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춘만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 업무 보고는 보건정책관,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이쪽으로 오시고 업무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먼저 4페이지를 보실게요. 민원인 주차 편의 사업 이거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거기에 지금 그러면 직원분들도 거기다 차를 세우시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에서 직원 분들한테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공영 주차장에 세우고 걸어 오시고 뭐 이렇게 도보로?

○ 김재규 의원 : 이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요?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런 마일리지 혜택을 줘서 직원 분들한테 뭔가를 혜택을 주려고 하는 부분은 맞으나 이게 나중에는 이게 잘못 해석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영주차장에다 안 세우고 그리고 여기서 뭐 이런 얘기 하긴 뭐 그렇지만 나중 에는 이게 만성이 되다 보면 마일리지 혜택은 받아야 되고 직원분들은, 대신 공영주차장이 아닌 여기다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혀 없다고 앞으로 안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금은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의회 민원인 주차장 있잖아요.

이게 1년 동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따로 하겠지만 1년 동안은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요즘 보니까 또 직원분들이 저기다가 엄청나게 세운단 말이에요. 원래는 민원인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맞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걸 직원 분들한테 혹시라도 이런 마일리지 혜택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했지만 이게 나중에는 직원분들이 그 주차장에 다 세워놓고 혹시라도 이런 저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당초 지금 가셨으니이걸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니 주차장 확보를 꼭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에 주력하시는 게 맞지 이런 건 한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우리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직원분들을 못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금이라는 뭐냐하면 보조금을 주잖아요. 동네별로 어떠한 좋은 사업 사업이 있어서 보조금을 줘놓고 처음에는 잘 되다가 나중에 어느 시기가 지나면 그 동네분들을 범죄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직원분들도 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지만 혹시라도 그런 잠깐 실수라는 이런 하나 때문에 또 우리 보건소가 또 욕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질의해 봅니다.

○ 김재규 의원 : 먼저 근본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좀 심혈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 김재규 의원 : 주차장 거기가 확보를 하기가 힘들다는 건 알아요. 위치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 김재규 의원 : 거기가 다 주택가이다 보니까 그럼 주차장을 하겠다고 새집을 부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해소가 돼야 된다. 아니면 거기다가 그 옆에 개울 복개를 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든지 뭐 이런 이런 것부터 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보건소를 옮기지 않는다면?

○ 김재규 의원 : 보건소를 옮길게 아니라면 분명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한시적인 것보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15페이지 좀 한번 볼게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이건 위탁을 주신 거잖아요? 위탁주신 사업이죠?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던데 두 분인가 그렇죠 이게 지금?

○ 김재규 의원 : 관리소장이 한 분 계시고 그런데 그 분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관리 차원에서 오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직원분들 거기서 나오신 분이 두 분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전체 지금 우리가 32개소를 다니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이거는 어떠한 사업비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을 2명 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관리 소장님을 얼마를 책정해서 주시는지 모르겠으나 남의 월급을 갖고 많이 줘라 적게 줘라 얘기할 수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고 32개소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 관리하시는 분들 두 분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좀 체크하셔서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 김재규 의원 : 그 부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우리 백내장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홍보를 잘하신다고는 하시잖아요. 그죠 합강소식지에도 내고 뭐 현수막도 좀 많이 걸고 많이 봤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왜냐하면 대부분 백내장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나서 나중에 아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좀 홍보가 좀 덜 된다 정책은 좋고 우리 인제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홍보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잘하셨는데 면장님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러면 월례회를 하시잖아요. 이장님들 이럴 때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각 지역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은 휴대폰을 걸고 받는 거 외에는 잘 안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문자 메세지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거에 취약하신 분들이 많다 이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아직도 연락을 많이 못 받으시고 홍보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해 봤고요.

이런 부분은 정책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고마워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혜택 받으신 분들은, 인제군이 이런 것도 하는구나라는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홍보를 좀 필요로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거는 그렇고 방문 건강관리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그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면 영양식품 지원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건지 그 다음에 투약관리는도 뭘 말씀하시는 건지?

○ 김재규 의원 : 방문해서 뭐 갖다 드려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잠시만 이거를 그러면 혈압약이나 당약 이런걸 갖다 준다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약을 타서 갖다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그러면 영양 식품은요?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해요?

라면 뭐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여기 보면 가정 방문 서비스 해갖고 집중 관리가 202건 정기 관리가 1,477건 자기 영양은 모르겠고 그러면 정기 관리하고 집중 관리에 영양 식품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 영양 식품이 뭔지 뭘 지원해 주셨는지 나중에 좀 받을 수 있나요?

○ 김재규 의원 : 영양 식품이 뭐가 있는지 지원을 해드린 게 뭐가 있는지 한번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그때는 아마 과장님이 안 계셨을 것 같아요.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인제 군민이 타 시군 병원과 MOU를 맺어서 지원을 받는 게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춘천 성심병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10% 지원 받는 게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본 의원이 분명히 타 시군에 그런 병원이 몇 개가 있는지 어디 병원인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 김재규 의원 : 제가 받은 게......

○ 김재규 의원 : 그 병원이 뭐가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지금 그리고 인제 군민한테는 아직까지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거기다가 병원이 어디인지 이런 것도 기재를 해서 그걸 알아야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합강 소식지에 싹 들어간 게 있단 말이죠 병원이?

○ 김재규 의원 : 들어간게 있어. 지금?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3월 달 그러면 다음 달 합강 소식지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병원들이 다 기재가 된다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 전에 한번 본 의원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꼭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황현희 의원-거수)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여기 10페이지 보시게 되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자율실천사업 지원 좀 볼게요.

께요 지금 인제군 에서는 으뜸 모범 안심같이 위생 등급 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하고 계세요 감사 드리고요.

이 지원 사업 중에서 인제군에 장수 음식점에 대한 지원 사업은 있나요?

○ 황현희 의원 : 그렇죠. 지금 인제군 에서는 장수 음식점에 대해서 따로 지원해 주시는 사업은 없는 걸로 보는데 지금 인제관내에서 보시게 되면 20년이나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분들은 또 자기만의 자부심을 갖고 또 전통성을 이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지금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네 나름 장수음식점만으로 차별화를 조금 두고 싶어 하시는데 어쨌든 이분들도 모범 업소에 대한 음식점에 대한 지원은 받겠죠?

○ 황현희 의원 : 그런데 장수 음식점에 대한 차별화를 두고 자기네도 지원을 좀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지원이라 봐야 큰 지원은 아니지만 뭐 표지판 하나라도 자기네는 그거라도 이렇게 하면 자부심을 갖고 더 인제군에 찾아 주시는 관광객들에게 자부심을 갖고 인제군에 이미지가 누가 되지 않게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도 주시고 이런 말씀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월의 맛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위해서도 좀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황현희 의원 : 네 신규 업소 지원육성만 신경 쓰지 마시고 오랜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전통성을 갖고 또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이분들에게 더 많은 또 지원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 황현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소장님한테 질의드릴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안 나오셔가지고요 일단 과장님한테 질의올릴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일단 몇가지 좀 해볼게요.

7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학과가 지금 보건소 현황은 있는데 우리 고려병원에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고려병원에는 진료 현황이 안 나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것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일단은 저희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중 지원이라 보고 있는 현재까지도 병원에다가 지원금을 주고 또 보건소장님이 산부인과 전문의다 보니까 산부인과를 진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저희가 의료 사각지대에서 관련되지 않는 그런 의료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지금 소장님을 모신 건데 지금 본 의원은 진료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할 수 있는 거 말고 새로운 진료가 다른 과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올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연 그렇다치게 되면 고려병원에서 진료 현황이 있냐 없냐고 궁금한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고려병원 전문의 분들은 뭐 잘 못보신다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거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이 방송을 보시고 나면 고려병원에서 진료받으신 분들은 그러면 의료에 장인이 아니신 분한테 받은 거라고 밖에 더 보입니까?

○ 김도형 의원 : 아니 거기 여성 질환 안 봅니까?

그런 산부인과 처음 보는데요 과장님이 뭐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 김도형 의원 : 누가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산후조리만 본다고 하게 되면 산부인과가 왜 필요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번 다시 업무 파악을 좀 하셔서 어떤 진료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물어봐 주시고 지금 저희가 2024년도에 보게 되면 375회라고 돼있는데 365일로 따지게 되면 1.05회 저의 1회 정도예요. 하루로 따지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중복 지원이라고 저희가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추적 관찰과 그 다음에 중증 환자까지 찾아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이 안 나오셔서 몇가지 저희가 궁금 사항이 있는데 진료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안 나오셔서 더 이상 물어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몇가지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어요.

자료 요청한 것도 오늘 소장님이 계셨으면 간단하게 저희가 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몇 가지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소장님이 안 나온 관계상 이건 의장님한테 좀 건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말씀 하십시오.

○ 김도형 의원 : 아직 자료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제군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행정조사를 좀 할 수 있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행정사무조사 말씀이시죠?

○ 김도형 의원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언제라도 요청하시면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방법은 조사 내용과 범위 그 다음에 대상자 그 다음에 기간은 별도로 제가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사실 4선을 하면서 행정사무 조사권 발동을 본 의장도 때때로 하고 싶긴 하였으나 동료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을지 몰라서 발언하지 못했는데 향후 행정사무 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자 책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도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기획예산 담당관님!

○ 의장 이춘만 :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면 왜 제출이 안 되고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직까지도 수개월째 요청해도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자료 제출 왜 안하는지 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아닙니다. 소장님이 안 계신 관계상 그거는 저희가 행정 사무 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질의를 그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정책과장님 이전에 보건소에서 근무해 보셨나요?

