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인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4년 6월 21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의 건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인제군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

경제협력과)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의 건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인제군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

경제협력과)

(10시00분 산회)

《민원․주민․세무․문화․재단․체육․경제》                             (제265회–제2차 본회의)

(제265회–제2차 본회의)                            《민원․주민․세무․문화․재단․체육․경제》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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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의 건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인제군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 경제협력과)

(10시00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는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 관광과, 인제군 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 경제협력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제8차 정기등원 회의에 앞서 박현봉 부군수님, 채진석 기획예산 담당관께서 의장실에 방문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 집행석에 착석 후 진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발언대에서 진행하였지만 인제군의회에서도 부서장님들의 고충을 헤아려 집행석에 자리한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군수님, 행정복지국장님, 경제건설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결과 보고 시에만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시어 지휘부의 출석이 요구될 때에는 일정과 관계 없이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입니다.

종합민원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조치 현황 11건 중 완료 9건,  추진중 2건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김재규 위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인 금융기관 등 다중 이용 시설의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에 대하여는 추진 중입니다.

2023년 12월 읍면별 금융 기관에 수요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장소 협소 등의 이유로 설치 가능하지 않다고 통보받았으나 금년도 하반기에 재 수요조사를 하여 설치 요청할 경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규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인 지적 재조사 추진 시 민원인에게 정확하고 세심한 안내 절차에 대하여는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추진 시 진행 절차 등 주민 설명회 및 공문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더불어 현장 확인 설명도 하는 등 민원인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신동성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인 민원인 서비스 홍보 요청에 대하여는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합강 소식지, 인제군 홈페이지 및 전광판 송출 등을 하여 민원 서비스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수현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인 민원인 및 담당 공무원 개인 정보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2023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전 직원 교육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직원 교육 등으로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이해 및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수현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인 행정 전산망 관리 철저 및 피해자 실태 파악에 대하여는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조하여 불편 신고 접수하였으나 인제군은 피해 접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이수현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인 민원 만족도 조사 실시 요청에 대하여는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민원실 방문 민원인, 법정 민원 및 국민 신문고 접수 민원인이 되겠습니다.

분야는 민원 친절도 및 민원처리 만족도 이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군정에 반영하는 등 별도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수현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인 지적 재조사 시스템 반영 조속히 추진에 대하여는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지적 재조사 진행 상황과 결과 주민 설명회 사업 지구의 실시 계획 공람 토지 현황 조사서, 사업 완료 지구의 공람 등 바른땅 시스템에 상시 반영하고 있으며 반영에 누락 또는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수현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인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인제군 공무원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인제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가 운영되고 있어 문제발생시 소송 비용 지원, 징계 면책 등 보호제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업무처리함에 있어 군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이수현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인 타인 주소 이용하는 사례 예방책 강구에 대하는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매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시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전입 신고 안내 및 독려하여 타인 주소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황현희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인 비법정도로 관련 근거 법령 재검토 필요에 대하여는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은 인제 군민의 사유지 통행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타 법인 공유재산법, 토지보상법, 공간정보법을 준용하여 자체 계획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검토에 대하여 문제가 없었으며 한국국토정보, 공간정보 연구원이 인제군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현재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 관련 법규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비법정도로 사업은 신청 접수부터 측량 후 감정 평가, 보상 협의 등 안내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현희 의원님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인 3군단 군부대 숙소 민원 등 사업 추진 시 민군 상생 방안 검토 요청에 대하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군단 군부대 간부 숙소 관련하여 국방부 군주거 정책과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지난하여 현재는 공사 중지 가처분으로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 판결 결과가 나오면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보면 무인 발급기 말인데요 금융 기관에 설치하는 거?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 김재규 의원 : 장소가 협소해 갖고 안되는다는 이유가 맞아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무인 민원 발급기가 2002년하고 2003년도 보니까 16% 정도 프로테이지가 줄었는데 사실 협소 관계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지만 만약에 외부에다가도 설치할 경우는 4,600만원 정도 됩니다.

○ 김재규 의원 : 소요 예산이?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왜냐하면 무인발급기가 2,0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부스가 한 3,000만원 정도 돼서, 그 정도 들어서 그런데 밖에도 부스가 마땅치 않아서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안해서 그런다면 이해가 가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이거를 설치 못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그래서 농협 아니면 금융 기관에 다 회신을 받았는데 협소 관계로 부지가 또 드러나거나 수요가 또 할 때는 다시 저희한테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한번 수요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 김재규 의원 : 한번 말씀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그 관리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 의장 이춘만 : 12사단 숙소 신축 아파트 현재도 사업중지 중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진행 중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진행 중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현재는 착공했죠?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착공은 서류상으로 착공했고요. 실제로는 착수를 아직 못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언제쯤 착수하게 돼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그건 이제 공사 중지 가처분이 결과가 나오면 이제 바로 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로 인해서 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인제 군민이 발생하지는 않죠?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예 그런 건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주민복지과장 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건 중 4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7건은 추진 중이고 2건은 추진 불가합니다.    먼저 13쪽 김도형 의원님께서 시정 처리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명한 후원금 관리는 지난해 사회복지 시설 17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 시 후원금 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법인 및 시설 지도 점검 시 후원금 수입부터 사용, 보고까지 집중 점검하여 후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규 의원님께서 시정 처리 요구하신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제종합장묘센터 등 위탁기관 관리 감독 철저는 정기 또는 수시 지도 점검 시 시설 및 보조금 운영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양곡지원 시 경로당 실소요 파악하여 효율적 배분은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경로당별로 기본 지급 포수를 8포에서 2포씩 증가한 10포를 기본 배부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회원이 많은 경로당은 회원수별로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 경로당 식사제공 확대 계획에 따라 경로당별로 추가 양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를 위한 현장 중심 정책 추진입니다.

취약 가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사례 관리를 강화하여 위기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지원 규모 확대는 금년부터 청소년 부모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이 기준 중위 소득 60%에서 63%로 상향되었으며, 지원 단가는 20 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지원 대상자는 총 3명입니다.

다음은 신동성 의원님께서 시정 처리 요구하신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폭 넓은 지원정책 요청은 지난 2월 29일자로 조례를 제정하고 제1회 추경에 군비 1,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자격증 취득은 물론 자조 모임, 자녀 학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 사업을 더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 대상자 추가적인 지원 방안 강구는 자활 참여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 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활 사업장인 화장실 설치, 휴게용 컨테이너 설치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시정 처리 요구하신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봉사활동 단체와 협조하여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대상자 적극 발굴은 행복e음 시스템으로 연 6회 기초수급자 탈락, 의료비 과다 지출, 전기 요금 연체 등 다양한 위기 상황 발생자 명단이 통보되어 읍면 복지 담당 공무원이 초기 상담, 전화 등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으며 또한 읍면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위원, 자원봉사 단체 이․반장님을 통해서 복지 대상자와 위기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서비스를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입니다. 가족 관계, 가족 돌,봄, 가족생활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배우자와의 대표적인 교육은 부부 생애 주기별 교육 부부 상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우자와 시부모와의  소통을 위한 교육은 7월까지 설문 조사를 통해서 선호하시는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동파 방지 대책 마련 등 예방활동 실시입니다.

긴급 복지 생계비 주거 지원 대상에 난방비를 10월부터 6개월간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사례관리 가구에도 최대 100만원 상당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연계하거나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취약 계층에 대한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자부에서도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약 계층의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 읍면 복지담당 공무원 및 지역 협의체 위원 봉사단체, 생활 관리사 등을 통해서 사전 점검 예방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아인협회 지원 검토는 농아인협회 회장님과 만나 필요하신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사무실이 협소하고 별도의 교육 공간이 없는 등 불편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식당과 협의하여 다함께 돌봄 센터에 대한 도시락 지원 가능성 검토입니다. 현재 복지관 3층에 위치한 선한 식당은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결식 우려 식사 배달 사업을 주 4회 실시하고 있으며 선한 식당은 인근 장애인 시설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 있을 때 진행 때마다 어르신들께서 식사를 하러 오십니다.

돌봄 센터 도시락 지원은 취사 인력 부족과 공간 협소로 대상자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황현희 의원님께서 시정 처리 요구하신 경로당 수요 파악하여 추가 설치 검토 사항입니다.

