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인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0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10일(목) 10시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10시00분 개의)

《안전․보건․건강․질병․농정》(제268회–제10차 본회의)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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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10시00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에 대한 수석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는 2024년도 예산 324억 2,700만원보다 33억 2,700만원이 감액된 290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 안전관리 대책 운영으로 사회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등 일반 운영비 1억 7,400만원, 464쪽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 국비 사업으로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 운영에 1,200만원, 국가 재난 대응 종합훈련 자체 사업으로 1,000만원, 안전 관리 자문단 운영 도비 사업에 400만원, 안전 보안관 운영 도비 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인제군 군민안전 보험 가입 및 운영으로 6,5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일반 운영비로 3,700만원, 중간 부분에 물놀이 안전 관리 요원 운영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로 2억 8,900만원, 하단 부분에 재난 취약지 안전 관리에 시특법 대상 시설 안전

점검에 2,400만원, 466쪽 산림 인접 마을 비상 소화 장치 설치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68회–제10차 본회의) 《안전․보건․건강․질병․농정》

재난 구조 단체와 의용 소방대에 지원하는  재난 봉사단체 지원 민간 이전에 1억원 중간 부분에 의용 소방대 사무실 유지 보수 공사에 1억원, 민간 자본 이전으로 용대 산악 구조대 출동 차량 지원에 4,500만원, 산업 안전 보건 관리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67쪽 용대 산악구조 단체 장비 구입 도비 사업으로 2,000만원, 자연 재난 예방 및 강화로 겨울철 대설 대응 요원 인건비로 1억 1,000만원, 자연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등 일반 운영비로 9,400만원, 468쪽 재난 지원금 지원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시설 장비 관리로 재난 시설 장비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로 1억 5,800만원, 자연 재난 대비를 위한 제설제 및 수방 자재 구입에 2억원, 재난 시설 유지 보수에 2억원, 겨울철 제설을 위한 삽날 구입 등 재난 대응 장비 구입에 1억원 하단 부분에 풍수해 보험 지원 도비 사업으로 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풍수해 보험 지원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7,000만원 중간 부분에 재해 예방 사업으로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점검에 1억 5,000만원, 우박 지구 외 1개소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감리비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자율 방재단 지원에 6,800만원, 가리산 방재 체험 마을 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자연 재난 예방시설 정비로 인제 4지구 급경사지 정비에 24억원, 인제 19 지구 급경사지 정비에 21억원, 인제 38지구 급경사지 정비에 7억 4,800만원, 우각지구 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471쪽 가아지구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에 3억원, 서화 지구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에 54억 5,500만원, 인제 8지구 급경사지 정비에 8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2쪽 인제 40지구 급경사지 정비에 5억 5,000만원, 솔정지구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에 20억원, 하단 부분에 재난 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덕다리 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에  24억원, 인제 43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에 8,000만원, 인제 44지구 급경사지 정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지역 위험 요인 분석 연구 용역에 8,500만원 중간 부분에 재난 시설 장비 관리에 재난 안전 통신망 단말기 구입에 1,700만원, 지진 대응 대책 추진으로 지진 옥외 대피 장소 표지판 교체 등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대중교통 재정 지원으로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에 2억원,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도비 사업으로 버스 운송 사업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에 16억 5,000만원, 하단 부분에 농어촌 버스 수입 분석 및 손실 보존액 결정 용역과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 손실 보상금 등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으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6쪽 벽지 노선 운행 지원 국비 사업으로 농어촌 버스 벽지 노선 재정 지원에 1억 3,700만원 중간 부분에 사업용 자동차 유류 세액 지원으로 3억원 하단 부분에 택시 운송 사업 재정 지원으로 인제 브랜드 택시 위성 콜 홍보비 등 일반 운영비 등으로 2,500만원, 농어촌 버스 운수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도비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버스 공용 차고지 지원 사업으로 인제 버스 공영 차고지 설치에 7억원, 저상 버스 도입 국비 사업으로 4억 5,000만원, 하단 부분에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교통행정 환경 개선으로 교통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사무 관리비에 4,900만원, 인제군 버스 정보 홈페이지 구축 유지비 등 공공 운영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9쪽 중간 부분에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교체 등 자산 취득비로 5,6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에 인건비로 3,500만원 하단 부분에 백담 역세권 주변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10억원, 480쪽 교통 신호기 국도 감응 신호기 교체 및 유지 보수 등 교통 안전 시설 확충 시설비로 4억 9,000만원, 중간 부분에 공영 주차장 유지 관리에 7,000만원, 버스 승강장 유지 보수에 6,000만원, 버스 승강장 청소용역 및 유지 보수에 1억 6,000만원 등 교통 편의 시설 확충으로 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에 2,600만원, 481쪽 고령 운전자 교통 안전 지원으로 1,200만원, 중간 부분에 하늘 내린 마을 버스 운영 일반 운영비 등 농촌형 교통 모델 버스형 사업에 3억 8,600만원, 482쪽 중간 부분에 농촌형 교통 모델 희망택시 지원 사업으로 5억 6,200만원, 특별 교통수단 보급으로 특별 교통수단 운영비에 5억 5,000만원, 특별 교통수단 운영 지원 국비 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83쪽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시스템 구축에 5,000만원, 버스 과속 경보 장치 설치 지원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CCTV 통합 관제 센터 운영에 CCTV 통합 관제 센터 임차료 및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일반 운영비로 7억 2,000만원,하단 부분에 다목적 CCTV 신규 설치 등 자산 취득비로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84쪽 행정 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로 CCTV 통합 관제 센터 운영 인건비로 4억 7,900만원, 주정차 단속 운영 인건비로 9, 800만원, 485쪽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일반 운영비 등으로 3,300만원, 재무 활동 내부 거래 지출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3쪽입니다.

기금관리 재난관리기금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8,600만원 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800만원입니다.

136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예치금 회수로 2억 8,600만원, 내부거래로 기타 회계 전입금 3억원으로 수입 합계는 5억 8,800만원입니다.

137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 재해 예방 활동 강화로 재해 예방 교육 및 훈련 등 일반 운영비로 2,000만원, 재난 대비 수방 자재와 제설제 확보를 위한 재료비로 2억원, 재난 재해 예방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8쪽 재난 재해 예방 및 대응 장비를 위한 자산 취득비 2,000만원, 재난 재해 응급 복구로 응급 복구 장비 임차 등 일반 운영비 4,000만원, 재난 재해 긴급 대응 및 응급 복구에 5,000만원, 재난 관리 기금 예치로 의무 예치금으로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희 인제군에 안전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내년도 인제군에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밑에 보시면 시특법 대상 시설 안전 점검이 있어요.

저희 50개소가 있는데 이 50개소가 정확히 어디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저희가 지금 재난 취약지 안전 관리로 시특법 대상 시설물을 안전 점검을 하게 됩니다. 매년마다 하는 사항 건이고요.

제3종 시설물로 한다 그러면 준공한 다음에 15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 사료로 미진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 한 31개소 그리고 신남 천주교회 같은 종교 시설 8개소 의료시설로는 고려병원 1개소 등해서 50개소를 저희가 지금......

○ 신동성 의원 : 건축물은 뭐 대부분 알겠는데 토목 쪽으로는 없어요?

교량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3종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시특법 3종은 건설 부서에서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터널이나 교량이나 육교같은 건 별도로 하신다고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시특법에서 1종 2종 3종 같은 경우에 건설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토목 분야도 10년 경과하고 소규모 노화 상태면 충분히 3종으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3종 시설물 결정이 소교량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5년 이상 경과 시설물에 15m인가 20m 이하 시설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준공 후 10년 15년 경과된 시설물 건축물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4층에 연립 주택하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 신동성 의원 : 저희 인제군에 총 한 50개소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내년도에 50개 소를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50개 조금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3 종 시설 실태 조사를 했어요.

해서 이게 사실 긴급한 보수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시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저희가 건축물 관리 주체에 저희가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 바로 보수를 하라고 저희가 행정 명령을 하게 됩니다.

○ 신동성 의원 : 그게 1년 이내에 하게 돼있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1년 이내에 이거를 행사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현재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고요.

여태까지 다 바로바로 해서 위험 요인에 대해서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저희 인제군에 이 3종 시설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 평상시에도 자주 쓰는 시설들이고 또 대다수 군민들이 또 사용하는 시설들이니까 이런 것을 안전하게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앞으로도 지속 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466페이지 보시면 우리 산림 인접 마을 비상 소화장치 설치 사업이요. 작년에도 시범적으로 좀 하지 않으셨나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저희가 23년도 에는 15개소를 1억 3,500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15개소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안돼서 저희 군비 자체로만 8,350만원으로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강원도랑 협의를 완료를 했고요.

지금 강원도에서 6,000만원 저희 군에서 1억 4,000을 해서 총 2억의 사업비로 한 25개소 정도를 추가로 지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25개소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내년에 25개소 하고 나면 더 필요한 부분들이 더 있나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효과가 상당히 좋거든요.

○ 신동성 의원 : 예 호응도도 좋고 쓰기도 편하고 그렇더라고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내년도에 25개소 하면 어느정도 마무리는 될 것 같은데 만의 하나 혹시 놓치는 부분이나 추가로 더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더 필요한 장소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더 많이 저는 보급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한번 설치해 보시고 더 필요성 장소가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좀 이 부분은 좀 더 챙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468페이지 자연 재난 대비 제설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어제도 건설과장님한테도 좀 여쭤본 사항이 있었는데 제설제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금 건설과랑 지금 창고를 같이 쓰고 계신건가요 아니면 보관은 어떻게 하시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제설 창고를 별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인제읍 합강리에 있는 차고 바로 건너편에 하나 만들었고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하고 소금을 지금 비치를 하고 있고 간략하게 먼저 저희가 보유하고 양을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제설용 소금은 한 80톤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는 64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언제 일기가 바뀔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쯤에는 165톤 정도를 추가로 친환경 제설제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의원들께서 지금 저희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 그러시면 한 1,600톤 정도를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 창고에 다 적재가 가능한가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나눠드리면 주민분들이 받아서 가시거든요.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보관하고 있고 읍면에 해당 6개 읍면에 다 나눠드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소포장도 이번에 구매를 많이 하시는 거죠. 어르신들 작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꼭 20킬로짜리 큰 포대만 하지 마시고 소포장으로도 좀 구매를 하셔서 사용이 좀 용이하게끔 해달라고 요청드렸던 부분도 있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이번에 다음주에 들어오는 165톤은 지금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와서 문제가 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를 확인을 했는데 작은 소포장은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25킬로짜리로 저희가 남아 있는 양이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먼저 확보를 하고 내년도 초에는 바로해서  소포장 5킬로부터 10킬로 그렇게 해서 다 추가로 구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어르신들이 집 마당에 라도 쓰시려고 하면 워낙 무거우니까 사실 이동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사실 그러므로 인해서 또 사고 발생도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포장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확보가 안됐으면 조만간이라도 빨리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저희가 업체확인했더니 지금은 당장 보유량이 없어서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금년도 말이나 내년 1월 초안에는 가능할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지금 과장님 12월 초예요. 지금도 그걸 확보를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25킬로짜리는 확보를 완료했고요.

그거 먼저 쓰시고 좀 불편하시지만 쓰시고 추가로 저희가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5킬로짜리를 한 2만포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나눠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어르신들이 쓸 수 있게끔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항상 저희가 12월 초인데 11월서부터 미리 선제적으로 저희가 제설제 같은 건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저희 지역이 사실 눈도 많이 내리고 올해는 폭설, 습설도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챙기셔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  소포장에 대한 부분들은 꼭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46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자율방재단 지원 사업이요. 저희가 인제군에서 재난 재해 예방도 그렇고 이 활동하는 단체들이 여러 곳이 있지만 그래도 지역 자율방재단이 사실 상당히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강원도나 전국 대회에 나가셔서 수상도 많이 하고 그렇게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한데 이제 단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교육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단원들 전체에 교육할 수 있는 사무실 자체가 좀 작다고 항상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거기가 교통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장소가 아닌 것 같아서 장소에 대한 사무실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건의하시고 민원을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다른 쪽으로 보면 사무실이 좀 비는 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용 소방대도 신축을 하면서 그 자리도 비었고 그래서 혹시나 다른 사무실 쪽에 지금 빈데가 있으면 이분들을 그쪽으로 좀 사무실을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자율방재단 사무실은 이전 계획을 확정을 했고요 장소는 기존에 농업기술센터 EM센터 1층을 저희가 사용하는 걸로......

○ 신동성 의원 : 지금 2층은 사용을 안하고 있나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1층을 기존에 요리하는 걸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 공간을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결정이 된 건가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그렇게 옮기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부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셔 갖고서 저희 지역에 안전을 좀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47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에 대해서 덕다리지구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사업이 2030년도까지예요.

장기간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간략하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덕다리 지구 위치는......

○ 신동성 의원 : 기린면 현리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기린면 현리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거기 제방 위치가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지금 찾고 있어서 그 위치는 기린면 현리 덕다리 체육공원이 있는 그 부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내재시설로 배수 펌프장 1개소 그리고 제방 정비 그리고 소하천 쪽 정비하는 건하고 소교량 한 3개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방댐이 2개소 정도 포함이 돼서 총 사업비는 482억으로 저희가 9월 달에 사업 선정을 받은 사항 건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 전체적인 지금 덕다리 지구에 생활권 정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덕다리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주민 설명회를 한번 더 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저희가 사업 공모를 할 때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인터뷰 자료도 받아서 제출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마 많은 주민분들은 궁금해 하실 겁니다.

○ 신동성 의원 : 당연히 그렇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설계 용역을 착수를 하게 되면 한 2~3회 정도는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그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추후라도 더 필요한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에 녹여서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꼭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주민 설명회 꼭 개최를 하셔서 주민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 보시고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거기 교량 1개소 철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교량이 어디 교량인 거죠? 그 위에 교량인가요 아니면 밑에 덕다리......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기존에 국도 있는 바로 밑에 소교량 조금 오래된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을 철거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사업 계획에 포함을 한 사항 건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그 소교량 철거한 다음에 지금 또 소교량 2개소가 또 설치가 돼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그 소교량은  거기 위치가 아니고......

○ 신동성 의원 : 그 밑에 쪽인가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위쪽으로 올라가서......

○ 신동성 의원 : 위쪽이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상위쪽에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2군데가 다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한번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건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47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상 버스 도입 지원에 관한 건데 총 저희가 5대를 금강고속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네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조건이 별도로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꼭 금강고속에다 이렇게 저상 버스를 지원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대차 시기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저희 군에 관내 운영하는 노선버스가 지금 20대가 있는데 지금 금번에는 금강고속이 있는 버스 5대를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5대를 전기 버스로 바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서 버스 1대당 3억 4,000만원 정도에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5대를 합치면 17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비하고, 도비, 군비로 해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1대당 9,000만원씩 4억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요 거기에 환경 보전금으로 해서 환경 보조금이 6억 정도 그리고 금강고속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이 한 6억 5,000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한 17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럼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상당히 노선이 갈 수 있는 노선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많았었는데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노선들이 많이 줄었어요.

줄고 나서 보니까 지금 여태까지도 그 노선들이 복구가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춘천~인제 노선도 말씀하셔서 하루에 두 번씩은 또 노선이 다시 재배치가 됐는데 그 후에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버스까지 지원해 주는 상황에서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노선 복구는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의원님 말씀 드린 5대는 저희 관내에 하는 시내버스를 말씀드린 사항 건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게 전기 버스 면 저희가 충전소는 별도로 있나요 버스 주차장에?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위에 보시면 인제 버스 공영 차고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설명 한번드려서 여기에 지금 버스 충전 시설까지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상 버스가 우리 인제군 관내 시내 버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총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인제군 관내 시내버스가 금강고속이 20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거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전기 버스를 지원해 줄 것인가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내연기관차가 생산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새로운 차들은 전부다 전기 버스로 지금 대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 신동성 의원 : 해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20대를 타 전기 버스로 다 교체를 할 생각이라는 거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버스 내구 대차 기간이  7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7년 동안 계속 바뀌는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해서 거기서 실링으로 해서 저희 주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계속 바꿔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노후 택시 대차 비용도 마찬가지인가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노후 택시도 똑같이 1대당 150만원씩 해서 2대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도......

○ 신동성 의원 : 이것도 전기 택시인가요 아니면 일반 차량인가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여기도 이번에 하시는 분들 전기 택시로 다 바꾸신 부분이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내년에 2대 올해는 몇 대 지원하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올해 5대를 했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분들도 전부다 전기 택시로 다 바꾸신 건가요 아니면 내연기관차랑 같이 혼합해서 하신 건가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제가 알기로는 다 전기차로 다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47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은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K패스 사업입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 안하고 있는 지자체가 한 10개 시군 조금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대중 교통비에 일정 비율을 적립해 드리는 걸로 대중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완화해 드리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 신동성 의원 : 어떻게 환급을 해주신다는 거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한달에 15회 이상 이상 쓰신 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15회 이상 못 쓰시면 적용이 안되고 15회 쓰신 분들에 대해서 돈을 다시 돌려드리는 적립률이 일반인인 경우에는 20% 청년인 경우에 30% 정도 되거든요.

남는 15회를 예를 들어서 시내 버스를 1,000원을 해서 한달 동안 15회씩 쓰면 30일 쓰면 6만원 정도가 사용되는데 거기에서 만 얼마 정도를 다시 돌려드리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럼 대상자는 전 군민인가요 아니면......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제한이 없고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인제만 아니고 그 카드를 가지고 서울가서 지하철 타셔도 되고요. 시내버스 타셔도 되고 이용에는 대신 시외버스는 안 되는 걸로 지금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게 대중 교통 카드를 별도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K패스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서 사용하셔야지만 적용되는 사항 건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그분들이 쓰시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환급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어떻게 지급을 해주실 건지?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금으로 그대로 K패스 카드를 하게 되면 연계된 은행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대로 그 적립률만큼 현금으로 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포인트나 그런 건 아니고 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현금으로 다시 채워드린다는 말씀이신거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483페이지 좀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시스템 인제, 홍천 어르신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건데 이게 지금 인제, 홍천 어르신들 버스 타면 무료 이용을 통합 지원한다는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저희가 금년도 1월 15일부터 어르신 마을 버스 무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인제군에 있는 버스가 홍천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홍천에서 시내버스가 인제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홍천에 있는 버스가 인제 노선으로 대체해서 뛰는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3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럴 때 홍천군에 노선을 다니거나 아니면 버스가 대신 들어왔을 때 이게 조정이 안됩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렇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그래서 지금 일전에 영동지방쪽도 이런 게 언론에 나왔었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홍천하고 인제에서 그런 무료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아직 구축된 건 아니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시행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의원님께서 해주시면 내년 초에 업체 관련자 쪽 말 들어보면 한 2달 정도 걸리는 걸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분들이 쓰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고 중간 중간 조금씩 띄엄띄엄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분들한테는 죄송하긴 죄송합니다만 이걸 바로 하게 되면 그런 민원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인제, 홍천 쪽에 그 접경 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혜택이 되겠네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그럴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분들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그 밑에 백담사 순환버스하고 인제군 하늘내린 마을버스 속도표시계 설치요.

이게 버스 과속 경보장치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속도계 말씀 보신 그대로 버스 안에 속도를 표시할 수 있는 그걸 설치하는 사항 건이고요.

과속 방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의원 : 100킬로로 해 놓으면 100킬로 이상 달리지 못하게끔 하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그건 아니고요.

표출되는 겁니다. 속도가 승객들이 볼 수 있게끔 속도계기판을 위에다 부착하는 그겁니다.

○ 신동성 의원 : LED처럼 부착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 속도계인건가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승객분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거기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속도계가 아니고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탑승객들이 그걸 봐도 크게 그렇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그분들이.....

○ 신동성 의원 : 그걸 요청을 하신 건가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버스가 너무 빠르다 뭐하다 뭐하다 그런 민원이 많으셔서 이번에 저희가 한번 설치를 해서 보시라고 그걸한 겁니다.

○ 신동성 의원 : 9대가 이런데 하면 저희가 다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다 합니다.

