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인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1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11일(수) 10시

의사일정(제11차 본회의)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농업․유통․상하수도․시설》(제268회–제11차 본회의)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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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10시00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에 대한 수석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입니다.

농업기술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583쪽입니다. 농업기술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79억 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익직불금 53억 8,800만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한 것에 기인합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소득 분석 시스템 및 농업인 지원 사업 관리 시스템 운영에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

다. 584 쪽입니다. 선도 농가 강 소농 육성에 1,100만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에 640만원, 원예작물 안정 생산 및 인프라 확충 도비 사업으로 소규모 경영 농가 지원 사업에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68회–제11차 본회의)《농업․유통․상하수도․시설》

하단부입니다. 공익 직불금 행정 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익 직불금 5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오대 벼 햅쌀 및 친환경 쌀 조기 수매 차액 지원 1,350만원, 산물 벼 건조 수수료 및 운송비에 4,500만원, 지역 쌀 소비 촉진에 1억 800만원, 하늘내린 쌀 택배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하늘내린 오대쌀 포장재 지원 2,700만원, 오대 쌀 품질 향상 지원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 자재 지원으로 2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실증 시험포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2억 2,200만원, 일반 운영비 1,300만원, 재료비 4,000만원, 시설비 2,500만원, 자산 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을꽃 축제 지원으로 인건비 1억 6,800만원 다음 588쪽입니다. 재료비 2억 7,000만원, 시설비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국비 사업으로 1,800만원, 하단부에 토양검정실 관리 자체 사업으로 1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중간 부분입니다. 축산용 미생물 생산 재료비에 1,000만원, 친환경 농업 미생물 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1억 100만원, 다음 590쪽입니다. 일반 운영비 7,000만원, 재료비 1억 2,000만원,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 지원 국비 사업으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1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에 9,900만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 인건비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2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사무 관리비 1,900만원, 재료비 3,600만원, 예찰 방제단 도비사업 인건비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3쪽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 모델 실증 지원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생 에너지 스마트 팜 온실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2억 9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일반 운영비 8,000만원, 재료비 7,000만원, 스마트 베드 교육 운영에 3,000만원, 시설비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자체 사업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여 교재 제작 및 교육 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95쪽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 국비 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 품목별 전문 농업 기술 및 기초 영농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에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 기술 교육에 1,250만원,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으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에 600만원, 잡곡활용 체험 콘텐츠 확산 국비 사업으로 7,000만원, 치유 농장 육성 도비 사업으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농업인 가공 사업장 시설 장비 지원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식량 작물 생산 기반 조성으로 브랜드 쌀 포장재 1,400만원, 우렁이 쌀 생산 단지 6,400만원,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에 4,000만원, 밭작물 객토에 7억 2,800만원, 정부 보급종 반값 지원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1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유통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강원 쌀 대량 소비처 차액 지원 3,000만원, 강원 쌀 소비 촉진 지원 1,500만원 하단부에 산지 저장 및 가공 시설 현대화 지원에 1억원, 벼 재배용 상토 지원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에 6,200만원, 농기계 종합 보험 3,300만원,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9,700만원,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에 3,900만원, 전략 작물 직불금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3쪽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4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에 5,700만원, 토양 개량제 공급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5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구입비 지원에 21억 2,900만원, 유기 농업 자재 지원에 8,600만원, 친환경 농산물 가공 유통 기반 조성에 2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폐농약 분리 수거함 지원에 2,000만원, 친환경 농자재 자가 제조 실습 공급에 2,000만원, 친환경 인증 직접 지불 사업으로 4,550만원, 친환경 약용 작물 재배 단지에 1,600만원, GAP인증 촉진비에 1,260만원 친환경 인증 농업인 지원에 5,600만원, 친환경 토양 개량제 3,700만원, 무농약 지속 지불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로 7,600만원, GAP인증 농가 안정성 검사비에 1,100만원,친환경 퇴비사 운영을 위하여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농 부산물 처리에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하단부입니다. 친환경 귀리가공 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3,200만원, 일반 운영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원예 작물 육성 지원을 위하여 총 1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원예 작물 토양 환경 개선에 6,300만원, 과채류 생태적 종합 관리 기술에 5,000만원, 비닐 하우스 규모화에 2억 6,600만원, 시설 원예 단지 육성에 1억 9,000만원, 시설 하우스 환경 개선에 1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09쪽입니다. 시설 원예 경쟁력 제고 도비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5,700만원, 시설 하우스 토양 개량제 6,300만원, 고품질 인삼 생산 시설 지원에 1,500만원, 고랭지 채소 안정 생산 지원에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시설 원예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으로 8,000만원, 고랭지 딸기 육묘 생산 기술 시범에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도비 전환 사업으로 기후 변화 대응 토마토 맞춤형 생산 기반 조성에 3억 6,000만원, 사과과원 저온피해 경감 통로형 온풍공급 기술시범에 국비 사업으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자동화 비닐온실 운영에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에 3,750만원, 과수 경쟁력 제고에 1,500만원, 명품 과원 기반 조성에 1,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 원예 현대화에 6,6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스마트 팜 시설 보급에 국비 사업으로 1,500만원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로 1억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일단 농가들이 필요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듣겠는데요.

올해는 유독 좀 여러 가지 프로에 보조율을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자체 군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율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좀 한가지 60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농업인 가공 사업장 시설 장비 지원에 이제 90%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과는 아니지만 유통축산과를 보게 되면 또 같은 가공 시설인데도 또 50%가 있고 그러면 이 프로에 이걸 주라는 건 누가 결정을 내립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저희 올린 사업기준은 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소규모 농가들이 가공 사업하는 농가를 지원하게 돼서 국비 보조율로 90%진흥청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진흥청에서 90% 주는 이유가 뭐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런데 이건 소규모 농가 자체에 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 김도형 의원 : 결국에는 지금 영세하니까 주는 거잖아요. 맞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의원 : 가공 열심히 하라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90%를 보는 것 같고요.

604페이지 보실게요.

친환경 농산물 가공 유통 기반 조성은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거 같은 경우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건 또 70%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건 어디서 정한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보통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단체들이 장비나 농기계 이런걸 구입하고서......

○ 김도형 의원 : 70%라는 보조율을 어디서 정하냐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도에서 정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도에서 정한거죠. 도 시책대로 운영하는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60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친환경 퇴비사 운영비 지원해서 민간이전이 있어요.

80%입니다. 누가 정한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건 저희 군이 정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자체적으로 정하신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608페이지 보실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70% 50%가 주된 겁니다.

비닐하우스 규모부터 포도 재배 단지 조성까지 보시게 되면 이건 어디서 정한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군이 정한 겁니다.

○ 김도형 의원 : 자체 사업이니까 군에서 하신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왜 지금 국비 사업하고 도비사업은 농민들을 위해서 대폭 지금 지원율이 높은데 유독 인제군 만큼은 이렇게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서 농가에 부담되는 가중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하우스만 봐도 그렇습니다. 70%가 있고 50%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우니까 한시적으로 70%로 다 맞추시던지 어떻게 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정한 기준은 보조율이 50% 넘어갔을 때는 또 수의 계약 범위가 벗어나면 또 다른 입찰이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들은 소규모 사업은 보조율을 좀 높이고요 신규로 편성되었을 때 또 70%나 80%로 사업이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보편적으로는 지금 50% 지원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보조율 부분에서는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농가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지금 하우스 1동당 2동 3동을 넘어가게 되면 수의 계약 범위가 넘어가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1동 2동 지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걸 전반기 후반기 나눌 수도 있는 거고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한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되고요. 그 다음에 609페이지 보실게요.

여기보면 비닐하우스 현대화 여기 50%예요. 12동 가액이 950 똑같습니다.

아니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또 도비사업이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의원 : 도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모양이에요. 정책을 짤 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608페이지에 보면 과채류 생태적 종합 기술은 50%고 또 군하고 국비가 내려온 건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예방 기술은 60%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국도비보다는 군비가 사실 농민들한테 더 많이 혜택을 주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이부분 만큼은 왜 이렇게 농가들에 대한 배려가 없고 지금 행정의 편의위주로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지금 농가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좀 다듬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 대비 본예산이 왜 1억 2,700이 감 되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본 예산 대비는 지금 증액됐습니다. 저희 농업기술과는.

○ 김도형 의원 : 아니 지금 말씀드린 비닐하우스 608페이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608페이지요.

○ 김도형 의원 : 왜 감됐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감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 늘어났는데 어떤 수치......

○ 김도형 의원 : 예산서상에 감된게 늘어났다고 하면......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비닐하우스 사업은 감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국도비나 다른 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줄은 걸로 나오는데......

○ 김도형 의원 : 아니죠 이거 자체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원예작물 육성지원 자체사업 중에  작년도가 12억 4,200이었었고, 지금이  11억 1,500이에요.

지금 1억 2,700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자체 사업이 준 이유는 그마만큼 지금 농가한테 주는 혜택을 줄였다는 얘기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전반적으로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수치상으로 예산서에 나온 부분이 그런데 그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충당이 된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제일 중요한게 농가들 다녀보면 하우스가 가중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하우스 부분을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도형 의원 : 해 보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예산서상만 보시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설명이......

○ 김도형 의원 : 아니 언제와서 저희들한테 설명한 적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예산서를 보고 결정을 내리지 뭘 보고 결정을 내립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일단은 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올해 기준해서 하우스 부분 하우스 신축만 설명에서는 지금 75동에 한 7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전반적인 사업으로는 내년도에는 12억 정도 또 130동 기준으로 하우스를 지원해 주려고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예산서상에서 표시가 안 돼있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 김도형 의원 :  그럼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뒤에 지금 지역 활력화 작목이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확보해서 확보하였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70동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전체 130동 정도 저희가 지금 확보해 놓고 수요를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의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사업량이 초과되면 이제 추경에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르니까 1~2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이거보다 더 많을 경우는 가을에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농가가 가게되면 10동을 신청하게 되면 2~3동 밖에 안나오고 나머지는 다 자비로 한다고 거예요.

그렇다고 소급 적용을 해주지는 않잖아요. 후년도에.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리고 첨언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본 보조 사업으로 하던 것을 소모성 기자재나 이런 거는 그 윗부분에 경상 보조 사업으로 돌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 사업 예산이 감액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가장 기본적인 예산서에서 줄였다는 뜻은요 그러면 예전에도 그러면 내부 거래로 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더 증액을 해도 부족한 부분인데 왜 감이 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럼 이게 증액이 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사용하고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전반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억 2,000이 준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윗부분에 경상 보조 사업을 포함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감액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 드립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경상보조 사업에 지금 하우스가 어디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하우스는 줄지 않았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경상보조 얘기를  왜 하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에 하우스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게 아니고요 지금 1억 2,200만원이 민간 자본 보조에서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거고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목 자체가 민간이전 목 자체가 틀린데 이거 가지고 이걸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납득이 가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듣고 이해를 하는데 아니 지금 민간이전, 민간이전 해주는 금액을 왜 이쪽에 있는  307하고 302 목 자체가 틀리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민간이전이 자본이전이 있고 경상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년도에는 경상 보조가 자본 이전 사업으로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1억 2,700만원이 지금 줄은 걸로 표시된 겁니다.

그리고 하우스 사업은 지금 전년 대비 70% 증액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70%를 증액했다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 전에는 20동이었다는 얘기예요? 20동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 사업 말고 국도비사업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 김도형 의원 : 국도비는 말씀하지 마세요. 국도비는 그 내시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도비는 사실 위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예산 아니에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 김도형 의원 : 작년에 혹시 하우스가 총 몇 동 지원 들어 왔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신청량을 말씀하시나요?

○ 김도형 의원 : 예 신청량.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신청량은 150동 정도 허수까지 감안하면 한 150동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150동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신청량이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매년 그 정도 물량될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신청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이걸 충당을 시켜줍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그래서 내년 사업비로 한 130동 정도는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농가에 수요들을 파악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과장님 이게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프로테이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 70%로 맞춰 주시던가 아니면 다 그냥 통계를 60%를 맞춰수시던가 전체적인 상향을 좀 해주셔야 돼요. 하우스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공비 2~30% 오른 거 아시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누구는 50% 받고 누군 70% 받으면 농가가 그러면 누구는 70%짜리 혜택받고 누구는 50%짜리 받으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모든 농가를 똑같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우선 순위가 있고 또 미리 지원받은 부분에 대한 순서 우선순위도 정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농가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농가를 순회를 해보게 되면 가장 고민이 지금 하우스입니다. 이제는 기후 때문에 하우스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률적인 정책을 좀 세워서 농가들이 그럼, 아니 한번 물어볼게요.

10동이 들어왔어요. 5농가가 10동이 들어와서 50동을 내보내야 돼요.

50%짜리가 25동이고 그 다음에 70%리 25동이에요.

들어온 순번대로 내보내시잖아요. 맞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렇지 않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럼 반반 섞어서 내보납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아니요.

○ 김도형 의원 : 그런 적 있으세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가지 사업을 신청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10동을 신청했는데 뭐 70%짜리 반하고 50%짜리 반 이렇게는 안됩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누구는 70%받고 누군 50% 받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우선순위에 있어서 사업 신규 선정이나 기존에 받은 부분이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배정합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고요.

우선순위 기준이 뭡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일단은 기존에 지원받은 이력을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이력이라는 것이  농사를 지금 하우스 농업을 하시다가 기후 변화로 인해가지고 더 추가로 하시는데 그거를 받은 이력이라고 하시면 받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저희가 이제 수요량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점을 좀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농촌에 가시면 하우스 사용 안하시는 거 많은 거 아시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런 수요 조사는 돼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정리도 안 돼있는 상황에서 먼저 앞에 서류상으로만 보고해 주시는 거네요 맞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기존에 신청 농가하고 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파악해서 사업 우선순위나 배정에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  하우스 환경 개선은 뭡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 김도형 의원 : 608페이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시설 개보수나 천창이나 측창 이렇게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노후화된 하우스가 많아서요 그 부분에 대한 환경 개선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 김도형 의원 : 또 왜 포도는 50%고 사과는 70%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사과 과원 조성에 의해서 도사업으로 70% 비율이 배정돼 있어서 저희 자체 사업도 그렇게 70%  보조를 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러면 도에서 정해준 프로테이지 인제군 것도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라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에서 정해준건 몇 프로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게 조금 납득이 가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단위 사업별로  보조비율을......

○ 김도형 의원 : 잠시만요 제가 좀 뭐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가공 사업장 시설 장비 지원을 90% 내시를 해줬어요. 맞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자체 비율도 앞으로 90%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시만요 그 다음에 또 604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가공 유통 조성 70%예요.

그럼 이것도 70% 맞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따르는 거고......

○ 김도형 의원 : 아니 과장님 이건 자체 사업이잖아요. 인제군 자체 사업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말씀하신 부분 국비 사업하고요......

○ 김도형 의원 : 아까 그런데 소장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에서 70% 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인제도 70% 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사과는 이제 도 차원에서 인제군도 그렇고 전략으로 한 6~7년 전에 50% 500만원 하다가 제가 원예계장 할 때 2017년부터 70%로 맞춰서 내려보내 줬는데 어차피 도비사업 하다보니까 우리가 모자라니까 여기다가 더 얹어서 그렇거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 전략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 김도형 의원 : 한때는 지금 저희가 포도를 전략으로 했었잖아요.

하다가 이제 인기가 없으니까 농가들 다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포도를 하겠다고 하게 되면 이것도 70% 맞춰주면 안돼요? 같은 과수잖아요.

어디는 70% 해주고 어디는 50% 해주고 이런 정책은 좀 별로 예산서를 보면서 반갑지 않습니다.

본 의원 같으면 여기 있는 지금 저희가 자체 지원 사업을 일괄 70%로 하고 싶습니다. 제가 군수라면, 농가가 많이 어려운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605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지금 친환경 퇴비 운영비 민간이전이요 3,000만원 어디 지원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서리에 춘천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체적인 세부 사업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저희한테 계획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예산을 왜 세웁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당초 올해 예산에 편성됐다가 제3회 추경에 감액을 시켜서 내년 당초 예산에 지금 신청한 부분이고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거는 사업 확정 후 추경에 올리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겨울인데 뭘 이걸 운영을 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래서 내년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게 저희가 당초에 편성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사업 계획이 안 나왔는데 바로 가능하겠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법인하고 마을하고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제가 지금 이거 말고도 질의 드릴게 지금 한 10가지 이상이에요 10가지 이상인데 제가 이제 다른 질의를 하게 되면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농가에 대한 지원율을 조금 상향을 시켜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농사를 정말 앞으로 장려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 시설을 해줘야죠 제가 지금 여기 과장님도 지금 여기서 거의 한 20년 이상 근무하셨잖아요 그러면 농사짓는 대농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인정 아시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분들 위주로 일단은 같이 전략적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과 같이 대농 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는 맞춰서 나가 줘야죠. 이분이 했다고 해서 안해 주게 되면 다들 농사짓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 부분은 꼭 좀 생각을 해주셔가지고요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가면 하우스 신청을 했는데 누구는 몇 프로 받고 나는 이렇게 받고 대부분 그 얘기고 10동 신청했는데 3동 밖에 안나왔어 7동은 내 사비로 지어야되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10동 정도로 하시겠다면 전문 농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반면에 한두 동 받으신 분들은 다 풀이에요.

농사짓지도 않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분들이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농업에 대한 소득에 있는 그 판매 실적을 보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보기에는 경영체 등록을 하고 하우스를 받았냐 안 받았냐만 논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식보다는 조금 더 생산적인 방식을 채택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이게 추경에 올해 들어온 부분을 100% 좀 해소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사실 지금 농자재 반값 지원 안해주면 다 적자입니다. 100% 적자예요.

지금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군비를 투입한다는 뜻은 이거에 대해서 포기를 안하겠다는 뜻이잖아요.

포기 안하시겠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무엇부터 해주는 게 맞는지를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저는 사실 뭐 가공 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1차 산업을 육성하려면 1차 산업에 집중 투입을 해야죠 2차 가공 사업은 그 다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1차 산업에 좀 육성시킬 수 있게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예산의 흐름을 보게 되면 2차 산업이 더 많아요. 흐름을 보면 그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과장님?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1차 산업에 좀 집중적으로 해줄 걸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김도형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네 그러십시오.

○ 김도형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보조율은 형평에 맞아야 농업인들이 불신이나 불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농자재 50%감면 사업은 도비가 프로테이지가 한 5%는 돼요?

국비는 없고 도비가 한 5%는 되나요?

농자재 50% 감면사업? 수십억대에 도비 편성액을 보면 한 2%는 되나요?

몇 프로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단위사업별로는 많으면 15%에서 2~3% 되는 것도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자재 50% 감면사업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거기에는 도비가 4억 7,000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몇 프로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한......

○ 의장 이춘만 : 팀장 누구세요? 몇 프로예요 도비가?

○ 농촌지도담당 정연수 : 농촌지도담당 정연수입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4억 7,90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요.

○ 의장 이춘만 : 예산서 봤습니다.

○ 농촌지도담당 정연수 :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비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5,000정도가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도비 3억 5,000이면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예요?

○ 농촌지도담당 정연수 :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는 아직까지 정리중에 있는데요.

○ 의장 이춘만 : 대략적인 개요요.

○ 농촌지도담당 정연수 : 148억 정도에서 올해 3억 5,000정도가 도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몇 퍼센트쯤 됩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2.5% 3% 됩니다.

○ 농촌지도담당 정연수 : 그 정도.

○ 의장 이춘만 : 현재 예산서에 보면 약 19%예요. 그런데 총액으로 따지면 많이 돼야 4~5%잖아요.

○ 농촌지도담당 정연수 : 그 이하로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 식으로 도비 보조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농자재 감면사업도 그 프로테이지에 맞춰서 하게 되면 인제군에서 자부담률이 어느 정도예요?

○ 농촌지도담당 정연수 : 현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50% 지원을 하고 있고요.

○ 의장 이춘만 : 도비에 보조율에 비율해서 하면 과연 그렇게 가능해요? 지금 현재 97~8%를 순수 군비를 지금 현재 농자재 감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촌지도담당 정연수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직전에 소장님께서 도에서 또는 중앙부처에서 50% 60% 70%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이것도 똑같은 기준과 잣대를 적용해야 되지 않아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세요.

보조금은  같은 보조금이지 보조금이 농업인에게 보조금이지 상업인에게 보조금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비율을 따지면 이런 괴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걸 도비에 기준해서 50%다 60%다 하다보면 그러면 농자재 50% 감면 사업도 그 기준에 맞춰야죠.

이것 다르고 그것 다르고 저것 다른 농업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질의하실......

(조춘식 의원-거수)

존경하는 조춘식 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춘식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있는 것보다는 현안적인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 제일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가 됩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현재로는 저는 토마토라고 생각합니다.

○ 조춘식 의원 : 토마토가 지금 최근에 와서 경쟁력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경쟁력이 있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전에는 재배면적도 적고 그랬는데 토마토 인지도도 상승하고 가격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농가들의 재배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런데 고추는 어떻습니까? 고추는 경쟁력이 없습니까? 인제군 고추가?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인제군 고추가 가락시장에서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아직도 인지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조춘식 의원 : 지금 저희 군에서 타 지자체보다 농자재 지원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지금 반값 지원하는게 우리가 제일 많고 품목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조춘식 의원 : 만약에 그걸 뺀다고 하면 경쟁력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렇죠. 농가가 경영......

○ 조춘식 의원 : 인제군에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목을 우량작목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것을 제시하고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교육을 시켜도 경쟁력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만약에 우리 군에서 반값 농자재 지원을 안하면 경쟁력 있는 품목이 한가지도 없다고 판단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런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 조춘식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인제군처럼 하지 않는 인근 지자체도 많잖아요.

가까이 있는 양구만 보더라도 어떤게 경쟁력이 있습니까? 양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군처럼 이렇게 농자재지원 이런거 안하고도 경쟁력 있게 만들잖아요.

그건 왜일까요? 그런 걸 한번 논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건 기후조건도 비슷하고 물론 경지면적이야 어디가 많은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기후 조건 비슷하고 농사 짓는 농가도 비슷할 거라고 판단되는데 어째서 그쪽은 대표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양구 시래기면 시래기 사과면 사과 수박이면 수박 멜론이면 멜론 이런식으로 양구 얘기만 하면 앞에 툭 나오는 농작물들이 있잖아요.