추진 불가라고 했는데요 하남 2리 경로당 추가 지원은 정부에서 경로당 식사제공 단게적 확대 추진 계획에 따라서 미등록 경로당에도 냉난방비, 양곡비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금년 10월 중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을 파악하셔서 해당 지역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존경하는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2건에 대해서 북한 이탈 주민과 자활사업 대상자들 2건에 대해서 1건은 북한 이탈 주민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활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사업 자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추진되고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가지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저희 자활 급여외 추가 소득을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사업에, 이게 어떠한 자산 형성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자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저축 형태로 저축금을 추가 지원 매칭해서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한 56분이 참여를 하시고 계시고요.

수급 형태에 따라서 매칭 비율이 달라집니다.

○ 신동성 의원 : 각 개인마다 다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생계 급여가 다르고 차상위 계층, 주거 의료 급여 등해서 저축 유형 형태에 따라서 또 청년에 따라서 다르고......

○ 신동성 의원 : 마이크가 안되시는데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수급 형태에 따라서......

○ 신동성 의원 : 안 나와요. 마이크가.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수급 형태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좀 다 다르십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전년도 56명이면 올해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몇 분이나 되세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56명이 그대로 더 추가적으로 하시는 분들 없으시고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중간에 탈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추가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 신동성 의원 : 그 액수는 보통 어느 정도는 되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예를 들어서 뭐 희망 저축 계좌라고 청년 내일 계좌 저축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15에서 39세가 가능하신데 차상위 이하인 경우 같은 경우 에는 본인이 월 10만원얼 저금하시면 장려금으로 30만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3년 동안 1,440만원에다가 그 α금액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 신동성 의원 : 수익금 전체를 다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신동성 의원 : 지금 자활하시는 분들 청년도 거기에 들어가 계세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청년분들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 신동성 의원 : 청년분들은 총 몇 분이나 되세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제가 그 현황은  몇 분인지는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나중에 그러면 그 자료를 별도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지금 자활이나 북한 이탈 주민이 나 계속적으로 저희가 폭 넓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소외받지 않는 자활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여튼 세심한 배려도 좀 부탁드리고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 완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경로당 수요 파악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게 조치 사항에 이게 추진 불가라고 말씀하신 게 하남 2리 경로당 말씀하신 거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예 맞습니다. 요 하남 2리 경로당은 저희들이 10월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미등록 경로당도 양성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주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지금 인제군에 88개 소 경로당 건축 현황 보시게 되면 20년 이상 된 경로당이 지금 30개소가 있거든요.

이 30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 거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어떤 보수나 리모델링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 황현희 의원 : 보수 리모델링만 하실 건가요?

혹시 이거 지역 어른들이 활동 공간인 경로당인데 경로당 대상으로 정밀 안전 진단 실시하셨나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주기적으로 시설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시설 점검 말고 정밀 안전 진단 한번 받아 보신적 있나요? 이 30개소에 대해서?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다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 문제를 얘기한 게 항상 보면 리모델링 사업으로 매년 예산만 증액되는데 요 정밀안전진단 실시하셔가지고 안 되는 데는 어떻게 다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당연히 등급이 안 나오시면 어르신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다시 그건 건축을 해야 된다 판단됩니다.

○ 황현희 의원 : 이 30개소에 대해서 정밀 안전 진단 좀 실시해 주세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20년도 된 경로당 건물 노후 건물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대해서도 힘 써주셔야 되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런 시설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8개소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른들과 경로당 평수 적절하신지 조사하신 적 있으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평수가 적정하다는 건 이용 인원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거죠?

○ 황현희 의원 : 네, 88개소에 대해서.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적정하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 황현희 의원 : 88개소가 다 적정한가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적정하다고는  봅니다.

○ 황현희 의원 : 적정하다고 보시면 안 되는데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회원수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거기의 한 3분의 1 정도 미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 문제되는 게 상당수 경로당이 협소한 탓에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되고 또 앉아 있거나 버거워 계시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확한 점검을 하셔야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좀 더 이렇게 뭐 농촌 지역이거나 도시 지역이거나 이런데 경로당별로 지금 현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식탁 의자로 다 바꿔놔서 프로그램을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거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경로당 평수도 점검하셔 가지고  증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방법 좀 이렇게 찾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알겠습니다.의원님.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88개소 보게 되면 난방비가 다 다르거든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난방비요?

○ 황현희 의원 : 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1,2월, 3월 달 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따지게 되면 봄보다 여름에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에어컨 사용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 황현희 의원 : 혹시 이거 난방비 지원 현황 보셨나요? 확인하셨어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가지 예를 들면 경로당에 지금 봄에 30만원이 나왔습니다. 여름에 1,200원이 나왔어요. 다른 경로당은 20만원이 나왔습니다. 봄에, 여름에 8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난방비는 보조금을 주실 때 정산서를 통해서 주시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난방비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사용하시는 비용으로 지급됩니다.

○ 황현희 의원 : 이 보조금 정산서는 누가 하시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지회에서 합니다.

○ 황현희 의원 : 지회에서?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황현희 의원 : 그럼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예요? 70대 80대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아니 지회에서 직접 하십니다. 경로당에서 하시는 건 아니고요.

○ 황현희 의원 : 이 경로당 난방비 확인 잘하셔 가지고 별도......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보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경로당 보면 지역별이나 이제 기능면 특성을 갖춰서 표준 모델이나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똑같이 하시지 말고 지역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얘기 잘 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선호하시는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어서......

○ 황현희 의원 : 그 지역에 맞는 거를 찾아 주세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런데 어르신 저희가 설문 조사도 하고 해마다 경로당 프로그램할 때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선호하시는 거는 몇 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것을 배분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한 경로당 88개 리 잘 보살펴 주시고요. 점검 철저히 부탁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알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이게 대부분 보면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김재규 의원 : 대부분 추진 중이잖아요. 그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난해 이맘때도 추진 중, 이런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해 볼게요.여기 보면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정기 수시 지도 및 점검 강화 이것도 추진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김재규 의원 : 이거 보면 이 추진중은 거의 꽤 오래 전부터 추진 중인 것 같아요. 그죠 이 부분은?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이나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이분들 위탁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그분들한테  영수처리 같은 게 되나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다 보조금 정산 다 받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그 자체 마을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법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영수 처리가 되는지 그럼 그걸 확인을 뭐 해갖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밀하게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죠?

그런데 이건 완료가 돼요 이게 이런 부분은?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항......

○ 김재규 의원 : 완료가 안되죠 이건?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계속 반복적으로......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지도점검해서 건수가 나오면 그건 저희가 시정조치해서 다음에는 시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해마다 지도점검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체 마음에 나름대로 갈등이 자꾸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체적으로?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김재규 의원 : 이거를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확실히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마을 분란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 한번 해봤어요.

이건 완료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죠 계속 추진 중인 것 같아요.

그 추진을 좀 더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예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농아인  지금 다 회관이 준비가 돼있는데 농아인만 지금 준비가 안 돼있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그 계획이 언제쯤 나올까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일단 농아인 협회 회장님하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 그러셨기도 했고 회장님이 시설 신축에 대해서라든가 다른 좀 더 큰 사업장으로 가시는 거를 저희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김도형 의원 : 협의라는 뜻은 사업을 주최해 주실 인제군에서 좀 어느 정도 길을 열어 주셔야 받아들이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협의라는 것은 지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 아니에요.

사업비도 준비해야 되고 부지 선정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곳을 찾아보자 이렇게밖에 더 하셨겠나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내린 후 부지를 찾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단체 구성으로 봤을 적에는 농아인협회가 원래는 지적보다는 빨리 구성이 됐잖아요. 맞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원래는 지금 지적이랑 회관을 같이 쓰기로 했다가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사용을 못하게 됐는데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어차피 지금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게 해주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부분이?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럼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을 내려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간을 지체시키는 것은 올바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저희도 사무실 나가보니까 교육 장소도 협소하고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규모나 이런 걸 먼저 가서 회장님하고 말씀드리고 저희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임시회 때 보고 사항에 올라올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다음에 본 의원이 한 것 중에 후원금이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김도형 의원 : 후원금이 지금 점검 결과 다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저희가 점검 결과 후원금 목적에 예를 들어서 업무 추진비를 일부 법인에서 사용한 거는 다시 환수 조치를 시켰고요.

