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인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6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5년 2월 25일(화)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부의된 안건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10시00분 개의)

(제269회–제6차 본회의) 유통․상하수도․시설․자치․기획

유통․상하수도․시설․자치․기획 (제269회–제6차 본회의)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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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업무 보고의 건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10시00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 업무 보고는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 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입니다.

유통축산과는 123개 사업에 총 사업비 285억 4,2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농산물 산지 유통 인프라 구축 및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 등 10개 사업에 9억 7,700만원으로 농산물 유통 기반 조성,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3개 사업에 2억 8,300만원, 농산물 가공산업 기반조성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위수탁 등 7개 사업에 6억 9,400만원으로 유통 시설 현대화와 가공 산업 육성을 통한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을 도모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10개 사업에 39억 1,700만원입니다.

농산물 유통비 절감 및 수급 안정에 농산물 포장재, 출하 운송료, 공동 선별비 등 5개 사업에 29억 7,200만원, 신선 농산물 수출 지원 2개 사업에 8억 9,000만원,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 2,800만원, 물류 기기 공동 이용 지원 6,000만원, 군 급식 농산물 품질 인증 안전성 검사 1,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 경영비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농특산물 홈쇼핑 행사 지원 등 11개 사업에 13억 4,400만원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으로 홈쇼핑 지원, 신선 농산물 택배비, 로컬푸드 활성화 등 8개 사업에 12억 4,400만원, 인제군 우수 농특산물 홍보 추진외 3개 사업에 1억 원으로 다양한 유통 채널과 홍보 강화로 인제군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와 판매 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안정적인 한우 사육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 톱밥 발효 축사 지원 등 7개 사업에 12억 7,200만원입니다.

인제 명품 한우 사육 기반 조성 톱밥 발효 축사 등 9개 사업에 8억 1,000만원, 강원 한우 통합 브랜드 활성화 3개 사업에 1억 2,500만원, 인제 한우 유통을 위한 지원 한우 출하 운송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3,700만원, 한우 고급육 생산과 인제 한우 브랜드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체계적인 우량 한우 생산입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 등 11개 사업에 5억 8,900만원으로 한우 우량 개량 수정란 이식과 공급지원, 우량 혈통 개량 등 7개 사업에 3억 1,300만원, 고급육 생산 지원 사료 첨가제, 육질 진단료, 출하 장려금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7,600만원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한우 개량과 고급육 출현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가축 및 꿀벌 산업 육성입니다. 청정 양돈 경영 선진화 등 9개 사업에 19억 400만원으로 양돈 모돈 갱신 등 4,500만원 꿀벌 생산성 향상, 벌꿀 가공 센터 위수탁 운영, 꿀 브랜드 개발 꿀벌 농가 시설 현대화, 양봉 산업 육성, 양봉 농가 사료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18억 5,900만원을 지원하여 품질 균일화와 사육 안정화로 인제 꿀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 품질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축산 농가 배합 사료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112억 8,500만원입니다.

사료 경영비 절감 배합 사료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06억 원, 조사료 생산 지원 사일리지 종자 및 제조비 지원 3개 사업에 4억 9,900만원, 조사료 급여 생산 효율화 4개 사업에 1억 8,600만원으로 조사료 자급률 향상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분뇨 자원화 및 악취저감 지원입니다. 가축 분뇨 퇴비화 시설 등 8개 사업에 20억 1,800만원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 및 악취 개선 정화 처리 시설, 분뇨 처리 시설, 퇴비사 신축 등 6개 사업에 13억 6,800만원 축산 악취 저감 자재 지원 부숙촉진제, 톱밥 지원 등 2개 사업에 6억 5,000만원으로 가축 분뇨 자원 순환 농업 활성화 및 환경 오염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사육환경 안정화 및 기반 조성입니다. 지능형 축산 시설 지원 등 8개 사업에 12억 3,300만원입니다.

축사 시설 환경 개선 사업 3개 사업에 3억 500만원, 축산 산업 활성화 학교 우유 급식 지원, 개식용 종식 폐업 지원 등 4개 사업에 5억 3,700만원, 가축 재해 보험 및 축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3개 사업에 3억 9,100만원으로 축사 시설 개선과 현대화로 사육 환경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지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거점 소독시설 운영 및 개보수 등 11개 사업에 10억 5,700만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거점 소독시설 운영 3억 5,000만원, 가축 질병 예방접종 및 시료 채취 지원 3개 사업에 3억 5,200만원, 축산 농가 소득 시설 및 장비 지원 6개 사업에 2억 5,500만원, 가축 매몰지 관리 및 소멸에 1억 원으로 가축 방역 시설과 사전에 차단 방역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예방 약품 및 접종 지원입니다.

광견병 방역 사업 추진 등 7개 사업에 13억 1,900만원입니다.

광견병 미끼 예방약 살포 및 접종에 3억 9,900만원, 축산 농가 동물 약품 지원 6억원, 구제역 럼피스킨 백신 접종 1억 5,600만원, 가축 전염병 약품 공급 지원 4개 사업에 1억 6,400만원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 활동과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위생 및 동물 보호 지원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3억 6,900만원입니다.

축산물 작업장 위생 시설 개선 3개 사업에 7,800만원,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1억 7,500만원, 유기견 안전 포획 용역으로 1,600만원,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 400두 8,000만원, 실외견 중성화 수술 50두 2,000만원으로 유기 동물 보호와 중성화 수술 지원으로 동물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등 9개 사업에 14억 1,800만원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1억 6,800만원,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농기계 운송 서비스, 임대 농업기계 10종에 22대 구입 5개 사업 6억 7,000만원, 농업 기계화 촉진 사업 면세유 지원, 안전교육 임대 사업소 신축 등 3개 사업에 5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농업기계 순회 기술 교육 등 7개 사업에 1억 7,500만원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기술교육 부품 지원과 현장 교육 등 5개 사업에 1억 5,800만원, 농업기계 편의안전 장비 지원 사업으로 2개 사업에 1,700만원으로 농기계 자가 정비 능력 향상 등 농가 경영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10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가축 분뇨 자원화 및 악취 저감 시설에서 20억 여원 정도 올려주셨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저희가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분뇨 처리 시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도형 의원 : 그 부분하고 뭐 연계성은 없습니까? 지금 단독적인 사업인 것 같아서 앞으로 그 시설이 들어왔을 때 향후 어떻게 새로 신축되는 거에 대해 활용할 것이고 이런 예산들을 계속 추진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어떻게 틀린 건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하는 가축 분뇨 자원화나 악취 저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육을 하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시설들입니다.

분뇨가 발생이 되면 분뇨를 쳐서 퇴비사에 보관을 했다가 퇴비화가 되면 밭으로 나간다든가 이런 용도인데요.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하는 그런 시설들은 저희가 이제 임시 가축 분뇨를 퇴비사에 보관했다가 이제 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결국 퇴비사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 한번 볼게요.

3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10개 사업해서 추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추진 계획에 신선 농산물 수출 지원 2개 사업해서 쭉 있는데 보면 농산물 집하 선별장, 농식품 바우처 공동 이용 지원 뭐 이렇게 등등 해서 다 도비 국비 이렇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자체 군비는 없는건가요. 지원이?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부담이 있습니다.

도비 내시되면 저희 군비에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 김재규 의원 : 여기보면 전체 다 이 사업 자체가 다 국비하고 도비로만 하는 것처럼 지금 표기가 돼있지 않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도비가 포함된건 도비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건 몇 프로가 군비 매칭이에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도비 같은 경우는 거의 15%고요. 군비 매칭이 35% 정도 됩니까?

○ 김재규 의원 : 35% 군비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도비였을 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이 부분을 다음부터는 매칭부분에 대해서 표기를 같이 해주십시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건 지속적인건가요 아니면 단기적인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선별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서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수출 농산물 집하 선별장 지원 토마토 선별기 그 교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계속 사업인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거의 이제 계속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표기 좀 잘 알아보기 쉽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8페이지 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꿀벌 사업 육성 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지금은 포장재 개발 등 해서 여기 1억원이 신규로 돼있는데 이것도 매칭인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이건 자체 사업이고요. 인제 축협에서 인제꿀에 대해서 브랜드를 좀 개발하려고 합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축협에서 1억을 ......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서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축협에서는 우리 군하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축협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1억을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인제군 꿀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거 다 보니까요.

○ 김재규 의원 : 지금 보면 꿀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벌꿀을 사육하는 꿀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 거기 보면 자재들을 판매를 하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자재도 원래는 좀 싸게 구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그 농가들한테 싸게 공급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데 가서 사오기가 좀 용이하게 여기서 쓰기가 용이하게 해서 판매점 식인 영농 자재 창고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정작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가격 또한 싸지 않다.”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 들어보셨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가격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님 말씀 처음듣는 거고요.

비치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거 그때그때  바로 바로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은 여기가  전체를 다 구비해 놓을 수가 없다 보니까 농가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주문해서 납품해 주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주문을 해놓고 뭐 3일 걸리고 일주일 걸리면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빨리 빨리가 있는데 그거 숨 넘어가서 기다리겠어요 .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가장 쓰는 거 위주로 비치가 돼있는데요.

○ 김재규 의원 : 다양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꿀 농가들이 말씀들 하시죠.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을 이유가 있나요.

농가들이 금방 금방 찾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격도 저렴하고 이랬을 때 뭔가 경쟁력 있고 잘 만들었다 소리를 듣지 우리 기본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거기  되게 싸게 공급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작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비싸다 어떤 자재 다양성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거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가격 부분하고 다양하게 좀 구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축협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이 브랜드 개발 지원 포장재 개발 등 해서 쭉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포장재가 있잖아요. 박스라 그러나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병하고 겉에 포장재 박스 지금 대부분이 꿀이 1.2킬로하고 2.8킬로로 대부분 대형화 돼서 판매되는데 요즘은 소가족 단위이다 보니까 좀 작게 포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걸 구입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박스 공장에다가 이렇게 얘기해서 농가 이름 쓰고 그랬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병하고 포장재가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이 브랜드 개발하는 건 CIBI를 만들고 저희 스틱꿀 같은 경우도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거에 대한 포장재라든가 디자인을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지금 벌꿀농가들을 보니까 개인 농가 이름을 써서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걸 한군데로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래도 인제하면 꿀 브랜드가 뭔가 있다. 이런 걸......

○ 김재규 의원 : 그런 걸 꿀 농가분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맞습니다. 양봉 협회랑 같이 원해서......

○ 김재규 의원 : 그럼 그 꿀 농가들도 다 동의를 한 상황이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꿀 농가분들이 다 동의를 했다면 조금 더 결국에 나중에는 다시 원점이 되지 않도록 포장지도 좀 이쁘게 잘 만들고 좀 했으면좋겠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인제군 포장지들을 보면 좀 너무 상투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디자인 좀 잘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10페이지 좀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가축분뇨 지원 악취 저감 해서 보면 가축 분뇨 퇴비화를 만든다고 하시잖아요 시설을 맞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사업비도 그렇게 적은 사업비도 아니잖아요. 그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이걸 어디 다 하시려고 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거는 각 농가별로 한우나 이런 사육을 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뭐 퇴비사라든가 이런 갖춰야 되는 시설들인데 그거에 대한 시설하고......

○ 김재규 의원 :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개인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맞습니다. 농장에 갖춰야 되는 시설하고 장비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어론리 일원에 가축 분뇨 퇴비화 시설을 할 필요가 없네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 개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 김재규 의원 :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한우를 만약에 사육하려고 하면 갖춰야 되는 필수적인 시설인 겁니다.

퇴비사를 몇 평을 갖춰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분뇨를 치워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장비가 좀 필요한 부분......

○ 김재규 의원 : 상위법인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 김재규 의원 : 상위법이에요 이게?

아니면 이게 지자체마다 다 틀린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이건 다 동의를 갖춰야 되는 부분입니다.

○ 김재규 의원 : 상위법에?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어떠한 축사를 지으면 몇 두 이상은 뭐 이렇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렇죠. 면적에 의해서 퇴비사 면적이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굳이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퇴비 사업가축 분뇨 퇴비 사업을 할 필요가 없네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가에서 나오는 퇴비사가 있지만 거기에서 발효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농가에서......

○ 김재규 의원 : 어디에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농가에, 농가 퇴비사에 계속 분뇨는 발생되고 그거에 대한 처리가 바로바로 처리가 안되면 계속 쌓이다 보면 그게 포화 상태가 돼서 농가에서 분뇨처리에 대한......

○ 김재규 의원 : 이게 이중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중은 아닙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욕을 먹어가면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어론리 일원에 가축 분뇨퇴비화 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와 이거와 만약에 그쪽이 다 지어진다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 인제군에 어느 정도에 분뇨처리가 안되다 보니까 홍천지역으로 축협이 계약을 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꽤있거든요.

○ 김재규 의원 :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게 앞으로 3년 정도가 되면 저희가 어론리 일원에 완공이 될거 아니에요.

될지 안될지 아직까지 결론난건 없으나 지금 추진중이니 그쪽하고 여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냐 사업 자체가......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중복은 아닙니다.

○ 김재규 의원 : 중복되는 거 맞잖아요.

아니 사업자체가 지자체에서 이런 퇴비화 시설을 갖추지 않는다면 그런걸 짓지 않는다면 이거 해야 되겠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러니까 이건 각 농가별로 축산농가별로 사육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사육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거거든요.

○ 김재규 의원 : 하여간 그 부분에 있어서 질의해 봤어요.

이게 어론리 일원하고 개인 농가하고 어떤 차별화가 돼있는 건지 아니면 같은 건지 한번 질의해 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한쪽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지어진다면 한쪽을 포기해야 된다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인제군 만큼은, 만약에 그런 시설이 없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개별적으로 다 해야 되겠지 하지만 공통적인 한 곳이 생기는데 굳이 이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나 그래서 질의 한번 해 봤어요.

이 또한도 계속 사업이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이 농가에 갖춰야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요.

○ 김재규 의원 : 계속사업이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하여튼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또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는 지원하게 됩니다.

○ 김재규 의원 :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혹시 모든 것이 다 어론리 일원에 갖춰진다면 그와 관계없이 이건 계속사업으로 가야 된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이건 농가사육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건 조그맣게라도 지원을......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건 우리 자체적인 조례로 할 수 없는 거고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사육하려다 보면 필요한 사업입니다.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이걸 보시면 본 의원이 정례회 때도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건 환경보호과 하고도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농기계 임대를 해주잖아요? 해주고 다시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흙먼지는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거기 발생하므로 인해서 그 흙먼지 턴 것을 어디다 매립을 하든 어디다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세륜시설이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세륜시설을 해서 털어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털어낸 슬러지를 어디다 치우냐 이거야 그 계약을 누구랑 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슬러지는 저희가 전문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원주쪽에 처리하는 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처리해서 슬러지만 가지고 갑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확실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지금 인제군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지 않았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인제군 관내 업체하고 하는 건 몰 세척수 뽑아내는 부분인거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세척수를 어디다가 처분을 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 부분을 저희가 분뇨처리하는 업체랑 계약이 돼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걸 환경보호과에서는 더 이상 못 받겠다고 하는데 맞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환경보호과에서 못 받겠다고 하죠. 기름때가 있으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버렸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지금까지는 환경보호과 매립장으로 갔는데요.

이제부터는 그게 매립이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외부 업체랑 계약해서 위탁처리......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지방업체 죽이겠다는 거네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여기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역업체를 드리려고 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까지 다 그러면 불법으로 버렸다는 건데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불법은 아닌거 같고요. 매립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도......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왜 그때는 가능하고 지금은 가능하지 않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부분까지는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환경보호과는 무슨 홍천에 있어요. 다 여기 청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지역업체 먹여살려야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왜?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된다는게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정확하게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 논리로 해서 지역업체 죽이지 않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의장 이춘만 :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와 한번 의견 조율이나 업무 협의나 아니면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네요?

바이오매스 시설하고 지금 현재 유통축산과에서 축산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행정은 별 건이고 별개인 건 아는데 그로 인해서 퇴비를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축사에서 발생된 축분, 우분, 돈분, 계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운반할지 아직까지 어떤 결말도 없이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 세부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는 없었고요.

○ 의장 이춘만 : 세부적인 것은 지금 현재 인제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약 600억 대에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 바이오매스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전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지금 현재 무조건 실행하고 무조건 하겠다 그러면 막가파 행정입니까! 지금 인제군은! 환경보호과나 유통 축산과나 막가파 행정을 해요! 우격다짐 행정을 합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된 것은......

○ 의장 이춘만 : 그런 문제는 선결적으로 이미 어떤 방안과 방식을 찾았어야 되지 않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방법을 찾아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답답합니다. 군정 업무 보고를 받다 보면,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신규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상품권으로 지불하는 건가요 아니면......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충전식 카드로.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사용처는 어떻게 돼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사용처가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로마트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 농식품부하고 이게 협의가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지역 내에 있는 시장이나 이쪽은 사용이 힘든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시장에서는 사용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쪽하고......

○ 이수현 의원 : 좀 얘기를 통해서 어쨌거나 저희 지역에 지금 취약 계층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하시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시장하고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 취약계층에 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 돼요 1인당 계산했을 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한 35가구로 추정하고 있고요.

