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인제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12일(금) 10시
의사일정(제5차 예결특위)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전교통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전교통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10시00분 개회)

(제273회–제5차 예결특위)	《안전․농정․농업․유통》

《안전․농정․농업․유통》                                         (제273회–제5차 예결특위)

○ 위원장 이수현 :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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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전교통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10시00분)

○ 위원장 이수현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안전교통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6년도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먼저 2026년도 안전교통과 전체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안전교통과 일반 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357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6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 관리 대책 운영 자체 사업에 사회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등 8개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6,600만 원을, 재해 현장 출동 차량 유지비 등 3개 사업 공공 운영비로 1억 3,200만 원을, 안전교통과 업무 추진 국내 여비로 2,500만 원을, 506쪽 안전 교통 시책 업무 추진비로 200만 원을, 안전 교통 및 행사 참여 실비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 단위 현장 종합 훈련 지원 국비 사업에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을, 국가 재난 대응 종합 훈련 자체 사업에는 안전한국훈련 운영 및 참석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을, 재난 대응 훈련 상해 치료비, 기타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안전 관리 자문단 도비 사업에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보안관 도비 사업은 507쪽 윗부분 안전 보안관 교육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안전 보안관 운영 행사 실비 보전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자체 사업에 군민안전 공제 가입 공공 운영비로 7,500만 원을, 물놀이 안전시설 자체 사업에 안전 관리 용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700만 원을, 물놀이 순찰 유류비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그리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도비 사업에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6억 7,000만 원을, 508쪽 윗부분 물놀이 수상 구조용 지원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취약지 안전 관리 자체 사업에 시특법 대상 시설 안전 점검 사무관리비로 2,400만 원을, 재난 안전사고 예방 시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 봉사 단체 지원 자체 사업에 의용소방대 교육 훈련 및 재난 봉사 단체 인명 구조 지원 등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으로 5,300만 원을, 의용소방대 소방 기술 경연 대회 및 소방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지원 등 보조금으로 4,500만 원을, 의용소방대 사무실 유지 보수 공사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의용소방대 구급 용품 지원 및 내설악 적십자 산악 구조대 노후 차량 교체 등 보조금으로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자체 사업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 점검 안내 표지판 제작, 친환경 위생 소독 등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을, 509쪽 재난 상황 전파 시스템 구축 사업의 운영 서버 및 상황 전파 시스템 구입으로 5,000만 원을, 찾아가는 안전 취약 계층 안전 교육 국비 사업에 안전 교육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2026년 화재 대피용 방염 마스크 비치 및 지원 도비 사업에 방역 마스크 배치 지원으로, 배치 및 지원으로 100만 원을,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사업에는 보건 관리 업무 위탁, 위험성 평가 용역,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 8개 사업 사무관리비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체 사업에 통합관제센터 공무직 출산 휴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대체 인건비로 3,400만 원을, 관제 센터 임차료 관리비, 송출 시설 분담금, 직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로 5,400만 원을, 관제 센터 시스템 CCTV 유지보수, 통신 회선료, 전기 요금, 전기 시설 부담금 등 공공운영비로 6억 3,500만 원을, CCTV 신규 설치 및 교체 사업과 511쪽 윗부분에 영상 정보 저장 스토리지 증설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억 4,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재해 대책 운영 자체 사업에 겨울철 대설 대응 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400만 원을, 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 표준 행동 매뉴얼 발간, 재해 대책 및 방재 훈련 급량비, 제설 차량 운영 등 6개 사업 사무관리비로 8,800만 원을, 한국방재협회 연회비 및 출동 차량 유지 공공 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 자체 사업에 사유 재산 피해 복구 지원금으로 5,000만 원을 그리고 재난 시설 장비 관리 자체 사업에 512쪽 재난 시설 장비 공공요금 및 각종 시설 유지 보수비로 1억 5,400만 원을, 자연 재난 대비 제설제 및 소방 자재 등 재료비로 2억 원을, 재난 시설 유지 보수로 2억 원을, 재난 대응 장비 구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지원 도비 사업에는 풍수해 보험 홍보 사업 사무관리비로 2,400만 원을,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 보험금으로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풍수해 보험 지원 자체 사업에는, 513쪽 윗부분입니다.

풍수해 보험 지원 보상금으로 1억 원을,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자체 사업에 인제군 자율방재단 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2,800만 원을, 가리산 방재 체험 마을 지원 자체 사업에 마을 주민 강사 전문화 교육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방재 체험 마을 운영 지원 보조금으로 3,500만 원을, 우수 자율방재단 지원 도비 사업에 자율방재단 지원 보조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풍수해 생활권 정비 서화지구 균특 사업에는 재해 위험 지구 개선 정비 서화지구 시설비로 96억 원을, 514쪽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서화지구 감리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 덕다리지구 균특 사업에 풍수해 생활권 정비 덕다리지구 시설비로 18억 원을, 감리비로 4억 원을, 시설 부대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설정 지구 균특 사업에는 시설비로 19억 7,500만 원을 그리고 515쪽 감리비로 5억 원을, 시설 부대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정비 인제 8지구 균특 사업에는 시설비로 23억 8,000만 원을, 급경사지 정비 인제 40지구 균특 사업에는 시설비로 14억 2,200만 원을, 급경사지 정비 인제 43지구 균특 사업에는 516쪽 시설비로 8억 500만 원을, 급경사지 정비 인제 44지구 균특 사업에는 시설비로 9억 2,500만 원을 그리고 시설 부대비로 500만 원을, 급경사지 정비 45지구 균특 사업에는 설계비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예방 사업 자체 사업에는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기 점검 및 현황 전산화 등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517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감리비로 6억 원을 그리고 지진 대응 대책 추진 도비 사업에 공공시설 내진 성능 평가 시설비로 6,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도비 사업에는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보전 재정 지원금으로 14억 4,100만 원을, 강원도 버스 운송자 경영 수지 분석 검증 용역비 인제군 분담금으로 500만 원을, 버스 운송 사업 사업 재정 지원 자체 사업에 518쪽 농어촌 버스 수입 분석 및 손실 보전액 결정 연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 환승,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등 손실 보증금으로 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 노선 운행 지원 국비 사업에는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재정 지원금으로 9,000만 원을,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지원 자체 사업에 유류세액 지원금으로 3억 원을, 택시 운송 사업 재정지원 도비 사업에는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금으로 700만 원을, 택시 운송 사업 재정지원 자체 사업에 인제 브랜드 택시 위성콜 운영 지원금으로 1,900만 원을 그리고 519쪽 농어촌 버스 운수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도비 사업에는 운수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지원금으로 5,000만 원을, 버스 공영 차고지 지원 균특 사업에 버스 공영 차고지 운수 종사자 휴게 시설 신축 시설비로 19억 6,500만 원을, 운수 종사자 휴게 시설 신축 감리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 국비 사업에는 저상버스 4대 도입 지원 보조금으로 3억 4,800만 원을, 택시 대차 비용 지원 도비 사업에는 520쪽 노후 택시 대차 비용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세버스 사각지대 영상 기록 장치 설치 지원 도비 사업에는 200만 원을,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 개선 도비 사업에는 300만 원을, 택시 감차 보상 지원 국비 사업에 감차 보상 지원금으로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사업에는 통행료 지원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대중교통 환급 지원 국비 사업에 국토교통부 KPS 사업 도입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비로 2,200만 원을,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형 사업에 하늘내린 마을버스 일반 운영비 및 운전 담당자 근무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700만 원을, 하늘내린 마을버스 운영 공공운영비로 1억 9,500만 원을 그리고 522쪽 하늘내린 마을버스 시설 장비 유지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택시 운영 균특 사업에는 농촌형 교통 모델 희망택시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로 5억 1,900만 원을, 특별교통수단 보급 기금 사업에 특별교통수단 운영 인건비, 유류비, 사무관리비 등 민간 위탁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국비 사업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차량 유지비, 공공요금 등 민간 위탁금으로 8,000만 원을 그리고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국비 사업에는 523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운영 자체 사업에는 교통 관련 홍보물 제작, 교통신호기, 카메라 정기검사 수수료 등 6개 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5,600만 원을, 인제군 버스 정보 홈페이지 구축 유지비, 교통안전시설 전기요금, 무인단속 카메라 통신요금 등 13개 사업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제5차 인제군 교통안전 기본 계획 수립,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수립 그리고 제5차 인제군 대중교통 기본 계획 수립 등 3개 사업 연구 용역비로 6,400만 원을 교통 관리 및 캠페인 활동 보조금으로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자체 사업에 불법 주정차 단속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000만 원을, 교통안전시설 확충 자체 사업에 교통 신호기, 국도 감응 신호기 교체 및 유지 보수비로 2억 2,000만 원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로 7,000만 원을,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유지 보수로 5,000만 원을,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편의시설 확충 자체 사업에는 현리터미널 여객 쉼터 토지 임차료로 300만 원을, 버스 승강장 유지 보수 등 5개 사업 시설비로 4억 2,000만 원을, 공영 주차장 유지 관리 자체 사업에는 합강리 인제 주유소 옆 공영 주차장 토지 임차료로 4,000만 원을, 인제군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공영 주차장 유지 보수 백담 역세권 주변 공영 주차장 조성 토지 보상비 등 시설비로 3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체 사업에는 526쪽에 공무직 근로자 CCTV 관제 센터 관제 요원 인건비로 5억 2,500만 원을, 주정차 단속 운영 자체 사업에 주정차 단속 요원 인건비로 1억 600만 원을, 527쪽 부서 운영 기본 경비에 안전교통과 일반 운영비로 3,000만 원을,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5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자체 사업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본 예산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수입 계획입니다. 138쪽 재난관리기금 총수입 합계는 7억 3,8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00만 원을, 예치금 회수금으로 2억 3,600만 원을,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재난 재해 예방 활동 강화 자체 사업에 재해 예방 교육 및 훈련, 예방 활동 강화 등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예경보 시설 유지 보수 공공운영비로 1,100만 원을, 재난 대비 소방 자재 및 제설제 확보 재료비로 1억 7,100만 원을, 재난 재해 예방 사업 시설비로 9,000만 원을, 140쪽 재난 재해 예방 및 대응 장비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재난 대응 응급 복구 자체 사업에 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로 1억 1,000만 원을, 재난 재해 긴급 대응 및 응급 복구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 의무 예치금으로 1억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2026년도 안전교통과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안전에 대한 부분이니까 조금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 좀 볼게요. 안전도 이게, 찾아가는 안전 취약 계층 안전 교육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안전도 이게 취약 계층이 별도로 따로 있어요? 취약 계층을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이게 어린이나....

○ 신동성 위원 : 어르신이나?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노인, 장애인들 주로 그 시설에 있거나 어린이 놀이시설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럼 전문 교육 강사분이 오셔야 되겠네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저희가 전문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용역 기관을 선정을 해서 출장을 해서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그렇게 실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예산 2,000만 원 세워서 1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데 이 금액 갖고는 저희 인제군 관내에 전체적으로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교육이 되지 않겠네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전 취약 계층에 대해서 다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읍면별로 나눠서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안전에 대한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도 이렇게 또 마련해 줘서 고맙고 감사한데요.

하여튼 어린이나 저희 어르신들도 장애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 안전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과할 정도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밑에도 같이 좀 볼게요, 화재 대피용 방염 마스크 비치. 이 부분도 저희가 장애인 시설하고 노인 시설에 또 배치를 하실 모양이더라고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 비치하는 비용이 저희도 지금 이 예산 갖고서는 전체적으로 저희 인제군 관내에 다 비치는 못할 것 같은데 예산이?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지금 이게 이 예산으로는 한 250개 정도밖에 구입을 못 합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그러니까....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이게 도비 매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허락해 주신다면 추경이라도 군비를 추가 확보를 해서라도 좀 더 구입을 많이 해서 보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건 추경에서 진짜 군비 확보하셔서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체 예산이 좀 있나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없더라고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비치를 하고 지원할 때 화재 대피용이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신동성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저희 장애인 시설하고 노인 시설이면 경로당 다 그렇게 포함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추경에 별도로 예산 편성하셔서 한 번에 다 비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510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

올해도 다목적 CCTV, 내년이죠? 신규 설치되는 부분하고 노후 CCTV 교체 사업이 있네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거는 몇 대 정도 신규 설치할 것이고 교체 사업은 몇 대 정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지금 CCTV가 노후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연도별로 있어서 그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교체 사업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내구연수가 7년 초과하는 그런 CCTV에 대해서 그리고 노후돼서 교체될 시기가 도래한 것들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는, 내년에는 노후 CCTV는 24개소에 24대를 교체할 예정이고요.

○ 신동성 위원 : 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리고 신규로는 15개소에 3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게 전부 다 교체하는 부분들이 CCTV도 종류가 많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신동성 위원 : 최신형으로 요즘 다목적 CCTV 좀 많이 나오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신동성 위원 : 화소도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이 있고. 하여튼 최신형으로 해서 좋은 제품으로 저희가 이걸 설치를 해야지, 그렇죠?

이게 인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일단 그 부분이야 당연히 저희가 최신형으로 교체할 거라고 믿고요. 신규도 마찬가지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예산 갖고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지금 저희가 올해 저장 공간 확보하려고 스토리지 저장 공간하고....

○ 신동성 위원 : 네, 스토리지, 그게 한 3억 원 정도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1,500 정도 예산을 지금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 신동성 위원 : 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이게 확보가 되면 지금 부족했던 화소가 떨어져서 저장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없어지게 될 것 같고요.

○ 신동성 위원 : 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800만 화소급으로 저희가 저장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은 싹 해소가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이게 한 한 180여 대의 앞으로 수요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한 3 내지 4년간은 확보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만 허락해 주시면.

○ 신동성 위원 : 그렇다고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신동성 위원 : 이거는 당연히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이건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하여튼 CCTV 노후되는 부분들, 신규 설치 그리고 저장 스토리지 증설하시는 부분까지 예산 봤는데 이 부분도 하여튼 하시다가 예산 모자라시면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하셔도 되는 부분이니까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거는 하여튼 저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잘 알겠고요.

저희 풍수해 보험 좀 볼게요.

512페이지요. 이게 풍수해 보험도 도비가 있고 또 자체적인 예산이 별도로 따로 있더라고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매년 신규 보험 가입자가 주택이 한 38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온실이 한 430명 정도 되더라고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게 도비 대상 시설별 분담 비율 보니까 온실은 50%고 주택은 70% 그렇게 또 자부담이 군비, 도비,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 가입 지원에 대한 부분은 도비도 30%고 군비 7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어떤 부분이 맞는 건지....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이게....

○ 신동성 위원 : 헷갈려서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매칭 비율 이런 거는 다 차치하고 일단 저희가 군비를 추가해서 1차, 2차로 해서 다 군비로 지금....

○ 신동성 위원 : 군비 볼 때는 저희가 차라리 온실은 20만 원 내, 주택은 10만 원 내 이렇게 또 별도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 부분은 낼 보험료가 온실은 20만 원, 주택은 10만 원 이내일 경우에는 1,000원만, 본인 부담금 1,000원만 내면 가입이 되는 거거든요.

○ 신동성 위원 : 본인 부담금이 1,000원이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저는 도비 봤을 때는 이게 분담 비율 지원이고 가입 지원이고 이게 퍼센티지가 다 달라서 이게 어떤 지원이 맞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게 좀 복잡합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그냥 저희는 여기서 모자라는 거는 다 군비로 지원을 해서 군비 추가로 해서 주민들한테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이게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주택이나 온실이나 이 보험료 산정이 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이게 저희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해서 우리 방재팀장에게 한번....

○ 신동성 위원 : 네, 위원장님.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들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네.

○ 신동성 위원 : 방재팀장님.

○ 방재팀장 김광재 : 안녕하십니까. 방지팀장 김광재입니다.

위원님, 이 자세한 부분은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서요.

○ 신동성 위원 : 네.

○ 방재팀장 김광재 : 보험료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서류로 대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러면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 방재팀장 김광재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럼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집중 가입 기간 보니까 보통 5월에서 8월에 많이 가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게 가입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렇지는 않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연중 가입이 가능한데요.

○ 신동성 위원 : 저희가 풍수해 보험이니까 이게 집중적으로 5월, 8월이 가장 많고 9월, 10월까지가 가장 풍수, 자연재해 기간이 그때 많이 몰려 있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신동성 위원 : 그전에 가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지 않나요, 이게?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가입을 통상 3년 가입 기간으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래하는 시기가 그때 당도해서 가입하는 분도 계시고 또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매년 신규 가입자 수가 한 10% 이상씩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몰리는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것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가입 기간을 앞으로 좀 시기를 좀 당겨줬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저희 군민들한테도 이게 홍보가 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저희가 홍보를 버스, 옥외 광고로도 홍보를 하고 또 현수막 게시도 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반장 회의나 이런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홍보를 하도록....

○ 신동성 위원 : 많이 알려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신동성 위원 : 513페이지 볼게요. 풍수해 생활권 정비 서화지구, 지금 여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지금 현재 내년도 1차분 공사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지금 가설 사무실 현재 짓고 있고 내년 해빙기 때부터는 일부분, 1차분 공사 일부분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1차분 공사는 남박구미교 신설하고 그리고....

○ 신동성 위원 : 일단 교량부터 신설을 하시고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다음에 서화체육공원 일원에 우수 관로를 확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공사 그다음에 물빛 테마 공원 일원에 제방 보축 공사 이거를 저희가 1차적으로 1차분에 담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게 또 하천 재해 예방 사업하면서 또 일부 저희가 주택이나, 주택도 또 수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거 협의는 다 끝나셨나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협의 중에 있으신 거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토지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이거 다 저희가 주민설명회 같은 걸 한번 하셨나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지금 주민설명회를 한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세 차례 정도 했고 용역 기간, 용역 때 두 차례 했고 그다음에 착공하고 나서 한 1차례 했고 해서 지금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 신동성 위원 : 다 알고 계신다고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게 본인 주택 수용되는 부분들도 저도 올해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서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다시 저한테 물어보는 부분들이 민원이 좀 많아서.

하여튼 세 차례까지 주민설명회를 하셨다면 충분히 이해가 갔을 텐데.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못 들으신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 신동성 위원 : 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러면 저희가 방문을 해서 출장 나갈 때 전화를 해서 또 대면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대상 주택지에 대한 대상 되시는 분들은 혹시 참석이 안 되더라, 참석이 안 되시면 직접적으로 유선으로라도 전화 통화하셔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언제 사업이 진행이 되냐부터 시작해서 주민설명회 그렇게 하셨는데도 또 저희한테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대상자분들한테 그렇게 설명, 유선이라도 연락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저희 525페이지 좀 볼게요.

과장님, 이거 우리 공영 주차장 유지 관리. 토지 임차료를 주고 계세요, 합강리에 인제 주유소 옆에?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신동성 위원 : 그게 연간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이게 3년 치입니다, 3년.

○ 신동성 위원 : 3년 치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신동성 위원 : 3년 치를 그럼 미리 지금 송금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을 다 하고서 지급해 주시는 부분인가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 내용은 제가 우리 교통행정팀장....

○ 신동성 위원 : 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물어보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위원장님.

○ 교통행정팀장 김호성 : 교통행정팀장 김호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인제 주유소 옆에 뒤에 필지가 소유주가 두 분이십니다, 인제 주유소 하시는 분하고 서울에 계시는 아주머니 한 분하고. 그래서 저희가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이 계약, 올 연말이 계약 만료 시점이라서 내년에 또 3년 치를 먼저 계약을 해서 선지급을 하는 겁니다, 임차료.

○ 신동성 위원 : 선지급을 하시는 거라고요?

○ 교통행정팀장 김호성 : 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이 공영 주차장 지금 토지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군에서는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 교통행정팀장 김호성 : 그 토지를 오래전부터 매입 협의를 진행했었는데 매입이 안 돼서 지금 인제 주유소 주변에는 공영 주차장이 좀 없다 보니까....

○ 신동성 위원 : 네, 없죠.

