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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 효율성 재고를 위한 작업로 정비 및 개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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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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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산림경영 효율성 재고를 위한 작업로 정비 및 개선요청 김OO 2026-02-06 조회수 36
글쓴이는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에서 산림경영체를 등록하고 산나물을 재배중인 임업인입니다.
현재 재배지로 진입하는 기존 산길이 돌과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노면 불량과 경사도 문제로 인해 차량 및 농기계 진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우천 시에는 토사 유출과 비포장으로 인한 경운기가 미끄러지거나 끊김 현상이 잦아 수확물 운반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한 불편함으로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부지가 농지가 아니라서 안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로개선사업은 매년 예산이 편성되어 도움을 주고 있지만 산림경영을 하는 농가에는 도움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은 정해진 일만 할려고 하고, 방안이나 개선에 대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 막막한 상태입니다. 오늘이라도 사고로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러한 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다는 점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방정부(지자체)조례로 별도 특별조항을 적용하여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시고 농부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