○ 신동성 의원 : 다하는 거라고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건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하시는 건가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바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 인제군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춘식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이 우리 예산에 늘 포함 되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작년에 몇 분이 반납하셨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작년에 90분 반납을 하고요.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63분 반납하셨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러면 사실은 조금 줄은 감이 있네요 30분 정도 맞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거기 조금 감액된 게 있는데 사실은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쪽에서도 고령 운전자 분들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 야기해서 여러 피해도 나고 이슈가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대부분이 고령 운전자분들이 운전하면서 사고가 났던 부분인데 저희 관내에서도 좀 홍보비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좀 늘려서 늘려서라도 적극 유도해 볼 생각은 없어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저희가 반납하게 되면 20만원에 상품권을 드리는데 이 건도 의원님 말씀 주신 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적극 홍보를 하셔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좀 홍보도 하시고 아니면 필요하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좀 확대하든지 해서 적극 어르신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마을 버스에 내릴 때 일전에 제가 말씀드려서 음성 계도하는 게 있어요.

그거 운영되시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한번 버스 타 보셨어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한번 타 봤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런 방송이 송출되고 있는 거 들으셨어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못 들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지금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기타 어르신들이 시대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엄청나게 빨리 변하잖아요.

지능적으로 고도화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또 그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게 지속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만에 하나 의원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그게 좀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속 운영하고 계신다 하면 그 내용도 좀 확인해서 수시로 변하거든요 보이스 피싱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거기 잘 대응해서 다시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걸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더니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빠르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리고 우리 택시 요금을 협상을 하잖아요? 택시 요금을 택시협회에서 마음대로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지금 가까운 지역은 기본적으로 미터기로......

○ 조춘식 의원 : 그러니까 미터요금 자체도 저희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게 몇 년에 한번 이루어집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그게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러면 현재 기린쪽에서  상남에는 지금 택시가 상남에 거기서 정차해서 운영 계속하고 있습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상남은 정주형 택시를 시행을 하려고 공모를 2번인가 3번했는데 택시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들어오셔서요.

○ 조춘식 의원 : 영업성이 떨어지다 보니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린 쪽하고는 그러면 협의를 해보신 적은 언제예요. 최근에? 택시 요금에 관해서.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택시요금은 일전에 한번 오셔가지고 말씀 나눈 적은 한번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어차피 요금이 상승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원 안해 준 이상은,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기타 상승 요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름철이나 그때 아침가리 정상까지 택시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알고 계시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 조춘식 의원 : 그거는 미터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거리하고 그러니까 미터로 적용할 수 없잖아요 지금 현실로, 그래서 그런 지금 타 지자체도 지금 양양도 그런 식으로 현실화시켜서 예외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양양에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신 적이 있는가를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그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한 10월 9월 그때쯤에 한번 오셔서 그 내용도 포함해서 같이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어떤 결론을 도출했습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그때는 택시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돌아가셔서 종합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서 주시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답은 못 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구체적으로 금액에 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시지는 않은 거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택시 요금 인상 건 하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 주셨던 아침가리 그쪽 가는 장수대 가는 그런 노선에 대한 정액 요금제 그런 내용 말씀 나눈 적이 있고요.

결론은 도출 못했고 지금 빠른 시간 내에 그것도 이왕 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그걸 잘 고려하셔서 그분들하고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또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또 요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또 그 분들이 ....가 어차피 거기 다닌다는 게  차량 고장 확률이 되게 높아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포장도 안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 의견을 좀 충분히 나누셔서 잘 좀 결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 다음에 우리 CCTV를 통합 관제하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우리 몇 곳이나 지금 통합 관제를 하고 있습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CCTV가 700개 정도 됩니다.

○ 조춘식 의원 : 700개 정도에 사고나 사건이나 필요 할때 CCTV를 찾아서 확인했을 때 판독 가능한 건 몇개 정도 됩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18년도 오래된 CCTV 같은 경우 화질이 떨어집니다만 지금 70% 이상은 화질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시내에 그렇게 적용이 돼있는지 몰라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지금 예산서에 보면 유지 정비하는 예산이 있어요.

유지 정비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 자료를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시골 쪽으로 가면 농산물 피해라든가 기타 도난 사고가 있었을 때 실제 판독하려고 보면 5미터도 판독을 못해 요. 5미터 그런 CCTV를 그냥 가지고 있다고요. 언제 달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유지 관리가 안되고 있는 거예요.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증액해서 라도 설치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의원님 말씀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어느 지역에 있는 CCTV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한 60개 70개 정도를 지금 노후된 CCTV를 바꿀 계획으로 있거든요.

한번 말씀을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거는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교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CCTV 자체가 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교체하면 좋죠.

해상도 좋고 화질 좋고 다 좋겠지만 유지 관리 보수가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산을 늘려서라도 유지 관리 보수를 해주면 교체 안해도 사용이 가능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무조건 앞이 안 보인다고 거미줄 껴서 안 보이고 나락붙어서 안되면 그냥 안 보인다고 그냥 갈면 그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맞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지 관리가 되게끔 충분한  예산을 좀 해서 관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700개소에 대한 전체적인 CCTV를 한번 확인을 해서 렌즈 앞에 이물질이 끼거나 뭐가 막혀서 안보이거나 뭐가 깨졌거나 그런 거 있으면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거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체하는 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한번 교체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막히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있는 거 적은 예산으로 그런 걸 정비 보수해서 쓰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린이 보호 구역에 우리 지방도는 어디서 그거를 설치합니까? 지방도나 군도를 통하는 학교들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든가 뭐 기타 보호 구역을 설정할 때 어디서 합니까? 주체가.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 관리청이 지방도가 강원도가 있고요. 군도가 우리 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만일 지방도에 어느 곳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건설 부서에서 그 건을 접수를 받아서 도로 관리청에다 의견을 보내서 거기서 의견을 받아서 지정하게 되는 사항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신호등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신호등은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신호등 설치는 누가 합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그게 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물론 신호등이 카메라같이 해서 신호등이 들어가게끔 되지 않습니까? 지정할 때는 같이 병행 설치가 돼야 될 거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 보호 구역은 카메라는 경찰 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카메라에 대한 것은, 훼손되거나 유지보수는 저희가 하고요.

○ 조춘식 의원 : 훼손되고 설치도 저희가 하는 거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이번에 예산에 지금 올렸습니다만 그 건 설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지금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경찰 쪽에서 작동 안 된다거나 한다는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없습니다.

○ 조춘식 의원 : 폐교된 곳이 아직도 폐교된 지 5년 됐는데도 아직도 어린이 보호 구역이에요 맞습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아니 그것도 지방도에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하는데......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어린이 보호 구역 해제는 저희 부서가 아닌 건설 부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건설 부서에서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런데 관리를 우리가 하잖아요. 안전교통과에서, 신호등 관리  카메라 관리는 또 경찰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전부다 나눠져 있어 가지고 파트들이 그렇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지금 폐교된 곳에 어린이 보호구역 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아직까지 해제 안하고 다 설치돼 있고 몇년이 됐는데도 그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교통은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맞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런데 그거를 흐름을 방해하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도 안전교통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그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런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몇군데 있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차후에 의원님 한번 말씀을 주시면......

○ 조춘식 의원 : 그런 관심을 가지셔야지.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알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안전교통과가 인제군에  얼굴이 되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상남을 예로 드릴게요 상남 초등학교를, 상남초등학교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 어디에 설정 돼있습니까? 어디쯤에.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방도상에 있는......

○ 조춘식 의원 : 미산으로 가는 도로에  설치 돼있을 거예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지방도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거기 교문이 폐쇄돼 있어요.

실제 다니는 곳은 다른 데 있다고요.

그걸 먼저부터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냥 건의도 안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실제 거기가 어린이 보호 구역 지정되어서 나쁠 건 없겠지만 그것도 역시 필요 이상으로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 조춘식 의원 : 실제 어디로 등교하고 하교하는지 한번 보세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알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 다음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현리 터미널 토지 임대하는 거는 지금 시내버스 세워진데 그 옆에 하는 그건 어떤 겁니까?

예산이 1년에 250 토지 임대료를 드리는 것 같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현리 터미널 쪽에 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쉼터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 건입니다.

○ 조춘식 의원 : 아니 토지 임대를 어디를 한거냐고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터미널 뒤쪽에 자투리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터미널 뒤쪽에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 조춘식 의원 : 그걸 왜 우리가 임대를 합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인근에 토지 저희 임대할 수......

○ 조춘식 의원 : 거기다가 만든다는 거예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거기는 누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어느 분이 이용하려고 우리 마을버스 하시는 분?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공히 같이 쓸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 조춘식 의원 : 시내버스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숙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무신다고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잠시 대기할 수 있는 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에 잠깐 쉬는 타임에 잠깐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 조춘식 의원 : 그 토지가 어디에 컨테이너 놓을 수 있는 토지가 있습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여기에 쉼터 설치 5,000만원 이게 컨테이너입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컨테이너 하나......

○ 조춘식 의원 : 컨테이너 하나인데 무슨 5,000만원씩 예산이 과 예산 아니에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컨테이너에 그래서 쉴 수 있는 그런 걸 놔드리려다 보니까......

○ 조춘식 의원 : 컨테이너 몇 평짜리를 놓으실 예정인데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보통 일반적으로 39짜리 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6평입니다. 36이면 평수로 환산하면, 거기에 들어가는게 5,000만원씩 이거 너무 과예산 하신거 아니에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거기 안에 그냥 컨테이너만 놔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요즘에 ......

○ 조춘식 의원 : 집기를 놔드려야죠.

휴게를 하려면......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또 터미널쪽에 많이 분들이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그냥 건설공사에서 쓰는 컨테이너가 아닌 조금 모양을 갖춘 컨테이너를 놔드리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런 건 다 알고요.

그거 모르겠습니까? 가격이 얼마인지도 다알고 어차피 세금 붙여서 구매해서 갖다놓으실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품 사시는 거잖아요.

잘 알았고요. 아까 신동성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백담쪽에 속도계를 승객이 봤으면 좋겠다. 저는 왜 필요한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승객이 보면 뭐합니까? 만약에 60킬로인데 70킬로로 가고 65킬로로 가면 “기사 양반 저거 65킬로니까 60킬로로 가세요”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뭘 의도하는 거예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아니면 차량 속도를 제한 시켜 놓던지요.

요새 그런 차량들도 많으니까 60킬로면 60킬로 이상 넘지 못하게 해놓든가 그래야지그걸 그냥 승객들이 보게끔 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이게 맞습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승객들이 체감하는 속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승객들의 심적인 안정 그런 것을 가지시라고 그리고......

○ 조춘식 의원 : 아니 그걸보면 심적으로 불안하지 무슨 안정이 됩니까 과장님.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도 자기 속도를 밖에 있는 승객들이 본다라는 그걸 가지게 된다면 그러면 서로간에 조심하지 않을까......

○ 조춘식 의원 : 그건 너무 생각없이 급히 나온 발상 같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잘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야지 그런 예산을 집행하면 되겠습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의원님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알겠고요.

이 사업비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 조춘식 의원 : 아니면 과장님이 잘못 설명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설명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다른 과속 방지하는 그런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시든지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전혀 이해가 안돼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제일 적정한 방법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조춘식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479페이지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지금 요 근래에  인제 터미널 앞에 민원 들어온 건 어떻게 해결이 잘 됐나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그거는 조치를 끝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처음부터 유예시간을 같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조금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감사 드리고요.

481페이지 보시게 되면 어린이 보호 구역 제가 다른 과에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인제군 관내에 노인 보호 구역 설치된 곳에 CCTV가 설치가 돼있는 곳이 있나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 보면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해서는 카메라 단속 설치도 있고 하는데 노인 보호 구역에는 CCTV 설치나  그런 예산이 올라온 게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는데 지금 초 고령화 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노인을 위한 교통안전 대책에 조금 부족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노인 보호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과속을 단속하는 뭐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 황현희 의원 : 지금 CCTV는 설치된 곳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 보호구역에.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 고령층이 통행이 빈번한 장소는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 앞에 보시게 되면 어르신들이 보행기 많이 이동을 하시는데 CCTV설치가 아니라 노인보호구역에 노면 표시나 안내표지판만으로도 운전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꼼꼼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저희가 관련 부서랑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농촌형 희망 택시 지원 사업 보시게 되면 예전에는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600m이상 떨어진 가구나 그런 기준이 있었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있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은 지원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강원도 쪽에도 두차례 정도 건의를 하고 전화상으로 말씀 나누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기준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저희 인제군은 뭐 버스 승강기로부터......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500미터......

○ 황현희 의원 : 500미터 그리고 기준에......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5가구.

○ 황현희 의원 : 아직까지 바뀌지는 않았네요.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운전 면허 자진  반납도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지원 사업을 하시게 되는데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지금 70세 이상이면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분들이나 반납을 하셔서 70세 이상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셔서 운전 면허증이 없으신 분들이나 독거노인, 노부부 등 조손가정이나 실질적으로 교통 약자든 지원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저희가 그 어르신들이 좀 더 대중교통을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좀 더 확대시키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것 좀 확대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년에는 이런 기준이 없 어져서 취약한 주민들이 희망 택시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적극 검토 부탁드릴게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히 몇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군민안전공제 가입이 신규 사업인가 봐요 맞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저희가 22년도부터 계속 지속하는 사업 건이고요 내년도에 지금 똑같이 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본예산에 있어서 그렇구나 이게 지금 아직도 주민들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아직도 다치거나 이랬을때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냐는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저희가 지금 저희 딴에는 또 열심히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걸로......

○ 김도형 의원 : 상당히 많으세요.

제가 그 관련 돼 가지고 세분 정도를 과로 안내해 드린적이 있거든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더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만큼 군민들한테 청구하는 방법과 어느 범위까지 된다는 것을 조금 더 합강 소식지가 됐든 아니면 플래카드가 됐던 어떻게든 간에 좀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요. 지금 의용 소방대 사무실 유지 보수 공사가 올해 1억이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1억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신가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일단 저희가 계획했던 게 서화쪽에 의소대 리모델링 해드리고 하는 사업 건을 계획했었는데 일단 먼저 좀 손 봐드리고요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시면 용대 산악 구조대 출동 차량 지원요. 저희가 용대 산악 구조대에 특성상 차량을 특수 차량으로 해드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기존 차량이 스포티지 2015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14만 정도 뛰었다고 해서 또 특성상 산악 지대나 좀 도로 상태가 안 좋은데를  다니다 보니까 차량이 상당히 노후가 돼있는 부분이라서 의소대 의견을 받았습니다.

어떤 걸로 필요하신 차량이 뭔지 했더니 스타리아 9인승을 말씀해 주셔서......

○ 김도형 의원 : 스타리아 9인승이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그래서 그 차량을 다른 차량 말씀드렸더니 이게 최고다라고 말씀 주셔서 일단 스타리아 9인승으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용대 산악 구조대에서 원하는 차량을 해주시는 거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에 특수한 장치라든지 이런 거 여부는 없고 그냥 메이커사에서 출고하는 차량을 그냥 구입하는 건가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그 차량에다가  경광등이나 그런 것들은 별도로 부착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이 사업비에서 같이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차량은 필히 사륜구동으로 구입해주세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469페이지 보시면 자율 방재단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 김도형 의원 : 사실 아까 뭐 신동성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 김도형 의원 :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운영비 관련된 것도 이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한번 살피셔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재해 위험 개선 지구랑  급경사지 정리 등에 대해서 좀 총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정 해놓은 곳이 몇군데나 되죠? 위험 지구가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급경사지는 23개소 정도 됩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현재까지만 해놓은 거죠? 더 있지 않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추가로 저희들도 금년에 1개 소를 추가 지정을 했고요.

또 사실 도로를 개설할 때는 사면 상태가 좋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도로 사면이 풍화되면서 떨어지는 훼손된 게 많거든요 .

그래서 추가로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과장님 이 지구가 급경사랑 관계 없이 낙석이 떨어지는 곳은 전부 다 위험 지역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의원님 말씀 도......

○ 김도형 의원 : 자주는 있지 않지만 인제군에서 낙석으로 인해서 사망사고도 여러 건 있었고, 그 다음에 차량 파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주민들하고 언제 간담회가 이장님들 있으시면낙석 상습 구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것도 좀 체크하셔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의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 건은 도로 관리 부서랑 같이 해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477페이지입니다.

공영 버스 차고지는 추진이 잘 돼가고 있을까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현재 토지 매입이 4필지에 70% 정도가 매입이 됐고요. 내년도에 마저 예산성립해 주신다고 하면 내년도 초에 다 토지매입 가능하고 바로 설계해서 내년도 말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서 거기 전기차 충전기가 몇 대 들어옵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계획으로는 3개 4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3대에서 4대 가지고 가능할까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일단은 버스 주차대수를 한 17대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세부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버스오는 동선부터 주차라인 다 그려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충전시설도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도형 의원 : 전기차 충전기가 지금 설치하게 되면 저희 마을버스도 같이 사용하게 되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여기는 지금 공용차고지는 지금 순수하게 금강하고 대한교통 노선 버스만 들어갑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저희 마을버스는 언제까지 충전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도 보면 계속 지금 충전소를 다니시면서 충전을 하시더라고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계획상 그렇게 잡았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것도 한번 같이 말씀 나눠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로 전환을 하실 거라면 그에 합당한 인프라 시설이 없으면 운영상에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한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480페이지요 이거는 저희가 사실 우리 지역개발과랑 지금 어디서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질의 올리는 거예요.

백담사 역세권 주변 공영 주차장 조성이요 원통 역세권은 또 다른 과에서 하고 백담 역세권은 안전교통과에서 하고 나중에 관리 주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이 사업을 저희가 계속 갖고 가는 이유가 23년도부터 주차장을 만들려고 저희가 주민들 하고  계속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필지에 토지를 매입했던 부분이 있고요.

계속 업무의 연속성 그리고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것을 갖고 가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요.

○ 김도형 의원 : 그게 아니라 준공 후?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준공 후에 주차장 시설은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게 지금 나중에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올리는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이게 나중에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거나 민원이 발생을 하거나 이랬을 때 부서가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그 사항 건은 저희가 관련 부서랑 다시 한번 말씀 나눠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요거는 조금 협의를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국장님!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우리 안전교통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진행되던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는 우리 안전교통과에서 하고 그리고 나중에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원통 주차장 관련된 부분도 나중 에는 안전교통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추진과정상에 지금 나눠졌을 뿐이고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든간에 한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과가 됐던 간에 한 부서가 돼야지만 나중에 업무를 하더라도 군청은 상관이 없겠지만 군청 외 쪽에 계신 분들은 한 과에서 관리해 주길 원해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간에 나중에 운영 관리에 있어서는 안전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업무 조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480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현리 터미널 여객 쉼터 토지 임대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객쉼터 설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쓰는 터미널을 옮기는 겁니까? 아니면......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좀전에 말씀드린 거 똑같이 현리 터미널에 기사분들이 잠깐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사항 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현재 임차료는 누구한테 지불하는 겁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이게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토지 소유자들한테 감정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맞는 임차료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현재 터미널에 소유하고 계신 분 토지인가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제가 알기로는  친인척은 되는데 다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483페이지 보실게요. 인제-홍천 어르신 무료이용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요.

그러면 인제, 홍천을 같이 통합 구축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제에서 노선 시내버스가 가면서 홍천으로 가는 노선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에서 인제로 오는 노선이 몇 개가 있는데 그때 어르신들이 무료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에 20대가 버스가 운행하는데 홍천에 있는 홍천에 주소를 갖고 있는 버스가 투입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도 적용이 안됩니다. 그런 단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 건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제분들이 홍천을 갈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계에서 그런 거를 불편함을 해소함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김재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46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거기보면 하단부에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있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안전관리 자문단이 하는 업무가 뒤 페이지에 있는 재난 취약지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분들이신데  행안부 인력 풀이 한 3,000분 정도 계십니다. 거기서 한 20분들을 저희가 연락을 해서 되시는 분들 20분 정도로 해서 저희가  하는 건입니다.