○ 교통행정팀장 김호성 : 우선 임차를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협의가 안 돼서 포장도 지금 못 하고 잡석만 깔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지속적으로 토지주하고서 말씀하셔서 매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 교통행정팀장 김호성 : 네,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 신동성 위원 : 지속적으로 협의 좀 하셔서요. 군에서 매입하셔서 주차장으로, 이거 매번 어떻게 임대료 주다가 혹시 또 이게 토지 소유주분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 교통행정팀장 김호성 : 네, 지속적으로 협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그 주변에 이 장소 말고도 저희가 지금 확보한 주차장 장소는 없잖아요?

하여튼 그건 지속적으로 토지주 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셔서 군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좀 부탁드릴게요.

○ 교통행정팀장 김호성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위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세부 사업 설명서 284페이지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사업 보실게요.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올해는 몇 개 비치하셨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지금 250개....

○ 황현희 위원 : 250개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위원 : 혹시 이 방역 마스크는 따로 사용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주민들이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건가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현희 위원 : 사용 교육은 따로 안 받아도 되고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아마 그 함을 같이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 황현희 위원 : 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때 가서 설명을 저희가 드릴 겁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럼 옆에 무슨 사용 설명서나 그런 건 있나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같이 부착이 돼 있을 겁니다.

○ 황현희 위원 : 같이 부착이 돼 있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328페이지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보실게요.

전년 대비 70% 정도 감액됐는데 이게 사업 목적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및 교통안전으로 동일한데 이 예산만 이렇게 대규모로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게 도비랑 매칭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만 지금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럼 올해 2025년도에 고령 운전자 몇 분이 면허를 반납하셨어요? 육십 분? 그래도 많으시네요? 그렇구나. 지금 저희보다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고령 운전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액이 70% 이상이 돼서 과장님이 추경에 다시 세우신다고 했는데 이 감액으로 인해서 좀 반납하시는 고령자들에게 불편 사항이 없는지 질의를 드려보는 거거든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저희가 반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어차피 반납은 반납대로 받아주고 소급해서라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황현희 위원 : 네, 미리 사고 위험 없이 이러한 상황에서 더 철저하게 검토 부탁드릴게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알겠습니다.

○ 황현희 위원 : 여기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보실게요.

여기 주정차 단속 요원이 해마다 1명으로 특정되신 건가요, 1명?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보조 요원이 1명 기간제로 지금 충원할....

○ 황현희 위원 : 보조로 1명? 그러면 지금 주정차 단속 요원은 몇 분이나 계세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지금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위원 : 두 분? 한 분 계시고 한 분은 보조로?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황현희 위원 : 이게 불법 주정차 단속은 연중 반복되는 상시 행정 업무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그렇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두 분의 인력 가지고 충분한가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앞으로 점점 주정차 단속 개소 수나 구간이 늘어나면서 인력도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고정식, 고정식이나 이동식 CCTV도 늘어나겠죠, 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그렇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래도 많이 저희가 원통하고 인제읍은 이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많이 그래도 거리가 좀 완화가 됐어요. 잘 부탁드리고요. 2026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알겠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리고 332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확충 여기 지금 감액이 9,000만 원 감액됐는데 이 감액이 왜 9,000만 원의 감액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부 사업 설명서 332페이지.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세부 사업 설명서.

○ 교통행정팀장 김호성 : 교통행정 담당 팀장 김호성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분야는 저희가 연간 유지 보수라든가 그다음에 시설물 노후라든가 파손에 따른 그때그때 그 수리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에 관한 부분은 우선 본 예산에 일부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을 보수하는 거는 어차피 추경의 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집행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일부 편성하고 일부는 추경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시설물 노후 증가나 현장 민원 증가로 인해서 유지 보수비가 감액이 많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는데 그럼 추경에 더, 추경에 예산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교통행정팀장 김호성 : 네, 그게....

○ 황현희 위원 : 신규만?

○ 교통행정팀장 김호성 : 네, 연초에 바로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점차 그 집행률에 따라서 그렇게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현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이게 신규인데 이게 어디에 지금 설치하실 생각이신 거죠?

○ 교통행정팀장 김호성 : 과속 카메라는 저희 상남 아홉사리 가는 쪽에 한 군데 민원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서화리 쪽에 지금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좀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우선 저희가 매년 신규 수요로 과속 카메라가 2대 이상 요구가 되기 때문에 위치가 정확히 경찰청하고 협의가 돼서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요. 예정은 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민원 수요를 감안을 해서 교통량하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세부적인 정확한 위치는 그렇게 정할 계획입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럼 아직 경찰서와 협의는 마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 교통행정팀장 김호성 : 네, 우선 민원 들어온 개수에 의해서 2개소로 예산을 우선 책정을 하였습니다.

○ 황현희 위원 : 네, 경찰서와 협의 잘하셔서 잘 신규 단속, 과속 단속 카메라 잘 위치 선정해서 해 주시고요.

감응 신호기 한번 보실게요. 감응 신호기에 대해서 민원 많이 안 들어오시나요, 과장님?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민원 못 받아봤는데요.

○ 황현희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은 많이 받는데 이 감응 신호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럼 감응 신호기에 대해서 이 앞에도 보니까....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계속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 황현희 위원 : 국도 감응 신호 관련 프로그램 유지 보수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시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저희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 황현희 위원 :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위원 : 맞아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황현희 위원 : 그럼 이 프로그램 유지 보수는 매달 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씩이나 뭐....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프로그램은 그런데 지금 점검하는 거는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위원 : 이게 프로그램을 잘 유지 보수 안 하기 때문에 감응 신호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것도....

○ 황현희 위원 : 그거랑은 상관이 없나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것도 연관이 있습니다.

○ 황현희 위원 : 연관이 있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황현희 위원 : 그래서 지금 주민들께서 감응 신호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되게 궁금해하시고 민원 전화를 본 위원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런 거는 직접 접해보지 못하면 잘....

○ 황현희 위원 : 그렇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알아채기 힘든 거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한테 직접 그분 연결을 시켜 주시면 저희가 바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현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감응 센서 오류로 안전 문제는 없겠죠, 감응 신호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아직까지는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현희 위원 :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는 또 감응 신호기에 다니시다 보면 되게 불편한 게 많으신가 봐요. 사람의 성격마다 다르긴 하지만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또 이 감응 신호기가 망가졌는 생각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주기적으로 프로그램도 잘 유지 보수해 주시고 이 감흥 신호기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 부탁드릴게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잘 점검해서 사고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 황현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과장님, 황현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감응 신호기 관련해서 일단은 저희 주민들도 사실은 이게 어떤 작동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응 신호기가 저희가 낮과 밤에 구분해서 신호 체계가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은 신호 체계를 이용하는 걸까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똑같은 신호 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그러면 저희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서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위원장 이수현 :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 여유를 두고 신호기가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세부적인 내용은 교통행정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네, 팀장님, 말씀 주시겠어요?

○ 교통행정팀장 김호성 : 네, 교통행정팀장 김호성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네.

○ 교통행정팀장 김호성 : 저희 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감응 신호 체계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바닥 감지형하고 카메라에 의한 감지 형태하고 그 두 가지가 있고요.

주로 그 주 도로에, 4차선 직선 도로에 설치된 감응 체계는 바닥 감지형입니다.

그리고 그 소로에서 나오는 쪽은 카메라로 화각으로 인식을 해서 작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감응 체계가 보통 시스템이 풀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유지 보수 업체가 서울 지역에 있다 보니까 내려와서 바로 보수는 못 하고 하루 이틀 정도 걸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동 체계는 감응 신호가 감응을 하면 순차적인 신호 체계를 건너뛰어서 작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인 신호 체계를 다 거칩니다.

다 거치되 직선 주로의 차가 많을 경우에는 직선 주로를 계속 유지를 하지만 직선 주로에 차가 없다 할 경우에는 직선 주로 시간을 당겨서 감응 대기자가 기다리는 시간을 짧아지게끔 하게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께서 좀 착각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딱 서면 이게 바로 좌회전 신호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오해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감응 신호 자체가 신호기 자체의 고장이라기보다는 또는 신호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확실하게 이게 고장인 건지 아니면 또 신호 체계 자체에서 생기는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오해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망가졌다가 아니라.

○ 교통행정팀장 김호성 : 네, 그래서 현재 지금 개발돼 있는 시스템 중에 자기 감응 대기 시간이 표출이 되게끔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신호기 위에.

그런데 그게 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또 유지 보수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타임이 표시가 된다면 주민분들이 그런 기다리는, 내가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은 많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그럼 저희 인제군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감응 신호 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신호등이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 교통행정팀장 김호성 : 22개소가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그러면 충분히 예산 확보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교통행정팀장 김호성 : 네, 저희가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주민들도 이게 망가진 건지 아닌지 좀 쉽게 판단할 수도 있고 또 감응 신호를 기다리시면서 얼마 정도 대기하셔야 되는지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좀 적극 검토해 주셔서 오히려 이런 신호 체계를 통해서 좀 주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의 말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좀 질의해 주셔서 저는 유지 보수 관련된 것 중에서 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지금 현재 저희 안전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가 몇 개 정도 관리하고 계세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저희가 61개소인데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올해부터 용역을 줘서 좀 촘촘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내의 어린이 놀이시설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어린이 놀이시설 그다음에 공원 내에 있는 또 시설들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 지금 바닥에 모래라든가 모래를 소독한다든가 또 매트로 돼 있는 거는 매트를 약품 소독하고 또 고압 세척을 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일괄로 지금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이 소독이 1년에 몇 번 정도 이루어질까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지금 현재는 1회인데 예산에 따라서 상하반기 나눠서 할 수도....

○ 위원장 이수현 : 60개가 넘는 놀이터를 1회 소독하는 데 예산이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서 아이들이 노는 거잖아요, 사실 이 장소가?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위원장 이수현 : 그러니까 위생에 대해서 좀 더 횟수를 늘리거나 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위원장 이수현 :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갖고는 1회는 충분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부족하지만 올해 해본 결과 올해처럼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 추경이라도 좀 더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더 횟수를 늘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버스 승강장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승강장이 몇 개나 돼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215개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215개?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위원장 이수현 : 마찬가지 청소 용역이랑 유지 보수가 한 1억 8,000 정도 되는데 이것도 몇 회 정도 지금 청소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이게 한 달에 이렇게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4개 업체가 있는데 다달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제가 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그러면 이 청소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혹시 승강장에 고장이 있거나 또는 승강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보고나 이런 걸 받긴 하시나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청소하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그 이상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얘기는 하는데 간혹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신고들이.

○ 위원장 이수현 :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반 주민들께서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들께서 얘기를 하실 거고 또 그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망가지거나 또는 파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좀 파악하기가 쉽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위원장 이수현 :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셔서 그때그때 어떤 현상이 생기면 바로 좀 보고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보고가 들어오면 바로 처리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액수 갖고 충분히 저희가 청소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가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위원장 이수현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저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면 저희 화재 대피용 마스크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의 예산액 갖고는 많이 부족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위원장 이수현 : 그래서 추경이라도 좀 반영하셔서 저희 지역 주민들, 군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물건이잖아요? 그 물품에 대한 확보를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과장님, 제가 한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다 물어보지 못해서.

저희 520페이지 좀 볼게요, 과장님.

우리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에 이 금액이 384만 원이 이게 지금 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하는 데 이게 쓰일 예산인 것 같더라고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아니, 그게 아니고요.

○ 신동성 위원 : 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이거는 인제 터미널의 대합실 환경 개선입니다. 이거....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왜 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거 어떤 사업이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이게 대합실에 냉난방 시설 설치하는....

○ 신동성 위원 : 냉난방 시설 설치라고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거기 이제 그....

○ 신동성 위원 : 설명서에다가 그렇게 좀 써주셨으면.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죄송합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이게 사업 목적도 그러면 이게 다른데? 설명서가 잘못된 거예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저희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 신동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택시 감차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인제군에 29년까지 택시 감차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 거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총 저희가 인제군에 5대를 감차해....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8대입니다.

○ 신동성 위원 : 8대예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신동성 위원 : 지금까지 몇 대가 감차됐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지금 올해까지는 감차된 게 없고요. 내년에 계획이 3대가 감차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29년까지....

○ 신동성 위원 : 계획인 건가요? 아니면 확정된 건가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신청한 분이 계셔서 세 분이 신청한 분이 있어서 확정된 겁니다, 거의.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거.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3대에 대한 이 예산을 세우신 거라고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지금 지원 사업에 대한 감차할 수 있는 비용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용인가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그렇습니다. 택시감차위원회에서 감차 지원 비용을 결정한 금액입니다, 그게. 1억 6,500만 원입니다, 1대당.

○ 신동성 위원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5대를 더 감차를 해야 되네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그거는 지금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3대 외에는 29년도에 5대를 감차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저희가 도에서 50%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50%를 지금 저희가 이게 통행료에 대한 지원 금액인 거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인제군 부담.

○ 신동성 위원 : 인제군 부담금이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신동성 위원 : 도에서도 지금 이 금액을 50%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 거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인제군뿐만이 아니라 6개 시군이 같이, 도하고 같이 해서 이게 통행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상당히 사용하시는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고맙고 감사한데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계속 50%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해마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 인제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6개 시군....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6개 시군에 다 같이 그렇게 포함이 돼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해마다 이게 지금 내년 예산도 한 4억 5,000 정도 세워져 있는 부분이에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이게 맞는 부분인가요, 지금 2억이?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이게 균형 집행 때문에 저희가 다 세우지 않고 추경에 또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많이 세운 겁니다, 지금.

○ 신동성 위원 : 1년 치를 다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러면?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도 차원에서도 이게 미시령 터널에 대한 이 통행료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확실히 정리가 안 되나 보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저희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런 내용이 있다는, 우리 인제군 주민들이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를 도에 한번 개진해 보는 걸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인제군 자체의 예산이 이렇게 꾸준히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 지방 인제군 재정에도 아무래도 금액이 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게 똑같아지지 않고 해마다 늘어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하고 6개 시군뿐만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 신동성 위원 :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사실 과장님도.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이게 지금 50 대 50이면 인제군이 이 미시령 터널 인접에 있어서 그래도 혜택을 많이 보는 시군 중에 하나인데 이걸 갖고 저희가 나서서 6개 시군하고 같이 의견 개진을 해서 도하고 어떤 의견을 협의를 해서 좀 지원금을, 군비 부담을 좀 줄인다거나 도비 부담을 좀 늘린다거나 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 신동성 위원 : 사실 이게 저희는 인제군에 저는 50% 지금 저희가 군비를 내고 있지만 50%보다 저희는 더 적게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속초, 고성, 양양에 사시는 분들 이 미시령 터미널 사용을 안 해요, 고속도로 사용을 많이 하지. 주로 사용하는 군이 양구군하고 인제군하고 홍천군 이 주변에 있는 영서 지역에 있는 군 3개 군만 사용을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하셔서 인제군에 저희가 내야 될 이 예산을 더 좀 줄여줘야 되는 부분 아니냐는 얘기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어필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지자체, 우리 인제군이 지자체에서 내야 될 이 비율을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좀 낮출 수 있으면요.

저희 인제군 재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확실하게 도에 의견을 전달을 해 주셔서 좀 낮추는 부분이 있으면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이 드릴게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수현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농정과장 손미정입니다.

2026년도 농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6,500만 원입니다. 농업 정책 및 기술 지원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300만 원과 일반 운영비 1,100만 원, 여비 3,300만 원 등입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청사 경영 관리에 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청사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4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억 5,000만 원, 청사 시설 관리 5,000만 원, 청사 2단계 부지 기반 조성 사업비 4억 원입니다.

또 연료비와 보험료 등 차량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 지원 사업입니다.

특수 건강 검진비 5,600만 원, 근골격계 장비 지원 860만 원, 복지 바우처 지원 3억 원, 예방 접종 지원 1,700만 원, 604페이지입니다.

들녘별 화장실 지원 1,700만 원과 노동 경감 지원 사업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 예산은 22억 6,200만 원입니다.

농촌 왕진 버스 지원 사업 2,500만 원과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지원 사업비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대내마을을 힐링센터 민간 위탁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2단계 부지 매입비 및 조성비 6억 원, 공유 재산 시설 유지 보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체험 휴양 마을 활성화 지원 도비 사업으로 시설 환경 개선 사업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비는 3억 9,4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인제 활성화 사업장 육성 지원 2억 5,000만 원, 홍보비 2,700만 원, 606페이지입니다.

농촌 체험 관광 상품 운영 지원 9,000만 원, 축제 및 홍보 박람회 참가 2,700만 원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사무장 지원비는 도비 사업 2억 8,200만 원과 자체 사업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3년 차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 도비 지원 사업 1,900만 원으로 홍보 마케팅 1,200만 원과 시설 개선 지원 사업 700만 원입니다.

자체 예산으로는 서비스 안전 교육 600만 원, 608페이지입니다. 민박 협회 역량 강화 및 홍보비 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골 생태 유학 센터 운영 지원은 소멸 대응 기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골에서 바다까지 살아보기 3년 차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3년 차 사업비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 브랜드 활성화 지원 사업은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전문가 자문 200만 원, 꽃풀소 프로그램 운영 8,400만 원, 609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6,540만 원입니다. 또 농촌 유학 센터 도비 지원 1개소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으로 인제형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5,500만 원과, 610페이지입니다. 인제형 청년 농업인 농업 기반 구축 지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균특 지원 사업인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2억 8,800만 원입니다.

611페이지입니다. 농촌 지도자 우량 종묘 지원 사업 5,400만 원 등 농업인 단체 소득 지원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 지원 사업으로 청년 4H 인제군연합회 국외 연수 지원 4,400만 원과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4H 육성 지원 사업으로 청년 4H 회원 기초 역량 정착 지원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 소멸 기금으로 운영하는 인제 살아보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지원, 귀농 귀촌 유치 지원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으로 사업 운영 4,700만 원과, 614페이지입니다.

도시민 유치 홍보 2,000만 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 4,600만 원, 귀농 귀촌인 커뮤니티 지원 2,000만 원 등입니다. 또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1개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 귀촌 정작 지원 자체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으로 유치 지원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과, 615페이지입니다.

귀농 귀촌 종합 지원 센터 운영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유통 정보지 보급 지원 3,300만 원과 농번기 돌봄 지원 1개소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인력 지원에 예산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통역 요원 인건비 1억 3,900만 원, 임시 거주 숙소 임차비 등 일반 운영비 7,000만 원, 산재 보험료 1억 원, 의료비 지원 1,500만 원 등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개선 사업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 2개소 3,000만 원과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촌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 시설비 1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륙 수산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6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내수면 향토 어종 방류 자체 사업비 1억 원과 도비 지원, 수산 종묘 매입 방류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태 교란 어종 수매 2억 1,300만 원과, 619페이지입니다. 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족 자원 조성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세유 일부 지원 5,600만 원, 어업인 수당은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은 8,900만 원으로 621페이지입니다.

세부 내역은 쓰레기 처리 위탁비 1,700만 원과 기타 보상금 7,100만 원입니다.

내수면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2년 차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속 어종 산업화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900만 원, 공공요금 및 사무관리비 2억 3,200만 원, 62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2,000만 원, 연구 개발비 3,500만 원, 국유지 매입비 4억 9,500만 원과 연구 장비 구입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어업 기반 시설 확충 사업으로 노후 선회기 대체 지원에 4,4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 1,000만 원, 어업 경영 개선 장비 지원 등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어선 공동 정박 시설 지원 1,400만 원, 노후 선회기 대체 2,200만 원, 부선식 어구 보관장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용 소유 자재 반값 지원 예산은 2,000만 원과 민물, 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구 보급 지원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 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 회계 800페이지입니다.

토속 어종 산업화 센터 건립 사업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 9억 1,520만 원이며 2026년도 수입 4억 6,480만 원, 지출 7억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총규모는 43억 6,52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 6억 8,000만 원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 36억 8,519만 원입니다.

160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4억 6,060만 원, 전년도 6월 액인 예치금 회수 9억 1,520만 원, 이자 수입 427만 원입니다.