그리고 사용 결과 통보 안한거 이런 것도  시정 조치해서 다 조치는 됐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일부 문제점은 나오긴 했네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좀 나왔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지도 점검할 때 나오는데 저희가 환수하거나 시정조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일단은 후원금 자체는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한 후원금입니다. 그 취지를 잊지 마시고 꾸준한 지도를 하셔서 부정하하게 사용하는 일이 도록 추진을 관리 부탁드릴게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조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가지만 다시 재차 확인이 필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방비 지원되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냉방비는 사실 저희가 지금 긴급 가구라든가 아니면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비를 이제 정기적으로 지원을 뭐 해드리는 거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했을 때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자체가 안 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얘기할 때요 컨설팅 받을 때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하는 것처럼 위기 가구라든가 긴급 가구 발굴했을 때 지원하거나  연결해 드리거나 지금 경제협력과에서 산자부하고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독거 노인이라든가 취약 계층 냉방비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일부 사업으로 연계해서 지원 드리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네.

○ 이수현 의원 : 특히 온열환자가 주로 발생하는 6~7월 지금 8월이 됐기 때문에 특히 독거노인이라든가 노인분 혼자 사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면사무소에서나 이런 데서 에어컨 설치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어컨 설치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용을 아예 안 하세요.

그래서 지원이 된다 라는 걸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이분들이 좀 사용을 해서 특히 앞으로 더 더워지는 7월 8월을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선한 식당과 관련해서 다함께돌봄센터에 그 도시락 지원 사업?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의장님.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선한 식당에 첫 조치 결과에 보면 열악한 여건이라서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예 도시락 지원 사업이 해당이 안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함께 돌봄 센터에 해당되는 분들이 도시락 지원 사업은 가능한데 선한 식당의 여건이 안돼서 안되는 건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안되는 건지?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선한 식당 취지가......

○ 의장 이춘만 : 선한 식당이 안되는 건 이해가 됐습니다. 다만 다함께 돌봄센터에 도시락 지원사업이 아예 불가능한 건지?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지금 선한 식당에서는 다함께 돌봄센터에다가 도시락을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그 내용은 조치 결과에 있어서 인정이 되는데 다함께 돌봄 센터가 어떤 단체에서도 도시락 지원 사업은 안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지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선한 식당이 아닌 제3의 사업체에서 다함께 돌봄센터에 도시락지원사업은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건 저희 과에서 판단할 사항이 다함께 돌봄센터는 체청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답변 조치 결과는 체청과에서 확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총 7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이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관내 업체 계약시 형평성을 고려한 수의계약 추진의 건과 김재규 의원님이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공사 용역 물품 계약시 형평성 있는 계약의 추진 건은 수의 계약에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라는 뜻으로 이해되어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인 수의 계약 대상은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나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과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등 추정 가격이 5,00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수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 체결시 1인 수의 계약 대상 사업은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에 사업 대상자가 없을 경우 관외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 용역, 물품 등 사업 추진 시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어느 한 곳에 편중되거나 치우침이 없도록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성 의원님이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대형공사 진행시 하도급 체결 등 관내 업체 참여 증대 노력 및 임금 체불 등 문제점 예방에 대한 대책 강구의 건에 대해서는 일반 및 제한 경쟁 입찰 공고 시 공고문에 관내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권고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건설 근로자의 임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해서는 관외 업체에 한하여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감독 부서 및 원도급자 등과 관내 업체와의 하도급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개별 공시지가 이의 제기 심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안내 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매년 공시 가격 산정을 위해 토지의 특성이 변동된 토지, 도로 개설, 주변 지역 개발, 토지의 분할 합병 등으로 토지 특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4인의 감정 평가사가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공시 가격이 결정됩니다.

공시 가격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권역별 감정 평가사가 이의 신청인과 협의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이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누락되는 과세분 과납분이 없도록 관리 감독 철저의 건에 대해서는 수시 세목인 취득세, 면허세 등 자진 신고 납부 세목 등에 대하여 월 1회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 변동 자료 정비 및 자료의 현행화를 통해 과다 납부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수의 계약시 공정 투명한 계약 추진 건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느 한 업체에 편중되거나 치우침이 없도록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황현희 의원님이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대금 지급 지체된 업체의 현황 파악 및 예방 대책 구축의 건에 대하여 당시 의원님이 주신 자료 확인 후 대금 미지급 업체에 대하여 즉시 처리 완료하였으며 향후 각종 공사, 용역, 물품 등의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마이크를 현 위치에서 반대쪽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저희가 올해연도 사업장 점검을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설 장비라든지 이용률이 상당히 좋아진 거를 체감했습니다.

일부 수급하지 못한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좀 더 세밀하게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챙겨줄 수 있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의 계약이 지금 잘 순환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지만 아직도 좀 원활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하게 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관내에 다니다 보면 사무실만 지금 개설해 놓고 상주하지 않는 사무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파악이 좀 되시나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의원님 건설업체 현황 관리는 저희 부서가 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그 면허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주신 말씀 저희가 염두에 두고 관련 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해 가지고 하반기에 실제로 일제 점검을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도 건설과 주무 계장님 출신이시잖아요. 맞죠?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어느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계약 시 이쪽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계신 분들의 그런 계약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일제조사를 하셔서 건설과 같이 일제 조사하셔 가지고 말 그대로 사업자만 있는 그런 사업자 정리해야죠 안 그러면 그 권한을 좀 저희한테 주세요.

주시면 저희가 사업장을 일일이 장부를 들고 정말 상주하고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조사를 해볼게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주신 말씀 토대로 해가지고 건설과하고 하반기에 한번 점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계약에서 이루어 지는 모든 업종이 다 포함입니다.

정말 좀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유령 업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건설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에서도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라든지 페이퍼 컴퍼니가 여기 저기 부서에 해당되므로 건설과만이 아니니 그 부분은 각 부서와 공히 협조하셔서 페이퍼 컴퍼니가 우후죽순 난립하는 경우는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시행 조치된 결과를 잘 봤고요.

저희가 지금 인제군 관내에 대형 공사 현장들이 꽤 많죠?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 신동성 의원 :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관내 업체가 지금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대형 공사 현장이 있나요 몇 군데나 있죠? 혹시 하도급 계약 돼있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하도급 계약 건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그럼 그렇게 별도 보고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관내 입찰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 금액으로 저희가 관내 입찰이 나가고 있는 거죠?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관내에 1인 수의 계약은 부가세 제외해서 2,000만원까지고요. 2인까지는 종합은 4억 전문은 2억까지 2인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럼 강원도내 입찰금액은요? 강원도로 나갈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도입찰은 종합은 4억 이상 전문은 2억 이상은 강원도로......

○ 신동성 의원 : 강원도로 나가고 있죠?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그게 지금 관급 자재 포함을 한 건가요? 관급 자재는 포함안된 거죠?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관급 자재는 제 외한 순공사비만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게 지금 건축 현장에서 건축이나 토목이나 여러 가지 현장에서 보면 지금 시행사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관급 자재가 제대로 제때 납품이 안돼서 공기가 연장이 되고 준공이 좀 늦어진다는 그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오셨어요.

현장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사 현장에서 공정 회의할 때 관급 자재 분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참석을 해달라고 하면 참석도 안하신데요.

공정회의 때 참석을 해서 같이 회의를 해야만 이게 주기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좀 1차 처리가 진행이 잘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소장님들이 계속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급 자재에 대한 관급 자재는 어차피 저희가 관에서 별도로 지금 발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구입해서 지원할 때 현장에서 현장 소장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관급 자재 납품하시는 업체들하고 같이 회의도 좀 할 수 있는 공정회의 때 꼭 참석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공기가 연장되지 않고 제때 좀 관급 자재가 납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같이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저희 관내에 지금 대형 공사가 많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 업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하실 때 그래도 낙찰 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긍정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지역 업체들을 배려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저희가 각종 공사 공고 시에 공고 조항에도 명시를 하고 있고 실제 계약 체결할 때 저희가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좀 건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하도급보다는 본인들이 직접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않나......

○ 신동성 의원 : 그렇죠. 그런 사항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관급 자재 부분도 다시 한번 좀 들여다 보시고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행정 사무 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는 2024인제 캠프 메이크 페스티벌 행사 기간과 중첩되어 행사에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8차 정기 등원회의에서 사전 보고하였기에 서면으로 갈음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상수 : 문화관광과장 박상수입니다.