이분들 여비 드리고 막 그러는 사항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자체 내에서 이렇게 안전관리 자문단 분들을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행안부에서 갖고온 인력 풀을 쓰는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행안부에 속한 인력분들한테 어떤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모셔다가 어떤 진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3,000분 정도에서 자주 오셨던 분이나 좀 아시는 분들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 김재규 의원 : 저희 지역에 좀 아시는 분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 김재규 의원 :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을 운영하는지 그럼 행안부에서 하는 거고 우리 자체적으로 선발하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그 인력중에서 뽑아서 쓰게 되는 사항 건입니다.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물놀이 안전시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물놀이 안전요원들 있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 김재규 의원 : 이분들이 물놀이 하러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다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그런 민원 많이 받았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따로 제재할 방법이 있을까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저희가 내년도에는 물놀이 하는 쪽에다가 좀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플래카드나 그런 걸 걸고 그리고 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하시는 분들한테도 한번 다들 모이게 하셔서 한번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과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물놀이를 오신 분들하고 안전관리요원 분들하고 싫은 소리를 많이 하시는가 봐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반려견이라든지 뭐 이런 동물들을 같이 수영을 같이 하고 물놀이를 하다 보니 그분들끼리 서로 싫은 소리 안하고 관리 요원들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가 봐요. 그런 불편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도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분명히 있고 반려견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존중해야 되는 건 맞으나 분명히 제재를 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법적으로 조례나 뭐 이런 게 없다고 하니 뭐 계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내년도에는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475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 부분에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있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예.

○ 김재규 의원 :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저희가 1년에 통례적으로 한 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금번에 2억을 편성한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신속 집행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추경에 부족분은 반영해 주십사 하고 2억만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 이거는 전년도에 비해서도 내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전년도 올 그 다음에 내년 이렇게 봤을 때도 크게 줄을 것 같지가 않아서 감액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해 봤어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어쨌든간에 이거는 추경에 다시 한번 거론될 문제라는 거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지원 이것도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건가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이것도 같이 보시면 신속집행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요런 부분들은 혜택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어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479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보면 하단부 쯤 되겠네요.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 김재규 의원 : 요 부분 때문에 민원도 받으신 적 있죠? 그러니까 불법 단속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 김재규 의원 :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주차장 확보가 안 된 곳도 있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시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은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저희가 계도 쪽으로 지금 한 단속 건수가 한 1,800건 정도 되는데 계도가 한 30%정도 차지를 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유하게 강력하게 나갈 때는 나가더라도 일단은 불가피하거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태도를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보니까 분명히 불법 주정차가 단속은 필요해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한 건 맞으나 그렇지 못한 우리 군에서도 주차장이 확보되지 못한 그런 지역이 있단 말이죠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단속만 한다면 분명히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조금은  탄력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단속을 하더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지역적으로 6개 읍면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꼭 좀 검토해 주십시오. 4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상단 부분에 희망 택시 있지 않습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예.

○ 김재규 의원 : 지금 노선 버스가 들어가면 희망 택시가 많이 없었잖아요. 지원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그래도......

○ 김재규 의원 : 지금 희망택시하고 노선버스하고 같이 병행하는 우리 지역이 몇 군데쯤 될까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원칙적으로 안되는......

○ 김재규 의원 : 안되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의 한번 할게요.

농촌 보면 버스 승강장이 있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 김재규 의원 : 버스 승강장에서 어떤 데는 거리가 있잖아요. 보통 몇 미터를 거리를 두죠 200미터인가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500미터로.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어떤 집들은 500미터가 넘는 데도 있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500미터 이격 돼있어야 되고 5가구 이상으로 라는 2가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아 5가구?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만약에 1가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혜택을 못 주나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원칙상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원칙상 그러면......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저희도 어려운 부분은 아는데 그런 분들이 생활 불편하고 힘든 부분은 아는데 저희가 행정 쪽에서 100을 다 못해 드리는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죄송스럽긴 합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특수적이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 말 그대로 그런 분들이야말로 사각 지대에 계시는 분들 아닌가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차도 없고 연로하시고 연세들이 많으신 것 같던데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대중교통 그쪽에서는 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 김재규 의원 : 형평성 이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리는게 맞다 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분들 도와드린다고 과장님 돌 안 맞을 것 같아요. 칭찬 받을 것 같은데.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고민 좀 해주세요.

어렵겠지만 행정상 안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렵겠지만 고민 좀 해주셔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불법 주차 여기에 대해서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인제 터미널 있잖아요. 인제 터미널 뒤쪽에 개인 차량들을 세우잖아요. 보셨나요 혹시?

터미널 안에 뒤쪽으로 해갖고 개인차들을그렇게 세우시더라고 그런 건 주차 단속을 어떻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터미널 안에 거기 지금 주차차단기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했어요. 이번에 정비하면서......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설치했습니다. 해서 차들이 버스터미널에 등록이 안된 차들은 출입 못합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셨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못해서 질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잘 하셨네요.

기사분들이나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감사합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담당관님!

이게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하고 좀 틀린 내용을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우리 택배 서비스 있잖아요 담당이 어디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군에서는 그 부분을 명확히 어디 가져가는데는 없어가지고요.

○ 김재규 의원 : 지금 왜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냐하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오지에 택배 서비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던데 아직까지 저희  인제군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 많이 듣지 않았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저번에도 한번 얘기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 드릴 방법이 없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 한번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좀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 김재규 의원 : 만약에 그걸 과에서 한다면 어느 과에서 이걸 해야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사업주체에 따라서 틀린데 복지단체가 하시는데서는 ......

○ 김재규 의원 : 주민복지과.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또 농산물이기 때문에 센터쪽에서는 관여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어느 단체가 운영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그게 한번 궁금해서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 택배가 오지 마을에 안 되고 있어서 그 문제는 의장도 숱하게 질의했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자료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행 기관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실버 택배 즉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택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제군도 실버 택배 운영을 하려면 주민복지과에서 한번 적극 검토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해도 마이동풍이니 그 후과는 어디서 나타나도 나타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과장님께서 용대 산악 구조대 의견을 취합해서 차량을 선정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합니다.

사회단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견을 취합하고 의견을 경청하고 그것이 바로 열린 행정이고 다가가는 행정이다 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왜 인제군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건 제안하건 또는 민원을 받아 접수하면 전혀 무반응인지 전체 부서가 이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인제군의회에 직접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용대 산악 구조대 차량은 어떤 차량을 희망하는지 의견을 취합했다면 4,500만원입니다. 예산이, 그러면 자율 방재단은 4,000만원이라고요 차량 구입비가?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자율방재단에 차량도 자율방재단의 의견을 취합하거나 의견을 청취했습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자율방재단도 똑같이 지금 렉스턴 스포츠로 구매를 해달라고 해서 의견을 받아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한 사항 건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구조대나 방재단이나 역할이 매우 바람직하고 필수 불가결이면 차량이 왜 대당 500만원씩 차액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도 희망하는 차량을 선정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희망하는 차량을 선정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담당관님! 인제군에 행정 차량서부터 사회단체, 법인 등등 예를 든다면 체육회, 문화재단, 사회복지관서부터 차량을 직접 또는 간접 운행하는 차량 즉 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을 인제군에 예산으로 집행한 전체 전수 조사해서 차량이 어떤 차량이 가격대는 어떻고 몇 대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러니까 저희가 구매비를 지원해 준......

○ 의장 이춘만 : 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행정이건 사회단체건 기관이건 총 망라해서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직전에 존경하는 의원님이 질의하시니 자율방재단 사무실 이전한다고 답변하셨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네.

○ 의장 이춘만 : 그 장소가 지금 현재 EM 센터 1층이라고 하셨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EM센터 1층이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면적 평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전체 면적을 사용합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전체 1층을 다 쓰는 걸로 계약하였습니다.

○ 의장 이춘만 : 1층이 약 244㎡입니다. 그 전체 면적이 다 필요하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1층 자재 장비부터해서 자율방재단 위원들이 105명 정도 되거든요 뭐 수시로 모임을 갖거나 그럴 때 있으면 그 정도면 충분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행정재산 지금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현재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환경보호과가 아니고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농업기술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환경보호과 아니에요?

의장은 환경보호과로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이 EM센터는 과장님 EM센터는 현재 인제군 체육회에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인 환경보호과나 체육회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황입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죄송합니다. EM 센터 옆에......

○ 의장 이춘만 : 2층 건물 아니에요 1층이면?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2층입니다.

○ 의장 이춘만 : 1층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2층은 지금 체육회에서 유상 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중입니다.

1층 아니에요 1층 그러면 현재 체육회가 있는 2층 건물 옆이 또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조리시설서부터 다 어떻게 처분합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조리시설 같은 건 없고요.

1층 쪽에 조리대 있는 그 층을 쓰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안쪽에 있는 시설들은 다시 리모델링해서 ......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시설은 환경 보호과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입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자율방재단 입주하는 건축물이?

○ 주무관 윤선호 : 안전교통과 윤선호 주무관입니다.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말씀하신 건물 옆에 그러니까 현재 평생학습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인데요 그곳에 1층 건물 저희가 활용코자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부서하고 협의가 됐어요? 농업기술센터하고.

○ 주무관 윤선호 :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공유재산인데 기관이 아닌 단체가 입주하게 되면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이 건은 무상지원입니다.

○ 의장 이춘만 : 무상입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체육회도 유상인데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고 재난쪽으로 해서 무상지원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향후 계획일 뿐이죠.

아니면 금년내에......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내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2025년도에 입주할 계획이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25년도에 상반기에 리모델링 다 거쳐서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예산은 편성돼 있어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3회 추경에 지금 이번 사업비 계상하였습니다.

○ 의장 이춘만 : 3회 추경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착각을 했군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죄송합니다.

○ 의장 이춘만 : 1층이라고 해서 체육회에서 유상 배부해서 사용허가를 받은 건축물인줄 알고 질의드렸는데 그렇지가 않군요.

그런데 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인 2층 EM센터는 체육회에서 무단 점유 또는 무단 사용하고 있는 걸 본 의장이 체육관에서 행사 끝나고 가서 보니 알지도 못하게 이전을 했고 그에 의해서 사용허가 되었냐고 하니 답변이 애매모호 하다가 그 제서야 사용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에는 2023년 8월 16일부터 사용 허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용 허가 일자는 9월 4일 약 20일간에 갭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은 제대로 정확히 하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 도대체 인제군에 행정은 어디서 어디까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기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입니다.

2025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보건정책과 세출 예산은 군 전체 예산의 0.39%인 25억 6,768만 7,000원 이며, 전년 예산대비 15.6% 감액입니다.

재원별 예산 비율은 국비 9.5% 도비 2.7% 군비 87.8%입니다.

보건정책과는 국가 보건 정책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위 사업별 세부 사업으로 보고드리고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운영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정책과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한 대체인력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보건정책과 국내 여비, 교육비 등 2억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아래입니다. 공중보건 의사 관리 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진료지원 운영 사업으로 진료에 필요한 서식 제작 및 장비 임차 등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진료약품 구입 2억 7,800만원 계상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 사업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491쪽 중간입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 지원으로 4,300만원, 의료 수급권자 일반 건강 검진 사업으로 400만원 계상하여 지역 주민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492쪽입니다. 만성 ICT를 활용한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으로 700만원 계상하여 의료 취약지 군민의 건강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492쪽 중간입니다. 보건 진료소 노인 건강관리 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입니다. 스마트 헬스업 서비스 사업 운영을 위하여 6,000만원 계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493쪽입니다. 보건 의료 기반 조성을 위한 청사 시설 관리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총 11개 청사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3억 9,200만원 계상하여 보건기관 방문시 불편함이 없도록 청사 관리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같은 쪽 아래입니다. 보건 사업 차량 운영비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중간입니다. 의료장비 확충 및 관리 사업입니다.

노후 의료 장비 교체 및 수리 비용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국 도비 지원 사업으로 노후 보건사업 차량 교체를 위해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입니다. 민원인 주차 편의 사업으로 2024년 시범 사업을 거쳐 시책 사업으로 추진 예정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여 민원인이 주차하기 편한 보건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 지원으로 만성질환 대상자 간호 물품 지원을 위해 1,200만원 계상하였으며,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운영으로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등을 포함하여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7쪽부터 498쪽입니다. 재가 암환자 간호용품 지원을 위하여 2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1,000만원, 희귀 난치성 유전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4,000만원, 65세 어르신 개안 수술 지원에 1억원, 재가 진폐 환자 등 의료비 지원 사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아래입니다. 식품위생 관리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사업으로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중간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모범 음식점 인제군 맛집 지정 및 책자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하여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입니다. 어린이 기호 식품 전담관리 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하여 관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생활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0쪽 중간입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1억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지자체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 관리 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1쪽부터 504쪽입니다. 공중보건 의사 진료 활동 장려금 및 각종 수당 2억 3,700만원, 방문 건강관리 운영 인건비 9,200만원, 청사 관리 인건비 8,200만원, 물리 치료사 공무직 인건비 1억 2,100만원, 장애인 건강 보건 인건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보건정책과 부서 운영 기본 경비 및 당직실 운영을 위해 1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141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146쪽 자금 운영계획 중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 총액은 1억 300만원입니다.

148쪽 지출 계획입니다. 식품진흥사업 지원으로 일반 보전금 660만원, 재무활동 보전 지출로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2025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도 이번주면 거의 퇴직하시죠. 그동안 인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퇴직하셔도 앞으로도 저희 인제 군민을 위해서 또 많이 희생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요 과장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492페이지 좀 볼게요.

스마트헬스업 사업이요.

요거는 신규 회원이 내년에 이렇게 더 늘어나는 부분인가요. 인원수가? 아니면 마을을 더 확장을 하신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5개 보건지소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진료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별도로 신규 인원들은 이게 신체 활동 측정기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 신동성 의원 : 그거를 그러면 인원들을 별도로 각 보건소마다 이렇게 다......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그동안 못했던 직원들 못했던 이런 분들을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게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이게 진료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진료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 설문 조사와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럼 이것도 뭐 홍보가 꽤 많이 필요하겠네요.

지역에 또 어르신들이 또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홍보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여기 참여를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독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 신동성 의원 : 그건 잘 알겠고요 그럼  보건지소 나왔으니까 의료 장비 확충하고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각 보건소에서 의료 장비를 어떤 걸 더 지금 확충을 하신다는 거죠? 보건 진료소도 있을 거고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진료소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장비와 지소에서 갖춰져 있는 장비 보건소에서 갖춰져 있는 장비가 약간 상이하게 좀 틀린데 진료소에서 저희들이 장비를 확충하는 것은 만약에 혹시나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것을 다시 구입한다든가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베이스로 다 깔려있습니다. 장비 자체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도 보건소는 제가 지소도 많이 가보지 못해서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좀 민원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요.

각 지소에 물리 치료기가 지금 몇 대씩 설치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물리 치료 받으시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 한분에 15분 정도씩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리 치료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계가 많지 않다 보니까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셔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런 물리 치료기 같은거는 그렇게 크게 제가 봐도 비싼 금액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더 보건지소에다가 더 많이 지금 활용하는 지역을 과장님이 확인해 보셔서 보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저희가 지소에서 물리 치료사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들은 다 구입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더 필요로 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장비 드리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렇게 해서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드릴게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495페이지 우리 민원인 주차 편의 시설을 지금 저희 보건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예 저희 인제군 보건소를......

○ 신동성 의원 : 보건소 주변에 토지가 없을텐데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이 민원 주차 편의사업이라는 것은요 보건소 방문시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 불편과 불만 호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 편의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가 시급하여 민원 주차 편의시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 내에 주차 면수가 2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외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 면수가 42대를 주차할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총 62대의 주차수가 있는데 42대의 주차 면수는 그동안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주차를 했었던 거예요.

보건소 이면도로에,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너무 민원인들이 불편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60세 이상 고령인 환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주차하시는 분들이 지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에 접촉 사고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보건소 개인 차량을 이면 도로까지 주차 공간으로 민원인 주차 공간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보건소 직원들이 제1공영 주차장 제2공영 주차장 아니면 하늘내린센터에다가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출퇴근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사실 거기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보면 되게 혼잡하거든요 또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민원인들 환자분들이 오시면 사실 주차할 데가 너무 없어서 그 주변에 사실 직원들 차량들이 사실 많이 주차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별도로 이렇게 주차장을 활용하신다니까 저는 일단 환영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사실 상당하게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토지도 사실이 없는 부분이 있고 애로 사항이 많은데 이것도 사실 군에서도 많은 고민을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당분간 그럼 직원들이 사실 직원들이 희생하시는 거네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그렇죠 직원들이 희생하고 저희가 이거를 시범 사업을 해봤어요. 5월하고 6월달 그 다음에 10월 달 시범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기존에 비해 혼잡한 많이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전면에 주차 공간들이 확보되어 출입이 편리하다고 민원인들이 많이 얘기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3개년 시책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에서 25년도는 첫번째 1개 년 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들한테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498페이지 우리 어르신들 개인 수술비 지원 지금 사업 규모는 총 400명인데 내년 예산에는 200명으로 올리셨어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백내장 수술비 지원이 1안당 그러니까 한쪽 눈 왼쪽 눈 하나 30만원 그러면 양쪽 양안을 다 했을 경우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60만원.

○ 신동성 의원 : 60만원인 거죠.

여기 설명서에 보면 50만원이 돼있어서 이건 어떤 부분인가 이해가 안돼서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이게 사람들이 30만원 30만원 최대치예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처방전이 와 가지고 이게 청구할 때 보면 거의 50만원 수준이 되더라고요.

○ 신동성 의원 : 1안당?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아니 1대당이 아니고 전체 양안수술을 다 하다보면 저희들이 청구하는 금액이 최대치 한 50만원 선에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그동안 한 450 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것 같은데......

○ 신동성 의원 : 1안당 최대 30만원이라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그렇죠.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양안 다해서 평균적으로 50만원 정도가 든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예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돼서 1안당 최대 30만원이니까 양안이면 한 60만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동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 고려병원 자리에서 보건소 이전을 몇년도 했어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2002년도에 이전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2002년도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 의장 이춘만 : 2002년도에 이전했다고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2002년도에 고려병원 있다가 신규 신축하여 2002년도에  이전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지금 22년 됐다는 뜻이에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 의장 이춘만 : 맞습니까?

○ 신동성 의원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때 당시는 주차장면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유 있는 주차장 확보를 못하고 보건소를 신축하다 보니 파생된 문제가 그동안 보건소를 중심으로 전후 좌우에 도시계획도로 소방 도로가 주차가 너무 난잡하다 보니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항의하고 민원도 제기하고 제발 불편함을 해소시켜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기응변책을 찾은 건 좋은데 행정이라는 것이 한번 실수하든 한번 놓치든 한번 잘못하든 한번 돌을 잘못 놓을 때마다 파생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제발 좀 인식하시고 보건소만이 아니라 전 실과소가 제대로 된 차후에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되고 불편하고 힘들어 가는 과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을 마무리하시는데 마음은 좀 심란하지 않으세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시원섭섭합니다.

○ 김도형 의원 : 시원섭섭하세요.

인제군에 모든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릴게요.

489페이지 보실게요. 지금 물리 치료실이 시설할 수 있는 치료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지금 몇 면이 있죠?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물리치료실이요?

○ 김도형 의원 : 네 물리치료실.

치료받을 수 공간이 몇 공간이 있어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공간이 아니고 저희 베드로 하는데 6개 베드입니다.

○ 김도형 의원 : 6베드 지금 일 평균 이용하시는 그건 안 나오죠?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저희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25명 내지 30명이 이용합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인력은 지금 그러면 물리 치료사에 기간제가 2명이고 정직원 1명 3명이 운영하는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아니에요 저희 물리치료사 한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 각 지소에 공무직으로 계시는 각 지소에도 저희들이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그래서 공무직이 세분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두분이 계셔가지고 저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4명.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은 어디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지금 서화보건 지소에 있고 그 다음에 상남보건지소에 있습니다. 기간제로 계시는 분은.

○ 김도형 의원 : 서화 하나 상남 하나?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 김도형 의원 : 잘 알겠습니다.