161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융자금 지원 7억 원과 차년도 이월액인 일반 예치금 6억 8,0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2026년도 농정과 예산을 보고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603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여성 농업인 지원에 대한 부분들, 이게 저희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전체적으로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들녘별 화장실 지원까지.

쭉 보시면 이게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특수 건강 검진서부터 시작해서 근골격계 장비 지원하고 또 복지 바우처 지원 또 예방 접종 지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가 계획 수립을 1월에 하시고 사업 공고를 한 2월, 3월 이렇게 하시고 사업 추진은 보통 한 4월부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맞죠,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이 인원 대비 이게 지금 사업 신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들 보니까 이게 인원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보면 이게 지원하시는 부분들이 인원이 다른 건지 아니면 이 대상자들이 다 다른 부분인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대상자는 여성 농업인 대상이 되겠고요.

○ 신동성 위원 : 네.

○ 농정과장 손미정 : 인원은 예산에 따라서 인원이 책정이 된 인원입니다.

○ 신동성 위원 : 예산에 따라서 인원이 다 다르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계획 수립하고 지금 1월에서 한 3월까지는 저희가 계속 접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받고 그럼 사업 추진을 보통 4월부터 시작을 하면 4월에 바로 4월, 5월 사실 농사철이 바로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추진 같은 경우 예방 접종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특수 건강 검진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 농번기 때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영농철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 여성 농업인 분들께서 이 신청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시기가 있어서 이거를 영농 시작 전에 사업 추진하는 게 어떤가 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한 달이라도 더 빨리 이게 시행을 하면 어떻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1, 2월에 저희가 계획 수립하고 신청 접수받으면서 3월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면 그래도 여성 농업인들께서 미리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이제 경감 지원 사업, 노동 경감 지원 사업인 경우에는 상반기 중 다 배부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이나 건강 검진은 상반기 영농철 전에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하반기에 농번기 끝난 후에 또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계획 수립을 하고 대상자 확정을 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604페이지 볼게요. 올해 저희가 농촌 왕진 버스 지원에 대해서 보니까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너무 호응이 많고 저희가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대상자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호응이 좋아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봤더니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게 지금 저희 군하고 농협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국비도 좀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올해도 이게 지금, 아니, 내년에, 내년 사업할 때도 저희가 어디서 또 이게 진행을 하실 거죠, 장소가?

○ 농정과장 손미정 : 이게 사업 운영은 금년도와 동일하고요. 장소도 아마 금년도와 동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동일하고요?

체육관에서 그러면 나머지 이 마을에는 관광버스로 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수송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수송하시고 이제 그렇게 사업을 하실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우리 인제군에 병의원하고 약국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약국이야 충분히 있지만 병의원들이 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농촌에 대한 이게 찾아오는 왕진 버스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예산은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신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당초 예산에는 1개소로 책정이 돼 있는데 추가 내시해서 2개소로 확정이 됐습니다.

○ 신동성 위원 : 2개소로 확정이 됐다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신동성 위원 : 추경에요? 그럼 1개 사업은 어디에서 하실 생각이신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사업 운영 기관은 농협중앙회가 되겠고요.

○ 신동성 위원 : 네.

○ 농정과장 손미정 : 운영 주체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기린농협하고 인제농협입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렇게 해서? 그것도 저희 똑같이 진행이 되겠네요? 그러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좀 볼게요,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이거 보니까 저희가 이게 농업기술센터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설치하시는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키오스크하고 태블릿 PC 1대 설치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농업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걸 설치하시는 부분인가요, 키오스크하고?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농업e지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 신동성 위원 : 네.

○ 농정과장 손미정 : 내년부터는 시범 사업으로 25개 사업을 농업e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 신동성 위원 : 이게 농촌에 대한 통합 정보 시스템이죠, 이게?

정보를 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저희가 뭐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게끔 지금 설치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키오스크 비대면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신동성 위원 : 비대면 인프라인데 이게 키오스크 처음에 이거 설치를 해놓고서 농촌에서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사용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일정 부분 직원분들이 한두 분씩 계셔서 오시면 그 설명도 하시고 이것도 사용법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또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죠? 그냥 읍면 행정복지센터에다 다 맡겨 놓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읍면 담당자가 좀 안내를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 신동성 위원 : 네.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리고 좀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사실 대면 신청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저희가 사실 이게 읍면 행정복지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이거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게 이용률이 어차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나와서 일을 보시면서 정보를 습득하시는 게 가장 어르신들한테 맞는데 여기에다가 또 키오스크 해서 7대를 설치하신다고 하니까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까지 오셔서 내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쓰고 거기서 정보를 습득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직접 그냥 담당자를 찾아가서 정보를 얻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면으로 문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키오스크가 좀 익숙해지시면 키오스크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개인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핸드폰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이게 키오스크 뭐 하러 설치하세요, 그러면? 전부 다 어르신들보고 휴대폰 다 있는데 휴대폰 갖고 다 정보 찾아보시라고 하시면 되지.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

○ 신동성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 설치, 내년에 설치해 놓고 활용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농촌 개발 그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저희가 공유 재산 시설 유지 보수에 한 1억 정도 예산을 세워 놓으셨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저희가 공유 재산 시설 확인을 해보니까 시설물이 상당히 많아요.

51개소 시설물 유지보수 금액이 1억 갖고 가능하시나요, 이 금액 갖고?

○ 농정과장 손미정 :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경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럼 미리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시지 그 1억 갖고 51개소 시설물 유지하신다고 하니까 좀 납득이 안 가서요.

하여튼 1억 갖고 일단 운영을 해 보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본 예산에 더 넣어서 시설 유지 관리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자꾸 추경 말씀하시지 마시고?

○ 농정과장 손미정 : 더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청사 2단계 부지 매입 조성비가 있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신동성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을 드릴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저희가 그러니까 청사 2단계 지금 조성 부지 중에서 일부 매입한 사유지와 국유지가 있는데 일부 매입한 부분이 있고 매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아직도 매입하지 못한....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 부분에 대한....

○ 신동성 위원 : 부분이 아직 있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럼 이 예산 갖고서 내년에 그 부분을 매입을 하신다는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소유자 분하고도 협의가 다 끝나신 건가요,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됐으면?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사유지는 협의가 된 부분은 다 매입을 했고요.

○ 신동성 위원 : 네.

○ 농정과장 손미정 :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지금 소유자 3명의 한 4,42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지금 수용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럼 수용 안 되는 부분은 아마 토지 가격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한 분은 가격보다는 좀 떠나고 싶지 않으신 거고 또 한 분은 공동 명의인데 그 소유주가 사망을 하셨고 손자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서 매입이 안 됩니다.

○ 신동성 위원 : 매입이 안 되고 있다고요? 하여튼 내년에도 토지 소유주분들하고 계속 만나셔서 말씀을 하셔서 빨리 매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자꾸 또 해가 넘어가는 거 보니까. 하여튼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하여튼 토지주분들 계속 만나보셔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농촌 체험 마을 시설 환경 개선 1개소가 돼 있어요.

이거 어디, 지금 설명서에도 정확히 이게 안 나와 있어서.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대상지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 신동성 위원 : 확정된 건 아니고 그냥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해 놓으신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렇습니다.

마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게 올해는 저희 신청받아서 한 데가 있나요?

올해 몇 군데나 사업을 하셨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올해는 1개소 월악 1, 2 사업을 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월악 1, 2 사업을 하셨고요?

이게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환경 개선해 준다고 하는데 몰라서 이거 신청 못 하시는 거 아닌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월 1회 체험 휴양 마을 대표와 사무장 회의를 하고 있고 그때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07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 도비 사업하고 자체 사업을 좀 볼게요.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도 지금 이것도 그냥 예산만 잡기 위해서 1개소 이렇게 적어놓으신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니,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한 10개소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1개소만 배정이 된 부분이고요.

군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거 70% 해봐야 700만 원인데 1개소 700만 원 갖고서 저희가 이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도비 지원의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 신동성 위원 : 네.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래서 이 부분으로 시설 개보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당연히 할 수는 있죠, 사실. 그런데 예산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하여튼 도비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 비율은 왜 이렇게 좀 다른 거예요?

우리 홍보 마케팅 지원은 자부담 20%고 시설 환경 개선은 30%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 농정과장 손미정 : 기본적으로 도비는 30%를 부담을 하고 군비를 70%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마케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부담을 하는 상황입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이 공동 홍보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러면 공동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케팅을?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이 사업도 추가 내시로 금액이 아마 금년도 수준으로 더 내려올 예정이고요.

○ 신동성 위원 : 네.

○ 농정과장 손미정 : 금년도에 했던 부분은 홈페이지 관리를 했고 또 네이버에서 키워드 광고를 했고요. 인스타그램이나 인플루언서 광고 또 블로그 관리 등에서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이게 농어촌 민박 협회에서 인제지회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다 알고 계신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보니까 저희 자체 사업에도 이 홍보비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럼 그 부분이랑 도비랑 같이 포함하면 그래도 금액이 예산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 신동성 위원 : 너무 하여튼 농어촌 민박 협회가 사실 굉장히 힘드신 거 아시잖아요?

저희가 주변에 요즘 사업, 우리 인제군 자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그로 인해서도 또 사실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휴양림을 짓는 부분하고 여름에 저희도 사실 마을마다 다들 지금 설치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사실 이 민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이야 지금 자체적으로도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이분들 지원하시는 거에 대한 사업도 2개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에 홈페이지 관리비 역량 강화 이런 거밖에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정도가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니, 저도 사실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 신동성 위원 : 네.

○ 농정과장 손미정 :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셨던 부분이 시설 개선 지원 부분하고 홍보 지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 신동성 위원 : 더 확보를 하셔야죠.

저희가 지금 자체에서는 시설비가 전혀 없어요, 예산이. 그렇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아무튼 추경 때 예산을 세우시든지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민박하시는 분들 지원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일단 다른 위원들 질의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일단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점심시간 후에 오실 때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의문점이 있어요.

지금 로컬 투어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잖아요?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산골 유학 힐링 센터 이제는 농촌 유학, 인제 살아보기 다 거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예산으로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인력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이게?

저는 그런 의구심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그 담당하는 인력이 몇 명이며 이분이 이 인력을 소화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이따가 점심 식사 후에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매년 이렇게 사업을 주는 거는 좋으나 저는 그쪽에 과부하가 걸린 거 아닌가 업무량이, 그래서 그런 걱정이 좀 들고요. 지금 대략 예산을 뽑아봐도 적은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시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만 활성화 사업단은 13명이고요. 그리고 농촌 관광에 4명 그다음에 귀농 귀촌에 4명 또 생태 유학 3명 또 환경보호과 사업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같이 이제....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보세요.

지금 따지게 되면 저희가 아까 15명이라고 그러셨죠, 처음에? 맞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13명입니다.

○ 김도형 위원 : 13명이 지금 주 업무를 보시는 업무 분들이잖아요?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분들이 주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고 나머지 3명, 4명은 사업에 따라서 인건비에 맞춰서 가신 분들이에요.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렇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귀농 귀촌도 마찬가지고 생태 유학도 마찬가지고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제 말은 13명의 분들이 주된 일을 해야 되고 이분들이 현장에 뛰시는 분들 같은데 지금 이거 한번 좀 전반적으로 조직 인력이라든지 운영 시스템을 진단할 시점이 됐다. 사업만 건네줄 것이 아니라 이 인력 갖고 충분한 것인지 한번 좀 점검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보면 또 힐링 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운영을 또 해야 돼요.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래봐야 지금 13명이 운영하는 팀에 힐링 센터에 쉽게 얘기해서 한 팀을 만들어서 이제 2, 3명 또 거기서 근무를 하겠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점점점점점점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좀 한번 이따가 오후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0분 감사중지)

(00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수현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제가 이제 점심 식사 전에 이 부분은 뭔가 지적하려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다만 이게 지금 업무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려면 조금 여유로운 감을 갖고 해야 모든 일이 그렇게 진행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제가 예전에 찾아보니까 이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산골 생태 유학 센터는 매니저 1명, 주임 1, 2, 3 해서 4명이 근무하는 걸로 나와 있고 농촌 체험 휴양 마을 활성화 로컬 투어 사업단은 지금 국장 1, 2 그다음에 주임, 과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4명입니다.

○ 김도형 위원 : 맞죠? 그다음에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은 과장 1명 그다음에 마을 사무장 1명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귀농 귀촌 종합 지원 센터 사무장하고 주임이에요.

그다음에 귀농 귀촌 유지 사업 운영은 또 주임 1명이고 결국에는 이분들이 로컬 사업, 로컬 투어 사업단에 예전부터 있었던 분들이고 거기서 사업이 늘어날 때마다 임시직 또는 계약직으로 1, 2명 늘려 나가는 구조였잖아요.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군에서 사업을 하거나 마을 단위의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로컬 투어 사업단에 다 떠넘기는 식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인력을 늘려 나가는 구조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조직 강화를 해서 전문 법인을 하나 만드는 게 맞는 건지 한 번쯤은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제가 여기 이사장님하고 대화는 아직 안 나눠봤지만 로컬 투어 사업단 같은 경우에도 포화 상태가 오지 않았겠나,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거꾸로 생각을 해서 과 같은 경우 농업기술센터도 과의 계에서 할 게 지금 한두 군데 일을 과에서 맡으라면 사실 좋아하지 않잖아요. 맞죠?

인력은 한정돼 있고 업무가 늘어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점점점 전문성은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로컬 투어 사업단의 국장님하고 주임, 과장이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 두뇌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서 나오는 안 가지고 유지만 해 주시는 건데 이런 분들을 자리를 더 만들어서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으시나요, 과장님?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저 인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또 저희가, 이거 제 생각이에요.

만에 하나 진동 폐터널이 됐든 어디 또 웬만한 사업이 어디 다른 과에 있는 사업도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믿고 맡길 게 로컬 투어 사업단밖에 없잖아요.

어디다 맡기실 거예요? 군에서 직영하다 안 됐어. 어디다 위탁을 줘야 돼. 그러면 방법은 없잖아요.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반적으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예산이 점점 느는 거를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조금 우려와 걱정이 좀 돼요. 이 부분 조금 저희가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좀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거 일일이 사업을 잘할 거냐 못 할 거냐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 하는 거야 하겠지 하지만 잘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조직을 더 강화를 하시든가 아니면 사업을 과감하게 몇 개 정리를 하시든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말을 못 해서 그렇지 받는 월급은 정해져 있고 업무량은 늘어나고 이게 제대로 가겠냐는 얘기예요.

따지고 나면 과장님이 지금 농정과에 한 과가 있는데 3개, 4개 계의 업무가 또 와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포화, 이게 감당이 되겠냐고요.

예산서에 지금 너무 많은 게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잘 알겠습니다.

원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꼭 하셔야 돼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제가 2026년도 지방 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다시 들어온다면 꼭 챙겨보겠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603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를 지금 150만 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계산하기에는 한 6대에서 7대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추측을 해보는데 맞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지금 24대고요.

○ 김도형 위원 : 24대인데 자동차세가 150밖에 안 나와요? 24대 그다음에 임대 차량이 몇 대죠?

○ 농정과장 손미정 : 공용이 20대고 임차가 4대입니다.

○ 김도형 위원 : 임차가 4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여기 지금 임차 비용이 관리 유지비에서 책정이 돼 있을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임차비는 별도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어디 목에 편성돼 있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우리 과 같은 경우, 이게 3개 과가 다 합한 숫자고 우리 과 같은 경우에 농업인력TF팀에 차량 임차가 1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TF팀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럼 각 과마다 1대씩이네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과마다 지금, 임차가 작물지도에 2대가 있고요. 축산경영에 1대가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대수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 건강 검진 있으시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도형 위원 : 이 지금 188명을 잡아주셨는데 작년보다 소폭 감소를 했지만 이분들이 100% 거의 참여를 하시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건강 검진은 사실 검진율이 100%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 김도형 위원 :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 농정과장 손미정 : 저조한 편이고요. 지금 올해 172명 중에 102명이 검진을 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172명 중에?

○ 농정과장 손미정 : 102명.

○ 김도형 위원 : 102명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안 하시네요?

○ 농정과장 손미정 : 11월 8일 기준입니다.

○ 김도형 위원 : 11월 8일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전화로 계속 독려를 하고는 있는데 또 검진을 받으러 타 지역을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특수 건강 검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사실 특수 검진이라는 것은 저희가 건강 검진 말고 한 번 더 해주는 걸 특수 검진이라고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받잖아요.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만약에 하나 제가 이런 업무를 진행하는 상태라면 건강 검진받는 거에 받지 못하는 초음파를 해 준다든지, 맞죠?

애매한 상황이 있을 때 CT를 찍는 걸 더 지원을 해 준다든지 현재 건강 검진에 플러스알파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분명히 이 시스템은 2년에 한 번 건강 검진을 받고 또 한 번 더 받는 거지 특별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수 건강 검진이라는 이런 명칭을 쓰지 마시고 건강 검진에 특정 암을 더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해 주면 그분들이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사실 초음파를 추가한다든지 CT를 추가하게 되면 2, 30만 원 금방 올라가잖아요.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래서 금년도에 3개 항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암 지표 검사하고 그다음에 심전도, 백내장 3개에서 1인당 10만 원씩 더 추가 부담을 하면서 추가를 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지금 172명 중에 이런 좋은 혜택이 있는데 102명이 했다는 뜻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왠지를 한번 분석할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도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들녘 화장실 지원. 지원 아주 감사합니다. 분뇨 처리는 농가에서 하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소유주가 처리를 하게 되는데 약품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한 2년에 한 번씩 정도, 2, 3년에 한 번씩 정도.

○ 김도형 위원 : 그 안에 있는 부유물을 어떻게 치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게 이제 약품으로 수분은 날아가는 거고 잔여물만 좀 가라앉는 그런 형태라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쉬운 형태로 돼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래요?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이 분뇨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니,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은 불만이 없으시고 만족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됐습니다.

아까 키오스크는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여기 그 대내마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도형 위원 : 아까 부의장님도 관심을 갖고 해 주셨지만 우리 농촌 체험 마을 시설 환경 개선요.

과장님, 제가 매 회기 때마다 매 예산 심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익이 나는지, 얼마만큼 버는지를 그런 부분을 알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지원만 해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러한 시설이 있으니 농촌 체험을 하러 올 수 있게 홍보를 강화를 한다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줘야지 이게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 시설이 상당히 노화가 된 거 아시잖아요? 맞죠? 웬만한 시설이 다 10년 이상 된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매번 2~3,000만 원씩 조금 비가림 해주고 도배, 장판이나 좀 바꿔주고 노후된 새시나 바꿔주고 이래서는 절대 손님 오지 않아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나마 영업이 되고 인력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라는 얘기예요, 과감하게. 다시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 시설 정도는 돼야지.’라는 느낌이 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정말로 수익이 나는지, 얼마만큼 사람이 방문을 하는지 그 판단은 예산을 주는 농정과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눈여겨서 봐주시고 잘 되는 곳이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 되는 곳이 있으면 왜 안 되는지 이거를 말 그대로 그냥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신축을 해줘야 되는지 판단을 좀 내려달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 잊지 말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제 사무장 채용은 넘어가겠습니다.

민박 시설 개선 지원 사업 좀 잠깐 볼게요. 이 민박 같은 경우도 지금 1개소라고 말씀해 주신 건가요, 이게?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도비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해서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게 사업량이 1개소고요.

추경에 군비를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지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세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신청을 지금 받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원하시는 부분들이....

○ 김도형 위원 : 대부분의 작년도에 신청하신 분도 안 되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맞죠?

작년에 10건이 들어왔는데 5명밖에 못 해줬, 5군데밖에 못 해줬다 그러면 5군데가 희망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작년 건수를 보면 알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다가 2026년도는 거기 조금 더 몇 분 더 하시든가 20~30% 더 늘어난다 치게 되면 대략은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분이 하실지는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갖고 가능한지, 가능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올렸던 거예요. 많이 부족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저께 뉴스였던 것 같아요.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을 잠깐 보시면 화천에 내용이 나왔는데 신혼부부 주택을 해 주는데 월 3만 5,000원으로 나오더라고요, 임대료가.