그건 왜일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있으세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건 왜일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1차 산업을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저도 그런 사명감과 또 대표 작목을 좀 개발하고 싶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인근 양구 같은 경우는 수박도 있고 멜론도 있고 말씀하신 시래기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정책사업으로 저희가 방향을 정해서 이렇게 행정이 하향식으로 농가한테 해라 이런데는 많은 문제가 생겨서 먼저 작목단이 생산자 단체가 먼저 활서화 되고 움직여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거와 발 맞춰서 행정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지금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춘식 의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밑에서 그분들의 자율적인 작목반이라든가 기타 여러 구성원들이 노력을 하고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이렇게 해서 잘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인제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잖아요.

계속 작목반 위주로 지원하고 지금은 그냥  작목반 위주보다는 조금 큰 단위에서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보편적으로 그런데 지금 양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그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작목반 위주로 지원해 주고 했다고요.

안한게 아니에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 센터 직원들이 너무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생각한다기 보다는 그분들하고 얘기를 듣고 어떤 계획성이라든가 기타 치밀한 추진력이라든가 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하고 이런게 많이 결여된 거 같아요.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서 나 이런게 필요하니까 하드웨어 쪽으로 그런 것만 지원하는데 노력을 했지 실제 영농 기술이라든가 이런거에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 지자체 홍천이라든가 화천 또 양구 이런데 보다 항상 지금 상당히 많이 뒤쳐졌다고 보거든요. 저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타 지자체보다 많이 뒤졌다고 봐요. 이 얘기는 뭐냐 결국은 예산이 올바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지원을 하지만, 뭐 나아지는 게 별로 없어요.

올해도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하고 대화 하다 보면 “올해 적자 봤어”물론 기후 조건에 따라서 농사하는데는 여담이지만 삼위일체가 있다고 해요.

기후하고 또 하나님하고 내 노력하고 가락동하고 맞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데 거기서 한가지만 안되면 안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 잘 지으면 뭐해요. 가락동에서 제 값을 받지 못하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노력하면 뭐해요 비가 내려줘야 되는데 비가 안내리면 뭐하냐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농민들이 올해 이렇게 좋은 소리들을 안하세요.

또 그분들이 농자재 반값 아니면 농사 못짓는다고 이제는 말씀하세요.

그냥 돈으로만 해결할 것인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농민들도 진짜 이렇게 농자재 반값을 해서 농약 값도 반 무슨 것도 반 전체 반값이라고 거의 생각하고 농사 지어서 돈을 못 번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론 최일선에서 고생하시고 다 알죠 어려운 여건 속에서는 일하시는 거 다 알지만 좀더 분발하셔서 진짜 많이들 봐야 돼요.

어디는 어떻게 하는지 치밀하게 분석도 하고 그쪽에서 행정은 어떻게 행정을 치르는지 기본적인건 다 같겠지만 행정사무라든가 지방행정 사무가 다 똑같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게 틀리고 하고자 하는 행위가 틀리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고 또 농민들도 바뀔 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에도 일부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도 많은 노력과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때는 저도 농사를 짓지만 의원님 중에 농사짓는 사람이 유일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떨때는 농민이 아니라 사장님이에요.

전부 외국인 근로자분 일 시키고 차에서 에어컨 틀어 놓고 문 딱 닫고 누워서 핸드폰 갖고 게임하고 뭐 이러시는지 안 나오고 그냥 왔다 슥 보고 가시고 완전 이런  영농 형태가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들이 주인이 안보는데 기를 쓰고  그 뜨거운데 가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작업 능률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투입되고 하니까 자꾸 적자 발생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하여튼 다시 말씀 드리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제가 판단하고 하는 거는 인근 지자체는 그만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면 유명한 브랜드가 그 지명을 같이 거론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군에 실제 없잖아요. 아까 토마토가 경쟁력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실제 지금 4~5년간 값이 좋은 거예요. 그 전에 값 없어서 다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또 백합하시던 분들이 그 시설 갖고 토마토로 전환하시고 했던 부분이고, 또 아까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닐하우스 보급 문제에 대해서 귀둔에서도 제가 잘 알고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 돈으로 거의 다 지어버렸어요. 1,300정도 들잖아요. 실제 우리가 지원하는 게 900얼마죠? 970인가?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950만원.

○ 조춘식 의원 : 950입니까? 그런데 실제지을때 보면 1,200에서 1300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짓는 걸 다 개인이 부담해서 지었다고요. 토마토 농사짓는 사람인데 그래서 물론 퍼센테이지도 이제는 좀 조정할 필요 가 있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 또 아까 130동까지도 늘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거 모르겠어요 다 알고 늘려주려고 하지만 좀 더 그런데 귀를 기울여서 웬만하면 빨리 움직여서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거에 대응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예산서 5934쪽에 이거 한가지만 제가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 스마트 팜 온실 운영비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 조춘식 의원 : 운영비 있고 교육장 운영이 있고 201-01 206에 재료비 따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쪼개 놓은 느낌이 들어요 예산을 맞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우리가 실증 시험포용으로 운영하는 거하고 또 교육용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별도 있어서 그걸 좀 구분해서 저희가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을 좀 파악하고자 이렇게 나눠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운영비 주로 들어가는 게 어떤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교육 교재 만들고 또 시설 사무용 집기 구입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지금 용대리 쪽에 올라가다 보면 그것도 실증포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 조춘식 의원 :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거기는 지금 여기 눈개승마, 땅두릅 이런거 재배해서......

○ 조춘식 의원 : 아니 이쪽에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있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용대리 말씀하시나요?

○ 조춘식 의원 : 용대리 쪽에 가다보 딸기 베드에 한번 올렸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예전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올해는 뭘 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거기는 아스파라거스 산채류들......

○ 조춘식 의원 : 아스파라거스는 다른데 있잖아요. 시멘트 바닥인데 거기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거기 지금 꽃묘 생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러면 정확하게 꽃묘 생산하는 것만 딱 1년에 한번 하는 거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게 지금 봄꽃 팬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게 원래 그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건 다른데서 해서 되는 거잖아요. 일반 하우스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저희가 원래 남북리 전 청사에 실종 시험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신청사에 아직 조성이 안 돼서 지금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게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실제 처음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도 행정에서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겁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적에 의해서 하우스라든가 기타 시설물을 하면 와서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맞는 적용 작물이 심어져 있는지 그걸 하는데 그거는 왜 행정에서는 안해요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거는 실증포는 실증포대로 이용을 하고 그래서 농민들이 거기 와서 견학을 하고 배워보고 이런 장소로 써야지 그거를 꽃 키우는 데로 써서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 조춘식 의원 :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놓고 그런 식으로 무관심하게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예산을 요새 유행하는 얘기로“ 니돈이면 그렇게 쓰겠냐고요”안 쓰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명심하시고 그런 시설 하나하나 좀 챙기셔서 실제 그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알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조춘식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김재규 의원입니다.

1차 산업에 대해서 조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 드려볼게요.

이게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농민들한테, 지금 지원하는 품목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면 새로운 품목도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열려져 있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저희가 어떤 특정 작목을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농가의 수요나 필요에 의해서 어느 작목이든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어느 날 어떠한 작물을 좀 해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전년도에도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건 지원 품목이 아니라고 그런 소리를 한번 본 의원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하여 보는 거예요.

또한 작목반별로 형성이 돼야지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으로 해서도 되는 건지?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일단 저희가 이제 신규 사업을 발굴을 할 때는요 작목에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이게 어떤 개인 농가가 한 작목을 소규모로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거에 대한 부분이 좀 검토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아니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연구를 하지 않나요 어떤 새로운 작물이 있다면 여기 기술센터에서도 아 이것이 우리 기후에 맞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장이 형성될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잖아요 그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개인 농가에서 뭔가를 새로운 걸 작물을 선택해서 하는 것 또한도 좀 지원을 해서 같이 연구를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저희가 모든 품목을 다 시험 재배를 할 수 없으면 농가 단위에서도 농가형 시험포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다는 아니겠지만 품목에 대해서 씨앗 정도는  새로운 품목이 있다면 씨앗 정도는 전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농가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같이 연구하시면 되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에서 그만큼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우리 직원분들 인력도 그렇게 낭비하지 않을 것 같고 수시로 커가는 걸 보면서 연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농가랑 같이 그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래서 한번 대박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춘식 전 부의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처음에는 다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농가와 우리 기술센터와 같이 합작으로 고뇌 끝에 만들어 놓은 상품이라는 거죠.

그 지원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된다 안된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신경쓰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가을꽃 축제 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의원 : 587페이지 하단부 지금 가을꽃 축제가 금년도가 3회째인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6년 6회차......

○ 김재규 의원 : 6년째인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보면 가을꽃 생산 시설비에 3억 6,000이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의원 : 맞죠 3억이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3,000만원입니다.

○ 김재규 의원 : 시설비 3,000만원이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질의했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직원분들 아니고 직영을 주신 건가요?

이거 직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으로 용역을 주신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건 저희가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생산 시설비가 매년마다 이렇게 3,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객토를 하거나 또 장비를 임차하거나 관수탱크나 뭐 이런 것들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 부분.

○ 김재규 의원 : 이 관수시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번 해놓으면 2~3년 정도 쓰지 않겠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런건 있는데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럼 이걸 시설비라는게 객토부분 장비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보면 가을꽃 생산재료비 해갖고 2억 7,000이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럼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뭘 말씀하시는 거죠 화분 말씀하시거나?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화분도 있고 우리가 꽃묘도 사서 오고 상토도 있고 비료, 농약 뭐 이런 부분입니다.

소모성 자재 생산 자재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인건비는 일반 주민이시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기간제 근로자나 일용직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분들은 해년마다 따로 이렇게 선발을 하시는 거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대부분 여기있는 직원분들도 거의 상주하겠네요. 몇분은?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계속 일년 내내 또 있는 그게 아니고 또 작물 파종이나 또 관리해야 될 시기에 또 안에......

○ 김재규 의원 : 이게 100일이잖아요. 3개월 정도.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이걸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년마다 똑같이 들어간다면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게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축제가 아닌데 아님 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적인 시설비 투자가 돼서는 안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6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략 작물 직불금 지원 이게 전략 작물이라는 것 좀 설명 해 주실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이 부분은 지금 중앙부처에서 논 농업에 이용된 논농사를 지었던 땅에다가 뭐 조사료나 콩이나 다른 작물을 지었을 때 이건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위해서 이런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 기준 지원 단가를 정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 김재규 의원 : 지금 그러면 벼농사로 인해서 정부미라고 그러죠. 그게 많이 비축이 돼있어서 전략으로 돌린다는 말씀인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 차원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꼭 전략 작물이라고 보면 여기다 논, 콩, 조사료 이렇게 돼있는데 만약에 누군가 콩하고 조사료가 아니고 다른 작물이면?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거는 저희가 지침을 좀 세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 여기 중앙에서 준 지침에 있는 작목으로 거의 다 지금 재배할 수 있는 건 좀 한정적입니다.

○ 김재규 의원 :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콩하고 조사료하고 또 다른게 뭐가 있을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옥수수도 되고 다른 것도 됩니다.

뭐 청보리도 되고 다 됩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럼 이건 거의 다 국비로 내려오는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국비사업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국비가 내려왔을 때 전략적으로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콩하고 조사료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혹시라도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부분은 지금 작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논에다가......

○ 김재규 의원 : 그니까 논에다가 요즘 배추, 무도 많이 심던데.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부분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어차피 국비까 내려오는 거에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꼭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지침에 정한 작물을 심어서 그 작목별로 또 지원 단가도 틀리거든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농가가 좀 혜택을 보려면 어쨌든 지금 조사료를 심는 게 지원 단가가 높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조사료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걸 갖다 국비로만 받아서 그 지역에 따라서 이 품목들이 다 틀릴텐데 지향하는 품목이?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건 전국적으로 다 작목이 동일합니다.

영농에 활용한다기보다는 따로 원예 작물을 심어서 수확을 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작목을 좀 관리하기 쉬운 작목을 심었을 때 보상 차원으로 벼 농사를  안 짓는 보상 차원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지원을 어떻게 해주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거는 지금 저희가......

○ 김재규 의원 : 만약에 조사를 한다고 쳐요. 거기다, 그러면 그 씨앗이라든지 이런게 100% 지원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본인이 종자 확보해서 지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원을 뭘 해준다는 거예?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거는 저희가  공익 직불금처럼 직불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직불금으로?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전략 작물 직불금이라고굴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조사료를 심었어요. 그러면 직불금을 따로 농업직불금 외에 여기에 따른 직불금이 따로 있다는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건 전략 작목 직불금으로 별도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럼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 다 전달이 된 부분인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지금 한 3년전부터 계속 받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직불금을 이중으로 받는 거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중으로 받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중으로?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기본 직불금 받고 전략 작물 직불금 받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 작물이 어떤 것까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작물 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실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60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퇴비사 운영?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 김재규 의원 : 이 친환경 퇴비사 운영을 지금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EM이런거 말씀하시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건 기린면 서리에 저희가 퇴비사 신축한 사업입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게 지금 잘되고 있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게 지금 연말까지 세부 계획이 아직 안 나와서 올해 지금 사업을 지금 세부계획 농가하고 법인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7,400이 감액됐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의원 : 이유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감액된 이유는  이게 원래는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 돼있던 사업인데 사업 계획을 못 내서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고 감액된 부분은 지금 올해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용못한 부분에 대한 거를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여기 보시면 퇴비사 운영 운영에 있어서 이게 말도 좀 많았던 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대부분 보면 이렇게 돼있어요.

어떠한 사업 위치라든지 이런 걸 보면 여기 전부 다 인제군 뭐 이렇게만 돼있어요 위치가 그죠? 이거 여기가 만약에 퇴비사 운영을 한다면 사업 위치가 인제군이라고 표기할 게 아니고 서리 뭐 나름대로 기린면 서리라든지 요 정도라도 이렇게 표기를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죄송합니다.

○ 김재규 의원 : 지금 전부 다 보면 인제군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위치가 제대로 표기된게 한군데도 없어요.

사업 위치 인제군 관내 인제군 관내 그러면 사업 위치를 인제군 관내에 하지 홍천에다 하겠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좀 더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거 표기 좀 잘해 주시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질의해 본거고 이 퇴비사 친환경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야심차게 시작을 한거 같은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거 퇴비사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는, 퇴비 재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것도 지금 운영 방식이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보고 저희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아직도 그러면 결정이 안된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아니 그러면 결정을 안해놓고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셨다.

이게 보니까 2024년도 올 9월에 퇴비사 준공 완료가 됐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건축물은 완공이 됐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럼 아직도 어떠한 계획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그래서 저희가 법인하고도 계속 얘기 중이고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시작할 수 있게 지금 마을하고 또 법인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 김재규 의원 : 이 퇴비사 때문에 23년도에 한참 말 많지 않았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지금 전부다 완료를 시켜놓고 아직도 방향을 못 잡았다는 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어차피 퇴비사 운영에 대해서는 다 된걸 이걸 부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해주실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잘 지어 놓은 시설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 김재규 의원 : 언제까지?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뭐 지금 여기서 제가 기한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뭐 내년도에 되고 후년도 되겠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내년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향후 어떤 방향으로 될지는 마을하고 법인하고 협의를 통해서 또 그 의사에 따라서 또 지금 작목반이나 다른 법인들도 저희한테 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나름대로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기대도 있었을 것 같고 또 그네들이 분명히 어떠한 집행부에 이거 해달라고 청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분명히 집행부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의원 : 이거 빠른시일내에 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진행 사항이 어떤지는 한번 더 서면으로 받고 설명 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친환경 귀리가공센터 이것도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뭐 미세 먼지 산불 예방  이런 등등 안전처리 체계 마련을 위해서 귀리가공센터를 한다는 거잖아요? 목적이.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어떤 다른......

○ 김재규 의원 : 615페이지 세부설명서.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친환경 귀리가공센터 운영......

○ 김재규 의원 : 네.

지금 여기 사업 목적이 미세 먼지, 산불 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 부산물 수거 안전처리 체계 마련 이렇게 돼서 사업 목적이 이래요.

그래서 이 사업 목적하고 친환경 귀리가공센터하고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분 제가 다른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게 보니까 맞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잘못된 부분입니다. 제가 꼼꼼히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사업 목적이 옆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614페이지 그쪽에 있는 부분이 이쪽으로......

○ 김재규 의원 :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정말 죄송합니다.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꼼꼼하게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맞지 않아서 한번 질의를 해봤어요.

그러면 6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고랭지 채소 안정생산이요.

이 고랭지 채소가 지금 우리 인제군에 뭐가 있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고랭지 채소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고랭지 채소는 무,배추 이렇게......

○ 김재규 의원 : 2가지인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고추는 이제 한물 갔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아니 지금 이 단위 사업에서 말하는 고랭지 채소는 무, 배추를 대상으로 뿌리혹병 약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럼 무, 배추를 심으민 분들은 다 이렇게 몇 프로정도 지원을 해요? 50%예요?

50헥타르당 50%지원이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방제약제 지원입니다.

○ 김재규 의원 : 약제?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 김재규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은 무, 배추에 한해서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무, 배추는 별도로 어차피 영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농약은 50% 지원이 되니깐요 이 부분에 도비 사업으로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무, 배추 농가들이 이렇게 또 도비 사업으로 또 충당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상반된 질의를 한번 또 더 해볼게요 우리 5대 작물이 있잖아요 우리 인제군에?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 김재규 의원 : 지금 오미자 생산율이 얼마나 되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죄송한 말씀인데 오미자는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한 면적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오미자도 이제는  농가들이 많이 파서 다 폐기를 했던데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예전에  한 160헥타까지 간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집단화 되고 규모화 되지는 않고 지금 개별적으로......

○ 김재규 의원 : 그래도 오미자도 지금도 계속 나무 그걸 갖다가 지원해 주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 김재규 의원 : 아니에요. 오미자는 또 어느 부서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산림과에서 하는데 지금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농업기술과가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5대 작물에 있어서 지금 보면 곰취 그렇고 고추 그렇고 고추는 여기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곰취는 산림과?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콩은?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콩은 저희 부서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원을 계속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별도의 지원이라기 보다는 우리 대표작물 20년도 넘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많이 재배되고 그래서 5대명품이라고 정한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여기 5대 작물에 대해서 한번쯤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5재 작물이라는 걸 한번쯤은 다시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 또한도 중요한 것 같아요.

5대 작물이라고 했는데 다 파헤치고 이제는 거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주력 상품으로?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조금 전에도 우리 조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주력 상품을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고 우리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농업기술센터 뿐만이 아니고 우리 기획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사업부서랑 해서 예전에 정했던게 이게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의원님 말씀처럼 상품이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하니까 바꿔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규 의원 : 한번쯤은 고민해서 바꿔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여쭤보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01페이지 밭작물 경쟁력 제고 좀 볼게요.도비 사업인데 저희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이 내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던 부분이 좀 있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게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저는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좀 늘려줬으면 하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이게 친환경 쪽으로도 되게 접근이 용이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노동력 절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농촌이 계속적으로 고령화되고 노동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좀 늘려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 때문에 감액된 게 아니고요. 농가에 수요가 예산이 맨날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리고 이제 단가가 또 내년도에는 지원 단가가 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농가로서는 보조율을 좀 높혀달라든지 지원 양을 좀 늘려달라 사용하시는 분은 그런데 지금 편성된 것을 다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농가 쪽에서 부담이 좀 된다고 하면 자부담률을 좀 낮춰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농가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농가에서도 이걸 사용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 보니까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부담이 간다고 말씀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6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고랭지 딸기 육묘 생산 기술 이거 지금 지역이 어디서 육묘 생산을 하실 생각이신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는 딸기 농가가 2농가인데요 서화지역에 지금 딸기가 출하되고 있고 육묘 생산 기술은 기존에 이제 재배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이게 저희 인제 지역이냐 타 지역이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인제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럼 이것도 딸기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재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또 재배를 하실건가요 육묘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육묘장을 별도로 신축해서 해야 됩니다.

기존에 본인이 재배 시설이 있는 농가여야 됩니다. 300평이, 기본 요건이  거기다가 육묘 딸기 묘를 키울 수 있는 거 왜냐하면 보통 딸기를 아랫지방에 묘를  사오면 그게 지금 생육이 안좋고 그래서 고랭지에서 좋은 묘 무병에 좋은 묘를 키워서 여기서 좀 재배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지금 그러면 정확하게  위치도 이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거 같은 경우는 서화지역 재배농가한테 잡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럼 재배 농가 쪽에서는 이걸 지금 하신다고 하는 농가가 있으신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저희 지역에서도 딸기를 이렇게 재배하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제가 관심적으로 계속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그 밑에 토마토 맞춤형 생산 기반 조성 사업도 좀 같이 볼게요. 기후 변화 때문에 저희가 올해 토마토는 사실 귀둔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나고 있어요. 귀둔 지역에서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연초에 고온 때문에 고온 피해를 입어서 올해 25%에서 30% 정도에 생산이 지금 많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수확량이 감소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지금 기후 변화 대응 때문에 지금 이거 생산 기반 조성을 지금 예산을 확보하신 거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25개 농가 쪽에 지원해 주신다는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건 도 시책 사업으로 지금 해서 2년 차 내년에 1년 차 2년 차 똑같은 동일한 사업으로 하우스 신축하고 또 시설 환경 개선하고 또 고온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그런 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저희 지금 토마토 농가가 지금 귀둔에 몇 농가나 있으신지 혹시 아시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파악한 걸로는 한 80농가 4개 작목반이 있는데 80여 농가 전체로 지금 파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농가가 이렇게 많은데도 저희가 이렇게 딱 정해서 사업을 하시면 또 하고자 했던 농가들은 사실 접근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피해가 또 가중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또 작목반들 의견도 듣고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더 있는 거 의견 수렴할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 신동성 의원 : 그건 하여튼 토마토에 대한 부분도 지금 수요가 가장 많고 저희 귀둔 지역이 또 고랭지다 보니까 이게 토마토가 상당히 질이 좋게 지금 팔려 나가고 있더라고요. 고가에, 그래서 상당히 시장에서도 호응도가 좋고 물건이 좋아서 그런지 잘 팔린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이렇게 수확량이 감소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미리 대처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지금 귀둔에서 토마토가 이제 많이 재배가 되다 보니까 인근 지역으로까지 계속 이게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나중에는 저희가 혹시나  그런 경우 농산물이다 보니까 이게 농산물 가격이 또 폭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저희가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제가 농자재 반값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한지 한 3~4년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5~6년 19년도부터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도형 의원 : 19년도가 아닌거 같은 데요. 19년도 맞습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가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좋아요.