2023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4건에 시정 처리 요구 사항 중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인제군 마케팅 센터의 역할과 마케팅 전략에 대한 고민 필요 의견에 대하여는 실무 부서에서 생각하는 마케팅 센터 운영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딩 및 판로 확대, 농업 경영체 관계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함께 내년도까지 원대리 자작나무 숲 컨텐츠와 같은 10만명 이상 방문하는 신규 관광지 1개소 이상을 발굴 육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신축 건물 하자 보수 등 조사 및 관리 철저 주문에 대하여는 앞으로 신축 건물에 대하여는 설계 시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한 시공 관리를 통해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기 준공된 인제 기적의 도서관, 인제 문화원, 스마트 복합 쉼터에 대하여는 금년 3월 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재 필요한 조치를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김재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5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문화센터 건립 차질 없이 준공 요청과 인력 채용 시 지역 주민 참여 검토 주문에 대하여는 현재 공정률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2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8월 초 시험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복합 문화센터 운영 필요 인력은 목욕탕 3명, 생활문화센터 2명, 도서관 4명 총 9명입니다. 인력 채용 기준은 1순위는 남면 거주자로 우선 채용하고 미달시 인제군 전 지역으로 풀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계권역 역사 문화관광 자원 홍보 및 한계산 명칭에 대한 검토 요청 건은 한계산성 탐방로 공사가 금년 10월쯤 완공 예정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예약 탐방제 등 곰배령 탐방 시스템을 적용 지역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초 설악산 국립공원 한계천 생태 복원 대책위원회로부터 한계산 이름 찾기 의견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안산에서 한계산으로 명칭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자문 등 공론화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양호 빙어 체험 마을 사계절 관광 단지 조성에 대하여는 현재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빙어 홍보관, 가로숲길, 명품화원 기반 시설을 완공하고 2026년까지 명품화원 식재, 실내 식물원, 잔독기를 완료하여 27년부터는 연 10만명 이상 방문하는 관광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동성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소양강 둘레길 안전 관리 유지 보수 예초작업 철저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상반기 둘레길 보수 보강 공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 유지 보수 예초 작업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6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나르샤 파크 서든 어택 지속적인 활용 방안 강구 건은 금년도까지 위탁 운영을 유지하면서 이와 함께 향후 지속 운영 여부 시설 이전 등 현재까지 인제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종합 검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트렌드를 반영한 맨발 걷기 관광지 조성 검토에 대하여는 현재 가능한 지역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실무 부서에서는 2개소 정도에 맨발 걷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백담계곡 탐방로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관광 자원 개발 필요에 대하여는 금년도 10월까지 5.7킬로에 탐방로를 완료하고 현재 운영 중인 디젤 버스 10대를 금년부터 27년까지 전기 버스로 교체 아울러 전봇대 철거, 상부 백담 주차장 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콘텐츠 확충을 위해 야간 상품 개발, 겨울 축제 구상, 스마트 관광 도시 구축 등을 추진하여 100만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으로 DMZ 생물 자원관 곤충 바이오 센터 힐링 센터를 연계하여 관광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주문에 대하여는 현재 곤충 바이오 센터는 환경보호과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앞으로 힐링 센터와 생물 자원관이 주변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의원님 주문대로 동서 고속도로 추계 거점 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제군 투어버스 활용한 관광 자원 개발 검토 건은 실무 부서에서는 26년 관광투어 버스를 시범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원대리 자작나무 숲, 인제 스피디움, 힐링 센터, 진동 폐터널 코스를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자리 대규모 관광 단지 조성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는 현재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을 2, 3등급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등급 60만평 중 30만평 즉 50%를 국립 생태원과 협의를 통해 2등급으로 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6월까지 22만평을 추가 2등급으로 낮추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작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광 단지 조성 일정을 큰틀에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관광 단지 지정을 25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조성 계획 즉 실시 설계를 27년 9월까지 마무리해서 27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우선은 복합문화센터 현장을 사업장 점검을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깔끔하고 잘 나온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관계 부서 계장님들 고생하셨고요. 그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 주민 참여 인력 인력채용에 있어서 민원이 뭐가 있었냐 하면 그 주변에서 아침에 일들을 일찍 하시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상수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자재 옮기는 소리 뭐 장비 움직이는 어떠한 기계 소리 이런 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그 주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력 채용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지금은 추진 중이지만 완료라는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상수 : 좀 설명을 드리면 도서관에 4명을 저희가 뽑겠다. 공고했는데 다섯분이 들어왔고요.

그중에 남면 그래서 두 분 그다음에 인제읍에서 세분이 들어와서 일단 남면 두분하고 인제읍 두분 채용이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센터의 경우는 2명인데 남면한 분이 뽑혔고 인제읍에서 한분 되셨고요. 목욕탕은 세분인데 남면에서 일단 두분 되셨고 그래서 추가 공고 중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렇습니까? 하여간 좀 탄력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상수 : 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다음은 여기에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은 인제 8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가 유명 장소가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상수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 부분중에 우리가 2017년도 말 경에 방동약수가 음료가 안되는 걸로 그죠?

○ 문화관광과장 박상수 : 예 일부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아직까지도 8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상수 : 네.

○ 김재규 의원 : 방동 약수가,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른 방안 좀 있으면 좀 바꿔주실 수 있는지 또한 지금 우리 자작나무 숲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걸로 아는데 그 또한도 한번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실 생각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볼게요.

○ 문화관광과장 박상수 : 일단 이 부분이 99년도에 8경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오래 지났고 이 관광에 환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자체도 좀 많이 변했기 때문에 8경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주장하지 않고 새롭게 좀 새로운 현실적인 곳을 명소로 좀 만드는 그래서 명칭도 어떤 1경 2경에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트랜드에 맞는 그런 명칭들도 좀 같이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종합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좀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 김재규 의원 : 적극 검토하셔 갖고 인제군 지자체에서 내놓을 수 있는 어디다  관광객들이 오셔서 무엇을 보고 싶다. 어디를 가고 싶다. 했을 때 “아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라는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명소를 한번 지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상수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상수 : 네.

○ 김재규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조치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정자리 대규모 관광 시설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보고를 받은 바에 따르면 군에서는 지금 차곡차곡 진행이 잘 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것이 인제군 자체 사업이 아니라 결국 설해원에서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설해원은 어떻게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을지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박상수 : 일단 일전에 등급 조정 때문에 일단 50%는 해제를 시켰고 저희가 지금 판단은 내년 한 5월 정도면 한 20만평 정도 더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전체 100%에서 87% 정도가 등급 조정이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인허가에는 큰 무리가 없겠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이 등급 조정하는 시점과 맞춰서 용역사도 이제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용역도 발주를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 단지 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을 또 발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7월 중순에는 용역 계약했던 사항들을 이제 저희가 받아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해야 되는 부분은 부지 매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9월을 좀 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이후에는 업체에서 주민들께 아니면 의회나 지휘부에 정확한 의견이 피력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팔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후순위로 가시더라도 현재 팔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부지부터 우선 매입을 시켜야 되겠다는 게 저희 실무 부서 생각입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그러면 저희가 9월 부터는 설해원도 저희 사업에 확실하게 이제 들어온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매입이 시작이 되면?

○ 문화관광과장 박상수 : 그래서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설해원이 전국에 한 세군데 정도를 구상을 하는데 서해안 쪽 그 다음에 남해안 그다음에 우리 인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빨리 진행되는 곳이 저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군에서는 어떤 사업에 대한 절차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회사가 움직임이 없다고 좀 많이 불안하시다고 말씀들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박상수 : 네 그런 말씀 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빠르게 사업자도 좀 이해는 됩니다.