○ 의장 이춘만 : 처음이죠. 그래서 질의를 보건소에서 그동안 근무하셨던 팀장님 중에 한분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이전해서 신축한 연도가 몇 년도예요? 주무 팀장 안 계세요?

○ 의장 이춘만 : 21년도에 보건소가 이전했어요?

○ 의장 이춘만 : 2001년 12월이면 20여 년 됐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 보건소를 이전하면서 주차장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이라는 미래 예측은 전혀 없이 보건소를 신축했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때 당시 보건소에 계신 팀장이 어느 분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보건소에서 22년 계시지 않았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보건소 건물이 증축된 경우는 전혀 없어요?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건축이 다 일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증축했죠?

○ 의장 이춘만 : 증축하면서 주차장 면적이 또 협소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행정차량 보건소 행정 차량이 몇 대예요?

과장님 행정차량 몇 대예요?

○ 의장 이춘만 : 행정차량만 해도 14대입니다.

직원이 몇 분이세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69명 중에 자차 출근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대략?

○ 의장 이춘만 : 자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출장을 간다든지 여러 사유로 인해서 자차로 출근할 수 있는 여지도 또 높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주차 면수가 몇 대예요?

○ 의장 이춘만 : 20면에 직원분들이 주차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포화 상태죠?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끊임없이 보건소로 인해서 주차 공간이 없어 도로에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문제로 인근 상가나 주거하시는 주민분들의 항의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초에 보건소를 신축할 때 향후 대입되는 주차 면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당시에 집행기관의 지휘부 또는 의회에 의원님들도 공히 책임이 있다.

2001년도에, 본 의장은 2010년도 7월 1일부터 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책임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차 면수가 장애인 주차는 약 1대당 3.3에서 5.0m에 그 면적이 필요 하고 일반 주차도 2m이상 5m에 주차 면적이 나오다 보면 보건소 일대에 주차 면수를 포화 상태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면적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면적을 확보할 수는 없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 리베이트를 들여서라도 주차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발상이니까 그런 발상만큼은 존중합니다.

다만 그 리베이트가 어떤 것입니까? 한달입니까? 연간입니까? 아니면 때때로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1인당 이행 했을 때 리베이트가 어느 정도예요?

표현하기 어렵나요? 조족지혈이에요? 생색 내기입니까?

○ 의장 이춘만 : 월?

○ 의장 이춘만 : 월 3만원이요.

○ 의장 이춘만 : 담당관님 의회에 의원님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의회 의원님들도 공공 주차장에 주차하면 리베이트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의원주차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신축하려면 아직도 3~4년 있어야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지금 보건소는 주차장을 항구적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임시 방편 또는 임기응변식으로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 이 주차장 부족한 면을 또 소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즉 금강 운수에서 노선 버스는 어렵지만 마을 버스는 인제군에서 운영을 하니 안전 교통과와 협의해서 마을 버스가 보건소 지근 거리에 주차해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인제 군민께서 마을 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주차 공간이 그나마 다문 1%라도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안전교통과장과 협의하셔서 마을 버스 보건소 인근에 최근접 거리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물론 질병 관리과에 질의할 사항인데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현됐다.

그러면 발 빠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는 예방책 또는 감염이 됐을 때 치료책 질병관리과, 보건정책과 전 부서가 의견을 나누시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제 군민이 고통받고 사망하거나 힘들지 않은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문제는 부서 이기주의로 질병관리과에만 맡길게 아니라 보건소 전체에서 적극 대응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백내장 수술 18쪽입니다. 이 비용이면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자부담 없이도 가능하다?

○ 의장 이춘만 : 고맙습니다.

1년에 몇 분이나 이 백내장 수술을 받으세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백내장 수술을 지원한 것도 획기적이지만 백내장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보건소에 대책은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연간 2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하셨다면 백내장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서 홍보를 하시든지 교육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끝으로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22쪽, 위탁사업입니까? 자체 사업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있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이 하시냐 아니면 관리사가 따로 별도로 있냐?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몇 분이?

○ 의장 이춘만 : 네분이서 2,200여 분을 다 케어를 하신다고요?

○ 의장 이춘만 : 과로로 건강을 잃지 않으려면 그렇게 직원이 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야 이분들이 위로 차원이나 위문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 의장 이춘만 : 자격증을 확보할 수도 있게 교육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바리스타 교육도 시키고 농업인대학교육도 시키고 노인대학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 필요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의장 이춘만 : 손이 미처 도착하지 못해서 도움을 못받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아도 우리가 대학병원에 가면 진료시간이 30초 1분이듯이 스쳐지나가는 식에 이런 건강관리사업은 차라리 아니하는 게 낫고 하려면 좀 제대로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그분들이 그래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답변 감사합니다.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1건만 질의를 할건데 먼저 6페이지 좀 보실까요?

6페이지 보시면 사업개요에 만19세 이상 성인으로 돼있죠 맨 첫줄에?

○ 김재규 의원 : 이 “만”자는 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 김재규 의원 : 맞죠 빼는게?

○ 김재규 의원 :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출산지원사업 지금 향후 추진계획 거기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금액이 명시 돼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이게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된 거죠?

○ 김재규 의원 : 한 6~7년 됐나요?

○ 김재규 의원 :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18개 시군 중에 그래도 군인 분들이 계셔서 인제군은 저출산에서 좀 빠졌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나마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출산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시 조례 개정을 해서 좀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요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의 억 단위더라고요.

그래서 억단위를 한번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커 감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도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타 지자체를 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이런 거는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재규 의원 :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이런 부분에서 물론 금전 때문에 출산이 많이 늘고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늘고 적게 출산을 하고 그런 부분이 얼마큼 적용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타 지자체도 보니까 요즘 경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액을 올려서 막 하시더라고요 맞죠? 지금 우리도 군인 분들이 계셔서 부사관이나 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지금 나름대로 저출산에 대한 그런 오명을 벗었지만 앞으로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김재규 의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수현 의원-거수)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진급하시고 첫 번째 업무 보고신데 뭐 일단 축하드리고요.

○ 이수현 의원 :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저희가 건강증진과 만큼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특히 예방이라든가 많이 힘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되신 만큼 앞으로도 저희 인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연지원 사업 감소세가 됐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금연 한 지가 한 5년 되는데 사실 흡연은 좀 쉽게 시작을 하지만 금연 이후에 금연은 좀 지속되는 게 더 중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금연 지표가 줄었다고 만족하실 것이 아니라 차후에 관리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금연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기간이 금연하고 2~3개월 내 또 1~2년 사이가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도 당장 성공했다 해서 그만두실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울러 저희 지역 내에 금연율이 높아진 건 좋은데 청소년 흡연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청소년에 관련된 금연 관련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청소년들은 흡연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금연할 때는 본인이 부모님한테 걸리는 것들이 무섭다 보니까 쉽게 클리닉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 자살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 이수현 의원 : 저희 비율로 따져보면 노인 자살 인구수는 어때요?

많으시죠?

○ 이수현 의원 : 특히 노인분들께서는 이게 제일 큰 걱정이 사실은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연령하고 국가에서 이제 일을 못하시는 연령을 구분하는 게 괴리가 있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일단은 부담감 실질적으로 은퇴를 하고 나서 또 국민연금이라든가 노령 연금을 받는 시기에서 오는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많으시다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사회에서 도태됐다는 인식심리적인 부분 특히 무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본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본인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라든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서 오는 자괴감에 대한 검정 이런 것들이 좀 원인이 크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단순하게 저희가 건강증진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민복지과랑 협의를 해서 좀 주기적으로 저희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도 참가하셔서 그분들의 심리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시고 또 주민 복지과에서 사실 시니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지만 그 일 하시는데 배제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팬데믹 이후에 사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또 자살하시는 젊은 층들도 많다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이런 부분도 좀 잘 체크하셔서 최대한 그래도 본인이 삶을 포기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게 저희 어떻게 보면 기관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앞으로도 좀 고생 많이 해달라고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요.

사실은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시는 만큼 저희 관내에 건강이라든가 또는 자살률 예방도 되고 또 인제군 군민이 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 이수현 의원 :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임신 지원 사업 좀 보실게요.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보시게 되면 이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죠?

○ 황현희 의원 : 네 이 지원해 주는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죠?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인제군은 예비 부부나 사실혼을 포함한......

○ 황현희 의원 : 예비 부부만 되는 거고 결혼 자녀 여부와 관계 없이 나이는 ?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될 까요?

○ 황현희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출산지원 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게 되면 출산 장려금하고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이건 중복으로 받으시는 거죠?

○ 황현희 의원 : 첫째 200만원.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지금 여기 출산 장려금은 넷째 이상은 700만원 지원해 주시고 첫 만남 이용권은 둘째 아 이상부터는 300만원 주시는 거죠?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첫 만남 이용권 지원 보시게 되면 사업비 이게 군비 도비 군비인가요?

○ 황현희 의원 : 군비, 도비 군비라고요?

○ 황현희 의원 : 지금 제가 이 사업비 내용을 보다가 군비, 도비, 군비로 돼있어서 이거 군비......

○ 황현희 의원 : 국비 그렇죠. 잘못 표기된 거죠?

○ 황현희 의원 : 그런데 이걸 왜 국비랑 도비랑 같이 하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둘째는 300만원으로 정해 놓으신 이유는 있나요?

○ 황현희 의원 : 네.

○ 황현희 의원 : 출산 장려금하고 똑같이 가야되는 거 아니에요. 넷째 이상도 700만 원으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13페이지 보시게 되면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 보실게요.

산후 실비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시는데 여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죠?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이거 신청일 기준도 있나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신청일 기준?