그건 이제 화천에서 만든 정책이겠죠.

그런데 보면서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정말 파격적이다. 그리고 저 정도의 임대료라면 합리적으로 누군가가 참 많이 노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금자리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준공이 되면 이 부분도 한번 좀 우리 인제군도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찾으셔서 좋은 조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609페이지요. 로컬 브랜딩도 지금 이게 로컬 투어 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은 신월리 달 뜨는 마을 조성 사업의 2년 차 사업입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제가 좀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위원 : 과장님, 여기 세부 사업 설명서 475페이지 보실게요,

여성 농업인 지원. 이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 편의 장비 지원, 지금 이게 예산서에는 97명으로 돼 있고 여기 세부 설명서에는 97대로 돼 있거든요.

이게 명수로 가는 거예요? 명수로 가는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거는....

○ 황현희 위원 : 97명이 맞겠죠? 97명, 97대?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차이 없을 거 같습니다.

○ 황현희 위원 : 아니, 그러면 이 97대라는 거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경감 사업이 3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종에 대한 개수....

○ 황현희 위원 : 그럼 이번에 충전 분무기 밑에 작업대 이거 운반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황현희 위원 : 이 3개 중에서 한 가지 고르는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지금 농사, 농가들에서 농사지을 때 쓰는 의자 아시죠, 편의 의자?

○ 농정과장 손미정 : 농작업 의자요?

○ 황현희 위원 : 네, 농작업 의자.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황현희 위원 : 그거 소모품이죠?

그거는 어디 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 농정과장 손미정 : 그 사업이 금년도에는 경감 사업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별도로 603페이지 여성 농업인 근골격계 장비 지원 사업으로 별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 황현희 위원 : 장비, 120명? 이거 그러면 근골격계 장비 지원 여쭤볼게요.

지금 올해도 의자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입이, 그 의자가 지금 종류가 두 가지더라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두 가지입니다.

○ 황현희 위원 : 네, 두 가지인데 예산에 맞춰서 구입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가 낮은 거를, “왜 단가 낮은 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단가가 높은 걸 하게 되면 만약에 120명한테 갈 걸 120명에게 다 못 돌아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작업 환경에 맞지 않은 낮은 단가를 선택하셨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그리고 제가 그 의자를 봤을 때, 작업 의자를 봤을 때 단가가 한 2만 원 차이 나는데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허리 보호대....

○ 황현희 위원 : 네, 허리 보호대 있는 거.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황현희 위원 : “그런데 왜 그거를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1만 원씩 해서, 1만 원씩 하게 되면 이 120명한테 다 지급이 되는데 3만 원짜리는 이 120명한테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선택을 한 거죠, 단가 낮은 걸 선택해서 120명한테 다 보급되도록.

이런 걸 봤을 때는, 과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 일반형은 1만 5,000원인데 2개를 지원을 했고요, 1명이 2개.

○ 황현희 위원 : 네.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리고 허리 보호대는 3만 5,000원인데 1개기 때문에 그게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을 텐데....

○ 황현희 위원 : 그런데 제가 그 의자를 봤을 때는 그분들도 그 3만 원짜리가 가격대가 더 그리고 효율적이더라고요, 작업 환경이. “그런데 왜 그거를 선택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돈이 없어,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최저가 기준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비효율적인 것 같은 거예요, 예산 낭비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래서 지금 이 근골격계 장비 내년에 지원하신다고 하니까 최저가 기준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용도나 작업량, 작업 환경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 황현희 위원 : 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확보 더 하셔서 지금 여성 농업인 농업하시는 데 부족함 없이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리고 492페이지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 보실게요.

지금 다른 지자체는 농어촌 관광은 최근 SNS나 온라인 광고가, 광고로 지금 많이 홍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황현희 위원 : 다른 지자체에서는 증액 부분인데 지금 우리 지자체는 삭감이 됐거든요. 그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홍보 마케팅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 올해 수준으로 추가 내시가 될 겁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리고 그 시설 개선 사업비도 저희가 추가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는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체 지원 22.2%가 다 감액이 됐는데요, 자체 지원? 그러면 지금.

○ 농정과장 손미정 : 이게 도비 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자체 지원은 그냥 아예, 도비 사업이 줄어서?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황현희 위원 : 알겠습니다. 497페이지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보실게요.

지금 여기 군비, 자체 재원 군비가 100%가 다 삭감이 됐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게 지금 예산 상황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다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추가....

○ 황현희 위원 : 군비 5억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자체 재원 전년도 500만 원, 1,200만 원. 이 사업은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더 확보가 가능하고요.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감액 사유가 뭐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군비 여력 때문에 군비 지원 사업을 안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군비 투입 삭제된 이유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러니까 군비 부담의 여력 때문에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현희 위원 : 혹시 문서상 사전 절차 미이행하신 건 아니고요, 투자 심사 미이행?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닙니다.

○ 황현희 위원 : 아니에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런 거는 없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그걸로 군비 투입이 삭제된 건 아니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비....

○ 황현희 위원 : 그럼 문서상 아무 이유가 없다는 말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전년도 대비 삭감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황현희 위원 : 네.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런데....

○ 황현희 위원 : 아니, 자체 재원이 지금 전년도 5억이 지금 다 100% 삭감돼서.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이 부분은 군비 지원을 못 한 상황이고요. 사업 진행하면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문서상 사전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문제 없습니다.

○ 황현희 위원 :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황현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5년도 이 감액 부분에서 사업 진행 중에는 다른 뭐.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없고요. 지금 내년 3월부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까지 사업비를 다 확보하는 걸로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황현희 위원 : 3월부터? 그러면 이게 삭감으로 일정 차질이....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황현희 위원 : 생기는 건 없다는 말씀....

○ 농정과장 손미정 : 올해는 이제 집행,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 황현희 위원 : 임대 주택 단지 조성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임차인을 모집을 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운영은 지금 상황은 직영을 할 생각인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황현희 위원 : 아까 전에 김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이런 임대 주택을 임차를 해 주더라고요, 월세로.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 황현희 위원 : 그런데 이게 한 달에 3만 얼마더라고요. 3만 6,000원이에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런데 그거는 상당히 저렴한 거고요. 보통, 그러니까 1인 숙소가 한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 황현희 위원 :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다음에 가족형은 한 25만 원 내외 보조금....

○ 황현희 위원 : 저희 지자체도 이런 좀 방법이 없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3만 5,000원이요?

○ 황현희 위원 : 네, 3만 5,000원이나 가격을 이 단가보다 조금 낮춰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임대료가 낮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황현희 위원 :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하는 게 되게 획기적이더라고요.

꼭 이렇게 틀에 맞춰서 운영하지 마시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황현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그 청년 나이를 49세로 올렸잖아요?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농업에 있는 기반 구축 빼놓고는 이 4H에 관련되지가 않으면 어디 뭔가 이렇게 연수를 가든가 기회가 좀, 제공이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조금 한정된 단체에서 광범위하게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지금 4H 위주로 돼 있잖아요.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4H 회원이 지원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그러면 일반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죠?

예산이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 4H 회원이 아니더라도 영농 정착 지원금.

○ 김도형 위원 : 그게 아니라 보면 여기 연수도 가고 소위 말해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농업 전문지도 해주고 또 전문 정착지원금도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국 연수도 보내주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입돼 있지 않는 청년 농업인에 대한 거는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올려보는 거예요, 예산이 안 보여서.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런 부분은 단체 지원의 성격이기 때문에....

○ 김도형 위원 :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여성 농업인하고 그런 농업인들이 관련돼 있는 것도 단체 소속돼야지만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여성 농업인은 일반 여성 농업인도 다 대상이 됩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럼 청년 농업인은 농업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정책을 조금 만드시려면 어느 정도의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4H 단체와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여기는 또 학교 때부터 해왔던 그런 단체니까 좀 더 이렇게 좀 차등을 두면서 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영농에 관련돼 있는 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입 비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4H하고 가입돼 있지 않은 부분하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4H 회원은 조금 늘어서 41명이고요.

○ 김도형 위원 : 네.

○ 농정과장 손미정 : 청년 농업인은 경영체 등록을 기준으로 지금 49세까지 확대해서 한 400명 정도.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그럼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조금 건의 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잘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 어차피 위원회 사무실에서 말 나온 김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도.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지금 경영체 등록하신 분이 400명이다. 그럼 적은 숫자 아니잖아요? 맞죠?

아니면 지금 400명을 전부 다 가입을 시켜야 된다고 하게 되면 예산이 감당이 안 되고 지금 만약에 400명을 해외 연수 보내준다면 보내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도형 위원 : 지금 이것도 예산 올려주신 것도 40명에 맞춰서 예산 올린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인원에 맞춰서는 아닙니다. 물론 그 회원이 다 해외 연수를 간다고 다 전원이 가는 건 아니고 회원 중에 몇 분 본인이 가고 싶은 사람 자부담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단체 가입하지 않아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단체는 단체에 대한 역할로서 혜택을 주시면 되는 거고 농민, 청년 농업인들도 선진 사례를 배우고 싶어 할 거고 여러 가지 배우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그런 거 희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해 주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부분 예산 조정을 좀 저희가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조정이 가능하면 좀 더 예산 항목을 늘리시든지 아니면 다른 항목에다 일단 조정을 하시든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제가 과장님한테 좀 많은 숙제를 드리는 것 같아요.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예산만 확보된다면 일반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자격 요건을 주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열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611페이지를 보시면요. 농촌 지도자 우량 종묘부터 여성 농업인 브랜드화 지원 사업까지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확실하신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이 사업은 좀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이고 또 단체 활성화하고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지금 이 예산을 승인해 드리면 이 단체에서 불만은 없어지시는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농업 전문지 구독 지원, 명칭은 뺐습니다. 하단부에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400명에 대해서도 다 나갑니까, 전문지가?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같은 농업을 하는 분들인데.

그냥 편히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뭐라고 질책을 하기보다는 좋은 정책이니까 이왕이면 다 같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혜택을 좀 더 해 준다고 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서 한 번 좀 어떻게 된 건지.

지금은 현재 520만 원 예산이잖아요?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올해 비교 증감된 건 회원수가 좀 늘어서 더 세워주신 것 같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제 예산으로 봐서는 제 생각이 맞는 거죠?

이 부분도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게 너무 지금 갑자기 예산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요. 어떻게 지금 질의를 못 하겠어요, 사실. 이게 한 페이지를 지금 이렇게 될 정도로 이러니까 예전에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뭔가를 지금 가와 나를 나눠서 정확하게 선을 긋고 하는 분위기가 좀 너무 이렇게 보이지 않나 싶어서 누차 말씀을 드려요.

원래는 청년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여야 되고 그 청년 안에서 그다음에 학교 때부터 해왔던 4H가 그다음에 많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H가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소폭 청년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예산이 왜 이렇게 짜졌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조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 김도형 위원 : 소장님한테도 몇 가지 좀 올릴게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이 예산서를 최종 승인해 주신 거는 소장님이시고 그다음에 군수님이시잖아요?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 김도형 위원 :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이거는 제가 의견을 제시를 한 거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609쪽서부터 610쪽까지는 청년 창업농, 인제형 청년 농업인 이쪽을 좀 강화를 해서 그 희망자, 그러니까 신청 수요가 많으면 좀 예산을 반영을 해서 4H 쪽은 그동안에 단체 관리 차원에서 구독지라든지 이거는 중앙지가 4H, 중앙 4H에서 만든 그런 거를 배부를 했었는데 진흥청에서 발간하는 농업기술지라든지 이런 거를 더 추가 확보해서 좀 배부를 하고 청년 농업인도 특별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도형 위원 : 지금 저희가 국가에서도 청년 농업에 대한 관심을 엄청 많이 갖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큰 틀에서 봤을 적에는 저희가 접근했을 때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청년 농업인들이에요.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 안에 속해 있는 단체인 거고 4H라는. 그래서 4H라는 지원은 지원대로 가는 게 맞아요. 그걸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단체 외에 계신 분들에 대한 거가 너무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좀 예결위 조정 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답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49세로 나이를, 청년 나이를 올린 이유가 뭡니까? 청년이 부족하고 그나마 지금 조금이라도 좀 더 자리 잡으라고 나이를 상향시킨 거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잊지 마시고 어떻게 할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좀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보건소를 질의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대상자로 마약 시약 검사를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검사 과정에서 마약을 투여하거나 그런 사례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마약 투여 사례는 없었고요. 감기약을 먹어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는 있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감기약으로 인해서?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여튼 인력은 참 잘하신 거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우리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를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농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619페이지 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족 자원 뱀장어 조성돼 있어요.

저는 환경보호과 때도 얘기했지만 가마우지를 잡지 않고서 이게 계속 갖다가 이런 명분을 달아서 방류를 한다고 큰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 좀 환경보호과랑 회의를 하셔서 중앙정부에도 적극 건의하시면 안 될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 자료가 저희가 환경보호과에 피해 상황 등에 대해서 조사해서 현황 제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어찌 됐든 간에 가마우지가 하루에 3kg예요, 고기 먹는 게 3kg 한 마리당.

그럼 100마리면 거의 얼마를 먹는 거야? 300kg를 먹는 거예요. 맞죠? 매일같이 300kg.

그랬는데 지금 어족 자원 제가 그때도 같이 언제입니까? 우리 수산리인가 그쪽에서 뱀장어 방류할 때 가마우지 건너편에서 보고 있다고 얘기, 수산계장님, 기억나시죠?

○ 수산팀장 김성수 : 네.

○ 김도형 위원 : 뱀장어 할 때 저 가마우지 건너편에 쳐다보고 있다고 농담도 하고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 수산팀장 김성수 : 네.

○ 김도형 위원 : 이게 지금 만약에 가마우지가 100마리가 아니고 500~1,000마리라고 생각하게 되면 거의 어마어마한 양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피해가 적어서 그런, 없어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건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조금 농업기술센터 도 회의 있을 때 가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총으로, 엽사들이 총으로 잡는 건 안 된다고 결정이 났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사격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서식지? 잠깐 거기 있는 서식 그거 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그러면 좀 특단의 조치를 행정에서 아니면 가마우지 잡을 수 있는 총을 수입할 수 있게 풀어달라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진짜 군부대 저격총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든가 아니면 진짜 와이어 줄에다가 낚시처럼 잡는 방법도 있던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게 행정에서 연구를, 이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환경보호과랑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세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지금 저희가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봤을 땐 공급량보다 얘네가 먹는 양이 더 많아. 현재는 그러니까 저희가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치어 푸는 양보다 가마우지가 먹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각별히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621페이지에 보면 내수면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은 지금 공사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지금 건축물 기본 골조는 다 됐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기본 골조는요? 그러면 26년도면 가공을 시작을 하겠네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내년 상반기 중에 기계 장비 시설 다 갖추어지고 하반기부터는 정상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사에 차질 없게.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업인들이 가공을 원하면 공동으로 같이 일부 수수료를 받더라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맞는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보조 사업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운영하시는 분께서는 어떻게 가공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 계획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당초에 사업 신청할 때 사업 계획서가 들어가 있고요.

엑기스라든지 이런 종류 위주로 생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가공 식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 농정과장 손미정 : 가공 식품도 일부 있고요.

○ 김도형 위원 : 있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다음에 붕어 엑기스라든지 이런 위주로 지금....

○ 김도형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토속 어종 산업화 센터 건립을 좀 잠깐 보실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가 조금 예산을 확인을 했더니 시설비, 부대비를 빼고 나니까 운영비가 한 3억 4,700 정도 책정하셨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2명 가지고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내년 1년은 정상적으로 생산한다기보다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잡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전에도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설의 인력이 최소한도 저희가 봤을 때는 5인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가 한 7~8, 최소 7~8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냐 보고 있어요. 이제 10억 가까이 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 치어 생산량이 10억 원어치 값어치 이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전문 인력 양성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 건가, 교육비가 안 보여서. 뭔가 지금은 이런 거보다는 인제군에서 투입을 하는 뭔가 교육비가 없어요, 교육비. 어족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관련돼 있는 예산이 하나도 안 보여서 한번 질의를 올려볼게요.

그렇게 지금 투입되는 예산이 혹시 있을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교육비는 별도로 내년도에 책정된 부분은 없고 이게 정상 운영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교육비도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지금 도청 산하 기관에 가서 한 분이 교육받고 계시잖아요?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연구사가 주기적으로 출장을 가서 종자 생산하는 과정을 보면서 또 배우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그때도 저희가 그분하고 상담을 해 본 결과, 도청 직원분들하고 해 본 결과 그런 업무는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또 익숙하게 되면 또 누군가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단계가 되려면 사실상 긴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 명을 교육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혼자 가서 교육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미리 사전에 인력을 좀 배치를 시켜서 같이 교육을 시키는 게 맞다는 얘기죠,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나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좀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혼자서 와서 혼자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 부분도 좀 체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지금 이 시설 자체가 1, 2억 들어간 시설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들어간 시설인데 그 부분도 좀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하고요.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양식장을 몇 군데 방문을 했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도형 위원 : 갔는데 이제 지원에 관련돼서는 딱 정해진 예산 외에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양식장 사료 구입비가 250만 원씩 4개소를 했는데 이 책정을 어떻게 해서 이 수치가 나온 겁니까? 예산 범위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사료 구입비 지원 기준은 전년도 사료 구입 실적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내년에도 또 250이고 그다음 연도 250이잖아요, 이 범위 안에서만 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쯤은, 한 번쯤은 실사용하는 사료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상담을 통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과장님.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 원이었어요.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올해도 하니까 또 1,000만 원인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23년도도 1,000만 원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맞춰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변동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료비가 물가 상승을 봤을 적에는 변동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지금 모든 게 다 금액이 올랐으니까 이것도 지금 양식장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신데 모든 물가가 다 올랐는데 이 부분도 좀 반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624페이지 보시면 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구 보급 지원 있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도형 위원 : 이 가마우지 피해 관련돼서 많이 접수가 들어오나요? 그런데 사실 이게 가마우지 피해를 산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명칭으로 내려온 예산이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닙니다. 사실 가마우지가 물고기도 먹지만 그물을 훼손을 합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은 확실히 되는 게 맞을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피해가 되지 않게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제가 농업기술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특히 어떤 예를 들었었냐 하면 하우스 있잖아요, 하우스? 하우스 한 동에 지금 1,100만 원, 1,050만 원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50%를 해 주는 게 아니라 변동 없는 950에서 50%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50% 보조가 아니라 40~35% 보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질의했던 사료비 구입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범위 안에서 매년 똑같이 연례 반복적으로 하지 마시고 가서 이렇게 정말 많이 쓰는지 적게 쓰는지 사료비는 어떻게 되는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꼭 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꼭 한 번 다시,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제군이 앞으로 농업 기반 위주로 많이 가려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폭넓고 세밀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질의를 올린 거니까요. 좀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참 마지막으로 기금. 이 기금이 지금 저도 위원으로 돼 있지만 사실 조성액이 많이 조성돼 있는 금액보다 사실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자금이 더 많잖아요?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조정 폭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저희가 농가하고 법인의 상향을, 대출금 관련돼 있는 기금이 상향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자 차액도 늘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수령하시는 분들도 가입도 늘어날 것이고.

○ 농정과장 손미정 : 상환 기간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상환액이 좀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 부분보다는 2차 보전의 영향이 많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상향을 많이 시켜주셨잖아요?

일반인도 2억, 법인 5억 이렇게.

○ 농정과장 손미정 : 그거는 발전 기금 융자금이고요. 2차 보전은 농가당 2,000만 원.

○ 김도형 위원 : 2,000만 원?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자를 차액 보전하고 있는데....

○ 김도형 위원 : 차액 보전 때문에?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 부분이 융자금, 협조 융자금 규모도 좀 늘어났고 또 일반 회계에서 전출이 돼야 되는데 전출이 안 되는 해도 좀 있었고.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제가 이거 예산서를 봐도 이 금액이 전출금이 안 되는 이유가 긴 시간이었어요. 차입금, 전입금이 지금 21년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었는데?

이게 혹시 우리 통합 안전 기금에다가 혹시 거래하신 적 있으셨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 통합 기금이요?