뭐냐 하면 인허가에 희망이 좀 어렵지 않느냐 당초에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1등급으로 뭐 30만평 이상 푸는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아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다음 한가지 더 저희 김재규 의원님께서 요구했던 자료 중에 지금 안산을 한계산으로 변경하는 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름 찾기하는 과정에서 한계령에 대한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양에서 지금 오색령으로 워낙 많은 자원을 지금 투입하고 있고 저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좀 찾아보면 과거 에는 지명이 한계령을 먼저 두고 괄호 열고 오색령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오색령을 먼저 두고 괄호 열고 한계령이 좀 더 많아지는 지금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통해서 포털에 대한 부분도 좀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계산에 대한 이름 찾기 뿐만 아니라 한계령에 대한 이름 찾기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상수 : 저희 관도 적극 나서겠고요. 주민들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 맨발 걷기 한 두군데 정도 생각하신다는데 대충 어느 부지를 고민하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박상수 : 일단은 어디 방송을 보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잘못 걷게 되면 또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빙어 호쪽 가로수길을 하는 곳을 일단 우선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올해 조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호응이 좋으면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다양한 걷기 저희가 인제군이 특히 트레킹이라든가 걷기 코스가 많은 만큼 걷는 거에 대한 묘미를 좀 둘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좀 개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상수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시정조치 결과를 쪽 보면서 제가 요구했던 사항들 저희가 지금 인제군 관내에 둘레길이 여러개 둘레길들이 좀 많아요.

트레킹 길도 많고 그런데 관리 주체가 각과마다 좀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모을 수 있는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관광과장 박상수 : 네 저희도 동의하고요. 아마도 요새 걷는 게 트랜드라서 일부 자료들을 좀 보면 한 1,900만 정도가 걷기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홍보도 좀 통일시켜야 되고 관리도 통일시켜야 되는 팀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도 워낙 걷는 거 좋아하고 트레킹을 좋아해서 좀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또 사업장 점검할 때 진동 아침가리 쪽에도 저희 가면서 아침가리도 상당히 많은 트레킹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거기에 대한 기반 시설들이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부분들 거기는 지금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족욕 체험장도 그래서 그 마을에서 아침가리 쪽에서 접근하는 접근성이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거기 트레킹하려고 내려오셔서 정상까지 가시려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1인당?

○ 문화관광과장 박상수 : 정확히는 뭐 택시 타고 가시면 보통 3만원 4만원 하실 것 같은데요.

○ 신동성 의원 : 그 트레킹 하러 내려오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 부담도 많이 가니까 그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실 마을 쪽에 지금 거기도 족욕 체험장하면서 마을에서도 인원들이 꽤 교육도 많이 받고 지금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큰 대형차는 아니더라도 소형차 한 25인승이나 그런 전기차를 좀 보급해 주시면 마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관광객들도 또한 그렇게 큰 비용 안 들고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상수 : 예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근에 중앙 그룹 계열인 러너블하고 협약을 체결 했고요.

그 회사가 그런 트레킹 산악 트레일러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코스 개발을 위한 용역을 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까지 같이 넣어서 같이 검토를 하고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맨날 걷기, 제가 저번에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군청 뒤쪽에도 사실 기룡산 쪽에 제가 올라가 보면 거기 어르신이 계속적으로 쓸고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깨끗한가 저도 한번 봤더니 그분들이 맨발로 걸으시려고 그렇게 계속 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군청 뒤쪽 중학교서부터 우리 군청 뒤 충혼탑 뒤쪽으로 이렇게 쭉 연결돼 있는 그 길하고 그다음에 충혼탑 안에서 지금 어르신들이 맨발로 걷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충혼탑에 지금 가보시면 하도 많이 걸어서 거기 길이 났어요. 테두리로,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즘 많이 새벽에 나와서 맨발로 걷고 계신데 일단은 요 지역에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상수 :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기로 그게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박상수 : 네.

○ 신동성 의원 : 그렇죠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이거 하나는 다른 질문인데 저희 아미산 군립 공원 지금 설계 중에 있으신가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박상수 : 두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하나는 아미산 군립공원 시설공원계획 변경은 원주청하고 마무리가 돼서 일단 입구 진입로 하고 주차장을 먼저 7월달에 우선 발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산 45번지 거기를 일부 준설을 해서 거기에 건물을 앉히려고 하는데 현재 공모를 해서 설계 업체까지 지정이 됐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지금 방문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상수 : 워케이션센터요.

○ 신동성 의원 : 워케이션센터, 그래서 설계를 저희가 관광지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군에 그래서 워케이션센터를 제대로 똑같은 건축에 저희 보시면 다 건물들이 보면 특이한 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아미산군립공원 워케이션센터 같은 경우는 좀 제대로 된 진짜 인제군에 좀 특이할 만한 건축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외국같은 경우 나가보면 좀 유명한 시설들이 많잖아요.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좀 그렇게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혹시나 설계되고 그러면 저희들한테도 자료 좀 제공해 주셔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한번 저희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상수 : 저희가 어느 정도 초입부에서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방향이나 이런 걸 좀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월 말이나 8월 초쯤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유명한 작가가 좀 참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상수 : 보고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박상수 : 네.

○ 의장 이춘만 : 수천억에 예산이 투입되는 정자리 관광 단지 조성을 그나마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디딤돌 역할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정자리 관광 단지가 빠른 시일내에 착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려 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상수 :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체육청소년 과장 김춘미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청소년과는 총 12건입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2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린 골프 연습장 부지에 대한 선정을 재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소유주 분께서 토지 매매에 동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 평가를 해서 또 토지 보상비가 지급된 상태입니다.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착수 바로 할 것이고 그래서 원안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축 건물에 대한 하자 보수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물 신축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개보수든 하자 보수를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는 47개소에  대한 체육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사항을 지금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40건 정도에 대해서 지금 개보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규 의원님께서 5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게이트볼장 난방비가 많은데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어려우시니 난방비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충분히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만 다른 종목도 있고 다른 시설 뭐 테니스든 게이트볼이든 서 그라운드 골프든 파크 골프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난방비나 운영비를 직접 지원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국 수자원 공사 소양강댐 지사로부터 저희가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일부는 이제 난방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예산 재원에 문제든 형평성에 문제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라이딩센터내에 농특산물을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데 안내판이 없다 안내 표지를 설치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바로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내판을 설치했고 참고로 농특산물에 대한 판매는 연간 지금 현재는 1,000만원 정도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스포츠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반기별로 지역 상권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설문 조사를 하라 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보고드렸다시피 용역사를 통해서 지난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올해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용역사를 통해 하는 것보다는 1일 인건비를 채용해서 2명정도 면밀하게 조사를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반기에 그렇게 추진해서 작년 데이터와 올해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서 조치할 건 조치하고 상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또 의원님께서 공립어린이집을 우리가 위탁줄 때 보육 정책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지역구 의원님이 포함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영유아 보육법이나 영유아 보육 조례에 보면 보육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 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공익 대표, 관계 공무원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지역구 의원님을 포함할 수는 없다. 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주말마다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데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다 체육회 직원들 또 우리 체육청소년과 직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그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보상에 대한 어떤 방안이 없는가 라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초과 근무를 하면 4시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에 대해서 초과 근무 수당을 받고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현재 규정상 4시간에 대한 초과 근무를 주고 체육회 같은 경우는 월 30시간 이상에 초과 근무를 했을 때 6시간당 하루씩 대체 근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다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도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저희가 우리 체육회 고유 업무이기도 하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수현 의원님께서 총 4건에 대해서 지적주셨는데요.

아동 학대가 요즘 많고 보복성 또 허위 신고도 많으니까 CCTV에 대해서 음성 녹화가  법적으로 개인정보 때문에 불가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개인 정보 보호법 때문에 음성 녹화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어린이집에는 풀 HD급으로 저희가 100만 화소까지 되는 CCTV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국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예방이라든가 신고자가 어떻게 의무 교육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매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수시로 집행하고 결과 보고 받기 때문에 어린이집 CCTV에 대해서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 아동이 갈 곳이 없다.