○ 황현희 의원 : 신청일 기준 6개월......

○ 황현희 의원 : 아니 이분이 인제군에 거주......

○ 황현희 의원 : 아니 아니 이 산모가 인제군에 거주 기한을 봤을 때 신청일로부터 6개월 전에 여기서 살았어야 되나 그런 기준이 있나요?

○ 황현희 의원 : 지금 이 사업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하시는 사업이죠?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신청일 6개월 이상이 아닌 신청일 기준을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신 분들은......

○ 황현희 의원 : 아니 신청일 기준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황현희 의원 : 아니 이 산모가 신청했을 때 그 전에 6개월 이상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만 되냐 아니면 신청일로 한달 전이나 일주일 전에 이사올 수 있잖아요?

○ 황현희 의원 : 왜 그거는 지금 이 사업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꼭 6개월 이상을 둬야 될까요?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하시는 분들로 바꿔도 되는 거 아닌가요?

○ 황현희 의원 : 지금 과장님이랑 저랑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 사업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강원도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저는 이거를 산모가 6개월 지나서 신청하는 기준이 아니라 저희 산모가 이 신청한 기준이 여기 사업 내용 보시게 되면 강원도 6개월 이상 거주 그러니까 인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건 신청에 기준 6개월 이상이 아닌 신청일로부터......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제가 인제와서 오늘 이사왔어요. 제가 일주일 있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거 산모 산후조리비도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 황현희 의원 : 네, 신청이 기준으로 되냐 아니면 제가 6개월 동안 여기 살아야지만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냐?

○ 황현희 의원 : 그러니까 앞뒤로 6개월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주 6개월 그리고......

○ 황현희 의원 : 그러니까 그걸 왜 꼭 6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둬야 되느냐가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출산 후가 아니라 출산 전에?

○ 황현희 의원 : 산모가 언제 여기로 이사올지 모르는데 6개월 이상을 두면 이 산모는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산모가 출산을 하고 6개월은 모르겠지만 출산 전에 이분 여기 왔어 오늘 이사올지 내일 이사올지 어떻게 알고 6개월 기간을 두게 되면 이 산모는 그럼 혜택을 못 보게 되는데요.

신청 기준은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전은, 출산 후는 그렇지만 출산 전은 6개월 거주는 본 의원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산모가 언제 이사올지 모르는데 그 6개월 기준을 둔다는 건......

○ 황현희 의원 : 산후조리비는 출생 후 6개월에 신청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출산 전은 거주 6개월 이상 거주로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신청일 기준으로 인제군에 주민등록상을 둔 산모로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여기 20페이지 보시게 되면 치매안심센터 치매 안심 마을 경로당 지금 2개소가 있는데 이 경로당 2개소는 저희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 황현희 의원 : 지금 치매 예방교실만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 황현희 의원 :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안심마을해서 선정 사업하고 계시는 거 아시나요?

○ 황현희 의원 : 예. 안심마을 지정해서 선정해 줘서......

○ 황현희 의원 : 안심마을?

○ 황현희 의원 : 경로당은 이제 본 의원은 치매 예방교실만 하는 게 아니라 치매 안심 마을을 정해 놓고 표지판을 걸고 어떤 건지 알죠?

○ 황현희 의원 : 그래서 어르신들이 봤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어른들이 봤을 때는 시간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방만해서는 안되고 가족들도 같이 함께 참여하고 같이 공동체로 같이 가는 그런 마을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황현희 의원 : 이 예방교실만 해서는 좀 약한 것 같고 치매 안심 마을에 가족이나 주민들이 함께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마을로 변화를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 황현희 의원 :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께서 인부가 6개월 이후에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부분에 업무 팀장이 누구세요? 마이크 잡으세요.

지침인지 조례인지 법령인지 법규인지 대통령령이지 뭐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이 있다고 설명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알고 있는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조례에 있으면 조례를 의원님들께서는 조례를 개정 발의할 수 있으니 그렇다면 조례를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는 쪽으로 황현희 의원님 그렇게 좀 납득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단 보건소 부서장님이 세 분 다 계시니까 한번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보건소 건축물에 2층인가 장난감 대여소 있죠?

○ 의장 이춘만 : 그 장난감 대여소는 체육청소년과가 업무를 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장난감 대여도 상당히 폭발적으로 인제 군민께서 희망하시고 또 활용하신다는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보신 적 있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자리에는 체육청소년과장이 안 계시니 출석 요구를 하기보다는 기획예산담당관님 장난감 대여소는 보건소와는 업무상 매칭이 안 됩니다.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보건소에 주차장이 포화 상태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는 만큼 장난감 대여소를 타 장소로 이전하면 주차난이 일부라도 해소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쉽고 할 수 있는 방안은 팽개치고 그렇게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그렇게 행정을 하시고자 하는지?

○ 의장 이춘만 : 그 위치가 어디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장난감 대여소는 언제쯤 이전할 수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공간 활용을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알고 계세요 이전한다는 것을?

○ 의장 이춘만 :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공간 활용을 또 차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공실로 두지않고 공간 활용을 하실 수 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입니다. 전지훈련센터가 준공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제서야 금연 건물로 지정하시려고 하죠? 애초에 지정해야 되지 않나요 체육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왜 이렇게 지체 됐어요?

○ 의장 이춘만 : 빠른 시일 내에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초등학교 치과 우리 명칭은 어떻게 돼요. 공중 보건의라 그래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치과 관련해서 몇 분이 계세요. 인제군?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분들이 다 커버할 수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추가적으로 치과를 전문으로 한 공중 보건의는 추가 채용이 없이도 가능하다?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봐도 돼요?

○ 의장 이춘만 : 출산 지원 사업에 첫째는 의무적으로 또는 누구나 가족 구성원으로 둘 수 있지만 둘째부터 셋째 특히 넷째이상일 때에는 좀 더 과감하게 장려금을 드려야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만약에 확률적으로는 적지만 넷째까지를 출산하는데 넷째서부터 다둥이 즉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삼둥이든지 그랬을 경우에도 700만원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럴 때는 인센티브를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명째 다섯명째 출산하게 되면 같이 700만원 공히 가는 건 맞지만 네명째 다섯명 때가 쌍둥이 다둥이 3쌍둥이도 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런 식으로 출산했을 때도 똑같이 700만원이라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인데요.

그래서 예외 조항을 두고 넷째서부터 다중이를 출산할 때는 그 이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률적으로 매우 적지만.

○ 의장 이춘만 : 분만 취약지 관련해서 질의드렸습니다. 16쪽입니다.

산전 진찰 112건 임산부 진료 22건 이는 지금 보건소 보건소장님께서 진료하신 겁니까? 아니면 타 산부인과에서 진료한 것까지 포함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고려 병원에서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고려 병원 외에 산부인과 속초나 홍천 또는 춘천 가서 산부인과 진료하신 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분들에 대한 혜택 지원이 가능하냐 이거죠?

고려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지 아니한 임부분들께서 인근 지자체에 큰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진료받은 것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봐서요.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해당이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가능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빠르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규 사업에 들어와 있는 방역 소독 사업 매년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방역에 활동을 좀 열심히 해주셔서 방역 관련된 문제가 좀 없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새롭게 드론을 활용한 모기유충 방제 실시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과장님 보셨을 때 그동안은 인력으로 그쪽을 방제를 했었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럼 드론 활용했을때 확실하게 시간적인면 이라든가......

○ 이수현 의원 : 그럼 드론 활용하는 인근에는 농업 피해라든가 또는 축산업 피해가 없는 지역을 활용하신다는 거죠?

○ 이수현 의원 : 드론 때문에 사실은 이제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잘 챙기셔서 방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드론 활용도가 높아지는 만큼 저희 기관에서 좀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자주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포충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아예 포충기를 좀 잘 관리하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 이수현 의원 : 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항상 보면 특히 여름철 되면 포충기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고 고장 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매월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서 포충기의 활용도를 최대한 끌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일부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문제는 이 포충기 위치에 대한 조정들을 말씀하신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좀 나서서 포충기 위치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하시는 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효율성 있게 위치 조정이라든가 관리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결핵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진 지표에서 사실 결핵이요 OECD선진국들은 없어지는 추세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신기하긴 하네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그 동안에 관리 잘 해오다가 이게 어떤 시점에 대해서 갑자기 불어나고 있는 건가요?

○ 이수현 의원 : 크리스마스씰도 사고 결핵환자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했었잖아요 사실 그 동안?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우리가 결핵 잠복기라고 하면 이게 꼭 발현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러면 결핵이 발병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은 뭐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으세요?

○ 이수현 의원 : 뭐 이제 잠복기를 거치다가 이게 그냥 꼭 발현이 되는 거냐 아니면......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그 원인이 있을 거를 아니에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코로나도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그게 면역 체계에 대한 이상이 생기니까?

○ 이수현 의원 :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단순하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결핵 환자가 발생을 하면 기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전파가 되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보의 부족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보면 결핵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 결핵이 거의 박멸됐다는 얘기도 제가 한 2000년도 초반이었던가 그렇게 들었던 적도 있고 또 한 동안 사실 결핵이 발병 안한 것도 맞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이게 잠복기라는 개념이라든가 또 저희 국민의 3분의 1이상이 잠재적인 결핵 보유균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건 저희는 잘 몰랐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 회의장 안에 있는 분들 중에 3분의 2도 결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잖아요.

○ 이수현 의원 : 통계상으로는, 홍보라든가 적극적인 대처 그 다음에 특히 저희가 단순하게 결핵이 발병했을 때 증상을 잘 모르잖아요. 이게 폐렴이라든가 또는 기침이라든가 감기 이런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수현 의원 : 저희 군에서 백일해 관련해서 환자가 나오거나 한 적은 있나요?