○ 김도형 위원 : 네.

○ 농정과장 손미정 : 통합 기금에 18억 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 김도형 위원 : 다시 찾으신 게 24년도인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다 찾았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게 24년도죠, 15억 들어왔을 때가? 아닌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니, 올해입니다, 올해.

○ 김도형 위원 : 올해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금년도입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 농정과장 손미정 : 금년도에 8억이 먼저 넘어왔고요.

○ 김도형 위원 : 8억이?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리고 3회 추경에서 나머지 10억이 다시 넘어왔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일단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어렵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도형 위원 : 제가 사실은 한 열 가지가 더 있는데 안 되겠어요. 과장님 더 하시면 과부하 걸려서 안 되겠어.

그래서 여기서 중단할게요.

○ 위원장 이수현 : 과장님, 저기 다른 건 아니고 610쪽에 보시면 인제형 청년 농업인 농업 기반 구축 지원 사업이 있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위원장 이수현 :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612쪽에 보면 청년 4H 회원 기초 영농 정착 지원이 있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위원장 이수현 : 그런데 지금 보면 두 가지의 재원의 지원율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 구축 지원은 8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4H의 경우는 90%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적 차이가 왜 생긴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 김도형 위원 : 4H니까 그렇죠, 뭐.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이게 지금 인제형 창업 기반 구축은 도 사업 기준에 의해서 80%로 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4H 기초 영농도 마찬가지로 도비 사업입니다. 이건 도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회원한테 좀 보조율이 높이 적용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그럼 이건 비율을 저희가 조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좀 같은 수준에서 해줘야지 혜택이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 농정과장 손미정 : 인제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 검토를 통해서 좀 검토해 볼 만합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네, 이제 검토하셔서 가능하시다 그러면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그다음에 청년 취업농 사업 지원이 있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위원장 이수현 : 어느 부분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실 생각이신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부분은 사업 내용이 청년 농업인 농지나 온실 임차료 지원 또 농업법인 취업을 했을 때 일부 지원이 사업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그런데 예산 규모가 너무 적어서. 지금 200만 원이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위원장 이수현 :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저희 농정과의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소폭 예산이 상승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활력과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감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청사라든가 또는 이런 쪽에 예산이 확보가, 확충이 됐고 기존에 보니까 필요했던,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은 감액이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추경 때라든가 이럴 때 반영을 하셔서 기반 사업보다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의 예산 확보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입니다.

농업기술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9쪽입니다. 농업기술과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액은 198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8,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지원 사업, 영농 자재 지원 관리 시스템 운영에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경영 농가 지원에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강소농 교육 육성에 840만 원, 하단부에 공익 직불금 행정 지원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공익 직불금 54억 5,000만 원, 중간 부분에 햅쌀 및 친환경 쌀 조기 수매 차액 지원, 산물벼 건조 수수료 및 운송비, 지역 쌀 소비 촉진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400만 원, 하늘내린 오대쌀 품질 향상 지원 3,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632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 자재 지원 30억, 실증시험포 운영에 인건비, 일반 운영비, 재료비 등 2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하단부의 가을꽃 축제 지원입니다. 인건비 1억 7,900만 원, 재료비 2억 7,000만 원, 시설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토양검정실 관리 자체 사업으로 인건비 8,200만 원, 일반 운영비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료비 700만 원,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국비 사업으로 축산용 미생물 생산 재료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미생물 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6,900만 원, 일반 운영비 6,000만 원, 재료비 9,000만 원 등 총 2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병해충 종합 진단 기술 지원 국비 사업으로 1,800만 원, 하단부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약재 구입에 7,9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국비 사업으로 방제단 운영 인건비, 일반 운영비, 재료비 등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병해충 예찰 방제단 도비 사업으로 4,100만 원, 하단부에 농업 기상 관측 시설 고도화 사업으로 시설비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재생 에너지 스마트팜 온실 운영에 인건비 2억 1,600만 원, 운영비 7,000만 원, 재료비 8,000만 원 등 4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스마트팜 치유 농업 체험관 조성으로 10억 원,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업인 교육 훈련 자체 사업비로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1쪽입니다. 농업인 전문 인력 양성 균특 사업으로 전문 농업 기술 교육 운영에 1,400만 원, 농업인 대학 운영에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2쪽입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 기술 교육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3쪽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지원으로 8,4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 도비 사업으로 300만 원, 품목별 전문 교육 자체 사업으로 2,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 지도 기반 조성 도비 사업으로 교육용 장비 구입에 5,000만 원, 하단부에 농촌 생활 전문 기술 교육 운영에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식생활 교육 지원 2,000만 원, 교육 농장 시설 환경 개선 1,200만 원,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 지원에 600만 원과 하단부에 농경 문화 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으로 국비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농촌 자원 활용 치유 농업 육성 지원에 4,000만 원, 농업인 온열 질환 예방 사업 2,000만 원, 치유 농업 육성 기술 지원에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식량 작물 생산 기반 조성으로 브랜드 쌀 포장재 지원 1,000만 원, 우렁이 쌀 생산 단지 조성 7,200만 원, 밭작물 객토 지원 5억 8,200만 원, 정부 보급종 반값 지원 1억 1,000만 원, 강원 쌀 대량 소비처 차액 지원 3,000만 원, 강원 쌀 소비 촉진 지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 자재 지원 4,200만 원, 농작물 재해 보험 2억 8,300만 원, 농기계 종합 보험 6,600만 원,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1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 8,300만 원, 전략 작물 직불금 2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지원입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1,4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7,000만 원, 토양 개량제 지원에 1억 1,9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 21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유기 농업 자재 지원 7,400만 원, 폐농약 분리수거함 900만 원, 친환경 농자재 자가 제조 실습 공급에 2,000만 원, 친환경 인증 직접 지불 사업 4,500만 원, 친환경 인증 농업인 지원에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친환경 토양 개량제 지원 3,700만 원, 무농약 지속 직불제 1,700만 원, 친환경 농업 직불금 1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퇴비사 운영입니다. 퇴비사 운영 경상 보조 사업으로 1,200만 원, 시설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으로 인건비 9,000만 원, 일반 운영비 1,400만 원과 하단부에 친환경 귀리 가공 센터 운영에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원예 특작 생산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토마토 재배 기술 컨설팅 지원 2,100만 원, 전략 작목 육성 전문 교육에 2,000만 원, 원예 작물 토양 환경 개선 6,300만 원, 과채류 수분 안정화에 5,000만 원, 비닐하우스 규모화에 2억 6,600만 원, 시설 원예 단지 조성에 1억 9,000만 원, 시설 하우스 환경 개선에 1억 8,000만 원, 관수 시설 지원에 1억 원, 사과 과원 조성에 1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수 생력화 작업기 1억 5,000만 원, 과수 저온 저장고 3,000만 원, 사과 선별기 3,200만 원, 차광 도포제 지원에 3,100만 원, 시설 원예 경쟁력 제고 도비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ICT 활용 다축 수형 스마트 과원 모델화 시범 사업에 8,000만 원, 기후 변화 대비 토마토 맞춤형 생산 기반 조성 2년 차 사업에 3억 6,000만 원, 자동화 비닐 온실 운영비로 1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화훼 생산 유통 지원에 3,700만 원, 과수 경쟁력 제고에 2,000만 원, 명품 과원 기반 조성에 4,900만 원, 시설 원예 현대화 국비 사업으로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국비 사업으로 1억 6,900만 원과 농업기술과 행정 운영 경비 2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그럼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내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6년도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1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양곡 및 공공 비축 미곡 운용 자체 예산안에 대해서 좀 볼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저희가 운송비에서부터 시작해서 급식비 그다음에 친환경 조기 수매 차액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역 쌀 소비 촉진 지원 부분하고 택배비 지원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쭉 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그래서 거기에 지역 쌀 우리 소비 촉진 지원에 1만 원 곱하기 2만 1,600포가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50%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설명 부탁을 드릴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에 우리 지역 쌀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관내 식당이나 또 미곡 가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쌀 구입비에 1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중에 50%는 군이 지원하고....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네, 인제군이 지원하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50%는 농협이 지원하고....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농협이 지원하고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그래서 1년에 저희가 인제군 관내에 소비되는 쌀 양이 지금 여기 표시된 정도의 양인가요? 아니면 더 많은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더 많습니다. 지금 여기 표시되는 양은 식당이나 음식점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보통 인제농협에서는 연간 150톤 이 정도 수매를 합니다. 1,500톤 수매를 합니다.

○ 신동성 위원 : 1,500톤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저희가 이게 지역 쌀 소비 촉진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거 같은 경우는 인제군 농업 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지역 쌀 소비 촉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그래서 제가 잠시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하나 제안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농정과에서 계절 근로자들 들어오시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1년에 한 540명 되고 그리고 저희가 그분 말고도 또 다문화 가족에서 오셔서 저희 농업을 위해서 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까지도 하면 한 7, 800명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인제군 관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8개월 정도 인제군에서 머물면서 저희 농사 일을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좀 지원해 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농협에 계신 분하고도 얘기가 돼서 농협은 충분히 용의가 있으시더라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그래서 우리 인제군만 결정을 해주면 저희 다문화 가족에 농사하시는 분들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한테도, 그래도 저희 사실 인제군의 농촌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이 농업 생산을 일부 담당하시는 부분이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그래서 충분히 저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도 그렇게 좀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좀 검토해 주셔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군에서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가는 거거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과장님 생각은, 보통 저희가 한 700명, 800명 정도로 8개월 정도 머물고 가니까 최대, 그 부분이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저희 인제 지역 쌀을 먹겠죠. 다른 타 지역의 쌀을 먹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 관련 부서하고 제도 마련과 방안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네, 검토해 주시고 또 추후에 저한테도 좀 보고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저 하늘내린 오대쌀 품질 향상 지원이 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그걸 쭉 보니까 저희가 미곡 처리장에 단백질 검사기하고 또 여러 가지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이 부분은 미곡 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기계 보수라든지 또 필요한 기계들을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곡 처리장 생산 라인이 지금 동선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거에 대한 보수들을 좀 필요로 한다고 농협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다음에 색채 선별기나 이런 부가적인 기계류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네, 잘 알겠습니다.

63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희 농업 기상 관측 시설 고도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기상 관측소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진흥청 주관하에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기상 관측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이 시설을 설치해서 여기서 모이는 데이터가 농업 날씨 365라는 그 시스템 인터넷으로 축적이 되고 이 자료들은 농업 재해 예방, 예를 들어서 폭염이라든지 어느 중에 폭염 경보 해서 이렇게 지도에 빨간 선으로 해서 표시돼서 농업인 안전 관리 지원이라든지 그런 농업 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상 관측 제도가 변경돼서 좀 고도화하는 작업이 있어서 국비로 지금 편성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그럼 이 국비를 편성을 해서 어디다가 있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저희 농업기술센터 앞에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농업기술센터 앞에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그 미생물센터 옆에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미생물센터 옆에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 위치도 좀 요건이 있습니다, 설치해야 되는 위치의 요건이.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설치에 대한 또 조건도 있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건물에서 얼마큼 떨어져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보니까 이게 데이터 로고 기상 자동 관측 센서 7종.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전원 장비 이렇게 거기에 다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지금 현재 있는데 그게 노후화 돼서.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노후화되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4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팜 치유 농업 체험관 조성 사업이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치유 농업 체험관 조성해서 국비 10억 원을 올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10억 원을 추가해서 해서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지금 월학리에 있는 스마트팜 온실 옆에 지금 체험관을 증축해서 체험 활동 강화하고 저희 청년 농업인 교육에 지금 토마토랑 아열대 식물이 있지만 작목도 다양화해서 체험 시설도 확대하고 시험 재배도 좀 확대하고자 본 시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사업 규모는 0.1ha인데 충분하시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300평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은 온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그거 좀 작지 않나요, 그래도? 저희가.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기존에 있는 시설도 활용하고....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이 규모가 얼마나 되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1,800평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그런데 거기다가 이거 0.1ha면 너무 작지 않나?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300평이 지금 2층으로 형성....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2층으로 만드는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쉽게 얘기해서 유리 온실 규모로 2층에서는 체험 교육 시설이 갖춰지고 아래층 시설에서는 작물 재배 시설 베드가 설치되게 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좀 너무 작지 않나요? 유리 온실로 다 만드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지금 교육장은 패널 구조로 되고요. 나머지 한 200평 정도는 유리도 들어가지만 옆에는 PC 필름으로도 하고 이렇게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혹시 나중에 설계 도면이나 혹시나 조감도나 있으면 저희한테 좀 보여주시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그것도 좀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저희 64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촌 지도 기반 조성에 대한 장비 구입, 이거 어떤 장비를, 이 교육 장비인 것 같은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644페이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교육 장비 아닌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한식조리사 등 제빵 교육하는 데 시설 장비가 좀 노후화돼서 이거 지금 국비 신청해서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반죽기라든지 발효기, 미싱 그런 거 좀 새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그러면 이 설명서에다 좀 기재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다시 이렇게 묻지 않는데.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희 농경문화 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을 좀 볼게요. 이게 올해 공모 확정이 된 사업이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월학1리 마을입니다. 월학1리 마을에서 두레 활동도 하고 또 음식, 전통적인 음식을 갖고 체험 활동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자원화해서 지금 마을의 관광 자원으로 좀 확대하고자 이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체험관 보수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주민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사업 기간이 2027년도까지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월학리라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농업인 온열 질환 환자 예방 사업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온열 질환자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거 같은 경우는 진흥청에서 사업을 해서 저희 배정을 받은 건데요.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일단은 쉽게 얘기하면 안전 요원을 선발을 해서.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안전 요원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안전 요원. 그러니까 안전 관리 요원을 선발을 해서 그들한테 온열 질환 냉풍 조끼라든지 그러니까 온열 질환에 필요한 용품들, 물이라든지 그거를 이렇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안전교통과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과 좀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현장에서 온열 질환이 있을 때 그런 요원을 선발해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읍면별로 방문해서....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읍면별로 찾아다니면서?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용품들을 지원하고 교육하고....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그럼 용품 지원하고 또 안전 교육에 대한 예산도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게 지금 동시에 같이....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다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그러면 안전 교육도 해야 되고 저희가 이 온열 질환자들을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면서 그 물품도 같이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시기는 언제쯤 시기를 잡고 계신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거는....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저희가 폭염이 오기 전에는 이 사업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거는 시기를 적정히 조정해서 적당한 시기에 미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그러니까 농사 시작하고 또 바로 저희가 6월부터 폭염이 시작된다고 봐도 되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그럼 그전에 이 사업들을 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차질 없게 진행을 하시고요. 저희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그 밑에 치유 농업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치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시연하고 컨설팅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저희 관내에 지금 치유 농장을 조성하고 또 농촌 교육 농장으로 운영하시는 농가 단체들이 한 7개에서 9개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지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그 농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그러니까 그 7군데가 어떤 치유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동물 갖고도 하고 식물....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주로 식물 갖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주로 식물 갖고 많이 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종류가 어떤 부분이죠? 저도 이거....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쉽게 얘기하면 꽃차, 꽃차도 있고요. 블루베리,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농촌의 영농 활동을 하면서 블루베리 따기 체험도 하고 화분 만들기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이란 말씀이신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네,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650페이지 좀 볼게요. 저희 토양 개량제 보조 사업에 대한 부분. 저희가 토양 개량제 공급 지원이 이게 자체 사업도 있고 균특에 대한 부분, 예산도 좀 있더라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먼저 저희가 내년도에 보면 이 토양 개량제 공급 하는 사업이 인제읍하고 남면에 지금 이 부분을 지원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485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말씀하신 토양 개량제 지원은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3년 주기로 2개 읍면씩 돌아가면서 규산하고 석회, 패화석 등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이게 485톤, 그러면 이게 사업 대상자는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농가들이 기존에 지금 신청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신청이 돼 있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3년 주기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신청을 받아서 그럼 몇 개 농가나 되는지 혹시....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거는 농사짓는 분이고 원하시면 전부 다 배정이 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전부 다 배정이 되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신청하시면.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이 부분은 인제읍에 거주하시는, 거주하면서 농사지으시는 분들, 남면도 마찬가지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내년은 인제읍, 남면이고요. 올해는 북면, 서화면 공급됐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북면하고 서화면이 됐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다음에는 또 기린, 상남면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토양 개량하는 거는, 그거는 다 본인들 신청하면 다 가능한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70% 지금 지원하고 있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 부분은 신청하시면 다 수요에 맞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예산 갖고도 충분한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충분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충분하시다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예산이 좀 적정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하여튼 토양 개량에 대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이상 제 질의는 마치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김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630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이 농업산학협동 운영은 이게 뭐죠? 한 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지금 농촌진흥청 사업할 때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사업 선정에 있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래서 저희 조합장님이라든지 학습 단체 회장님들이라든지 품목별 회장님들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그분들한테 나가는 저거인가요, 이게? 운영 그러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심사 수당도 되고요.

○ 김재규 위원 : 심사 수당?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저는 또 무슨 산악회인 줄 알았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아닙니다.

○ 김재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633페이지 좀 볼게요, 가을꽃 축제.

이 가을꽃 축제가 늘 보면 이게 들어가는 돈이잖아,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얼마 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1,000만 원이 늘어났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내년도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재료비 구입에서 늘어난 건가요? 인건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인건비에서 지금 늘어났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인건비에서 늘어났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 장소는 지금은 어디서 이거를 키워요, 키울 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키우는 거는 그 옆에 종묘 센터, 용대리의 종묘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용대리 거기에서?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이거를 그러면 어쨌든 여기 키우시는 분들 100일 동안 하시는 이 열 분이요. 이분들을 원래 기술 센터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나요, 이게 원래?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러니까 이게 상시로 고용하는 그게 아니고 또....

○ 김재규 위원 : 그때그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시기별로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인원 수배해서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100일 정도를 급여를 준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네, 그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이제 예산 책정에 산출 기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산출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왜 이거를 갖다가 문화 재단에서 하지 않고 기술 센터에서 하라는 거지?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거 같은 경우는 꽃 재배에 있어서 거기에만 소요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시기별로 파종이라든지 병해충 관리라든지 그럴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이 부분 때문에 해년마다 질의를 하는 것 같아.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럼 이제 우리가 꽃 축제가 끝나면 그 화분이랑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공공기관에 돌려주든지 하잖아,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저희가....

○ 김재규 위원 : 판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판매는 하지 않고요.

○ 김재규 위원 : 안 해? 그냥 공공기관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군부대나....

○ 김재규 위원 : 네, 그런 데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마을이나 이럴 때는 꽃만 이렇게 가져가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화분은?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화분은 기관, 군부대 같은 경우는 다시 반환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반환을 한다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저희가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 화분이 화분 값도 꽤 될 텐데,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그 회수율이 얼마나 되나요? 한 반 돼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반 정도는 된다고 판단합니다.

○ 김재규 위원 : 반 정도 돼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런데 그거를 회수된 걸 쓰는 게 솔직히 작업하기에는 더 어렵습니다.

○ 김재규 위원 : 힘들죠? 다시 또 그걸 씻어야지.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닦아야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좀 손이 많이 가는 편입니다.

○ 김재규 위원 : 물도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64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요. 강원 쌀 소비 촉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건 강원도에서 지금 저 밑에 지방 전라도나 그쪽 지역 쌀은 싸잖아요?

○ 김재규 위원 : 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비자 판촉 행사 차원으로 도에서 시책 사업을 세워서 하는 거고요.

쌀 구매, 소비자한테 판촉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 사면 프라이팬을 준다든지 그겁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인제군 쌀을 갖고 하는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여기 지금 강원 쌀이라고 그래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오대쌀 구입하면, 우리 인제군 하늘내린 쌀 구입하면 또 판촉물 지원되고 시군별로 다양한 브랜드가 있으니까요.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타지 쌀 제외하고.