492페이지 하단부요 스마트 헬스업 서비스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잘 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추가로 활동기 측정기 구입하시겠다고 예산 올리셨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몇분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80명을 더 구입하시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저희가 지금 활동기 구입한 건 200명분 걸 구입을 하고 있고 용대 보건진료소 그 다음에 서화 보건진료소 그 다음에 북리 보건진료소 그 다음에 방동 보건진료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귀둔 보건진료소에서는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게 직원이 신규자이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게 원래 용대 지소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아니요 서화 보건지소부터 작년도에 서화 보건지소부터 진행했고 그 다음에 올해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 담당이 용대로 가면서 거기서 또 시작이 된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 김도형 의원 : 현재 그러면 200명이고 지금 80명으로 추가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스마트 워치가 되는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 김도형 의원 : 스마트 워치를 차게 되면은 거기서 측정할 수 있는 게 혈압 또  뭐가 됩니까?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혈압, 당뇨 그 다음에 체중계 자기 운동할 수 있는 운동량 그 다음에 본인이 식사하고 있는 것을 거기 다 웹에 깔아 가지고 운영......

○ 김도형 의원 : 당뇨 측정까지도 돼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 김도형 의원 : 활동량을 체크해 가지고  통계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혈액을 어떻게 샘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당뇨 측정기도 저희들이 드리고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어떻게 당뇨 측정을 어떻게 해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당뇨 환자들은 기본으로 자기가 식전 식후 이 측정하는 게 있어서 하는 걸 저희들이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측정을 하게끔.

○ 김도형 의원 : 이 기계에서는 운동량으로 봐서 통계적으로만 해서 이 정도 될 것이라는 가상치인거죠?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가상치 보다도 자기 몸에 맞게 측정량이 나와요.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493페이지 보시면 예산서를 쭉 보다 보면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보건소 실내 정화 식물 유지 보수에 매달 50만원씩 책정이 돼있어요. 이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저희 군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한방실 맞은편에 정화 식물이라고 있습니다. 벽면에 일부가 있어서  그게 생각보다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원래 병원 같은 데 식물을 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맞죠?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이게 무슨 시책 사업으로 진행했던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시책 사업이면 언제적 시책사업인 거죠? 결국에는 폐기해도 될 상황이면 이 비용 가지고 다른데 유지 보수를 쓰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저희들도 지금 그래서 이게 그래도 일단은 이게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산림정원과에서 운영하는......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런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 정화 식물을 보는 게 극히 드물어서 제가 일단 한번 질의를 올려보는데요  매달 50만원 일단은 뭔지는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보세요.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아뇨 저도 폐쇄하고 싶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폐쇄시키시면 되죠. 폐쇄시키면 되지 이걸 왜 굳이 이렇게그것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민원봉사과에 갖다 놓던가 좀 어울리는 곳에 저희가 식물이라 하게 되면 거기 또 미생물도 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생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일단 또 의료 전문가분이 보는 시선은 틀린지 모르겠지만.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이게 시설을 설치해 놓고 설치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김도형 의원 : 이게 설치한 지 얼마 된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2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21년도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2021년도.

○ 김도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494페이지 보시면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의료장비 수리, 재활장비 수리 매년 이렇게 많이 망가지나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생각보다 저희들이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비들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그리고 또 혈압기라든가 신장 측정기라든가 여러 가지 측정기들이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 김도형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목을 세워놓고 내부거래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렇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 김도형 의원 : 하단부에 보시면 승합차 구입을 보면 12인승 구입하신다고 올리셨어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15인승.

○ 김도형 의원 : 15인승?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쏠라티라고.○ 김도형 의원 : 쏠라티?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 김도형 의원 : 카운티는 구입 안하시고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 김도형 의원 : 쏠라티가 적합한 것 같으신가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아니 쏠라티라고 저희 직원들이 견적을 받아 놓은게 있어서요.

○ 김도형 의원 : 차 사이즈가 작아지므로 안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동식 진료차량이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이동식 진료 차량이라기보다도요 이동식 진료 차량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신 질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진 진료갈 때 환자들을 모시고 가서 저희들이 정신과 병동이라든가 이런 데 모시고 가서 환자를 이송하는 것.

○ 김도형 의원 : 이송 차량이었어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 김도형 의원 : 예전에 이동식 진료차량도 있었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구강버스 사업이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것도 카운티 아닌가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카운티가 아니고 그냥 버스......

○ 김도형 의원 : 대형버스예요. 45인승이에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 김도형 의원 : 그래요. 보건소에 45인승 대형 버스가 있었어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구강보건사업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진료 가능합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건 공보의 선생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그렇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언제 차량이 움직입니까 저는 보건소가 45인승 버스가 진료를 다니는 건 한번도 못 봐서......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그거는 학교, 어린이집 그 다음에 노인회가 그 다음에 마을별로 필요로 할 때 저희들이 차량을......

○ 김도형 의원 : 노인회관이나 그랬으면 저희가 한번쯤은 봤을텐데......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저희가 건강증진과에서 이 구강보건사업을 하는데 그 차량을 이용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요. 나중에 한번 끝나시면 차량 일지 좀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보시면 민원인 주차 편의 사업요. 작년도에 본예산에 없던 예산인데 추경에 있었나요.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이죠?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올해 시범 사업으로 3개월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주민들이 많이 호응이 좋아가지고 이게 시책 사업으로 3개년 사업으로 지금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게 포상금인데  어떤 식이 포상금인 거죠?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직원들을 대상으로 포상을 하는 겁니다.

○ 김도형 의원 : 직원들 어떤 식으로?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그러니까 보건소에 주차 면수가 20개가 있어요. 보건소 내에는 그 다음에  이면도로 직원들이 45명 정도가 이면도로 에다 그 동안 주차를 했었는데 이 주차를  민원인들을 위해서 공영 주차장 제1공영 주차장이라든가 하늘내린센터에다 두고 저희 직원들이 출퇴근하다 보니까 인센티브 조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차라리 본 의원이 생각에는 정문쪽에 가시게 되면 민원인으로 별도 도색을 해서 민원인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 김도형 의원 : 그렇다고 만약에 본다면 민원인 그런 특별한 공간에 도색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저희 보건소내에 이면 도로이다 보니까 거기 교회라든가 아니면 원불교 쪽까지도 직원들이 주차를 했던 자리를 비워 둬가지고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저희 직원들이 많이 양보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인제사랑 상품권 지급하려고 저희들이 포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이런 걸로 봤을 적에는 과연 맞는 건지 그러면 인제군청에 뒤에 주차장 가시는 분들 다 줘야 된다는 답이 나오는데......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근데 인제군청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이 있잖아요.

저희 보건소내에는 직원들을 위한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 김도형 의원 : 저 뒤에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허가가 안나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라 볼 수 없고 나대지입니다.

나대지고 그런데 이게 조금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이게 직원들이 운동도 안하다 보니까 걷기 운동하는 그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아이디어는 현재 지금 부군수님께서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일단은 저희가 참고는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실게요.

지금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인데요 364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 1억 500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식기 세척기 사업이죠?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게 지금 저희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조금 민원인들로 인한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이거에 대한 사업이 불투명하다 어떻게 되는 뭐냐에 대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솔직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초음파 세척기를 투명하게 처리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 만약에 경찰에서 수사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경에 예산을 보강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제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잠시만요, 조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봤을 적에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원 대상하고 지원 사업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좀 정확하게 조례 개정을 한 다음에 사업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 눈높이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게 되면 70%로 돼있잖아요 맞죠?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보게 되면 안전한 위생 관리를 위한 영업장 주방 및 간판 등으로 돼있어요. 맞죠?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시설 개선 사업 그 다음에 교육 홍보가 돼있고 하단부에 보면 위생용품하고 집기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품․집기 지원으로 좀 개정하는 게 어떻겠나 만약에 사업을 하실 거라면 본 의원은 좀 더 이 사업을 하실 거라면 서로의 오해를 좀 피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용품 및 집기 이 조례로 봤을 적에는 등으로 돼있지만 사람들은 봤을적에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어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그러면 내년도에 수사 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1차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왕이면 확실히 표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한번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계원들끼리 상의해 보셔서 본 의원 말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한번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 김도형 의원 : 제가 읽어봐도 등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지원 사업은 다른 부분들은 잠깐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군수는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쭉 가다가 보조율 70%를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이제“각 호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그런데 다른 조례는 “군수가 필요시 할 수 있다.”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거같은 경우에는 이렇기 때문에또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신다면 법을 좀 정확하게 명심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여기 착한 업소 등 그 다음에 모범 업소 맛집 이거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모범 업소 위생 등급 업소 이런 데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강제 사항으로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요. 저희들이 공고하고 저희가 홍보해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강화시켜 주는 게 본 의원은 맞다라고 지금도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정책에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 김도형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여기 민원인 주차 편의사업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건소 직원분들이 68명인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72명 정도.

○ 황현희 의원 : 72명, 지금 보건소 반경 내 거주자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지급해 주신다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맞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최대한 그래도 자기 업장에서 제일 가까운데 주차하시려고 하지 않으실까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다들 그렇죠.

그렇지만 전면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주차 면수가 소모되다 보니까 그래도 이면도로 에 주차하면 그나마 보건소하고 가까우니까 보건소 주변입니다. 이면도로는.

○ 황현희 의원 : 직원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직원이 .

○ 황현희 의원 : 이건 홀수제를 이용해서 거기에 동참하시는 직원분들한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5월달하고 6월달 그 다음에 10월달에 활용을 해봤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이게 참여하는 사람이 5월 달하고 6월 달은 많이 더웠잖아요.

38명 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보건소 400미터 반경 보건소를 기점으로 400m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저나 정인숙 과장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38명 정도가 보건소 400미터 이내에 하다보니까 다들 차를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400미터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한 40명 45명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저희 이면도로에다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 자리를 저희들이 민원인들에게 주차 대수를 지금 확보했다고 합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주차를 어디다 하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공영주차장 하늘내린센터 아니면 기적의 도서관 이런데다 두고 그다음에 보험공단 그런 주변에 두고 걸어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분들이 거기에 하세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주차를 거기다 하십니다.

○ 황현희 의원 : 맞아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 황현희 의원 : 제일 가까운 곳에 자리가 나면 그쪽에 하지 않으실까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저희가 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직원들이 무작위로 시간대별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체크를 하셨다고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체크했습니다. 한번이라도 주차를 하게 되면 제외가 됩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렇구나 그러면 잘 체크해 주시고요.

또 직원분들도 요 사업에 대해서는 내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99쪽 보시게 되면 하늘내린 인제 맛집 선정 관련 이거 맛집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하늘내린 맛집은 13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맛, 환경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건 위생이에요 그 다음에 서비스 평가후 대학교 식품 영양학과 교수 세분들이 평가를 해서 맛집 책자와 책자 제작 표지판 그 다음에 음식 포장 용기 등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재료비는 어떤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그러니까 재료비라는 것은 그 식당에 가서 만약에 순대국집에 가면 순대국집에서 이 세분들이 맛을 평가를 내잖아요.

평가하기 위해서 사서 먹어보고 평가하는 기준에 그 재료비를 저희들이 드리는 겁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식대비인거죠?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그렇죠.

○ 황현희 의원 : 그분들의 식대비?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그렇죠.

○ 황현희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과장님 하는 모든 일에 응원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감사합니다.

○ 황현희 의원 :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저도 기분이 좀 감회가 새롭네요 사실은  떠나 보내기 아쉬운 면도 있고 워낙 그동안에 일을 잘해주셔서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 저희 만성 질환 대상자 지금 감액이 됐어요. 495페이지 만성 질환 대상자가 간호물품 지원에 대해서,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추경에 더 세우실 생각이신가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저희들이 방문 환자수가......

○ 이수현 의원 : 많이 줄었어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줄은 것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그때 추경에 저희들이 환자가 많이 늘고 용품이 많이 필요로 하다 그럴 때는 그때 그때 저희들이 용품들을 많이 사놓지 않는 이유가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추경에도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 이수현 의원 : 사실은 대상자가 줄어서예산이 줄면 가장 좋은 거긴 하지만 사실 만성 질환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그렇죠.

○ 이수현 의원 : 거기에 맞춰서 지금 보면 재가 암환자 관련해서도 저희 지역내 재가 암 환자분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74명.

○ 이수현 의원 : 74명 그러면 이분들이 집에서 본인 치료를 하고 계시는 거죠?

병원 왔다 갔다하면서.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 보건소 가정 방문 간호사분들이 방문하여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어느 정도 사실 저희가 가서 방문한다 그래서 암이라는 게 극복이 쉬운건 아니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아니에요.

혹시나 소변줄을 만약에 끼고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소변줄을 갈아주고 장루백 갖고 있는 사람들 해주고 그 다음에 욕창 환자들이 또 발생될 때 욕창 치료해주고 저희들이 최일선에서 이런 방문해서 서비스를 최대한 해드리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럼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이면 적절하다고 봐도 될까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저희들이 간호용품이다 보니까.

○ 이수현 의원 : 어떻게 보면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병중에 하나고 그만큼 사실은 몸에 오는 여러 가지 병증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보다도 정신적인 사실 그 부분도 많이 암환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그래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이런 분들에 사실은 단순하게 우리가 병에 대한 치료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그 다음에 그 가족분들도 사실은 암환자하고 비슷한 스트레스도 받고 또 정신적 질환도 같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예산에 적극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알았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 보건의는 크게 저희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하는데 뭐 문제가 없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앞으로도 계속 의료에 대한 문제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생길겁니다.

○ 이수현 의원 : 별 차질없도록 계속 유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 이수현 의원 : 지금 현재 보건소 특히 보건지소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게 사실은 물리 치료실이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예 맞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생각보다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 보수가 좀 작은 것 같아서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이게 정부 고시가에 의해서 물리치료사 자격증 가진 사람에 한해서 고시로 돼있는 거라 저희가 더 드린다고 드릴 수도 없고......

○ 이수현 의원 : 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가보면 되게 친절하시고 이분들이 단순하게 그분들의 병증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또 심리적인 치료도 같이 해 주시더라고요. 말벗도 해주시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무릎이라든가 허리라든가 이런 통증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하고 좀 관계를 잘 이어가셔서 요즘에 보니까 용대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그러니까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진료소에서 운영하는 환자 수가 더 많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또 한편으로는 지금 물리 치료사분들이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업무 과중으로 인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적극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지난 시간 동안에 저희 인제군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앞장서 주셨는데 은퇴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봉사 활동에 이런 면에서 좀 같이 뵙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감사합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 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건강증진과 총 세출 예산은 35억 7,199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2억 7,49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주요 요인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과 신설에 따른 방문 보건 사업 이전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9쪽입니다. 건강증진 사업 운영으로 여비, 업무 추진비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사회 건강 조사에 여비 일반 보상금 민간 이전에 6,649만 2,000원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지역 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 운영에 1억 6,6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보건소 만성 질환 전문가 육성에 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여비 일반 보전금 민간이전 시설 및 부대비에 1억 3,8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하단입니다. 구강 보건사업 운영으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지역 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국 도비 사업 변경에 따라 자체 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중간 부분입니다. 출산과 양육 지원으로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사업에 1억원,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에 5,000만원, 515쪽입니다. 분만 취약지 외래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에 2억원, 속초의료원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에 800만원,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에 1,000만원, 516쪽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에 1,800만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8,320만원, 냉동 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 사업에 10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120만원, 517쪽입니다. 군민화 운동 출산 장려금 지원에 5억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에 4억 5,200만원, 산모 산후조리 비용에 8,000만원, 산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에 3,100만원, 518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억 2,352만 9,000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도비 지원에 1,64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자체 지원에 1,50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취약지 지원에 3,00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교통비 자체 지원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에 1억 6,0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800만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300만원,      520쪽입니다. 난청 조기 진단에 200만원,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지원에 1,000만원, 영양 보충식품 자체 지원에 500만원, 521쪽입니다. 모자 여성 건강 증진센터 운영 지원에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신 보건 사업 운영으로 기초 정신 건강복지센터 운영이 2,5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8,100만원을 523쪽입니다. 정신질환 행정 입원 치료비 지원에 400만원, 정신 건강 복지센터 인력 확충이 1억 1,000만원 524쪽입니다. 정신 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이 840만원, 정신질환 외래 진료비 자체 지원에 750만원, 정신건강 복지 센터 자살 예방 사업 인건비 지원에 3,815만 6,000원, 525쪽입니다.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에 2,710만원, 생명 지킴이 사례 관리 활동 지원에 960만원, 생명 존중 안심 마을 운영에 2,000만원, 526쪽입니다. 마음 투자지원 사업에 1,7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치매 관리 사업 운영으로 치매 관리 사업 자체 지원 배회 감지기 및 조호물품 지원에 4,500만원, 치매 안심센터 운영 기금 사업으로 2억 3,63만 1,000원을, 530쪽입니다.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사업 치매 원격 진료에 2,292만원을, 531쪽입니다. 중증 치매 노인 공공 후견 지원 사업에 50만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 운영비에 따른 금연 지원 서비스 인건비에 5,000만원, 534쪽입니다. 지역 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인건비에 1억 4,439만원을, 535쪽 하단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에 8,340만원을, 536쪽 하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에 1억 3,7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8쪽입니다. 기본경비로서부서 업무 추진비에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보건소가 어떻게 두 분에 과장님께서 거의 동시에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느라고 그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보건정책과장님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과장님도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바깥에서 계속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저는 몇가지만 질문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보니까 저희 주변에 제 지인 중에서도 금연 관련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로 지금 제 주변에서 지금 내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금연에 대한 인식도 좀 많아졌고 또 금연을 실천으로 옮기시는 분도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 건강진과에서 부단히 노력한 게 이젠 결과를 좀 맺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금연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 이수현 의원 : 치매 관련해서 배회 감지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도 될까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저희가 지금 배회 감지기를 정부 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배회 감지기는 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면 거기서 신청에 의해서 본인 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15% 9% 하나도 안내를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양등급 받기 전에 배회를 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해서 그 보전금을 저희가 다 해주는 것은 자체 사업으로 하고 요용등급을 받게 되면 그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그 금액만 내는 거를 그 금액도 저희가 다 내준다고......

○ 이수현 의원 : 사전에 저희가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그런데 저희는 치매환자에 한해서.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치매등급은 지금 현재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치매 등급은 치매로 등록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서 최소......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건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치매진단은 병원에서 받고 등급은 보건에서 가능합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배회 감지기가 설치가 집에다가 설치해 놓고 그 환자분의 이동 경로나 이런 걸 확인하는 걸까요 아니면 집 바깥으로 나왔을때......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바깥으로 나왔을 때 배회 감지기가 저희 스마트 워치랑 거의 비슷해서 차면 이동 반경이......

○ 이수현 의원 : 그럼 GPS......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GPS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치매 환자들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사실 이분들이 바깥에 출타하셨을 때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제일 큰 걱정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걸 통해서 보호가 된다는 거잖아요. GPS 통해서......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치매환자이기 때문에 잘 안 차서 혼자 사시는 분......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게 현재는 어떤식으로 차고 계세요. 시계랑 똑같은 형태로 차고 계시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시계로 하는 분도 있고 목걸이 형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시계든 목걸이형이든 대부분 치매환자들은 그걸 벗으려고 한다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그렇죠.

안 차시죠.

○ 이수현 의원 : 사실은 옷에나 이런데 심어놓기는 또 옷을 바꿔 입으면 그것도 어려우니까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게 있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옷에 붙이는 치매 인식표도 있는데 그것도 옷마다 다 붙여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GPS 기능은 있는 건 아니고 실종했을 때 어르신들이 누구인지 본인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거는 인식......

○ 이수현 의원 : 인식표를 통해서......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누구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초등학교 들어가는 유치원 아동들한테 저희가 인식표 달아주는 거나 같은 개념이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또 결과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겠네요.

당분간은 저희가 워치형태든 목걸이 형태든 최대한 부착을 할 수 있게끔 가정내에서도 치매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맞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더 예산이 확대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가끔 문자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만큼 홍보라든가 또 배부를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걷기 챌린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걷기 챌린지는 올해도 하고 작년에도 시범 사업으로 했는데 사실 이게 앱 사용료를 줘야 되잖아요 앱 사용료가 한달에 180만원 거의 200만원 돈 되면 1년으로 계약하면 반값 밖에 안돼서 1년 계약하고 걷기 챌린지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방을 만들어서 결핵이라든가 우리 건강증진 사업뿐만 아니라 보건소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방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게 단순 걷기 뿐만 아니라 아예 앱으로 개발해서 지금 저희 인제군 보건소만에 앱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그건 우리 보건소만이 아니라 다 어느 보건소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파생적으로 걷기 뿐만 아니라 결핵도 할 수 있고 금연, 구강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니 참여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 이수현 의원 : 현재 이건 모든 군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깔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챌린지를 하면 일정한 형태에 저희가 보상도 받고 이러더라고요. 하는 걸 보니까 그럼 여전히 그건 계속 하되 지금 앱 개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앱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앱을 1년으로......