농가 1인가구가 월 4만원 정도.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저희가 국비사업이니까 여기에 더 저희 군비 지원해서 좀 더 지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향후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어차피 취약계층의 영양이라든가 또는 이런 농산물 소비를 통해서 생활 안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도 좀 현실적인 반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올해 신규 사업이라 아직 시스템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좀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 사업을 통해서 좀 안정화되면 그때 차후에 사업을 향후에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 이수현 의원 : 아울러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서도 받으시는 분들한테 웬만하면 지역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하나로 마트나 또 협의가 가능해서 저희 시장도 가능하다 그러면 웬만한 소비를 그쪽으로 유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 지금 한우 관련해서 조사료 자동 급유기하고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좀 한꺼번에 물어 볼게요.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이라는게 어떻게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연간 20일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게 축주가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아니면 혹시 가족 여행이라든가 이런 비울 동안에 사료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면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때 채용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채용되시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옆에 있는 이웃이라든가 농가들......

○ 이수현 의원 : 이웃분들한테요.

축산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없으세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수요는 딱히 없고 별도로 하시는 분들은 좀 계신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대부분 이제 자동화되다 보니까 대부분 1인 형태에 축산 농가가 좀 많은 추세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지금 보면 조사료 자동급유기도 올해 처음으로 1대 지금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조사료 급유기 같은 경우는 TMR 섬유질 배합 사료랑 해서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고급육 생산하려고 하면 TMR사료가 꼭 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기존에 뭐 한 두대씩은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그래서 2대 정도 좀 도비를 신청해서......

○ 이수현 의원 : 기계를 봤는데 좀 장비가 큰 장비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이 셋팅을 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이동하면서 이렇게 급여를 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운전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급유기가 자동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배합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일단 조사료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사료 비용을 좀 최대한아낄 수 있는 면도 있고 또 저희 인제군에 어떻게 보면 좋은 브랜드 한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면을 가진다 그러면 올해 사업을 통해서 좀 잘 보시고 좀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다른 축산 농가에도 보급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도 럼피스킨 일부 발병한 축산 농가 있었잖아요.

5마리 살처분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외에는 없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없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올해는 아직까지는 보고된 바도 없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지금 한참 AI가 좀 발생이 돼서 저희가 차단 방역하냐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다시 한번 좀 고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AI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발병하게 되면 사실 축산 농가는 그동안 지금 애지중지 키운 소를 그냥 버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방역에 좀 철저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 동물보호센터 운영 시작하신 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유기견이 몇 마리 정도?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32마리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그 32마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포획하신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포획도 있고 연로하신 분들이 사육하다 병원에 가셨거나 그래서 저희가 데려온 부분도 있고 대부분 그런 상황입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유기견만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맞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아울러서 지금 광견병 관련해서도 지금 철저히 관리하시고 있는 걸로 아는데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집안에서 키우는 강아지들 중에 집안과 집밖 특히 바깥에 있는 강아지들 중에 목줄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있으면 특히  번식기가 되다 보니까 바깥에 많이 돌아다니는 강아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유기견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좀 교육이 필요하실 것 같고 또 산책 시에도 목줄을 하지 않아서 사실은 위협을 느끼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본인의 강아지가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키우지 않는 분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위협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출타하실 때는 목줄에 대한 부분도 좀 예방 차원에서 교육에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아울러 저희 센터 운영은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사실 도로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이수현 의원 : 지금은 그러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지금 17일 18일 전기 인입을 시켜서 지금 정상 가동을 시켜놨는데요.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휴일이 적정 온도가 올라가는지 그걸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좀 안 된다면 나중에 수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이제 좋은 의도로 설치를 잘하셨는데 이게 중간 과정에 사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아울러 이제 좀 있으면 저희가 봄철이고 농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농기구 관련해서 저희 농민들이 가장 사용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 농기구 관련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꼭 사용해야 되는 시점에 혹시라도 기계 고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피해가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기계 사용하시다 보면 안전과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안전 교육에 관해서도 철저히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본 의원은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반려견 놀이터 준비는 다 된 상태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휀스까지는 다 설치가 됐고요.

안에 놀이기구 요 부분은 눈이 좀 녹으면 해동이 되면 바로 놀이기구나 이런 거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몇 월달 정도에?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3월 정도에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지금 반려견 놀이터 경사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진입하는 계단하고 이 부분이 약간 경사가 있어서 그런데 동물 놀이터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은 사실 경사도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 황현희 의원 : 과연 그럴까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게 심상치 않던데 경사도, 아니 만약에 경사도가 심해서 강아지가 반려견들이 뛰어 놀다가 또 반려견들은 슬개골이 약해요.

그런데 슬개골을 다쳤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인제군에서 보험을 따로 들어놓나요?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했는데요. 그 부분도......

○ 황현희 의원 : 지금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셨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조례는 없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아직까지 안만드셨죠.

그러면 그거 하실 때 잘 검토해 주시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여름에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땡볕이거든요.

그리고 반려견이 혼자 오지는 않아요.

같이 올 텐데 그러면 그 땡볕에 대한 또 취약이 될 텐데 그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파고라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나무 그늘을 조성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나무도 식재가 필요하면 식재해서 그런 부분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사계절 운영하실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거의 사계절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겨울에 눈이 좀 쌓여있으면 좀 놀이터가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또 경사도가 심하니까 제설작업도 쉽지가 않겠죠 그쪽에?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노지이다 보니까 눈 녹는게 더딥니다.

○ 황현희 의원 : 그 장단점 살펴보셔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 철저히 하겠다.

○ 황현희 의원 : 반려견도 놀이터를 조성하려면 반려견들도 안락하게 쉴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또 저희가 접해보지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수 아닌 실수가 또 반복될 수 있으니까 그런 또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 미리미리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알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춘식 의원 : 조춘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봉 농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릴 텐데요. 지금 양봉 농가가 몇 가구나 되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양봉 농가는 경영체 등록 돼있는 농가는 225농가입니다.

○ 조춘식 의원 : 전체 생산량은 1년에 한 몇 톤 정도 됩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2024년도에 꿀로 한 40톤 정도 생산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럼 지금 판매하는 거는 어떻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대부분 농가들이 양봉농협에 납품이 가장 큰 걸로 판단이 되고요 소규모 농가들은 이제 직거래로 판매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죠 우리가 지금 40톤이, 물론 해마다 기후나 여러 가지 이거 때문에 생산량은 틀릴 수 있는데 실제 225농가라는 걸 제외하면 구체적인 판매라든가 판매 루트 이런 게 지금 파악 돼있지 않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통계 조사를 해서 매년 연초에 도에 제출을 하는데요 대부분 양봉 농협에 납품하고 직거래 위주로 작성을 해 주시더라고요.

○ 조춘식 의원 : 그러면 우리 가공 시설을 이용해서 납품을 합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농축을 해서 납품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우리가 1년에 농축하는 양은 몇 톤 정도 됩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작년도에 꿀 농축한 농가가 45농가가 농축을 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몇 톤이 45농가가?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45농가에 25톤 정도 됐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실제 가공하지 않으면 사실 판매하는 건 어렵잖아요 이게 수분 증발시켜서 해야 되는데 45농가만 이용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나머지 꿀은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를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품질 맨날 뭐 고품질 꿀을 생산하니 뭐 이렇게 해야 이런 데이터가 축적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리고 지금 이제서야 꿀벌 브랜드 개발 지원해서 포장재 개발해서 예산을 한 1억인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조춘식 의원 : 1억을 이렇게 배정을 해놨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늦은 감이 있고 그리고 혹시 양봉 농가에서 밀원에 대해서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바이텍스를 해서 좀 양봉협회에 배분을 좀 해드렸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도 밀원수에 대해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산림과랑 이런 부분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고품질 우리 인제군만의 브랜드 제가 계속 강조한 게 이런 거였었는데 우리 인제군만이 가져올 수 있는 밀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고품질 꿀을 채취할 수 있고 또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대책 없이 그냥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그냥 야생에서 밀원 없이 그냥 그때 그때 벌이 물어오는 꿀 가지고 똑같이 판다고 하면 틀릴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제군만이 가질 수 있는 밀원을 좀 광범위하게 해서 거기에 일정 농가가 지원을 해서 그 밀원을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 꿀은 인제군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좀 브랜드화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맞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충분히 대안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지금 사양꿀을 우리 양봉 농가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데가 있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벌집 꿀이라고 해서 납품하시는 분들이 여러 농가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거기도 파악이 안됐잖아요. 사양꿀?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조춘식 의원 : 양봉 농가와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본인 꿀이 최고라 그래요 누구도 본인 꿀이 최고라 그래 그러면서 이건 어떤 브랜드도 없고 또 판매를 못해 가격도 높게 받지도 못하면서 이걸 보살펴줘야 돼요.

그 꿀이 왜 좋은지 그분한테 물어보고 진짜 이게 사양꿀하고 섞였는지 아니면 사양꿀인지 이게 피나무꿀이면 피나무꿀 아카시아꿀이면 이게뭐 농도는 어떤지 이런걸 분석해 줘야 그분들도 어떤 자료를 갖고 판매할 때 난 이런 자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더 나가서는 인제군수가 보증을 해줘야 돼요.

꿀 같은 경우는 워낙 꿀이 가지 수가 많고 여러 가지로 유통되기 때문에 인제군수가 보증해 주면 됩니다. 제가 판단해서는 인제군수가 보증하는 꿀을 가지고 나가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는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신중하게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번 이 브랜드 개발하는 게 의원님 말씀 주신 그런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양봉협회분들도 그 말씀을 주시고 이게 브랜드 개발하고 포장재 만드는 거는 꿀 가공센터를 통해서 만들고 검사까지 해서 통과된 거로만 판매가 되게끔 하려고 이 부분은 지금 많이 진전된 상태입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이것을 뭐 제가 한두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다시 또 말씀 드리는 건 진짜 너무 오랜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제약도 따르고 사정이 있겠지만 좀 이런 거를 부지런히 움직여서 다른 지자체보다 다른 농가보다 앞서 간다는 게 뭡니까? 먼저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조춘식 의원 :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움직여 줘야죠 먼저 주도적으로 관에서 그리고 농가 분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잘 설명드려서 따라 오게끔 만드는 게 그게 관에서 하는 일이죠.

잘 이해하셨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조춘식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업무 보고 잘 받았고요 앞에서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볼게요. 농산물 산지 유통 인프라 구축 농산물 가공센터 토마토 착즙 설치라인은 신규로 돼있는데 어디 설치하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내에 지금 토마토 착즙 라인을 추가로 좀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 신동성 의원 : 착즙을 하면요 이걸 그러면 착즙해서 포장을 다해서 판매까지 하는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귀둔지역에서 토마토 특품하고 상품 같은 경우는 출하가 가능한데요. 변형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버려지는 토마토들 좀 모양이 안 좋은 토마토 이런 거를 좀 가공해서 판매를 해보시겠다고 제안을 주셔서 시제품까지도  만들어진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과 착즙하는 라인하고 토마토 착잡하는 라인을 별도로 써야 된답니다. 이게 세척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래서 토마토 착즙 라인만 별도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작년에도 이걸 설치해서 그냥 시제품을 만들었던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작년에는 시제품만 만들어 봤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올해는 이제 집중적으로 이거 설치하게 되면 양이 꽤 많이 나오겠네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제품화 될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제품이 되면 뭐 판매 계획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판매는 귀둔에서 온라인 판매나 아니면 거기 방문하는 내방객들게 사과즙도 많이 판매를 해보니까 판매 가능성이 있으시다고 그건......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게 팩으로 나오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파우치로 나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버려지는 그런 것까지 싹 정리해서 이렇게 판매가될 수 있으면 농가한테 소득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수출 농산물 집하 선별장 지원 그 전에도 저희가 이건 지원해 주지 않았었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사업명 자체가 수출 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이지만 이게 귀둔에 유해 법인 토마토 선별기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수출 농산물이다 보니까 저희도 또 이해가 그렇게 안돼서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도 사업명 자체가 이렇게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그 위에 수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출 품목은 아니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2019년도에 일부 계약을 해서 수출까지 좀 했었는데 국내 가격 내수 가격이 좋다 보니까 지금 수출은 안 하시고 내수로만 지금 출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법인에 여쭤보니까 수출계획도 가지고는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한군데 계속 이 용대마켓이 계속적으로 마음에 걸려서 작년에는 그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고 또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또 계속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세워서 이렇게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작년에 이거 얼마나 운영을 하셨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작년도에 12회 운영해서 9,000만원 정도 매출이 있었고요 여기 이제 19개 업체가 나와서 판매를 하십니다. 저희가 예산 세우는 부분들은 홍보비 배너라든가 아니면 애드벌룬이라든가 이런 예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겁니다.

○ 신동성 의원 : 지금 그럼 마을 주민들하고 불협화음 없이 진행은 잘되고 있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이장님께서 거의 다 하셔서 크게 얘기는 없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의원 : 제가 운영할 때 현장을 한번 나가서 보겠습니다.

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한우 출하 수송 차량 지원 작년에도 저희가 한우 출하 수송 차량 5톤짜리 1대를 저희가 지원해 줬거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올해도 또 4톤짜리 1대를 또 지원해 주게 되는 거네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의원 : 이걸 지금 뭐 축협에 지금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인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축협이 아니라 개인 수송하시는 분들이 인제군에 두 분 계십니다.

○ 신동성 의원 : 개인 수송 차량이에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그래서 작년도에는 5톤 차량을 지원해 드렸고요.

다른 한 분이 또 차량이 노후화 돼있어서 그래서 4톤 차량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본인들이 사용하는 차량의 톤수를 본인들이 지정해서 요청을 한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요. 우리 한우 수정란 공급 지원에서 지금 59두만 수정란 공급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것도 신규 사업이고 그전에는 저희가 수정란 공급은 지원을 안해줬었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수정란 이식 사업은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게 농가가 5농가 정도 채란을 해서 수정을 해서 이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식률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수정란 공급은 아예 수정란을 만든걸 가지고 이제 이식을 하려고 시범으로 이식을 해보려고 고급육 생산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그래서 좀 시범적으로 올해 50두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 신동성 의원 : 5개 농가가 신청을 했다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사료 좀 한번 볼게요.

아까 이수현 의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조사료하고 조사료 종자 구입을 좀 같이 볼게요.

이게 지금 IRG등 조사료 2,000롤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건조 시킨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 2,000롤을 농가에 공급해 드리는 부분인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구입해 올 때 차량 운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운임 지원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의원 : 사실 저희 축산 농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료 확보가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보면 저희 소양강 수자원 공사일대 그 일대를 저희가 사실 조사료 재배지로 많이 확보해서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많이 지금 물이 많이 차 있어서 몇년째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료 재배지도 확보 좀 해봐야 되지 않나요?

이거 축산 농가에서 말씀 안하시던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농가분들도 말씀을 좀 주셔서 저희 심적에도 좀 해보려고 국방부하고도 문서로도 했는데 국방부쪽이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 신동성 의원 : 당연히 쉽지는 않겠죠.

쉽진 않은데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셔서 지금 조사료 종자 구입해서 조사료 보통 어디다가 많이하고 계세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지금 논하고 밭에 재배를 많이 하십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논과 밭에.

○ 신동성 의원 :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확량도 많이 줄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종자는 보통 어떤거 구입을 해서 농가한테 지금 지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종자는 별도로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탈리아라이그라스라든가 아니면 호밀, 호맥, 옥수수 저희 한 6종 정도를 재배를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자대 지원은.

○ 신동성 의원 : 이탈리아라이그라스는 추위에 약한 품목 아닌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거는 거의 극소수 호밀, 호맥......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그것도 원하는 농가가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건 뭐 그냥 조금......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볼게요. 이것도 아까 이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구제역하고 럼피스킨 백신항체 형성률 향상 이것도 신규로 이렇게 잡으셨어요.

제가 작년에 저희 럼피스킨병 발병하게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저희 백신 항체 형성 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때 거의 100%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안타깝게도 럼피스킨병이 발병을 됐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안드렸었죠 저희가 접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이 백신을 나눠드리지 말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수의사나 전문 백신 접종하시는 분들한테 접종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 농가분들한테 이 백신을 나눠주면 다 백신 접종을 안하시고 다 접종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또 나중에 보면 이런 럼피스킨이나 구제역이  이렇게 발병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서부터 그렇게 좀 신경을 써서 전문 수의사나 접종하시는 분들이 접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5,600만원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가 백신 접종을 직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백신 항체 형성률 확인은 보통 어떻게 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서 시료채취해서 형성률을 확인합니다.

○ 신동성 의원 : 올해도 그러면 이걸 채취해서 또 형성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거 아니에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해마다 합니다.

○ 신동성 의원 : 그것도 나중에 해서 저희한테도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부군수님이 집안에 일이 있으셔서 어제 질의드렸어야 되는데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올릴게요.

저희가 지금 농정과에 보시게 되면 9페이지하고 24페이지입니다. 부군수님, 보시게 되면 어제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도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유독 보시게 되면 9페이지에 보게 되면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면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이 있습니다.

9페이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9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희가 사실 농업에 관련 돼있는 예산 투입은 체험이나 아니면 농산물에 활용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됐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 부군수 최종훈 : 네 죄송합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하단부에 보시면 주막 식당 조성이라고 해서 서비스업 진출에 신호가 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인제군에 농산물을 이용한 특별한 특화적인 걸 하는 건지 사실 저희가 여기까지 보고를 받지 못해서 부득이하게도 둘다 도비 공모 사업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도에서는 이렇게 농산물 관련된 것도 영역을 많이 넘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산물 산지 가공시설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개인 시설이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 뜻은 개인이 운영하다가 운영을 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 사업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수산물 가공이 만약에 이 분이 폐업을 안한다고 치게되면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됍니까? 그런 규제사항은 있는 건가요?