교육 시설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원님께서 의견 주셨고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말씀 주신 후에 공립어린이집 원장을 모집할 때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 교사 자격을 득한 사람들이 응용할 수 있게 가점을 부여하는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발달 재활 바우처라든가 아동 청소년 심리 바우처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주민복지과랑 협의해서 언어 심리 치료라든가 발달 경계 선상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연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 교사가 있는 곳은 잘 아시다시피 인제 초등학교하고 부평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설 유치원에 아이들은 갈 수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부모들은 진단서를 첨부해야지만 장애로 인정을 받는데 부모들께서는 경계성 장애라든가 이런 거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부분도 많고 의사의 확인도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인제 종합 운동장이 준공이 되면 더더욱 스포츠 마케팅대회를 강구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종합운동장 건축이 이제 지금 8공사를 바로 시작할 건데 2026년까지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어서 내년 정도에 준공률을 보면서 그 진척도를 보면서 저희가  육상 연맹 관계자를 찾아가 뵐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육상 대회 유치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규 트랙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금 8트랙 정규 트랙이 나오고 보조 트랙 6트랙을 구성하게 되면 육상 대회를 많이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배라든가 전국 생활 체육 육상 대회라든가 등등을 개최해서 지금 현재 한 우리가 60개 대회를 유치하는데 한 10개 대회 정도는 더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회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구만 해도 4개 교실, 유소년 축구, 여성 축구, 스케이트, 장애인 체육을 13개 프로그램, 테니스 2개, 배구 4개, 야구 등등 저희가 많은 대회를 지금 지도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신경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르신 생활 체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소년 청소년 스포츠 클럽, 소년 생활 체육 교실, 아 체육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현희 의원님께서 체육회 운영 집행 세부 내용 점검에 철저를 기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체육회 운영비 뿐만 아니라 보조금 건건이 다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체육회로부터 받는 보조금 집행과 정산이 한 2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도 누수 없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할애하는 데까지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성심껏 처리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생기는 장애 아동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인제군 안에서 아이들 교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상황이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그래서 지난번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뽑을 때 공개 채용할 때도 그 자격을 갖췄습니다.

갖추신 분들이 많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그래서 아이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뭐 똑같다는 자체가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들 특히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경계성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린 나이에 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경계를 넘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준에 아이들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과 조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체육회 프로그램 관련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프로그램의 수라든가 이런걸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인기 종목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비인기 종목들도 좀 활용을 하셔서 이런 비인기 종목들이 인기 종목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그 부분 간과했는데 그 부분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현재 저희 어린이집 보면 대부분 어린이집들이 다 영양사와 조리사님이 다 채용이 되어 있는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이수현 의원 : 지금 일부 타 지역에서는 이런 영양사하고 조리사님 채용이 안 돼있는 상태에서 급식과 관련해서 좀 다양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마지막으로 이건 저희가 이제 행감 때 요구했던 건 아닌데 저희가 타 부서 주민복지과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한 식당을 통해서 돌봄 센터에 아이들에게 도시락 지급이 가능하냐 라는 것들을 저희가 물었었는데 조금전에 보고 해서 선한 식당에서 돌봄 센터 아이들에게 도시락 지급이 어렵다. 라고 저희가 얘기들었습니다.

문제는 좀 있으면 방학 기간이 되고 그러면 이제 돌봄 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도시락에 대한 문제가 지금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지금 평상시 에는 간식을 주고 이제 방학 때는 이제 중식을 제공하는데 각 8개소 돌봄 센터에서 각 식당에 의뢰하든이 우리 하든 어쨌든 아이들한테 중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장님께서 주민복지과 말씀하실 때 얘기를 들었었는데 선한 식당 쪽에는 저희는 이제 적극 검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 보면 선한 식당에서 어렵다. 이런 얘기인 거죠?

○ 이수현 의원 : 네 그렇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희는 지금 기존에 사실 어떤 불만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게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각 돌봄 센터마다 나름 다 정리를 해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그래서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 감독이라든가 또는 세세하게 좀 관심을 갖고 아이들 식단이라든가 사실은 영양이라든가 이런 걸 맞춰야 되는데 저희가 단순하게 식당에다가 주문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간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먼저 게이트볼 난방비 지원에 대한 것 좀 질의 한번 해볼게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김재규 의원 : 여기 보면 타 종목 시설 이용자와의 형평성이라고 했는데 타 종목이 뭐가 있죠?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지금 뭐 컨테이너로 갖다 놓은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 골프라든가 파크 골프라든가 테니스 등 종목이 많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 부분은 뭐냐하면 우리가 정식적으로 지어준 건물이 이제 게이트볼이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라운드 골프장을 지어주지는 않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시설은 다 저희 부서에서 한 건데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요.

○ 김재규 의원 :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지금 형평성이라고 말씀을 여기다 이용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해주지 못한다고 해서 추진 불가라고 이렇게 해놓으셨기에 그러면 지금 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반경 2km이내에 있는 수재민들을 도와주려고 그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인제군에 혜택을 주는 사업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신남, 인제, 어론리......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건 한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인제군 전체를 다 해주지는 못하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럴 수는 없고 한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어차피 거기에 쓰여져야 되니까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들은 한정적으로 그 분들한테는 계속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아니 선정이 됐을 경우인데 대부분 거의 받더라고요. 알아보니까.

○ 김재규 의원 : 이 부분도 추진 불가라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다른 종목보다 이게 무슨 막 뛰어 다니는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겨울에 춥잖아요. 여름이야 어떻게 어떻게 문 열어놓고 어떻게 한다고 치고 겨울에 춥다 보니까 이분들이 개인 소지 난로라든지 아니면 조그맣게 다른 난방을 할 수 있는 난로를 켜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화재 위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따로 그분들이 난로 같은 것도 켜시고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1월 2월 3월에 가장 추우니까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이제 그때 난방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건맞아요. 의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데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재원도 사실 검토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각 종목별로 각 난방비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다른 데는 운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많이 추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젊음분들이 많이 하시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어르신들이 걸으면서 운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춥다보니까 이분들이 난방을 하기 위해서 석유난로라든지 조그만걸 갖다 놓고 쓰시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또 화재 위험이 있을 거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추진 불가라고 할 것까지 있었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희 입장에서는 하면 좋은데 다 해드리면 다 좋겠습니다만 어떤......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잘 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해보시고 해주실 수 있으면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 부분을 한번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여기 보면 어린이집 위탁 관리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은 참여를 못한다 하더라도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그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다 같이 관계가 다 되신 분들 아닌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보육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뭐 이런......

○ 김재규 의원 : 이분들이 다 그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속에서 그분들을 뽑는 거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러나 그 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인 거고 계속 임기가 바뀌면 위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 김재규 의원 : 결국에는 어쨌든간에 우리가 속된 말로 가재는 게 편이다 이런 말처럼 이분들도 다같이 인제군 관내에 계신 분들이죠.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있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관내에 분들이 대부분인데 만일에 공개 모집을 하는 데 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3명이 응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한 PT발표를 하면서 거기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각각의 능력을 검증을 받는 그런 것은 맞거든요.

그 관계자지만, 그래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해 보니까 날카롭게 질문하고  인제를 잘 알고 보육 교사를 해봤고 전문가에 비해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날카로운 질문들도 하고 그 경쟁 속에서 점수를 받는 구조입니다.

○ 김재규 의원 : 아이디어나 시대는 변하는데 원장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변화가 없어보여서 질의해봤던 부분이에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네.

○ 김재규 의원 :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시대가 변하고 아이들도 변하면 모든 게 변하는데 원장님은 변함이 없어 한번 들어가면 철밥통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를 나름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 누군가를 선정을 해야되 잖아요 지원하시는 분들 원장님을 그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렇죠. 공개모집해서 저희가......

○ 김재규 의원 : 선정하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김재규 의원 : 그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의원님,  보건복지부에서 그 지침대로 어떤 자격증을 가졌느냐 무엇이 있느냐 아주 세밀합니다. 갖춰야 될 요건들은 그러나 의원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 주시는 아이들은 변하고, 혹시나 미흡할까봐 염려하시는데 또 저희가 그런 일 없도록 선생님들도 계속 공부를 하시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더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어차피 관계 공무원이 같이 거기 출입을 하시네요. 그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잘 보셔서 선정을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시대에 맞춰서?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여기 보면 체육회 직원들 보면 주말에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주말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맞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 것처럼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셔 갖고 그분들 힘들지 않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많이 격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고맙습니다.  매주 사실 주말 쉬지 못하는데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시간외 근무수당도 30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재원 잘 따져보고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등 강구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섰습니다.