앞으로도 쭉 장려해 줘야 될 업무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 반면에 영세하게 공급을 해주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업체들에 대한 미수금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서 미수가 걸리면 다른데 가서 거래하고 또 다른데 가서 거래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공사를 한 후에 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으면 준공을 떨겨주지 않듯이 이러한 부분도 해줘야지 언젠가는 이걸로 인해 가지 불신이 서로 생기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진짜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그 방안을 지금 어떻게 예전에는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자부담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줘라 뭐 이러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농가 입장에서 또 그런 폐단을 막을 수 있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부분도 좋겠지만 농협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구매할 때 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요.

농협을 제외한 영세한 종묘사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종묘사에 계신 분들이 심지어는 몇 천만원까지도 미수금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해결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몇 건만 있으면 누적이 수억원이 된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군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이 없다면 그것도  사실 문제 있는 거거든요.

국가 세금으로 지금 결국은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절반은 받고 절반은 현찰을 줘야 되는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종묘사 분들하고 해서 서로 간에 그런 블랙리스트 명단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 안 되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이 사업이 긴 시간 공급해 주는 자와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쓰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이게 조정이 안 되게 되면 그 사업은 망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2025년도에 전수 조사 좀 싹 하셔 가지고 방안을 내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총 미수 금액이 뭐 500이상이 되거나 가액을 정해서 어느 정도 가드 라인을 만들어서 그 이상 총괄 구매에 미수가 나올시에는 거래를 못하게 한다든지 조치가 좀 필요한 것같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도형 의원 : 그 부분 메모해 두셨다가 잘 좀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까 조금 화를 냈던 이유는 아시겠지만 지금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뭔가가 지금 명확한 답은 안 나오고 계속 원론적인 얘기 그 다음에 거기에 예산서에 맞춰나가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은 지금 계속 기다리고만 있고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지금 풀리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사업 전환 자체를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불 필요한 예산 앞으로 이제 정리해 가지고 해주지 말아야 할거 해줄거 정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결국 에는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국도비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기금 사업이라 안됩니다.

그러면 그거 빼고 나면 뭐 해줄 게 뭐 있나요. 적절하게 조정을 좀 잘해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가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농정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농업인의 수익을 좀 더 올려주려고 했지만 대부분 실패 사업으로 이어졌고 아마 그 돈을 환산하게 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아마 인제군 관내 하우스 다 지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거는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군비 사업 추진하실 때 적절하게 조정을 좀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결국에는 지금 공동 사업하시는 분들도 본 직업은 다 농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가공 2차 산업보다는 1차 산업을 강화하는 게 저의 소신이고요.

가공 시설 지금까지 지원해 줘서 10년 이상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드뭅니다.

개인이나 법인에 가공 시설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수요가 많은 쪽에 보조를 집중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농가에 가공은 책임을 져줄수 있는 농협이나 군에서 맡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마을 공동 사업도 좀 많이 걸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만 줄여도 지금 아마 하우스라든지 나머지 앞으로 프로 맞춰주는데 전혀 지장 없을 겁니다.

아까 우리 민간인들 보조해 주는 상한선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만 걸러도 예산남습니다. 하여튼 좀 각별하게 지금 국가적으로 농민분들이 많이 힘든 시기예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분들한테 1차 산업 육성에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 주세요. 과장님.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김도형 의원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과장님 그동안 의장은 여러 각도로 인제군에 농업에 있어서 주문도 했고 건의도 했고 제안도 했고 도전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스카프라고 한번 인제군에서 시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적 기억하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지금 시범 사업도 한번 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농업인이 선도적으로 농업을 해보려고 하는 계획에서 나온 겁니다. 자꾸 되뇌어서 죄송한데 정모 주무관과 박모 사무관께서 농업인은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싶어서 시범 사업으로 거절했고 거부했습니다. 의장이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인제군 홈피에 글을 쓰고 아우성을 하니 시범 사업으로 해서 블루베리가 지금 정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과장님이 아시나요? 신남 1리 유목동에 추희자두 생산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지금 판매되고 있고 또 성공을 했고 이분도 수년간 고생해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면 민간 영역에서 그것도 귀농인이 귀촌인이 인제군에서 농업으로 성공하고자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본인이 그동안 수년간 추희자두를 재배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그 기술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무상으로 재능 기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제가 의장님 그때 말씀해주셔서......

○ 의장 이춘만 : 현장은 갔다 오셨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의장 이춘만 : 갔다 온 뒤로 변화나 개선되거나 접목하거나 관심 사항입니까? 지금 군수서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서부터 과장님 관심 사항이나 뒀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관심 뒀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지금도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런데 백지상태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분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부분 그걸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다고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안오셔갖고 제가 미처 더 적극적으로 챙겼어야 되는데......

○ 의장 이춘만 : 의장으로서는 방송에 나온 것을 휴대폰에 담은 것을 여태 찾아서 출력했습니다. 바이오 체리 자두라고 영천에서 재배되고 상당히 그 판매 실적도 좋고 건강식이라서 이것을 보고 인제군에는 바이오 체리 자두라도 한번 재배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던 차에 추희자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인제군에 농업 1차 산업을 발전시키고 생산 품목을 새롭게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엇을 했고 뭘 했고 왜 했고 못했고 라고밖에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관심을 두고 무슨 작물을 어떻게 재배해서 인제 군민에게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겠다. 하는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만 있지 획기적인 방안이나 아니면 농업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 의혹이 전혀 없다 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본 의장은 강릉이 커피가 지금 유명해서 뜨고 있죠. 발효 커피라고 있습니다.

커피를 발효시켜서 상당히 인체에 도움이 되는 발효 커피 산업도 접목을 해보고자 발효 커피를 특허를 가진 분도 만났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보려고 해서 이분들이 종합민원실인지 접수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각도로 다양하게 인제군에 농업 또는 임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다하는데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넋 놓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던 대로만 하겠다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기본하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었습니까? 더 이상 발전도 진전도 없다면 농업기술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성립을 요구할 필요도 없고 심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관심에 있는 예산을 왜 의회에서 심사해야 되고 예산을 성립시켜 드려야 됩니까? 인제 군민에게 어떻게 하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노력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으면 백지 상태에 농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의회에서는 의장으로서 여러 갈래와 여러 각도로 농업 품종을 변환해서라도 인제군 농업인들이 수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왜 안하고 못하고 지금까지 허송세월하셨는지 추희자두에 대해서는 소장님 들어보셨어요?

의장으로서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분은 생산한 것이 부족해서 판매를 다 끝내고 없어서 못 팔고 있어요 또 이분은 그동안 수년간 고생해서 성공한 것을 기술 무상 전수도 한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뭔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농업 행정을 한다 그러면 예산을 뭘 성립시켜 드릴 게 있어요. 답변 안 하신다고요? 안해도 되냐고요? 답변해 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우리 인제군은 새로운 작목을 도입해서 이렇게 보급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양구 아까 대비를 하셨지만 양구는 우리 경지 면적의 한 2.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반이 여기보다는 훨씬 좋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도 쉽게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작목단체가 농가가 많으니까 형성이 잘 된다 그러니까......

○ 의장 이춘만 : 소장님 양구군에 대입해서 인제군에서 농자재 50% 지원 사업을 해도 안되고 있는 건 조춘식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양구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 반값 영농 자재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그러니까 아까 조춘식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표 작목이 없다 그 다음에 경쟁력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양구나 홍천이나 다 우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엇비슷한데 지금 현재 그래도 지역에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이렇게 수년간 고생해서 성공을 했으면 이 성공한 추희자두를 좀 더 보급을 확대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그만큼 농가에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맞는 말씀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무슨 관심이나 뒀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관심은 있는데 실천이 어렵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566쪽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 자재 지원, 영농 자재 지원 총 예산이 연간 아시고 있는게 있어요?

금년 대씨븐 전년 대비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총 예산은  전년도하고 뭐 비슷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금액이 총?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판매 기준에서는 지금 자료 보겠습니다.

군비는 작년도에 63억 들어갔고요 올해도 그 수준으로 64억.

○ 의장 이춘만 : 60억대인데 그래서 도비는 약 4억대다 보니 과거에 도비가 매칭이 안될 때 순수 군비만으로 조례에 의해서 할 때는 그나마 50%든 40%든 이해가 됐는데 지금은 도비가 반영이 되면 거기에 매칭에 따라서 비율이 조정돼야 되지 않아요?

인제군 조례에 50% 다 70% 다 결정되어 있어요? 지금 농자재 지원 사업은 최초 1억 5,000 상한선 다음에 1억 현재 5,000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프로테이지도 이제는 뭔가 재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오지 않았냐 이래서 질의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럼 인제군 조례에 50%라고 프로테이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지금 1억 5천에서 5천원으로 하향 조정 돼있잖아요.

그것도 자율에 의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프로테이지도 자율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처음에 1억 5천이었죠 그 다음에 1억이었죠 지금 5천이죠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율도 50%에서 30%든 70%든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올리든 내리든 직전에 보조금이 부족하다니 보조금 실링에서 부족하다니까 드린 말씀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안 들어 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도비에 맞춰서 프로테이지 적용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두 번째, 소장님 팀장님 계십니까? 1억 5천과 1억일 때와 5천 일때 비교 분석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지가 1년이 다 되는데 왜 안 주시죠 업무 보고 때한 것 같은데 금년초 2월 왜 자료가 제출이 안 되죠. 더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얼마나 더 드리면 돼요? 의원 임기 끝날 때는 주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팀장님 기억하십니까?

현재 좌석에서 답변을 주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 농촌지도담당 정연수 : 지금 올해 자료는 아직까지 끝까지 정리가 되지 않았고요. 제가 일주일 내로 정리를 해서 의장 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필히 일주일 내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오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을꽃 생산 및 관리 약 5억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의장 이춘만 : 재단에서는 20억대고 담당관님 문화 재단에 가을 꽃 축제 예산이 20억 맞죠? 현 예산은 없지만 추경에?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대략 그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문화재단은 현재 예산서를 보면 문화교육과에 출연금이 90억입니다. 집행 잔액이 3에서 4억대라 그러고 또 빙어 축제를 명시이월해서 약 20억대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가을 꽃 축제 20억 그러면 문화재단에 총 예산이 150억 대입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대략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너무 지난하지 않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무래도 축제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많이 계상이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구요.

○ 의장 이춘만 : 가을 꽃 축제 왜 질문드렸냐 하면 과장님, 소장님 민간 영역도 있습니다. 조경업을 하든 아니면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인제군에 전혀 없으면 몰라도 그러면 7년째 했습니까? 직전에 답변하실 때 5년째입니까? 6년 했습니까?

그러면 6년씩 하면서 기술 축적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민간 영역으로 돌릴 수 있는 시기도 되지 않았습니까?

왜 굳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재배해야 되나요. 그건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전액 삭감할 테니 민간영역으로 전환하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과장님.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부분은 민간에서 우리가 가을꽃 축제를 충당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어디까지 인가에 대한 판단이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면 되는데 민간인 즉 인제 군민이 하면 못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아닙니다. 이 부분은 민간이 해서 지금 그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꺼 보세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무래도 봄부터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인지하고 있고요.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이부분은 제가 직접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업부서 하고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및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농형 태양광 일반 운영비서부터 영농형 태양광 관련 설명 좀 주십시오.

593쪽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월학리 지역에 지금 산채 연구소에서 국비 시범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일단 일반 운영비에는 전기안전 관리비나 통신비, 전기료 이런 게 들어가고 재료비는 농약, 비료, 상토 등 작물 재배에 필요 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 의장 이춘만 : 운영되고 있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거기 지금 현재 출자금다 제로화되고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도 또 이런 시설이 또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거기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라는 하우스 지어놓고 지금 마을에서 파프리카 재배하는 시설이고요. 지금 여기에......

○ 의장 이춘만 : 이 시설은 그 인근이에요 아니면......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옆에 있는 태양광 밑에 산채류 시험 재배하는 태양광 시설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누구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건 저희 직였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의원님 저희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인제군에서 하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뭐 거기서 얻어 진게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거 같은 경우는 산채연구소에서 영농형 태양광 밑에 산채류하고 또 태양광 옆에 비교표를 해서 시험 성적을 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결과물이 있냐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결과물은 진흥청에서 지금 축적을 해서 농가 보급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진흥청에서 하는 걸 지금 위임 받아서 인제군에서 한다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진흥청에서 관리하는 산채 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이 올해로 종료되고 저희는 그걸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우리 스마트 팜에서 활용하고 또 농가들 견학 장소 이렇게 좀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시설 출자하신 분이 많은 분은 한 1,500만원도 하셨더라고요.

그 출자하시고 제로화가 된 분들 그분들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굴 탓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제가 좀 정리하자면 이 태양광 시설은 전혀 그 마을하고 상관이......

○ 의장 이춘만 : 이것 말고 지금 직전에 말씀하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에너지타운 파프리카 하우스 말씀하시는 거죠?

○ 의장 이춘만 : 네.

거기 출자하신 분이 연세가 있으신 분이 1,500만원대에 이렇게 출자를 하셨는데 지금은 제로화가 됐잖아요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분들이 또 재 출자할 상황도 아닌데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해소하실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일단은 전 운영자에 대한 법인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해제한 상황이고요.

○ 의장 이춘만 : 해지하면 끝나요 인제군 에서는, 그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 즉 출자를 월학리 분들이 출자를 하고 그 출자한데 대해서 어떠한 피해 보상도 없어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러면 근본적 원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했으면 그에  대해서 그분들이 손실 보전을 하든지 아니면 대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지는 않고 그냥 사업자만 정리하면 끝 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누가 인제군 농업 행정을 믿겠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부분에서 지금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다 보니까.

○ 의장 이춘만 : 글쎄 행정이 개입할 수 없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무책임한 농업 행정을 하려면 유리 온실하지 말았어야죠.

안 했으면 안 하면 현재 이미 집행된 예산은 공염불이 됐고 잘 되겠지 하고 주민들에게 독려해서 출자하신 분들 또 출자를 유도해서 출자하신 분들은 결론적으로 지금 황이잖아요 황 속된 표현으로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 누가질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경과가 있고 경과가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책임한 농업 행정하면 되겠습니까?

비록 여기만은 아니잖아요. 원대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만 하면 뭐합니까 끝이 없는데 인제군에 농업은 시작은 잘해요 끝이 없습니다.

......만 해도 괜찮은데 인제 군민에게 지 대한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와서 나 몰라라 행정하면 되겠습니까. 법적인 책임은 없으면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 기술센터에서는, 그 투자비가 얼마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조합원별로 정확히 얼마를 투자했는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팀장님 총괄적으로 얼마예요?

○ 농촌지도담당 정연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1억 4,000이요.

그러면 월학리 주민들이 출자해서 피해본 금액도 상당한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정상 운영하면 성공가능성이 있습니까? 또 재 출자하실 주민분들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기본적인 것은 지금 소장님께 말씀한 대로 본 의장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순조롭게 이행이 되고 또 궁극적으로 성공할 것이냐 즉 또 출자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또 결론적으로는 출자한 걸로 끝나지 출자한데 대한 효과 또는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전에는 왜 안 됐는데요? 이전에는 왜 안 됐어요?

원인 규명을 해보세요 왜 안 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대표자가 잘못해서 그렇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그럼 그런 시설을 한 행정의 책임은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대표자가 농업에 경험도 일처난불이던데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이 하는 것을 인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동의했거나 협의가 됐기 때문에 했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이전에는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환경보호과에서 농업하고 관련이 있어요? 담당관님 환경보호과 업무가 농업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농업하고 직접적인 부분은 없었지만 아마 매립장에서 나오는 폐열 이용한 시설로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무지가 용감한 거예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환경보호과에서 단초를 만들어 놔서 궁극적으로는 농업센터로 업무 분장을 해놓으니 결론적으로는 다 떠 안고 가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인데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 이런 꼴이 나는 것밖에 더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폐열을 이용한 어떤 계획은 좋았던 것 같은데요 운영상 경험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또 잘 해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전에는 환경 보호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실패했고 이제 와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성공한다. 이런 논리예요 담당관님?

그러면 처음서부터 농업기술센터에 아예 일임을 하든지 왜 다 벌려놓고 책임도 못 지면서 업무 분장을 센터로 해놓고 이제 와서 책임은 면피하고 환경보호과 폐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이 시설은 담당관님 도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게 하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현재 센터에서 맡고 있는데......

○ 의장 이춘만 : 결자해지입니다. 결자해지 본인들이 본인들이 책임지라고 하세요 본인이 잘못했으면, 의회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재위탁을 줄 때는 동의가 돼도 센터에서 재위탁을 주면 의회 차원에서는 거부하겠습니다.

그렇게 책임지는 부서가 없으면 점점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드론활동 병해충 방제 10억입니다. 이 사업은 드론을 방제하는 팀이 별도로 있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인제군에 농업인 중에는 드론 라이센스 자격증도 있고 또 충분한 기술력이 있습니다. 운전 조작 기술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의뢰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불만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소장님께 말씀드렸나요? 기린면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농업인이, 어느 분에게 제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달라고 얘기했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제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은 없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작업......

○ 의장 이춘만 : 드론 방제단이 4-H인지어디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청년도 있고 일반 사업자도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 그런데 그분들 외에 드론이 임차를 해서 농기계 임차하듯이 임차해서 방제를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 제때 또는 기다린 순서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 그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됐고  이분들은 적기에 즉 빨리 방제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니 그런 부분을가들은 방재단이 뭐 사회 팀이 어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년 청년도 있고 일반 사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외에 들어오니 임차를 해서 농기계 임차하듯이 임차해서 방제를 하면 좋겟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 제때 또는 기다림 순서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 그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됐고 이 분들은 적 기획 즉 빨리빨리 그 방제를 해야 되지 못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니 그런 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했는데 드론을 좀 더 추가로 구입해서 농기계 지원 임대 사업하듯이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렇지 않아도 농정과에 드론 구입하는 비용이 예산이 섰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몇 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2대요.

○ 의장 이춘만 : 방제용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대당 한 3,500만원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4,000만원 정도......

○ 의장 이춘만 : 4,000만원이요.

자율 방제단은 드론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들도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 작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 그 부분을 적극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퇴비사 운영 장비 퇴비사가 어디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기린면 서리에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전에 했던 것이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의장 이춘만 : 목재 파쇄해서 퇴비하고 그런다는 그 시설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아니요 지금 올해 처음 신축한 사업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축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운영장비가 뭐가 필요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세부적인 계획을 운영하겠다고 한 법인이 내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올해 예산 삭감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떤 형태로 할지 그래야지 그게 나와야지 필요한 장비며 재료며......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사업 계획이 들어왔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게 이제 사업 계획이 되면 내년이라도 빨리 좀 시행할 수 있게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고요?

조물주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게 농기 센터는, 소장님! 조물주예요. 천지창조 하시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포도 재배 단지입니다. 608쪽 하단에 예전에 삼색 포도하다 다 접었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 포도는 어떤 포도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포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샤인머스켓도 있고 지금 ......이라고 또 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신품종 재배한 그거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포도 재배 단지를 벤치마킹 즉 선진지 견학하고 오신 분들이 몇분 계시죠? 한 열분 정도, 그분들이 의장실에 의장실에 방문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고 이러 이러한 부분에서 적극 협조해주면 인제군에도 포도를 재배해서 성공할 수 있다. 또 그때 당시 선진지 견학 갔을 때 포도 농가에서는 기술 이전을 해 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그 분들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5개소라면 몇 농가가 해당돼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일단은 그 포도 희망하시는 농가들의 수요를 좀 정확히 좀 더 파악해 보고 그 사업량은 그거에 맞춰서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기본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부터 편성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기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요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하고 연차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 감안해서 이렇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포도 하시는 분들이 조직이 구성 돼있던데 그 조직 대표분들하고는 뭐 긴밀하게 협의 또는 의견 청취 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지금 많은 회의를 좀 여러 번 했고요 그걸 반영해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앞으로 포도 재배 농가에서는 더 이상 의회에 민원이 접수 안 된다고 봐도 되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또 추가 사항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생활 과학관 운영 인건비입니다. 614쪽 이것은 인정이 되는데 기존 농업기술센터 구 농업기술센터에 생활 과학관 있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건축물은 지금 향후 철겁니까? 아니면 존치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부분은 지금 사후 관리 기간 올해 끝나서요 그건 군에서 활용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사용을 하든 이렇게 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철거냐 존치냐 존치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부분을 저희 주관 사업 관리 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안전교통과에서는 자율 방재단 뭐 그런 운영 사무실로 쓰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건 좀 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왜 질의드렸냐 하면 안전교통과 예산 심사 시에 부서장께서 구 이전 생활과학관 1층을 자율 방재단 사무실로 명년도에 제공한다 그래서 부서간에는 협의가 됐고 또 그것이 어떤 결정에 의해서 된 것인지 확정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저희한테 협조 차원에서 그건 알고 있어서 부서장인 저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장 이춘만 : 1층을 의장이 그래서  한번 내부를 가보려고 하니 시건 장치가 있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1층 내부에 뭐가 있어요 지금?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1층에 거기 조리실로 쓰던 부분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조리실에 싱크대에서부터 수도서부터 다 있을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부분을 철거를 하고......

○ 의장 이춘만 : 철거는 누가 합니까?

자율 방재단에서 해요 인제군에서 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안전교통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안전교통과에서?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의장 이춘만 : 안전교통과는 예산이 편성이 안됐는데요.