○ 이수현 의원 :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 이수현 의원 : 학생들 그러면 초등학생이나 뭐 이렇게......

○ 이수현 의원 : 고등학생까지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이가 100일 정도 됐을 때 발생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 이수현 의원 : 항생제로 그러면 병원을 가면......

○ 이수현 의원 : 이것도 기침이네요 결론은?

○ 이수현 의원 : 혼동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네요 사실은 백일해도 기침이고 코로나도 기침이고?

○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이게 병원가도 헷갈리시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 이수현 의원 : 이것도 좀 학교나 또는 일반적으로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지금은 단순 기침이 시작이 되면 그냥 감기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고.

○ 이수현 의원 : 지금 제가 말씀듣고 걱정됐던 게 뭐냐면 최근에 감기가 대부분 기침을 오래 한다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백일해 일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군민들한테도 기침이 시작되면 무조건 병원 가라고 일단 말씀드려야겠네요.

○ 이수현 의원 : 그죠 기침이 오래되면 폐렴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어렵네요 시국이.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뭐 시트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검사할 때.

○ 이수현 의원 : 검사 의뢰만?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코로나처럼 이렇게 일정 키트를 이용해서......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그 키트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거기서?

○ 이수현 의원 : 의뢰를 해서 다른데 해야 되는거구나.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병원균 자체가 사실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좀 일찍 발견을 하고 저희가 그런 위험도를 좀 낮추면 지역 전파가 좀 늦춰지는 경향이 있지만 시간을 좀 놓치면 전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질병관리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다시 한번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럼 그런 경우는 문자로 다 보내주시고 있는 거죠. 지금?

○ 이수현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철저히 좀 최근 들어서도 아까도 의장 님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 발견되고 한다고 하니 다시 한번 좀 철저히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충분합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예방 접종에 대해서 좀 몇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저희가 인플루엔자가 소위 말해 독감이죠?

○ 김도형 의원 : 지금 50세에서 64세 중 고등학생 이렇게 돼있어요 50세 이상으로 돼있죠?

○ 김도형 의원 : 네 전 군민으로 확대를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인제군민 대상 전부 다?

○ 김도형 의원 : 그 답변을 예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과장님 의견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제가 좀 몇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 헌혈 장려 조례하고 그 다음에 장기기증 장려 조례 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 조례를 통해서 등록하시거나 헌혈하시는 장려하신 차원에서 무료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장기 기증을 했던가 그 다음에 헌혈을 했던가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해줄 수 있지 않아요?

○ 김도형 의원 : 네.

○ 김도형 의원 : 그 연령을 낮추면 되잖아요.

그 정책을 만들어 가는 거죠. 정책을 만드는 게 행정에서 하는 건데요.

○ 김도형 의원 : 연령이 아니죠 그 연령을 낮추라고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 뜻이 아니고 장기 기증이나 소위 말 해서 헌혈하신 분들은 연령에 관계 없이 이걸 해야지만 무료로 해주는 거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한다면 장기 기증이나 헌혈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무리가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 분들한테 건강을 어차피 다른 분들 제3자를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혜택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한테.

○ 김도형 의원 : 지금 보니까 저희가 뭐 다른 거는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감 같은 경우는 나이에 관계없이 오시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인제 군민 대상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아니면 인제군민 전체 대상으로 해볼 만하다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저희가 6,000건에 지금 접종을 하셨다고 자료 주셨잖아요 맞죠?

인제 인구가 31,000을 잡고 그러면 25,000명을 지금 더 추가 접종을 한다면 추계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대략 연간 건당 얼마씩이에요?

○ 김도형 의원 : 백신 가격이 나오면 백신 1개당 가격이 얼마예요?

그러면 백신 가격 곱하기 25,000하면 되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수가가 얼마냐고요.

백신 하나당 얼마냐고요?

그래야지 예산 범위를 대충 저희도 이 정도라는 걸 알고 추진할 수 있는 범위인지 아니면 추진밖에 범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 의장 이춘만 :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방접종팀장 김미경 : 예방접종팀장 김미경입니다.

저희가 지금 인플루엔자 관련돼서는 백신비가 12~3,000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시행비가 1만 9,610원만 들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13,000원이요.

뭐 많이 소요되는 건 아닌데요 백신값만 하면 3억 2,500정도가 더 소요되네요.

그러면 뭐 인제 군민 건강 대상으로 한다는데 이 정도는 해볼 만한 사업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 김도형 의원 : 이게 만약에 예산에 무리가 있어서 못하겠다. 하게 되면 헌혈이나 그 다음에 장기 기증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사업을 진행해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단부에 있는 대상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65세 이상이고 지금 보면 정책적으로 50세 이상 여성 농업인이라고 정책을 만드셨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정책이잖아요. 인제군 자체 사업이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 조례에 지금 저희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자체 사업에 명분이 있는 자체 사업은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에서 건강을 병에 걸린 다음에 치유하는 것보다는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이 부분 빠른 시간 안에 좀 회신을 한번 줘보세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다시 한번 장기 기증하신 분들하고 헌혈하신 분들에 한해서 인제군 관내 할인하는 것 말고 보건소에서 정책적으로 이분들 건강을 위해서 해 주는 정책이 있습니까? 별도로?

○ 김도형 의원 : 그렇습니까? 보건소에서도 이분들을 위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정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도형 의원 : 이 부분은 꼭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요부분 꼭 기억하셔서 좋은 정책 나이에 관계없이 예방 접종을 다 해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백신이 유료화로 전환됐죠?

○ 김도형 의원 : 65세 이하는 유료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향후 인제군에서 별다르게 어떻게 정책을 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 이 부분도?

○ 김도형 의원 : 그 회의가 언제쯤 열립니까?

○ 김도형 의원 : 신청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접수를 한 후에 위원회를 열어서 협의 조정을 하는 그런 회의를 거치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걸 지금 백신이 단가가 어느 정도 합니까?

○ 김도형 의원 : 10만원에서 5만원, 그러면 65세 인구 통계가 몇 명이에요?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무료접종 대상자가 누구죠? 65세 이상 말고?

○ 김도형 의원 : 저소득층도 포함인가요?

○ 김도형 의원 : 저소득층이 안돼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안 돼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최소한도 기초 생활 수급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 김도형 의원 : 이건 국가 정책이고 맞죠?

○ 김도형 의원 : 과장님이 하실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정책 발굴을 좀 하셔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나 인제군민 건강 대상으로 좀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도형 의원 : 정책을 만들어야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정면 돌파를 하셔야죠.

정책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심의 받을거 심의 받으시고 하시면 되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면 최소한도 국가 정책서 받으시는 분은 받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기초 생활 수급자 맞죠? 인제군에서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이라고 만약에 손꼽으라면 기초생활 수급자 그 다음에 뭐 장애인......

○ 김도형 의원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조례를 보시게 되면 질병 관리나 예방접종에 관련 돼있는 조례가 단 1건도 없어요. 지금 대상포진 빼놓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발굴을 좀 하셔서 어려운 분들 해주시면 좋잖아요.

보건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렵고 인제 군민 건강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시간이 만약에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를 다음 회기 때까지 통보를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늦출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조례를 쭉 체크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보게 되면 대상 포진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기초 생활 수급자에 대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걸리는 독감에 관련 돼있는 거는 아예 없고 요 부분 다음에 저희가 추경이 열리기 전까지 회신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를 좀 한번 볼까요.

방역소독 사업 이건 뭐 별다른 건 없고요. 우선은 1개월 더 연장을 하신다는 거 잖아요. 금년도에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보면 방역을 열심히 하시는 건 봤고 또 열심히 하셨다는 건 알겠고 그 다음에 1개월 연장 시킨다는 건 본 의원으로 봤을때는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방역 업체가 인제군에 몇 업체나 되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분들을 해년마다 이렇게 틀리게 용역을 계약을 하나요?

○ 김재규 의원 :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물론 보건소에서 어떠한 용역 분들한테 일을 시키실 때 편리하고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쓰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계약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보니까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가 11개 업체라니 그러면 한번에 계약하시는 용역 업체가 몇 업체예요? 1년에.

○ 김재규 의원 : 지역별로 나눠서 11개 업체를 다 하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5개 업체는 같이 계약 자체가 안되는 거네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5개 업체는 못하는 거네요. 아예요?

16개라면서요?

○ 김재규 의원 : 왜그러냐 하면 다 충족을 시킬 수가 없어서 11개 업체만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16개 업체가 다 자격은 된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하여간 전체적으로 방역 소독에 있어서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보니까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보면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 다 같이 우리 인제군민들이니 만큼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요.

○ 김재규 의원 : 조금이라도 어떠한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심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말씀 드리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부탁 좀 드릴게요. 올해도.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진드기하고 모기요. 모기는 이건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하는 거고 진드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사망사례가 있었죠?

○ 김재규 의원 : 작년도에 사망사례가 몇 건 있었죠?

○ 김재규 의원 : 1건이었나요.

진드기는 어떻게 예방을 해야 돼요?

○ 김재규 의원 : 우리 보건소에서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퇴치기 스프레이 같은 거?

○ 김재규 의원 : 그거 뿌려도 안되던데요.

○ 김재규 의원 : 그걸 뿌리고 그래도 달라붙던데 옷이나 이런데.

○ 김재규 의원 : 그거 비품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정품 맞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게 어려우니까 꼭 이렇게 사망률이 많지는 않지만 단 한분이라도 이런 부주의로 인해서 진드기 쯔쯔가무시 거기에 감염이 된다는 건 조금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 김재규 의원 : 지금 보면 1년 내내 풀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인제군이고요.