○ 부군수 최종훈 : 두가지 다 제가 충분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만큼 제가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다만 이제 공모 사업의 경우는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그 영역이 겹쳐지거나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중앙 정부에서도 그렇고 가능하면 어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사업에서 공모 사업으로화 되지는 않겠지만 공모 사업에 분야가 확대된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도형 의원 : 일단은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 국비 사업이 아니라 도비 사업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전국 단위로 해가지고 공모 사업이 나왔으면 중앙 정부에서 정책을 이렇게 우회를 하는구나 알겠지만 이건 도 사업이잖아요. 전국 단위 국비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정책은 도에서 세웠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1차 산업을 하고 계시는 농민 분들께서는 원하는 부분을 다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어요.

모든 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좀 서비스업에 하시겠다고 하게 되면 도비 투입이 앞으로 가능한 겁니까? 공모 사업이 됐든 어차피 어떻게든 국가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 부군수 최종훈 : 네,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도비도 도 지원이 있으니까요.

○ 김도형 의원 : 도재원은 국가세금 아닙니까? 정부 세금이잖아요.

저희가 국가기관인데.

○ 부군수 최종훈 : 그 재원에 대한 문제는 국비가 있고 세입 자체에 대한 구분에 따라서 다르고요 도도 당연히 자체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부군수님 강원도 재정 자립도가 몇 프로예요?

○ 부군수 최종훈 : 한 23%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중앙 정부 지원 없이 아무 것도 못하죠?

○ 부군수 최종훈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어차피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하시게 되면 결국에 또 쳇바퀴 돌아가는 답변밖에 안 됩니다.

○ 부군수 최종훈 :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도에서도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농정국이 있고 또 그 사업들에 영역들이 서로 걸쳐져 있다 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그 사업들이 각각 유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시군에서는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좀 더 제가 더 알아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또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특히 수산물 가공 시설 같은 경우 에는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하여튼 어업하시는 분들한테 받아서 이걸 가공하기 위함이 목적이잖아요?

○ 부군수 최종훈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개인 시설은 좋습니다. 운영 잘 하시면 되겠죠.

만의 하나 저희가 걱정이 되는 게 공적 자금이 투입을 돼가지고 2년 이상 유지하는 것을 저희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지만 운영이 잘 안돼서 만약에 운영을 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 후속은 뭐냐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도비가 2억 7,300 군비가 1억 4,700 군비가 1억 4,700 자부담이 2억 8,000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만약에 수산물 가공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사업장으로 건너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개인 사업자한테 유지를 더 줄 건지 후속 절차가 있는 건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농촌에 공통 사업을 해가지고 같이 마을 단위 사업을 해서 서비스업 아니고 수익날 구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숙박, 음식 뭐 음료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뭐 서비스업 쪽으로 접근해서 갈 건지 도 정책이 그런 건지 이제 앞으로는 체험이나 농촌에 그런 뭐 기반 시설보다는 서비스업 위주로 갈 건지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꼭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최종훈 :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둘 중에 하나라도 국비가 있었으면 하나는 정책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두 가지 또한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도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있는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강원도 18개 시군을 공통적으로 한 사업인지 어떻게 된 건지를 정확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최종훈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18개 시군에서 했으면 어느 자치단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좀 책정이 됐고 얼마의 규모가 됐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좀 18개 시군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도 부탁드릴게요.

○ 부군수 최종훈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뭐 김도형 의원님 말씀이나 본 의장도 공모 사업에 의해 국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다 양질의 사업은 아니다 하는 뜻 하나하고 특히나 도비가 내시가 돼서 사업을 하게 될 때에는 그것이 진짜 효율성 있고 또 그것이 인제 군민과 인제군에 어떤 혜택과 도움이 되는지를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도비가 내시가 되든지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생되다 보니 강원특별자치도에 예산과장서부터 부서장들께서는 과연 도비를 반영시킬 때 각 시군 지자체마다 좀 더 확고부동하고 명석한 판단하에 했으면 하는 것이 인제군의회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만큼 그런 부분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 의장 이춘만 : 일단은 농정과 업무니까 소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인제 산골 생태 유학 예산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 주시든지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시는대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특별교부세로 올해까지 10억.

○ 의장 이춘만 : 네 올해 끝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올해 끝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내년부터는 산골 생태 유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다른 방법을 소멸기금이라든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조해서 좀 확보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예산이 확보돼서 정 안되면 지방비라도 포함을 해서 산골 생태 유학이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효과는 폐교에 준할 수 있는 진동이라든지 폐교될 수 밖에 없는 학교가 폐교가 안 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이 유학을 오신 분들이 인제군에 정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종료됐다고 사업을 중지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오늘 등청하면서 어업인 회관 앞에 차량이 하도 많아서 들어가 보니 이렇게 외래 어종 수매를 했습니다. 소장님 수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 의장 이춘만 : 양이 많은데 1톤 화물차 적재함에 가득 싣고 오신 어업인도 계시고 그러면 이 외래 어종 수매를 연 몇 번 또는 지금 몇 개월 만에 하냐니까 3개월 만에 한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까? 3개월마다 한번씩 외래 어종 수매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지난해에 11월달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소진되고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외래어종을 수매할 때까지 이 어업인들은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관을 하려고 하다 보면 동력비 즉 전기 요금이 그만큼 가중될 수밖에 없고 또 냉동고가 포화 상태가 돼서 냉동고를 활용하기도 어렵고 또 이 냉동고를 관리하기 위해서 신경도 써야 되고 이렇게 여러모로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외래어종 수매를 두 달에 한번씩 하든지 해서 이 어업인들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으로 불편하고 피해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또한 이날 오늘입니다. 어업인들께서 주신 말씀 농정과 질의할 때 분명히 드린 말씀인데 어업인들 어구 50% 감면 사업이 지금 현재 상한선이 200만 원이라고 그분들도 알고 계세요.

그것을 좀 상향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뭐 500만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현재 200만원을 100만원 더 증액해서 1어가당 300만원 상한선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인제 군민이 원하고 인제군 이장단에서 원하면 행정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십 어가가 희망하고 원하고 바람이면 그것을 실행시켜야 되는 것이 인제군에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 열선 다 마무리됐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지금 17일 18일 전기 공사해서 지금 가동시켜 놓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가동이 됩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가동은 되고 있는데 최종 저희가 업체 검토하는데 열효율이제 제 효율이 나오는지 그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말입니다. 두번째는 복구가 종료됐으면 원인이 규명됐을 거 아닙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지금 원인 규명을 위해서 수사의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두번째 지금까지 집행한 예산 복구하기 위해서 그 부담은 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 돼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지금까지 배전판 수리하고 전기 인입 공사한건 기존에 설치했던 업체가 지금 다 부담을 한 상태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업체가 뭐 문제 제기를 했나요 부실 공사를 했다는 뜻인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건 아니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 비용은 지금 설치한 업체에서 부담을......

○ 의장 이춘만 : 설치하면서 전체 부담한다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추가로 혹시 뭐 필름 효율이 안 나서 필름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름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제공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토목 아스콘 포장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사의뢰해서 손해 배상 청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저온 저장고 4실 10㎡ 즉 3평짜리는 저온 저장고의 역할보다는 창고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냉동 문을 열었을 때 안에 다시 문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여는 순간에는 외기 온도에 바로 접하다 보니까 온도가 갑자기 상승됩니다.

그러면 안에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10㎡짜리에 저온 저장고보다는 최소한 15㎡ 또는 20㎡로 규격을  키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냉동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홍보 사과 홈쇼핑 한번 했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작년도에 사과홈쇼핑 2번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2번 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첫 번째는 몇 월 달에 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10월 달에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두 번째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12월에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사과 즉 재배농가 즉 과수농가에서는 그 때 당시 상당히 물량을 많이 소진해서 참 도움이 됐다. 그러나 아직 잔여 물량이 많다 그래서 본 의장은 구정 전후로 홈쇼핑을 한번 더 해주기를 희망했는데 그게 안 됐더라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 공영 홈쇼핑 쪽에서는 홈쇼핑을 한번 더 하자고 제안이 왔었는데 물량 파악이 안 됐습니다.

물량이 없다고 다들 말씀을 주셔서 구정 설 명절에 물량을 소진하려고 물량을 안 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 의장 이춘만 : 자체 판매하시려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자체 판매화시려고 갖고 있던 물량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랬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서부터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축산업을 인제군에서는 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난해 합니다. 아주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축산업 허가가 나간 덕산리서 부터도 주민들이 현수막도 걸고 지금 강하게 반발도 하고 있고 또 몇 개 축산 인허가 문제는 소송 중이고 인제군을 상대로 또는 주민을 상대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축산 시설과 두 번째로는 덕산리에도 이번에 도로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서 이전에 의해서 축산업을 하시는 부분이 이제 완전히 보상을 받고 철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점점 축산 농가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왜 품질 조사료 생산 시설서부터 이렇게 모든 것이 그대로 실행돼야 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조사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생산하는 게 매년 3,500 톤 정도......

○ 의장 이춘만 : 아니 축산 농가가 증가도 안 되고 기존에 축산 농가도 지금 다 보상을 받든지 또는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왜 예산은 전년 동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농가는 줄긴 하지만 저희 사육 두수는 8,000두 정도로 해서 두 수는 사실 좀 늘어나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게 배합 사료라든가 조사료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가축 분뇨 자원화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우분 40톤 계분 50톤 그 다음에 바이오가스화 시설 돈분 40톤을 처리해서 퇴비화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직전에 답변 주신 것처럼 축산 농가에서 축분을 어떻게 운반할 것이고 운반은 자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운반 차량을 별도로 운행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업체가 있는 것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바이오메스 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해당 부서인 유통축산과하고는 어떤 협의 등 의견 개진도 의견 교환도 없었다 그러면 일본말로 하면 무대보고  정상적인 용어로 하면 무대포 행정을 한다는 뜻인가요. 환경보호과나 유통 축산과에서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처음에 계획하고 할 때는 저희 축산경영담당께서 같이 참여해서 그런 의견들을 좀 조율하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퇴비사는 어차피 축산업하게 되면 갖춰야 될 시설입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의무시설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퇴비사에 있는  가축 분뇨를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또 부숙을 왜 시키냐 부속을 안 시키고 일정량이 되면 수거를 해서 바로 환경 바이오매스 시설로 보내야 되는데 굳이 부숙을 왜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이 환경 바이오매스 시설이 완공돼서 가동이 된 이후에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축사 쪽에서 매일 발생되는 돈분이나 우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치해 놓는게 퇴비사거든요.

○ 의장 이춘만 :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퇴비사에 있는 축분을 굳이 왜 부숙을 해야 되냐 이런 뜻입니다. 부숙을 안 해도 일정량이 되면 수거해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만약에 그 시설이 되면 부숙은......

○ 의장 이춘만 : 어차피 지금 환경 바이오매스 시설에서는 축분을 이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하고 해서 지금 현재 퇴비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환경 보호과하고 사전 조율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뭐 여실히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인제군은  아직 없지만 혹여 인제군에 다시 올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축산물 위생 및 동물 보호입니다. 유기견 유기묘 직전에 몇 마리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동물 보호 센터는 안락사 시킨 적은 전혀 없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동물 병원에 위탁해서 안락사를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연간 몇 두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24년도에 33마리 안락사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중에는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는 병이 깊다든지 이래서는 이해가 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서 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안락사 시키는 경우도 있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건 거의 좀 희박합니다.

요즘 안락사를 많이 안 하는 추세라 저희가 아프고 병들거나 뭐 이렇지 않으면 거의 안락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앞으로 유통축산과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안락사는 일절 시키지 말고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신월리에 비건사업이 있습니다.

동물 케어하는 이곳에 다 보내서 케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존중하니까 동물이나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나 가능합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소장님! 비건사업이 소만 해당이 됩니까? 동물 복지는 닭도 묘도 견도 돈도 다 해당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다 해당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업기계 임대사업 사고율 부상이나 전혀 없습니까? 교육은 하고 있지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조금 조그만 뭐 사고들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전사고는 많이 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 의장 이춘만 : 보험 처리는 다 됩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보험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교육을 하실 때 제대로 하셔서 안전사고 유념하시기 바라고, 이로 인해서 농기계 고장율은 어느 정도예요?

그 다음에 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대형 장비 같은 경우는 수리하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고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형 장비 같은 경우는 대리점 쪽으로 수리를 의뢰하고요.

작은 소형 장비들 같은 경우 저희 자체 수리를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인원은 충분합니까?  농기계 수리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다 소화할 수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주 충족치는 않지만 저희가 그래도 수리할 수 있는 인력은......

○ 의장 이춘만 : 그럼 결론적으로는 시중에 있는 농기계 센터로 보내서 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 되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대형 장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리점 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죠.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럼 연간 운영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대형 농기계 수리에서?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예산은 1억 6,800만원 편성이 돼있는데요.

대형장비 같은 경우는 콤바인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나가면 보통 2~300만원 정도 수리가 나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예산 갖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이 정도는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일정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업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2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입니다.

인제군 상하수도사업소 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인프라 조성 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서화면 천도 통합 상수도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서화면 천도리, 서화리, 북면 월학 3리 일원 지방 상수도 미 급수 지역에 정수 시설 송수 및 배수 관로 배수지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8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5년도는 도비, 군부대 원인자부담금 등 92억을 투자하여 25년까지 정수시설을 완료하고 시험 가동을 거쳐 26년에 서화면 지역에 지방 상수도를 원활히 공급하고 27년 원통 배수지 및 천도 배수지를 확장하여 서화․천도 통합 상수도 시설 전체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인제읍 귀둔리, 기린면 북리 배수 관로 확장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과 군부대 지방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송수관로 38km 가압장 6개소 배수지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77억입니다.

25년도는 67억을 투자할 계획이고 24년 6월 착공 현재 22%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7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5쪽 인제읍 덕적 가리산, 남면 관대 신월 배수 관로 확장 사업입니다.

인제읍 덕적리 및 가리산리 남면 관대리 및 신월리 지역에 생활용수 부족했다는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지방 상수도 배수 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배수지 5개 송 배수 관로 38km 가압장 7개소 총사업비 532 32억이 소요되며 25년 1월부터 6월까지 행정 절차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6월 달에 26년 균특 전환 사업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여 미반영된 남면 관대, 신월 구간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덕적, 가리산 구간은 실시 설계 시 추정 사업비가 산악 지형으로 가압장 증가 및  가리산 이주단지까지 연장, 자재비 상승 등으로 국방부 원인자 부담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방부 협의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5년도 사업 예산은 없으며 기 발주된 실시 설계를 25년 말까지 완료하고 예산 확보지 26년 3월 착공 2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남면 남전리 지역 배수 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가뭄과 지하수 오염 등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남전리 일원 주민들에게 지방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송 배수 관로 11km 가압장 1개소 배수지 3개소 총 사업비 87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4년 5월 착공하여 현재 31%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6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아 1리 배수관로 확장입니다. 인제읍 가아 1리 지방 상수도 미 급수 지역의 31번 국도 소령공 개량 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공정률은 20%입니다. 국도 31호선 가아리 구간 선형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 본 공사도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이나 원주청 굴착 심의 협의가 완료되었고 홍천 국도와 도로 점용 허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가뭄 및 지하수 오염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인제군 관내에 미급수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수요 조사 후 대상지를 선정 추진하는 사업으로 25년도 에는 8억을 투자하여 남면 어론리 절골 배수 관로 확장 공사 외 4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2개소는 25년 설계까지 진행하고 공사비가 확보된 3개소는 4월 착공 12월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9쪽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지방 상수도가 미 보급된 진동리 바람부리 일원 외 3개 지역에 소규모 수도 시설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6억중 25년도에 32억 투자하여 3개소는 25년 12월까지 완료하고 1개소는 25년 4월까지 인허가를 완료하고 바로 착수 26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4억을 투입하여 소규모 시설 5개소에 대해 시설을 개선하고 12월까지 완료하여 안정적 용수 공급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노후 관로 정비 사업 인제읍 기린면 북면 용대리 지역에 노후 관로 및 노후 맨홀을 정비하여 수질 환경을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오수 관로 9km 맨홀 334개소 총사업비 102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5년도에는 8억을 투자해요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1월 준공하고 원주지방환경청에 재원 협의 및 총사업비  신청을 하여 26년 착공이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인제읍 귀둔리 필례 약수터 일원 오수 관로 신설입니다.

귀둔리 필례 약수터 일원 하수 발생량이 증가하여 수질 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귀둔리 군량밭 마을 하수도와 연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하수도 신설 3km 배수 관로 26가구에 총 사업비 4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인허가 및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 공사 착공 26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인제군 전역에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사업 대상, 내용, 범위, 투자 계획 등 공공 하수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수도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으로 총 사업비 12억중 잔여분 2억을 반영하여 현재 70% 공정으로 올 8월 환경부 승인 협의를 완료하고 9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5쪽 남면 통합 하수 처리장 이전 확대입니다. 남면 어론리 신남리 부평리 지역에 발생하는 하수를 통합 처리하기 위해서 공공하수처리장 2,700톤과 하수관로 27km 총 사업비 414억이 드는 공사로 25년도에 25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처리장 지하 시설물이 완료되었고 벽체 및 상부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25년도 10월 구조물을 완료하고 26년 1월에서 3개월간 시운전 결과 확인 후 26년 2월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상남2 공공하수처리장 신설입니다.

상남면 상남 3리 미산 2리 일원 지역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하수 처리를 위하여 공공 하수처리장 1,100톤과 신설 하수관로 6.9 km 총 사업비 220억에 25년도에는 110억을 투자하여 10월까지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현 공정률은 70%이며 25년도 10월 26년 1월 달까지 3개월간 시운전하고 26년 2월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북면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신설입니다.

원통리 갈골, 월학리 환경자원센터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6km 펌프장 7개소 71가구 배수 설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82억이 투자되고 25년도 사업비는 49억입니다.