○ 이수현 의원 : 나눠서 계약을 하시겠다?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 이수현 의원 : 여기 용역비가 따로 들어 있어서 개발하는 건가 해서.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개발은 아니고 개발 돼 있는 걸 저희가 사용료를 내는 거죠.

○ 이수현 의원 : 일반적으로 저희가 용역비 그러면 이걸 개발하겠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 좀 드렸습니다.

예산 전반적으로 보면 그동안 쭉 해오셨던 것들 그리고 저희 인제군 군민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 사실 돌아가실때까지 그동안 관리 하셨던게 저희 건강증진과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예년과 좀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런데 조금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에 예산이 갓 태어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고 다양한 부분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좀 두리뭉실하게 예산이 책정 돼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거는 주로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고 또 그 외에 사항은 주민복지과에서 노인복지나 이런 게 조금 이원화 돼있어서 저희는 평생 건강을 하지만 태어나서부터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만 하고 마감하는 것은 또 주민복지과에 이원화 돼서 그쪽에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건 몸에 대한 부분이 많이 쇠퇴해 지는 것도 있고 또 그 과정을 기다려야 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면 이런 분들이 많거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약간 정신 건강에 관련돼서 예산이 좀 확보가 되고 있고 예산 활용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단순하게 뭐 정신 건강, 자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리하시는 분들까지도 확대해서 운영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저희가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감사합니다.

○ 이수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도 아쉽지만 또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퇴직하시고 나도 저희 계속 얼굴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과장님 515페이지요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근 병원에다가 2억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분만 환경과 인프라 구축이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 신동성 의원 : 고려병원에, 그래서 이게 필수 의료시설 구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 기구를 저희가 구축하는 부분 인가요 아니면 출산에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515페이지에 있는 2억원은 분만 취약지 저희가 외래에 분만하는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고려병원에 운영비로 주는 겁니다.

순전히 의사하고 간호사 거기 진료하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신동성 의원 : 인건비면 저희가 그러면  산부인과에 필요하신 분들이 이쪽에 건강 검진을 받는다든지 뭐 출산을 위해서 이쪽에 가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고려병원에는 저희가 분만은 안하니까 외래 진료만 하는 겁니다.

올 10월달 쯤 보면 진료건수가 한 1,040명 정도 되고요.

○ 신동성 의원 : 1,040명 되는 분들이 이 산부인과에 대한 부부인건지를 좀 확실히?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진료 그니까 부인과 산부인과 합쳐서 이렇게 하고요.

○ 신동성 의원 : 부인과, 산부인과 합쳐서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이렇게 하고 임산부 등록은 한 186건 정도 했고요.

산전 진찰은 24건 정도.

○ 신동성 의원 : 임산부만 별도로......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되는 건 없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거 뭐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분만 취약지라고 하니까 저희는 산부인과하고 또 임신부에 대한 부분들만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거를 그 동안 작년에도 지원을 계속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용 실적도 좀 한번 보려고 했는데......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이용실적은 저희가......

○ 신동성 의원 : 임산부가 아닌 외래 환자들만인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네.

임산부 등록도 하고 산전 진찰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작아서 그렇지 그 외에 진료 부인과나 합쳐서는 한 1,000명 정도하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지금 이쪽에 외래 산부인과 의사분이 계신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고려병원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 신동성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지금 고려병원 외에 또 속초 의료원도 같이 또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 신동성 의원 : 1년에 8,000만원씩.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5,000만원 했는데 예산이 줄어서 내년도는 800만원요.

○ 신동성 의원 : 800만원,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지금 산부인과가 없다 보니까 사실 올해 저희가 인제군에서 출생한 아동 수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한 200명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올해는 좀 많이 줄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주민등록상 등록된 신생아 0세 미만 1세 미만이죠.

한 206명 됐는데 11월까지 저희가 출산 장려금 나간 걸로 해봐도 한 160건 정도 밖에 안돼서 12월 달에 20명이 태어난다 그래도 200명이 안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5위 안에도 들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많이 안 태어났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그런건 없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럼 출산 장려금을 더 올리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재정적으로 따라주지 않아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진짜 출산 장려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숙제로 남아있을 것인데 이게 저희가  타 시군처럼 똑같이 이렇게 재정적 여유가 좀 많으면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점 그래서 하여튼 고민을 좀 많이 해볼 필요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51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우리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 지원도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 신동성 의원 : 그 부분도 좀 궁금해서 총 사업비가 20만원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원래는 20만원이 아니라 청소년 산모가 생기면 120만원 주는데 그동안 몇년간 쓴 적이 없으니까 꼭지만 달아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기금사업이라 생기면 언제든지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고 그래서 꼭지도 없으면 조금 그러니까 꼭지를 달아 놓은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 산모가 발생이 되면 그 청소년 산모한테도 저희가 임산부들한테 해줄 수 있는 지원 대책들이 많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 신동성 의원 : 그 부분도 그대로 다 지급이 되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다 지원됩니다.

○ 신동성 의원 : 출산 장려금이나 산후조리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다 포함이 돼있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516페이지 냉동 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비 이것도 100만원을 1회에 한해서 딱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도 1명분이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1명 분인데 이것도......

○ 신동성 의원 : 똑같은 부분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이것도 똑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 2회까지 하는데 최대 100만원 2회까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예산이 지금......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100만원 밖에 없는데......

○ 신동성 의원 : 혹시 이분이 요청을 하면 예산을......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더 늘려줍니다.

○ 신동성 의원 : 더 늘려서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 신동성 의원 : 보다 보니까 이게 목으로만 넣으신 것 같아서 1회에 한정이 되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고생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명예로운 퇴직을 축하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축하해 주십시오.

○ 김도형 의원 : 인제 군민을 위해서 오랜기간 공직 생활한 것은 하여튼 고생했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516페이지 보시면 난임 부부 시술 비 지원이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 김도형 의원 : 이거 지금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감이 됐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시술비 지원을 받는 부부들이 적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 전에 저희가 사실 몇년 전에 내려오면서 시술비 지원을 조금 줘서  사업비를 이월 이월 이월시켰습니다. 돈을 못 주고 그래서 계속 많이 달라 많이 달라하다가 이제는 일종에 빚을 다 갚은 거죠 거의 그래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난임비 시술비용이 거의 없었어요.

1쌍 정도 2쌍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가 이 부분은 난임 부부에 대한 하려는 의지가 있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거의 정리가 끝나셨다?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0페이지 보실게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금 1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요 100만원 이상 이게 지금 신청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죠?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지금 문의 건수는 3~4건 있었는데 지금 신청 건수는 1건도 없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결국에는 저희 대한민국에 의료 체계가 잘 돼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맞습니다.

이거 외에 또 암 백혈병이나 이런 거는 국비로 3,000만원 지원하니까 일단 그거 쓰고 이리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없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이 거의 없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13페이지 보시면 금연 클리닉 운영 재료비가 307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게 원래 민간이전이었나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맞습니다. 민간이전 약품비 이런 걸 사는 거기 때문에 사서......

○ 김도형 의원 : 사는 거니까 재료비 구입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입니다.

2025년도 질병관리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질병관리과 세출 예산은 군 전체 예산의 0.4%인 28억 4,092만 5,000원이전년 당초 예산 대비 7억 5,424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취약 지역 당직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코로나19 예방 접종 실시에 따른 백신비 증가입니다.

재원별 예산 비율은 국비 22.6% 도비 7% 군비 70.4%입니다.

질병관리과 단위 사업별 세부 사업으로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질병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질병관리과 국내 여비 및 시책 업무 추진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중간입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검사 시약 재료비 구입으로 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아래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부터 547쪽 중간 부분입니다. 결핵 관리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은 법정.... 감염병으로 기금사업, 국비사업, 도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8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 관리 전문기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민간 위탁금 800만원 및 한센인 피해 사건 생활 지원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입니다. 생물 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 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방역 소독 사업 운영을 위해 방역 소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자산 취득으로 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말라리아 퇴치 사업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예방 접종 사업으로 영유아 예방 접종 18종 성인 접종 4종 추진으로 4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아래입니다. 인제군 자체 예방 접종에 해당하는 B형 간염, 대상 포진, 인플루엔자 접종 추진을 위해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2025년부터는 코로나19 예방 접종 추진 사업비로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에 접종 백신 비용이 추가되어 4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중간입니다. 취약 지역 당직 의료 기관 운영 지원으로 7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입니다. 지역 재난 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소아 중환자 진료 지원 사업으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업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응급 처치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자동 심장 충격기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질병관리과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 확정 지으시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몇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47페이지에 보면 입원명령 대상 환자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병증이나 어떤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입원명령이 떨어질까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 이수현 의원 : 그럼 결핵 환자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예.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코로나 시대 때 초기에는 왜 코로나도 강제 저희가 입원은 아니더라도 격리되거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결핵 환자만 여기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저희가 결핵 환자 신규 환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주 2회 그리고 월 2회 반복 방문 복약 확인을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환자일 경우 에는 지역 사회 전파 차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제 입원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환자나 보호자 가족에게 생계비라든가 발생한 진료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수현 의원 : 과거에 저희가 정신 질환자 같은 경우에 강제 입원 같은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건 아니고 결핵 환자만......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현재 저희 인제군에서 결핵 환자 발생률이 어느 정도 돼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저희 지금 등록 환자는 11명 정도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년이나 22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환자가 좀 줄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결국 우리가 전염병이잖아요 결핵도?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렇죠.

법적 감염병입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그분은 격리나 이런 게 좀 중요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550쪽 보면 이제 포충기 계속해서 구입을 하시는데 이거 구입해 설치하면 그 지역에 사실은 효과가 확실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관리가 좀 많이 미흡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포충기 중에 이게 망가진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는 경우가 좀 길게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과장님 어차피 포충기 구입해서 설치하시는 김에 전체적으로 지금 깔려있는 저희 포충기들도 다시 한번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저희가 포충기를 매년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자동으로 타이머가 온오프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타이머 온이 되기 전에 업체랑 저희 직원이랑 한바퀴 다 돌면서 일단은 점검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 주신 말씀처럼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마지막으로 553쪽에 자동 심장 충격기 지금 보니까 여러 기관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질병관리과 뿐만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에서 일부 지원 구입을 해서 체육관에 지금 비치를 일부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이 사용법은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거기 그림에 그려진 대로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사용상 주의 사항이 되게 중요한게 있더라고요.

충격을 가하기 전에 대상자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접촉 단계에서 버튼을 누르는 경우는 오히려 사람을 살리려는 기계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단순 설치했을 때 저희가 심장 마사지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좀 큰 거잖아요 사람 살리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사용법을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만큼 저희가 이 기구를 사용하고 보급하는 데는 좋지만 그만큼 교육도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예산안은 요 교육에 관련된 부분도 좀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원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강원소재 심폐교육센터라는 교육 센터가 있습니다. 그 교육 센터에서 저희가 신청만 하면 무료로 오셔서 자동 심장 충격기도 그렇고 심폐 소생술도 그렇고 그런 응급 처치법에 대한 교육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에 한번 정도만 실시를 했는데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에이디 구비 의료기관 외에 그 외에 설치한 기관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있어요.

그런 기관들 내에 상주하고 계시고 직원분들이나 관리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사실 다세대 주택에는 웬만하면 다 보급이 될 것 같고 지금은 저희가 일부 세대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 세대 제한에 대한 게 더 낮아지면서 더 많은 다세대 가구라든가 또는 공공 기관 이런 데는 다 의무적으로 설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교통사고 환자 만큼 심장 마비로 인한 환자 수가 제일 많고 저희가 심장 마비 환자를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이 사실 자기 집이잖아요.

자기 가족들이 결국은 심장 마사지라든가 또는 제세동기를 통해서 살려야 될 대상자가 되는 만큼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만큼이라도 저희 군민이 다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만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교육을 좀 더 확충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응급 처치 교육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특히 뭐 아시다시피 심장마비 왔을 때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배울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이수현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거수)

부의장님 죄송합니다만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548페이지를 보시면 하단부에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 사업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생물테러 그러니까 저희가 인제군이 2025년에 생물테러 대비 대응 소규모 훈련실시 예정입니다.

이 때는 주로 하는 교육이 개인 보호구 착 탈의 실습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검사 키트 활용법 검채 이송방법 그런 실습들을 하는 훈련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25년도에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시는 건가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아니요 처음 실시는 아니고요.

이게 6년으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훈련 같은 경우에는.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그러면 그냥 강사비......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강사비하고 행사 운영비입니다.

○ 김재규 의원 : 운영비요. 그러면 연 1회인가요? 몇 회 정도 하시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내년에 저희는 1회만 하는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1회 소규모라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강사비, 현수막 제작 등 뭐 이렇게 비용이 지출되는 것 같으네요 그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김재규 의원 : 이 소규모 훈련할 때 본 의원도 초대를 한번 해주실래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김재규 의원 :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소장님 여기는 보건소 전원 과에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인제군하고 협의체를 맺어서 협력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타 지역에? 지금 보면 고려병원, 속초에 보강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의료 지원을 여기 없으니까 협의체를 가지고 있는 병원들이 몇군데나 되죠?

○ 보건소장 허준용 : 지금 협의체가 분만 출산 관련해서 설악권으로 묶여있어서 저희가 이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는 속초의료원이 주가 되겠고요. 그 외에 보강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고성 보건소, 양양 보건소 이렇게 다 협의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아니 그러면 어쨌든 양양이든지 고성이라든지 여기보다도 우리 저 인제군 보건소가 더 월등하지 않나요?

○ 보건소장 허준용 : 저희도 껴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월등한데 그건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 보건소 단위는, 본 의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백내장 지원을 해주잖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김재규 의원 : 백내장 지원해주는 것도  홍보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인제군 전체 군민한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도 의료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 보건소장 허준용 :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홍보를 할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춘천 성심병원 있잖아요. 성심병원하고는 따로 체결 맺은 게 없어요?

○ 보건소장 허준용 : 네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소장님 그러면 조복희 과장님 과장님 계시나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네.

○ 김재규 의원 : 성심병원하고는 따로 맺은 게 없나요?

○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 저희 치매로 지금 방문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제가 여기서 본 의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본 의원도 그게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으나 인제 군민이라면 성심병원에 가서 춘천 성심 병원이에요 성심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았을 때 작은 금액은 뭐 그렇다 치고 큰 금액으로 의료비가 나왔을 때 인제군민 10% 감해주는 체결을 맺었더라고요. 인제 군민 누구나, 그래서 원무과에 가서 나 인제 군민입니다. 라고 주민등록증을 가져가면 10%를 절감을 해줍니다.

알고 계셨나요?

○ 보건소장 허준용 : 이 담당과가......

○ 김재규 의원 : 그 과가 어디예요?

아니 지금 보건소 자체에서도 이걸 모르시는데 군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 보건행정담당 김경아 : 보건행정계장 김경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여년 정도 지난 걸 얘기를 알고 있고 총 진료비 중에 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할인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대병원이 그렇고 서울대 분당 병원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정형외과 전문 병원인 강북 연세 병원, 21세기 병원, 청담 참 튼튼병원, 세계병원도 비급여액의 10% 그리고 MRI비용에 40에서 60% 정도를 할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정형외과 병원 3개소 대학병원 2개소 그리고 하이원 안과라고 하는 안과질환 병원 1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MOU를 체결하진 않았으나 사업상 특수성으로 묶여서 지금 속초의료원을 중심으로 하는 속초의료원과 인제군 보건소의 관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대 병원 같은 경우 이미 20여년 전에 체결했기 때문에 그동안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으나 최근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게 아직도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 일부 원무과 직원들 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있다고 해서 다시 재설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공감하긴 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올 봄 5월 달에 혜택을 받으신 분이 있어서 질의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직원분들도 잘 모르시는데 군민들이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한번 병원이 어디인지 한번만 서류를 좀 보여 주시고요.

작성해서 따로 관련 부서 계장님?

○ 보건행정담당 김경아 :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가 합강 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홈페이지를 다시 수정하면서 이 부분을 팝업창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그리고 병원을 명시해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 번 합강 소식지에 한번 낸다고 해서 될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우리 백내장 부분도 합강 소식지에 한번 냈거든요. 저도 봤으니까 그런데 한번 내서는 잘 안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주민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이렇게라도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 보건행정담당 김경아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소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허준용 : 네 신경쓰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기획관님! 담당관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홍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좀 신경쓰셔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우리 담당관님은 알고 계셨어요? 혜택 받는 거?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도 몰랐고요. 저희 소식지 발행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자료 주시면 얼마든지 저희가......

○ 김재규 의원 : 그 자료는 보건소에서  받으시면 되죠. 제가 드릴 수는 없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저희가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548페이지하고 549페이지 우리 방역 소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올해 인제군 관내에서 올해는 몇 명이나 발생했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올해는......

○ 신동성 의원 : 사망하신 분도 있고 치료돼서 다시 오신 분도 있고 그렇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사망한 분 한분, 건강하게 돌아오신분 한분 두분중에 한분만 사망하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10명 정도 .... 환자가 있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저희가 진드기에 물려서 본인이 인지 못하고 계시다가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알고서 그거를 전문 병원으로 이송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진드기 매개에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전문으로 갈 수 있는 병원이 사실은 없죠 지금 정확히?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전문으로 가는 병원이라기보다는 지금 병 자체가 혈소판 수치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 두분 같은 경우에도다 강원대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셨었거든요.

그런데 한분 같은 경우에는(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환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어느 병원에 가시라고는 정확히 말씀을 저희가 못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렇죠.

○ 신동성 의원 : 개인이 알아서 병원을 찾아가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다는 거죠. 딱 지정에 돼서 전문 병원이 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그분들이 사실 들녘에 나가서 농사일을 하신다든지 산에 가셔서 진드기에 물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사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방역밖에 없는데 방역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상세하게 지역마다 곳곳 방역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덧붙여 말씀 드리면 저희가 최근 3년간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인한 환자 발생이 줄어서 많이 줄은 시군으로 기관 포상도 이번에 2024년도에 수상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만큼 방역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방역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역하시면서 사실 사람 뿐만 아니고 동물들을 위해서도 사실 방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소 피스킨병 같은 경우는 흡혈귀 때문에  감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쉽게도 저희 인제군에서도 그 병이 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역을 하절기 5월달 하고 10월달로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기후 변화도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날짜를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래서 부의장님 내년에는 한달 더 늘려서 추진하기 위해서 10월까지로 올해는 9월까지 추진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10월까지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 신동성 의원 : 10월 늦게까지는 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 방역 소독하면서 제가 저번 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GPS점검은 이번에 다 마무리 지으신 건가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GPS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 알아보기는 했었거든요.

18개 시군을 기본적으로 알아보고 사용하시는 부서에서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끊어 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와 그걸 다 비교를 해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 비교 분석을 해본 결과 GPS보다는 방역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 신동성 의원 : 운행 정보 시스템이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예 그래서 요거를 내년에 반영을 하게 되면 모바일 앱을 통해서 방역 업무를 하신 거를 그대로 현장 사진까지 전송을 해서 전산화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방역 경로라든가 모든 걸 다 모니터링하기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유충 서식지라든가 기타 민원 발생지역 그런 걸 다 관리를 하기가 용이할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방역 지리 정보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 신동성 의원 : 올해는 아직 해보신 건 아니잖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25년도에 도입을 추경에 좀 해볼까 합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쭉 보니까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뭐 내년 추경에 꼭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방역 소독하는데 저희 인제군 6개 읍면에 지금 구역을 11개 구역으로 나눈 거죠? 11구역이면?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방역에 대한 부분들은 충실이 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GPS를 같이 활용을 해서 빠지는 부분들이 없이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달라는 말씀이신거거든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천천히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저희 철저한 방역으로 해서 우리 청정 인제를 꼭 좀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예산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 인제군이 응급 의료 기관 또 의료 기관이 진짜 엄청난 취약 지역인데 군민들의 답답함을 본 의원이 대신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들이 병원에 가시게 되면 일반 병원 진료 시 기본 2~3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시간이 또 안되시는 분들은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 진료 상황은 어때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보건소 진료는 그런 긴 대기 시간은 없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하루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몇 분쯤 계실까요?