○ 김재규 의원 : 맞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버섯 채취 때문에 일도 다 놓으시고 농사일도 놓으시고 다 거기에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로 다 걸리는 건 아니지만 감염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로 만의 하나 한 분이 든 두 분이든 감염이 됐을 때 예방 차원이 이게 어렵다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대부분 보면 이게 감기 증상과 비슷하게 시작돼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 김재규 의원 : 요거는 자체적으로 보면 질병관리과에서도 분명히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산림정원과하고도 가을이 되면 버섯 채취나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림정원과하고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산림정원과하고도 협력을 해서 그런 분들 계약을 하실 때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나는 아니겠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요.

대부분이 보면 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10년 20년 30년간 다니신 분이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때 시작하기 전에는 꼭 우리 질병관리과에서 교육을 해줬으며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따로 현수막 거는 것도 분명히 봤고 따로 홍보하는 것도 봤지만 그런 실제 교육이 필요하다.

꼭 좀 올해서부터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17페이지 한번 볼게요.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이라고 돼있는데 이제 119도 응급 의료 체계 구축에 하나죠?

○ 김재규 의원 : 네. 아닌가요?

○ 김재규 의원 : 보통 밤에 그러면 119가 오지 구급차가 오지는 않잖아요.

다치거나 그랬을 때.

○ 김재규 의원 : 어쨌든가 119 아닙니까? 119구급차도 결국에는 소방서에 소속되어 있는 119구급차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도 어차피 여기에 대한 의료체계 구축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예를 들어 볼게요.

명절에 친구들끼리나 아니면 뭐 지인들끼리 가족들끼리 약주 한잔 잡수시고 거리에서 쓰러졌어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이 보고 저 분이 다쳐서 쓰러졌는지 약주를 많이 해서 쓰러졌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119구급대에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그 약주를 하신 분들은 응급실이나 이쪽으로 이동이 돼요 안돼요?

○ 김재규 의원 : 확실해요?

○ 김재규 의원 : 상처가 있거나 어디 골절 상황이 생겼거나 뭐 피를 흘리거나 이러면 119구급대에서 응급실로 이송을 하고 봐서 만취 상태에 인사불성인 분들은 응급실로 이동이 안된답니다.

이게 되는 게 맞아요 안 되는 게 맞아요?

○ 김재규 의원 : 소관이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 과장님께 전화하면 오시나요 과장님이?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누가 해요?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응급 의료 체계에 119구급차가 같이 구축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 거기하고 협업을 해서 인제군민 누구나 어떠한 추운 겨울날 바깥에서 쓰러져 있으면 구제를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119하고도 지속적으로 한 번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 적이 있나요?

○ 김재규 의원 : 없을 것 같은데요 맞죠?

○ 김재규 의원 : 지금 과장님은 이건 119에서 분명히 해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119에서는 이송이 안된다는 거예요. 처음 아셨나요 혹시?

○ 김재규 의원 : 그게 주취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쓰러져 계시는데 다쳐서 쓰러졌는지 어디 골절을 당했는지 뭐 어디가 아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누워계시는데 거기다 놔두고 그러면 119에서 왔다 그냥 가버면 안 되잖아요. 맞죠?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 과장님도 119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맞죠?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올 한해에도 좀 고생 좀 해 주시고요.

질병 관리에 만전을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더더욱이 응급 의료체제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구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취로 쓰러졌던 부상을 입었던 아니면 폭행을 당했던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신고를 하면 경찰 또는 119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확인하고 귀가를 시켜드리든지 아니면 병원으로 이송을 하든지 하면 되지 그걸 답변 그렇게들 어렵고 힘들게 하십니까?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방역소독사업 보시게 되면 지금 각 부서마다 드론 활용해서 신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드론 방제는 방역 차량 접근이 어려운 숲이나 호수 등에 안전하고 단시간 내에 광범위한 지역 내 살포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데 지금 18개 저수지 실시한다고 했는데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나 생태계 전혀 지장이 없는 친환경 약품을 사용하시겠죠?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물고기나 생태계는 전혀 지장이 없겠죠?

○ 황현희 의원 : 좋은 사업 추진해 놓고 나중에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부탁드릴게요.

○ 황현희 의원 : 지금 김재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소방서외 2개소라고 했는데 2개소는 어디죠?

○ 황현희 의원 : 네. 17쪽 응급의료체계 구축.

○ 황현희 의원 : 스피디움이요?

○ 황현희 의원 : 지금 주취자 말씀하셨는데 주취자도 여러분에 종류가 많으시겠죠 난동 부리는 주취자, 의식이 없는지 주취자, 많으시겠죠.

이 분들도 인제 군민으로써 생명을 보호 받고 신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구급차 운영 사항 및 관리실태 현장 점검하시는데 그러면 응급 환자는 당연히 맞으시겠죠 그런데 주취자에 대한 관리 실태나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들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 황현희 의원 : 아니 응급 구급차 중에서는 지금 운영 상황 및 관리실태 현장점검 하시잖아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출동 처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황현희 의원 : 저희가 지금 출동 처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 황현희 의원 : 그럼 사람은 관리 안하고 구급차만 관리한다?

○ 황현희 의원 : 아니 구급차 운영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응급환자를 이동하고......

○ 황현희 의원 : 응급환자 보다 구급차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취자든 어떠한 환자들 인제 군민으로서 생명을 보호받고 신체를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으니까 다른 과랑 연계하셔서 예 잘 관리하는 분들도 잘 관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결핵, 법정 전염병이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독감 A형 B형 일반 독감 감기 폐렴 법정 전염병 아니죠?

○ 의장 이춘만 : 네? 법정 전염병입니까? 폐렴도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방송에서 독감이 극성스럽다 또는 만연되고 있다는 것을 접한 적이 몇번 있습니다.

점점 증가일로도 이제 감소되고 있다고 그러면 질병관리과에서 독감이 그만큼 횡행하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 대책이나 대안 또는 독감 예방을 위해서 65세 이상 독감 또는 코로나 예방 접종만 했지 그 외에 뭐 조치한 거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인제 군민 누구나 알아서 관리하고 예방하라 그런 뜻이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예를 들어서 예방적 차원에서 마스크를 뭐 세대당 5개를 지원한다든지......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 인제군도 초 고령화 사회입니다.

초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 코로나나 아니면 독감에 의해서 폐렴으로 진행돼서 생명을 잃는 사례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폐렴까지 가기 전에 또는 독감이 예방 차원 또는 폐렴이 왔을 때에는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생명을 유지시키든지 아니면 치료가 제대로 되게끔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전혀 손 놓고 나몰라라 예방 차원에서에 보건 행정을 하지는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본 의장도 65세 이상이다 보니 보건소로부터 코로나, 독감 예방 접종을 하라고 하였으나 아니 하고 있다 구정 명절 연휴 10여일 간 독감으로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독감이 그만큼 만연되고 횡행되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 발 빠른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과에서 해야 될 소임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너무 나 몰라라 하지는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발 독감이 포화 상태일 때 미리 선제적 대응 좀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방송에서 봤습니다. 중국에서 박쥐인지 뭐에 의해서 인체에 감염될 수 있는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가 발현됐다 그러면 이 코로나도 현재 코로나 예방 접종하게 되면 효과가 있나요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모르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때 가서 예방 접종이 현재 코로나 백신은 어렵다면 발 빠르게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리고 지금 코로나 19예방 접종 지금 하고 있는데 화이자예요 아니면 어느 회사 제품이에요?

○ 의장 이춘만 : 주로 화이자입니까?

○ 의장 이춘만 : 화이자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국산으로는 코로나 백신 개발된 게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팀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화이자로 하신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화이자하고 모더나를 예방접종 하시는 당사자가 선택합니까? 아니면......

○ 의장 이춘만 : 그 분들의 선택 사항이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업무 보고 잘 받았고요.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도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던데요 저희 농업인 수당 지원하는 거 이게 지금 3월 5일까지 신청을 받고 그 이후로는 신청으로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연중 계속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하반기에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저희가 농업경영체 등록된 경영주에서 가구당 저희가 7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거 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가 다 있으실거 아니에요. 그죠?

작년에도 지급했던 데이터가?

○ 신동성 의원 :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분달한테 문자는 일률적으로 다 보내드린 거죠?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하반기까지 가지않고 다들 3월 초까지는 전부 다 이 신청 다 가능한 걸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얼마나 이 신청을 하셨어요? 몇 가구나 신청을 하셨죠?

○ 신동성 의원 : 읍면에서 받아서 올려주시는 그런 상황인가요?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이제 3월 달에 시작이 됐잖아요.

각 지금 비닐하우스에는 농업이 시작이 됐던 부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농업이 시작된 부분이니까 농업인 수당에 대한 부분들 작년에 신청했던 사람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지원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빠짐없이 지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신동성 의원 : 작년에 3,055건 수당지급을 하셨네요.

작년에 이렇게 접수하고 수당지급한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중복신청도 있고 거주지가 뭐......

○ 신동성 의원 : 거주지가 미충족도 있고 그래서 빠진 부분인가요?

○ 신동성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농촌 왕진버스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지금 왕진버스사업에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인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인제 농협하고 기린 농협에서는 지역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인제 농협하고 기린 농협에서 지역도 선정을 하겠네요?

○ 신동성 의원 : 이 상급 병원은 어디 병원을 주로 저희가 MOU맺고 있고 사업을 하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6월 말까지 계획서가......

○ 신동성 의원 : 2월 말이요.