철거하면 한 사람이 잠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부분은 안전 교통과에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제가 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자율 방재단에서 행정 재산을 사용하려면 사용 허가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현재 지금 이 문제도 뜬구름 잡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이제 방향을 잡아가는 중이고요 만약에 거기서 사용하게 된다면 일단은 사업 관리부서에 대한 전환과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구 시설물이 전혀 활용 가치가 없다 이렇게 봐도 돼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현재 신청사에서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 의장 이춘만 : 그런 뜻이 아니고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던 시설이니 용도 변경을 해서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할 여지는 전혀 없어서 자율 방재단에 다 제공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효율적인 면에서 더 필요한 부서에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안전교통과에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현재 사용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으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부지 확보를 왜 하려고 하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어떤 부지 말씀이십니까?

○ 의장 이춘만 : 소장님 부지 확보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몇 제곱미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1.5헥토 정도.

○ 의장 이춘만 : 왜 필요하세요.

이렇게 있는 시설물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왜 다시 토지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처음에는 전부 다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분들이 토지 수용을 안하니 다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쪽 덕산 청사 쪽에 실증 시범포가 없습니다. 거의 농기계 안전교육장 짓고 하다 보면 그 실증 시범을 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 의장 이춘만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신축하면서 1㎡도 활용도 안하는 농지도 구입해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거는 이제 토지 수용자가 그쪽에 청사내 부지 외에 또 필지도 있으니까 좀 매입을 해달라고 해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군수께서는 인제 군민이 사유지를 매입해 달라고 하면 다 매입해야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거는 아닙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필요없이 왜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또 추가로 또 토지를 또 매입한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느 것을 인정하고 어느 것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성립시켜 드려야 되고 공유 재산을 의결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나 토지도 활용을 못하면서 새롭게만 하려고 하면 그렇게 새롭게 잘하는데 왜 농업에 있어서 새로운 작물은 왜 발굴을 못해요 손쉬운 행정만 하겠다는 겁니까? 앞에 눈에 보이는 행정만 하겠다는 겁니까? 그나마 구 생활과학관은 안전교통과에서 해당 부서하고 사전에 의견이 있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2층은 뭐예요 생활관?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2층은 원래는 의료실 예전에 사용할 때는 의료......

○ 의장 이춘만 : 예 재봉틀 있었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시설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평생학습 그쪽 부분에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렇게 잔여시설물을 줄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를 왜 철거했어요?

왜 신축해야 됐고?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언제 이전합니까?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내년 가을 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내년에 농기계 임대 사업소 이전하고 철거할 거 아닙니까? 존치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거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누가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구 청사라든가 구 생활과학과이라든가 구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구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토사가 상당량이 반입돼있어요 그건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게 아마 공사하면서 그쪽으로 갖다 놓은거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임시 야적장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런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산심사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제일 답답하고 제일 막막한 예산 심사에 준하고  질의하고 답변받은 것 같습니다. 제발 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정확히 하는 농업기술과가 되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 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입니다.

유통축산과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4억 4,200만원이 감액된 164억 8,6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9쪽입니다. 중간 부분 인제군 농특산물 홍보비 5,000만원 하단 부분 농산물 가공센터 관리 위탁금 3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상단 부분 기린 상남 농산물 전처리 센터 비가림 시설 3억 3,000만원 중간 부분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으로 1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상단 부분 농협 협력 사업 농산물 포장재, 출하 운송료, 공동 선별비 지원으로 18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수출 신선 농산물 공동 선별비 9,000만원, 수출 농산물 집하 선별 시설 토마토 선별기 지원 4억원,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고품질 벌꿀 가공 센터 관리 위탁 2억 1,200만원, 양봉 농가 시설 현대화 1억 8,300만원, 양봉 농가 사료비 지원 1억 7,500만원, 벌꿀 브랜드 개발 지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중간 부분 강원 양봉 가공시설 지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학교 우유 급식 지원 3억 5,500만원, 개 식용 중식 폐업 지원 1억 1,100만원 하단 부분 친환경 톱밥 발효 축사 축사 지원 3억 7,500만원, 고급육 출하 장려금 1억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하단 부분 한우 우량 혈통 개량 5개 사업에 1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축산 농가 톱밥 지원 1억 8,000만원, 축산 농가 배합 사료비 지원 23억 2,500만원, 가축분뇨처리 지원 4개 사업에 1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TMR 제조장비 지원 8,400만원 하단 부분 가축 재해보험 1억 3,200만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2억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 1억 4,200만원, 축산 악취 개선사업 정화 처리 시설 퇴비 기반장비 분뇨처리장비 지원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가축 진료 및 예방 접종 지원 1억 2,000만원, 축산 농가 동물 약품 구입 지원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중간 부분 가축 진료 및 예방 접종 지원 1억 2,000만원 하단 부분 축산물 작업장 위생 설비 개선 지원 2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36쪽 거점 통제 차단시설 운영 1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하단 부분 가축 질병 예방백신 및 약품 구입 4억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입니다. 중간 부분 구제역 예방 지원 1억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40쪽 중간 부분 구제역 백신 접종 시설비 지원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살 처분 보상금 지원 1억 2,500만원, 가축 매몰지 관리 소멸 1억원, 거점 세척 소독 시설 개보수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공동 방제단 운영 지원 1억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동물 보호 사업 지원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중 하단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중간 부분 농업 기계 기술 교육 부속품 지원 8,000만원 하단 부분 농업 기계 임대 사업 운송 지원 사업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중간 부분 임대 농업 기계 보험료 6,500만원 하단 부분 임대 농업 기계 구입 4종에 13대 2억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농업용 면세 유류 구입비 지원 2억 1,000만원, 농업 기계 임대 사업 지원 1억 4,500만원, 임대 농기계 수리 운영에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농업 기계 미세 먼지 저감 지원 2,200만원 하단 부분 농업 기계 안전교육장 임대 사업소 설치 3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예산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몇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620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기린 상남 농산물 전 처리센터 비가림 시설을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전 처리시설도 작년에 한거 아닌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의원 : 그때 설치했을 때 이거 다 공사 안하신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비가림시설이 올해 1년 운영해 보니까 농산물 집하를 1일 평균 ....트럭 5대를 상차를 합니다.

그게 우기 때 그 비가림이 안돼있다 보니까 앞쪽으로 이렇게 비가림 시설하면 고추라든가 이런 농산물 출하할 때 비를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게 저희가 귀둔 사계절 토마토 ....앞에도 비가림 시설 더 확충 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네.

○ 신동성 의원 : 그때도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좃은 이렇게 보니까 좀 설계가 너무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어디서 토목 설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비가림 시설도 그런 비나 눈이나 그런 무게 때문에도 그렇게 설계를 하겠지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너무 과하게 설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예산 낭비인 것 같아서......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1미터 2미터 넓히는 거에 대한 부분은 과하게 자재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고요 워낙 넓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세심히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토마토 착즙 라인이 있어요. 이건 무슨 설비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 원통에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를 저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토 착즙 라인 설치하는 이유가 귀둔에 토마토를 출하하고 나머지 특하고 상은 가는데 하품들을 너무 헐값에 가져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 하품에 대한 부분을 거기 법인에서 토마토 음료를 가공하시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시제품까지 나왔는데 이게 사과착즙 라인하고 토마토라인을 같이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별도에 라인을 빼야 돼서 그걸 설치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기존에 이거 거기 사과하시는 분한테 이 시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저희 가공지원센터는 저희 인제군 소유고요 인제 농협이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게 음료를 만들 수가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토마토 쥬스를 가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토마토 착즙인데요 사과착즙하고 토마토 착즙하는 분쇄기 자체가 틀립니다.

그런데 토마토 같은 경우 걸죽한 과육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사과하고 그 라인을 별도로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별도 라인을 빼려고 합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럼 이 라인 저희가 설치해 드리면 그러면 이게 가공에서 판매까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내년 언제쯤 이게 시설 설치가 언제까지 끝나죠?

토마토 출하 전에는 설치가 가능하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상반기에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설치되면 연락 좀 주십시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용대마켓 운영 좀 아쉽지만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내년에도 또 이렇게 예산을 또 세우셨네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 2,000만원 같은 경우는 홍보물 위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홍보물 위주로 2,000만원 편성한 겁니다.

○ 신동성 의원 : 홍보물로 예산을 세웠으면 지금 용대마켓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용대마켓은 용대 3리에서 운영을 하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 모집해서 기존 방식대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또 추경으로 해서 또 지원을 계속해서 해주실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는 이 2,000만원만 편성이 되면 현수막이라든가윈드배너라든가 에드벌룬 이런 부분 홍보물 위주로만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지원해 드리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계속 용대마켓 운영이 안 되면 몇 번이라도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약속을 했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자꾸 그 마을에서도 주체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게 소통도 안되고 또 운영 마켓도 계속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할거면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존에 이제 거기 상가도 이동식으로 돼있던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마을하고는 지금 소통이 다 돼서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금년도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금년도에 12회 개최해서 한 9,000만원 정도 매출이 있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9,000만원 정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 신동성 의원 : 하여간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62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수출 농산물 집하 선별장 지원 이거 아까 토마토 선별장이라고 말씀하신 거 점봉산 말씀하시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점봉산 원예영농조합법인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 사실 그 밑에 사계절 토마토 작목반도 저희가 작년에 예산 들여서 설치해 드렸던 부분이 있고 또 내년에 그쪽 점봉산도 기계가 노후된 것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노후화 됐고 지원해 줘야 되는 방법은 있는데 거기하고 또 사계절하고는 사실 법인이 성격도 틀리고 그래서 가장 중요 한게 이게 중복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는 부분도 저희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두 작목반이 좀 통합을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랬데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귀둔 토마토가 더 커지려고 하면 성장을 더 하려고  하면 통합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두 작목반을 좀 가서 만나셔 갖고 그렇게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좀 얘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들어갈 때마다 매번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한두번 만나서는 안되고  지속적으로 마을에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에 오해와 이해가 이게 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지속적으로 만나서 얘기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도 한해 두해만에 금새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구 좀 해 주시고요.

그래야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투명하게 좀 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건 왜 50%밖에 저희가 지원이 안되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이제 도비 사업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 기준상 저희가 50%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사실 그렇게 보시면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좀 자부담 부분이 좀 과하긴 합니다만 저희 농협에 자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을 방향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농협도 많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 신동성 의원 : 농협에 좀 더 얘기 좀 해보시면 안 돼요. 그 정도는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농협에서 부담해 주는 부분들이 너무 작아서.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도 좀 지속적으로 계속 여러번 만나 뵙고 조합장님도 좀 설득도 드리고 했는데 많이 좀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앞으로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더 접촉을 해서 농민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 좀 늘어 나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62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개식용종식 폐업 지원 이게 지금 보니까 1개소로 돼있네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의원 : 지금 제가 알기로도 저희 인근에 있는 덕산에 그분 정리해 주시는 부분이죠? 폐업에 대한 지원은 지원비를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개사육 마리당 보상을 해드는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 부분이 아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아직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저희가 내시가 돼서 편성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이행 계획서까지 제출이 된 상태고요 전국이 다 공히 똑같습니다.

향후 이행 계획서 제출만 된 상태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지침이 별도에 지침이 내려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게 지금 법적으로도 이게 확정이 돼있는 부분인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법적으로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그러면 이 농가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보상 부분도 충분히 상의를 하신 부분인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농가에서 폐업신청을 하섰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떻게까지 폐업을 해서  이행을 하시겠다는 이행 계획서까지 제출이 돼서 중앙부처까지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이 사육 농가에 대한 보상부분이고 판매업소에 대한 부분들은 이건 뭐 별도로 보건소 쪽에서 담당하시겠죠.

그런 부분들은?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그런 부분 들은 그쪽에서 할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633페이지에 가축 방역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올해 저희 인제군에서도 럼피스킨병이 발병해서 살처분한 소가 있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5마리.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가축 방역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제가 쭉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 지금 저희가 이 방역하는 방법 자체가 지금 농가한테 약을 구해서 농가들한테 나눠주는 방법해서 또 저희가 예방하는 예방 접종을 농가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수의사분이나 방역 담당하시는 분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접종하는 부분 그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전염병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구제역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강제로 나가서 접종하는 병명이 몇가지 나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구제역하고 럼피스킨.

○ 신동성 의원 : 그건 저희가 강제적으로 나가서 다 전수 조사해서 다 예방 접종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농가에 다 나눠줘서 농가에서 접종하게 되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나머지 접종하는 병이 평균 몇개 정도나 돼요?

많던데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몇 가지가 저희가 지금 약을 구해서 나눠주고 있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뭐 소, 돼지, 닭 다 각자 좀 틀리긴 합니다.

닭 같은 경우는 예방 접종이 물에 타서 먹으면 되는 이런 게 있으니까 닭 같은 경우한 가장 쉽고요.

돼지하고 소는 공히 구제역하고 럼피스킨 또 돼지열병 이런 부분들 해서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제 농가에서 접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쉽게 이렇게 이게 큰 전염병이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있어서 농가들한테 직접 접종을 맡기는 것 같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법정 전염병이 아닌거라서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는 이건 저 본 의원 생각인데 앞으로는 구제역이나 럼피스킨병처럼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직접 나가서 강제로 접종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게 농가들한테 접종 약을 다 나눠드려도 접종 안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직접 약을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농가들도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농가에서 제대로 접종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미리 다 접종을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저희 2025년도에는 접종 예산을 저희가 더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제역하고 럼피스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접종을 공수의를 통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예산 편성을 좀 여유롭게 해놨습니다. 접종비를.

○ 신동성 의원 : 제가 작년에도 물어봤을 때 이 백신 항체 형성률을 제가 여쭤봤을 때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올해 인제군에서 그렇게 저희가 럼피스킨병도 발병을 하는 걸 봐서는 이게 제대로 접종이 안 됐다고도 볼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접종하고 나서도 뭐 사실 한 보름 정도나 걸려서 항체가 형성되는 거 보니까 그 중간부분에 미리 발생될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접종을 강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좀 할 필요가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도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꼭 좀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부탁을 드릴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럼피스킨 백신 접종시설이 왜 보니까 저희 인제군에 소가 한 8,000에서 9,000두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반 정도만 잡아놨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8,000두 정도인데요. 이게 지금 접종비가 국비가 있고 도 비가 있고 저희 군비 자체가 있고 해서 세분화 돼서 나눠져 있습니다. 접종비는 충분합니다.

○ 신동성 의원 : 충분하다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 접종이 가능하다고 말씀이신 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 사업 좀 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요. 올해 지금 농기계 임대하면 저희가 할인률을 계속 적용을 해줬었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50% 할인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혹시나 내년도에도 이게 가능한 예산이 있는지 저는 여기서 찾아보지 못하겠더라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공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50% 감면 정책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문서에 의해서 하는데 내년도에도 50% 감면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이  공문 한번 보내주셔서 저도 자세히 봤는데 이게 또 내년에도 이게 확정이 안되면 또 농민들께서 그런 부분들도 우려하실까 봐 미리 이것도 꼭 좀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여기 농특산물 홈쇼핑 방송 행사 지원 지금 저희 인제군은 홈쇼핑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한 홈쇼핑이 있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공영 홈쇼핑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공영 홈쇼핑, 그럼 지금 여기 홈쇼핑은 공영 홈쇼핑 말씀하시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맞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여기 유기 동물 보호소 운영 보시게 되면 지금 유기 동물 보호소에 몇 두에 동물이 있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현재 29마리가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럼 지금 입양홍보도 하고 계시는데 입양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동물보호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유기견이 들어오면 거기에 공고도 올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문의 전화라든가......

○ 황현희 의원 : 시스템이라면 뭐 홈페이지 같은......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 입양 건수는 어느 정도 되죠? 1년에.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올해 42마리를 분양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래요 입양이 됐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입양이 안되면 유기동물을 안락사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락사 시킨......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안락사도 저희 올해 30마리 정도 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기 동물이 들어올 경우에 많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런 반려 동물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안락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30마리면 많이 됐네요.

뒤에 쪽에 보시게 되면 사회적 약자 반려 동물 진료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유기 동물 입양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유기 동물 치료비도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치료비가 비싸더라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맞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요 유기 동물 입양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동물 보험 가입비 무료 지원 사업은 뭐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유기 동물 안심 보험 지원 무료 지원하시게 되면 유기 동물의 입양 기증률도 높일 수 있을 뿐더러 안락사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음 예산서에는 이러한 사업도 좀 올라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645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물 복지 축산 컨설팅 지원 이건 어떤 컨설팅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동물 복지 농장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동물 복지 농장을 지정받으려고 하면 이런 컨설팅을 받아서 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개선하고 해야된다는 이런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을 받는게 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셨던 것중에 추가적인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홈쇼핑도 이용하시고 계시고 직거래 행사에 직접 농산물을 가져가서 판매도 하고 계시는데 홈쇼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희 농가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어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해서?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러니까 이제 매출을 말씀드리면 산채같은 경우 는 저희가 한 4,000만원 정도 수익이 있었고요.

오미자 같은 경우는 저희 10월달에 했는데 1억 2,800만원 정도 매출이 있었고요.

사과 같은 경우는 한 8,000만원 정도이번에 매출이 있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한 3건 정도에 홈쇼핑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이 홈쇼핑을 원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사실 홈쇼핑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한정 돼있는 품목이고 수량이라든가 이런 단가라든가 다 맞춰야 되다 보니까 사실 수요는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봄에는 산채 그 다음에 황태 가을에 사과 이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감자도 좀 했었는데 매출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아서......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일부 사과라든가 산채, 황태 같은 경우는 홈쇼핑을 하면 어느 정도 충분한 수익이 지금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수입과 전국적인 홍보가 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것을 지금 홍보가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걸 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든가 농가가 좀 적다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홍보가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또는 이 홈쇼핑을을 하기 위한 조건이 좀 어렵기 때문인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조건이 사실 좀 약간 까다롭긴 합니다.

이게 나중에 QA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여기 다른 업체들도 신청을 해서 선정까지 됐다가 나중에는 QA 통과 못해서 방송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이런 심사하는 과정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그 조건을 맞추는 과정을 지금 농가나 아니면 기업이 혼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관에서 지금 도와 주시고 계신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인제군에 MD자격을 갖춘 업체가 저희 인제 농특산물 유통 주식회사가 MD자격을 받아져 있거든요 거기서 도움을 주긴 하는데 일단 시설적인 면에서 갖춰지지 않으면 이 부분이 또 QA통과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햅썹 기준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야 되도 보니까.

○ 이수현 의원 : 마이크 좀......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계속해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몇 분 신청하셨다가 사실 조건 충족이 안되거나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갔는데 이제 여러 가지 협상 문제 또 보니까 한번에 출하될 수 있는 양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홈쇼핑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순식간에 많은 양을 출하를 해야 되는데 그 제품 보유를 못하기 때문에 못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농가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아주 좋은 소득원이 된다고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셨으면 농가수도 더 늘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농가들은 사실 이 생산하고 까지만 고민하시지 판매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하시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좀 많이 도와주시면 오히려 예산 확보를 더 하셔가지고 더 많은 농가가 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637페이지 보시면 사무 관리에서 축산 차량 GPS 단말기 지금 설치하시는데 예산이 일부 좀 감액이 됐습니다. 일단 이게 축산 차량이라고 하면 어떤 차량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농가들이 1톤 차량들 화물 차량들 보유하고 계신 걸 다  축산 차량으로 등록해서 이동 동선을 파악하거든요. 가축 방역 때문에.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저희 인제 관내에 지금 축산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뭐 수량은 어느 정도 관리하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관리는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는 농가별로는 거의 1대씩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한 20대 정도 지금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한 반 정도를 지원해 주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지금 축산 차량 웬만한 축산 농가에 차량들은 다 GPS가 달려있다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농가들은 1 대씩은 다 달려있고요.

요 20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GPS기계가 오래돼서 망가졌다든가 아니면 차량 교체한다든가 이럴 때 추가 수요가 필요한거에 대한 교체 이런 게 되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GPS를 다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가축 방역 때문이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축산 차량 뿐만 아니라 축산 농가가 이용하는 차량들도 다 설치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러니까 축산에 진입을 하는 차량들에 한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장에서 농장 이동하는 걸 나중에 이동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이수현 의원 : 역학 조사할 때 하면 될 것 같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축사 내부에 들어가는 차량에 한해서만 GPS가......

○ 이수현 의원 : 저도 이게 보면 꼭 필요 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라도 혹시 우리가 발병을 했을 때 역학 조사도 중요하고 이 차량에 또 이동한 통로를 미리 사전에 알면 충분히 이게 지금 전파됐을 수 있는  농가에 대한 추측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GPS가 보유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줄인 건지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지금 거의 다 돼있고 추가 수요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이거 아주 간단하지만 이거 하나만 갖고도 저희가 좀 많은 예방책이라든가 또는 이후에 발병했을 때 또 역학 조사에서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유기견센터 관련해서 몇가지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황현희 의원님께서 유기견 수에 대해서 여쭤보셨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을 제외한 지금 현재 야생에서 이동하고 있는 들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을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 수는 파악이 쉽지가 않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출동해서 포획틀 놓고 포획하고 그렇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전문적으로 지금 포획하시고 있는 분을 저희가 채용하지 않고 있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니 두 분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신고 시에만 이동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평상시에......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평상시에는 지금 동물 보호 센터에 있는 동물 보호하고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에 따른 포획하고 유기견 신고 들어오면 포획하고 이렇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 지금 관리 보존해서 지금 두 분 인력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자격 요건이 따로 있으실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자격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1톤 차량 화물 차량만......

○ 이수현 의원 :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현재 유기견은 어떻게 보호하고 계세요?

이 분들이 단순하게 같이 보호하시고 계신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유기견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 이수현 의원 :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신건지 아이들 건강 관리라든가 또는  음식 배급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는 건강 뭐 이런 것들이 다 체크를 하셔야 될텐데그런 조건이 어느 정도는 자격 조건이 있지 않을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수의사 직원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리를 합니까?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애견 행동 관리사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동물보호 조련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안 계신거 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차후에 지금 이 계획은 유기견을 지속해서 보호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알다시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입양이 안됐을 때는 저희가 살처분하잖아요 안락사 그렇게 유지하실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안락사는 거의 저희가 안하는 추세이고요.