○ 김재규 위원 : 지금 그 쌀을 소상공인, 우리 식당에서요. 식당에서 그 쌀을 사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그 오대쌀을 농협이나 농협에서 사면 1만 원인가 얼마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아직도 하고 있나요, 그거를?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지금도 하고 있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그게 보니까 어느 순간에 끊기더라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소요되는 물량은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어느,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 중간에 끊기는 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거는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요식업이나 괜찮으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그 1만 원 지원이 딱 저 밑에 지방 쌀 값이야.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거기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싸게 저가로 들어오는 게 워낙 많아서.

○ 김재규 위원 : 그래도 저 밑에 지방 쌀을 쓰시더라고 쓰시는 사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도.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잘 보시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크게 질의할 게 없는데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653페이지 보시면요. 맨 하단부에 여기 두 분이 귀리 가공 센터에서 두 분이 하시잖아요, 거기를?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올해는 못 했겠네요,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가동을 안 했....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그럼 급여를 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거 같은 경우는 물에 잠겨서 어차피 그 귀리 생산을 못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두 분 저희가 선발을 했다가 한 분만 기계 시설 관리 차원에서 지금 두고 다른 한 분은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기계 때문에 거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면 어차피 그 급여를 해 드리고 있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또 시설 관리 차원에서 올해는 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상주한다기보다는 그 작물 재배 수확 추이를 봐서 필요에 의해서 인원을 선발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방침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인원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렇죠, 만약에 생산이 많이 되면 더 저희가 선발을 해서....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 양을 지금은 과장님께서 지금은 양을 늘려서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를 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진 대로 사람을 더 채용을 하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양을 늘리지도 않고 늘 그만큼을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아니요, 글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일단 현실에 맞게 재배와 공장이 가동되는 그런 상황을 봐서 그 상황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 귀리를 이게 우리가 그 유지에다가 이거를 했잖아, 심는 거를?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거기 말고는 심을 데가 없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다른 데 서화 같은 쪽에서 귀리를 좀 하긴 했었는데 여기 판로나 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확대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 김재규 위원 : 판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판로를 개척하려면 물량도 돼야 되고 품질도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지금은 어디로, 판로가 지금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귀리 가공 납품 업체에다 납품을 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어떻게 판매를 하냐는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여기 같은 경우는 전문 소매 업체, 거기다가 지금 도정해서 납품을 했었습니다, 기존에는.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그분들도 계약을 할 거 아닌가요? 1년에 몇 톤이라든지....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이런 걸 계약을 할 텐데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못 했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못 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요? 변상을 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아니요, 그거는 계약이 당초에 안 됐죠.

그러니까 물에, 소양호가 물에 잠겼기 때문에 수확할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계약이,

○ 김재규 위원 : 해년마다 해요, 이거를?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해년마다 이제 초에?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올 초에는 안 잠겼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올 초에는 안 잠겨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 김재규 위원 : 계약을 했겠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인원도 선발해 놨는데 물도 안 빠지고 계속 차다 보니까.

○ 김재규 위원 : 그 계약을 어떻게 물어 줬냐고 나중에.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계약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렇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보통 연초에 계약을 해서 몇 톤을 생산을 할 거를 대비해서 거기 그걸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런....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그리고 가을에 아니면 가을에 수확을 해서 납품을 하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올 초에는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거는....

○ 김재규 위원 : 누가 해요, 그러면 그건?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거기 작목반 단체에서, 작목반 단체에서 이렇게 합니다.

○ 김재규 위원 : 작목반하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이건 되게 좀 불합리하다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을 채용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좀 그런 부분이 어렵고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거는 전면적인 점검과 방안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재규 위원 : 당초에 이거를 한 이유가 뭐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당초에 이게 원래 그 소양호 유지에다가 조사료 생산용, 조사료 종자가 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종자를 우리 거, 우리나라 종자로 해서 채종을 해서 거기다가 조사료용으로 생산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축산 부서에서.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귀리가 탈곡하고, 이제 탈곡해서 쌀귀리로 판매할 수 있는 종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일석이조로 조사료용으로도 쓰고 그 귀리를 판매해 보자.

○ 김재규 위원 : 식용으로도 쓰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래서 저희 부서로 오게 된 사업인데 지금 점점 소양호 재배 여건이 나빠지면서 지금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지금 그 전년에 그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수확을 못 했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 시설에 대한 활용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판매 기록도 있을 거고 연 톤수나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닌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그거 나중에라도 그거라도 한번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리고 이 귀리 가공 센터는 조금은 그래도 한 번쯤은 이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진짜 어디 토지를 영구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우리가 확보를 하든가 그러고 나서 좀 모자라는 부분을 그때그때 유지에다 좀 심어서 또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 완전히 물만 차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말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거 한번, 지금 그게 몇 년 됐죠? 한 4, 5년 됐나? 5, 6년 됐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 정도 됐죠? 5, 6년 정도 됐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저희 부서로 이관된 지가 한 3년 돼서.

○ 김재규 위원 : 그전에는 유통과에 있었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축산 부서에서 좀 했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조사료 쪽이라서 축산 부서에서 시작을 한 모양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그거를 당시 지은 연도는 대략 한 얼마나 됐어요? 한 10년 됐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10년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 김재규 위원 : 10년?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하여간 그 부분을 한번 잘 고민하시고 이거 내년도에 혹시 제가 또 여기 들어오게 되면 이거 갖고 또 물어보지 않게 좀 해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심도있게....

○ 김재규 위원 : 한번 이거 소장님, 소장님도 이거 건물 잘 지어 놓고 이거 지금 우리 물만, 이거 물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확보, 재배지를 확보를 좀 해서 이제 소양호 유지에다가는 재배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귀리는 봄에 심어서 장마지기 전에 수확을 하는 건데 지난해에도 물이 찰 것 같으니까 귀리 수확을 안 하고 조사료로 다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귀리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한번 그렇다고 저거 공장을 또 부술 수도 없잖아, 저거?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그래 잘 고민해서 토지를 좀 확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싹 그 사업 자체를 없애던지 둘 중에 하나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위원 : 과장님, 여기 사업 설명서 614페이지 농업인 온열 질환 예방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거 온열 질환 예방 활동은요. 일단 활동 요원을 저희가 선발을 해야 됩니다. 활동 요원을 선발을 해서 담당 구역을 지정을 해서 온열 질환에 관련된 농작업을 할 때 물이라든지 냉마스크라든지 냉조끼라든지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럼 용품을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럼 예방 활동 지원이 아니라 용품 지원 사업 아닌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러니까 이분들이 요원들이 가서 안전 교육도 하고 그런 물품도 지원해 주고....

○ 황현희 위원 : 그럼 이분들이 직접 밭으로 찾아다니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용적이지 못한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보면 온열 질환 취약 고령 농업인들 대상으로 하시는 건데 이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2, 3시 한창 지금 뜨거울 때 나가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 요원들이 밭을 찾아가서 조끼나 물이나 그런 걸 주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드론이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황현희 위원 : 활동 요원을 활용하는 것보다 드론 띄워서 2, 3시나 그 시간대에 드론을 띄우면 방송을 하면 어르신들이 쉽게 인지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시간 개념이 솔직히 없으셔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황현희 위원 : 시간 개념 없이 2시, 3시든 하는데 그 폭염 속에서도 잠깐 잊으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건데 이런 활동 요원이 다니면서 조끼나 물을 지원하는 것보다 드론을 사용해서 방송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제가 또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잘 들려요. 고령자들한테도 밭에서 일하시면 .... 지금은 그러면 딱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하시는데 이 활동 요원이 밭으로 다녀서 조끼를 하는 건 조금 이게 실용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드론도....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저도 좀 걱정되는 상황인데 진흥청에서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서 담당자 교육시킬 때 이런 식으로 지침을 이렇게 내렸는데....

○ 황현희 위원 : 그리고 이분들이 또 활동 요원들이 밭을 찾아다니는 것도 또 쉽지 않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분들도 또 온열 질환에 또 노출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 황현희 위원 : 그래서 그 시간대에 드론을 띄우면 활용도가 엄청 크거든요. 방송이 잘 들리더라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리고 사업 추진 방침에 대해서는 도나 또 지금 다른 안전 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그거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황현희 위원 : 635페이지 보시게 되면 원예 작물 육성 지원, 세부 사업 설명서.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황현희 위원 : 635페이지 여기 생강 시범 재배 지원, 이게 신규?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황현희 위원 : 생강, 그럼 3개소는 결정이 됐나요, 지금?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아니요. 이거는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희망하시는 분들 선발해서 시범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위원 : 2026년도에 신규로 이제 하시려는 사업이신 거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맞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런데 생강은 노지 작물 중에서 농가 소득 기여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황현희 위원 : 양파나 마늘보다도 소득이 훨씬 높더라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황현희 위원 : 그리고 이 신규 농업인은 재배 경험이 없거나 재배 계획이 없는 농가도 재배 계획만 센터에서 확실히 잡아주시면 누군가가 재배 경험이 없어도 충분히 지원해서 하실 수 있는 작물 같아요, 생강은.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황현희 위원 :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황현희 위원 : 그럼 이게 종자 지원하고 재배....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

○ 황현희 위원 : .... 주는 거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이게 시장 유통하고 판매가 문제인데 이거는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되게 적은 면적입니다. 좀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일단은 로컬 푸드 매장 우리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할 생각입니다.

○ 황현희 위원 :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 생강 시범 재배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감사합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런데 다만 하면서 설계 단계에서 꼼꼼히 챙겨주셔야 돼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저희가 대상자 선정하고 그 기술 지도라든지 그런 거 좀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구체적 목표나 리스크를 명확히 설정하셔서 그분들에게 좋은 소득 창출을 낼 수 있게 꼼꼼히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해도 돼요.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과장님, 636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병해충.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서 636....

○ 김재규 위원 : 636페이지. 병해충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고용을 하시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시는 거죠, 어떤 부분을?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병해충 방제단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방제단에?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방제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 김재규 위원 : 지금 방제단에 주는 거라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과나 그런 데 검역 해충, 화상병이라든지 그거를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예찰 활동을 하고 또 공동 방제 있을 때는 같이 방제 활동하고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거기다가 무슨 약 살포도 하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럼 살포 같은 경우는 그러면 기술 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농가에서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거 같은 경우는 방제단이 하는 겁니다.

○ 김재규 위원 : 방제단이?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방제단이.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방제단을 지원을 해 주냐는 거지.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방제약은 저희가 구매를 해서 여기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여기서 지원을 해 주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아니,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렇게 쓰여 있어서 이분들이 무슨 큰 어떠한 전문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단년에 하는 게 아니라 좀 많은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좀 다년간 경험이 있는 직원들로 선발을 합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그 방제단 내에서 이거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으시겠네?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러니까 방제단이 하는 업무가 병해충이 발생했는지 예찰을 하고 또 방제도 하고 방제약도 농가에 보급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이 페이지에만 그런데 저희가 국비 사업, 도비 사업 자체 사업으로 해서 지금 많이 분산돼서 예산서에 기재돼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이분들 역할이 되게 클 것 같은데?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으면 좀 넉넉히 지원해 주세요, 이런 분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예산서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 좀 올릴게요. 629페이지입니다.

우리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 자재 지원 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돌아가는지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위탁 업체한테 같은 프로그램을 다 설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쁘다 보면 실시간은 못 하겠지만 오늘 판매된 거를 내일 품목이며 수량이며 금액까지 다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외상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프로그램상에서 현찰이 들어오고 이렇게 결제되는 시스템까지 연동을 해서 실시간으로 그런 거 다 해주는 건지 아니면 판매되는 품목과 나가는 얼마 정도 단위만 개량이 되는 건지 그게 그렇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어차피 5 대 5 매칭 사업이잖아요. 맞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농가.

○ 김도형 위원 : 농가 50%, 인제군 50%.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그런 거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걸 갖추고 있냐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현 상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계산에 대한 지불의 금액, 지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적용돼 있지 않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그런 것도 차후에는 도입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런 거 보면 개인 사업체, 개인영업 정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데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 김도형 위원 : 글쎄요.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문제 생기기 전에 빨리 만드세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더 길게 갔다가는 뭔가 일이 생겨도 대단한 일이 생길 겁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하여튼 그거....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빨리 자구책 만드세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그 하단부에 보시면 소규모 경영 농가 지원이 관리기 지원 사업이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30대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이게 한 번 지원받은 몇 년 사용, 의무 사용 기간이 5년인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기계, 농기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5년?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소규모 지금 이 관리기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수요는 매년 좀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매년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631페이지 보실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631이요?

○ 김도형 위원 : 1.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아까 그 지역 쌀 촉진 지원에 대해서 아까 부의장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질의드릴 게 있어요.

예전에도 그리고 일반 정미소 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에 대해서 한번 예전에 있었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판매 위주는 농협 위주잖아요? 맞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일반 정미소에서 쌀 수매해서 도정을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분들도 사업자분들한테 판매를 한다면 군에서는 지원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방침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예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때도 답을 못 내리셨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그냥 얼버무리고 말다가 지금 시간이 쭉 또 흘러온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가신다면 이 부분도 형평성이 사실 어긋나는 건 사실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 부분 체크해 두셨다가 이것도 조금 지원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632페이지입니다. 아까 그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 자재 지원 아까 프로그램 말씀드렸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이 부분 세밀하게 잘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 완벽한 프로그램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프로그램 개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아마 만드시는 것이 차후에는 좋은 일 하고 인제군청에서 문제가 안 생기는 지름길이니까요. 그 부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가을꽃은 잘하고 계시고 지금 635페이지 우리 미생물 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올릴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지금 이제 운영비가 소폭, 인건비 등 운영비가 소폭 하락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인건비가 좀 하락한 이유는 지금 계속 전문 기술이 필요해서 한 분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공무직으로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공무직 인건비가 빠지신 거구나.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예찰단 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어느 정도 좀 예찰을 했을 때 병충해 관련돼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발견을 많이 하시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게 주기적으로 시기가 있습니다. 5월, 4월 그때 꼭 나가서 주로 국가 검역 해충 과수 화상병 그걸 대상으로 예찰을 합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를 올린 이유는요. 차량 임차비로 봐서는 지금 1대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지금 이 도비 사업으로 1대 있고 또 다른 국비 사업으로 또 있고....

○ 김도형 위원 : 또 1대가 더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분산돼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2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예찰 차량도 그렇고 방제 차량도 별도로 있고요.

○ 김도형 위원 : 그럼 총 몇 대가 예찰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방제 차량 2대 하고요. 농약 살포할 수 있는 방제 차량하고 예찰 차량 2대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4대?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일반 운영비에서 올려주셨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지금 발전하고 있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발전량이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정확한 양은 제가 지금 발전량은 기억이 안 나고....

○ 김도형 위원 : 그거 지금 몇 kw 규모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담당 팀장님이 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도형 위원 : 네.

○ 자원교육팀장 박홍륜 : 자원교육팀장 박홍륜입니다. 지금 영농형 태양광은 50kw 지금 하루 생산량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총 몇 kw짜리 시설이에요?

○ 자원교육팀장 박홍륜 : 48kw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어떻게 50kw가 생산이 돼요?

○ 자원교육팀장 박홍륜 : 죄송합니다. 48.84, 정확히 말씀드리면 48.84kw, 하루 최대 생산량이 48.84kw입니다.

○ 김도형 위원 : 48.84요?

○ 자원교육팀장 박홍륜 : 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발전을 하게 되면 세수입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자가발전용이에요?

○ 자원교육팀장 박홍륜 : 지금 거기서 생산되는 영농형 태양광은 반대편의 재생에너지용 온실에서 지금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재생에너지 온실에서 사용하는 전기에서 차감돼서 지금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럼 자가발전용이네요?

○ 자원교육팀장 박홍륜 : 네, 거의 자가발전용입니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팜 거기 난방을 전기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석 연료를 쓰고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스마트팜 난방은 저쪽 폐열, 소각장에서 들어오는 폐열....

○ 김도형 위원 : 이 공급이 안 됐을 시에는 뭘로?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등유로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연간 사용 금액이 대충 좀 알 수 있을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등유, 난방유 구입한 게 1,700만 원....

○ 김도형 위원 : 1,700만 원?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이거를 질의를 올리는 이유는요. 거기는 지금 365일 가동하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평방미터 계산을 하게 되면 건너편에 있는 하우스에 대한 비용이 좀 나올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1,700만 원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저희가 운용하는....

○ 김도형 위원 : 적지 않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1년에 네 번 그쪽이 청소하느라고 쉬고요.

열 공급을 못 하고 그게 적게는 15일에서 20일까지도 지금 열 공급이 안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폐열에 대해서 공급받는 게 어마어마하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644페이지 보실게요.

보시게 되면 우리 쌀 가공 식품 활용 전문 교육 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활성화가 잘 안 되나 봐요? 이 예산 자체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거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연구회 중심으로 해서 교육 활동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이제 쌀 활용이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요? 아무리 국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걸 좀 확대시켜서 이런 게 홍보도 강화하고 이럴 수 있도록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예산이 96만 원, 104만 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육받으시는 분 한두 분 정도 되시겠네요? 맞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냐 하면 내린 음식 연구회가 쌀 가공 식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명, 40명 모아서 재료비 지원해 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그냥 얼마 교육도 오래 못 하겠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하루 이틀 날짜 잡아서 강사님 초빙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실습도 하면서요.

○ 김도형 위원 : 그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활성화가 잘될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교육 장비는 아까 하셨고 그다음에 645페이지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402-0 민간 자본 사업 중에 교육 농원 시설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 농장이 관내 7개소 정도 있는데 잘 운영되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하고자 합니다.

○ 김도형 위원 :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거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현장 실습 교육할 때 본인의 농장에 와서 프로그램 교육하고 실습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학생 체험 위주라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학생도 되고 외부에서 했을 때는 사회단체도 되고 회사 이렇게 좀 다양하게 본인이 마케팅하는 쪽으로 대상자가 바뀝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지원해 주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거는 농촌 교육 농장은 진흥청에 등록된 농장입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설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어느 정도 쉽게 얘기해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체험을 체험농이라고 그랬잖아요, 체험 시설 교육장?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맞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지원을 해줄 때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이 부분이 쉽게 얘기를 해서 시설 노화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체험장 교육 시설이 부족하다 아니면 실습장이 부족하다, 작물 재배 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 김도형 위원 : 설마 또 6개소 나누기 2 하는 거 곱하기 2 해서 200만 원씩 균등 상환 나눠주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아닙니다. 1개소 기준의 사업비입니다.

○ 김도형 위원 : 1개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1개소라면 지금 현재 지원해 줄 계획은 어디 어떤 품목을 다루는 곳이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교육 체험 시설을 운영하는 교육 농장에 등록된, 교육 농장으로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 김도형 위원 : 아까 말씀을 들었고 그중에 뭘 다루는 데를 주는 거냐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다루는 거는 농장별로 다 상이합니다.

○ 김도형 위원 : 앞으로 그러면 선정을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공모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게 됩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치유 농업 육성 지원 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치유 농업.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것도 좀 도비 사업으로 도 시책 사업으로 선정된 건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치유 농업하시는 농장한테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이런 걸 지원하게 됩니다.

○ 김도형 위원 : 상단부에 보시면 또 이 치유 농업 육성 지원이 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럼 치유 농업이라 한다면 어떤 식의 농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학생이라든지 회사 단체라든지 와서 이 활동을 했을 때 스트레스 지수가 감소한다든지 그런 측정 장치도 이 치유 농업 농장에 지금 구비하게 돼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지금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도에서 이런 사업을 좀 만들어서 저희가 신청하게 된 사업입니다.

○ 김도형 위원 : 그거는 잘 알겠는데 이것도 쉽게 얘기를 해서 농가에서 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뭘 해주려고 하는 사업이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위에 같은, 위에 있는 치유 농업 육성 지원은 시설 지원 사업이고요.

○ 김도형 위원 : 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시설 개보수나 필요한 부분이고 아랫부분에 있는 거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 농장에 필요한 부분이 뭔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선정 기준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선정 기준은 위에 있는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지금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벌써 선정이 된, 농가가 선정이 돼 있겠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이거는 돼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하단부는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하단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치유 농장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이 필요한 데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시행해야 됩니다.

