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인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4년 5월 7일(화) 10:00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집회에 관한 사항보고

1. 제26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집회에 관한 사항보고

1. 제26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제264회–제1차 본회의)

(제264회–제1차 본회의)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지상원 : 사무과장 지상원입니다.

제26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인제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4년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4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2024년 4월 23일 인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인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 안건으로 2024년 4월 26일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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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6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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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4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2항 인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수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 조에 따라 제26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2024년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 사유는 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행정 복지국장, 경제 건설 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26명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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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5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먼저 인제군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춘만 의장님과 조춘식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지방 교부세, 국도비 등 세입 변경 사항 반영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6,629억 8,700만원으로 2024년 본 예산 5,905억 1,100만원보다 724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46억 300만원이 증가한 5,879억 4,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8억 7,200만원이 증가한 75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38억 1,800만원, 지방 교부세 155억 2,000만원, 조정 교부금 29억 2,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12억 2,2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311억 1,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646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78억 5, 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0억 1,000만원, 교육 분야 3억 6,6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7억 3,300만원, 환경 분야 32억 6,500만원, 사회 복지 분야 41억 8,900만원, 보건 분야 3억 8,400만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 183억 5,7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1억 8,6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81억 2,400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109억 2,600만원, 기타 분야에서 3억 2,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에서 22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5억 8,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억 1,800만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에서 31억 8,700만원을 각 증액하여 총 44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환경 분야 34억 4,600만원, 사회 복지 분야 7,1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억 4,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억 3,200만원, 기타 분야에서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 수입 5억 900만원,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에서 28억 6,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33억 7,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환경 분야에 33억 6,800만원, 기타 분야에서 700만원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개정은 세입 계획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71억 원과 공공 예금 이자수입 3억 9,6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지출 계획에서 200억 2,2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은 수입 계획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20억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 계획에서 예치금 22억 7,300만원을 감액하고 장학금 및 학자금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 자금 이자 차액 보전금 부족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과 이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국세 수입의 변동 폭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대부분의 세입을 지방 교부세에 의존하는 우리 군의 경우 특히 재정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때마다 이춘만 의장님과 김 도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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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3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4항 공유 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5월 7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재규 의원님을 간사에는 황현희 의원님을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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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3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5항 조례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5월 7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이수현 의원님을, 간사에는 신동성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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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4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6항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제안 설명한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도형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수현 의원님을 위원회에는 의장을 제외한 동료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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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6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 조에 따라 제26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신동성 의원님과 이수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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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휴회의 건

(10시17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 중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6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5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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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인

의  장  이춘만

부의장  조춘식

의  원  김도형・김재규・신동성

이수현・황현희

○ 출석공무원 22인

군  수  최상기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경제건설국장  김광래

보건소장  허준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문화관광과장  박상수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건설과장  김명수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농정과장  손미정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의회사무과 2인

의회사무과장  지상원

의사담당  김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