계속 보호를 해야 되는......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게 되면 결국 유기견 수는 계속 늘어 날거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요 비용 계속 증가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어쨌거나 그러면 지금은 안락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셨으니까 대부분에 아이들을 입양을 보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저희가 운영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 근무 조건으로 보시면 이 행동 교정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특히 유기견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람 하고의 관계가 좀 어려운 아이들이 많고이런 아이들이 결국 행동이 되게 포악하거나 사납거든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그냥 입양보냈을 때는 입양 보낸 견주는 위험 을 그대로 지금 가져가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차후에라도 저희가 근로자를 더 뽑는 한이 있어도 행동 교정할 수 있는 분을 뽑으셔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행동 교정을 통해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입양을 보내야지 안전한 상태에서 보내드려야지 그분도 또 안전한 상태에서 새로운 반려견을 맞이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 그냥 보내버리면 폭탄 돌리기밖에 안되거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중에 위탁 관리를 하는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 교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 업체들이 있으면 거기에 위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순화를 좀 시키면 저희가 다시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와서 거기서 분양이 되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보호를 하든가 이렇게......

○ 이수현 의원 :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아이를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또 저희가 인력을 계속해서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관리 보조원 중에 오히려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자격 조건에 대한 인건비를 더 책정하는 한이 있어도 저희가 모시고 있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주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사업 매년 한 400두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예산을 늘리셔는 될 것 같아요.

중성화 하는 것보다 번식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보니까 여전히 길고양이 수는 계속 많거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요 근래에도 보니까 새끼 고양이가 꽤 많더라고요.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금 하고 계시는데 많이들 하고 계시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올해 40두 계획에 39두 했고요.

내년도에는 50두 계획이 돼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특히 이거 실외에서 기르시는 견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야생 견에 의해서 번식이 되는 경우도 많고 바깥에 있다 보니까 통제가 좀 안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바깥에서 키우시는 견주분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크게 번식시킬 생각이 없으시다면 중성화 수술 적극 권해서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더 하셔서라도 많이 하실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김재규 의원입니다.

먼저 6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 여기에 보면 농산물 가공 센터 관리 위탁 있지 않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이 관리위탁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지금 원통농공단지 관리동 뒤쪽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농협에 관리위탁을 줬고요. 거기에 따른 관리위탁비가 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농공단지 속에 있는 거?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농공단지 옆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럼 거기 보면 기린 상남 농산물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비가림 시설 설치잖아요.

여기는 직접 관리를 하시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이건 기린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기린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을 비가림 시설을 그 자체적으로 안하고 여기서 지원을 해준다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인제군 시설인데 관리를 기린 농협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기린 상남 농업인들이 농산물 출하할 때 비가 올 때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 건의가 좀 있어서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다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린 농협하고 같이 ......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군 예산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결국은 거기도 기린 농협에 위탁이네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럼 거기서 주로 뭘 해요 기린 농협에서?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기린 농협에서  봄에 산채류 공동 선별하고요 여름에는 고추 공동 선별해서 출하하시고 그 다음에 가을서부터 겨울까지 감자 저장해서 출하하시고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에  저장 시설도 있나요 감자 저장시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저장고가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다른 면에도 그런 감자라든지 이런 저장 시설을 신청을 하면 할 수 있겠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감자 저장 시설......

○ 김재규 의원 : 감자 뿐만이 아니고 그런 저장 시설을 신청을 하면  다른 읍면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필요하다고 하면......

○ 김재규 의원 : 소장님!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지난번에 저장 시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하지 않았었나요 제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의원 : 얘기했죠. 그런데 그때는 좀 불가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왜 과장님은 가능하다고 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어떤 저장시설인지 제가 잘......

○ 김재규 의원 : 저장 시설 어쨌든 감자든 뭐든 타 읍면에도 신청을 하면 지금 되신다는 거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기린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고 기린 상남지역 전환 저장고......

○ 김재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건물이라든지 모든 인프라 구축해 놓은 건 인제군 자산이라는 거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것을 관리 위탁은 기린 농협이라는 거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걸 갖다가 만약에 남면이라고 치자고 남면에다가 저장 시설을 해놓고 인제군 농협에서 관리위탁을 주면 되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맞죠. 그러면 우리가 타당하다고 하면 저장 시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부지가 확보돼서 필요하다고 하면 농가들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럼 이건 소규모는 아니잖아요. 그죠?

소규모 저장 시설은 아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소장님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의원 : 어차피 저장시설이 거기다 감자를 넣든 옥수수를 넣든 아무거나 넣으면 될거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그때는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은 된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의원 : 소형이면 얘기도 안하죠. 소형이면 그렇게 얘기 안하죠.

그때는 분명히 쉽지 않을 거다 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된다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서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에요. 소규모 같은 건 얘기할 게 있겠나요.지금 소규모는 보급이 많이 돼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무슨 품목에 대해서 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작목반을 형성해서 그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요 부분 한번 서면으로 주실 수 있어?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 부분이 제일 준요한건 부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 김재규 의원 : 부지만 된다면.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부지만 확보 돼있다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든 해서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품목에는 관계없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품목이라고 하면 사실 기린, 상남 전 처리센터에도 저온 저장고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저온 저장 시설이니까......

○ 김재규 의원 : 폼목에는 크게 관계없이?

그러면 농산물이면 다 되는 거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뭐 예를 들어 양파를  저장을 한다든지 감자를 한다든지 옥수수를 한다든지 2~3개월 하다 못해 배추 같은 경우를 저장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다 된다는 거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렇죠. 법인이든 개인이든 법인에서 한다고 하면 법인 앞으로 부지가 소요돼서 저희가 지원을 한다든지 검토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될 수 있다고 인지를 하면 되겠죠.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자격하고 여건이 된다고 하면.

○ 김재규 의원 : 충분히 할 수 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소규모 저온저장고요.

지난번에 지금 농가에서나 이런 지원을 받아서 소규모 저장고를 받았는데 10년 이상 됐는데 무슨 모터라고 하나요 그게 고장이 나면 한 400만원 정도......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실외기요.

○ 김재규 의원 : 그걸 실외기라고 하나요. 그게 한 400만원 정도 되는가 봐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고치질 못해서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보수가 안되고 그냥 방치해 두는 그게 좀 많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된 농가들이, 이런 진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했던 적이 있는데 그 성과가 좀 있었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수요 조사까지는 좀 했었는데요 일단은 수리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1차 지원을 받고 2차는 사용하다 고장 나서 수리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좀 그래도 신규로 지금 신축 지원에 대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신축 지원에 저희가 집중이 되고 수리에 대한 부분은 자가로 좀 수리해야 되지 않냐 이런 판단이 좀 돼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내리셨다는 거나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왜 그게 돼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타 지자체라고 하면 인근에서도 수리를......

○ 김재규 의원 : 요런 부분에서 한 400정도가 되는데 금액은 대강 400정도 되는 것 같아요 360에서 400정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새로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그리고 그 농가에서 그 400만원을 자부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기술센터나 이런 지원 부서에서 한 50% 정도 이렇게 지원을 좀 해주는 지자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질의 해봤던 부분인데.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걸 그냥 집 옆에 방치해 두게 하면 안되지 않나요.

그렇다고 그걸 놔두고 또 새로, 그러면 그분들은 10년이 지났어요. 한번 받으며 못받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10년이 지나면 재 지원은 가능합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고치는 것보다 재 지원을 받는다. 그럼 신규를 먼저 받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렇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분들 언제 돌아갈지 모르네요. 맞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일단 우선은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 먼저 우선권이 있으니까요.

○ 김재규 의원 : 신규가 먼저니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한번 여러 방면에서 제고를 해 주시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네 한번 찾아보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629페이지 볼까요.

629페이지 맨 아래쪽 부분 보면 가축 분뇨 처리 지원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이것 또한도 보면 개인  그게 다 있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품목들이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거를 지속 사업으로 계속해 오던 거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이건 축사를 신축하면 퇴비사라든가 저감하는 시설들이 따라 붙게 돼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퇴비는 그렇다치고 가축분뇨처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가축분뇨처리요. 이게 보면 분뇨처리할 때 지자체랑 잘 못 넘어가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이게 방역 관련도 좀 있고 해서......

○ 김재규 의원 : 그럼 면 단위는 넘어갈 수 있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러니까 부숙도 측정을 해서 부숙만 돼있다고 하면 그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제한만 안걸리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전체적으로 검사받고 이런 적절하다 싶으면 크게 문제없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문제 없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지금 혹시  지금 계속 소음은 좀 시끄럽지만 이게 남면 어디 일원에 분뇨처리시설이 생기잖아요. 그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런 거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어차피 축사 옆에 퇴비사......

○ 김재규 의원 : 같이 그러면 환경보호과하고 설명을 하시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신축하는 시설 말씀하시나요?

○ 김재규 의원 : 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럼 환경보호과하고 유통축산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자체로 하든지 그렇게 하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이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환경보호과에 제출을 해드렸고요.

○ 김재규 의원 : 했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추가적인  나중에 다 완공이 된다든가 이런 거 해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아무래도 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거의 확실시되는 것처럼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도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중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이중 분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이중 처리는 아니고요 어차피 퇴비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축사하고 이게 법적 시설이다 보니까 퇴비사는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모아놨다가 분뇨가 이동을 해야 되니까.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차량 운반이 운반 차량이 이쪽 축산과에서는 차량을 따로 구입하지는 않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나중에 이제 그 운영과 관련해서 차량이 있다든가 그 부분은 차후에 운영과 관련된 것은 차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간에 환경보호과하고 계속적으로 그 협의체를 가져간다고 보면 되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계속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여기 보면 계속 사업인 것 같은데 분뇨처리 장비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산 투입이 되길래 한번 앞으로 방향이 어떤지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이 부분은.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 분뇨처리 장비라든가 이건 기존 축사 내에서 꼭 필요한 장비다 보니까 사육에 따른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644페이지 보시면 길고양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길고양이를 보면 지금 여기보니까 400두?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400두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 400두를 하셨다는 건가요. 할 예정인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금년도에 400두인데 저희가 454두를 했고요.

내년도에 400두 계획인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신고를 받고 가는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동물보호하시는 아저씨들이 포획틀를 가져다 놓고 포획이 되면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방사를 하게 됩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자리다 그대로 갖다 놓으시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그 자리에.

○ 김재규 의원 : 이것도 계속 사업이네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이거 대부분 보면 길고양이 같은 경우를 예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혐오스럽게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라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확대를 하더라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이요.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임대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합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른 농기계를 이용하시는 그분들한테 위탁 같은 건 없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위탁은 운송하는 거에 대한 위탁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 김재규 의원 : 운송위탁?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운송위탁은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기계는 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 운송을 위탁을 줬고 차량은,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여기 운송차량 위탁이 어디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646 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운송 지원?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운송 지원이라면 뭐 따로 어디 업체인지도 표기가 안 돼서?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1월 연초에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 김재규 의원 : 아 입찰을 통해서?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지금 여기 보니까 1억 3 000으로 돼있네요. 그죠? 사무관리 빼고  운송 지원은......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1억원입니다.

○ 김재규 의원 : 1억원이네요.

1년이라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관내 업체인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관내 업체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관내 업체는 입찰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관내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연간 운송 건수는 300에서 350건 정도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운송을 했어요. 그러면 농기계이 와서 세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척하면 거기에 슬러지가 생기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그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업체는 그 슬러지를 어디다가 처리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지금 구 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 저희가 그 슬러지는 매립장으로 가고요 저희 신축하는 건 매립이 아니라 그냥 정화 처리를 하는 시설로 바꾸려고 합니다.

○ 김재규 의원 : 다시 한번이요.

그 슬러지를 정화 처리를 어떻게 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러니까 슬러지만 따로 위탁 처리를 다 위탁을 할 건데 지금은 다 탱크로리가 와서 퍼가는 시스템이고 지금 이전해서 신축하는 건 물은 정화처리를 해서 진행하는 거고 슬러지는 슬러지 대로 위탁해서 뽑아내서 가져가시고요.

○ 김재규 의원 : 그게 다 관내 업체인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관내 업체가 지금은 관내 업체인데 나중에 슬러지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가 처리가 안 될 겁니다.

기름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그 위탁은 관내 업체 말고 다른 업체에서 입찰을 봐야 되겠네요. 외지 업체가 되겠네요 그러면?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외지 업체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 어론리에 거점 소독소도 화학약품이다 보니까 타지에서 원주 업체가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거기거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업체들은 그러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여기 업체는 사실 분뇨 처리가 주다 보니까 그것을 처리하기에 좀......

○ 김재규 의원 : 그럼 대강 그건 얼마 정도 돼요. 처리비가?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 한번 처리하면 300만원 정도 됩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 할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농기계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번 정도 될까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럼 1,200정도?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이 부분도 한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방 업체 관내 업체 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환경보호과하고도 얘기해서 해줄 수 있으면 관내 업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 기름이 섞여서 힘들다는 건 알겠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그 임대 사업을  1~2년 한건 아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맞죠. 그럼 지난 몇 십년 동안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하여튼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지난 몇 십년 동안 불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건 아닙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럼 앞으로도 불법할 생각없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그걸 말씀드려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환경보호과도 잘 한번 협의해 보시고요 해드릴 수 있으면 관내 업체 도와주십시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예산서 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조금 싫은 소리를 좀 많이 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그러면 농가를 대표해서 좀 몇 마디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농업기술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드렸어요.

6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락동에 도매로 올리는 거 말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다음으로 직판매하는 주력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직거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품목으로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냥 직거래를 그 다음으로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유형이 어떤 판매 방식이냐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직거래라고 하면 뭐 개인 직거래가 훨씬 제일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도형 의원 : 직거래 장터, 주말장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거기서 가장 활성화된 것은 개인간에 직거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 택배비 지원하는 거 봐서는 1,100농가 정도가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실상 그거 가지고는 살기는 힘드시잖아요

물량을 보시면 맞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도형 의원 : 다 취합을 했을 때 많다 이지 개개인 농가로 봤을 적에는 큰 도움은 못되고 있다.

그리고 주말장터도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시고 거의 대부분이 바쁘신 분 나오지 못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거의 대부분 주력은 아직도 도매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한 90% 이상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619 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가공 센터 관리 위탁은 농협이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인제농협입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보면 농산물 가공센터 관리 위탁에 지금 현재 100% 지원해 주고 있어요. 맞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일부 분담을 안 합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 부분이 사실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농가들이 와서 가공해서 가는 구조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사실 뭐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일부 보태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 농가가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시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좀 얘기는  했었는데 거기서는 사실 가공과 관련해서는 관심 사항이 좀 덜 하셔서......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아직 협의적인 사항은 전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도형 의원 : 관심이 없다.

그 다음에 620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조금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린 상남 농산물 전 처리센터 비가림 시설 설치 지금 농산물 집하장 등 여러 가지 군에서 지어준 건물 등에 보면 지금 현재 이러한 현상이 거의 다 일어나고 있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지금 비가림 시설은 귀둔에 사계절 유통센터하고 여기 기린 상남 전 처리센터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다른데도 지금 비 안맞게 해달라는 데가 여러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이게 그때 건축상에 문제인지 아니면 건축상에 법에 문제가 돼서 그런 건지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유사하게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것도 한번 좀 관련돼서 손 한번 봤잖아요.

비가림 시설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농공단지에요?

○ 김도형 의원 : 네 마케팅센터 있는 쪽.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거기는 비가림 안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안 봤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이거 설계하실 때 좀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하단부에 저온 저장고 좀 잠시 보겠습니다. 이 저온 저장고가 이제 사실 가보면 농산물을 보관하는 것도 있지만 농촌에 전반적인 데다 활용을 해서 쓰시더라고요 가보면 그런데 지금 이것 또한도 설치 비용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조율은 제자리고 그러면 결국에는 농가한테 지금 경제적인 부담이 되겠죠.

이것도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좀 하셔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하단부에 보시면 산나물 행사지원 30%는 뭡니까?

제가 예산서에서 지금 30%를 진짜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기린 농협에서 협력 사업으로 들어온게 되겠습니다. 기린 농협이 봄에 산채 공선을 하고 있는데요. 그 판매에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직거래 행사를 좀 해보시겠다.

30%만 지원하면 농협에서 70% 대서 판매 행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 취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러면 농협이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농협이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채 재배 농가들이 판매를 하게 됩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70%는 어디서 대겠다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70%는 기린농협에서.

○ 김도형 의원 : 그럼 농협에서 주는 거네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농협에서 대고 저희가 30% 대서.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을 어느 쪽으로 집행해요 농협 줄거 아닙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기린 농협입니다.

○ 김도형 의원 : 나중에 이런 식으로 직판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실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 직거래 행사를 해보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 김도형 의원 : 어디서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시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여기 기린 체육 공원 쪽에서 덕다리 그쪽에서 홍보를 통해서 예전에 기린 진동에서 하던 산나물 축제가 사실은 좀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판촉행사를 하면서 관광객들을 모객을 좀 해서 판매를 좀 촉진 한번 해보겠다. 이 생각인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건 판매 행사 지원이 아니라 축제 지원비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축제를 하겠다는 얘기를 아닙니다. 판매 촉진을 해서 판매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 김도형 의원 : 약간 좀 꼼수 예산의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축제는 아닙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판매행사 지원이면 저희가 인제을 벗어자는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체육관에서......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체육관이 아니라 체육공원.

○ 김도형 의원 : 잔디있는 체육공원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도형 의원 : 거기서 한다 하게 되면 누구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지역민은 아니고 기린 농협하고 자매 결연이라든가 이런 기린에 자매결연 이런 쪽을 초대해서 그렇게 해서 판촉행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 김도형 의원 : 이해가 안 됩니다.

621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가공 상품 유통 활성화 지원요.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 지원인데 하단부에 보면 아까는 농협이 가공 제품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또 여기는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 지원에 50%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가공은 뭘 하는 겁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요 부분은 기린 농협 협력 사업입니다. 기린 농협에 가공산업......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아까는 분명히 기린이 됐던 농협이 됐던 가공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또 거꾸로 가공 제품에 대한 생산을 지원하겠다고 해가지고 50%에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농협이 틀리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틀리다 이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럼 여기도 주지 마세요. 공정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협 자체 사업으로 해야죠 그러면.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기린 같은 경우에 잡곡을 수매해서 잡곡을 판매하거든요 가공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오히려 인제군에 모든 사람들이 인제 군민 모두가 사용하는 곳에는 관심이 없고 결국에는 그러면 농협 사업하는 곳에는 관심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운영 주체가 좀 틀리다 보니까요.

○ 김도형 의원 : 그래도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할거 같으면 저희 의원들도 마음대로 예산 조정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불과 지금 그 대답을 하신 지가 지금 채 5분이 안 됩니다. 맞죠?

예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시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 부분은 저희가 농산물 포장재가 연중 사용을 하잖아요 10월 달 되면 모든 출하가 끝나고 원래 정리 추경 때 최종 사용 실적에 의해서 저희가 정리 추경에 편성을 최종 마무리 좀 하는 부분입니다. 해마다 요 정도씩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10월 달에 최종 정산 농가들 사용한 거 최종 정산을 하면 정리 추경에 저희가 마저 편성을 항상 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여기 또한 농산물 출하 운송료도 물가 상승률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622페이지입니다.

수출 신선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은 어디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거는 파프리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파프리카 수출한 농가들에 대해서 공동 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럼 파프리카에 공동선 별비는 지원 되고 다른 곳은 안 되고요. 공동선별장이?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공동선별비 지원이 됩니다. 고추, 토마토, 산채 공동 선별하는 데는 공동선별비 지원합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산 있습니다. 별도에.

○ 김도형 의원 : 몇 페이지에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623페이지에 있고요.

저희가 공동선별비 지원은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군비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도형 의원 : 2,968만원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건 국비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자체로 621페이지에 3억 1,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100% 지원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100% 지원은 아닙니다. 이게 kg당 101원 지원하는 겁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따지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왜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공동선별 비는 품목별 단가가 별도로 정해져 있거든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여기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50%는 또 뭐예요 이것도 단가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러니까 이 품목별로 별도로 다 틀립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런데 지금 파프리카라고 말씀하셔서 파프리카는 단가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단일 품목이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파프리카는 101원 킬로그램당.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101원이면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50% 지원인 겁니다.

○ 김도형 의원 : 50% 지원 사항이에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시면 수출 농산물 집하 선별장 지원 이게 토마토 농가 아닙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귀둔에 토마토 선별기......

○ 김도형 의원 :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4억 여원을 농가한테 몇 십 농가가 사용하는 곳에 전가한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됩니다. 하다못해 지금 개인이 신청하는 것도 70% 80%를 주면서 이거를 지금 50%를 지금 전가하겠다.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해결 방안을 좀 내놓으셔야 되지 않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저희도 농가가 4억원 부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 판단해서 농협을 통해서 자부담을 줄여보려고 많은 노력도 하고 접촉도 좀 했는데 사실 인제 농협에서 많은 어려움을 얘기하셔서 그래서 자부담을 좀 많이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 방법을 좀 찾고 있는데......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군비를 투입을 해야죠. 방법은 군비말고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여기서 계수 조정해서  증액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현재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추경에 1차 추경 때쯤이면 거의 기계가 완성돼 가지 않을까요. 그때쯤이면?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근데 시기가 안맞습니다.

추경에 하면 추경이 뭐 5월 달 정도한다면 저희 기계가 6월 달에는 설치가 완료돼야 토마토 선별할 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결국은 계수조정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처리 방법은 지금 한번 안을 좀 내놔보세요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를.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사실 저희로서는 크게 방법을 제시해 드리기가 좀......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저는 유통축산과 예산 다 삭감시킬 겁니다.

농민을 생각을 안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며 지금 와서 아무것도 안 된다면 지금 쉽게 얘기해 가지고요 전부 다 매칭 사업 다 하지 마세요. 일괄적으로, 이번 기회에 모든 사업을 다 포기하세요.

일괄적으로 그러면 추경에 다시 심의를 받으시던가 결정을 내리세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하여튼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계수 조정이라든가 별도의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 김도형 의원 : 계수조정까지 만약에 이걸 해결을 못해 주신다면 저희는 다른 의원님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하여튼 도비 매칭이 됐든 군비 매칭이 됐든 모든 이런 사업에 관련 돼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전부다 100%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전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다못해 개인한테 수억원을 주는 것도 지금 70%예요.