○ 신동성 의원 : 우리 인제 고려 병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고려대학교 고려 병원이요.

거기에서 양방을 하고 한방은 어디서 하셨다고요?

○ 신동성 의원 : 상지대학교요.

그러면 양방, 한방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 사업을 할 때 한 지역에 들어갈 때?

○ 신동성 의원 :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사업자들이요. 그러면 올해 한방했으면 내년에는 양방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도 되겠네요?

○ 신동성 의원 : 이것도 농촌에서 시기는 언제쯤 보통해요 이렇게 2월 말까지 계획 서를 받으면 이게 전부 다 저희가 고령자고 다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데 이게 또 농사하시는 철하고 맞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전에 농한기 때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 시기에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농한기로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에 의료가 사실 병원들이 많지 않아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라도 저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지금 사무장님들을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데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혹시 사무장들 바뀌신 마을들이 있으신가요?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마을에 사무장님들을 지원해 주면서 사무장 한 분을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보면 교육도 많이 시키고 사무장에 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수년간 이 분들한테 교육도 많이 시키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저도 보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혹여나 이렇게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사무장 일을 못하고 그만두는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자세하게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마을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워낙 좀 많은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좀 들여다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 신동성 의원 : 지금 몇 군데나 그만두셨어요?

○ 신동성 의원 : 그건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 신동성 의원 : 사무장님들이 자꾸 바뀌면 마을에서 마을에서 해야 될 부분들도 좀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 받고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달 뜨는 마을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 신동성 의원 : 청년 보금자리 주택 건축 공사가 8월 달에 준공이 되네요?

○ 신동성 의원 : 이 주택 건축 공사하시면 여기서 몇 분이나 여기서 주거를 하시죠?

○ 신동성 의원 : 열다섯분 정도요.

이분들 지금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네.

○ 신동성 의원 : 작년에 저희도 현장 점검하면서 들려봤는데 마을 이장님하고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비건 청년들이 와서 마을에 활성화가 많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저희가 건축 준공도 되고 또 보금자리 조성 다 되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기반했던 동물 보호를 위한 축사도 다 신축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내려와서 신월리에 살면서 마을 주민들하고 또 마을 축제 개최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올해 한 10월 예정인 걸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거 비건 축제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떤 축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10월이면 기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비건축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비건축제인가요 아니면 별도 마을 축제인가요?

○ 신동성 의원 : 축제 개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마을에서 주관을 하시나요 아니면 비건 청년들이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실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이 축제라는 부분들은 소규모도 좋지만 저희가 작년에도 관대리 갔을 때 관대리에서도 지금 축제를 소규모로 하는데 상당히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앞으로도 축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골라서 진행을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청년보금자리 저희 비건 마을도 그렇게 남이 하지 않는 그런 축제를 해서 사람들을 좀 끌어 모을 수 있는 시선을 좀 가지고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건 하여튼 기간이 그래도 한 8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 전에 미리 이 축제 방향은 좀 정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라도 이 축제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정리가 되면 저희한테도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국비 지원도 되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봤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청년 창업형 후계 농업 경영인 지원 융자 신청이 있죠.

보통 1인당 한 5억씩 지금 최대 5억이죠 대출 한도가?

○ 신동성 의원 : 그렇게 신청이 돼서 전부터 심사를 받고서 왔는데 작년에 자금이 없어서 다 대출 못 받고 올해 주기로 했어요. 올해 주기로 했는데 올해 법이 또 바뀌었죠?

○ 신동성 의원 : 아니 그래서 작년에 일부는 또 받은 부분이 있는데 다는 못 받았잖아요?

○ 신동성 의원 : 못 받아서 올해 주기로 했는데 올해 법이 바뀌어서 못 준다고도 또 얘기가 나와서......

○ 신동성 의원 : 그렇지는 않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이게 사실 청년 농업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창업을 시작해서 하겠다고 해서 서류 다 제출해서 심사 다 받고서 자금을 요청해서 자금을 받아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청년 농업인들한테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을 갖고서 해야 되는데 그 분들한테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정부에서도 지원을 못해 주고 시간만 끌면 이 분들이 당장 어떻게 하겠어.

우리나라 농촌 현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들 한꺼번에 지원이 돼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기반 조성을 다 해 놓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시기를 좀 앞당길 수가 없나요?

이 분들은 한시라도 바쁜데......

○ 신동성 의원 :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청년 후계농들까지도 지금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지원을 받지도 못하는 부분들에서 이게 정부에서 그냥 돈을 빌려 쓰는 것도 아니고 20년 거치 상환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챙겨주지 못한다면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정리가 되는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언제 확정이 되는지도 확정되면 저희한테 연락 좀 주세요.

○ 신동성 의원 : 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 지금 부지 매입은 다 정리가 된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게 말로만 믿고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는 안되죠.

○ 신동성 의원 : 그게 그러면 언제 정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착공하기 전까지 가능해요? 저희가 착공 6월달로 잡아놨는데......

○ 신동성 의원 : 착공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설계 용역은 다 아직 안 끝났네요?

○ 신동성 의원 : 설계도 준공이 되면 설계 도면도 저희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지금 여기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하는데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나요? 환경적인 부분도 다 정리가 되신 거고요?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요 부분도 빨리 좀 진행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계절근로자들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쪽 귀둔지역에 그래도 계절 근로자가 가장 많잖아요.

○ 신동성 의원 :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준공을 2026년 내년도까지 보고 있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준공하고서 관리 주체를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이면 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탁 관리하실 거예요 아니면......

○ 신동성 의원 : 위탁을 하면 보통 어디다 위탁을 주실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이 관리 주체가 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하고 또 소통도 좀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숙소를 괜히 잘못 관리했다가 나중에 외국인 근로자들도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분명히 하여튼 그 부분도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계절근로자들 들어와서 잘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숙소 쓰시면서 앞으로 2년 동안 건축하면서 그런 문제점들 없도록 건축을 좀 잘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계절 근로자들 지금 3월 달부터 입국해야 되지 않나요?

○ 신동성 의원 : 작년에 이탈되신 분이 10명 정도 되나요?

○ 신동성 의원 : 이건 저희가 MOU체결했던 필리핀에서만 이탈이 돼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결혼 이민자하고 가족 친척 초청 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결혼 이민자 쪽에서는 1명이고요. 결혼 이민자 가족 친척돼서 문제되는 부분들은 없고요?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농가들도 상당히 지금 호응도가 많으니까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 잘 해주시고요 계절 근로자들 지금 산재 보험 같은 경우 의료 혜택같은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은 그전에 있던 건 해결 잘 됐나요?

그 때 다쳤던 부분들?

○ 신동성 의원 : 이 산재 보험은 가구별로 드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 개인별로 다 한명씩 산재보험 되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가구별로면 가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명당 쓰실 것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보험료 자체도 다 틀리겠네요 인원수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그 부분은 사용하시는 분이 내는 건가요. 아니면......

○ 신동성 의원 : 군비로 100%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군비, 도비 합해서요.

그렇게 되면 뭐 빠지는 부분들은 없으시겠네요. 의료 혜택에 대한 부분들은 산재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보험이 완벽하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 신동성 의원 : 농가에서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들 고용하시는 부분들도 상당히 이런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네요?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지속적으로 우리 계절 근로자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분들 가실 때까지 저희가 가을에 농사 일 다 끝나고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 좀 볼게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요.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거잖아요 안 했던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그 장소가 농촌 왕진 서비스 사업이라고는 타이틀은 갖고 있는데 인제 농협하고 기린 농협으로 이렇게 돼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 왕진인가요. 이게? 글쎄 잘 구분이 안 돼서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여기 지금 인제 농협하고 기린 농협 이렇게 두 군데로 사업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만약에 정자리에 가야 돼요 그러면 정자리로 가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거는 지금 사업비가 7,200만원이면 보건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차량 와서 진료하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네 무료 서비스 차량이 와서, 뭐 그거나 이거나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장소 같은 경우는 따로 지정은 안하고 아직까지 정자리면 정자리 아니면 귀둔이면 귀둔 뭐 이런 식으로 지정 돼있는 건 없고 신청하신 분들이 만약에 귀둔에서 많으면 귀둔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이 사업 목적이.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이게 왕진서비스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말 그대로 농촌에 계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실거면 그런 부분까지 좀 탄력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한번 드려봤어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 민박 활성화 여기 보면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5,100만원 이렇게 돼있 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여기 공동 홍보비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3,000만원이 돼있네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이거는 어떤 식으로 누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군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또 누구 용역을 주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까지는 따로 여기에 대해서 한게 없나요?

이런 그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 김재규 의원 : 나중에라도 이게 분명히게 민박하시는 분들이 보면 다 농촌에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농촌에 분포해 있는 만큼 이걸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거의 무용지물일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처음 사업이라고 했죠?

○ 김재규 의원 : 처음 사업인 만큼 그러면 이게 없어질 수도 있네요.

내년도에는? 지금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이 25년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연계 계속 사업이라면 처음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이걸 좀 내실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이걸 그냥 그분들한테 던져놓지 말고 행정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조금 전에도 다음 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신동성 부의장 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게 그러면 활동 지원비가 사무장이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21개소를 지원을 했던건가요? 우리 인제군에.

이게 21개소라는게 뭐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지금까지 몇 개소를 가지고 했었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도비 지원으로 11개소 밖에 안된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나머지는 하게되면 순전히 군비로 다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러면 그분들 사무장님들 월급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잖아요 대부분 보면?

○ 김재규 의원 : 활동비요 그럼 활동비 100% 지원인가요 아니면 지역에서도 마을별로 어느 정도 몇 프로가 있나요?