과장님?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의장 이춘만 : 자격증 즉 라이센스가 많다고 해서 다 능력자라고 할 순 없어요.전문성이 좀 결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다량 보유했다기보다는 그래도 전문성이 어느 정도인가도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참된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장애 아동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경증 장애 아동만 말씀하신 건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아니 경증이든 중증이든 진단서를 받아 와야지 장애 아동으로 인정이 되는데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런 아동은 없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인제 관내는 중증 장애 아동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아니 영유아반 그러니까 어린이집 아이들 중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황현희 의원 : 어린이집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초등학교나 이런데는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아동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지금 중증 장애 아동 중 어린이집 다니는 유아 중에서 관외로 왔다가 등하교하는 아동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희가 파악한 거는 없고 0세에서 5세 미만의 아이들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부모님께 예를 들어서 잠깐만 마이크 끄고 말씀 드리면......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황현희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아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현희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단은  못 받았지만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케어를 하는데 정확히 서류상에 구분은 안되지만 돌봄 혜택은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 황현희 의원 : 여기 조치 결과 보시게 되면 재활 바우처나 아동 청소년 심리 바우처 사업만 있어요.

그런데 이 아동들도 돌봄 혜택이 있어야  되거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 돌봄은  어린이집에서 케어를 계속 받고 있으니까 돌봄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아이들은 발달 장애인이든 뭐 어떤 장애 조치가 있다. 라고 하면 저희가  연계해서 그걸 알선을 해주고 안내를 해주는데 심리 발달 치료라든가 언어 치료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또 주민복지과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인제군 아동 모두가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꼼꼼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서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노력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제가 요구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는 별도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다른 건 아니고 저희 지금 파크 골프요  파크 골프가 지금 인원이 폭발적으로 많이 늘고 있어요. 그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한 400명 정도.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두 군데 정도인가 세 군데 정도......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계획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주에 협회장기 파크골프대회 현장을 가봤더니 주변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기장도 지금 하천 부지에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사용권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러니까 하천 점용 국가 하천인데 점용을 허가 받아 가지고 저희가 점용하는 허가를 받은 건데 영구 시설물로 못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컨테이너 같은 경우 그 위쪽에 놔 드렸거든요. 하천 부지가 아닌 둘레길 가는 관광 안내소 옆에 쪽에 저희가 배치를 하고 약간 관리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용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등을 밝게 한다든가 어떤 잔디를 깎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지금 그 살구미교 밑에 쪽으로도 지금 일부 주차도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 밑으로?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또 그 안쪽으로도 차들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 지금 마를린 먼로 동상이 있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신동성 의원 : 저는 그 부분도 조금 엉뚱한 생각이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원주 국토 관리청에서 그거를 거기다 설치를 해놨잖아요. 설치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은?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제가 알기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서 문화관광 쪽에서 예전에 그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공원화 시키고 하천 부지다 보니까 어떤 거를 시설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원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 주셨지만 파크 골프장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저번에......

○ 신동성 의원 :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게 마를린 먼로 동상이 저희 소양강 쪽에 설치되어 있는 목적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관광 활성화에 목적이 있을까요 그게? 저는 그래서 원주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쪽으로 이관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이관을 하면 사실 파크 골프장이 더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심도 있게 이게 2018년도인가 17년인가 생겼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2017년쯤인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시간도 꽤 오래 지났는데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저는 명확한 이유를 찾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협의를 해서 다른 데로 좀 옮겨주시고 파크 골프장을 좀 확대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파크 골프장 안에 보시면 사실 그날도 저희가 가봤는데 너무 땡볕이에요. 나무 하나 없이 없다 보니까 어디 가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 식재도 좀 해서 가급적 파크 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마를린먼로상 있는 그쪽에 우리가 사실 골프장을 이용하면 참 좋은데 국가 사업을 투입한 것이 제가 알기로 10년 정도 지나야 어떤 걸 고칠 수가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을 방문해서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관리청에, 그 다음에 지금 나무 식재 같은 건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너무 땡볕이라도 그 부분을 풀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인제군에 협의도 없이 무조건 그냥 사업 진행해도 인제군 에서는 아무런 발언도 할 수 없어요?

못 하게끔 말리셨어야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그걸 공모 사업을 해서 우리 군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인제군에서 했다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그때 당시 문화관광과에서 국비를 따 와서 그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마를린 먼로 동상 보려고 오시는 관광객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라서 거기에 둘레길 다니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둘레길 가기 바쁘고 거기 내려와서 보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아마 하천 부지에 영구 시설물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인제 성당 쪽에 마를릴먼로 거기서 공연을 했으니까 그쪽으로 뭐 관광지화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 부지는 또 파크 골프장으로 쓰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 좋은데 관련 중앙부처랑 협의를 해서......

○ 신동성 의원 : 협의를 계속하세요.

그렇다고 저걸 계속 지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좀 전에 신동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질의?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 김재규 의원 : 부탁이에요.

거기 보면 지금 인제군 관내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지금 파크골프 같아요. 그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인원도 많고 그리고 매일 이용을 하시는 부분이고 그런데 거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풀베기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 김재규 의원 : 그걸 몇 번이나 해주시죠 지원을?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것도 인건비를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체육회 팀장님이 직접 두세번 깎아드리고 했는데 일부는 또 회원들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이렇게 호소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올해도 우리 체육회 그분이 해주셨어요.

깎아드렸는데 제가 그랬어요.

400명 이상이 아침, 저녁으로 파크골프를 하시는데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하겠다. 해서 올해 지금 제초 작업 다 잔디 깎기 한번 했고요. 또 해야 돼요.

○ 김재규 의원 : 그 부분을 파크골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 갖고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도 무슨 대회 있었잖아요? 지지난주인가?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군수기대회.

○ 김재규 의원 : 그때도 체육회 직원 그 분이 깎았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힘들게 해주셔서 그 부분도 제가 별도 업체 줘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직접 해주셨는데 적극......

○ 김재규 의원 : 검토하셔서 그 부분은 많이 이용하는 만큼 많이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의장 이춘만 : 파크골프장은  비장애인 파크골프장 또 마를린먼로상이 있는 공원 옆에는 장애인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적극 반영하셔서 일반 파크골프장이나 장애인 파크골프장이 활성화 되고 그분들이 편안하게 파크골프를 즐기시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 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의회에서 의정자료 요구를 하면 이빵빵 김빵빵 박빵빵 즉 실명을 제외하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집행석에서 부서장이 답변할 때 실명을 거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정회)

(14시15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의회 본회의장 보고 환경을 개선해 주신 인제군의회 이춘만 의장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협력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협력과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8쪽입니다. 김도형 의원님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에누리 장터 관련 계약 관리 철저입니다.

심도 있는 행사 추진 계획수립 및 사업 수행을 통해서 공정성 및 신뢰도 높은 에누리 장터 행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해서 효율적인 행사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PG 공급 계약 동일한 업체로 5년 연장하는 등 계약 기간 재검토 및 군민들에게 가장 저렴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입니다.

현재 도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적정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가격대가 형성된 경우 계약 연장 대신 신규 입찰을 통해 계약 단가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PG 배관망 공사 업체 선정 공식력 필요입니다.

LPG 배관망 기 매설 지역에 신규 신청시 신청서에 1종 가스 시공업 자격을 갖춘 가스 공사 업체 목록 및 연락처를 안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LPG 배관망 공급 연료비 현금 영수증 발행 및 안내 철저입니다.

가스요금 결제 시 현금 수납을 부과하며 가스 최종 소비자의 경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가스 중간 소비자의 경우 세금 계산서를 현재 선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LPG 배관망 사업 진행시 사유지 불공정한 혜택 주의입니다.

배관망 공사 진행시 시공업체에 대지 경계 내부 설계 내역대로 시공할 것을 주지하였으며 향후에 불공정한 혜택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울타리 USA업체와의 수출 협력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입니다.

2024년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추진 시 강원도 경제진흥원과 인제군 수출협회 간담회를 통해서 긴밀히 협의하여 울타리 USA업체와의 수출 협력 사업이 관내 수출 기업에 실질적으로보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규 의원님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공공 근로자 채용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현재 공공 일자리 관련 지침을 준용하고 있으며 일모아시스템 자료 반영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 과정을 통해 공공 일자리 사업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LPG 배관망 기린, 남면 등 미설치 지역 조속히 추진 필요입니다.

현재 서화면 LPG 배관망 사업은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상남면은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남면과 기린면의 경우 국비 확보를 통해 2025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 USA지정 기탁 관련 재발 방지 당부입니다. 향후에는 장학금 기부 시 관련 절차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 및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성 의원님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인제읍 LPG 배관망 공급 중단되지 않도록 미신고 굴착 확인 등 안전 관리 철저입니다.