그런데 하물며 몇 농가가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공동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기계들인데, 하단부에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어디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건 저희 농산물 직거래하는 농가들에 대한 지원인 겁니다. 올해도 1,100농가가 신청을 해서 마무리 집행에 있는데 농가당 200만원씩 최고로 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것 또한도 본예산 대비 또 2억 5,000이 감이 됐어요.

이것도 뭐 또 추경 말씀하시려고 할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올해 집행을 해보니까 5억 정도면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 김도형 의원 : 5억이면 충분하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도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육성 사업에 보시게 되면 시설 장비 지원은 어떤 품목이죠? 하단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러니까 포장재라든가 아니면 장비라면 포장 용기 소규모 포장 용기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선별비 지원은 일반 작목반까지 포함해서 지원된다고 그렇게 알아 두면 되겠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전체 공선을 하는 건 해당이 됩니다.

○ 김도형 의원 : 625페이지 보겠습니다. 고품질 벌꿀 가공센터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운영이 되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파우치기기 포함을해서 전부 싹 전 라인이 움직이려면요?

25년도 돼야 되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내년도 돼야지만 스틱포장기랑 전체가 다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25년이면 모든 라인이 다 갖춰진다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여기 미흡한 부분이 그때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일부있는데 그 예산은 다 지금 준비가 되시는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반영이 돼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28페이지랑 625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우수 혈통 개량 수정료를 하게 되면 이게 확실히 혈통을 주게 되면 수정을 하게 되면 육질이 확실히 송아지가 좋아집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우수 혈통이라는 게 관리되는 그러니까 등급이 잘 나오는 그런 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지원을 해서 혈통을 더 좋게 만들어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63페이지 보실게요. 예전에는 보기 힘든 부분인데요 뭐 25%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주 요즘 40%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축산 농가 톱밥 지원은 40%라고 돼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도형 의원 : 이게 지금 물량에 맞추기 때문에 40% 되는 거 아닙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군비가 40%고 축협이 20%해서 총 60% 지원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축협이 20%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자부담이 40%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도형 의원 : 하단부에 배합 사료로 똑같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배합 사료도 저희 군비로 25%고 농축협이 5% 자부담이 70%가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것도 앞으로 좀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워낙 사업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는 한 93억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대규모 농가하고 소규모 농가하고 이런 차이도 있고 해서 하여튼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축산에 관련 돼있는거 보게 되면 방대해요 많아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매번 저희 의원님들이 싫은 소리만 한 것 같아 마음 속은 항상 무겁지만 주민들이 이때 아니면 전달할 기회가 없다고 하니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참고 좀 꼭 좀 많이 해 주세요.

소 질병도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올릴게요. 그래서 어느 시군보다도 방역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제군이 잘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분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적지 않은 업무량인데 인력은 지금 충분합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저희 충분히 기간제 근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화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제가 거점 소독소도 가끔 들려서 점검을 해요 가게되면 거점 소득제 그 제도가 참 잘 돼있더라고요.

거기서 전표식으로 받는 걸 받지 않게 되면 어디 가도 이동을 못한다면서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하는 거 보니까 체계적으로 잘하는 걸 봤고 그때 사실 공모해가지고 공모 사업으로 따 오신 사업 이잖아요. 참 그 시설은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앞으로도 인제군에 가축 전염병이 들어오지 않도록 더 많은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력에 관련된 부분도 잘 부탁드림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645페이지 보면 처음 보는 예산이고 용어가 낯설어서  동물 복지 축산 컨설팅 지원은 뭡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축산 농가 중에 동물 복지 인증을 받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이 컨설팅을 받아서 어떤 어떤 시설을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인정이 됩니다는 이런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러면 그 인증을 받으려면 뭘 해야 인증을 받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사육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양이라든가 아니면 청결도라든가 갖춰야 되는 그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올해 처음 예산 아닙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상남면에 산란계 농가가 복지 농장을 신청을 하셔서 그 농가를 아마 컨설팅을 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컨설팅 인증을 받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게 복지라 하게 되면 동물에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해 주는 건데.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사용 밀도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사실 산란계 같은 경우는 이런 인증을 받으면 계란 값을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합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동물에 복지보다는 시설에 대한 더 고부가가치를 위한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렇죠 시설 개선을 통해서 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명칭은 중앙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왔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이게 국비입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국비 사업입니다.

○ 김도형 의원 : 국비 사업이에요.

그 담당자 전화번호 좀 가르쳐주세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저도 전화 한번 해보게요.

그 다음에 농업기계 우리 임대농기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서상으로 보니까 인력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하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도형 의원 : 뭐 예산서가 답을 내주니까요. 인력 충원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기린 지소에 전문경력관을 채용을 해서 1월 1일자로 발령이 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시간 선택제 임기제를 더 추가로 2명 정도 요청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 김도형 의원 : 하실 거면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밖에도 정비하신 인력 찾기가 너무 힘들다고 다 중 그러시는데 이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조금 있으면 12월 3월부터 영농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 그걸 준비합니까? 보니까 제가 운영 하시는 걸 지켜보니까 임대 농기계가 나가 섰어요. 그러면 거기를 고치러 가시더라고요. 맞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인력이 빠져나가고 또 딴 데 망가지면 또 그리 나가셔야 돼요. 혼자서 못해요 2인 1조로 나가야죠.

그러면 거기 있는 인력이 3분의 1 거의 절반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 부분도 좀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본소라든지 좀 더 인력을 두고 파견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파견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순회 정비반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전에부터도 이것도 좀 기계는 기계 만지는 전문가들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은 이것도 좀 자체 법인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제는 만약에 인력을 할 수 없다 하게 되면 이제 수리는 앞으로 외부 에 줘야죠. 맞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 대형 장비에 수리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리점으로 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아마도 좀 있으면 더 보낼 것 같아요 지금 사실상 임대 농기계가 현재 있는 인력이 관리하는 대수를 넘어 섰잖아요. 기준안이 맞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도형 의원 : 기준안으로 따진다면 지금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면 그게 법으로 정확하게 해야된다라고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벌써 이거는 인권하고도 관련돼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처리가 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또한도 농가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꼭 신경 써주세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인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올해 더 증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620페이지 한번만 더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거기 보면 산나물 판매행사 지원?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이 판매 행사를 따로 기린 농협하고 협업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판매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이게 기린 농협이 산채 공선을 합니다.

기린 상남 농가 중에 한 40농가해서 한 40톤 정도를 공선을 하는데요.

판매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홈쇼핑도 지원을 해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물량이 좀 남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 이제 산나물 판매 행사를 좀 해서 지금 판매처를 좀 더 확대해 보자 이런 개념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판매를 그럼 누가 합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판매는 기린 농협 직원도 하지만 거기 농가들도 같이 나와서 판매를......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이 4,000만원에 대해서 기린농협에서 2,800 70%를 대고 여기에서 지원을 1,200만원 30%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안에서는 산나물이라는 것을 매입을 하는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매입은 아닙니다. 이 사업비는 몽골텐트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홍보비라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러니까 홍보도 해야 되지만 몽골 텐트랑 판매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으로......

○ 김재규 의원 : 이게 며칠을 하는 건데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건 주말에 한......

○ 김재규 의원 : 주말마다 한다는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4월 중순부터 산채가 출하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집중적으로 좀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몇 회가 되는 것도 없네요?

세부 계획에는 몇 회를 하겠다 아니면 주마다 그러면 4월서부터 5월 말까지 주마다 하겠다 이렇게 8주를 할지 아니면 1박 2일씩 해서 16주를 할지 그건 모르는 거네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주말에 산채가 거의 소진될 정도 되면 종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걸 운동장에서 하신다면서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운동장이 아니라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체육공원에다 계속적으로 주말마다 몽골텐트를 친다는 거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렇게는 안될 것 같고 쳤다 걷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누리 장터처럼.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조금 전에도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처럼 이게  지역 축제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전에 기린에서 진동 1리에서 산나물 축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거 유사하게 좀 한번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어쨌든간에 여기에 산나물 공선 출하하시는 분들 그분들이랑 같이 농협이랑 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금액에서는 산나물을 매입하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갖고 나와서 거기서 판매를 하는 거네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어차피 공선장에서 공선한 상품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판매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문화관광과로 넘어가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의원 : 차라리 그쪽으로 축제 쪽으로 갈 거면 처음서부터 이렇게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판매 에 목적이 있다면 이게 체육공원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산나물 공선 출하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계획서를 내신 것 아니에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기린 농협에서 낸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분들이 기린 농협에 신청했고 그래서 기린 농협에서 군에다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온거 아닌가요?

맞죠 절차가 그럴 것 같은데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렇게 하셨다가 나중에  내년도에 이렇게 판매를 해서 뭐 나름대로 자료를 좀 만드시겠죠 자료를 만들어서 이러이러 한걸 했으니 이제는 26년도에는 이걸 좀 축제로 하려고 하니 지금 보전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올라올 것 같은 데 그죠 그럼 그게 문화관광과로 가겠죠 그럼 문화관광과로 토스하실 거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마 축제 지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활성화 돼서 판매가 잘 된다고 하면.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사실 농가분들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한번쯤은 쳐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기린 농협에서 이걸 한번 해봐라 올해 해보고 진짜 괜찮으면 농가 도움이 되고 괜찮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처음서부터 분명히 이게 축제로 넘어갈 걸 알면서도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래서 프로수도 저희가 좀 많이 줄여서......

○ 김재규 의원 : 프로수가 문제가 아니죠 이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어쨌든간에 소수 그분들에 대한 혜택 아닌가요 이게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여기 산나물이라고 돼있어요 산나물이 고 돼있는데 그냥 농산물 전체를 가지고 한다면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명시가 돼있잖아요. 산나물이라고 맞죠 농산물이 아니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봄에 산나물 나올 때.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동인가 방동인가 산나물 축제를 하다가 그것도 소멸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대해서 또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어떤 거기에 맞춰서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원을 해준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특정 단체에 대한 그들만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 산나물 판매 행사 같은 경우는 공선회에서 사실 이제 뭐 판매 행사를 하시지만 나중에 이게 잘 돼서 축제로 간다고 하면 아마 기린 상남 지역 아니면 인제까지 해서라도 산나물 축제를 좀 키워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럼 진동걸 갖고 와왔었어야죠. 산나물 축제를, 그거는......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조금은 한번쯤은 고려해 보실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은 제고도 좀 하고“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하여튼 고생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황하게 질의 답변에서 의견 충돌만 있기보다는 계수 조정할 때 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센터소장님 어차피 유통축산과가 끝으로 하는 예산 심사니 두 가지만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직전에 답변주실 때 양구군도 농자재 지원 사업을 인제군과 같이 하고 있다. 라고 답변주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양구군도 인제군과 같이 상한선이 5,000만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런 방법으로는 안하는데 어쨌든 간에......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인제군과 같이 상한선이 5,000만원 비율은 50% 더 나아가서는 농자재 품목이 동일하지는 않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됐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물론 농정과이기 때문에 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 순수 군비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 의장 이춘만 : 도비인지 국비가 언제 끝났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국비는 올해부터 끝났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다 끝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제 국도비가 일몰이 되니 지방비로 하시겠다. 근거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농촌활성화 차원보다는 저원을 해주시고......

○ 의장 이춘만 : 활성화 차원보다는 정확한 지원 근거가 있냐고 묻습니다.

농촌 무슨 법 뭐 세부 설명서에 있는 건 다 봤습니다. 봤는데 예를 들어 국도비가 없으면 일몰제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국 도비는 없이 사업이 종료되니 이제 지방비를 하시겠다 그러면 앞으로 국도비가 내려온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전체를, 계속하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간단 질문 간단 답변바랍니다.

619쪽 농산물 가공센터 관리 위탁 농협에 위탁한다는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인제농협에 위탁돼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왜 위탁을 줘야 되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건......

○ 의장 이춘만 :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도 지금 직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직영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농협에 가공 사업소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다음 페이지 620쪽입니다. 물론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농산물 전 처리센터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49억이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언제 준공했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22년 말에 준공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이제 2년 차입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니 23년 말에 준공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2년 차입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의장 이춘만 : 2년 차인데 이런 문제가 도출됐다고 하면 이미 시설을 하실 때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도 같이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수십억 예산안에서 해야지 그 예산 갖고는 여유 있게 집행하고 이제와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순수 군비로만 하겠다 그러면 너무 안이한 생각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집하시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 의장 이춘만 : 아니 집하시설을 하게 되면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은 의당 할 수 있는 시설이면 왜 사전에 점검이 안 되고 검토가 안 되고 이제와서 수억을 들여서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비가림 시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기린 상남 지역이 총 5대가 출하가 되는데 비가 올 경우에는 이 5대에 대한 부분들이 좀......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처음서부터 그런 부분이 적극 검토해서 체킹이 돼가지고 확고 부동하게 사업을 했으면 이와같이 의회로부터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질타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3억 2,000여 만원에 3억 3,000인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3억 3,000입니다.

○ 의장 이춘만 : 3억 3,000에 예산을 집행해서 비가림 시설하게 되면 건축법 검토해봤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이건......

○ 의장 이춘만 :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든 아니면 증축이든 검토해 봤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가설 건축물 축조로 해서 저희 막구조물로 하려고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건폐율서부터 다 확보가 되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전에 시설한 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최근에 까지도 이런 다 그러면 너무 허무맹랑한 행정하는 것 아니냐 농업 행정이 그렇게 질타받아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당초 예산에서 비가림 시설을 충족시켰으면 지금과 같이 순수 군비가 3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재투입된 결과나 아니면 공사하는 과정 중에 불편함이나 또는 완벽성 즉 공사라는건 할 때 해야지 증축을 한다면 비과세든 하자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공사는 할 때 해야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저희가 미처 검토를 못했고요 농업인분들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건의를 주셔서 저희가 추가로 검토하게 된 부분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불편함이 나타날 때마다 그때그때 반응합니까? 인제군에 농업 행정은.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앞으로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하단에 인제 장터, 인제 장터 택배비는 어느 장터를 인제 장터라 합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인제 장터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인제군 쇼핑몰인데요 거기서 판매되는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인제 장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농업인 몇 프로나 돼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농업인들이 거의 1,000여 농가가 입점이 돼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제 장터 온라인 쇼핑몰 뿐만 아니라 내린천 휴게소에 로컬 푸드 행복 장터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겸해서......

○ 의장 이춘만 : 그 분들이 몇분이나 되냐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농가분 말씀하시나요?

○ 의장 이춘만 : 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한 1,000여 농가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1,000여 농가 됩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의장 이춘만 : 다행입니다.

1,000여 농가 된다니,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공동 선별비 지원 말씀하신 건가요?

○ 의장 이춘만 : 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저희 인제군에는 산채류하고 고추, 토마토, 파프리카가 이렇게 4가지 품목이 정해져 있고요 공동 선별하게 되면 품목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이 단가에 의해서 공동 선별 수출 농산물 공동 선별비는 50% 지원이 되겠고요. 일반 농산물 공동 선별비는 저희가 70%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몇 프로예요 70%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70%입니다.

○ 의장 이춘만 : 다른 건 60, 70, 30 다 있는데 여기만 프로테이지가 없어요.

1식으로 해놔가지고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 신선 농산물 뒤쪽에 622쪽에 신선 농산물 택배비면 신선 농산물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신선 농산물이에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가공이 되지 않은 농산물은 다 포함이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외에는 택배비에 해당이 안 돼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러니까 가공하지 않은 상품들은 다 농가가 택배 발송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전체가 다 포함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의장 이춘만 :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 의장 이춘만 : 농업인 대상 농가 달력 금년은 공급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네? 지금 보내는 중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보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조합원에게는 벌써 공급했는데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지체되고 지연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내년부터는 빨리......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625쪽 벌꿀 가공센터 관리 위탁 왜 위탁을 줘야 되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벌꿀만 가공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축산 기자재라든가 양봉 기자재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축협에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보니까 지금 인제 축협에 위탁을 줬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인제 축협에다 위탁을 줬다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의장 이춘만 :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 시설 면적이 총 면적 몇 제곱미터예요?

아니 근무자도 두 분인지 한 분인지 그렇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근무자는 3명입니다.

○ 의장 이춘만 : 3명이에요.

그리고 시설도 뭐 수백 제곱미터도 아닌데 왜 굳이 2억 이상에 예산이 위탁을 줘야 되는지?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여기가 꿀도 농축을 하지만 화분 떡도 제조를 해야 되고 이게 각종 기자재를 공급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인력이 쉽게 말씀드리면 기계화나 아니면 인력으로 하더라도 좀 인력이 최소화 시켜서 해야 된데 가보면 상당히 아주 고난히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시설인데 그래서 이렇게 2억 이상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지?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그 시설을 좀 보완하고자 자동하고 인력이 좀......

○ 의장 이춘만 : 보완하려면 기존에 시설한 것을 전부 교체하든지 해체하고 새로 해야 되는데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그 보완이 아니라 자동으로 이송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로 더 기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시설은 너무 낙후된 시설 또는 시대를 벗어난 시설 아니면 아무 개념 없이 한 시설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요 가서 아무리 들여다보고 아무리 머리를 짜도 근무자나 양봉 농가나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하여튼 현장 여건에 맞게 저희가 좀 적절하게 운영......

○ 의장 이춘만 : 개선할 수 있는데 까지 해보십시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양봉인들이 힘들거나 불편하거나 제때 수분이라든지 또는 모든 일정에서 시간만 소비하지 않고 수 없이 대기만 하지 않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 다 필요 없습니다. 본 의장은 길고양이들이 배설물을 하는 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만이 아니라 길고양이에 배설물은 누가 언제 어떻게 처리합니까? 강아지가 애완견이 배설하면 처벌하지 않습니까? 길고양이는 처벌 대상자가 없어요.

그러면 인제군수를 상대로 처벌해야 됩니까? 인제군 관내에서 이런 발생되는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길고양의 배설물 처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사실은 먹이를 주시는 분들께서 같이 좀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먹이만 주고 관리가 안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그러다 보니까 혐오스럽고 오염스럽고 밟았을 때 상당히 불편함이 초래되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도 좀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최대한 빨리 방법을 찾아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유기 동물 보호소 644 쪽입니다. 사료와 약품은 50두인데 보호 동물 치료 등 관리는 100두예요.

왜 이렇게 곱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사료는 50두인데 치료는 100두예요? 그럼 50두는 어디서 나와서 치료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 부분은 사료 구입하는 거에 대한 저희가 환산하다 보니까 산출 기초를 이렇게 만든게 되겠고요 이 부수는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치료는 1두가 2번도 받을 수 있고 1년에 3번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의장 이춘만 : 중대재해 관련 난간대 설치는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647쪽입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2층 구조로 돼서 안에 실내에 다 농기계를 보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난간대를 설치해서 사람이라든가 이런 농 기계 장비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난간대를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구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했지 않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건 했고 저희 신축......

○ 의장 이춘만 : 신축하는데는 왜 그게 놓치고 누락 됐어요?

아니 신축한지가 언제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신축 저희가 해야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하는데......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거기에 설치할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당초 예산에 왜 반영이 안 됐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당초에 그 부분은 사실 놓치긴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어차피 놓쳤으니까 한번 더 놓치십시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꼭 필요 한 시설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필요한 시설인데 왜 당초에 예산 편성이 안됐었고 이제와서 보완하는 예산 편성을 했느냐 한데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죄송합니다.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소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콩 수확기 있죠 민원이 발생해서 기린면에서 아시죠 그래서 콩 수확기를 새로 보급해서 콩수확이 아주 깔끔하게 됐다고 고맙다고 센터나 의회에 감사하다는 전화를 어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앞서 가지는 못하나 뒷수습이라도 잘해주셔서 농업인들이 만족도를 높이기에 대단히 고맙다고 대신 감사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 의장 이춘만 : 농기계 안전 교육장은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650쪽입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신청사 이전하고 EM센터 앞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전해야 됩니다.

거기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전하는데 안전 교육장도 설치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저희가 국비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라고 하고 안하고 농기계 안전 교육장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명칭이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교육장도 건축물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입니다.

안전교육장은 노지에도 실습할 수 있는 로터리라든가 골떼기라든가 이런 거를 좀 조성을 할 거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3억 대가 넘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건 국비 내시에 대한 저희 인제 군비 부담금을 편성한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국비가 예산이?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국비에 대한 부분은 올해 24년도에 편성이 됐고요.

그거에 대한 매칭 군비를......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국비에 당초에 매칭을 안하고 후에 매칭을 했다고요 뭐 예산이 국비가 가 내시 됐었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국비가 먼저 내시가 돼서 올해 반영 했고 군비는 그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산팀장님! 국비가 언제 반영 됐어요? 내시가?

○ 예산팀장 김은희 : 국비가 올해까지 해가지고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 의장 이춘만 : 올해 언제요?

○ 예산팀장 김은희 : 올해 연초부터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됐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왜 추경에서는 예산을 하나도 안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없어요?

○ 예산팀장 김은희 : 추경에도 일부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가 잘 집행 안 되는 사업에서 조정이 돼가지고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시급하지 않다고 봐도 되죠?

○ 예산팀장 김은희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연말에 준공하게 되면  노지 즉 야적 야전이라고 하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삭감 후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성립시켜 드려도 사업은 충분하다?

○ 예산팀장 김은희 : 잘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무슨 착공합니까? 노지에 다 한다는데, 과장 노지에다 하신다고 했죠?

건축물이냐니까 아니라고 하셨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건축물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가는 거다 보니까.

○ 의장 이춘만 : 이미 건축물은 기 편성 돼서 성립된 예산으로 하지 않았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착공도 아직 못한 상태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3월달에 착공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왜요?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됐는데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거기 농림 진흥 구역하고 농촌 진흥 지역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지금 인허가 중에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은 이월이 됐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왜 집행도 못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는 성립을 시켜드렸어야 돼요. 그 부분이 처음부터 검토가 안 돼서 나중에 노출된 상황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이게  국비 공모다 보니까......