12사단과 체육공원 일원은 23년이 완료되었습니다. 원통 9리 갈골과 월학 1리 매립장은 현 공정률 40%로 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북면 용대리 하수관로 신설입니다. 북면 용대리 미리내 캠프 용대 초등학교 군부대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신설 3.9km 펌프장 11개소 배수 설비 39개소에 총 46억이 투자  되는 사업으로 25년도는 3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공정률은 40%로 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서화면 서화리, 천도리 노후 관로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군비 4억을 투자하여 오수 관로 0.8km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올 3월까지 인허가 완료 후 올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남면 어론리 통합 환경 기초시설 상하수도 관로 신설입니다. 바이오가스 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남면 어론리 446 지방도 일원에 상하수도 관로 신설 2.7km 총 40억이 투자되고 29년도에는 9억을 투입하여 3월 착공 전체 사업 2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2 단계입니다. 상수도 관망을 정비하여 목표유수율 85프로를 달성하도록 안정적인 수도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돗물 생산에 소요 되는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관로 13km 누수 탐사 복구 유수율 제고 사업에 총 146억이 투자되며 25년도 사업비는 14억입니다.

올 3월 설계 용역을 착수 27년 3월 준공 예정이고 우선 완료되는 구역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하여 26년에는 부평, 27년에는 서화 천도, 28년에는 현리, 용대 29년에는 상남을 추진하여 총 2030년에는 성과 검증 및 심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23 쪽입니다. 하수시설 유지 관리 및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구역내 기술 진단 결과를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중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1억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수질 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인제군 관내 하수처리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수요 조사 후 대상지를 선정하여 하수처리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오염수 및 주민 편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원통체육공원 일원 공공 하수관로 확장 사업외 1개소 5억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일반 수선입니다. 연내 35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3억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개 수 및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입니다.

관내 공공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총 35개 시설에 대하여 운영 관리를 전문 업체에 대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9년부터 25년까지 284억에 위탁 관리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에 전문성 및 기술적 노하우 확보에 따른 효율적이고 안정된 하수 처리를 통해 수질을 보전하고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정수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덕산 정수장외 4개 정수 시설을 대상으로 기술 진단, 안전 점검, 덕산 정수장 리모델링, 노후 장비 교체, 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 사업으로 금년은 10억을 투자하여 정수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위생환경사업장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공공 하수 처리 구역 외에서 발생하는 군정화 하수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시설 개선, 운영 관리, 건조화 시설, 의무 운전 등 관리 용역에 20억을 투자하여 연내에 개보수를 통해 시설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관내 지방 상수도 급수 구역에 관망 정비, 기술 진단, 블록 개선, 누수 탐사, 노후 계량기 교체 등 유수율 제고 사업을 통하여 목표 유수율을 85%를 달성하고자 총 사업비 22억을 투입하여 수돗물 생산 비용과 누수로 인한 수돗물 낭비를 방지하고자 유수율 제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불편하시겠지만 오후에 다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한데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찬 후 14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업무 보고가 끝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사업 한두개 행사 한두개 안해도 그만이지만 맑은 물 깨끗한 물은 삶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인 만큼 심도 있는 질문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소장님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사실 부서로 옮기신지 얼마안되셔서 소규모 수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북면에 일부 상수도 라인이 언제 그쪽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소규모 상수도 지금 원하는 마을이 많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현재 공사는거 빼고 누적 돼있는 게 대략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그 취합은 지금 저희가 이 업무 보고 외에는 따로 안갖고 있어서 그거는 따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 부분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한 몇개월에 한번씩 새로운 부락을 가게 되면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시더라고요.

새롭게 부락이 생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화조는 어떻게 됐든간에 물만 있으면 개인 정화조 심으면 되는데 지금 가장 문제점이 물이에요. 전기도 전주대 박아서 가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산 심의라든지 기금 심의를 하다보면 상수도 관련 돼있는 기금은  전부 다 지금 폐지시키고 있는 중이잖아요 대부분이 맞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 김도형 의원 : 일반회계나 아니면 통합안정기금에서 받는 식으로 지금 돼있기 때문에 상수도에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점점 줄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면 다른 부서와 경쟁을 치열하게 한 다음에 받아야 된다.

그리고 K-water를 통해서 하는 것은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소규모 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 거의 군비 100%잖아요.

일부 도비가 내려오긴 하지만 거의 군비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순위에서 밀리고 또  군수님 사업에 밀리고 계속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게 후순위로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해결 방안이 좀 있으실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그부분은 저희들이 강원도에 총체 사업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가서 사업을 좀 따와야 되는 입장이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원주청에서 저희들이 규모가 좀 커서 쉽지만 상수도는 좀 어렵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간이 상수도는 거의 군비잖아요. 사업자체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 김도형 의원 : 도비 있는 것도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거의 군비가 위주가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좀 뭐 도비가 필요하게 되면 도비 좀 많이 확보해 주시고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확보 좀 잘 해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우리 갈골요.

지금 강원 준설이 있는 쪽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예 예.

○ 김도형 의원 : 거기 상수도 라인이 거기까지 가다가 멈췄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예.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간이 그 구간입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구간에서 저쪽 원통 9리 쪽으로 건너갑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그쪽까지는 아직 안가고요. 그 앞에서 그부분까지가 이번 사업범위가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소위 말해서 거기 신규 관로가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여기 신규 관로가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뭐 새로운 주택이 생기거나 그러면 좀 더 연장할 수도 있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예.

○ 김도형 의원 : 그건 공사 언제쯤 들어 갑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지금 여기는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올해는 어느 정도 사업이 될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올해 안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 김도형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요 지금 맑은 물 NGO단체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 아직도 오폐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지금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하면 그 부분을 전부 다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 생각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우선은 신규로 까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밀봉이 되니까 그 점검하는 그러니까 새로 개선하는 구간은 거의 90%이상 거의 100%라고 보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사업이 안 들어간 구간은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더 추가로......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인제군에도 이 하수관로를 오수합병정화조로 연결 안 시킨 가구가 많단 뜻이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고서는 오폐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공사를 할 당시에는 인제군에서 국도비해서 공사를 해 줬지만 지금 공사하려면 개인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 김도형 의원 : 그걸 인제군에서 다시 추진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군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그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지금 순차적으로 조금씩 나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계속 오폐수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한번에 전부 다 이루어질 수도 없고......

○ 김도형 의원 : 예 하여튼 최대한 오폐수가 나가지 않게 좀 정책을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하수관로 같은 경우 다 마찬가지라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님 저희가 광역 상수도를 지금 추진하려면 k-water랑 같이 추진을 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k-water하고 같이 가는 부분은 현대화 사업하면서 노후관로 개선하고 유수율 저감하고 가는 거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가는 사업입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간이 상수도도 물량이 줄어들어서 앞으로는 광역 상수도 아니고는 물을 댈 수 있는 방법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에도 아직까지는 마을 리 단위까지는 하기 힘들다라고 말씀들을 해 주시니까 소위 말해 지금 말씀드리면 고사리, 원대리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덕적리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들어갈 계획이 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그것도 저희들이 매년 배수 관로 확장 사업에 순위를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인구가 많거나 가구수 많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우선 순위로 해서 순차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부락이 형성 돼있는 곳이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그쪽으로 가려면 기린면 쪽에 지금 같이 기린에서 들어오든가 인제읍에서 들어가든 둘 중에 선택을 해야되 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런 대규모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 있냐는 거예요 관로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저희 군량 밭 쪽으로 해가지고 넘어가서 현리 통합 상수도랑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는 저희 관로가 덕산이 연결이 되고 그쪽이 연결이 되면 그 중간에 있는데는 다 분개로 해서 다 연결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차곡차곡  계획을 잡아서......

○ 김도형 의원 : 장기 플랜 같은 게 나와있는 게 없을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그거는 부분적으로 업무 보고에도 저희들이 다 넣어놓기는 했는데요.

이건 배수구역 관망도를 한번 해가지고 의원님한테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왕이면 좀 세밀하게 어느 산간 지역이다 그러면 상수 관로가 언제쯤 지나가겠다 라는 게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가 되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기 플랜은 있는데 상수도 관련된 것은 못 본 것 같아서 그것도 자료가 있거나 그러시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 김도형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 의장 이춘만 : 대한민국 전 세계가 물 부족 국가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인제군은 수원지상 물 부족 그로 인해 뭐 제한 급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생활용수를 뭐 회사에서 생산된 생수를 공급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배수 상수도 보급 및 미 급수 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전체적으로 현재 상수도 공급 시설이 돼있으나 예를 들어서 물 부족으로 인해 우기에 또는 뭐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물 부족 국가로 또는 물 부족 인제군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시는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지금 동절기 같은 경우는 급수가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응급으로 해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계획에 세워서 재난지원금처럼 그걸 보관했다가 그 시기가 발생이 되면 바로 투입하고 그런 건 아직 안 갖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간이 상수도가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예.

○ 의장 이춘만 : 관내에 간이 상수도가 몇 개소나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간이 상소도 개수는 제가 아직......

○ 의장 이춘만 : 그건 서면으로 답변 주시면 되는데 간이 상수도에 수원지에 원수가 고갈돼서 물 공급이 안돼서 민원을 주시는 마을이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수산리도 있고 전체는 아니지만 그럴 때 임기응변으로 일단 생활용수가 됐든 생수가 됐든 공급 체계가 바로바로 돼야 되는데 그것이 뭐 며칠씩 또는 원수 공급 또는 생수 공급이 확보될 때까지 좀 지체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인제 군민이 불편함 또는 애로 사항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되면 최우선적으로 생활용수든 생수든 공급이 돼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우선은 저희들이 재난 뭐 이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그걸 보유하고 있다가 동절기라든가 하절기에 그런 재해가 발생이 되면 바로 투입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확보해 놓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물론 소양강지사에 관할구역에 속하는 관대리, 신월리 등등 생활 용수가 부족할 때 그 동안에 의원으로서 소양강지사에 요청을 해서 생수 공급을 화물차로 한 차씩 보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방안도 저런 방안도 없어서 그때 그때 공급이 안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이래서 저래서 생활용수 공급이 안돼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금 현재 어론리 신풍리서부터 지금 하수관로 사업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예.

○ 의장 이춘만 : 하수종말처리장서부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예.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민원이 있는 것을 보면 기존에 건축물이라든가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가가 됐든 주택이든 전부인입이 되는데 이 이후에 신규로 건축을 하게 되면 전체가 다 배제되고 있어서 이 분들은 그러면 하수관을 연결하고자 하면 전체가 다 자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수도도 우리가 신규로 신축을 하면 자부담을 본관 또는 지선에서 가지선이 없을 때는 지선까지 300m가 되면 다 300m를 인제군에 거주하고자 하는 주민이 공사비를 다 부담해야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그 구간은 이제 위치나 그 상황 그 다음에 가구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가구수 여러 가구가 있거나 이런 경우 원인자 부담금의 상한선 경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를 저희들이 우선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가 마을 공통으로 가는 구간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저희들 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요.

그 외 구간서부터는 개인 부담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 연결이 안돼서 토지에 재산권 행사를 하거나 또는 상업건물 또는 주거 시설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재산권 행사도 어렵지만 토지에 거래도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 하수도 사업을 총괄하시면서 기존만 부과하고 수용가에게 나머지는 인제군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이분들이 너무 힘들게 상하수도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히 불가하거나 아니면 토지에 매매에서도 제외되는 즉 맹지나 다름없는 그런 쪽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동절기에 수도 동파가 나서 수도 요금이 수십만원씩 나오는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독거 어르신 할머니께서 거주하시다가 경도인지장애일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치매가 좀  심화되면서 병원에 입원하시든지 아니면 요양원으로 가신 다음에 이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수도가 동파가 나서 상당히 수도 요금이 수십만원씩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두세달씩 이런 것은 왜 체킹이 안 되는 거죠? 요금 한달에 평균적으로 주택에서 만원 2만원 하던 것이 2~30만원 나오면 이런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체킹이 돼야 되지 않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우선은 저희들이 관망에서 갑자기 사용량이 많아지거나 그러면 그쪽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긴 하는데요.

그게 전부 다 수천 가구를 다 확인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주택 내에 어떤 문제라 그러면 사실 처리해서 도와드리기가 사실 어렵고 주택 외적인 계량기 이전......

○ 의장 이춘만 : 계량기 이전이야 당연히 인제군에서 분담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수도요금이 과하게 나오면 한달 치는 감수할 수 있어도 두달 세달 나와도 그대로 방치하고 수도요금만 부과한다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탁상행정이고 앉아서  행정하는 것이 현장 확인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응급 조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간과하거나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든다면 주민복지과에는 이렇게 독거 어르신 뭐 보건소가 됐든 주민 복지과에서는 이분들을 케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라도 담당 부서와 업무 협조가 돼서 이렇게 독거 어르신이 계신 지역은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인지가 돼서 즉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되고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아서 생활 여력도 없는데 수십만원에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다 보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셔야 되지 않냐 즉 1개월치가 고지서가 발부가 돼서 갑자기 평균 만원 하던 것이 15만원 20만원대가 되면 바로 체킹해서 좀 더 확고부동하게 이런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억제 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행정은 행정 처분만 하면 되지만 그를 받아들이는 당사자분들은 엄청나게 곤경에 처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 의장 이춘만 : 위생환경사업장 관련해서 예전에 슬러지 건조장 문제로 인제군에서는 마을 주민 환원 사업으로 20억 대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희망하면 이 사업이 지금이라도 추진될 수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우선은 저희들이 요건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게 저희들이 이걸 어떤 게 더 나은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진행이 되고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전반적인걸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제군 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저희들이 지금 83%가 되고 있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올 사업이 업무보고 여기보면 사업이 28년도까지도 되고 26년도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까지 다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책자에 나온 사업까지 하면 대략? 한 90%이상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90%까지는 안될 것 같고요. 한 88%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까지가 93%정도니까요.

전 구간을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요.

○ 김재규 의원 : 어쨌든간에 간이 상수도가 71개소 정도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그 개수는 제가......

○ 김재규 의원 : 71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이상수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상수도가 들어가면 또 간이 상수도를 없애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없애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간이 상수도랑 다같이 한다면 거의 다 들어가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그래서 지금 93%가 전체......

○ 김재규 의원 : 간이 상수도까지 다?

지금 현재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나머지는 7%정도 되는 건 단독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오지에 있든지 그렇겠네요.

그러면 관정 뚫어서 드시는 분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관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물 검사를 하시나요?

그건 환경과에서 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개인 관정은 환경과에서 식수 검사를 받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어쨌든간에 인제군민이 다 상수도 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이것도 어떤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철저히 해서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하수처리장 15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전에 이상도 소장님이 계실 때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이게 통합하수처리장이 생기면서 마을 안길로 들어갔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중간을 다 절단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리고 거기 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포장을 하면서 예산이 환경부에서 우리가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보면 하수처리장 관로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예 거의 국비......

○ 김재규 의원 : 국비가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포장을 할 때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국비로는 안되고 전체  군비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맞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그건 아마 환경부에서 허가 받는 것은 본 사업 관련 처리장......

○ 김재규 의원 : 나중에 덧방씌우는 거는  군비로,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군비로 마무리를 진다고 전 소장님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남면 같은 경우를 보면 2006년 2월 달에 준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준공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 잖아요. 덧씌우기는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예산을 다시 잡아야 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지금 통합 처리장 예산으로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 김재규 의원 : 다시 순수 군비로 맞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예.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보면 상남 그러니까 16페이지 그 다음에 17페이지 여기 하남 그 다음에 북면 용대리 18페이지까지 다 이게 하수관로잖아요 이게 보면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도 다 포함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이거는 복구 계획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했지만 보통은 필요하면 너무 많이 망가지면 아스콘으로 깔고......

○ 김재규 의원 :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보니까 지금 아스팔트로 이렇게 포장을 해놓고 중간을 따거나 한쪽 옆면을 따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관로를 묻는데 그런데 다시 그걸 원상 복귀를 하면 나중에 보면 차들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다 벌어지고 다 떨어지고 엉망이 되더라고요. 주저앉고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기 남면은 그렇게 해주기로 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면에도 공사를 하시고 난 후에 꼭 그렇게 아스팔트로 이게 마을 안길 뭐 그런 맥락일 것 같은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우선은 저희들이 침하한 부분은 어차피 재포장 안하면 통행이 안될 정도라서......

○ 김재규 의원 : 보니까 재포장을 콘크리트 친데는 콘크리트로 하고 아스팔트가 깔려 있으면 아스팔트 아스콘을 깔고 뭐 이런 형식이더라고요. 맞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요새는 많이 망가진데는 덧방을 칩니다.

○ 김재규 의원 : 지금 어차피 본 의원이 이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인제군도 아스콘으로 덧방을 치는  그런 체계로 넘어갔잖아요. 지금 마을 안 길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 겨울에 제설도 힘들고 눈 치우기도 너무 힘들어서 소금을 뿌리려니 시멘트는 많이망가지고 떨어지고 그래서 덧방씌우기를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를 나중에 마무리를 지을 때 여기 보면 남면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남, 북면 용대리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을 마무리를 그렇게 군비를 들여서라도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그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아스콘 공사를 그렇게 보는데 우리 소장님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이거 지금 님 말씀하신대로......

○ 김재규 의원 : 이건 예산을 세워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뭐라고 할 의원님들이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민원을 많이 듣는 부분이 이 부분들이에요.

상수도 공사하고 하수도 공사하고 나머지 이걸 갖다가 시멘트로 마무리 짓다 보니까 너무 보기가 싫고 주저앉고 너무 파손이 됐다 그리고 조그만 차량 있잖아요 면사무소에서 미는 차량 그 차량으로도 밀 수가 없어요. 너무 울퉁불퉁해 갖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거 좀 마무리 지으실 때 따로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내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예.