○ 김재규 의원 : 15% 그러면 15% 부담이 안되는 데도 많을텐데 마을에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15% 지원이라고요 아니 마을 자부담이라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23개 소를 다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거네요?

○ 김재규 의원 : 농촌 마을 보험 가입 지원 이 보험 가입 지원은 23개소로 돼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보면 21개소에서 도 지원사업이 11개소로 돼있고 그 다음에 10개소는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렇죠 그럼 밑에 보면 농촌 체험마을 보험 가입 지원 23개소라고 돼있잖아요. 그러면 이 23개소는 아니네요? 23개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2개소는 사무장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그냥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24개소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지금 왜냐하면 숫자를 제가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해가 좀 안돼서 그래요.

본 의원이, 활동비 지원은 21개소고 사무장 활동비 지원은 맞죠?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도 지원은 11개소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10개소는 군에서 다 지원을 해야 돼요.

○ 김재규 의원 : 맞죠 그런데 총 우리가 관리했던 게 24개소예요. 그러면 3개소가 남잖아요. 24개소면, 그런데 여기서 보면 농촌체험 마을 보험 가입 지원은 23개소래요 뭐가 맞죠?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여기에 표기가 이렇게 돼 있길래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거 좀 정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한눈에 좀 알아 볼 수 있게 분명히 마을들 가 보면 “올해는 우리가 사무장이 짤렸대요 지원을 못 받는답니다.”이렇게 얘기하시는 말들이 있단 말이죠.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오늘 또 듣기로는 다 지원을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본 의원도 또한도 혼동이 와서 질의 한번 해봤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렇죠?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결국에는 그분들을 다 지원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부터 다시?

○ 김재규 의원 : 그게 3개예요?

○ 김재규 의원 : 24개 아니었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결론은 25년도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마을이 몇 개예요?

○ 김재규 의원 : 금년도에.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고요.

23개소로 돼있어서 질의 한번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했어요.

그리고 12쪽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12쪽하고 13쪽 같이 할게요.

정자리 숲속 마을 힐링 공간 조성 사업은 이게 보니까 25년도 올 금년도에 이게 준공이네요. 여기 보면 맞나요?

○ 김재규 의원 : 금년도에 이걸 다 준공할 수가 있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거는 여기 사업 내용 보면 자작나무길 정비라고 돼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임도 쪽 말씀하시는 거죠 뒤에?

○ 김재규 의원 : 이게 정비가 어느 정도는 협의를 본 상황인가요?

그게 군인가요 아니면 산림청인가요?

○ 김재규 의원 : 임도가?

○ 김재규 의원 : 이게 쉽지 않을텐데요. 이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산림청하고 자작나무길 정비를 하려면?

○ 김재규 의원 : 제가 과장님께서 부탁 한 가지만 드릴게요.

사실 이 캠핑장 조성이 정자리에 본 의원은 그다지 크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어떠한 가능성이 보이는 게 뭐냐 하면 말씀대로 자작나무 숲길 하고의 연관성 그 뒤쪽으로 임도 그리고 지금 설해원 정자리 관광단지 그거하고도 맞물리게 되면 나름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나요?

○ 김재규 의원 : 과장님도 그것 때문에 추진하시려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이거 과장님이 혹시라도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이거는 과장님께서도 시작을 한만큼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같이 마을 주민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나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 김재규 의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마을이요.

이게 당초에 이 자리가 맞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궁금해서 그런데 어떤 사업은 지정을 해놓은 사업을 하는데 바꿀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떤 사업은 지정을 해놓고 그 지원비를 다 마련해 놓고 장소 바뀐다 그러면 혹시라도 그 주민들이 바꾸자고 하면 막 바꿔도 되나요?

한번 궁금해서 지금 해보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 김재규 의원 : 어떤 걸로 하시려고 해요?

○ 김재규 의원 : 농촌 지역 특성화 사업이라면 한가지 예를 들면?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초등학교 자리는 놀리진 않는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쪽 한번 볼까요.

여기 외국인 근로자 여기 보면 신청 농가가 신청 농가는 비슷할 거 아니에요. 합계가? 전년도나 금년이나, 신청 농가가 전년도 11월인가 12월쯤 될 거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맞죠. 전년도에 해야 올해 들어오니까 계절근로자들이, 그러면 여기보 신청 인원이라고 돼있는데 750명 이게 맞나요?

○ 김재규 의원 : 752명. 궁금해서 한 가지 더요.

지금 농가에 가보면 전년도에 다섯분이나 여섯 분을 받았던 분들이 올해는 두분이나 세분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얘기들이 들어보셨죠?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어떻게 신청 인원은 더 많아졌죠?

○ 김재규 의원 : 농가수가 늘어나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계절 근로자분들을 신청을 했을 때 인원수를 다섯 분을 원래는 신청을 했는데 뭐 두 분 세 분밖에 안 됐다고 하니 여기에 대한 근거가 뭐죠?

○ 김재규 의원 : 확실한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아니 농가에서 필요한데 억지로 자른다고 그걸 조정한다고 어떤 근거가 있을텐데?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10,000평을 지으시는 분이나 1,000평을 지으시는 분이나 우선 5명을 제안해 놓고 그 다음에 경작 농지 면적에 따라서 또 나누어 진다는 거 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만약에 5명으로 한정 돼있다면 그게 법무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그걸 정해놓은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계절근로자 9명을 받는 입장에서 지자체마다 8명도 될 수 있고 1명도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거네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변 지자체에서는 그런 말씀들이 안 나오시더라고 그런데 유독 저희 군만 농업인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부 지침을 너무 잘 따르시는 거 아닌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래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은 수용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의원이 질의 한번 해봤어요.

이건 지자체별로 이걸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이건 근로자분들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한가지만요.

관리 차원에서 이제 좀 힘드시다고 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바쁘신 건 알겠는데 우리 근로자 분들이나 농촌 그런데 한달에 몇 번을 정도를 이렇게 순찰을 하시지?

전년도를 보시면?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외국인 우리 거주하시는 분들 네 분이 각자 다 기간제로?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바쁜 건 알고 있지만 그분들 또한도 좀 잘 살펴서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여기 22페이지 보시면요 이건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토속어종사업센터 이건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대형 수족관 토속 어종 전시를 한다는데 그게 아직도 얘기 중이에요?

지난번에 거기다가 대형 수족관을 해가지고 토속 어종을 갖다가 넣는다고 하는데 센터장님! 그거 아직도 관광과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 김재규 의원 : 누가 그래요? 예산이 된대요. 그렇게?

○ 김재규 의원 : 난 여기다 무슨......갖다놔서 될 것 같지도 않던데 토속 어종으로는.

○ 김재규 의원 : 아니 센터장님이 보셔도 이게 지금 관광 산업으로 가능하다고 보나요?

바닷가 물고기 대형 물고기를 갖다 놔도 될까 말까인데 이게 될까요?

그러면 과감하게 여기서 기술센터에서도 막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결국에는 승인 못 해주면 의회에서 막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어장 청소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27페이지 보면 내수면 어업 기반 조성 사업개요 맨 아랫부분에 어업지도선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어장 청소선은 다시 건조를 한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어업 지도선하고 어장 청소선하고 개념이 같은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확보해 놓은 게 있잖아요. 이건?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어업지도선이라는 건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전년도에 이거 수리 좀 했었고 맞죠?

○ 김재규 의원 : 2대가 있었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어장 청소선은 어업인들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이것도 만약에 어업지도선은 분명히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런게 확보가 안돼서 운영이 잘 안됐다. 라고 본 의원이 들었는데 맞죠. 지도선?

○ 김재규 의원 : 취득을 했어요. 잘 하셨네. 그러면 어장 청소선도 그런 개념 아닌가요? 이거 아무나 다 몰 수 있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아 바지선.

○ 김재규 의원 : 바지선이군요.

그래서 난 또 다른 배 그런건 줄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끝으로 질의 한번 해볼게요.

어선들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어선들을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갖고 어업인을 줄이려고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양구나 뭐 이런 데서?

○ 김재규 의원 : 여기서는 한번도 그런 적이 없나요?

○ 김재규 의원 : 했죠?

○ 김재규 의원 : 한 2년 전인가 3년 전?

○ 김재규 의원 : 3년 전인가 한번 했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걸 계속 할 계획은 없나요?

○ 김재규 의원 : 물론 어민들이 지금 어업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49개인가 52개인가요?

○ 김재규 의원 : 어업인들이?

○ 김재규 의원 : 지금은 나름대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소양강 상류에 특성상 지금은 물이 차서 어업활동에 크게 무리가 안 되지만 물이 만약에 빠지면 갈수기 때는 덤장 칠 때가 없어서 서로들 싫은 소리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볼멘소리를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업 허가권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정도면 어지간하다?

○ 김재규 의원 : 그 또한도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어업 활동을 할 자리가 그렇게 마땅치 않은가 보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정과장님! 우리는 그건 바로 석달 전에 인제군 당초 예산 본 예산 편성하고 예산 심의 때도 사무장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지금 변경이 있어요. 그 때 당시 예산과 지금 사무장이 변화가 있어요? 인원이 전과 동입니까? 아니면 변화가 있고 변경이 됐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예산편성 때도 농정과장님이셨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 업무 보고도 농정과장님신데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 간략하고 간결하게 몇명 몇명 몇명 그게 정리가 안되죠? 계속 이해가 안되게끔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주시면 의회도 이해가 안되고 과장님도 혼동이 오실 텐데요.