○ 김도형 위원 : 치유 농업이 자주 단어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저희도 사실 치유 농업, 치유 농업 하게 되면 뭔가가 이렇게 좀 정화시키고 치료한다는 그런 개념으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 실질적인 이렇게 개념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정확하게 좀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647페이지입니다. 드론 활용 병충해 방지 시범, 지금 수요 들어온 것만큼 공급을 해 주고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수요량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충분히 해주고 있는 게 맞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충분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 김도형 위원 : 아직도 신청을 했는데 이 혜택을 못 본, 신청해서 이렇게 좀 안 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던데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거는 사업량이 초과돼서 못 했다기보다는 시기별로 원하는 시기에 안 된 게 그런 게 많았고요.

또 소규모 농가들, 그런 부분은 저희가 500평까지로 한정해 놔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럼 이것도 언젠가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저희....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사실 이 벼농사 위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벼농사가 많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벼농사 500평이면 사실 농사를 크게 짓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운영해 온 지가 꽤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았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도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러니까 저희가 시행하면서 어려운 게 벼농사 같은 경우는 소규모 농가보다는 지금 벼가 문제가 아니고 콩이나 옥수수 그렇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그 부분에 대한 또 경사지도 많고 그러니까 또 방제단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으면 분산해서 한꺼번에 시행할 수 있는데 운영할 수 있는 방제단도 지금 적은 상황이라서....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게 드론 방제단이 늘어나게 되면 사업량을 더 늘릴 수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될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현재로는 그럼 드론이 없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렇죠, 운영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기계의 문제보다는 사람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강원 쌀 대량 소비처 차액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이 대량 소비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대량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씩 구입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우리 인제 쌀을 “우리 100톤을 납품해 다오.” 그러면 거기다가 강원도 쌀이 더 비싸니까 톤당 30만 원 차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퇴비사 운영 지원에서 좀 질의를 올릴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지금 26년도부터 운영을 들어갈 거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운영비를 80%, 1,200 예산 세우셨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운영이 과연 가능할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고요. 운영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일단은 1년간은 운영을 해 줄 수 있게 좀 해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드는데 이게 애초에는 저희가 인건비까지 운영비를 주려고 그랬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인건비는 아예 없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초반에.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초반에요?

○ 김도형 위원 :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좀 살펴보셔서 어차피 지금 군에서 예산 들여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까 또 운영 잘될 수 있게 사후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653페이지 아까 김재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귀리 가공 센터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운영이 자체 운영이잖아요? 맞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그랬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올려볼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이 모르시면 직영 운영 체제로 움직이는 걸 누가 알겠어요? 지금 이 귀리가 어차피 지금 통보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예 지을 수 없다는 것을?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맞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현황적으로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제는 앞으로 지을 수 없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귀리 가공 센터에 있는 그 시설들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건 없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다른 잡곡 도정이나 건조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다른 잡곡이라 하면 어떤 거가 가능한 거죠?

일단은 과장님, 저는 진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 예산 많이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활용을 안 하고 이 시설을 놔둔다는 것은 세금 낭비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어차피 못 하는 게 결정이 났으면 최소한도 농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을 해주든가 아니면 묵은 토지를 불용 토지라도 찾아서 활용을 한다든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냥 녹만 슬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작목이 어떻게까지 되는지를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시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시설이 좀 활용될 수 있고 우리 관내 농가가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진짜 고민하고 의견 수렴하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아직까지 그런 얘기 오간 적이 없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하여튼 좀 이 예산이 끝나시고 나면 바로 착수하셔서 이 좋은 시설 사실 활용만 하게 되면 저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고도 사용하는 데 지장 없고 도정 시설도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방안을 잘 찾아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654페이지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우스 규모 있게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매년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실 걸 좀 부탁을 드릴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동수가 좀 부족해요. 지금 여기서 수치상으로 봤을 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넉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장 나가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노지에다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하우스 없으면 못 짓는다고 다 똑같은 말씀이세요.

이 부분 잊지 마시고 꼭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사과를 전략적으로 계속 육성시키려고 그러고 계시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지금 사과를 봤을 때 육성을 어느 정도 규모까지 더 하실 계획이시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저희가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인제군의 사과 장기 목표를 잡느냐에서 다르지만 일단은 지금 이 면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공동 선별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현황은 안 됩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시면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올린 이유는 육성을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하세요. 지금 인제 사과가 사실 맛도 좋고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예산에 맞춰서 사업 물량을 맞추다 보니까 너무 더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할 거면 지금 사실 2025년도에 신청 물량 다 소화 못 했잖아요? 맞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좀 부족합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나온 답이에요. 2026년도도 분명히 사업량이 부족합니다. 육성을 하실 거면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육성을 하셔서 수익으로 빨리 갈 수 있게 해주시든가 사과도 단년생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간 공을 들여야지만 수확이 잘될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벌써 그러면 시기적으로 늦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한테 경쟁력이 밀리기 때문에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예산이 지금 하신 거에 비해서 지금 1억 5,400이 증액이 되셨는데 이렇게 해서는 육성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이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656페이지입니다. 토마토 맞춤형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이 25개소로 돼 있는데 토마토 농가 분들이신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이거는 관내 토마토 작목반, 4개 작목반을 모아서 지금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 김도형 위원 : 여기도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거를 많이 확보를 군비라도 좀 해주시지 매번 이렇게 부족하게 해 주시면 또 매년 그만큼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계속 누적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농가들이 토마토로 전환하시려고 하시는 농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작년에도 3억 6,000이었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이거 2년 차 사업으로 저희가....

○ 김도형 위원 : 2년 차 사업인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공모 사업 신청해서 선발된 겁니다.

○ 김도형 위원 : 공모 사업이라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658페이지 보시면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해서 신재생에너지, 이거는 어디 시설이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거는 서화의 딸기 농가 난방 시설 공기열 히트펌프 이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도형 위원 : 딸기 농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위탁 사업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왜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공기관, 403-01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탁 사업이라서.

그러면 그쪽으로 위탁비를 주면 그쪽에서 농가에 설치를 해 주는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맞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합니다.

○ 김도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거 비용이 생각보다 적지 않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많아요. 차라리 이런 딸기 농가 분들이 그때 월학리 시설로 들어왔으면 오히려 더 뭔가가 좋았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 청년 농업인 아니신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분이 신청서 넣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된다고 그때 그랬었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아닙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분 아니에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다른 분입니다.

○ 김도형 위원 : 다른 분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과장님이 지금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우리 기초 농업인 육성하는 그런 자리에 계시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좀 투자하실 거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빠른 시간 안에 소득을 좀 얻으실 것 같아요. 매년 지금 사업 물량 기다리다가 연수 넘어가고 연수 넘어가고 그런 일 없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시면 안 되는 사업들은 너무 벌이지 마세요.

될 만한 사업만 딱 집어서 그렇게 육성을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책임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지금 인제군의 대세 사업은 사과인 것 같아요, 사과. 소득이 전부 다 억 이상씩 나신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과 농가도 아주 당도가 좋고 맛있는 사과를 재배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맛이 없는 사과는 왜 그런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일단....

○ 김도형 위원 : 그거는 벌써 말씀들이 나오던데?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거는 기술의 차이가, 일단은 본인의 기술의 차이가 있고 땅심, 땅 관리,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는 거라서 어떻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래도 이왕이면 한번 좀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그런 건 안 되나요? 모든 농가의 샘플을 제출하는 제도를 해서 브릭스, 당도 그런 거를 좀 전체 점검하는 걸 한 번 해보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좀 떨어지는 곳이 있으면 원인 분석도 좀 해드리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춤형 컨설팅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본인들이 해오시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 김도형 위원 : 그러다 보면 빚지고 그러다 보면 다 망가지는데 그때까지 놔두면 안 되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시간과 노력에 비례해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가 또 기술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입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정말 맛이 없으면 절대 이용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지.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프로그램 빨리 만드세요. 조만간에 탄핵 맞을지도 몰라요.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수현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입니다.

2026년 유통축산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전년 대비 13억 6,300만 원이 감액된 14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농산물 가공 센터 관리 위탁에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하단 부분 산지 유통 물류 효율화 지원에 4억 원, 도비 사업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상단 부분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 자체 사업 4개 사업에 2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상단 부분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0억 원, 농산물 출하 운송료 지원에 5억 원,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에 3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상단 부분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에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식품 바우처 지원 국비 사업으로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하단 부분 고품질 벌꿀 가공 센터 관리 위탁에 2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중간 부분 양봉 사육 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에 1억 7,300만 원, 양봉 농가 사료비 설탕 지원에 1억 7,500만 원, 벌꿀 브랜드 지원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상단 부분 꿀벌 사용 농가 경영 안정 지원 도비 사업으로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능형 축산 시설 지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친환경 톱밥 발효 축사 지원으로 3억 7,500만 원, 고급육 출하 장려금으로 1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가축 분뇨 퇴비화 시설 지원으로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상단 부분 축산 농가 톱밥 지원으로 2억 원, 하단 부분에 가축 재해보험으로 1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중간 부분 축산 농가 배합 사료비 지원에 20억 원, 조사료 사일리지 구입 지원에 7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2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상단 부분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에 1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3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 보조원 인건비로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중간 부분 가축 진료 지원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축산물 작업장 위생 설비 개선 지원으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축산 농가, 동물 약품 등 구입비 지원으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상단 부분 거점 소독 시설 운영 관리원 인건비로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동 방제단 운영 지원으로 1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하단 부분 야생 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약 구입으로 3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꿀벌 기생충 구제 약품 구입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야생 동물 미끼 예방약 살포비로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소,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로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하단 부분 동물 보호 사업 지원으로 자체 사업으로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중간 부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으로 9,000만 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사업으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농업 기계 기술 교육 부품비, 부품 부속품 지원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상단 부분 농업 기계 임대 사업 지원 6종의 32대 구입으로 1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업 기계 임대 사업 운송 지원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상당 부분 임대 농업 기계 구입으로 4종의 13대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상단 부분 임대 농업 기계 수리 운영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중간 부분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상단 부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으로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김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66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및 운영이 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5,200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홍보 지원에서 자체.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그렇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이거는 어떻게 자료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된 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감액이 된 거는 저희 농축산물 홍보비로 5,000만 원이 2025년도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 김재규 위원 : 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홍보비를 저희가 감액을 한 게 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홍보비를?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홍보비를, 홍보비 같은 경우는 동결이 되든가 아니면 좀 늘든가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 김재규 위원 : 만약에 자재를 사서 이런 거는 감액이 될 수도 있어요. 자재는요.

왜냐하면 이제 남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좀 이해가 되는데 이 홍보비라는 거는 감액 부분에서 좀 의문이 생겨서 이 부분이.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그 홍보비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으로 또 홍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666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단 부분에 보면 농산물, 그러니까 민간 위탁 사업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민간 위탁이 농협에 위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농협?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농산물 포장재하고 운송료하고 공동 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농산물 공동 선별비라면 여러 가지 공동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그 농가들이 한 군데 모여서?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맞습니다. 농가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오면 공동으로 선별해서 풋고추라든지 산채류라든지 파프리카 토마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군 선별돼서 도매 시장으로 출하가 되는....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유통 센터라는 그런 건가요, 지금?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맞습니다. 유통 센터 쪽에서 공동 선별을 하게 됩니다.

○ 김재규 위원 : 공동 선별을 하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그게 지금 몇 군데나 있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지금 인제농협에는 원통에 한 군데 있고 토마토는 귀둔에 있고요.

기린농협에는 산채류, 하남리에 있는 산채류하고 거기서 고추랑 같이 선별을 하고 파프리카는 서화에서 하게 되고.

○ 김재규 위원 : 그럼 네 군데?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네 군데입니다.

○ 김재규 위원 : 네 군데? 그러면 소장 조그마한 데도 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러니까 공동 선별을....

○ 김재규 위원 : 공동 선별을 하라고 군에서 해 준 조그마한 데도 있지 않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조그마한 거는 집하장이고요.

○ 김재규 위원 : 집하장?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탁을 했다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사업 위탁 운영을 주는 겁니다.

○ 김재규 위원 : 거기에서?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농산물 공동, 중간 부분에 중간 상단에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농산물 공동 선별....

○ 김재규 위원 : 여기도 무슨 민간 위탁이에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맞습니다.

이게 공동 선별비가 국비 사업이 있고 군비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국비 사업하고 군비 사업을 같이 매칭을 하기가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을 써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분류는 해놨지만....

○ 김재규 위원 : 다 같은 거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어차피 같은 사업입니다.

○ 김재규 위원 : 분류는 해놨지만 같은 사업이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여기는 또 50%예요, 이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국비 지원 사업이라서 50%고요. 저희가 그런데 이건 50%지만 전체적으로는 자체 사업까지 포함해서 70%를 지원합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전체는 그냥 70% 지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자부담 30%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알겠습니다. 669페이지 좀 잠깐 볼게요.

그 상단 부분에 보면 토종벌 종 보존 지원이라고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게 99 농가라는 거죠, 이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99군이라....

○ 김재규 위원 : 군이라는 게 뭐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러니까 벌 한 통을 군이라고 합니다.

○ 김재규 위원 : 한 통을?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99통을 보면 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럼 이거를 어떻게 지원을 해요, 어떤 식으로?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토종벌 협회에, 협회에다 신청을 받아서 농가별로 한 통이든 두 통이든 세 통이든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분봉을 해서 가을에 꿀 채밀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럼 이것도 자체 사업이네요? 그렇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그 꿀 협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양봉, 이거 토종....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토봉입니다.

○ 김재규 위원 : 이건 토봉이죠, 토봉?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지금 그 토봉이 우리 순수 한국 종이 남아 있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지난번에 싹 폐사해 버렸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 김재규 위원 : 그렇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지금 계량종이 좀 대부분입니다.

○ 김재규 위원 : 계량종이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계량종들이 일을 잘 안 한다 그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꿀 채밀보다는 분봉을 많이 한다고 늘 얘기를 하십니다, 농가 분들도.

○ 김재규 위원 : 그렇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일을 잘 안 하는가 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존, 그러니까 우리 토종, 토종은 얼마나 될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전체 인제군에 지금 보유 농가들이 갖고 있는 거는 한 6,000군 정도 갖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총?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이 토종이?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우리 거만 진짜로....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종 보존 지원 사업을 해서 그걸로 해서 계속 개체 수가....

○ 김재규 위원 : 늘려간 거?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늘려가는 게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이 지원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리고 예전처럼 우리가 토종꿀을 우리가 구입을 하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럼 예전처럼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판매나 뭐 이런 게. 그렇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원래 토봉꿀이 좀 고가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마니아 층이 따로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렇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찾는 분들은 찾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우리 따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진 않나요? 그분들이 개인으로 이렇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직거래, 거래처들이 다 있다 보니까 다 알아서 판매들을 다 하십니다.

○ 김재규 위원 : 그쪽에서?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67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여기 보면 친환경 톱밥 발효 축사 지원 이런 게 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어쨌든 간에 이 축사 한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전체적으로 좀 줄었어요? 감액이 좀 된 것 같아요? 이거 원래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감액이 된 부분은 사실 그 톱밥 발효 축사에서 조금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그 농가분들이 신축을 하고 싶어도 사실 부지라든가 이런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지원을 해서 하고 싶지만....

○ 김재규 위원 :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해야 되는데....

○ 김재규 위원 : 필요하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그게 현실적으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줄여서 저희가 편성하다 보니까....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하고 싶은데, 농가는 하고 싶은데 이게 행정적으로 잘 풀리지 않아서 못하는 부분이 많겠습니다, 그러면?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행정적도 있고 그 주변에 농가들도 민가에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요.

○ 김재규 위원 : 민가에서? 그럼 이거 하려면 다시 민가 옆에 사시는 분들한테 받아야 되나요, 뭐를?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그거 지금 이걸 다시 또 하려고 그래도?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축사 처음에 신청할 때 하고 신축할 때하고 비슷하게 다 절차를 밟아야 된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럼 이거 쉽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럼?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래서 사육 두수를 좀 더 넓히고 많이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올해도 사실은 네 농가를 지원했어야 되는데 두 농가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가 이게 심각하구나, 이게. 알겠습니다.

그거 잘 한번 풀어보시고 지원될 수 있으면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사실은 경매 시장을 한 번 들렸었는데 소도 경매 시장에서도 유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판매가. 그렇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러니까 그게....

○ 김재규 위원 : 예전처럼?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가격이, 그래도 올해 초창기에는 가격이 좀 낮았는데 얼마 전에 지난달 송아지 경매 시장에는 가격이 상당히 좀....

○ 김재규 위원 : 괜찮았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올라갔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그 가격도 올라갔지만 갖고 나오신 분들은....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다 판매.

○ 김재규 위원 : 완판?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완판을 하셨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675페이지 상단 보시면요.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이거는 우리 유지에다 심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그거 말고 농가에 별도로 논이나 밭에.

○ 김재규 위원 : 개인적으로?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종자 공급하는 겁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대부분 보면 이 조사료를 심으시는 분들이 축산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축산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이 조사료를 심는다 그래도 지원을 해주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렇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그리고 축산업을 안 하셔도?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럼 누구나 농사를,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거네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이게 종자 구입, 종자 구입을 해년마다 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맞습니다. 대부분이 또 수입 종자가 많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수입 종자?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알겠습니다. 이런 데서 이게 수입해 오고 이런 데서 외래종 엉성한 풀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도 다 검역을 통해서 종자가 수입되기 때문에.

○ 김재규 위원 : 알겠습니다.

끝으로 681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요. 광견병 있잖아요, 왜?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이 광견병이, 야생 동물 광견병이 보통 우리 광견병이면 개한테 걸리는 거 아닌가요, 이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사실은 야생 너구리나....

○ 김재규 위원 : 너구리? 너구리.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너구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구리가 민가에 내려와서 개를 물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또 개한테, 가축한테 이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방지 차원에서 살포를 합니다.

○ 김재규 위원 : 주변에?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미끼 예방약을 살포를 하게 됩니다.

○ 김재규 위원 : 난 그래서 요즘 광견병이 있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어요.

○ 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성 :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1년에 두 번 살포합니다.

○ 김재규 위원 : 이제 해마다 이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구입을 계속?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이건 소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어요. 그렇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살포하면 너구리들이 다 먹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걸 먹는다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먹으면 이제....

○ 김재규 위원 : 치유가 되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러니까 백신이 형성이 되면 그게 안 걸리는 거죠.

○ 김재규 위원 : 그렇게? 그럼 치유를 해 주는 거네요, 치료를?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러니까 백신....

○ 김재규 위원 : 치료약이라고 보면 되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독감 백신 맞듯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축산 농가나 모든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유통축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우리 2026년도 유통축산과 예산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664페이지 좀 볼게요, 산지 유통 기반 조성 사업. 저희가 지금 저온 저장 시설이 총 이게 4동 지원하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도비 지원으로 하는 내용이고요.

○ 신동성 위원 : 네, 도비 지원 해서.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밑에 산지 유통 물류 효율화 지원 사업 4억 원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중간 부분에. 거기가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온 저장고, 지게차, 방울토마토 선별기, 포장기.

○ 신동성 위원 : 네, 그래서 이 규모별로 별도로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33동도 돼 있고 15동, 5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별도로 또 있더라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건 그럼 왜 이렇게 나눠서, 산지 유통 물류하고 기반 조성하고 또 다른 부분인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도비로 내려오는 사업명 자체가 지금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2개 사업으로 나눠진 겁니다.

○ 신동성 위원 : 165평방미터면 저희가 물류 효율화 지원에도 똑같은 15동이 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평형이 있고 5평형이 있고 10평형이 있는데 저희가 도비 4동 내려온 거는 5평형 4동을 편성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이 산지 유통 물류 효율화 안에 53동에서 3평형, 5평형 10평형을 나눠서 더 집어넣게 된 겁니다.

○ 신동성 위원 : 어차피 이게 똑같은 예산이고 규모가 똑같은데 난 또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도비인데 사업명 자체가 다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지 유통 물류 효율화 지원의 도비 사업에서 보면 우리 지게차 지원도 있어요, 2대.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그건 어디 지원해 주는 부분이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귀둔의 아래위에 선별장에 전기 지게차가 사실 필요합니다.