굴착 공사 신고 제도에 대해 관내 현수막, 군 홈페이지, 합강 소식지 등을 통해 상시 홍보하고 있으며 미신고 굴착이 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소상공인 대출 금리 인상 및 이자부담으로 면밀한 대책 강구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 주고자 자부담 1%로 소상공인 이자 차액 보전을 유지하고 기간 연장으로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하는 일 없도록 당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 출석과 출석과 관련하여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하여 출석이 가능하도록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지속 추진 검토입니다. 국비 지원 축소에도 불구하고 인제사랑 상품권 할인 판매한도 70만원 및 할인율 10%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현희 의원님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목공예 전시관 및 작업장에 상당한 기간 동안 공유재산 무상 사용인 것에 정확한 진단 필요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사용 허가 기간은 5년으로 정하였으며 향후 공유재산 사용 허가가 완료되는 2025년도 이후 사용 허가 갱신 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자체 감사 철저히 위탁 업무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의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와 담당 부서간 소통과 업무 협약을 통해 위탁 업무에 성공적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익규 의원입니다.

이 대부분 다 완료가 되신 거잖아요?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네.

○ 김재규 의원 : 그죠?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네.

○ 김재규 의원 : 고생하셨네요. 완료가 됐다니 확실해요?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네 다 추진 완료입니다.

○ 김재규 의원 : 여기 보면 LPG 배관망이요. 기린, 남면 25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보면 예산 반영 적극 건의 중인데 추진 중이니 어떻게 완료가 됐어요?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기재부에 제출이 되어 있고......

○ 김재규 의원 :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확실시 되고 있어요?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25년도에는 바로 착공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설계가 들어갑니다.

○ 김재규 의원 : 설계가?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네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26년도쯤에 착공이 들어가겠네요?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2026년도에 착공과 동시에 준공이 계획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1년 동안?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기린하고 남면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지금 원래 따로따로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하셔서 같이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거의 확정적이다? 그럼  올 하반기에는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네 하반기 돼야 할 수가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하반기 되면 확정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25년도에는 설계가 들어가고 설계 준비해서 그죠.

그다음에  2026년도에는 착공이 들어가고?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네.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이렇게 완료를 다 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1% 이자 차액 보전 계속 유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의 아니게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재난과 가까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시기에 많은 돈을 좀 빌리고 그로 인해서 사실 이자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자 차액 보전을 통해서 1%대 유지를 시켜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경기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보면 그동안 빌렸던 대금에 대해서 이제 갚아 나가야 되는 실정인데 아직까지 사실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더 이자 차액 보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써서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분할 상환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자 차액 보전을 유지한 상태에서 분할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좀 같이 시행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 지역화폐 사실 지역 상경기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류 같은 경우는 1장당 생산 단가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그게 매수에 따라 틀린데 한 120원에서 130원 정도 들어갑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게 권화에 액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만원권이나 3만원권에 따라서......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발행부수가 저희가 10만매 이렇게 많이 발행을 하면서 저렴하고 그런 체계입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지류 사용하고 카드 사용을 지금 어느 정도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저희가 지금 아예 정해진게 카드사용이 65만원이고 지류는 지금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아서 5만원만 가능합니다.

○ 이수현 의원 : 5만원만?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네 네.

○ 이수현 의원 : 지금 현재 대부분에 인제 군민 같은 경우는 지류보다는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네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카드 발행은 어느 정도 저희가 생산 단가가 들어갈까요?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카드 생산 단가는 2,000원 정도 되는 걸로......

○ 이수현 의원 : 2,000원 정도 어차피 한번 만들고 나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그런데 카드 사용에 있어서 한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건 보완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네.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일반적으로 카드하고 다르게 그리고 카드는 분실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액수는 찾을 수가 없다가 가장 큰 불편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을 하셔서 유지 좀 할 수 있게끔 또는 카드를 잊어버리신 분이 그 안에 충전했던 금액을 좀 찾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카드가 앱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앱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문제는 그 돈을 사용을 못합니다. 카드가 없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앱카드 형태면 그 앱을 이용해서 그 충전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앱카드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카드 현물 형태기 때문에 그 카드가 없으면 그 안에 현금이 충전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을 못하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예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넉넉한 관계로 충분히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없습니까?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이 사항을 제가 한건 아니고요. 김도형 의원님도 안계셔서 LPG 배관망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저희 LPG 배관망 처음 우리 인제군에서 실시할 때 인제읍에 군에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좀 줬던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여쭤봤던 부분인데 지금 신축하시는 분들이 LPG를 사용을 하고 신청하면 상당한 공사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제군에서도 조금이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없냐고 제가 질의를 했던 기억이 좀 있어서 지금 어떻게 그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신규 LPG 배관망 신청할 때?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신규로 들어갈 때는 관은 다 되어 있는데 집안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원칙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런 자부담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꽤 비싸게 나와서 포기를 하고서 그냥 보일러 쓰시는 분들이 때때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처음에 LPG 배관망 할 때처럼 군에서 이렇게 보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요?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그 당시에는 아마 저희가 이게 다 국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같이 매칭이 있어서 보조를 해줬던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가 군비를 별도로 해서라도 좀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처음에 할 때처럼은 대폭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군에서도 좀 부담을 해주시면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LPG를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저희가 지금 LPG 배관망 사용하면서 기초생활 수급자분들하고 차상위 계층분들 그분들 에너지 바우처 같은 거 충분히 받고 있는 건가요?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네 저희 신청해서 저희 인제군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분들에 대해서 안내도 철저히 해서 인제군에는 되게 발급률이 높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을 없이 계속적으로 신경을 좀 써서 그분들은 이렇게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전에도 한번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애매하게 저희한테도 좀 얘기 나온 부분이 좀 있어 갖고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여기 자료 요구 사항에는 없는 건데 보면 여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궁금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별도로 아마 받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우리 인제군에 지열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사업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지열이나 태양광을 신청을 해도 지금 많이 기다리셔야 되는 대기가 좀 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주택 지원 사업으로만 지금 태양광 지원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공모 사업에서 계속 떨어지는 바람에 예산 확보가 좀 늦어져서 지금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도 융복합 사업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저희 공개 평가가 있고요.

8월이나 9월 또 실사가 있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올해는 반드시 저희가 국비를 따 와서 좀 많이 기다리지 않도록 그분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무한정 기다리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  민원내시는 분들이 각 의원님들께 그 지역구 의원님들께 많이 아마 문의를 하실 거예요. 좀 답답하다는 식으로 성토도 하시고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힘드시겠지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꼭 국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시간이 넉넉한 관계로 간단하지만 길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에서 상품권 발행이 약 24~5억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간? 정책 발행이든 일반 상품권 발행이든 그러면 상품권 발행에 따른 수수료가 연간 몇 천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몇 천만원의 비용이란 우리가 상품권을 구입했을 때 10% 할인해 주는 금액으로 따지면 5,000여 만원이라면 잠정적으로 얼마가 되죠?

상품권이 만원권으로? 5,000만원에 상품권발급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조폐공사 로부터?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약 5,000만원에 대해서 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원권으로 10% 할인받게 되면 몇 매가 되는지요? 금액이?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전반적으로 말씀주신 사항을 제가......

○ 의장 이춘만 : 추가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라고,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우리가 화폐는 소각이 되거나 아주 심하게 훼손되지 않는 한 50% 또는 뭐 20%에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듯이 상품권도 일회성이 아닌 다양하게 즉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겠느냐 이것이 인제군만 상품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다 보니 지역 경기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그 비용도 만만치 않코 그 원재료인 목재도 그만큼 필요한 것이고 수입을 하든 자체 생산을 하든 더 나아가서는 소각도 해야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제군만이라도 선제적으로 상품권을 수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저희 인제군만 이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서 의장님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다음에 마이크 좀 꺼 주세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 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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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인

의  장  이춘만

부의장  조춘식

의  원  김도형・김재규・신동성

이수현・황현희

○ 출석공무원 9인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경제건설국장  김광래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문화관광과장  박상수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경제협력과장  신선미

○ 의회사무과 4인

의회사무과장  지상원

수석전문위원  용명순

의사담당  김원일

전문위원  장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