보건소 진료 받으시려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 부분은 저희 진료지원 계장님 쪽으로 보건정책과 쪽에서 답변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황현희 의원 : 일 평균 150명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럼 보건소는 다른 일반 병원에 비해서 대기 시간은 없다고 봐야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얘기가 들어왔을 때 보건소로 안내해 드리면 될까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예 저희가 만성 질환이나 가벼운 감기 이런 진료는 되도록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 아픈데도 2~3시간씩 기다리는 상황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니까 지금 얘기가 많으세요.

이게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건소로 안내를 해드려야 될까요?

○ 보건소장 허준용 : 네 지금 보건소에서도 내과, 한의, 여성의학과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과 진료는 아무래도 만성병 위주로 해서 고혈압, 당뇨약 기존 약을 처방받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공보의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은 트레이닝을 받고 오신 분들이 아니어서 예를 들어서 전문 어떤 내과적인 진단이라든지 이렇게 필요할 때는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과 전문의가 있는 우리 한림의원이라든지 이런데를 군민들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내과 전문의라든지 고려병원에도 물론 내과가 있고 그래서 한정된 전문인 수에 비해서 환자수 발생 수가 더 많아서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 농촌 지역의료에 하여간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건소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우리 공보의 수준에서 진료할 수 있는 진료는 지금 적극 진료를 대기 시간 없이 친절하게 진료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께 좀 간단하게 질의 좀 올릴게요.

제가 지금 예산을 잘 볼 줄 몰라서 질의를 올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551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시면 이것도 307이란 말이에요 제목을 보시면 의료 및 회복비로 돼있어요.

위생 재료 구입비라고 돼있습니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551페이지요?

○ 김도형 의원 : 521, 522.

그런데 이게 목이 그런데 이게 근데 민간 이전이라고 돼있는데 왜 이렇게 돼있는 거죠?

일단 그거는 찾아 주시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 항목이 100번 대는 인건비 이런식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300번 대가 민간이전 쪽으로 이게 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이거는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거잖아요. 민간이전이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의료 및 구호비 비목이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예방접종 및 운영 및 위생재료 구입,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잘못 본 건지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올리는 건데.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무튼 의료비 관련된 비목들이 307-01로 되어있는데 이게 민간이전으로 되어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555페이지를 보시면 같은 기피제인데 가격 차이가 군비로 하면 3,000원이고 기금이 들어가면 4,000원이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미리수하고 성분이 틀린 건가요?

같은 예산서 안에 있는 기피제인데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죠?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이게 용량 차이일 것 같습니다.

이건 확인하고 나서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혹시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용량이 틀린건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기피제 큰 걸 못 봤거든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기피제도 용량이......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3,000원 4,000원인데 큰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건 쉽게 얘기해서 군 자체 예산이라면 한가지로 통일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으나 궁금해서 한번 질의 올려보는 거예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기금하고 자체하고 두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금액이 그런데 왜 틀리냐 이거예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피제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좀 틀려서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번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기피제가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하실 적에는 검증된 기피제로 구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검증된 기피제를 쓰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더......

○ 김도형 의원 : 여러분들 쓰시는 분들 피드백을 좀 받아보세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아까 이수현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포충기에 대해서 질의 좀 잠깐 올릴게요.

아까 설치할 때 점검하신다 그러셨잖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김도형 의원 : 한 여름에 포충기가 나가보신 적 있으실까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중간중간에도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총 몇 개가 설치 돼있습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27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점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포충돼서 있는 벌레가 꽉 차 있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이게 1년에 한번씩 포충기를 켤 때 안에 포집기 안에 절단되어 들어 있는 모기들을 다 청소를 하고는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1년에 한번해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김도형 의원 : 1년에 한번을 하게 되면 벌레가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는데 기준을......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중간에 의원님 말씀처럼 중간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 포충기 업체는 어디입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지금 한울솔루션......

○ 김도형 의원 : 네?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잠시만요.

한울사이언스라는 성남에 있는 조달 등록 업체입니다.

○ 김도형 의원 : 한울사이언스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포충기 관리 용역을 주세요.

어차피 지금 나가서 이거 관리할 직원 없잖아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건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거는 제가 보더라도 용역을 줘서 어차피 지금 장비 설치해 놓고 관리를 못할 바에는 제가 여러 건 봤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고장 난 것들도 있고 안에 벌레가 꽉 차 가지고 작동이 될까 싶은 게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꼭 좀 필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포충기 설치를 하는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주로 주거 밀집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민원 발생 지역, 야외 체육 시설, 공원, 산책로 등 다방면으로 여러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일단 이런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1번 2번 3번해서 신청만 하면 다 달아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야......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일단은 해충이 가장 많은 곳이죠. 전봇대 밑이라든가 시가지 전봇대 아래라든가 해충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유입이 많이 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인제는 해충이 다 많은데, 기준이 그렇니까 해충이 많은 기준을 어떻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그것을 지금 273대를 기존에 대장을 가지고 쭉 관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위치라든가 이런 걸 다 살펴보고는 있거든요.

○ 김도형 의원 : 모니터링을 하고 다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뭔가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도 기준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기준을 세우셔서 어디다 달건지 잘 좀 선택을 해보세요.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553페이지 보시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가 요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 올해 10월 기준 38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인제 군민을 위해서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부족했던 부분은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고 그걸 이해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도 가능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여 정회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6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농정과장 손미정입니다.

2025년도 농정과 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6억 6,800만원이 증액된 144억 1,600만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 및 기술지원 예산 8,700만원으로 농업인 수당 접수를 위한 읍면사무소에 배치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100만원과 농업발전기금심의회 운영 등 일반 운영비 1,100만원 여비 3,300만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 경영 관리에 3억 5,200만원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6,300만원과 청사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 관리비 및 공공요금 2억 3,900만원, 청사 시설 관리 및 환경 정비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류비 및 보험료 등 농업기술센터 차량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6,900만원입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 도비 지원 4개 사업에 4억 3,400만원으로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3억 3,000만원, 예방 접종 지원 2,500만원, 노동 경감 지원 사업 7,000만원 들녘별 화장실 지원 사업 900만원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 예산은 2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 검진 지원사업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농촌 왕진 버스 지원 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개발 및 정책 추진 예산은 9억 7,000만원이며, 이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시설 유지 보수비 1억 5,000만원, 가아 1리 개미 마을 활성화 사업 부지 매입비 1억 9,000만원, 청사 2단계 국유지 매입비 등 6억원 등입니다.

다음 농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자체 사업 4억 2,100만원으로 로컬 투어 사업단 육성 지원에 2억 5,000만원과 인제 관광 상품 운영 지원 9,000만원, 체험 마을 역량 강화 2,700만원, 박람회 참가 등 홍보예산 2건 5,400만원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자체 예산은 2억 3,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인제 비건 청년 마을 조성 사업 12억으로 이중 사업비는 6억 5,000만원과 부지 매입비 5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골에서 바다까지 귀촌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1억 5,000만원과 산골 생태 유학센터 운영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비 2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 마을 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민박 공동 홍보 마케팅 지원 도비 사업으로 2,4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도비 지원 사업으로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정자리 숲속 마을 힐링 공간 조성 사업 2년 차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은 3개년 사업 중 2년 차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예산입니다. 자체 사업 1억 300만원으로 인제형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금 지원 5,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 기반 구축 지원 4,800만원입니다.

다음 국비 지원 사업으로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2억 1,000만원과 도비 지원 사업 스마트 방재단 운영 8,000만원, 학교 4-H 지원 사업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페이지입니다. 귀농 귀촌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제에서 살아보기 기금 사업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귀농 귀촌 정착 지원 자체 사업은 2억 9,100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귀농 귀촌 유치 프로그램 운영 5개 사업에 5,000만원, 귀농 귀촌 종합센터 운영비 2억 2,200만원, 귀농 귀촌인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지원 사업은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귀농 귀촌 유치 사업 운영에 4,700만원, 도시민 유치 홍보 2,000만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 4,600만원, 농촌 문화 팸투어 운영 1,500만원, 귀농 귀촌인 커뮤니티 지원 2,000만원과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 지원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570페이지 자체 사업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업인 단체 견학 및 교육 지원 등 일반 운영비 1,800만원과 소득 지원 사업은 9,000만원으로 농촌지도자 우량 종묘 지원 사업 3,000만원, 후계 농업 경영인 토속 작물 보존 사업 2,000만원, 여성 농업인 2개 사업 4,000만원입니다.

그 외 단체 행사 실비 지원금 7,100만원과 수련대회 지원 2,3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H회 육성 지원 자체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름 S-4H협력 미국 파견 프로그램에 2,000만원, 학교 4-H 지원 1,000만원, 4-H연합회 과제활동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다음 도비 지원 사업으로 4-H회원 영농 전문지, 농업 전문지 구독 지원 400만원과 농촌 지도자 농업 경영 정보지 구독료 1,8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유통 정보 보급 지원 3개 단체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인력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 예산 3억 700만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1,000만원과 임시 거주 숙소 임차료 1,000만원, 근로자 인솔 차량 임차료 4,000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재 보험료 1억원, 의료비 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비 지원 예산은 근로자 편익 개선 사업으로 8,000만원과 농업인 안전 보험 가입 지원 3,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 3년 차 사업비 1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형 보육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농번기 돌봄지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륙 수산업 활성화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소양호 자원 생태와 어업인 경영 및 이용 방안 연구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 예산 2억원, 해양 수산 전문지 보급 지원 1,000만원 또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어업인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 700만원으로 사업 내용은 예방 접종 지원 14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업 물품 지원 170만원 또 복지 바우처 지원 4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으로 1억원과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내수면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1개 소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어업인 수당 2,100만원과 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족 자원 조성 사업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어업 기반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에 3,500만원,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 지원비에 1,000만원, 어로어업 경영 개선 장비 지원 5,600만원, 양식 기반 시설 기자재 지원 1,4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 사업으로 노후 선외기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2,100만원과 부선식 어구 보관장 시설 지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어업용 소유 자재 반값 지원 예산 4,500만원이며 하단부분입니다.

민물 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구 보급 지원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토속 어종 산업화 센터 건립에 1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속 어종 산업화 센터는 현재 공정률 25%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기금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6,300만원 이며 2025년도 수입 3억 5,500만원과 지출 10억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 1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총 42억 7,900만원입니다.

2025년 말 조성 예정액 14억 1,800만원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 2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3억 2,2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인 예치금 회수 2억 6,300만원, 이자수입 3,300만원입니다.

160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융자금 지원 10억원과 익년도 이월액인 일반 예치금 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협주 융자금 이차 보전을 위한 예산은 추경에 편성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조금 더 많아졌네요.

농정과가 사실 일이 가장 많고 힘든 거 압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을 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6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농촌 왕진 버스 지원은 어떤 내용이죠 이게 지금 지원을 해주는데 2개소로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동식 병원 차량이 가서 진료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분들을 병원으로 이송해서 왕진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사업은 농협과 협력하는 농협협력 사업으로요.

의료 사각지대에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진과 의료기기가 마을에 방문을 해서 주민들 진료를 해주게 되고요 또  건강 검진이라든지 구강 검사 또 감안 돋보기 등 이런 진료 및 처방을 진행하게 되고요. 사업자는 농업중앙회가 되고 2개소는 인제 농협과 기린 농협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게 그러면 어디 병원 하고도 MOU를 맺었나요 아니면 농협 중앙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냥 병원을 선정해서 그냥 내려오는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농협에서 시행한건 2007년도 시행을 해왔던 사업이고요.

농협이 협력 의료기관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7개 병원이 지정이 돼있고 그중에 상급 종합 병원을 포함해서 양방과 한방 또 검안, 돋보기, 구강 검진 등을 진료할 수 있는 병원하고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게 지금 2개 소라는 건 인제 농협하고 기린 농협 2개 소라고 말씀하셨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 지역 선정은 그럼 농협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일단 농협 중앙회에서 단위 농협에 신청을 받아서 참여 의사가 있어서 2개 농협을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럼 신청을 해서 이게 어느 지역으로 왕진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인제군에 와서 인제군 농협에 신청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인제읍에서 받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인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일단 사전 신청을 받게 되고요 검진 장소는 주민들이 방문하기 편한 장소로 선정을 하게 되고 또 교통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또 순회 차량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 왕진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진료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여기 책정된 예산이 개소당 3,600만원이라는 예산이 기준 금액이 양방의학과, 한의학, 치과 등은 기준이 1인 최대 6만원이 되겠고요.

그 외에 구강 검진은 3만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사업비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그런 사업비인데 이 진료비를 내냐는 얘기인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진료비는 그냥 본인 부담금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 진료비가 없이 이거를 저희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이건 진료비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 아니에요.

그 인원수는 제한이 없이 받으실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 인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받을 수밖에 없고 개소당 200에서 300명 정도를 검진할 수 있는 사업비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게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날짜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에 와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으로 나중에 그러면 이거를 어떤 내용인지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돼갖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563페이지 농촌 체험 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볼게요.

자체하고 그 다음에 565페이지 보면 도비 랑 같이 돼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자체에서는 총 10개소라고 돼있고요.

10개소면 10개소에 10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0개소에도 두분씩 있는데도 있죠? 그렇게 받는 지역도 있으신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두분 배치되는 데는 으뜸 마을로 지정된 마을 1개소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 부분은 도비로 지원받고요. 이게 사무장 활동비가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금액을 최저 임금으로 측정을 하는 부분 인가요 아니면 지급 조건이 별도로 돼있는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활동비는 최저 시급 기준으로......

○ 신동성 의원 : 최저 시급으로 돼있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70%로 해줬던 부분이 있어요.

도비는 군비가 70% 들어갔고 군비로 했었던건 저희가 90% 지원을 했고 자부담 10%가 있었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이게 저희 자체에서 월급여가 급여하고 도비하고 금액 차이가 1,000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 농정과장 손미정 : 그 부분은 도비사업 기준이 되겠고요.

아마 최저 시급 인상부분이 좀 도비지원 단가가 좀 늦게 내려와서 그 부분은 도비지원 단가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신동성 의원 :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최저 시급으로 계산을 하신다고 하면 요일만 틀릴 뿐이지 금액은 같아야 되지 않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금액은 같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여기는 틀리게 나왔어요? 1,000원 틀리게 나왔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맞습니다. 그게 자체 예산은 먼저 요구를 하게 되고 도비지원 사업은 좀 늦게 내시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도비 기준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신동성 의원 : 도비 기준으로요.

그래서 도비 기준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저희가 12개월로 돼있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이제 매달 지급이 되는 거죠 지금?

○ 농정과장 손미정 : 마을에 저희가 나갈 때는 6개월분이 나가게 되고요.

○ 신동성 의원 : 6개월분이 한꺼번에 나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신동성 의원 : 마을에서 받아 갖고서 그분들한테 월별로 나눠서 지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저희 인제군 자체도 마찬가지고 도비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렇게 6개월분을 일시불로 다 내 보내주시는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저는 이게 농촌 체험 마을 사무장하고 농촌 체험 휴양마을하고 사무장이 이게 다 틀리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던 부분도 그러면 저희가 총 농촌 휴양마을하고 체험 마을하고 사무장들이 꽤 많은 부분이 있어요. 한 25분 정도 되죠?

도비하고 군비 다 합쳐서?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올해가 25명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평가를 실시를 해서 10월까지 실적을 평가를 실시를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해서 최종 지원 마을은 19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19개 마을이요.

도비 보시면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은  올해는 저희가 총 13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도는 11개소만 돼있어요 몇명이죠 그러면 내년에는?

○ 농정과장 손미정 : 내년에 지금 이 예산 제출한 이후에 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년에 도비는 9개 마을 10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자료가 다 잘못된 거네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뇨 평가가 10월 말까지 평가 기준이 10월말 이다 보니까 평가를 실제로 11월 중순 정도에 평가를 실시하게 되고요 예산 제출 이후에 평가를 실시하게 돼서 지금 사업비가 조금 많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정확한 데이터를 넣어주셔는 저희도 보고 알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최종 확정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도비가 한꺼번에 6개월 정도씩 저희가 마을에 내려보내면 1월달에 나가는 건가요 다 군비 자체도 마찬가지고?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맞습니다. 1월 중순 정도는 지출이 됩니다.

○ 신동성 의원 :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이 자체적인 부분들도 1월 달에 꼭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저한테 좀 넘겨주세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게 너무 잘못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다음은 56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맨 위에 산골부터 바다까지 살아보기 자체 사업으로 저희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산골, 해양, 생태계 양양군하고 같이 이거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올해는 총 참여 인원이 몇 분이나 되셨?

○ 농정과장 손미정 : 올해 우리 군에서 양양 해양 체험에 참여한 횟수는 3개 학교에 6회에 140명이 참여를 했고요.

○ 신동성 의원 : 140명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신동성 의원 : 140명이 어디서 오신 분들이에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우리 생태유학생들이 양양으로 체험을 간 숫자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아니 외지 사람들 저희 받아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사업은 우리 생태 유학생이 양양으로 가고 또 양양에서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인제로 체험을 오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간 횟수가 그렇게 되고 양양에서는  금년도에 사업자 선정이 좀 늦어서 올해는  우리 군 방문 실적은 없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우리 군은 양양에서 넘어오지는 않고요. 저희만 가서 체험만 하고 오고?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그리고 내년부터 2년 차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좀 활발하게 활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올해도 안 됐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이 되겠어요.

양양군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건 일단 우리 생태 유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산골에만 있을 게 아니고 바닷가쪽 체험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고요.

양양군 같은 경우는 저도 이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쪽 내부 사정 때문에 우리 군에 방문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많이 방문하기로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럼 양양군에서 저희한테 보내온 문서라도 있으신가?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니 그런 건 없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거는 그러면 과장님 혼자 본인의 생각이신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어차피 양양군도 이 사업을 올해 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올해도 안됐다면서요. 저희가 양양군하고 교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내년에도 똑같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일단은 우리군에는  사업을 수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양양군하고 저희가 뭐 협업을 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는 우리대로 양양에 가서 체험을 하는 거고 양양에서는 또 우리 군에서 와서 체험을 하는 사업......

○ 신동성 의원 : 그럼 양양군이 우리 군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게 뭘로 계획이 돼있었던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당초에는 산림체험 자작나무 숲 방문 뭐 이런 사업 계획이 있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최소한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꼭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인제하고 양양이 사실 인근 지역인데 학생들이 사실 저희가 인제 자작나무 숲도 유명하지만 그런데도 직접적으로 양양군에서 저희를 찾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굳이 양양까지 가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속초도 있을 것이고 고성도 있을 것이고 여러 지역이 있을텐데 꼭 양양을 고집하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업목적 때문에 그러세요? 이게 지방소멸 위기 기금으로 지금 하는 거니까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인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이게 공모 사업이 동시에 신청해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제가 이걸 내년에도 한번 지켜볼게요 내년에도 이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지방소멸 대응기금인데 저희가 학생들 데리고 양양가서 체험을 하고 온다는 자체도 저도 이해가 안돼서요.

일단 동료 의원들 질의 때문에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예산서 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 올릴게요.

562페이지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태양광이 설치가 돼있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몇 킬로 설치돼 있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330KW.

○ 김도형 의원 : 330KW요. 계약 전력 혹시 몇 킬로인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지금 이게 구청사 대비 지금 관리비가 좀 더 나오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청사가 일단은 제가 가도 너무 쾌적하고 근무하는데 여건은 좋더라고요.

운영비가 지금 전기료가 8,400이 나와서 태양광의 역할이 어느정도 되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럼 태양광이 없다고 하게 되면 지금 청사 전기료가 1억이 넘어가는 거네요. 맞죠? 그렇게 봐야 될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렇게 예산이 됩니다.

○ 김도형 의원 : 어마어마 하네요.

알겠습니다. 청사 지금 하자는 없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중대한 하자는 없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도에서 지금 농업에 관련된 거를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어느 때보다 도비가 좀 많이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생색내기식이 좀 많아요.