○ 김재규 의원 : 그 상수도 요금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보통 평균  가격이 있고요. 가정 망하고 공장하고 미리수 있지 않습니까?

○ 김재규 의원 : 그건 지자체마다 틀리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지자체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 금액이 또 틀리고 그래서 틀릴 수 있는데 큰 차이는 없는데 가장 큰 차이는 톤 사용량 요금이죠.

톤당 얼마 이게......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물을 쓰면서 톤당 요금이 인제군이 좀 비싸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타 지자체보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타 지자체보다 저희가 좀 싸고요.

○ 김재규 의원 : 싸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 김재규 의원 : 지금 18개 시군에서 몇 위 정도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저희가 6위 정도 됩니다. 단가로.

○ 김재규 의원 : 그럼 싼거 아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비싼게 후순위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싼 쪽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가장 비싼걸로 치면......

○ 김재규 의원 : 어디예요? 가장 비싼데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택배시가 화천군이 좀 비싸고요.

○ 김재규 의원 : 거기는 톤당 얼마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요금 현실화는 15,000원으로 돼있어서 거기가 가장 비싼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우리 인제군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인제군은 저희가 1,275원이고요.

요금 현실화로는 3,800원 나중에 가게되면 현재는 1,275원으로......

○ 김재규 의원 : 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양강 상류로써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이 물값이라고 보는데 여기는 정부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지원을 따로 받는 게 있는 걸로 아는데 거의 1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천도하고 이런 상수도가 완료가 되면 전체적으로 투입비가 많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큰 사업비가 그러면 조금......

○ 김재규 의원 : 전체적으로 우리가 늘 말씀 드리지만 인제군은 늘 마음 속에 소외를 받는다. 아니면 조금 더 뭔가 손해를 보고 산다 라는 그런 마음에 한구석에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그런데 이 물값 마저 우리가 1등을 못하면 상당히 서글픈 일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한 번 이런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지금도 잘 해오셨지만 군민을 위해서 이거 한번만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물값에 대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공사하는 것도 좀 좋고 다 좋지만 이런 몸에 와 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몸에 와 닿는 게 뭡니까? 물값 전기세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전기세야 나라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지만 이런 물값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조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 김재규 의원 : 하여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하여간 고생 좀 해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또 고생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시설관리 사업소장 김재문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원통체육문화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1억 8,100만원 되겠습니다.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 1월 20일부터 2014년은 12월 31일까지 총 이용객은 338,199명, 총 수입은 1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원통체육문화센터 야외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7,100만원입니다.

운영 계획 및 실적입니다.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할 계획입니다.

인력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6명으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4명, 토요일 일요일은 6명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 1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총 이용객은 11,843명입니다.

총수입은 4,300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용객 증가에 따른 청소년 대상 또는 어른에 따른 에어 풀장을 추가로 확대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기린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9억 6,700만원입니다.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 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0일까지 총 이용객은 136,368명 총 수입은 6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 남면북합문화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남면 신남로 82번길 27 지상 3층 규모로써 주요 시설로는 목욕탕, 생활문화센터, 도서관입니다.

사업비는 4억 6,700만원입니다. 인력 운영 형태를 보고드리면 목욕탕은 공무직 1명, 기간제 근로자 3명 관리주체는 남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은 2명으로 문화교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생활문화센터는 2명으로 문화 교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기간제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가스공급 계약 체결을 24년 8월에 완료하였고 시설관리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24년 9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개관은 24년 10월 15일 도서과 생활문화센터 개관을 하였습니다.

24년 10월 23일 목욕탕 운영을 시행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목욕탕 인원은 4,744명 25년 1월은 2,6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남복합문화센터 관리입니다.

상남로 59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2,700만원입니다.

인력 운영입니다. 생활문화센터는 기간제 근로자 2명 문화교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2명으로 문화교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기간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돌봄 센터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24년 12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개관은 24년 12월 17일 개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인제라이센터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억 900만원입니다.

이용 실적으로는 22년 5월 1일부터 24년 12월 30일까지 총 이용객은 41,844명 총 수입은 5억 100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내린천 협동조합 위탁관리 시설 지원 및 업무분장 범위에 지정이 필요합니다.

시설 지원의 근거를 위탁관리 계약서 명시 및 범위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인제 전지훈련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입니다. 이용 실적입니다. 23년도에 985명이 24년도에 1,385명 이용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동절기 숙박 시설 이용객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난방기를 추가 설치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설에 대하여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잘 봤고요. 저희 시 관리 사업소에서 시설들에 대한 관리를 좀 잘해주셔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도 좀 깨끗한 환경 잘 관리해 주셔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통체육문화센터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외부에 있는 파크 골프장 지금 계속해서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크 골프에 대한  인지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파골프가 붙고 또 경기 운영 방식이라든가 경기 내용들이 다 골프랑 똑같은 룰을 적용하다 보니까 경기 자체도 또 골프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기관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크골프를 확인을 해보면 골프랑은 좀 다르게 볼을 높이 띄우거나  멀리가는 그런 스포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파크골프를 하시고 계신 동호인들도 늘어나고 협회 인구수도 늘어나는데 이제 제대로 만들어진 골프장이 잔디도 어느 정도 양생이 다 끝났고 한데 열리지 않다 보니까 자꾸 문의가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장 열라는 건 아니고 일단은 주변에 있는 파크골프 동호회나 협회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시다 보면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저희가 지금 시설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볼이 좀 많이 나가거나 주변에 있는 도로로 나가거나 또는 움직이고 계시는 분들한테 위험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좀 확인해 주실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저번 회기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주변에 금호 설악 리조트를 가시면 그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보완한 그래서 지금 설치한 장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가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체청과랑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두 과가 같이 가보셔가지고 좀 필요 하다 싶으면 같이 설치를 통해서라도 좀 안전하게 만들면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올해 초반에 좀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운영하라는 게 계속 경기를 진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날을 딱 정해서 경기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보완점이라든가 미비점 또는 위험한 거라든가 이런 것도 좀 체크하셔서 되도록이면 좀 시설을 열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리고 사실 오비 라인만 좀 잘 정리해 두시면 경기 자체가 오비가 되면 벌타점이 생기기 때문에 경기 하시면서 그 오비 라인을 최대 안 넘기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비 라인만 잘 설정하셔도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처럼 좀 세게 친다든가 멀리 치려고 하는 행위들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저희가 먼저 말씀하신 금호리조트를 가봤고 춘천에 장학파크골프장도 가봤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두 군데 밖에 없어서 워낙 파크동호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다 쓰다 보니 사고위험이 좀 많아서 휀스를 한 2~3미터 사람 키 높이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염려가 좀 많고 또 산책로를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 파크골프장을 열게 되면 이제 그쪽은 휀스를  다 쳐야 되는 이런 사항을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먼저 걱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금 운영을 해보시면서 그분들하고 좀 유기적으로 말씀을 많이 나눠서 보완을 좀 해서라도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봄에 잔디가 어느 정도 활착이 되면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 다음에 VR실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대여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저희가 체육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육 관련된 시설이 좀 들어 왔으면 좋겠고그때도 한번 말씀 드렸던 것 중에 스크린 파크 골프 같은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얘기도 없으셔서......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용 실적이라는 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먼저도 보고드렸지만 회의 장소나 교육 장소 이런 부분은 아예 활용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 부분은 지금에 있는 시설에 일단 활용해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지금 VR체험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업그레이드돼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검토하고 또 다른 시설을 설치하려면 또 추가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은 향후에 좀 검토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적극 검토를 통해서 정리를 관감하게 할 부분이 있으면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또 주민들이 주변에서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적극 검토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의장 이춘만 : 기억력이 한 아이큐 300되시나 봐요. 기록도 메모도 안하시는데 다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이창호 주무관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계속 잘 듣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듣고만 있고 다 기억하실 수 있어요? 전 부서를?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중요한 부분은 메모도 하고 있는데 잘 듣고 있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메모지 없으면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소장님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수현 의원님이 VR게임 장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게 천도리에도 같은 게임장이잖아요. 맞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거기는 제가 아직 안 가봤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안 가보셨나요.

저희가 처음에 여기 새로 들어오신 전 대에 일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실패 사업이라고 저희가 하지 말자라고 제안을 몇 번 했는데 한번 운영해 보시겠다고 해가지고 사실 진행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천도리하고  원통하고 납품 업체가 같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건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실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리고 요즘은 VR게임을 하는 젊은층들이 없어요.

지금 천도리 가보게 되면 거의 일하시는 분들 외에는 없어요.

지금 북면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건 이제 주로 아이들 위주라서......

○ 김도형 의원 : 아이들도 가끔 들려보면 진짜 누구 말 따나 파리 한마리 없더라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런 이용률은 저조한 건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활용 방안이 좀 있으실까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래도 지금 이수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는 겨울 같은 경우는 클라임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노르딕워크나 아니면 그렇게 활용하는 부분은 좀 저조하지만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저희가 교육 장소나 회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VR게임 자체가 몸을 움직이는 게임이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지금 이용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초 중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축제식으로 해서 게임 진행을 해서 그런 방안으로 해서 강제로라도 좀 돌려서......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그래서 제가 강릉에 메타버스 체험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 견학도 가 보고 그래서 좀 활용 부분도......

○ 김도형 의원 : 견학은 가실 필요 없어요. 인제만의 방식을 찾으셔 가지고 거기에서 선발하게 되면 뭐 추가 장학금을 주든지 일단은 저는 VR게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왜그러냐 하면 앉아가지고 몸을 안쓰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보는게 아니라 몸과 뇌를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데 문제는 유료로 쓰라면 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저거를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전환를 해서 청소년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게임으로 만들자는 거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 부분은 체육회나 체청과와 협의해서 검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저 부분 어차피 천도리랑 같이 쓰니까 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저거 저래서 되겠나요 맞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그 부분 잊지마시고 어차피 지금 그 장비가 억대로 들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싼 장비는 아닙니다. 맞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거 활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좀 꼭 좀 찾아 주세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다음부터는 지금 소장님이 이 게임장을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사회 통념상 되지 않을 거라고 여러 군데서 자문을 받으시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똑같은 유사하게 또 업무 추진하실 일이 있으시다 그런데 이거 봤을때 다들 자식들 키워보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부분은 꼭 잊지 마시고 좀 귀담아 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 영화관 운영은 어차피 지금 시설만 대여해 주는 개념이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지금 문화 재단에서 지금 저희 내에 문화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결국 거기는 그냥 장소만 제공해 주시는 것 뿐이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그러면 되셨고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공동체 부엌해서 지금 사용하신 인원이 뭐 9,800명입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영어 마을이든 그쪽에서  사용료를 냅니다.

아니면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 영어 마을이나 초등학교 교육 말고 일반인분들이 여기서 그때 당시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그런 취지로 한다고 해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인 교육 대상들 통계가 좀 있을까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일반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기본적인 요리할 수 있는 도구든지 장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식 중식 양식이 있으면 그걸 다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구비가 안된 이유가 없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아직은 교육장소로써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기본 구비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되다 보니까 어느 교육을 해야 될지 확정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처음에 준공하기 전부터기린면에 계신 주민분들이 상당히 공을 드린 부분이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런데 아직은 저희한테도 어떤 협조나 이런 부분은 아직......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또 이게 그때 당시 추진하시는 분들 몇몇 분의 그런 걸로 끝나고 마는 건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래도 이제 그 활용 부분은 주민들은 좀 저조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은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참 이게 무엇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농업 기술센터 생활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었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2가지 병행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때 당시 이거를 잘 운영하겠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잘 알겠다라고 했는데 결과로 봤을 적에는 지금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거네요. 맞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보고서상으로 봤을 적에는 좀 많은 인원이 이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영어 마을이나 초등학교 교육에 그냥 프로그램으로돌아가는 거밖에 안 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집기가 부족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사용하실 분이 없어서 어떤 건지 한번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올해 2025년도 사무 감사가 열리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5페이지 보시면 남면복합문화센터 지금 목욕탕 운영을 시설에서 하고 계시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아니 이거는 저희는 시설 관리만 해주고 같이 그 부분은 운영이나 이런 건 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상에 문제는 없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전에 타일 바닥 구멍내 가지고 그랬던거 방수 처리 잘 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그건 됐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별 이상 없는 거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 김도형 의원 : 2페이지 보시면 지금 상남에서 돌봄센터 관련 돼서 민원 많이 받지 않으셨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건 저희 사업소 소관이 아니라서 그건 체육청소년과 소관이라서 저희한테는 아직......

○ 김도형 의원 : 그럼 제가 시설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돌봄 센터가 지금 평방미터당 규모에 따라서 그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지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제가 거기까지는 잘......

○ 김도형 의원 : 그럴 겁니다.

그때 의장님께서도 예전에 인재 관련 돼 가지고 수차례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상남에 지금 돌봄 센터 이용률이 많아졌는데 시설이 터무니 없게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더 평방미터가 늘어나든가 시설이 커져야 되는데 지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지금 돌볼 센터 입주한 그 옆에 같은 건물내에 좀 넓은 공간은 있긴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거 한번 체육청소년과  한번 지금 저희가 상남 들어갔을 때 받은 민원이거든요.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만약에 정말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가 안 맞게 된다면 확인하셔서 주민들이 가장 필요 한 시설로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잊지 마시고 꼭 좀 참고하셔서 업무 진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여기 3페이지 체육문화센터 야외 물놀이장 운영 좀 보실게요.

성인풀 2기는 올해 추가로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지금 그쪽 부분에 공간 확보를 작년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풀장을 작년에 하나 10미터 20미터짜리 했는데 그 부분을 더 놓을 수 있으면 좀 규모가 작은 걸로 해서 한 2개나 3개 정도 더 놓을 계획입니다.

○ 황현희 의원 : 이용자 증가에 따른 확대 검토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청소년이 많이 이용했다는 말씀이시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전에는  재작년까지는 어린이들만 이용했었는데 작년도에 처음으로 풀장을 하면서 어른들까지 청소년 이렇게 나이 제한 없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좀 증가 추세에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이용객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럼 성인풀 2개를 추가로 설치하고도 그러면 지금 면적에 비해서는 충분하다는 거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작년은 10미터 20미터 이렇게 하나로 놨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었고 성인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심을 성인하고 아이들하고 좀 분류해서 놓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안내원 배치는 그러면  작년에도 6명인데 올해도 6명 동일한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래서 작년에 하다보니 슬라이드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에 항상 사람을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무의미하다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인원은 이제 작년 수준에 인원을 하면서 인력배치를 좀 효율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검토해 주시고 여기 입장료는 혹시 어떻게 되죠?

어린이 청소년 어른은 따로 입장료가 있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있습니다. 3,000원 받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어린이 청소년 똑같이?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그렇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어린이하고 청소년 똑같이 차별화 두지 않고 3,000원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 황현희 의원 : 어른도 3,000원?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지역 주민하고 관외 거주자만 따로 차별을 두는 건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렇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지역주민은 3,000원 관외 거주자는 5,000원 알겠습니다.

기린 야외 물놀이장은 올해 안하시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올해는 그 공간이 그쪽에 파크 골프장 계획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운영할 수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올해만 안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매년......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돼서 다른 쪽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건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야외 물놀이장도 많이 찾지 않으신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어디 기린?

○ 황현희 의원 : 예 기린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러니까 거기 지금 기린에 물놀이장 거기를 파크골프장으로 계획이 있어 가지고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이 야외물놀이장을 다른 데로 찾아 주셔야지 지금......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래서 다른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든 아니면 다른 쪽에 하나라도 저희가 계속가서  상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애로 사항이 좀 있어서 올해는 기린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파크 골프장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거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그렇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이렇게 어린이들이 찾았는데도 없어지면 또 이게, 혹시 다른 곳에도 할 수 있는지 좀 검토를 해주세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차장에 할지 아니면 라이딩 센터에 이렇게 할지 이런 검토를 안한건 아닌데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기본적 인원이 체육센터 내에 있으면 저희가 관리하면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하면 추가적인 인력 배치가 한 최소한 7~8명이 필요합니다.

○ 황현희 의원 : 인력 운영 때문에.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리고 기본 수질관리도 해줘야 되는데 그 수질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아쉽게 됐네요.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있어서 같이 이 여쭤볼게요. 파크 골프장, 지금 파크 골프장 문화센터 옆에 18홀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9홀로 알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운영을 안하시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뭐 다른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안전사고 때문에 우선은 운영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이게 지금 언제 운영할  운영할지는 계획을 없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무래도 체육청소년과라든지 이쪽하고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수현 의원도 말씀주셨지만 이게 그닥 위험하지 않다 그러면 아니면 또 안전 시설을 또 설치를 했을 경우에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면 뭐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 원통 지구 늪둔지 활성화 방안 및 농촌 활력 지구 추진 전략 수립 용역 보게 되면 거기에 파크 골프장이 지금 45홀이 조성 될 계획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럼 파크골프장 45홀이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화센터에 생긴 파크 골프장을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신지?

똑같이 활용하실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지금도 현재는 공원으로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쪽으로 걷는 분들 산책로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여기가 45홀이  조성이 되게 되면 문화센터 파크 골프장은 그냥 공원으로 조성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현재처럼 공원으로 가고요 저희가 늪둔지 앞쪽에 그쪽에 조성이 되면 거기는 보통 18홀짜리 한 36홀만 돼도 2팀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여기 문화센터 옆에도  파크 골프장이 공원으로 쓰여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복합 파크 골프장이 늪둔지에 생긴다고 하니까, 그러면 문화센터 파크 골프장은 확실한 답을 못 주시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제가 즉답하기는 좀 어렵고요.