○ 의장 이춘만 : 아니 국비를 공모했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것이 갖춰줘야지 공모 사업에는 토지가 확보가 안 되면 공모 사업이 어렵다고 누누이 각 부처마다 각 부서마다 그동안 이래서 공유재산을 빨리 의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공모 사업부터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꼭 필요 한 시설이다 보니까......

○ 의장 이춘만 : 아니 꼭 필요해도 절차가 있고 법이 있고 순서가 있지 무작위로 합니까? 행정을 무분별하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여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정회)

(16시28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상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예산 규모입니다.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313억 5,3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709억 7,300만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376억 2,700만 원으로는 1,023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수질개선사업 지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억 6,200만원을 상수도 사업 지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105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소규모 수도 시설 운영에는 총 1억 7,600만원으로 수질 검사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로 3,800만원을 소독 약품 구입 등 연구 개발비로 1,300만원을 소규모 수도 시설 관리자 보조금 등 일반 보전금으로 2,200만원을 소규모 수도 시설 주요 시설 점검 용역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 시설 확충 사업에는 총 32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로 소규모 수도 시설 전기요금에 1,000만원을 750쪽 시설비로 기린면 진동리 바람부리에 10억원, 인제 원대리 바깥저울에 10억원, 가아리 용늪 마을에 7억원, 배수 관로 확장에 4억원, 실시 설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도비 전환 사업으로 4억 2,000만원을, 소규모 수도 시설 응급 복구 및 유지 보수에 4억원, 먹는 물 공동 시설 관리에 전기요금 및 유지 보수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하수처리 시설 운영 기금 사업에는 총 84억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51쪽 일반 수용비로 2,500만 원을 수질 TMS 및 실험 측정기기 정도 검사 등 5번의 각종 수수료로 4,000만원을 소규모 처리 시설 기술 진단비로 6,300만 원을 하수관로 기술 진단비로 2억 6,800만원을 공공 요금 및 제세 등 공공 운영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쪽 민간 위탁금으로 공공 하수처리 시설 및 오수 처리장에 29억원을 시설비로 공공 하수처리 시설 TMS 유지 관리에 6억원, 시설 장비 유지 관리에 23억 9,700만원, 공공 하수 처리시설 하수관로 준설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 운영에는 총 9억 8,100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위탁 징수 수수료로 4,400만원을, 오수처리장 공공 요금으로 9,000만원을 시설 장비 유지비로 3,000만원을 753쪽 공공 하수도 관리 대행성과 평가 업무 대행 수수료로 8,500만원을 하수도 원가 산정 용역비로 1,000만원,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용역비로 2억원, 공공 하수 처리시설 여제 구입에 2,000만원, 시설비로 오수 처리시설 유지 보수비로 3억원을 하수도 시설 퇴적물 준설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비 정비에는 총 30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면 지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13억원을 상남면 소규모 공공 하수도 하수관로 정비에 3억원을 공공 하수관로 설치 지원에 1억원 하수관로 오접합 정비에 1억원, 노후 오수받이 교체에 6,000만원,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 보수 2억원, 하수관 시설 응급 복구에 1억원, 통합 환경 기초시설 상하수도 관로 설치에 9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남면 통합 하수처리장 신설 국비 사업에 11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쪽 상남 공공 하수처리장 신설 국비 사업에는 75억 1,700만원을 남면 통합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신설 공사에는 14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면 하수 처리장 하수관로 신설 국비 사업에는 49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쪽 북면 용대리 하수관로 신설 국비 사업에 30억 9,1000만원을 상남 하수관로 신설 국비 사업에 3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환경사업장 운영 자체 사업에는 8억 900만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100만원을 756쪽 일반 운영비로 7,800만 원을 연구 개발비로 수처리 약품 구입에 7,000만원을 시설비로는 위생환경 사업장 시설 정비 및 유지 관리에 1억 7,000만원을 후배전반 증설 공사에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환경 사업장 운영 기금 사업에는 총 9억 1,700만원으로 속전물 처리 수수료 3,000만원을 연료비 공공요금 등 공공 운영비로 3억 4,900만원을 탈수 슬러지 부숙 화 재료비 등 재료비로 2,800만원을 시설 장비 유지 관리비 1억 5,000만원을 슬러지 탈수기 교체에 2억 8,000만원, 탈수 슬러지 이송 컨베어 설치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 슬러지 건조화 시설 운영 자체 사업에는 총 8억 1,700만원으로 758쪽 슬러지 포설 및 반출 장비 임차료, 슬러지 처리비, 수분 조절제 구입 등 사무 관리비로 1억 6,500만원을 공공요금 등 공공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민간 위탁금으로 하수 건조화 시설 위탁 관리에 2억 9,700만원을 시설비로 시설 장비 유지 관리에 5,000만원, 통합 자동 제어반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 확충 사업에는 시설비 9억원을 서화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자체 사업에는 시설비 2억원을 인제읍 기린면 북면 용대리 노후 하수관로 정비 국비 사업에 시설비 8억 3,300만원을 759쪽 인제읍 귀둔리 필례 약수터 일원 오수 관로 신설 자체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행정운영 경비로 위생 환경 사업장 운영 업무 지원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보험료로 6,400만원을 760쪽 부서 운영 기본경비에 업무 추진비로 1,100만원, 위생환경 사업장 일반 운영비로 1,400만원, 당직 수당으로 1,4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7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취수장 운영 자체 사업은 총 14억 6,500만원으로 공공 운영비에 전기요금으로 14억 4,0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 여비 1,000만원, 취수장 시설 유지 보수에 1,500만원, 정수장 운영에는 총 17억 4, 200만원으로 사무 관리비에 2억 2,800만원을 776쪽 공공 운영비로 3억 6,700만원을 수질 검사 및 정수 시설 점검 국내 여비로 3,000만원을 연구 개발비로 각종 기자재 및 약품 구입 등에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쪽 시설비로 용대 정수장 기술 진단 용역에 5,500만원을 기린 상남 통합 정수장 정밀 안전 점검 용역에 7,500만원, 덕산 정수장 착수 구조물 설치 공사에 2억, 고사 취수장 환경 정비에 6,000만원, 기린 상남 통합 정수장 색도계 구입에 5,000만원, 정수장 및 가압장 노후 장비 교체 및 유지 관리에 3억원, 취 정수장 응급 복구비에 2억 5,000만원을 덕산 정수장 착수정 구조물 설치 공사 감리비로 1,000만원, 자산 취득비로 사무실 운영 집기 구입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운영 자체 사업에는 4억 2,000만원으로 시간제 근로자 인건비 1,400만원,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 운영비에 7,300만원을 778쪽 상수도 운영 국내 여비로 2,000만원을 시설비로 청사 유지 보수 및 상수도 관로 응급 복구비로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하는 총 10억 3,500만원으로 일반 운영비에 9,800만원을 779쪽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주부 검침원 교육 및 세미나 검침 업무 활동비 지원에 등에  800만원을 민간 위탁금으로 상수도 검침 업무 위탁 용역에 1억 8,600만원을 시설비로 신설 급수 공사에 2억원을 신설 및 고장 계량기 보호통 구입에 1억원을 고장 계량기 교체비로 4,000만원을 780쪽 계량기폐전공사에 1억 500만원, 급수 수용가 계량기 이전 공사에 6,000만원을 소화전 유지 보수 공사비로 5,000만원을 원격 검침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300만원, 원격 검침 단말기 구입 및 설치에 1억 8,000만원을 자산 취득비로 수도 계량기 검침용 단말기 구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 구축에는 총 2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로 상수도 시설 전기요금 및 통신 요금, 차량 운영비 등에 1,800만원을 시설비로 배수 관로 확장 공사 6개 읍면에 8억 4,000만원, 노후 관로 교체 공사에 2억원, 가아리 배수 관로 확장에 7억원, 상하수도 건설 공사 통합 건설 사업 관리 용역 감리비로 8억원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서화․천도 통합 상수도 설치 공사 도비 전환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50억 700만원을 781쪽 기린면 북리 배수관로 확장 도비 전환 사업 시설비로 38억 1,300만원을 인제읍 귀둔리 배수 관로 확장 공사 외 2개소에 통합 건설사업 관리 용역에 5억원을 인제읍 귀둔리 배수 관로 확장 공사 지방 소멸 기금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24억 2,800만원을 남면 남전리 가로리 지역 배수 관로 확장 공사 도비 전환 사업에 시설비로 28억 3,500만원을 782쪽 천도․원통 배수지 설치 도비 전환 사업에 2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 자체 사업에는 총 22억 2,300만원으로 누수 탐사 전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100만원, 일반 운영비로 블록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블록 시스템 통신비, 차량 운영비, 블록 시설물 유지 관리비 등에 2억 900만원을 783쪽 상수도 관망 국내 여비로 300만원을 시설비로 누수 탐사 응급 복구에 2억원을 블록 시스템 개선 공사에 1억 8,000만원을 상수도 노후 계량기 교체 공사에 2억원을 노후관로 교체 공사에 9억원을 상수관망 기술 진단 용역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차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1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농기계 창고 설치, 저온 저장고 설치, 유기질 비료 구입 등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4쪽 행정 운영 경비에 상수도 인건비 등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인력 운영비로 총 3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9쪽 중간 부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기본 경비로 부서 운영 기본경비, 당직 운영비,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 등에 총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소장님 신동성입니다.

내년도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고요.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인제읍하고 기린면하고 북면 용대리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최근에 저희 소양강 녹조 발생도 좀 많이 생겼고 작년서부터 그래서 환경 단체에서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제읍 같은데가 지금 저희가 앞 강 쪽으로 지금 하수관로가 한 4군데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 신동성 의원 : 4군데인가 직접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단체에서 그 주변을 수질 검사를 했는데 상당히 오염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같이 전부 다 이걸 정비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그 노후 관로를 이게 같이 연계 돼있는 부분인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인제읍 같은데 일부 돼있는데도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제읍은 기술 진단을 지금 했습니다.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불명 수라든가 오접합이라든가 이런 걸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별로 아니면 블록별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그것은 정비를 해나가야지 해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게 하수관로인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오폐수도 같이 접합돼서 나온다는 부분인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지금 인제읍 뿐만 아니라 북면도 지금 앞 강 쪽으로 나오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쪽도요 그래서 환경 단체에서도 저희 그때 설명회 갔을때 그쪽 지역에 이게 뭐 1년만 검사한 게 아니라 그동안 4~5년 동안 꾸준히 계속적으로 거기를 수질 측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녹조 발생도 그런 부분이 원인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1~2년 공사해서 될게 아니라 꾸준히 앞 강으로 나가는 오수나 하수관로를 전체적으로 정비 사업을 별도로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저희도 그 상황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제대로 세밀히 살펴갖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일단 요 사업은 내년도서부터 바로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9페이지 잠깐 볼게요.

이거 한가지만 더, 우리 귀둔리 필례 약수터 일원 오수 관로 시설 공사하고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신설 공사네요. 기존에는 그러면 개인 하수 오수를 전부 다 처리했던 부분 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필례 약수터 쪽에 온천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 신동성 의원 : 그건 벌써 수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 유입이 좀 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캠핑장도 들어서고 해서 그 일대를  관로를 매설해서 일단은 그건 우리 군비로 매설을 하고 군량밭 쪽에 있는 우리 마을 하수를 확정을 하는 데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일단 반영을 안 해줄 것 같아서 그 관로를 우리가 매설을 하고 일단 하수 처리장을 우리 기금이나 국비를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면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신동성 의원 : 귀둔 필례 쪽에 사실 저희가 청정 지역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늦었지만 내년에도 빨리 공사를 진행을 해서 이 부분을 좀 해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김재규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상수도 보급량이 지금 저희 인제군에 몇 프로나 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지방 상수도만 하면 지금 현재 한 84%정도 되고요 그리고 소규모까지 하면 한 92%정도 됩니다.

○ 김재규 의원 : 92%요. 그러면 아직도  8% 정도 남았는데 그럼 아주 오지만 남은 거네요. 그러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아주 열악한 지역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개인 식수를 어떻게 보급을 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글쎄 개인 관정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계곡수를 활용해서 생활용수는 계곡수를 쓰시되 드시는 물은 생수를 사다 드시든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따로 보급해 주는 건 없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그런 건 없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본인들이 생활용수는 뭐 이렇게 저렇게 쓴다고 해도 그러면 식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생수를 보급해서 사다가 쓰시는가 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어떤 수질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주민이면 그렇게 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 김재규 의원 :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분들도 어쨌든 건축 허가를 내줬으니까 집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그런건 맞는데 아마 건축 허가 사항에 제가 알기로는 드시는 생활 용수는 자가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조건을 걸고 건축 허가를 내준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결국에는 그분들이 계속 민원을 넣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해달라는 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한 2가구  3가구만 돼도 소규모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제성이 너무 떨어져서 앞으로는 저희가 소규모도 어디까지 급수가 가능하다는 급수 구역을 좀 도면으로 표시를 해서 읍면에 좀 그거를 배포를 해서 그 안으로 좀 유도를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맞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건축 허가를 내줘 놓고 어떠한 조건을 달아서 건축 허가를 내주더라도 결국에는 그분들이 불편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 사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앞으로는 거기에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고서는 건축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지금 건축 허가를 내준 지금 건축해아서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만큼은 건축 허가를 내준 만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맞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 김재규 의원 :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8%정도 아주 오지만 빼고 다 된거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한 3,000여명 정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거 좀 도와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지금 남면 하수 확장 관로관 하고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그 44번 국도변에는 지금 다 된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완전 포장은 안되고 본 선에는 다 돼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본 선에는 다 돼있고 그러면 현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중학교 뒤편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예.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현재 그거를 쓰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연결을 해요?

그냥 당분간 그렇게 쓰고 있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당분간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는 지금 통합 하수 처리장이 가동이 되면 거기서 유량을 조정하는 그런 장치를 설치해서 어느 쪽이 꽉 차면 저쪽으로 신설을 통합 처리장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겠끔 저희가 설치를......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중학교 뒤에 거는 폐쇄를 하나요 그 시기가 되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그 시기가 폐쇄하려면 그 시설에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용연수가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게 도래하려면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본 의원이 듣기는 한 10년 정도 남은 걸로 아는데 그게 맞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앞으로 10년까지는 그게 같이 가동하는 거네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연결돼 있는 하수관로는 지금 신남 4개 리 하고 이렇게 한정돼 있다고 보면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관로는 저기 과훈단 쪽에서 내려오는 게 기본 관인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집집마다 가지선이라고 하나요 가구마다 하수관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하수관로가 들어가는 지원이 어디까지예요 ?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원래 저희가 연결까지 만약에 기존에 정화조를 쓰고 계셨으면 정화조 폐쇄는 원래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연결은 저희가 연결까지 해줍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관을 정화조로 들어갔던 관을 우리 하수관에 연결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해줍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안 돼있는 때는  지금 현재 어론리가 있잖아요.

그 어론리에 보면 거기는 하수관로가 없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해요 거기는 그럼 자부담이 필요한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거기는 오수받이까지는 설치해 주면 그 나머지는 개인이 하셔야 됩니다.

○ 김재규 의원 : 거기서 오수받이서부터 개인 집까지 들어가는 거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민원인분들이 꽤 있던데 그 민원 받으신 적 있나요 혹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제가 직접 받은 거는 아직 없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거기에 신설을 하시는 분들은 왜 본인들이 이걸 자부담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더라고요 민원도 넣고 그러면 개인 사업자한테 시켜야 되겠네요 그건?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부분이 똑같은 부분을 제가 비슷한 부분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한번 소장님한테 질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상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남 1리 보면 상수도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하남 1리에서 상수도를 지금 쓰려고 하다 보니 가지선 값을 지불을 해라 개인  부담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다른 데는 자기가 자부담이 없었다는 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그게 내용이 어떻게 되냐하면 거기가 사평동인데요.가산동 쪽 주민분들은 시공사에서 우리가 설계 반영해 준 건 없는데 시공사에서 공기에 쫓기고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냥 다 해줬더라고요. 연결을.

그리고 그리고 한군데는 후평동 쪽인데 후평동은 기존에 계량기가 있었습니다. 소규모인데도 계량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방 상수도 연결하는 데는 계량기까지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계량기 교체를 해주면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쉽게 연결이 가능하니까 그것도 시공사에서 해준 거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관이 특히 독가촌 같은 경우에는 관이  하천 쪽으로 가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인력으로 직접 깨서 굴착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이 시공사에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권고는 해보지만 시공사에서 난색을 표해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 시공사에서 어찌어찌 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해주는데 그걸 인력으로 삽이나 곡괭이로 파려고 하다 보니 힘들고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 못하겠다는 거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독가촌 그쪽으로는 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상수도를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그거 관련해서는 어제 거기 민원이 몇분이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한번 군수님 면담 신청해서 그때 저도 배석을 했었는데 같이 상의를 했는데 해결 방안이 좀 찾아질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어떤 해결 방안이 나오면 확실하게 나오면 그때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법적으로 이건 완전히 안 돼 이런 상황이 아니면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적으로 이게 진짜로 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어느 곳은 한 곳이 있고 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아예 처음서부터 해주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 제기가 없겠죠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는 만큼 탄력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들 이야기 하시잖아요 형평성, 맞잖아요 형평성을 얘기하자면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지난번 사업장 점검 때도 봤는데 닥바위 길 있잖아요. 거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 김재규 의원 : 거기 보면 아스콘 포장을 절단해 놓고 콘크리트로만 이렇게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건 마무리를 지어주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저희 원칙이 콘크리트 포장을 굴착해서 다시 원상복구할 때는 콘크리트로 한 다음에 그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전부 다 국비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국비로 랑 기금이랑 섞여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수요 조사를 싹 했습니다.

싹 해서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고요. 나중에 그건 군비로 별도로 추진을 할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나요 그럼 내년도 예산에 반영 돼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지금 그것까지는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아 그렇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그래서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군비가 모자라면 그때 다시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 부탁을 한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아스콘이 돼있지 않은 곳이라도 마을 안 길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같아요. 지금 많이 고령화 사회도 됐고 이제 겨울에도 폭설이 오면 눈을 지울 수 없 어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탁을 좀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44번 국도변은 언제 완포가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지금 동절기는 어차피......

○ 김재규 의원 : 내년도로 넘어가서 내년도에는 완보를 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내년 상반기는 좀 지나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침하가 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때 44번 국도를 완포할 때 그 국도변에서 마을 안 길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그러면 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거기는 어차피 그 전에 따로 추진합니다.

○ 김재규 의원 : 따로 잡아야 된다고요.왜냐하면 기본에 그러면 아스콘 포장이 돼있는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서 그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 김재규 의원 : 예산도 다시 해야 되고 설계 돼야 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애시당초에 저희가 어차피 국비 및 기금은 거기서 제외되기 때문에 별도로 포장하는 것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하는 건 그래서 그건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충분히 앞으로도 예산을 잡아서 그 동네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실 생각도 있고 예산도 잡을 생각이 있고 그 덧씌우기를 아스콘으로 할 생각도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 김재규 의원 : 꼭 좀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부군수님!

○ 부군수 박현봉 : 네.

○ 김재규 의원 : 지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그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걸 남면파출소 있죠 남면파출소 앞에 방지턱을 하나 만들었단 말이죠.

방지턱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큰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그 방지턱 같은 경우는 거기가 보니까 46번 도로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양구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파출소를 지나서 유목동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

○ 부군수 박현봉 : 아마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 김재규 의원 :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으나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지는 모르겠으나 그 방지턱이 너무 세요.

○ 부군수 박현봉 : 그건 확인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걸 좀 긁어내던지 아니면 다시 조치를 취해 주시든지.

○ 부군수 박현봉 : 안전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부군수님?

○ 부군수 박현봉 : 네.

○ 김재규 의원 : 소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이 본회의장에 오셨으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년도 몇 월부터 될지 몰라도 이제 부군수 직제가 현 4급에서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3대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직급이 같은 4급 서기관이시기 때문에 국장제로 본회의장에서 배석했지만 이제 3급 부이사관이 되게 되면 향후 주요 업무 보고든 모든 본회의장에서 회의시는 부군수께서 전체 부서를 총망라하여 본 회의장에 배석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 부군수 박현봉 : 그건 한번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인제군은 15년째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국장 제가 없을 때에는 부군수과 과장님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전에는 기획실장으로 배석했는데 이제 같은 동급인 4급에서 3급이 되시면 지휘부잖아요 지휘부에 직급을 올린 만큼 본회의장에 전체 부서를 배석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부군수 박현봉 : 그건 한번 내부적으로 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향후 인제군도 조례가 가결되어서 부군수의 직급이 상급 부이사관이 되게 되면 본회의장에서 정례회, 임시회를 망라하고 부군수께서는 전체 부서에 배석해서 행정에 대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공유할 수 있고 개진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 부군수 박현봉 : 하여튼 그거는 내부적으로 한번 또 보고 의회와 한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의회와 협의는 없습니다. 요구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더하기할 것도 나누기해 놨나요? 예를 든다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상수도 관로 응급 복구비가 있고 누수 탐사 응급 복구비가 있습니다.

2억 3억 그러면 어차피 누수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나누기 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상수도 관로는......

○ 의장 이춘만 : 어차피  다 응급 복구 아닙니까? 누수가 됐든 아니면 누수 탐지에 걸렸던 다 누수예요.

그럼 누수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냐?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그 부서가 지금 상수도 시설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상수도 관망 팀에서 하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상수도 관상침에서는 누수 탐사를 하면서 생기는 응급 복구비고 상수도 시설에서는 그거와는 별도로 어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응급 복구비도......

○ 의장 이춘만 : 예를 들어 굴삭기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끊었다든가

○ 의장 이춘만 : 네 파손했다든지 아니면 뭐 동파가 났다든지 이런 상황이고 또 결빙이 돼서 그 외에 문제는 또 다른 팀에서 하기 때문에 구분할 수밖에 없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군에 누수 상황이 상당히 지난합니다. 많다는 뜻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지금 그래도 많이 누수......

○ 의장 이춘만 : 이 정도라면 노후 관로 교체부터 시급한 게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지금 현재 사업하면서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2차 현대화 사업하면서 5년간 추진하면 거의 완전히......