여전히 이게 도비를 받아 오실 때 일률적으로 이렇게 쭉 받아오시면 안되나요 어떤 거는 좀 프로수가 많고 어떤 건 적고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농업에 관련된 거는 좀 이렇게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

○ 김도형 의원 : 도청 마음이겠죠 그죠?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렇지만 또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아까 사무장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사무장 10군데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도형 의원 : 마을이 어디어디입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저희가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게 24개 마을이고요.

그중에 지금 올해 지원 중단된 게 5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19개 마을이 지원이 되고요 지금 그래서 이중에 자체가 10개고 도비가 9개 마을이고 확정이 된 건 이 마을 중에도 평가 순서가 좋은 마을 위주로 도비 사업 지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마을을 군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19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 김도형 의원 : 아닙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원을 받으셨잖아요.

받게되면 이 체험 휴양마을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19군데 지원해 주는 곳에 잘되는 곳을 10군데 추려볼 수 있을까요? 힘들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니요.

지금 저희가 평가에 의해서 순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수익이 납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저희가 평가 기준에 당연히 방문객과 매출액이 들어갑니다.

○ 김도형 의원 : 거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인제군에서 다 만들어 주고 이런 데는 사실 수익이 안나면 문제가 있는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또 노후되면 리모델링 다 해주고 그런데 수익이 안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수익이라 하게 되면 마을에 속해 있는 분들한테 배당을 줄 정도를 말하는 게 수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마을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 김도형 의원 : 파악 안 되시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마는 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 김도형 의원 : 파악 좀 해보세요.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에 또 똑같은 질의 나오겠지만 지금 사무장을 지원해 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잘 운영되고 마을에서 좀 더 활력 있게 좀 운영해 나가라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 변화되지 않는 곳이 더 많아서 제가 질의를 올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래서 올해 평가를 해서 실적이 저조한 마을은 지금 탈락이 된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중을 조금 더 높여서 실제적으로 사무장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을 위주로 지원을 순차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이주민 국장님까지 전 전 전 과장님은 항상 말씀드린게 있어요.

최소한도 인제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과 건물 인제군에서 어느 정도 유지비를 주는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인제군에서는 매출이 얼마가 나오고 배당이 얼마나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최소한도 세금을 얼마내는지 봐서 뭔가 좀 좌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좀 그런 것도 좀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인제군청이 지원 사업받으러 가게 되면 요구하는게 얼마 많습니까? 확실히 검증 하잖아요 맞죠?

뭔가 지금 인제군청에서 예산을 받으려면 확실한 검증이 되기 전에는 지원금 못 주잖아요.

그런 다음에 주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검증을 안하시는 거예요.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검증을 해서 저는 항시 마음은 똑같습니다. 잘되는 마을은 만약에 1,000만원에 수익이 났다면 2,000에 수익이 나기 위해서 더 투자를 해주고 개선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되고 지금 건물이 다 망가져 가고 이래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아예 문 잠궈야죠 언제까지 퍼 부으실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조금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서 일단 최소한도 마을에 투자 대비 수익이 얼마 나는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 인건비 정도 나오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았는데 그러면 한두 명 먹고 사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것도 월급으로 따지게 되면 많이 받으면 이해하지도 않아요 많이 받아야 150에서 200도 안됩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대부분에 인건비는 청소하거나 아니면 와서 음식 만들어 주시는 분들 인건비가 대부분이에요.

요 부분 좀 냉정하게 보시고 조금 평가를 냉철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할 수 없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비건마을 조성 잘 돼가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지금 건축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청년 숙소 준공 예정입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비건 마을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어느 정도 좀 만들어 가고 계시겠네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일단은 어쨌든  마을이 운영 주체가 돼야 되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체험과 연계해서 또 운영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 비번 마을에 있는 청년들이 들어오게 되면 청년들이 운영을 하는 주체가 될 거 아니에요.

계약은 마을이 될 거고 그렇게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공동으로 협력해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잘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잘 만들어 놓고 또 이게배가 엉뚱한데로 갈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운영주체가 어떻게 될건지 잘 좀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 보시면 귀촌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귀촌 프로그램 체험을 올해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사업은 산골에서 바다까지라고 작년에......

○ 김도형 의원 : 아까 말씀하셨던거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귀촌이라는 표현보다는 1년 살기나 명칭을 좀 바꾸셔야 되지 않나요?

1년 살기 프로그램이잖아요? 한달이에요 1년이에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귀농 귀촌은 뒷부분에 지금 편성이 돼있고요 이 부분은 귀촌 체험 프로그램이 귀촌이라는 단어가 좀 한정된 부분은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산골생태 유학센터요. 아직도 지금 지정돼있는 학교가 한정 돼있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지금 3개 마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분명히 저희가 이 부분은 사무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변동이 없을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내년까지는 이 3개 마을을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외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점차 확대 돼가고 있어서 필요한 학교는 강원도 교육청 사업을 신청해도 같은 유형에 사업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산골생태유학센터라면 마을이 희망을 하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가 있으면.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니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 학년별 인원 수가 있어서 또 그런 부분 학교에 그런 상황이 조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숙소 문제도 있고 또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또 선호하는 지역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지금 지역은 3군데로 정해져 있는데 3군데에서 골라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3군데 말고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어요?

6개 읍면으로 확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동안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학교 수를 늘리는 게 이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운줘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니요. 내년도......

○ 김도형 의원 : 아니 6개 읍면을 확대한 뒤 후년에 하시면 안돼요?

제 말뜻은 무슨 말 뜻인지 아시겠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개선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뭐 3개 마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 3개 있는 마을은 이걸로 인해서 사실 혜택을 본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맞죠? 폐교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반면에 또 거꾸로 생각하시게 되면 그렇게 지금 필요 로 하는 학교가 또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필요로 한다면 거기도 지금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하단부에 보시면 국비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청년 보금자리 조성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지금 건축기획 용역이 마무리가 됐고 설계 공모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좀 잘 부탁을 하는데요 과장님 설계시 너무 화려한 모양을 내지 마세요.

지금 우리 인제군에 건물 중에 100% 비 샙니다. 참 이 100% 달성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가끔은 100개 중에 한두개는 비가 좀 안 샜으면 좋겠는데 요번에 우리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만큼은 비가 안샜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꼼꼼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을까요? 좀 견고하고 내구성 있게, 화려한 모양을 냄으로써 난방 안되고 균열 가고 비 새고 바람 들어오고 이런 거 말고요 조금 견고하게 만들어서 좀 오랜 기간 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좀 부탁해도 될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 용대리 지역이 또 바람이 많고 눈이 많은 지역이라서  단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꼭 좀 신경 써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공모하신다는 거 보니까 또 화려한 조감도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요건을 할 때 설계시 꼭 좀 얘기해주세요. 비 안새고 난방 잘되고 바람 안 들어오고 보일러 따뜻한 걸로 꼭 좀 수압 안 딸리고.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또 좀 있으면 여기에 당연히 또 용대리에 돼있기 때문에 교통비 지원해 주신다고 예산서가 올라오겠네요?

곧 준공이 된 후에 청년들 교통비 준다고 예산서에 올리실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청년들한테 교통비를 지원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뭐 타고 다녀요? 다 자가용 사주실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여기 역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고......

○ 김도형 의원 : 역하고 멀지 않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닐 위치가 됩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걸어다니기는 좀 멀긴 합니다.

○ 김도형 의원 :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차후에 위치는 군청에서 잡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통비나 이런건 요구하시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견고한 내구성 있는 건축물을 주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농촌 체험마을 시설 환경 개선은 어디입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이 부분은 체험 마을 중에도 매년 지원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올해는 황태 마을하고 마의태자 마을 2개 소를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25년도에 거기 두 군데를 하겠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니 그건 올해 한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신청을 받게 됩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농촌 체험이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도형 의원 : 어디 어디 하셨다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올해가 황태 마을  용대 3리 하고 마의태자 마을 상남 2리가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노후시설 개선이라든지 안전 편의시설 개선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농촌 체험 마을이면 농촌 체험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기존에 체험 마을로 이용하는 숙소가......

○ 김도형 의원 : 체험을 해야지 용도에 안맞게 쓰는데 어떻게 지원이 나가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사업 내용이 이제 그런 체험 마을 타 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금에 돼있어서요 그런 시설 기준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정자리에 캠핑장 만들어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도형 의원 : 제가 문광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지금 군에서 만들어 주는 캠핑장 수가 만만치가 않아요. 과장님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마을에서 캠핑장을 요구시 다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실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캠핑장이나 글램핑장 이건 마을 사업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많이 반영을 했던 것도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해주실 거죠 다른 마을들도 캠핑장을 원할 시에는 예산을 들여서해 주실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그건 여건이라든가  마을 운영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좀 판단해서......

○ 김도형 의원 : 그럼요 다 있으시니까

왜냐하면 인제군 땅이고 인제군 건물인데 무슨 능력은 있죠 인제군이 보장을 해주는데 능력이 없다 할 수는 없죠.

지금 해주시는데 다 인제군 땅이잖아요. 마을 땅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맥락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냐 하면 군에서 해주고 해달라는거 다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을에서 우리 이거 지금 체험학교 잘 안되니까 체험 마을 잘 안되니까 캠핑장 만들어 주십 시오 하게 되면 안 만들어 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아까 2~30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최하 2~30군데 더 만들어 주셔야 돼요. 농정과에서만.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마을 사업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검토를 해서 지원을 좀 자제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갑자기 자제라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마을 사업을 수년간 많이 해왔는데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성과 면에서는 그렇게 훌륭하다고 사실 저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 김도형 의원 :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손미정 : 판단해서 신규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좀 신중하게 잘 마을에 평가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어차피 예산서에 올라는 왔지만 해주시고 관리 감독 잘하셔서 평가를 정확하게 내려주세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요 이 캠핑장 사업이요 민간 캠핑장과 인제군에서 만들어 준 캠핑장이 싸움이 돼버렸어요. 영업이, 그러면 민간 투자자들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성은 좀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러면 앞으로 인제군에 그런 개발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56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자금 있잖아요. 자체 사업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도형 의원 : 지금 우리가 이 정착 지원금을 받고 농업을 지금 포기하고 이탈하신 분들도 일부 있으시죠?

확인이 됩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그게 지금 3년간 지원을 하는데......

○ 김도형 의원 : 그 3년을 받고 영농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어디서 다른 농업외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파악이 좀 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도형 의원 : 검토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56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청년 농업인 농업 기반 구축에 3명을 지금 6,000만원 중에 80% 4,800만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이건 어떤 농업을 하시는 분이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부분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장비나 시설 장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 김도형 의원 : 장비예요 시설이에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장비입니다.

필요한 시설장비.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장비라고 하게 되면 트랙터 뭐 이런 거 말씀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농기계도 해당이 됩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건데 80%라는 명칭을 썼어요.

그러면 6,000만원이라는 산출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자부담이 20%이기 때문에......

○ 김도형 의원 : 총 금액은 6,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80%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산출치에 대한 6,000에 대한 산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농가들에 비하면 파격적이거든요. 줘 봐야 농기계 지원이 300 400 이런 데 6,000이란 산출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산출 근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 김도형 의원 :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에 빨리 정착을 하게끔 신규 농업인들 들어오면 일반 농업인들하고 차별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특혜는 아니고 해마다 이분이 어떤 농사를 지을 것인지에 대한 비닐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사과하시는 분들은 고수업차라든지 선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율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소장님 앞으로는 그러면 80%라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열어 둔다고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이 사업은 벌써 몇 년째 된 사업입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액이 점점 올라가니까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도형 의원 : 재작년에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재작년건 모르겠는데 올해는 남면......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규 농업하시는 분들은 6,000범위 안에서 80% 주는 걸 룰로 삼아도 되는 거죠?

귀농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청년 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청년 뿐만 아니라 귀농하시는 분들도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요 이게?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귀농인들도 금액은 좀 차이는 있지만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우리 4-H 스마트 방제단이 도비로 전환이 됐네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도형 의원 : 올해부터 도비 전환인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부분은 금년도 신규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4-H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스마트 방제단이 드론 방제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명칭만 바꿔 놓은 거 아닌가요? 드론 방제단에서 명칭만 바꿔서 스마트 방제단으로 올린 거잖아요?

도비 사업으로 전환된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맞아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지원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봐야겠네요.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도형 의원 : 이 방제단 같은 경우에는 방제를 하게 되면 저희 인제군에서 정해놓은 단가로 가는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방제단 사업은 금년도부터 농업기술과로 이관이 돼서 농업기술과에서 4-H농업인 외에 다른 방제단이 참여해서 방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4-H청년 지원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과에 농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내용이 지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농업용 드론이라든지 뭐 충전 발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568페이지요 귀농 귀촌 정착 지원에 보시면 있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 지금 예산서 좀 잠깐 좀 보실게요.

보면 귀농 귀촌인 소형 농기계 지원 300만원 70% 그러면 210만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제가 아까도 청년 농업인들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청년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여기고 바깥에 나갔다 사실 부모님이 있다 보니까 후계농으로 대부분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부 장비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귀농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귀농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인제를 찾으시는 분이다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런 분들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한대로 6,000만원 정도에 지원에 80%를 해주라는게 아니라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정도 지자체에서 우리를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구나 정도는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좀 잘 받아들이셔 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예산서에 보일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569페이지 보시면 귀농인의 집요. 작년하고 예산 규모가 똑같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작년에 주로 어떻게 운영하셨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부분은 귀농인 인 숙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올해는 한계 2리 재내마을에 숙소 1개소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동식 주택으로 마을 부지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워낙 지금 사업이 많아 가지고요 조금 궁금한 것만 몇 가지 하고 마칠게요.

지금 571페이지요 여름 4-H청소년 미국파견 프로그램이요.

이게 아까 학생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관내 중 고등학생 대상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중고등학교에요 작년에  예산이 없었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신청자가......

○ 김도형 의원 : 신청자가 없어 운영 안하셨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4-H 회원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아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4-H 홍보 차원에서 이거는 좀 학교별로 인제군에서 플래카드를 활용을 하던 아니면 공문을 보내든 해서 이부분을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4-H 영농 교육 자체가 우리 가장 기본인데 사실 학생들이 관심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 계기로 관심을 좀 갖고 4-H 활동을 하면서 선진국에 가서 좀 4-HH 가정 가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프로그램인데 불구하고 4-H회원이 없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말한 대로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 4-H에 관련 돼있는 학생들한테 좀 널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저도 만나는 학생들이나 선생님이 있으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음에는 좀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도비사업인데 4-H 농업 전문지 구독을 보시게 되면 하단부에는 농업 경영 정보지하고 전문지하고 차이가 뭡니까? 같은 거 아닌가요? 틀려요.

그러면 4-H가 보는 신문사 따로 있고 틀린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농업인 신문도 있고요. 그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1세대 같이 사시는 분들은 2가지를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도형 의원 : 신문사가요?

그럼 4-H가 보는 신문사가 따로 있고 농업인이 보는 신문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예 그러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577페이지요. 토속 어종은 재차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갔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족 자원 좀 잠깐 보실게요.

이 부분이 아까 수산계장님 말씀하시기에는 가마우지가 먹지를 못하는 그런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가마우지 전반적인 도에서 포획단 을 조성을 해가지고 소양강변이라도 가마우지 퇴치단을 좀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가마우지라는 명칭을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엽총이 산탄총이거든요 총을 쏘게 되면 여러 개의 작은 구슬이 날아가서 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나가는 거리가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이게 잘 몰이를 하지 못하면 포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우스개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군부대에다가 협조 구해 가지고 저격수들이 오면 제일 좋아요 멀리 날아가는 총만 오면 다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현실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협력을 구할 수 있는 도에서 좀 별도로 가마우지를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지자체만 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다음에 올라가시면 뱀장어 예산도 했지만 어족을 잡아먹는 가마우지 퇴치에 대한 전반적인 수립을 좀 해달라고 건의 한번 해주시면 안될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부분 꼭 좀 해주세요. 상단부에 보시면 내수면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은 뭡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이거는 수산물 말하자면 말 그대로 가공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에서 포획되는 붕어라든지 이런 어종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시설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가공 시설을 어디다 만들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건 도에서 공고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원하는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 김도형 의원 : 신청한 사람이 없는데 예산부터 신청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신청을 해서 지금 신정이 된 사항입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신청이 돼있을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말을 또 신청하신 분이 누구세요? 어디 법인이에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법인은 아니고 개인 사업자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가공시설을 개인한테 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법인이어도 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저희가 요건이 있고요  식품 산업이나 수산물 가공 산업 분야에서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있어야 되고 또 자부담 능력이 있고 또 부지가 본인 부지여야되고 이런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요. 개인이 운영하시는 거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자세한 건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이게 수산물 가공 시설이 한번 저희 4년 전에도 한번 올라 왔었던 부분인데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때는 아마 자부담을 부담 못해서 사업이 시행이 안 됐고요 저희가 한 10년 정도 전에 한번 이 사업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과연 이게 개인한테 주는 게 맞는 겁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일단은 뭐 지원 자격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되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다른로서 분이 가공을 원할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원하시는 분이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자격요건......

○ 김도형 의원 : 아니 이 비용을 들여서 누가 또 해요 쉽지않죠.

그러니까 가공을 원할시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시든지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개인한테 주게 되면 완전 개인 시설물 아닙니까? 맞?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건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도에서 그 사업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서 공모를 해서 하니까 개인도 자격이 되는 여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인을 억지로 만들어서 여러 사람 들어 와가지고 실질 운영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러면 이것도 정책 제안을 해서 인제군에서 인제군 시설로 만들어서 농산물 가공처럼 공동 가공공장 만들면 안돼요.

오히려 그러면 지금 판매 안돼 가지고 냉동고에 들어가 있는 것 가공할 때 필요시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공모 사업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도형 의원 : 공모 사업 공문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제출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어떻게 시행됐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김재규 의원입니다. 561페이지 좀 잠깐 볼게요.

들녘 화장실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들녘 화장실 지원이면 5개소에 70%라면 내년도에 남은 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내년도 사업량은 5개소로 돼있고요. 저희가 사실 도에  신청은 10개소를 신청했는데 5개소 밖에 배정이 안 됐고 이것은 이제 신청을 받아서 도비를 좀 추가로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 김재규 의원 : 지금 그러면 몇 개소 정도가 돼있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올해가 7개소 설치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건 계속 사업이겠네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이건 계속 지원사업으로 있고요.

저희가 필요시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배정은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마을별로 아니면 농토별로 근로자분들이 많이 투입이 됐을 때 이걸 신청을 하면 계속 사업으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이게 지금 여성 농업인도 마찬가지지만 계절 근로자들이  농작업할 때 많이 유용하게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앞으로 계속 사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562페이지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인데 농촌 왕진 버스 지원 이걸 지금 인제 농협하고 기린 농협에서 접수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서 접수를 받으면 장소를 여기서 정해주나요 모이는 장소를?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니 그건 사업 주체가 농협이 되기 때문에 이 검진을 하는 장소를 사업 주관이 정하게 돼있습니다. 사업 주체자가.

○ 김재규 의원 : 이게 그러면 이걸 몇번을 하시려는 거죠? 연?

○ 농정과장 손미정 : 신청을 받아서 이게 예산 범위 내에 인원이 다 차면 한번에 할 수도 있고 신청자가 한번에 다 차지 않으면 2회나 3회에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인제 농협이나 기린 농협이나 이렇게 해서 받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남면을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정자리, 소치리를 몇 월 며칠에 어느 시기에 한다. 뭐 이런 식이 더 낫지 않겠나요? 이게 개인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러면 한번도 안하신 거잖아요?

처음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인제군에서는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렇게 잡으셨으면 계획을 잡으셨으면 금방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황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의원님 제가 대신 답변할까요?

○ 김재규 의원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이게 작년서부터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해서 하다가  국비하고 지방비가 이제 행정으로 붙으면서 신규 사업이 되다시피 했는데 그 이전에 기린 농협에서 이걸 했었대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 김재규 의원 : 자체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농협중앙회 사업이니까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각 자기네 회원농협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국비를 좀 받아서 자기네 중앙회 자금 대가지고 농협이 좀 대고 해서 했던 게 작년서부터 이게 행정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국비지원이 되는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경험을 안했어도 각 농협은 경험을 했던 겁니다. 이 사업이.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올해 이렇게 한번 더 해보시고 내년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농촌 지역 지역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왕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건 해보고 보완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라그러죠 농지원부 뭐 이런 게 있으신 분들만 이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다 참여 가능합니다.