사업부서 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체육청소년과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운영했다가 문 닫기도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또 설치된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늪둔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거기도 실은 금방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계획을 잡고 토지도 또 사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시간은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업무 보고 잘 받았고요 다른 부분들은 아닌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 지금 관리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관리 인원으로도 운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저희가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다 보니까 그 모델로 삼으려는 부분이 남면하고 복합문화센터하고 상남에 복합문화센터에 같이 관리하는 부분들이 운영하고 시설 관리 부분을 좀 이제는 좀 명확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고는 안드렸지만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공사 중인 인제읍은 복합문화센터 그 부분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운영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관리는 저희가 하는 요런 부분도 좀 협의 중에 있는데 그래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관리가 좀 일원화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렇죠 당연히로서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일원화가 아직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하늘내린센터하고 스포츠센터를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문화재단쪽에 이 시설 유지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일원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또 인력도 효율화가 되지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재단에서는 그냥  시설을 사용만 하시고 운영만 하고 시설 보강하고 유지 보수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나 올해 스포츠 센터하고 문화재단, 하늘내린센터에서 보수 공사가 상당히 많아요.

리모델링도 하고 또 수영장에도 타일도 또 교체 공사하고 천장도 또 교체 공사하고 지하 같은 경우 또 리모델링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단에서 이런 보수 사업을 시설 관리사업소가 있는데 재단에서 그걸 자꾸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인력 효율도 그렇게 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부 다 저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안되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건 이제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회하고 체육회가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 신동성 의원 : 그런데서는 운영만 하고 시설관리는 어차피 시설관리사업소가 있잖아요.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설관리 유지를 안하고 다 재단에서 하는 게 전문성도 좀 떨어진다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다시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지금 하늘내린센터하고  스포츠센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인제군 관내에서 저희 관에서 운영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에 전문 인력도 계속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고 가장 잘 돼있는 조직이 교육청이에요.

교육청은 시설 관리가 상당히 잘 돼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인제군도 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고심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건 추후에도 한번  논의를 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관리하시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은 한번 상의를 하셔 서 그렇게 일원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관리하는 시설물들을 저희가 이관해야 되는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제읍에 하늘내린센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서 그런 시설관리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게 다 나눠져서 산발돼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어디에 가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으니까 앞으로는 시설 관리사업소에서 모든 시설을 다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건 군수님의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건 심도 있게 한번 좀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강력하게 그렇게 좀 요금 요청을 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신경을 좀 많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인제군은 소장님이 두 분이 아니라 세분이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하수도사업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그렇지 않나요?

원통체육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있어서 원통천 조경 유지 관리는 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게 이제 그 바로 옆이 원통천이다 보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구거입니까? 아니면 소하천입니까? 아니면 준용하천입니까? 아니면 1, 2급 하천입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소하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소하천을 왜 굳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시려고 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저희 사업소 옆에 있다 보니까 관리가 건설과하고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건설과에서 예산을 이월해서 저희가 재배정 받아가지고 제초든 예초든 이렇게로서 관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일원화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왜냐하면 경계가 저희만 어떻게 보면 관리가 되고 있고 하천이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주민들이 거기에 또 산책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 의장 이춘만 : 알았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인제군 관내에 소하천은 전부 시설 관리사업소에서 관리 운영 정리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은 일관성이 있고 일체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침묵은 금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여덟 분 기간제 여덟 분은 이해가 됩니다. 지휘 체계가 성립이 되니까 그런데 체육회 파견 열한 분 문화재단 일곱 분에서 열여덟 분이 즉 자체 직원보다 많습니다. 한분이 더 그러면 지휘 체계가 지금 성립이 돼있습니까? 파견 오신 분들한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체육회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영화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 의장 이춘만 : 어쨌든 지금 북면 시설 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시면 소장님이 지휘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명령 체계가 됩니까? 아니면 차라리 전입을 받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시면, 이분들이 1년 또는 2년 원대 복귀입니까? 파견 나왔다가?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회 소속 직원들은 원통하고 기린은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인제는 체육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 인력의 효율성을 예를 들어서 인제 어디 수영장이......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체육회 체육회 회장이나 사무국장이 시설관리사업소까지도 관리를 하고 현장 나가서 관리 감독을 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근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어차피 체육회에서 하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이원화 돼있지 않습니까?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지 바람직하고 행정이 효율성을 봐야 되는데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이제 신동성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내린센터가 저희 소속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인력을 배치받은 게 맞는데 거기까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기린, 원통, 인제 이렇게 3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체육회 쪽에서 인제도 또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 활용도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소장님 공무원이 인제군 의회로 파견 나오면 소속이 인제군으로 돼있고 인사권은 인제군수에게 있습니다.

의장에게 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이 시설관리사업소 북면 시설관리사업소 내에 파견 근무자가 있다 보면 이원화 체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묻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그건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야외 물놀이 시설 실내 놀이터 시설은 보호자들이 함께 오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실내 놀이터 말씀......

○ 의장 이춘만 : 네. 야외 물놀이 보호자들이 같이 오세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야외 물놀이가 기존에는......

○ 의장 이춘만 : 그럼 안전에 대해서는 굳이 염려 안해도 되겠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그래서 저희가 안전요원을 6명 배치할 때 우선 순위를 수중 구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소방서에서 교육을 해서 인력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수요 조사를 해보셨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북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인지 인제읍민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타 읍면은......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관외하고 관내는 저희가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읍 어린이들은 몇 명이나 이용을 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저희가 읍면별로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전수 조사를 하려면 이 시설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지 아니면 아니면 더 확장해야 될지 아니면 이곳만 가지고는 부족하니 인제읍 또는 기린면에 다시 물놀이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고민해 보셔야 되잖아요 시설관리 사업소에서 그런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도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하시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래서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 의장 이춘만 : 디테일하고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가능하겠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기린군민체육센터입니다. 그분들이 에어로빅인지 요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임댄스인지 민원을 주실 때 어떻게 보면 밀실 공포 아니면 폐쇄공포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운동을 못하겠다. 이래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후에 민원 해소가 잘 됐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래서 지금 높이를 1.5미터로 낮춰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처음서부터 쌍방의 의견을 듣고 현실감 있게 또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하지 않고 한쪽 의견만 듣고 무조건 실행합니까? 행정을.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건 아니었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자의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저희도 회의를 통해서......

○ 의장 이춘만 : 회의를 했으면 양측에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 내에서만 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저희가 먼저 기본 매주 운영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수영하시는 분들 혹시나 개인 ....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었고요.

먼저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자체 회의를 했고 먼저 시행을 하고 헬스장 GS룸에 그런 부분이 민원이 생겼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이제 개선이 돼서  민원 소지가 없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현재는 작년 연말에 그렇게 개선해서 현재까지는 뭐 다른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사실 기린국민체육센터에서는 의장에게 수도 없이 민원이 들어와. 도대체 기린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인제군 의회입니까? 의장이 시설하고 의장이 관리하고 의장이 운영하고 의장이 경영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민원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민원이 발생했다는 자체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든 경영을 못했든 운영을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앞으로 더 이상 기린국민체육센터로부터 의장에게 민원이 대두되지 않도록 명심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상남 복합문화센터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시설 관리지 운영 주체는 아니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이 문제는 문화교육과에 의견을 제시했고 민원을 접수시켰고 그래서 뭔가 대책을 찾고 있는데 담당관님 아니면 부군수님 상남면 면민 또 주민자치회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서부터 이상남 복합문화센터에 휴일 근무를 평일은 9시까지인데 휴일도 밤 9시 즉 21시까지 운영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폐쇄시키십시오.

휴일을, 평일은 운영하시고 휴일은 폐쇄하세요. 임시 휴일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희망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상남 복합문화센터를 착공해서 완공해서 개소했는데 제대로 쓰지도 못할 시설이라면 차라리 폐관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 의장 이춘만 : 실내 체육관은 휴일날 또는 평일날 몇시까지 관리해요 직원이 혹시 아시는 것 있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담당관님 6개 읍면에 실내 체육관을 운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밤 10시면 10시 9시면 9시 그러면 복합문화센터도 그에 준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때는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더 이상 민원 안 들어오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의장 이춘만 : 오늘도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됐다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면 폐쇄를 시키십시오 뭐하러 두고 있습니까? 시설이 있으면 활용을 해야지 활용도 안할 시설을 뭐하러 하셨어요.

라이딩센터입니다. 위탁 운영비가 5억이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또 2억 대입니다. 1억 9,000이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 의장 이춘만 : 그렇죠 그러면 7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연간, 그런데 차라리 이 시설은 내린천 라이딩 협동조합에 위탁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 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하십시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더 확장되더라도?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거는 체육청소년과......

○ 의장 이춘만 : 분류해서 위탁 주는 비용 5억 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2억 대 그러면 7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너무 아이러니 하다 이런 뜻입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중복된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중복된 지원은 아니겠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이원화시킬 게 아니라 일원화 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이크 좀 꺼 보세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탁 운영보다는 직영으로 하시고 직원분들은 고용 승계하십시오.

그러면 반발도 반발력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입을 보면 31개월간 운영했는데 매월 N분의 1로 하면 1,600만원대입니다. 그래서 연간 1억 9,000만원 그러면 1억 9,000만원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7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 물론 자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수익을 목적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소상공인도 아니고 중견 기업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니고 그렇지만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 구조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아니 인제군에 수천억 예산은 인제 군수님이나 부군수, 소장님의 쌈짓돈이 아니에요 인제 군민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그러면 인제 군민이 골고루 누구나 혜택을 받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물론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나 그 국도비는 인제 군민을 위해서 집행하라고 있는 것이지 고위 공직자들이 ......쓰듯이 쓰라고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15년째 의정활동 하지만 매우 답답합니다.  인제 전지훈련센터 관리 운영 현재 훈련 센터에 추가 훈련 시설을 한다고 군수님이 발언하시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추가 시설할 수 있는 여지나 여력은 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아직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뭐 100미터 런닝 시설을 만든다고도 하셨고 군수님께서 직접 본 의장은 직접 들었습니다.

건너 들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도 아니고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액션도 어떤 예산도 어떤 계획도 없어요.

그러면 전지 훈련장 잔여 부지는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묵히겠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건 제가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농지를 의장에게 대부 계약 좀 해 주십시오.

찰 옥수수라도 심어서 좀 수확을 볼 수 있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활용하지 않는 군유지를 누군가가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잘못됐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건 사업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춘만 의장과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2025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과 직무 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목표로 인제군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시기별 적정 인력 충원과 부서 결원에 따른 임기제 채용 등 행정 수요에 대처를 위한 조직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공직자 의식 변화를 통한 유연한 조직 문화 형성과 분야별 전문교육 등을 통하여 공직자의 역량강화 및 대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분야별 직무 교육 추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6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화합 행정입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리․반장님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단체보험 가입 및 장학금 지원, 건강검진, 포상 등 분야별로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8개 민간 법정 단체 및 출향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정 단체 운영이 활성화되고 단체별 애로 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단체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민원상담제 운영입니다.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부 대학생 실습 공무원 운영은 동계와 하계 총 120여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과 연관된 부서 배치와 공직 사회 이해에 중점을 두고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공공질서 확립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지역 치안과 범죄 예방 활동 등을 위해 조직된 인제군 지역치안협의회와 읍면별 자율 방범대에 원활한 운영 및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지난주 자율 방범대 관련 조례 개정도 있었는바 대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 환경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인제군청 및 의회 청사 신축입니다. 총 사업비 895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 의회 청사 지상 3층의 규모로 현 군 청사 뒤편에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조달청을 통한 공모 설계 업체가 선정되어 금년 1월 착수계를 제출한안 상황이지만 건축외형 일부와 실내 공간 배치 등이 우리 군 계획과 다른 점이 있어일부 수정과 BF관련 도로 선형 및 지하 주차장 진입로, 사무실 배치 등을 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변경안이 정리되면 3월 중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올해부터 도내 휴양 시설 이용 및 임신 출산에 따른 용품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 복지증진 시책 및 확대 추진과 사기진작 시책 추진에도 세심하게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청사 및 관사의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노후로 인하여 직원 근무 환경이 다소 열악하고 유지 보수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업무 추진과 민원인들이 청사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행정정보공개 활성화 및 체계적 기록 관리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 공개 활성화 추진과 공공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기록관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15쪽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관 상생 협력 사업 및 민․군 한마음 화합 행사 추진입니다.

군민화 운동 동참 13개 우수 부대와 전입 실적 우수 10개 부대가 선정되어 3월부터 사업추진 후 6월 말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 이며 상생 협력 사업 관련 3군단 및 12사단 등으로부터 경관 개선 및 편의시설 지원 사업 내역이 확정되었으며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군 장병 사기진작 사업들도 꼼꼼하게 세심하게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2월 중 계획 중인 합강문화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민․군 한마음 화합 행사는 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비상 대비 체계 구축 및 민방위 시설 장비 운영입니다.

통합 방위 및 비상 대비 업무의 철저한 추징과 민방위 경보 및 대피 시설의 정기 점검 유지 보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95억 원을 투자하여 북면 용대리 백담 마을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사업 대상지 및 컨텐츠 변경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다시 받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스마트 힐링센터, 스마트쉘터, 투어 패스 및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광 정보 개선을 위한 통합 플랫폼은 지난 1월 업체가 선정되어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AI연계 서비스 등 디지털 컨텐츠 구축 사업은 과업 심의 및 보완성 검토 등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이후 4월중  분야별 업체 선정 후에 실질적인 구축 사업을 진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새올 및 온나라 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업무용 행정전산 장비의 정기적 교체 지원으로 직원분들의 업무 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하추리 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자 상거래 거점 센터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스마트 마을 방송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이장 및 읍면 담당자 교육 추진, 자작나무 숲을 중심으로 한 기 조성된 스마트 쉼터 및 전광판 안내판 등 시설물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23쪽입니다. 통신 네트워크 장비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원활한 통신망 제공과 사이버 침해 등에 적극적인 대응이 되도록 통신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행정관님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를 좀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의원 : 지금 조직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되면 혼자 근무하시는 팀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팀장님과 팀원이 1인 근무 체제로 돼있는 곳이  여러 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효율적인 업무에 새로 오신 8, 9급 분들이 업무를 배움에 있어서 좀 뒤처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 충원이 되고 언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업무 특성상 실질적으로 단일 특성화되는 업무들이 있어서 특정 부서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은 부분도 없지않아 좀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보면 7급이하에 공무원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한가지 팀장 혼자 근무하는 건 어떤 일이에요 그건 뭡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팀장 혼자 근무하는......

○ 김도형 의원 : 계가 계원이 없이 팀장 혼자 근무하는 계도 있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팀장님은 밑에 만약에 8급 9급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런 부분들은 뭐......

○ 김도형 의원 : 분명히 우리 그때 당시도 그러셨잖아요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직에 변화를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잘 안 돌아간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걸 봤을 적에는 너무 뭔가 조직을 짤 때 발령이라든지 계를 만들 때 너무 뭔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질의를 올리는 거고요. 일부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행정관님?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일부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계를 줄이고 업무분장을 하든가 뭔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안된다면 안되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런 부분은 사업이 일부 본격적으로 진척이 되지 않는 부서의 일부 특성과 그 다음에 저희가 TF팀이 한 5개 팀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어느정도 실적이 정리가 되면 그 이후에는 본 부서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참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조직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써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세밀하게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예 알겠어요.

○ 김도형 의원 : 요번에 업무 보고에서 사회단체 보조에 관련 돼있는 관리 감독은 뺐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민간단체 활동 지원 쪽에 저희가 법정운영 단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부분을 좀 넣었는데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업무보고에서 일부러 빼신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건 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내용은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어디 있죠? 그래요.

있구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분들 10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10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게 지금 주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저희가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공직자분들 관사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어떻게 향후 계획이 좀 있으신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지난 번에도 지휘부에 계신 분들과 논의를 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사 신축에는 어떤 비용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신축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산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본 의원도 똑같이 행정 관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신축을 하는 건 안되고 그 다음에 직원분들이 관사에 있다보면 사생활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저도 하지만 민간 아파트에 신축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20동 30동 정도를 확보를 해서 그렇게 관사하는 게 맞다 군부대처럼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게 인제군을 움직이시는 공직자 직원이 중요하잖아요.

주거 환경이 맞지 않아서 인제군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든지 이런 게 발생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다시 논의를 조금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현재 그러면 행정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관사가 몇 동 정도 필요하다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직원분들이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한 16명 정도가 군청 뒤하고 교육청 관사를 매입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30명 정도 있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최소 원룸형으로 30동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3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규모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요즘 1인 1가구를 주셔야지 그걸 같이 쓰고 그러면......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형태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좀 하더라도 일단은 신규 직원들 위주로 해서 30명 정도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30명 정도가 관사가 좀 필요한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언제 가능하시다면 나중에 인제에 아파트 관련 돼있는 다세대 주택 혹시 인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분들하고 사전에 한번 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셔 가지고 평방미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규모를 원하는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학생도 아니고 2인 1실을 쓴다든지 3인 1실을 쓰는 방식이면 다 개인사생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인 1실이 맞다 그러면 규모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관련 돼있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두셨다가 조기에 추진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20페이지 보시게 되면  18페이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이 됐든 간에 우리 원대리가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용대리 넘어갔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대리 주민들은 이걸로 인해서 상심이 상당히 심하세요.