○ 의장 이춘만 : 평균 누수 탐지해서 또는 응급 복구할 때 예산이 평균 얼마입니까? 200만원이니까 500만원입니까 1,000만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 의장 이춘만 : 평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2~300정도.

○ 의장 이춘만 : 2~300이 예산인데 5억이면 상당히 많은 누수입니다.

그렇다면 누수가 되므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는 복구도 해야 되겠지만 또 노후 관로니 인근에서 또 누수가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누수가 되므로 인해서 그 관로에는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수압이 있다하더라도 왜? 단수 안하고 교체하고 수리할 수 있어요?

누수를?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다보면 고 단가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 그거야말로 혈세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요 또 하나는 제초 작업 취 정수장에 제초 작업이 있고 또 이상한 쪽으로 나눴더라고요.

고사 취수장 환경 정비 공사 그럼 환경 정비가 또 별도로 다른 사업입니까? 즉 776 쪽 보면 취 정수장 조경 유지 관리 및 제초 작업 등 용역 그리고 덕산 취 정수장  고사 취수장 환경 정비 공사 그럼 환경 정비와 제초 작업과 조경 사업이 완전히 별 개예요 아니면 고사리는 고사 취수장은 또 별건으로 관리하는 건지 용역을 안 주고 왜 이건 용역을 안 줬어요? 같이 주면 다 주지 이해가 안 돼서, 어느 부분은 용역을 줬고 어느 부분은 직영을 하니까 왜 전체 용역을 안 줬냐가 의문시 돼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의장님 그 내용은 우리 상수도운영팀장......

○ 의장 이춘만 : 네 답변주십시오.

○ 상수도운영팀장 박영록 : 상수도운영팀장 박영록입니다.

제초 작업은 월 계속 작업으로 해마다 용역을 줘서 제초 작업 잔디 관리하고요.

고사 취수장 것은 침하가 이루어져 가지고 취수장 부분이 예전에 누수가 돼서 침하가 이루어져서 불규칙합니다.

그 평탄화 작업하느라 별도로 들어갑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별도로 한건가요?

○ 상수도운영팀장 박영록 : 네. 제초 작업은 용역이고......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상수도 검침 업무 위탁 용역 위탁을 누구에게 어떻게 줬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주부 검침원하고......

○ 의장 이춘만 : 알고 있습니다.

검침을 주부들이 하시는 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아홉분입니다. 총.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개개인에게 용역을 준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 의장 이춘만 : 구역을 나눠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왜요? 그러면 업무가 효율적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본인이 자기가 사는 지역 그 지역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느 분은 한 400전 정도를 하시고 어느 분은 1,000전 정도를 하시고 이런......

○ 의장 이춘만 : 소장님! 본 의장은 예전에 건설을 했습니다.

건설업 할 때 일용직 근로자가 1명이면면 혼자서 하지만 2명이면 그래도 협력이 돼요. 그래서 1명이 하면 90%의 효율 2명이 한 100%인데 3명만 되면 1명은 그중에 속된 말 우두머리 즉 반장 또는 팀장이 돼서 지시하거나 그렇게 하고 2명이 일을 해요. 그러면 여덟 분이 누가 그러면 팀장이고 누가 용역에 전체적인 모양새를 가지고 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그런 건 없고 저희가 개개인 별로 계약을 해서......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행정이 할 일이 없어요. 8명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개별적으로 의견 듣고 개별적으로 지시하고 개별적으로 업무를 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그게 저희가 검침원들을 분기별로 계속 또 저희가......

○ 의장 이춘만 : 여기 분기별로 교육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러면 인제군도 반장님만 있으면 되지 이장님 필요없네요 그런 논리라면 반장님이 다 하시면 되지 이장님이   무슨 필요 있어요.

반장님들의 대표로 이장님이 왜 필요 해요 그런 논리라면 행정 관리하면서, 납득이 안 됩니다.

상수도 광역화하고 가압 펌프 계속 현재 운영되는 데가 가압 펌프 계속 운영 돼야 돼요 그 만큼 수압이 아직도 낮고 공급량이 적어요 부평 정수장 취수장처럼 지금도 가압 펌프가 있는 곳은 전체 계속 가동이 돼야 돼요 남면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면사무소 뒤 일명 골안이 있습니다.

거기 한 4가구가 있는데 물론 텃밭을 농사를 지으면서 원주로 가신 분도 있고 다시 돌아오려고 지금 현재 성토 작업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농지가 택지가 될 텐데 그분들은 건축을 하고 싶어서 기본적인 사항 즉 전기는 있으나 수도 시설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그건 한번 현장을 조건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현장 보시고 타당성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리고 가급적이면 상수도 급수가 가능하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평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연결되는 관로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예.

○ 의장 이춘만 : 이전에 지금은 현재 그 관로는 폐쇄됐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예.

○ 의장 이춘만 : 그럼 그대로 방치입니까? 아니면 제거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지금 그거 관련해서 요전에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취수장을 철거할 건지 말건지를 ......

○ 의장 이춘만 : 취수장은 철거를 안 하더라도 지하 매설 관로 있지 않습니까? 그 주철관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맞습니다.

그러면 주철관을 그대로 방치해서 토양을 오염시킬 것인지 아니면 제거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아직까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안됐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그걸 같이 사용한다는 취수장하고 같이 사용한다는 그런 견해도 있어서 저희가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관광과 소관인데 관광과에서 만약에 그것을 사용을 안한다고 사용료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그것은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관광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빙어 축제도 못하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용도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관광과에서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 주철관을 제거를 안하고 그래도 방치하거나 아니면 나 몰라라 행정했다 이렇게 봐도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일단 거기서 가부가 결정이 돼야 저희도 부평 취수장하고 도수 관로를 같이 철거를 하게 되니까요 그건 좀 그렇게 같이 가야 된다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 의장 이춘만 :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제 남면 기린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남면 같은 경우 지금 취수장이나 모든 가동이 지금 중지 상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미 통수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예.

○ 의장 이춘만 :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수십년 최소한 15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규제에 묶여서 선의의 피해자예요. 남면 면민 또는 신남 면민과 부평 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그 동안에 피해 본 것도 많지만 이제 하루라도 빨리 해제해서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 의장 이춘만 : 저희는 이거 일단은 행정 절차가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현재 해제 공고랑 그 다음에 지형 도면 고시하는 게 저희의 의무인데 저희의 역할인데 그것까지 해결하는데 저희 엄청 노력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약속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지형 도면 고시가 완료되는 게 다음 주 월요일은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면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이 군 관리 계획으로 또 가야됩니다. 군 관리 계획에서 상수원 보호 구역은 해제됐지만 해제된 된 다음에 자연 환경 보전 지역으로 남기 때문에 그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을 또 푸는 아니면 다른 용도 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그거는 도시개발과에서 군 관리 계획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의장 이춘만 : 부군수님! 부군수님이 명년 1월 1일자로 자치도로 가실지 다른 시군으로 가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다른 시군으로 가실지 모르지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해제가 되면 그 이후에 절차를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상수원 보호 구역 하루라도 빨리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현봉 : 네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안되면 본 의장은 강원 자치도로 발령받아 가시면 강원자치도로 항의하러 방문하겠습니다.

○ 부군수 박현봉 : 잘 살펴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시설관리 사업소장 김재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11월까지 각 시설별로 이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통 체육문화센터는 123,565명으로 개장 이후 30만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기린 국민체육센터는 72,635명, 인제라이딩센터 9,534명, 인제전지훈련센터 1,340명 이용하였습니다.

시설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9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금년 대비 9억 3,600만원이 증액된 4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공통 운영 관리 7,000만원, 원통 체육문화센터 운영 16억 7,400만원, 기린 국민체육센터 운영 9억 6,700만원, 인제라이팅센터 관리 1억 8,500만원, 인제전지 훈련센터 관리 3억 5,800만원, 남면 복합 문화센터 관리 4억 7,800만원, 상남면 복합문화센터 관리 3억 2,200만원, 행정운영 경비 4,1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공통 운영 관리 7,000만원은 일반 운영비 3,500만원, 국내 여비 1,300만원,  시책 업무 추진비 200만원, 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자산 취득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원통 체육문화센터 운영에 금년보다 3억 8,200만원이 증액된 16억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억 7,000만원 660쪽입니다. 일반 운영비 6억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 사무 관리비 1억 5,000만원에는 쓰레기 봉투와 청소용품, 화장실 소모품과 각종 검사 수수료, 임대료, 업무 대행 수수료 및 야외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과 몽골 텐트 임차 비용과 야외 물놀이장 풀장 임차 비용입니다.

공공 운영비 4억 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개월 분의 가스요금, 전기요금, 전용 회선료, 청소 용역비, 수영장 운영 관리 약품비, 상하수도 요금, 야외 물놀이장 운영, 안내 데스크 유지 관리, 승강기 유지 관리, 소방 보일러 냉난방기 유지 관리 및 수영장 제습 공조기 유지 관리 비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시설비로 6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 2억 5,000만원, 보강공사에 필요한 1억원과 주차장 조성 사업 토지 보상비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스킨 스쿠버 수중 청소기 구입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린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금년보다 2억 6,700만원이 감액된 9억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억 9,900만원, 661쪽 하단에 일반 운영비 사업 4,300만원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사무 관리비 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소모품 구입, 홍보물 제작, 수영장 수질 검사, 대기 환경 검사 수수료, 냉온수 및 위생 기구 임대료, 무인 경비 및 법정 의무 소득 등 업무 대행 수수료, 전기 안전관리 대행 비용, 공조기 에어필터 구입 비용입니다.

662쪽입니다. 공공 운영비로 3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12개월 분의 가스요금, 전기요금, 전용 회선 료, 청소 용역비, 수영장 운영 관리 약품비, 상하수도 요금, 승강기 유지 관리, 소방 안전 관리 용역, 오수 처리시설 유지 관리 용역, 냉난방기 유지 관리, 소규모 시설 장비 유지비입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2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 8,000만원, 보강 공사에 1억 4,000만원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헬스장 물품 구입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하단입니다. 인제 라이딩센터 관리입니다. 1억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대료와 업무 대행 수수료에 필요한 사무 관리비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청소 용역비, 승강기 유지, 소방 유지 관리, 우수 처리시설 관리 용역, 냉난방기 유지 관리 용역비로 공공 운영비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와 보강 공사 비용으로 각 5,000만원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제 전지훈련센터 관리에 금년보다 700만원 증액된 3억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7,900만원, 일반 운영비 1억 5,4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모품 구입, 냉온수기 위생 기구 임대료, 신규 의료 세탁기 및 소모품 구입비, 무인 경비 및 법정 의무 소독 등 업무 대행 수수료, 전기 안전 관리 대행 비용입니다.

664쪽입니다. 공공 운영비로 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12개월 분의 전기요금, 전용 회선료, 청소 용역비, 상하수도 요금, 승강기 유지 관리 용역비, 소방 안전 관리 용역 비용입니다.

시설비 1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유지 관리에 보강 공사 각 5,000만원과 CCTV 추가 설치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규로 남면 복합문화센터 관리에 4억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6,700만원과 일반 운영비 3억 원입니다.

665쪽입니다. 사무 관리비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모품 구입, 냉온수기 및 위생 기구 임대료, 무인 경비 및 법정 의무 소독과 전기 안전 관리 대행 비용, 홍보물 제작 비용입니다.

공공 운영비로 2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12개월 분의 가스 요금, 전기 요금 전용 회선료, 청소 용역비,상수도 요금, 승강기 유지 관리 용역비, 소방 안전 관리 용역 비용입니다.

시설비로 시설물 유지 관리와 보강 공사 각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하단입니다. 신규로 상남면 복합 문화센터 관리에 3억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인건비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1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모품 구입, 냉 온수기 및 위생 기구 임대료, 무인 경비 및 법정 의무 소독과 전기  안전 관리 대행 비용, 홍보물 제작 비용입니다. 공공 운영비로 1억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12개월 분의 전기요금, 전용 회선료, 청소 용역비, 상하수도 요금, 승강기 유지 관리 용역비, 소방 안전 관리 용역 비용입니다.

시설비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하단과 667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운영 경비로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점차 저희 관리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그렇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예산확보 및 예산 효율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사실 시설관리사업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에 저희가 이제 시설들을 좀 잘 관리하시고 또 그 시설들이 잘 운영이 되게끔 하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설보다도 지금 원통에 있는 원통 체육문화센터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VRC 유지를 하고 계세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VR룸 체험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수현 의원 : 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이용률은 저조하나 저희가 회의장이든 교육장이든 이런 게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정리를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굳이 필요한 장소라고 좀 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그 장소를 좀 더 내실 있게 꾸며서 예산 좀 올리셔가지고 바꾸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그게 보조 사업으로 국비 확보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좀 애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좀 알려 주십시오. 저한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뭐 국비 사업이라고 하니 그 기간 끝나는 대로 예산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고민하셔서 차라리 여기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더 필요로 하는 공간이 돼야지 이렇게 지금 필요없는 공간으로 남아있한 게 좀 아깝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아울러서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파크골프장이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 이수현 의원 : 지금 어느 정도 잔디가 양성이 된 걸로 저는 이제 보여지는데.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그렇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운영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래서 이제 올해도 그 말씀을 업무보고 상으로 드렸지만 기존에 추진했던 한계리하고 서화리 파크 골프장이 조성된 다음에 그 운영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추진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검토한 다음에 개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체육청소년과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금호 설악 리조트를 갔다 오셔요.

제가 볼 때는 소장님께서 갔다 오시는 게 더 보시고 판단하셔서 제가 볼 때는 금호 리조트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파크 골프장처럼 저희도 운영이 충분하다라는 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소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저희가 지금 금호 설악리조트에서 하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저희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필히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일단 갔다 온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된다 그러면 추경에서라도 예산 확보해서 저희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지금 저희 원통 체육문화센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이었는데 올해 예산에 지금 토지 보상비로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 2회에 걸쳐서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잘은 안 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예산을 굳이 먼저 세워놓은 이유가......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절차가 어차피 이제 수용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고 그 보상비가 있어야지 그런 부분에 나중에 보상을 해주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강제 수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를?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지금 계속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안되면 수용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의원 : 하여튼간에 강제 수용 절차보다는 협의 수용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소장님 여기 지금 원통 체육문화센터 시설물 보강 공사 지금 기둥이랑 조형물 도색, 공원 헬스, 물놀이장 보도블록 보강하신다고 하는데 이 물놀이장 보도블록 지금 공사하고 계시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그건 당초에 올해 예산으로 그 부분은 지금 정리가 좀 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 공사 한참하고 있는데 끝났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건 마무리가 됐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걸 왜 꼭 겨울에 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건 물놀이장이 정비가 끝나고 다른 거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 좀 정비하는 상황이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추가 설치 전지 훈련장이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 황현희 의원 : 그건 왜 추가로 설치하시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저희가 CCTV가 전지훈련에 16개 정도 설치가 돼있는데 거기에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사각지대에서 지금 뭐 불편 사항이 있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왜냐하면 거기가 저희가 근무를 저녁에는 안 합니다. 상주하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CCTV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문화센터 지금 원통하고, 기린국민체육 센터, 남면, 상남 같이 하단에 보면 청소 용역비 볼게요.

원통체육문화센터 지금 4군데인데 지금 원통이랑 기린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이 있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그렇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런데 지금 남면복합 문화센터랑 상남면 복합문화센터에 수영장이 있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상남면은 수영장이 없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남면 복합문화센터에 수영장이 있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없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런데 여기 청소 경비에 수영장이라고 들어간 것은 용역비를 수영장을 청소하신다고 세우신거 아니에요? 772페이지 세부내역서 하단부에 보면 청소용역비 있거든요.

저수조, 수영장 시설물 등 세부 사업 설명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남면이랑 상남면은 지금 수영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이건 저희가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래서 지금 수영장도 없는데 수영장 청소를 한다고 용역비를 올리신 건지?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이건 잘못 됐습니다.

수영장이 없는 사항은 맞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수영장 청소 용역비 지금 여기에는 오타가 난건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세운건 아니시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이 부분은 이제 거기 안에 저수조도 있고 시설물에 대한 청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영장은 없고 그 부분은 목욕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목욕탕이랑 수영장은 다르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러니까  목욕탕에 있는 부분을 청소하는 부분이라고 이건 좀 오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황현희 의원 :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꼼꼼하게 좀 살펴주세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알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그게 오타입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죄송합니다.

○ 의장 이춘만 : 다른데 하다 보니 그냥 개념 없이 이어서 하다 보니까 놓친 거지 그건 오타가 아닌데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이 세부 사업 설명에는 오타가 있는데 예산서상에는 정상으로 갔다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세부 설명서는 앞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되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세부 설명서는 앞으로 인정 안 하겠습니다.

660쪽입니다. 소장님 야외 물놀이 몽골 텐트 임차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2,200여 만원인데 왜 임차를 해야 되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저희가 이제 몽골 텐트를 사서 보관하고 이런 부분에 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이 좀 애로 사항이 있고 설치를 또 해야됩니다. 철거도 하고.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유지, 관리, 보수, 설치, 해체가 지난해서 즉 귀찮아서 렌탈하면 전화로 언제 설치 렌탈 업체에다가 하면 바로 조치가 되니 전화 한통으로 지시 또는 손쉽게 하겠다는 발상에서 이렇게 비싼 렌탈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렌탈을 해서 설치를 해서 이게  여름에 이용하는 건데 태풍이든 바람이든 간에 이걸 고정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체육회에서도 애드벌룬이고 뭐고 앞으로는 구입하지 않고 전부 렌탈로 하라고 그래야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건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렌탈하고 지금 현재는 임차 비용이었는데......

○ 의장 이춘만 : 손쉽게 하려니까 임차했지 렌탈 하지 않고 직접 설치하고 해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못합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건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파견 나가 있는 분 몇분이에요? 수영장서도 전체 파견 나가 있는 분 몇 분이에요. 체육회에서부터?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저희 원통에 지금 수영은 8명......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인원이 있어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런데 조금 약간에 이게......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손쉽게 행정 즉 지시하고 명령만 하지 내 손에다가 흙 묻히기 싫다 그래서 편리 위주 편안한만 찾는 것이 이런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래도 어느 정도에 이게......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 상하수도 요금이 상당한데 상수도는 우리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원가를 비싸게 들여서 일반 수를 생활 용수로 만들었지 수영장 쓰라고 만들었어요? 이 상하수도 요금도 삭감할 테니까 지하수 개발해서 쓰십시오.

뭐든지 편리성만 찾고 손쉽게만 하려는 행정 농업인이 이렇게 편리성 찾아서 농사 지으려면 다 병충해에 걸리고 수확할 게 없어요?

기린국민체육센터, 기린국민체육센터는 본 의장은 어떻게 명명하고 싶냐 하면 기린민원다발센터 안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기린국민체육센터가 오픈한 지 얼마나 됐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2023년 2월 20일 날 오픈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1년여 운영했는데 이렇게 민원이 많으니 도대체 의정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가 쇄도해서 에어로빅 회원이 열여덟 분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거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에어로빅 회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운영을 해요?

여기 명단 보니까 에어로빅 하는 여성분만 열여덟 분이에요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의회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공간 응용 공간 활용도 못합니까? 예를 든다면 비유를 하자면 이 본회의장을 천정판을 30센치만 올리면 이 전체 면적이 약 5평 정도 더 커보입니다. 웅장하고 마찬가지로 수영장과 에어로빅장 사이에 유리에 시트지를 붙이지 말고 그 유리에서 약 1미터 이격해서 밖에다가 걸개 그림 즉 아름다운 그림이라도 산수화라도 걸어서 그걸 보면서 하게 되면 내가 바로 앞에 시트지가 막혀있지 않으니 밀폐감 또는 그런 불편함 또는 적어 보이는 것이 해소될 수 있는데 손쉽게 유리에다 시트지만 부착하다 보니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수영장 밖으로 1미터 이격해서 천정서부터 쉽게 말씀드리면 뭐 블라인드를 하든지 아니면 뭘로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쉽게 쉽게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발성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만 보고 내일도 안 보고 모레도 안 보는 시설관리사업소 행정합니까!  시 공간 활용을 그렇게 못해요! 모르겠습니다. 본 의장이 건축업을 하다 보니까 시 공간 활용을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건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쉽게 응용할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불편하게 민원을 야기시키고 불편하게 행정 편의 위주로 일을 합니까! 시트지를 부착할 때 그러면 그 에어로빅 열여덟분씩 한 두분이라도 양해를 구했거나 설명한 적이 있어요?

막무가내 행정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는!  무대포 행정이에요! 의장으로서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 대표에게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됐는데 문자로 왔어요 왔는데 헬스장 그러니까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 있어요 에어로빅반이?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센터 누가 파견 나가 있어요?

답변 주세요. 에어로빅 오전반, 오후반 있어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렇죠. 오전반은 현재 그분들이 서로 이렇게 연락이 안돼서 확인을 못했는데 오후반은 헬스장 쪽 시트지 제거해 달랍니다. 그렇게라도 좀 해달랍니다. 가능합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것도 검토입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쪽에 지금 헬스장하고 GS룸하고 사이를 요구한 분들이 현재......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는 불과 완공된 지 1년밖에 안되는데 벌써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최초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예 에어로빅 다른 장소에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게 제공하세요.

그러면 민원이 영원히 발생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현재 그런 공간할 데는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옆에다 증축해서라도 해주세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앞으로 국민체육센터에서 더 이상 의장에게 민원 안 들어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왜 인제군수가 책임질 일을 의장이 다 책임지고 가야 됩니까? 인제군에!

그러면 인제군에 지휘부를 다 귀가시켜 버리겠습니다. 1년 내내!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곳엔 항상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해서 여가 활동, 운동 등등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하면 그분들의 불편함이나 또는 그분들이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국민체육센터 착수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민원을 야기하는 주민분들만 잘못된 겁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저희가 그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더 이상 민원 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12차 본회의에서는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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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인

의  장  이춘만

부의장  신동성

의  원  김도형・김재규・이수현

조춘식・황현희

○ 출석공무원 7인

부군수  박현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의회사무과 4인

의회사무과장  지상원

수석전문위원  용명순

의사담당  이진경

전문위원  장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