○ 김재규 의원 : 일반 주민들도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 농정과장 손미정 : 물론 지원자가 많으면 당연히 우선순위는 있겠지만 일반 주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하여간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에 농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지원을 받는다면 다들 전체적으로 혜택을 못 받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여기보면 564페이지 좀 볼까요. 여기 보면 산골생태 유학센터 운영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사업은 지금 올해가 햇수로 3년 차로 하는 사업이고요.

관내에 있는 학교에 와서 학교 수업을 받고요 여기서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 학생들이 인제와서 학업을 수행하면서 이쪽에 체류하면서 여기 체험 활동도 병행하고 또 그러면서 향후에 인제에 어떤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산골생태 유학센터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데인가요 아니면 그냥 어떤 단체인가요 단체는 보니까 이게 하늘내린 로컬 투어 사업단에서 하는 것 같은데?

○ 농정과장 손미정 : 거기서 사업 수행하고 있고요.

○ 김재규 의원 : 유학 센터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 농정과장 손미정 : 이건 이제 어떤 한곳을 지정해서 센터로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굳이 언급하자면 3개 마을 3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부분을 통칭해서 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3개 마을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그냥 지정해서 센터라고 묶어서 부른다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재규 의원 : 난 센터라고 해서 생태유학센터가 따로 지정이 돼있는 줄 알았죠.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렇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조금전에도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정자리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정자리 숲속 문화 힐링공간 조성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예, 그게 학교 거기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폐교 맞고요.

이건 특성화 사업으로 2단계 사업으로 작년에 선정이 돼서 2개년 5억의 사업을 예산을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지역분들이 PT해갖고 갔던 그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을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행안부 쪽인지 어디인지 거기에서 지역분들이 이 사업 시작하신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특성화 사업은 지역에서 마을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드바이스 해주시는 거죠?

이게 어떤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힐링조성사업 말씀시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네.

○ 농정과장 손미정 : 이거는 이제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저희가 마을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예산이 작년 올해 5억원에 예산이고요 지금 전체적인 계획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예산에 맞게 내년도에 1단계 사업을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지금 조금 전에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재규 의원 : 이걸 어쨌든간에 마을에서 추진한 사업이니 만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관리 감독 좀 잘 하셔서 성공할 수 있는 마을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탁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김도형 의원님께서도 그런 노파심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잘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작한 만큼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 김재규 의원 : 한번 좋은 마을 만들어서 칭찬 한번 받아 보십시오.

대부분 보면 의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여기 569페이지요 하단부 그러면 이 귀농인의 집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5,000만원을 해 주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한분만 결정을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결정......

○ 김재규 의원 : 그분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 이부분이요.

이 부분도 이제 지금 저희가 한달 살기랑 반년 살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점 사업으로 그런데 이렇게 살아 보기 또 청년 잠깐 살아보기라든기 이런 사업을 하면 필요한데 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숙소가 마땅치 않은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면 1년에 1개소씩 선정을 해서 숙소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이제 한달 살기든지 뭐 어떻게든지 다시 뭐 여기서 계속 살면 모르겠는데 계속 살게 되면 이걸 주는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마을 소유가 됩니다.

○ 김재규 의원 : 마을 소유로 그러면 그분은 이제 한달이면 한달 아니면 반년이면 반년서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또 다음 분이 또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것 또한도 계속 사업이겠네요?

뭐 귀둔에서 한다 그러면 귀둔에다가 하나 지어줄 것이고 저기 덕산에서 한다고 하면 덕산에도 하나 지어줘야 할 것이고 마을별로 그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건 계속 사업이겠네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이게 매년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럼 매년마다 이렇게 1채씩만 조성을 해주나요 아니면 더 많으면 1채씩 더 할 수가 있는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건 예산......

○ 김재규 의원 : 지금 만약에 이게 1식이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재규 의원 : 1식이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두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은 2026년도로 넘어가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런데 대부분 이 살아보기 사업이 이제 체험 마을 숙소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시설이 또서 여의치 않은 곳에 설치를 하게 돼있어서 이걸 많이 지원해 주기는 한데......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건 여기 이거를 지원을 안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 마을에 따로 무슨 어떠한 뭔가 있으면이건 지원을 안해주는 거네?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렇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 김재규 의원 : 계속 사업이긴 하나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네요 여건에 따라서?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뭐 특별한게 없으면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 김재규 의원 : 사람이 없는데 이걸 시행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이게 필요한 실제로 필요한 마을에서 신청을 하게 딥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이렇게 지원사업에 올려주신 거고요. 예산에?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여기 576페이지 질의할 게 많은데 좀 거르겠습니다.

576페이지 보시면 그 중간 부분 보면 낚시터 환경 개선이라고 있잖아요?

낚시터 환경개선 576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이게 뭐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이건 소양호에서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촌계 회원들이나......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소양호 주변에 낚시터가 형성이 되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닙니다. 이건 낚시터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인제군은 낚시터로 지정된 것은 없고......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래서 표기를 이렇게 낚시터 환경 개선이라고 표기를 했기에 지금 낚시터 배 쪽으로 내려가는 쪽에 전부 다 바리케이드로 쳐놓고 낚시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민원 들어오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낚시터라고 없을 것 같은데 낚시터 환경 개선이라는 표기가 돼있길래 또 따로 지정된 낚시터가 있나 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고 해보는 거예요.

따로 지정된 곳은 없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없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 바리케이트에 대해서 민원을 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원래는 배를 띄우거나 그렇지 않고 강가에서 낚시하는 것은 사실은 뭐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닌데 어민들이 좀 불편해 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나가서 좀 중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

○ 김재규 의원 : 제가 마이크 잠깐 끌게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농정과장 손미정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입니다.

저희 낚시 민원이랑 어업인분들 간에 마찰 시 계도방법은 저희가 이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현장을 나가봅니다.

어떤 사항인지는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고 양쪽에 말을 다 들어옵니다.

같이 만나서 들어본 건 아니고요  낚시하시는 분 따로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어업인 분들 얘기도 들어 보고요 저희가 어디  얘기만 듣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낚시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어업 시설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건들지 말고 하시고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쪽으로 너무 들어가서 하지 마시라고 지금 계도를 하고 있고요.

어업인 분들한테도 이 분들을 불법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양해하시고 이렇게 어업하시는데 불편이 있으면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합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지금 보면 계장님?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네.

○ 김재규 의원 :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떤 기준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낚시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불법도 아니면서 어떻게 보면  불법인 것처럼 그리고 어업인들은 낚시하시는 분들이 불법 행위를 한다고 민원을 넣고 그리고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 불법이냐고 어업인 분들하고 말 다툼을하시고 그래도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이제는 뭐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닌 것 같은데.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예 맞습니다.

민원이 좀 매년 이렇게 들어오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어업인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들어 보고 사항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재규 의원 :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게 틀리지 않았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는 말씀입니다.

○ 김재규 의원 : 한번쯤은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누구의 말을 들어 보고 안 들어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기본적인 어떤 정리는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갈등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 이게 개인한테로 하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게 10년 전에도 한번 있었잖아요. 그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10년 후에는 개인한테 다시 그 돌아가는 사업인가요?

이 또한도.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10년 지난면 개인한테로, 지금은 보조 사업이다 보니 군에서도 아니면 그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는데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면 개인 단체로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 형태인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10년 전에 했던  거기는 이제 개인한테 넘어갔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 사업은......

○ 김재규 의원 : 군에서 관리 안하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전에 관리를 했었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저희가 관리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라든지 운영상......

○ 김재규 의원 : 매출액이 있었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있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꾸준하게요?

그 매출액 서면으로 한번 주실 수 있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제출 가능한지 확인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부분을 이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노파심에서 김도형 의원님도 질의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또한 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조금 더 그냥 사업을 하고 던져놓지 말고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 농정과장 손미정 :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관리 감독 자체가 잘 안 되니까 자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 또한도 보니까 공모 사업이라고 했나요 아까? 뭐라고 했죠?

○ 농정과장 손미정 : 공고를 띄우게 되면 ......

○ 김재규 의원 : 공고를 띄워서, 여기 보니까 남면이라고 해서 저도 이걸 보고 남면 어디지 그렇게 제가 한번 의문을 좀 가졌었거든요. 맞죠 남면이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건 나중에 알아보면 되겠고 그러면 도비가 지금 많네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재규 의원 : 도 공모사업인가 봐요 이게?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도 공모사업에서 그러면 군에 매칭을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관리 감독 좀 잘 하시고 어차피 이거 계약하면 10년인가요 이것도?

○ 농정과장 손미정 : 10년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꾸준하게 관리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출 사항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좋잖아요.

잘하면 될 것은데.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래서 이 사업자분들이 본인이 어촌게 회원이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어획량을 본인이 수매해서 가공품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 김재규 의원 : 잘하면 우리 수산물 자체가 붕어환이라든지 엑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조금만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성공사례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거 방치하면 안돼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잘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마우지 얘기 잠깐만 할게요. 뱀장어는 가마우지가 못 잡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재규 의원 : 다 먹지 않나요 왜 뱀장어를 안먹지 가마우지가? 거의 다 먹지 않아요. 말씀해 보세요.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예 포식을 못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일단 뱀장어가 아예 바닥 밑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마우지가 뱀장어를 잘 포식을 못하는 걸로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어떠한 영향 때문인지는 잘......

○ 김재규 의원 : 왜 그런지는 모르잖아요?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그냥 통계적으로 포식을 잘 못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좀 전에 김도형 의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이 가마우지에 대한 부분이 제일 예민한 만큼 이건 환경보호과에서도 포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어차피 이것 또한도 어민들도 문제란 말이죠. 그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환경보호과하고도 잘하면 타협을 해보시고 우리 농정과에서도 이걸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더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포획단에 여러모로.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시간이 늦은 관계로 짧게 질문하고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농한기가 되니까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다 나갔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다 출국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올해는 어느 정도 이탈률 어땠을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탈은 623명 중 10명이고요. 이중 MOU체결이 9명입니다.

○ 이수현 의원 : 여전히 계속해서 이탈률이 적은 편으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지금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가 오고 있는 필리핀하고는 계속해서 지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럼 내년에도 지금 거기서 계속 근로자가 들어올 상황인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내년에도 같은 나라에서 같은 지역에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유지가 잘 되고 있는 만큼 제가 볼 때는 필리핀 당국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잘 유지를 해서 같이 나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태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관계를 쭉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기관하고 국가도 산루이스시하고 바탕가스주하고도 계속해서 좀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지 이것도 유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우리 과장님 소장님이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예산 좀 관련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573페이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산재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있고 또 밑에 하단에 가시면 14 기타 보상금에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개선 사업해서 또 다른 예산이 지금 확정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산재 보험료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두 가지로 나눠서 같은 보험료 책정하셨?

○ 농정과장 손미정 : 일단 도비 사업으로  근로 편익 개선 사업이 지원이 되고요 이거는 산재 보험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산재 보험료로 하고 있고 이 부분으로 다 충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밑에 있는 항목이 도비를 확보한 거고 그 위에 모자란 부분 더 확충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지금 본의 아니게 우리 소장님께 좀 부탁드려야 될 부분이 저희가  합법적으로 데려온 이주 노동자들이 되게 잘하고 계신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다른 농가에서 여전히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다 확인하셔서 최대한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를 더 확충을 하시든 아니면 불법 노동자에 대한 걸 저희가 기관에서 본의 아니게 묵인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관도 같은 범죄자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각별히 고민을 하셔서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보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최종 확정된 건 아닌데 내년도 한 200명도 증가하는 걸로.

○ 이수현 의원 : 더 증가해서 지금 한 500명 정도 되는데 내년도 700명 정도 들어오는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결혼이민자 가족 합해서 623명인데 지금 841명으로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 이수현 의원 : 확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 불법 체류하고 계시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가구도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 좀 관리를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동안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계속 들어오고 또 이분들이 자꾸 이탈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2~3년 동안 관리를 잘 하셔서 이탈률이 적게 유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시 외국 노동자를 계속해서 좀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철저히 관리 감독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 좀 드려볼게요.

57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내수면 소득 기반 확충 도비예산인데 저희 내수면 양식장에 내년도 사료 구입비가 지원이 돼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 사료 구입비만 지원을 했었나요 다른 사업은 없었나요?

치어 구입비는 지원안 해 주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거 제가 답변......

○ 신동성 의원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치어 구입비가 올해까지 있었는데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왜 빠진 이유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예산을 요구를 하면 예산 쪽에서도 작업을 하지만 그 다음에 보조금 심의를 받게끔 돼있습니다. 지방 보조금 심의 여기서 보조금 심의를 하다가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 데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신동성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3~4년 전인지 5년 전에 이정훈 수산개발 당시 계장인가 도에서 파견온 적 있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수산개발계장입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재직 시에 인제군에 소양호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기간 낚시를 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하지 않았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부분에서는 팀장님 아시는거 있어요?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가 지금 지정이 돼있는데 소양호에서는 동력선이나 무동력선으로 이제 불가한 거지 호우 주변에서 서서 낚시하는 건 가능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건 보트 탔을 때 얘기고?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다음에 내수면과에서 낚시하는 것이 일정 기간과 일정 장소를 제안했었습니다. 그것은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기간은 하천 쪽으로 해가지고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의장 이춘만 : 이정훈 팀장이 아직 재직 중이면 도에, 확인하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외국인 계절 근로자 1인당 즉 N분의 1로 하면 인제군에서 버스 임차비서부터 보험료서부터 전체를 다 하면 1인당 인제군에서 분담하는 예산이 금액이 어떻게 돼요?

당장 설명이 어려우시면 대면 또는 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산재 보험은 4개월입니다. 4개월 그런데 월 5만원이죠? 아니에요 573쪽.

○ 농정과장 손미정 : 월 금액을 제가 지금 정확히는 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하단에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은 상당히 금액이 저조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지 즉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서 산재 보험료가 금액이 상당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2024년도 실적이 2억 정도 됩니다.

1억 9,800정도 되고요. 추경에 더 확보되는 사업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명년도는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가입인원은 2,024명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예산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예산은 지금 올해 예산이 1억 9,800만원 정도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산재에 해당되는 분들이 매년 몇 프로 정도 발생해요?

특히 이분들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일로 인해서 농작업 외에 또 산재 처리하는 경우도 간혹 있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이분들은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 농정과장 손미정 : 계절 근로자 말씀하신 거잖아요?

○ 의장 이춘만 : 하고 있어요.

과장님만 모르고, 원칙은 안되는데 필요 에 의해서 급하면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럴 경우에는 해당이 돼요 그래도 산재 보험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그럴때는 작업하다가 다친 걸로 전환시킬 거 아닙니까.

농번기 돌봄 지원 어디서 누가 하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의장 이춘만 : 574쪽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을 어디서 누가 합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사업도 기존에 신청을 하게 돼서 이번에 선정된 곳은 서화어린이 집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어딘데요? 그만한 역량이나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이거 기존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곳이 좀 아무래도 어린이집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역마다 신청하면 가능해요? 돌봄 지원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 최대 한 두곳일 텐데 어디에다 한다는 것인지가 이해가 안돼서요, 인제읍인지 북면인지 상남면인지?

○ 농정과장 손미정 : 서화면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서화면입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서화면이 농업인이 제일 많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부분은 어쨌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주말에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나 뭐 이런 데서 신청......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그걸 하겠다고 농번기 돌봄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어린이집이 있긴 있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지금 그래서 선정 지원하는 곳이 서화 어린이집 한 곳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청자가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어업인 수당 있습니다. 어업인 수당 지원 70만원씩 30어가 그렇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뒷장에 보면 어업인 수당이 아닌 어업용 소유 자재 반값지원 사업은 45어가예요.

그러면 이분들 15어가는 농업을 하든지 즉 투잡을 하거나 아니면 농업과 어업을 겸해서 받기 때문에 어업에서 안받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지원이 안되는 경우중에 한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니까 30억 그러니까  직장 때문에 안되는 건지 어업활동을 못해서 아니면 어업외에 농업도 하면서 농업인수당을 받아서 안 되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15어가에 대해서 30어가는 제외하고 풀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소득이 초과됐거나 아니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 수당을 받아서 중복되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지급 대상 제외가 되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농업인 수당을 못 받는데도 50% 감면 사업이 해당돼요?

그러면 농업인 수당을 못 받는 분들은 농업인으로서 반값 농자재 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건 일정규모 이상에 농지를 소유할 때고 경쟁할 때잖아요?

그러면 어업은 그것이 같이 풀어져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도에서 사업지침에 의해서 한다고요?

지침이 법적 효력이 있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원을 못 받는 경우를 제출하겠습니다. 지원이 제외가 되는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되는 인원과......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어업인 수당은 30어가고 또 어가로서 반값 어업자재를 지원 받는 어가는 45어가 보면 15어가가 많고 적음에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후에 예산 계수 조정 전에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수산개발팀장님 선착장 경사 경계사면 준설 어선이 풍랑이나 피하기 위해서 또는 계류 또는 선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부족한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에 어업인 분들이 배를 정박하고 이런 시설에 아무래도 포장이 안 돼있는 곳은 계속 물이 찼다가 빠질 때 쓸려 내려가거든요.

거기를 이제 좀 메워주거나 깎아주거나 정박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최근에 부평선착장에 폰툰어선 접안 시설했죠?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예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렇게 강 반대편으로 이렇게 길게 설치합니까? 아니면 내수면에 따라서 일자로 합니까?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설치 방향은 어민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설치를 하시는 것 같고요.

○ 의장 이춘만 : 이렇게 했을 때 어선이 회전 유턴을 해야 되잖아요.

두번째는 이렇게 했을때 그러면 하게 되면 양안으로 어선 접안 시설을 하면 효과적인데 한쪽만 해놓으면 한쪽은 예를 들어 예산 대비도 한쪽에 했으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폰툰선착장을 할 것 같으면 양쪽으로 어선 접안 시설을 하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많은 어선이 정박할 텐데 왜 한쪽만 하고 한쪽은 안 했느냐?

○ 농정과장 손미정 : 그 시설은 고정 시설이 아니고 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동 시설이기 때문에 양안을 사용해도 되면 양안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내수면에 접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강 쪽으로만 어선이 접안을 할 수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같이 중심으로 해놓으면 왜 이렇게 했는지가 궁금하고, 두번째는 이 폰툰이 일직선이 아니고 나선형이에요 조립상에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어업인들이 요구한 거예요?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어업인 분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조립을 하신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어업인들이 요구해서요?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이건 비효율적인데 아무리 가서 봐도.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원래 직사각형으로 폰툰도 제작 돼 있었는데......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말입니다.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그걸 가운데 좀  나선형으로 해주고......

○ 의장 이춘만 : 잘 보이세요?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잘 보입니다.

어민들이 그렇게 원하셔 가지고......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접안하면 이쪽도 접안했으면 예산 대비 효과가 충분한데 왜 한쪽만 했냐 이렇게 보는 거죠?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그게 아마 이동식이어서 이동해서 한쪽으로 어떻게 보면 방파제나 이런 쪽에는 한쪽 벽에 붙여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나선형으로 안돼있는 부분 그쪽을 붙여서 사용하실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앞으로도 이대로 활용한다고요? 있는 그대로 활용한다고요?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있는 그대로 활용하고 그거 재조립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재조립은 물론 가능하죠. 가능한데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물론 폰툰 접안 시설을 어업인들이 희망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 건의를 했고 늦었으나마 이제라도 폰툰 접안 시설을 해주셔서 고맙긴 합니다.

다만 이 시설이 효율적으로 또 바람이 새어서 풍향에 어업인이 강으로 떨어지는 그런 안전장치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게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개발팀장 김성수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11차 본회의에서는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  장  이춘만

부의장  신동성

의  원  김도형・김재규・이수현

조춘식・황현희

○ 출석공무원 9인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보건소장  허준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보건정책과장  조복희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질병관리과장  양귀희

농정과장  손미정

○ 의회사무과 4인

의회사무과장  지상원

수석전문위원  용명순

의사담당  이진경

전문위원  장여순

(제268회–제10차 본회의) 《안전․보건․건강․질병․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