차후 원대리 관련 돼가지고 이런 부분에 보상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좀 추가 공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도 이장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지금 말씀 주신 거 연장선 상에서 산림정원과 주관으로 자작나무 숲에 그 이용하는 것을 장기적으로는 지자체 소유로 해야 된다 라는 큰 틀은 가지고 있는데 그 부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부분이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 으로는 지금 현행 도로와 안삽재를 통해서 가는 그 도로에 관련된 관광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 사업에 AI 저희가 하고 있는 컨텐츠를 입혀서 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좋은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원대리 주민분들은 지금 현재 그거는 도로를 내주는 개념 그 다음에 저수지 관련 돼가지고 주변에 개발은 스마트 관광도시랑은 별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어차피 그거랑 관계 없이 추진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건 아마 납득하기 힘들 것 같고.

그게 조성 된 후에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줄 건지에 대한 그 다음 얘기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염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은 그 관광 개발사업에다가 그런 AI 관련된 사업 컨텐츠를 입히다 보니까 사실은 같이 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저희 부서에서 업무가 사실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 부지 사용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사업 대상지를 변경을 하다 보니까 좀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이 스마트 관광 도시에 관련돼서 좀 나중에 업무 추진이 가능하시다면 이 부분만큼은 주민들이 다 결정이 나서 이게 꼭 된다. 그 다음에 원대리에 변화가 오겠다 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인데 이런 상심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보상이라고 말씀주시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고민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고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원대리 자체가 자작 나무 숲 없이는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인제군에서 다음 회기 때 공유 재산에 추가 부지도 매입하겠다고 준비하고 계시고 복합적으로 모든 게 움직임이 있으니 그거에 맞춰서 조금 변화된 모습 꼭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획관님 옆에 계시고 부군수님 계신데 사실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 사업이 95억 사업이잖아요.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의원 : 거의 100억 여원 가까운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무조건 원대리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공모 사업을 따온 건데 그게 안 되면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부분 잊지 마시고 우리 기획관님하고 부군수님도 이런 기회가 와서 공모사업이 된다면 1순위로 해주는 게 맞다 잊지마시고 그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예.

○ 김도형 의원 : 20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지금 우리 전자 상거래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스마트 빌리지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지금 다 운영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다.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운......

○ 김도형 의원 :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 마을 주민들이 사실 운영한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저희 같은 상태도 갑자기 실 예로 핸드폰을 예를 들더라도 기종이 바뀌어도 다루기가 힘든데 이런 부분을 하라면 연세 드신 분들은 쉽지 않아요.

결국에는 행정 내지는 이것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센터 연계가 안돼요.

그래서 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마케팅 센터가 나중에 만약에 통합이 된다거나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거점 할 수 있는 센터와 매칭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지금 사업 내용을 언급한 사업들은 통합해서 운영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위 사업별로밖에 운영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조금 있어서 저희도 좀 애로가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운영 체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을마다 조금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센터에 역할만 해준다면 좀 더 환경이 좋아지지 않겠나 좋은 사업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돌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마을 주민들한테 미안한 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의원님 말씀주신 거 참고하고 그렇게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잘 찾아서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마 조금만 도움 주시면 원활히 잘 돌아갈 겁니다. 꼭 좀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마지막으로 저희 인제군이 사이버 침해 받은 적이 있나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자료를 보니까 오래 전에 한 십 몇년 전에 받았다고 하는데 시스템적으로는 이렇게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혹여나 지금 그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있는 서버라는 것들이 강원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 직접적으로 인제군으로 침투해서 올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혹여나 강원도를 통해서 이렇게 지자체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최소한 0.1%라도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제2단계로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국정원에 어떤 권고 사항이 일부 좀 있기도 하고 그런 사항을 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미리 대비하는 차원이 네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관님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원대리 스마트 관광 도시 거점 형성 안된 것에 대한 나중에 차후에 사업 진행 부탁 드리고요.

아까 말했던 마을 단위별 사업하는 거 잘 돌아갈 수 있게 행정에서 센터랑 매칭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꼭 좀 신경 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행정관님 4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재규 의원 : 여기 4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반장님들에 대한 추진 계획이 있잖아요. 활동 지원이 있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4개군 이장 한마음 대회 참가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 이․반장님들이 같이 참가하시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이건 이장님들만......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반장님들이 같이 하는 한마음 대회가 있지 않나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반장님들하고 같이 하는 건 없고요.

○ 김재규 의원 : 없나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재규 의원 : 고성에서 한번 반장들도 같이 하지 않았나요? 전년도에.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확인 좀 일단 해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어찌됐든 지금 보면 이장님들은 자녀장학금 있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재규 의원 : 그게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저희가 저희 군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부분은 학점이라든지 그런거 관계없이 주는 거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학점도 저희가 C학점으로 돼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장님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C학점으로 돼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요 부분을 반장님까지 지원을 해줄 수는 없나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건 확인을 좀 하고......

○ 김재규 의원 : 왜냐하면 지금 반장님들도 아마 자녀분들이 학교를 다니는 자녀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보면 반장님들이 참여율이 되게 적고 마을마다 가보면 반장님들의 어떠한 역량이 많이 떨어져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장님들이 세졌다는 거겠죠. 역량이, 그래서 반장님들도 나름대로 일선에서 고생들하시니 만큼 반장님들이 대부분 보니까 뭐 쓰레기봉투라든지 아니면 무슨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걸 나눠주시고 하시더라고 반장님들이 대부분 보면 그러면 마을에 최일선에서 일을 하시는데 좀 본 의원은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한번 제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의원님 말씀 저희도 인식을 했고 작년에도 반장님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가 시책들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선뜻 떠오르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좀 고민 중에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것도 조례 개정을 통한다든가 조례 제정을 한다 든가 등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민간 단체 활동 지원이요.

여기 보면 각 단체에 거기 사무장님들이 계시고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재규 의원 : 그 분들을 월급을 지원 하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몇 단체나 있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대표적으로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자유 총연맹, 재향군인회, 민주평통 이렇게 5개 단체는 사무실에 있는 요원을......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거는 일괄적인가요 아니면 다 틀린가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시간마다 좀 다릅니다.

○ 김재규 의원 : 아 그러니까 단체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이것도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들을 할 수 없으신 분들이 보니까 다 그래서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 4시에 퇴근하는 것들을 가장 선호하고 말씀을 주셔서 그거에 맞는 최저 임금 단가를 적용해서 드리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그래서 한 150만원 전후로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5단체가 거의 150만원 정도......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12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 됩니까?

○ 김재규 의원 :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조금은 불합리하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본 의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시간당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답은 줬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체크하셔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차등 없이 지원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단체를 만나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자율 방범대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재규 의원 : 자율 방범대를 이제 지원을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소방대는 안하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소방대는 안전교통과......

○ 김재규 의원 : 예 그쪽 소관이니까 그런데 자율 방범대하고 소방대하고 같이 겸 해서 하는 지역이 있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예 용대리 쪽이나 이런데......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런데는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드려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분리는 돼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사람은 하나인데 같이 ......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소방대가 됐든 방범대가 됐든 한쪽에 귀속돼서 회원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소방대에서도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방범대로 돼있으면?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개인적인 지원 뭐 예를 들어서 복장 지원이다 그럴 때는 지원을 못하고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통합 사무실을 지난해 용대리 같은 경우는 건축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은 건물이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지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서......

○ 김재규 의원 : 이 부분을 본 의원 왜 질의를 해보냐 하면 앞으로 젊음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게 같이 통합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지 마을별로 그 면별로 마을별로 지금 이런 추세가 좀 늘어날 것 같은데 향후 이런 부분도 분명히 보완을 하셔야 된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남면을 한번 볼게요. 남면보면 방범대도 그렇고 소방대도 그렇고 지금 재원 부족으로 엄청나게 고생들 많이 하고 있어요.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게 남면 뿐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지 이런 것도 분명히 고민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어려운 부분이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소방서장이라든가 경찰서장한테 이런 분들은 단체는 신고를 하고 어떤 활동을 하게 돼있고 또 그거에 맞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이 좀 그렇지만 중복 지급된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다시 잘 살피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소방서하고 아니면 뭐 하다못해 안전교통과 하고도 이야기 좀 나오셔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겁니다.

이게 이제는 머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줘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렇게 웅성웅성하지 마시고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미리  미리 좀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도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지금 결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직원분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저희가 지금 22명이고 또 육아 휴직이라든가 질병 휴직 들어가신 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료보다 22명보다 조금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어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 결원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보통 7, 8, 9급에서 많지 않나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저희가 봤을때는 급수보다도 저희 청내에서는 육아 관련된 분들이 이분들이 거의 대다수고 질병은 2~3명 정도고 대부분 출산, 육아 이런 분들로 이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 부분들은 복지에서 이제 잘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질의를 왜 해보냐면 안타까운 부분을 본 의원이 받고 그리고 지금 우리 청내에 현실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원 충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를 하느니 뭐 어떻게 하느니 나름대로 정책은 많이 펴고 있지만 신명 나고 신바람 나는 어떠한 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원 상태가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다는 아니겠지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이런 부분은  사실 인제군의회와 인제군과 기관간 협력을 통해서 어떤 조직 관리 측면에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잘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여기 10페이지를 보시면요 직원 복지증진 및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이렇게 돼있어요. 그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재규 의원 : 직원 복지증진도 좋고 건강한 직장 문화도 좋은데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려면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 행정관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다 계시겠지만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이 같이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다 맞지 않나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우리 젊은 우리 미래가 젊은 세대가 미래라고 하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 직장 내에서는 우리 9급 8급 7급 젊은 분들이 우리 청에 미래 아니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조직 개편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좀 써 주시고 우리 젊은 직원분들 많이 좀 북돋아 주시고 좀 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담당관님 11페이지 청사 및 관사에 쾌적한 환경 조성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이 관리도 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관리는 실질적으로 읍면장님들이 하시고 있고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6개읍면 행정복지센터 기능 보강이나 유지 관리는 다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지금 현재 상태로는 뭐 대수선 포함해가지고 다 하고는 있습니다. 어떤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읍면에서 예산 요구를 해서 편성 후에 다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예산을 올리면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해야 되나요?

이 청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다 가 보셨나요 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다녀봤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제가 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북면 행정복지센터 가보셨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황현희 의원 : 지금 식당 가보셨나요? 전산장비랑 같이 있는 거?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계획하고 계신 건 없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먼저 전임 면장 있을때 사무실에 같이 있다 보니까 냄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상황이 열악하다는 얘기 들었고요.

저희도 예산 요구하면 반영해 줄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또 새로 면장이 오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예산을 반영하면 해주신다는 거죠? 거기 식당 들어가게 되면 전산실을 거쳐서 식당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기 전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붙여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을때 지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관계자 외에 사람들이 다녀서, 그리고 전산 장비가 화재에 노출이 돼서 만약에 화재가 나면 그 북면 전 지역이 행정이 마비가 되는 거 아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미리 대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지금 재정 여건 좀 보면서 읍면장님하고 얘기하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 인제군청이랑 인제군의회가 지금 청사 신축 사업이 실시가 됐는데 지금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도 지금 되게 열악한 상태예요.

북면 행정복지센터는 뱀이 나타나는 거 아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뱀까지는 얘기 못들었고요.

○ 황현희 의원 : 복사기 밑에 뱀이있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다른 동물 나왔다는 얘기 들었는데......

○ 황현희 의원 : 동물이 아니라 뱀이라고요.

과장님이나 면장님은 잡으시겠지만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은 잡겠어요. 그걸 기겁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런데 저희가 매년 당초 예산 편성해 줄 때 읍면으로부터 청사 유지 관리비를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거의 다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뱀, 쥐가 나타난다고 하니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반영하시면 꼼꼼히 살펴가지고 일 하시는데 부족함 없이 그리고 인제군 단체들한테는 건물 잘 지어주시면서 왜 행정복지센터는 야박하시죠 직원들이 일 하시는 건데.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가 본청 청사 짓고 나면 아마 읍면 청사들도 이제 시기가 도래하는 그런 청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6개 읍면에서 예산올라오면 반영해 주시고 꼼꼼히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알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의 질의 답변을 듣다 보니 인제군 공조직은 안전 불감증이 아주 익을대로 익어서 떨어질 판입니다. 그렇죠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렇지 않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잘 관리는 사고 후에 잘 관리하실 겁니까? 사후 약방문처럼 사전에 하셔야지 선제 조치는 못하더라도 의회에서 업무 보고 시에 문제 제기했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안전상이라든지 아니면 근무 여건이라든지 또는 여성 공무원도 근무하는 북면 행정복지센터가 근무하시는 은 공무원들이 편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렇게 청사 신축 후에 읍면 청사 신축하신다 그러면......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러니까 장기적인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읍면에서 예산 요구하고 그러면 저희가 반영을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그것은 엎드려 절 받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청구하지는 못하더라도 의회에서 주요 업무 보고 시에 문제 제기를 했으면 지휘부나 아니면 담당관 두 분이 현지 확인하시고 최소한의 조치라도 해주셔야지 그것을 지금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주요 업무 보고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해도 그만이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저희 자치행정담당관에서 빠른 시일내에 현장을 좀 나가서 그런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업무 보고를 받았고요.

앞에서 의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볼게요.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에서 맨 밑에 보시면 출향 단체 저희가 교류 활성화가 돼있어요.

7개 단체에 400만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7개 단체가 우리 출향단체 어디어디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안산도민회라든가 강원도민회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저희가 그 동안에는 인제군에 와서 시산제를 한다든가 이런 활동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조금 뜸해진 상태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분들이 오시면 천막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렌트해서 그분들이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행사 실비 보상금도 일정 부분 편성해서 식비 지원도 해드리고 있었는데 요 근래에는 작년부터 그런 것들이 저를 포함한 좀 관심이 조금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지만 그쪽에서 활동도 많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많지 않게 편성해서......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코로나도 지난지가 꽤 됐고 그래서 이 출향 단체분들도 별도로 또 모이셔서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출향 단체분들 출향민들 출향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고향 사랑기부제도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역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끔 이분들이 상당히 소중하고 도움 받을 일이 많은데 저희가 7개 단체 400만원을 지원한다. 이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분들 과감하게 이 출향 단체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게끔 더 많은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저희 고향 인제에서 이분들이 고향 사랑기부제에 대한 참여 같은 것도 더 많이 늘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400만 원을 말씀드리면 또 이분들이 이제 와서만 행사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인 것 같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분들 별도로 출향 단체분들 모여서 체육대회 하시고 산악활동하시고 그럴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뵙는 게 낫지 않나 그러면서 좀 지원을 더 활성화 시켜 드려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부의장님 말씀 잘 알아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것도 저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지 말라고 정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담당관 두 분이 본회의장에 계시기에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공조직에는 담당관 두 분이 계십니다. 또한 인제군 공조직에 준하는 인제군 의회에는 통제관 일곱 분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전 군부대에서 근무하신 연대장님도 계십니다만 군부대에서 통제관은 야외 기동 훈련시에 훈련을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제군의회에 통제관 역할을 하시는 의원님 일곱 분은 집행기관에 행정 집행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과 기능이 있습니다.

항상 이 부분을 부군수님이나 담당관님 두 분 잊지 말고 각골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부군수님이 인제군에 부임해서 오시기 전에 부서가 분할 됐습니다. 분과가 됐는데 이 부분은 자지행정당관님의 역할보다는 지휘부 아니 엄밀히 따지면 인제군수께서나 결심하고 가능한 일이겠습니다만 그래서 부군수님께 질의드립니다.

이전에 최근에 문화관광과를 관광과, 문화교육과로 분과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오늘 시설관리사업소할 때에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할 때에 질의했다시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분과할 수 있습니다. 소를 분소할 수 있는데 그  부군수님께서 지휘부와 집행기관에 의견을 한번 요약해서 의장에게 가능한지 불가능 한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군수 최종훈 : 네 그 부분은 일단은 정원에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직급별로 정원에 상한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가 기능에 대한 어떤 현재 몰려있는 기능 판단하시기에는 그런 기능을 분할하는 것이 맞는데 억지로 모여있고 어떤 거는 그렇게 필요성이 높지 않은데 풀었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군수님과 논의를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현재 기존 실과소를 통 폐합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의장 이춘만 :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  현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즉 착공하게 되면 군수님께서는 의회 청사부터 신축하신다고 하시니 금년 내에 첫 삽을 뜰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해를 넘겨야 됩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착공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저희가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가 10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올 10월 11월 돼야지만 설계가 끝나고 그거에 대한 이후에 절차들을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아니지만 재해영향평가라든가 이런 행정적 절차를 같이 수행하다 보면 올 연말까지는 그런 인허가 관련된 관련 사항을 마무리하고 좀 보완을 거쳐서 내년 4월 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10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입주할 수는 없고 그 전에 공사 착공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해서 28년 뭐 6월 정도 2년 정도 공사 기간을 가지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신청사에서 근무 좀 해보려면 의원 출마를 다시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의회 청사가 없어서 더부살이, 세 살이, 끼워살이 하는 지자체는 인제군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집행 기관에 민폐끼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청사를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고맙습니다.

혹시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노란 표지판 제청과 앞입니다. 아시겠어요?

인제군수께서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인제 자치행정담당관 사무실 전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제군청은 D등급입니까? C등급입니까? E등급입니까?

구조 안전 진단?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C등급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시설물 내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근무하시나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뭐 일부 등급에 따른 조금 불편한 마음은 갖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시설물에 접근을 주차도 사람도 접근하지 말라고 알렸으면 이 뜻은 위험하니 스스로 알아서 피해 가라 이런 뜻입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건물이 당장 뭐......