○ 신동성 위원 : 전기 지게차가 필요하다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아래위에 1대씩 들어가려고 합니다.

○ 신동성 위원 : 전기 지게차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게 GAP 인증을 받으면 내연 기관이 선별장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쓸 수 있다 보니까....

○ 신동성 위원 : 바깥에서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안에, 실내에서 쓰려고 하면 전기 지게차가 필요합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럼 기존에 쓰던 지게차는 거기 사용을 못 하게 되네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바깥에서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 신동성 위원 : 바깥에서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그럼 안에서 사용하는 거는 전기로 하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 안에서 지게차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그 밑에 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위에도....

○ 신동성 위원 : 저 위에는 어디, 안에 어떻게 해서 들어가서 사용을 해요? 곰배령은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위에는 이게 선별할 때 처음에 들어갈 때 이 지게차로 떠서 들어가거든요, 안에까지.

○ 신동성 위원 : 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러니까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이 GAP 인증에서는 그게 불가하다 보니까.

○ 신동성 위원 : 그게 불과 안에 들어가는 게 한 2, 3m 되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2, 3m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체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나중에 그게 발견이 되면 GAP 인증이 취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취소된다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속적으로 질의할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방울토마토 선별기가 1대 또 지원이 돼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방울토마토도 귀둔에 지원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맞습니다. 완숙 토마토하고 방울토마토하고 약간 분산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완숙 토마토로 쏠리다 보니까 그거를 방울토마토로 약간 물량을 분산해서 방울토마토 가격도 상당히 가격이 괜찮게 나오거든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그쪽에 1대를 설치해 드리면 농가들이 몇 농가나 사용할 수가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방울토마토는 지금 그 위에 법인은 선별기가 작년도에 저희가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시는....

○ 신동성 위원 : 설치했으면 사용하시면 되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22농가가 사용하시고 계시고 이거는 밑에 사계절에 해 드리면 거기는 20농가가 사용하시게 됩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게 팩 포장기도 또 1대 있네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러니까 방울토마토가 팩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해야지만 도매 시장에서 경매할 때 단가를 좀 더 높게 줍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게 도비 사업이라서 지원 조건을 좀 봤는데 도비가 25% 군비도 25%고요. 자부담이 50%가 들어가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50% 지원 사업입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게, 이거는 다 농가에서 이거 수용 가능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이게 다 의견을 여쭤보고.

○ 신동성 위원 : 다 말씀하신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유통망 다양화 도비 사업도 같이 볼게요.

이게 보니까 홈쇼핑 활성화 지원 사업에 지금 예산이 한 4,000만 원 예산 잡혀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또 이게 크게 설명서에도 그냥 1개소만 돼있고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이 홈쇼핑에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계시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올해 홈쇼핑을 저희가 다섯 번을 했습니다.

12월 22일에 마지막 사과 방송이 있는데요. 이게 홈쇼핑 활성화 지원 1개소로 돼 있지만 저희가 방송비로 1,500만 원을 홈쇼핑사에 저희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럼 1개소가 아니라 그냥 1식 이렇게 해서 해놓든지 아니면 5식으로 좀 바꿔 놓든지 하시지.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리고 두 번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두 번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올해도 다섯 번 하셨다는데 내년에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군비로 두 번 할 수 있게끔 별도로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군비로 또?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건 도비 사업입니다.

○ 신동성 위원 : 도비 사업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도비 사업이지만 이게 도비가 30%밖에 안 되고요. 군비가 70%인데 뭐.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도비 사업이라고 도비만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군비가 70% 들어가는데.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우리 그 밑에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 좀 볼게요. 용대마켓 운영에 대한 예산도 잡혀 있는데 올해 용대마켓 운영이 어떻게 진행이 됐죠? 12월이니까 거의 다 정리하셨을 거 아니에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올해 11회를 운영을 해서.

○ 신동성 위원 : 11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8,900만 원 정도 매출이 있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8,900만 원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거의 안정화 단계는 끝났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그럼 마을에서도 전부 다 협의되시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크게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없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저도 용대마켓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제대로 찾아가지 못해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저희도 올라가서 다시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할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그 밑에 보면 우리 로컬 푸드 육성 지원 사업도 있죠? 이게 시설 장비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판매장에 쇼케이스 구입도 2대가 돼 있고 포장재 용기, 이 시설 장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가공 업체하고 농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 로컬 푸드 육성 사업에 저희가 포장재하고 시설 장비를 나눴는데요.

포장재 같은 경우는 소규모 농가들이 직거래하려고 포장재, 소포장재를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포장재를 지원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시설 장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사과 농가에 전동 운반차라든가 이런 물류 장비들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로컬 푸드 판매장 쇼케이스는 저희 여기 정중앙의 로컬 푸드 농협에서 운영하는 쇼케이스가 고장이 나서 계속 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가스가 계속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2개를 교체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신동성 위원 : 그거 2대 교체한다는 예산이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그 위에 잡곡 가공 제품 생산 지원은 어떤 부분이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기린농협하고 하추리가 잡곡을 계약 재배를 해서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 농가 분들이 연세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잡곡 재배를 많이 안 하셔요, 단가도 좀 낮다 보니까.

○ 신동성 위원 : 네, 그렇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래서 저희가 단가에서 조금 평당 1,000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보전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평당으로 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3.3제곱미터당 1,000원 정도 이렇게....

○ 신동성 위원 : 1,000원 정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예산은 모자라지 않으세요, 이 부분은? 3,500으로 충분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충분합니다.

○ 신동성 위원 : 잘 알겠고요. 저희 축산 농가 생산 지원 좀 볼게요.

670페이지 아까 양봉하고 토봉에 대해서 아까 김재규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고 670페이지 강원 양봉 기자재 현대화 지원 있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이게 50%인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거 같은 경우는 양봉 농가의 벌통이라든가 소초광, 사양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사양통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사양통이 설탕을, 이렇게 설탕물을 공급하는 그걸 사양통이라고 합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농가들한테 이게 다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농가한테 지원이 다 됩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럼 이 예산 갖고도 충분한 거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충분합니다.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능형 축산 시설 좀 볼게요, 도입.

이것도 도비 사업인데 지원이 3개소로 돼 있어요, 한우 2개, 돼지 하나, 닭 하나. 이게 4개소인데 어떻게 3개소로 이렇게 돼 있지?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그 3개소가 아니라 한우라든가 양계라든가 돼지라든가 이런 축종을 구분하다 보니까 3개소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농가들이 필요한 신청을 하시면 내부 시설 개보수라든가 아니면 현대화 시설 이런 걸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게 자부담 50%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이것도 신청하시는 농가가 상당히 있으세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지금 예산 세워져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금년도에도 17농가가 신청하셨고요.

○ 신동성 위원 : 17농가가 신청하셨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50% 지원해 주면 이 금액 6,000만 원 갖고도.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충분합니다. 이게 큰 대형으로 대형 사업을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아니라....

○ 신동성 위원 : 소형으로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작게 500~1,000만 원 내외 작게 소규모로....

○ 신동성 위원 : 소규모 농가로 그렇게 지원하신다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런 걸로 지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우 브랜드 제고, 한우 수정란 공급 지원서부터 시작해서 한우에 대한 부분들, 이게 사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를 제가 유심히 좀 퍼센티지를 봤는데 거의 다 이게 50% 정도, 40% 거의 다 그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50%가 넘는 사업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축산은 거의 없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 이유는 별도로 있는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 이유보다는 저희가 그냥 50% 지원이 맞다고 판단돼서.

○ 신동성 위원 : 그건 법에 근거한 게 아니라 판단해서 해 주시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됐던 부분이라.

○ 신동성 위원 : 어떤 거는 수정란 공급은 저희가 70% 해주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좀 처음 하던 사업이라서.

○ 신동성 위원 : 한우 포장재 지원은 또 50% 해주고 그다음에 또 친환경 톱밥 축사 지원도....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50%입니다.

○ 신동성 위원 : 50%고. 그러니까 이게 톱밥 지원은 또 40%잖아요? 축산 농가 이거 우리 자체적으로 해주는 거는 또 40%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이게 다 10%씩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이게 정형화 돼서 그냥 일률적으로 다 몇 프로 이렇게 딱 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사실은 50%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 사업하고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거의 50%가 된 거고요.

○ 신동성 위원 : 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톱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워낙 양, 지원되는 양이 좀 많다 보니까 많은 농가들한테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플러스를 낮춰서 40% 지원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게 친환경 톱밥 발효 축사 지원은 50%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축산 농가 톱밥 지원 이거 자체적으로 하는 건 40%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톱밥 같은 경우는 참 축협에서 10% 지원 사업이 더....

○ 신동성 위원 : 더 지원을 해 주시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그래서 50%....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50%가 되는 거라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그럼 여기다가 그거를 좀 명시해 줬으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지는 않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산서에는 사실 축협 부분을 좀 명시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저희가 수정란 이식 지원도 하고 지금 통합 브랜드 활성화 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인공 수정도 하고 우량 혈통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저도 가축 시장을 저번에 가서 과장님도 같이 만났지만 소가 진짜 우량 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그 우량 소들이 그렇게 가축 시장에 나오면 그 우량 소들이 저희 지역 농가 분들이 사 갔으면 좋겠는데 그날도 현장에서 보니까 전부 다 외지에서 오신 소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사 가셔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럼 저희가 실질적으로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 종자 개량하고 인공 수정해서 우량 소를 만들어봐야 이거 다 타 지역으로 다 뺏기는 부분이라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날도 보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 역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송아지 경매 시장에 나오는 송아지들 같은 경우는 소규모 농가에서 사실 대부분이 출하를 하는 부분인 거고요.

○ 신동성 위원 : 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전업농하고 대규모로 사육을 하시는 분들은 우량이라든가 혈통이 좋은 거는 경매 시장에 나오지 않고 본인들이 다 비육이라든가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규모 농가들은 비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번식으로 해서 송아지로 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분들은 이렇게 송아지 경매 시장에 대부분....

○ 신동성 위원 : 그래도 그렇게 그날도 저희 지역 농가들도 꽤 오셨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좋은 소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사실 전문 소 상인들한테 입찰가 단가에 맞추지 못하니까 다 뺏기고 마는 거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날도 지역 농가들이 그걸 놓쳐서 꽤 안타까워하시는 부분들을 분명히 보셨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라리 저희 미리 좀 정보를 알고 하면 저희가 중간에 파시는 농가하고 살려고 하시는 농가들 연결해서 그냥 저희가 관내에서 직거래하면 안 돼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개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날도 진짜 좋은 소도 다 뺏겼잖아요?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 부분도 과장님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거는 좀 검토 부탁드릴게요.

저희 677페이지 좀 볼게요. 축산물 작업장 위생 설비 개선 지원이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이거 50%, 2억 5,000. 이거 어디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덕산의 해마로 도계장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럼 거기 시설 개선해 주는 사업인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거기가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제빙기라든가 빙점 칠러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유통하기 전에 이런 온도를 맞춰야 되는 부분들, 그런 걸 기계가 노후화돼서 그걸 현대화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축산물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도에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도계장 쪽은 도축장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도축장 위주로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사실 이 도축장 때문에 인근 지역 분들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는데.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런데 또 그 육계 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에 다 납품을 해서 12농가는 또 여기에서 또 납품을 하시거든요, 사육해서.

○ 신동성 위원 :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그게 축....

그건 나중에 한 번 제가 별도로 다시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89페이지 볼게요.

임대 농업 기계 구입 건이 있잖아요? 임대 농업 기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올해 어떤 농업 기계,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구입하는 기계가 어떤 농업 기계인지 좀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이니까, 어떤 기계를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거 같은 경우는 4종의 13대인데요. 콩 예취기와 정선기, 탈립기, 퇴비 살포기 이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것만 더 구입하면 임대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모자란 부분은 없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것도 있지만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앞쪽에 앞 페이지에 688페이지 보시면 도비 사업으로 또 1억 8,500만 원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6종의 32대를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하여튼 농업 임대 기계는 저희가 많이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임대해 주는 건 당연한데 하여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농업, 농민들이 원하는 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좀 구입하기를 권해드리는 말씀을 제가 행감 때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똑같으니까 농민들이 꼭 필요한 기계들 구입해서 임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맞습니다. 이게 수요 조사 해서 농가 분들이 원하는 장비 위주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내년 초에도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실 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수요 조사할 겁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수요 조사 또 하실 거 아니에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그때 나온 데이터 갖고서요. 또 이게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들이 해마다 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시는 기계를 꼭 그렇게 구입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691페이지 볼게요.

이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업 기계 지원 사업을 볼게요, 이게 국비 사업인데.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이게 대규모 영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더라고요.

구체적인 사업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 어떤 사업인지. 농기계 지원이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주산지 일관 기계화가 이게 장기 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 기계를 장기간 임대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남면 남전리에 콩 작목반을 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콩 작목반에서 콩 파종기하고 콩 콤바인, 탈곡기를 지원하는 겁니다.

○ 신동성 위원 : 탈곡기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작목반을 구성했다고요? 남면에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러면 저희가 5년 동안 임대료를 받으면서 장기 임대를 해드리는 겁니다.

○ 신동성 위원 : 임대료를 또 군에서 받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이건 임대 장비인데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 신동성 위원 : 장기로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그 임대료 부분은 어떻게 정산해서 받으시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연간 800만 원 정도.

○ 신동성 위원 : 상당히 많네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다 임대료 산출을 해서 그거 다 적용을 해서 이렇게 받는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한 5개 작목반에 그렇게 임대 장비가 나가 있습니다, 장기 임대가.

○ 신동성 위원 : 장기 임대가 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각 작목반별로.

○ 신동성 위원 : 그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은 농민들이 다 수용 가능하신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하십니다. 자기들 작목반에만 쓸 수 있으니까 관리도 좀 잘 되고.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저희 농민들을 위해서 농기계에 대한 부분들, 사실 요즘에 농기계가 없으면 농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 농민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이건 예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저희 귀둔에 지금 다문화 공동체 사업 건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앞에.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거기 계사 있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 부분은 하여튼 이게 집진 시설을 해서 환풍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려야 될지. 환풍기가 좀 여러 개라서.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제가 저 귀둔에 다문화 축제 할 때 제가 일찍 들어갔는데 그날도 환풍을 돌리더라고요.

돌리는데 좀 그쪽에 다문화 축제 하면서도 거기 음식도 해놓고 했었는데도 날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꼭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찾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그 부분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과장님,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 농기계를 임대를 하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럼 그거를 다시 회수가 되면 지난번에도 한번 환경부하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걸 청소를 하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세차합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그러니까 세차를 하면 슬러지가 생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그거를 지금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면 그거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저희가 관내의 업체를 통해서 환경보호과 쪽으로 매립으로 들어갔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전문 업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전문 업체라면 외지 업체겠네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인제 관내에는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고....

○ 김재규 위원 : 없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가까운 데가 경기 가평 쪽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업체가 우리 인제군 관내의 그분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거 잃어버리는 거네요, 일자리를?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사실은 좀....

○ 김재규 위원 :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간에 그 부분도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업체가 3, 4개 되죠, 인제군에?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아마 그럴....

○ 김재규 위원 : 서너 업체가 되는데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입찰을 하고 이렇게 계약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런데 그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면허라든가 이런 자격이 안 되니까 그분들을 저희가....

○ 김재규 위원 : 수긍하시나요, 그분들도?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건 어차피 환경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분들 자체도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죠, 그걸?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마 올해까지는 환경부가 월학리 매립장에서 받아줬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그거는 위의 그 지침인가요? 아니면 자체 지침인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환경....

○ 김재규 위원 : 이게 자체 지침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요? 이게 위에서 환경, 환경보호법으로 인해서 이게 안 된다는 그런 게 생기면 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자체 판단의 어떠한 그런 거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분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부분 한 번 계약을 하면 얼마 정도 되죠, 1년?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한 번....

○ 김재규 위원 : 계약을 할 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한 번 풀 때 보니까 180 정도.

○ 김재규 위원 : 몇 번 정도 퍼요, 그걸?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마 분기에 한 번 정도 푸는.

○ 김재규 위원 : 분기에 네 번 정도?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네 번 정도?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그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다시 한번 혹시 법령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자체 내에서 그걸 만드는 거라면 한 번쯤은 지역 업체를 위해서라도 고민해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시간이 늦어서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화물용 리프트 설치 차량 수요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수요는 꾸준하게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좀 리프트 시설 설치해 주는 업체가 여러 군데인가 봐요? 맞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홈쇼핑은 아까 말씀을 들었고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위에 소농하시는 분들 같이 이렇게 협력하셔서 좀 이렇게 많이 판매할 수 있게 적극 협조 부탁드릴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여러 농가가 혜택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용대마켓은 아까 질의하셨고 지금 아까 우리 잡곡 가공하고 건강한 밥상 꾸러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기린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지금 밥상 꾸러미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도형 위원 : 밑에 아까 잡곡이 하추리라고 말씀하셨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로컬 푸드 육성은 인제 로컬 푸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이거는 로컬 푸드 특정이 아니라 농가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사업 신청받아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쇼케이스 같은 경우에 저희 정중앙에 있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 푸드 그 매장에 대한 쇼케이스 교체입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8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이 농협으로 나가는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러니까 농협에서 대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상남 말씀하시는 거네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인제농협하고 기린농협하고 공동 선별을 다 합니다.

○ 김도형 위원 : 두 농협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도형 위원 : 인제농협은 어떤 걸 선별한다고 하시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원통에서 풋고추하고 파프리카 공동 선별을 합니다.

○ 김도형 위원 : 고추, 파프리카?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귀둔에는 이제 토마토.

○ 김도형 위원 : 토마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도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66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양돈 전용 출하 수송 차량 지원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도형 위원 : 이것은 지금 민간 자본 위탁인데 어디 지원해 주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양돈 농가가 3농가가 있습니다. 이게 양돈을 출하할 때 보면 타지에서 차량이 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전염병에 대한 애로 사항이 좀 많아서 농가분들이 고민도 많고 그래서 인제군에서 출하할 수 있는 전용 차량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 김도형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축협을 주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 김도형 위원 : 개인한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도형 위원 : 그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한우 출하 저희가 차량도 지원했듯이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위원 : 60%.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양봉 사육 농가 신설 현대화 지원요. 어떤 사업이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꿀벌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류는 상당히 좀 많습니다.

CCTV라든가 내검카, 소분기, 냉방기, 채밀카, 리프트, 발전기라든가 이런 하여튼 기자재가 50가지 정도....

○ 김도형 위원 : 전반적으로 생산하는 거에 필요한 기자재라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기자재를 지원하는 겁니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4페이지요.

조사료 생산 지원 좀 잠깐 보실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도형 위원 : 지금 축산 농가 배합 사료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료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축산 농가에서 말씀들 안 하시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조사료에 대한 부분이 금년도 가을에 수확기에 좀 비가 많이 좀 왔잖아요? 그래서 볏짚 같은 경우에 수확을 조사료로 많이 못 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계속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축협에서 그래도 수량을 많이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료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해서 한 7억 원 가까이 예산을 증액해 놨습니다. 이게 조사료 값이 예년 같은 경우는 10만 원 하던 게 지금 13만 원대까지 단가가 상승을 해서 조사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도형 위원 : 아니,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밑에 배합 사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합 사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배합 사료에 대한 부분은 크게 말씀은 없으십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30%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 김도형 위원 : 예산 가지고 충분하시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도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축산 농가에서는 부족하다고 그러죠? 예산 집행에서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 없으셨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도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것들 잘 정리하셔서 추경이랑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 저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축산 농가라든가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 겨울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축산 농가들 특히 지금 가축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겨울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사전에 관리를 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 되면 구제역 같은 것도 발병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2025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18시16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5인

위원장  이수현

간  사  신동성

위  원  김도형・김재규・황현희

○ 불출석위원 1인

위  원  조춘식

○ 출석공무원 5인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농정과장  손미정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유총축산과장 김선익

○ 의회사무과  2인

수석전문위원  용명순

의정팀장  김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