○ 의장 이춘만 : 아니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제군으로서는 좀 자유롭기 위해서 이런 안내판을 설치했나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살피고 그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특히나 이런 위험물이 있어서 시설물 알림을 해서 안전 조치했으면 이에 대해서는 안전 휀스를 설치해서 접근을 일정 거리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낙하물이 떨어져도 그 튀김이나 아니면 그에 의해서 직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낙하물 방지 시설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설은 전혀 아니하고 안전만 알리미 이 부분은 너무 소극적 또는 차후에 어떤 일이 발생해도 우리는 이로 인해서 책임을 면 탈하고자 하는 그런 발상에서 이루어진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오늘 우연찮게 지나가다 보고 사진을 출력했거든요.

오늘입니다. 이전에는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시설이 있게 되면 이에 따라서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휀스라도 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그 부분 종합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적절한 조치 빠른 시일내에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물론 자치행정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이 함께 계시니 질의드립니다.

남북리 현수막에 오늘 보니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라는 현수막을 게첨해 놨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했죠?

파란색 바탕에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저희 부서에서는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 적 없습니까? 감사 부서가 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저희 부서 쪽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한 것 같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저희 쪽에서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한걸 모르십니까? 모르는데 현수막은 게첨해서 본 의장이 오늘 등청하면서 봤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 부서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자진 신고 자체 신고 또는 내부자 고발만 해야지 그전에는 밝힐 수도 알 수도 노출할 수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런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우선 사업부서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수시 점검이라든지 또 정산보는 절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걸로 진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나오는 경우들도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글쎄 그래주면 다행인데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지금은 문화교육과에 업무인지 모르지만 혹시 담당관님 부분 중에 인제군에 초중고 중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는 없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제가 듣기로는 다시 어론 초등학교가 좀 위기에 처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거기는 고학년이 한명도 없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래서 과훈단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다시 폐교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다고 말씀 주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진동 용대 월학 초교는 아직도 폐교 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제가 그것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인제군 초․중․고등학교에 폐교 위기에 해당되는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폐교가 되면 될수록 그로 인해서 인제군에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제군청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강원 도민일보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행정 기관 민원 서비스 서비스 질 부끄럽다.” 강원 교육청 강원도청 등 20여개 기관은 최하위다 그러면 인제군에 평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평균으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인제군회는 3등급인지 그래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 부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이 부분 아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상인지 중인지 하인지 없습니까?

그러면 공문 받은 사실도 없습니까? 너무  후순위라서 하위라서 답변하시기 곤란합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런데 그런 부분은 통보보다도 행안부서에서 공표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알고......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의회는 현재 어떤 2급 3급이라고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의장이 그런데 집행기관은 부군수님 이 부분 확인하시고 결과 좀 알려 주십시오.

○ 부군수 최종훈 : 네.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의 행정 서비스 질 과연 잘되고 있는지 그저 그런지 못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월학 2리에 독신자 숙소 즉 군부대에서 활용하다가 지금 현재 공실 쓰지 않는 독신자 숙소가 있습니까? 월학 2리.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월학리 이장님이나 주민분들이 이 건축물을 재활용할 수 있게 마을에서건 인제군에서 이렇게 건의해서 담당자인지 어느 분이 월학리 하고 현장도 갔다 왔다는데 그뒤로는  답이 없다고 월학 2리 이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여성 이장님이, 어느 분이 갔다 오셨어요? 주무관님도 괜찮고 팀장님 괜찮습니다. 갔다 오신 분 아무도 없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저도 12사단 관련 부대에서도 들은 적은 있는데 그것은......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월학 2리 이장님이 여성분이세요.

마을 대표이시니 월학 2리 이장님께 한번 의견을 들으시고 이 독신자 숙소가 공실이니 마을에서든 어디서든 활용하고 이용해서 주민이 이로 인해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시설단하고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아서 또 더군다나 그것을 민간인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요 정도만 제가 들었거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부분을 월학 2리 이장님께 설명을 하시면 되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저도 이 내용을 전해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월학 2리 이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모르고 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전에 하남에 독립문 아파트 군부대 아파트를 매입해서 분양을 했고 인제군에서 리모델링해서 당시는 이창균 과장님이 세무회계과장하실 때 또 인제군청 뒤에는 군인 아파트도 인제군에서 매입해서 철거를 했는데 이 시설을 왜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건 되는데 저건 안된다 그러니 답이 없는 건 아닌가.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행정 부서에서 어떤 계획이 없을 때는 재산 관리 부서에서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일단 인제군 재산으로 확보한 후에 그것을 어떻게 쓸 방안들을 고민하고 이런 적은 있어도 지금 상태로는 특정 마을 개인에게 분양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접든 펼치든 즉 되든 안되든 월학 2리 이장님께 전반 사항을 검토하고 확답을 받은 후에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일단 저희 부서도 한번 만나는 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군 전역하신 분들의 정책 자금이 소멸됐다는 말씀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 부분도 저희가 군부대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는 그런 자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전역하신 분들의 정착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제가 이 업무만을 맡고 나서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의장 이춘만 : 어느 부서가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민군 협력이 있어서 질의 드렸는데 군 전역하신 분들이 인제군에 정착을 하고자 해도 정착 자금이 소멸되었다.

그래서 도움도 안되고 혜택도 안 되다 보니 타 지자체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전출을 하신다. 이런 부분은 인제군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해소를 해서 이 분들이 인제군에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하는 민원이 있어서 질의 드린 만큼 이 부분도 제대로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인제읍 여성 자율 방범대 사무실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인제군 관내 여성 자율 방범대가 몇 개소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읍대하고 북면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분들도 다 여름이나 겨울에 근무하기 힘든 컨테이너에서 근무하십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좀 시설이 어려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인가 어제 대장님을 만나서......

○ 의장 이춘만 : 뭐 2~3년 후나 된다고 설명하셨다는데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거기도 사무실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시간이 필요하니까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것들만 말씀해보라고 했더니 그걸 정리해서 다시 주신다고 했는데 일단은 냉온풍기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은 구입해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하는데 지난번에도 황현희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장기적 으로는 방범대 사무실도 저희가 신축하는 것들을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지금 부지를 조금 찾아 보고 있는 단계라는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일단은 근무 여건이 너무 열악하니 사무실을 소규모라도 신축해서 드리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신축이 안 되면 공실 있는 사무실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되겠고 이도 저도 안되면 새로 신축하든지 근무 여건이 좋은 사무실이 확보될 때까지 샌드위치 판넬로 지붕 판을 얹어서 여름에 열기 또 외부 보온제를 내부든 외부 보온제로 해서 겨울에 냉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이 2014년도 약 10년 전입니다. 만 10년 전에 당시 정희운 전 고위 공무원 정광수 세무사님과 함께 결산 검사를 하면서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이 부분을 찾아내고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1전문위원이 이성구 환경보호과장으로 퇴직하신 분이 1전문위원으로 계셨고 이때 당시에도 연말에 요소 비료를 좀 엄하게 사용해서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이때 당시에 공무원들을 찾아보니 거의가 퇴직을 했고 당시에 주무관은 김지원훈 팀장인지 지금 관광경제국에 가 있는 김지원 팀장이 그때 당시 이 업무를 봤던주무관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대두시켜서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 이 70여만원에 대해서 환수했다는 근거도 없고 이 70여 만원에 대해서 제재 부과금을 부과했다는 것도 없고 더 나가서 페널티를 적용한 것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그 이후로 새마을지회에 자부담이 있던 것을 자부담을 제로화시켰습니다.

당시는 주민복지과에 근무하시는 최경숙 과장께서 행정팀장 하실때입니다.

그때는 행정계장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자부담도 제로화시켜서 자부담 없이 했어요 오히려 페널티 적용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자꾸 엄하게 행정을 해서 관리 감독이라든가지를 지휘를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하여야 하는 행정 조치도 처분도 못하면 문을 닫든지 아니면 지회를 폐쇄시켜야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뭐 지난번에 있었던 일은 사실은 제 업무 범위가 아니어서 있습니다.

(방송기기 오작동으로 녹화부분 절사)

○ 김재규 의원 : 여기 보면 5페이지를 보시면 인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김재규 의원 : 당초에 인제군 종합발전계획은 18년도에 시작을 하신 거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4차 종합 발전 계획을 2018년도에 수립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을 해왔고요.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제 5차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보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추진 방향에 두 번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읍면별 특성에 맞는 개발 방향 제시”이렇게 돼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김재규 의원 : 남면 종합발전계획은 시작된 지가 그 또한도 꽤 된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 부분은 우선 의원님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도에 보고를 드리고 나서 용역상에 문제로 인해서 마무리를 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한 3월말까지 늦어도 4월 초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이번에 5차 종합발전계획에 일부 내용들은 신규 사업들은 들어가고 그거 외에 또 좋은 사안들이 있으면 추가로 넣어서 남면 뿐만 아니고 6개 읍면 전체를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용역준 데다 그대로 또 주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주민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만큼 지금 주민들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없었잖아요.

그죠? 진행상황도 없었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김재규 의원 : 기다리고 있는 만큼 더 기다리지 않게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인물 하나 따로 나간 게 있지 않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실향민 관련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걸 보시면 이게 소양댐 준공 50주년을 맞이해서 소양댐 정상에 보면 전망대가 있어요.

전망대에 이게 설치가 된 거예요.

50주년을 맞이해서 2023년도 우리가 가장 소양강 상류인 곳이잖아요. 우리 인제군이?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고향을 두고 떠났던 실향민을 위한 위한 망향비를 좀 건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의를 드리는 바예요.

이 위치는 특정한 위치는 잡을 수는 없으나 그래도 지금 현재 빙어체험관 쪽이나 아니면 우리 빙어 축제하고, 캠프레이크  축제를 했던 그런 부분들 한번 문화관광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자리는, 그렇게 하셔서 이걸 건립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 부서하고 논의 좀 하고 지휘부 결심도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지금 소양강 수몰로 인해서 가장 넓은 지역이 수몰된 게 춘천이고요. 그 다음에 인제군이잖아요 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면적으로 보면 인제군인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지역은 인제군이 최고 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망향비가 세워질 때 시하고 소양강하고 2억씩 매칭을 해 갖고 이 사업 추진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실향민 실향민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면서도 지금까지 해드린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해드린 게 있다면 말씀 좀 한번 해보실래요 없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잘 아는 부분이 없어서......

○ 김재규 의원 : 실향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주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분들에 대해서 여기를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신 분들에 대한 우리가 예우를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 한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강력 추천드리면서 꼭 해야된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혼자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업 부서랑 얘기 좀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부군수님 혹시 여기 가 보셨나요?

○ 부군수 최종훈 : 여기 대상 지역 말씀하시나요?

○ 김재규 의원 : 예 여기 소양강댐 전망대?

○ 부군수 최종훈 : 네 가봤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거 망향비 한번 보셨나요?

○ 부군수 최종훈 : 아뇨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사실은 이 망향비가 우리 최고 상류인 인제군에 설치가 돼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단 한 사람도 어떠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거론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 이건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 부군수 최종훈 : 네 적극 공감합니다.

○ 김재규 의원 : 부군수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최종훈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기획관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장인 저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30분 이상 할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의장 이춘만 : 2023년 3월 19일 2024년 3월 4일 등 의정자료 요구했습니다. 의장으로서 그런데 지금도 안 오고 있습니다. 의장 임기 마무리 지으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 환경 보호과 재직 시에 근무 일지 복무 상황부서부터 미제출 환경자원센터 노면 청소차량 운행일지 및 정비 대장 등등 지금까지 제출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죠? 독촉도 했었는데 언제 제출하실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별도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별도는 무슨 별도입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속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왜 이때까지 제출한다고 하고 안 했냐고 재 질의할 수 있어서.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저희가 제출 가능한 자료인지 검토하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제출 안 될게 뭐 있습니까? 개인 정보 빼고 주면 되지.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언제는 뭐 의회에서 자료 가면 실명 줍니까? 이빵빵 김빵빵 박 빵빵 주지 않습니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빠르시일내에.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부서는 기획담당관이니 총괄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횡성군에서는 자원봉사회관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곧 착공하고 이제 준공이 다가오는데 인제군에 자원봉사센터 더부살이하는데 신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도라도 해 보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현재 상황에서는 계획 잡혀있는 건 없고요.

○ 의장 이춘만 : 그건 자원봉사센터와 협의 보시고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몰라도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직전에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도 시군의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집행기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제출하기시 바랍니다.

없으면 국민권익위에서 받아서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에 봄 특산물까지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 특산물을 포함하면 고향 사랑 기부금이 대폭 증가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의장 이춘만 : 다만 봄에 생산되는 고로쇠 수액이라든지 판로를 개척해 드리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우선은......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그걸 어떻게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에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매우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미화시키고 포장합니까? 포장재를 잘 쓰셔야 됩니다. 포장재를 잘못 쓰면 안에 물건이 상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답례품 때문에 또 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또 저희 또 농특산물들이 많이 팔린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물론 이번 임시회에 조례가 상정돼서 가결되었고 이제 공포를 놔두고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내용 자구를 삭제했습니다.

아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조례 담당이시니, 보면 “우선 사용하도록”에 “우선”을 삭제하고 그냥 “사용하도록”그래서 책임을 또 지역 경기에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나 인제군 관내에 중장비들이 일할 수 있는 여지를 막아 버렸습니다.

따라서 어제 오늘 본 의장은 서화면 아파트 신축하는 LH 즉 서화 고령자 복지 주택에 사업 시행청인 LH가 관내 중장비가 다 놀고 있어도 1대도 절반도 사용하지 않고 다 관외 대도시에서 지금 투입해서 공사하고 합니다.

그러면 인제군 관내에 중장비업 하시는 굴삭기, 덤프 그 외에 뭐 살수차서부터 다 먼 산만 쳐다보고 한숨만 쉬어야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이 부분 사업관리......

○ 의장 이춘만 : 지역 경기 활성화하면 뭐 합니까?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 LH에 파워를 인제군수께서는 감당하기도 힘들고 감당할 수도 없어서 그렇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일단 사업 추진 부서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 의장 이춘만 : 도시개발과장에게 본 의장은 아침 9시 넘자마자 전화해서 확인도 했고 숙제를 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과장 주택팀장 힘으로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집행기관 전체가 뛰어도 될까 말까입니다. 왜? LH 그 파워 모르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 관내 장비가 참여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용대초, 월학초에 실내 실외골프장이나 다목적 구장 건립은 현재 도교육청으로 인제교육지원청에 예산이 4 억씩 내시가 돼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가......

○ 의장 이춘만 : 인제교육지원청 예산도 다 무용지물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 국비 사업 전체 부결시켜 버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닙니다. 의장님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인 건데 다시 사업 부서에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도에서는 예산을 좀 따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시켜 주는 부분이거든요.

○ 의장 이춘만 : 다음에 하남초 학생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학 차량 임차비가 필요한데 이 부분 집행 기관에서도 교육 지원청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감사 부서가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인제군 체육회 TV도 두 번씩이나 방송이 됐는데 감사할 의지 있습니까? 자체 감사라도 그냥 먼 산만 쳐다보면서 수사 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보고 감사하시겠습니까? G1 방송에 나왔습니다.

어떡하실 건지 손 놓고 있겠습니까? 맥 놓고 있겠습니까? 수사관이 수사하고 수사 결과를 통보하면 그제야 감사하고 그제서야 행정 조치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제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인제군 내년 국 도비를 2,526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가 매년 목표액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2,150억 정도를 저희가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이나 더 이상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국 도비도 국 도비 나름입니다. 인제 군민에게 약이 되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럼 국도비가 필요하지 공모사업도 집행기관의 생색 내기, 실적 위주로 국 도비 확보한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이 부분도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홍천군은 20세 이하 운전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인제군도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제가 이 내용은 지금 자세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기자가 보도한 것을 채취한 것입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의장 이춘만 : 수의 계약은 세무회계과 업무지만 사실 태백시에서는 수의 계약 낙찰률을 최대 98%로 상향 조정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 또는 건설업계 대동맥을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구군은 수의 계약을 운영하는 계획에 업체 선정 기준은 관내 업체 최우선 선정, 현장 민원 최소화 및 민원에 대한 적극 대처하는 업체, 신속한 하자 보수 이행과 현장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기업에 즉 업체에 수의 계약을 먼저 계약 체결하겠다. 그러면 인제군은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뭐 결심한 바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입찰을 통했을 경우에 87에서 88% 정도 낙찰률이 적용이 되는데요 저희들도 금액에 따라서 뭐 소액인 경우는  낙찰률을 뭐 95%라든지 이렇게 높여주고 그 다음에 1,000만원은 93% 이런 식으로 좀 차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사업 부서에서도 관내 지역 업체들에게 수의 계약을 많이 이제 배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또 시책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런 부분들은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할 수 있도록 세무회계과와 같이 또 얘기 좀 나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협의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의장 이춘만 : 자치행정담당관실에 질의했던 현수막 기획담당실에서 했다고 하니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해서 그래서 그 결과가 확인 됐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 이에 의해서 신고하신 분들 포상금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별도로......

○ 의장 이춘만 : 만약에 신고 내부자든 신고를 해서 그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하신 분 신분 보장 두번째는 포상금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제가 내용을 다시 보고......

○ 의장 이춘만 : 그래야 누구라도 신고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야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질의드린 만큼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 또는 대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의장 이춘만 : 지방 의회 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서 자치 입법권은 물론 의결 기관으로서 집행 기관에 대한 감사와 감시 통제권을 가지는 주민의 대의 기관이다 인정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2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일정이 이 시간부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 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 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 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군민들께서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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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인

의  장  이춘만

부의장  신동성

의  원  김도형・김재규・이수현

조춘식・황현희

○ 출석공무원 7인

부군수  최종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의회사무과 3인

의회사무과장  지상원

전문위원  어윤길

의사담당  이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