○ 의장 이춘만 : 그리고 농정과 방청석에 계신 분들 본회의장이 개그 콘서트장이에요 그 뒤에 두 분은 파안대소를 하고 즐겁게 웃으시던데 뭐 의원님 질의가 같지 않아서 웃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답변이 하찮아서 웃었습니까? 왜 웃었죠?

여기는 본회의장이지 개그 콘서트장이 아닙니다. 웃음을 선사하는 개그 콘서트장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만드시냐고 고생하셨고요.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올리겠습니다.

좀 의문 가는 거 몇 가지만 질의를 올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대 1리 다목적 교류관이 언제 준공됐죠?

준공 날짜가 한 10에서 15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 김도형 의원 : 본 의원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 동안에 수익 사업이 거의 없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이렇게 자료를 주신 걸 보시면 주막 식당 조성을 하시겠다고 올렸어요. 어떤 취지인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계획서는 확실히 받으신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건물 용도는 자영업에 가까운 서비스업에 해도 적합한 건물인가요?

○ 김도형 의원 : 그럼 앞으로는 이제 마을 단위 사업은 전부 다 이렇게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맞죠?

모든 것을 용도 변경을 해서 서비스 사업으로 전환을 해도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과장님이 어느 정도 선을 그어 주셔야 저희도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거나 유사한게 있을 때 이렇게 한번 과에다가 한번 노크를 해봐라라고 이렇게 말 해볼 수 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식당을 하기 위한 내부 리모델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식당을 하라고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을 체험이나 그런 곳에서 일부 식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용 식당을 내 주겠다는 뜻이에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다른 타 마을에서도 농촌 관련 돼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다 가능하냐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봐야죠 맞죠?

○ 김도형 의원 : 이 예산이 투입이 된 이상은 어떤 마을이 숙박을 하고 있던 마을이 용도 변경을 해서 식당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식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체험관 운영하고 있는 것을 식당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용도 변경을 해서 식당을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맞죠?

○ 김도형 의원 : 지금 어차피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일단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식당을 한다고 해서 리모델링 해 주는 사업은 처음 봐요.

저희가 뭐 숙박 체험은 봤어도 식당을 전용으로 하겠다는 예산은 처음 봐서 궁금해서 질의 올렸고요.

과장님도 소장님! 이런 예산 처음이잖아요 맞죠? 저도 지금 의정 활동 10년 만에 처음 예산이라 질의 올려보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지금 이렇게 선례를 남겼으면 해줘야죠.

그런데 다만 이런 걸로 인해서 상권에 충돌이 생긴다든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일단 내용은 알았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힐링공간 조성에 보면 여기도 또 이제 캠핑장이 등장을 합니다. 정자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캠핑장을 조성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이거까지 3군데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문관광과랑 하게 되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캠핑장 조성 사업을 박차를 가하실 건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덕적리도 희망을 하고 있고 하추리도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희망을 하고 여건만 된다면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어떠세요?

○ 김도형 의원 : 마을에서 원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의원 : 그 해주는 기준은 어디죠? 제가 보기에는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의거에 하면 되지만 지금은 공직자분들이 판단 내리는 게 기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도 마을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열려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아니 지금 예산에도 마을 사업이 적지 않은데 어떻게 축소를 합니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는데요.

갑자기 지금 와서 축소하겠다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농촌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지금 속이 상하시겠어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앞으로 신규 사업 다 예산 안 드려도 되겠나요? 그건 또 아니시잖아요 맞죠?

그 신규 사업이라는 기준은 또 어디냐는 거예요. 제 말 뜻은 뭐냐 하면 마을에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곳에서 원하시면 해줄 거냐 그런데 이것 또한도 가능한 것만 가능하고 원한다고 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죠?

과장님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사업성에 타당성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맞죠? 애매하신가요?

○ 김도형 의원 : 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2페이지 보시면 사업 진행은 하고 계시는데 사업 기간이 25년도까지라고 개재해 주셨어요.

토속어종산업화센터요. 25년도 준공이 가능합니까?

○ 김도형 의원 : 올해 준공이 된다?

○ 김도형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여기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인데 보조 사업자 개인 소유라고 딱 명시해 주셨어요?

○ 김도형 의원 : 그럼 앞으로 이렇게 수산물 내지는 농산물 가공 시설을 하게 되면 개인한테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광고해도 되겠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럼 앞으로 이런 거액에 보조사업을 앞으로 지향하시겠냐는 뜻이에요. 여태까지 개인한테 안 줬잖아요 지금까지는 뭘 한다고 해도 개인이라서 안된다. 작목반을 가져와라 단체를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7억 맞죠? 자부담까지 포함해서요.

자부담을 빼게 되면 6억 7,000이네요. 맞죠?

그러면 여태까지 정책 목표하고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건데 원한다면 해주시겠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나중에 또 이거 또 개인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제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산물을 공동으로 가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인이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수는 없는 거죠 맞죠?

○ 김도형 의원 : 앞으로 만약에 농산물 가공처리시설도 개인이 원한다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양파를 가공하겠다.

○ 김도형 의원 :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양파를 하고 있어요.

본의원이 양파를 하고 있는데 양파가공시설 개인 걸 원했어요.

그랬는데 전 처리장 공동이 힘드니 난 개인걸 갖겠다 6억 7,000정도를 지원해달라했어요. 그러면 다른 어가가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해준 선례가 없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빗대어서 말씀해 드린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이건 지금 어업인을 빗대어서 어업쪽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농업도 마찬가지고 축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도 평수 정해놓고 줬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서 농가가 나 이렇게 대농을 하고 있으니 저온저장고 200평 짜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에 필요한 시설이니까 그런데 이걸 줄 당시 기준은 어디였습니까?

○ 김도형 의원 : 네,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사업이 나간 거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공모사업 당시 그 공모사업에 주요 사항은 어떤 사항이었어요? 이분이 지역에서 나는 가공......

○ 김도형 의원 : 그게 아니라 사업조건 있을거 아니에요.

수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고 인제에서는 수산물만 이용한다든지 강원도 걸 이용한다든지 무조건 개인이 한다고 해서 다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김도형 의원 : 이것도 좀 시간이 되시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지금까지 어떠한 개인이 운영을 해서 이런 사업을 6억 여원 가까이 받아가는 사업을 처음봐서 질의를 올려보는 거예요.

공모사업에서 이런 게 됐다고 하게 되면 인제군 자체 사업도 해줘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가가 필요로 하고 필요로 한다면 군비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제는 정책을 다변화 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좀 질의 올려볼게요.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가능하겠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알겠다. 그러면 이 질의가 안 끝나는데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개인의 목적에 맞춰서, 공공의 목적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개인한테 준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의 목적에 맞춰서 타당성이 있으면 해주겠다. 그렇게 속기록에 남겨주셔야 돼요.

개인 농가당 시설이 타당성이 있다면 해주겠다라는 게 맞는 거죠.

아까는 공공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건 개인이 개인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농가 쪽에 개인이 필요하다는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인제군청에서는 농업 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에서 판단을 내리면 해 줄 수 있다라고 해주는 게 맞는 것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도형 의원 : 쉽게 얘기해서 개인도 판단하에 쉽게 얘기해서 판단을 했는데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면 해주겠다.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에는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업무 보고가 많이 있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데 더욱 더 많이 농가도 챙겨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청년 영농 정착금 관련해서 농정과 업무예요? 농기과 업무예요? 유축과 업무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군은 청년 영농 정착금 최대 얼마죠?

○ 의장 이춘만 : 90에서 110만원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로 인해서 정착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소장님 답변하세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몇 년간요?

○ 의장 이춘만 : 몇 년부터 몇 년까지 30여 분이에요?

○ 의장 이춘만 : 몇 년간 30여 명이에요.

청년 영농 정착하시는 분들이?

○ 의장 이춘만 : 팀장님 답변주세요.

○ 의장 이춘만 : 정착금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청년 영농 정착이 지지부진하다면 뭔가 대안을 찾든지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분들 중 이 청년 영농 정착하신 분들이 4-H 가입한 분들은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돼요 아시는 거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4-H에 가입하신 분들 청년 영농 정착 30여명 중에?

○ 의장 이춘만 : 이분들이 영농 정착하시면서 전부 다 4-H에 가입했어요?

○ 의장 이춘만 : 절반은 그러면 가입해서 활동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크 좀 꺼 보세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기린면 방동 방방마을 지원사업 있죠. 이 문제는 어느 부서가 담당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방방마을에 문제는 왜 이렇게 심각해서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수사시관에서도 지금 현재 이 문제를 들여다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죠?

보조금에 집행이 잘못된 것은 본 의장도 들여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을 보조금을 받아서 자체 사업을 해서 그 수익을 분배한다든지 수익을 재투자한 것은 의장도 들여다볼 수도 없고 권한밖에요 그러면 방방 마을 지금도 지속 돼서 지원이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앞으로는요?

○ 의장 이춘만 : 과거에 진동 1리도 이런 식이었고 곳곳에서 계속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지 아니면 감정이 대립됐는지 아니면 부정당하게 보조금이나 아니면 마을 사업에 그 수익금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계속 문제가 대두되는지 답답하고 난감하기 바랍니다.

방방 마을 뭔가 마을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없을 때는 예산을 지원하든지 하시고 그 전에는 일체 중지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이 업무는 문광과 소관 업무지 농정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푸드코트라고 해서 시설까지 했는데도 운영이 안되면 푸드코트에 있어서는 농정과에서 즉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요 소장님?

○ 의장 이춘만 : 같이 공동 협력해서 한번 대안을 찾기 바랍니다.

스마트 팜 온실은 농업기술과죠?

○ 의장 이춘만 : 농업인 수당 지원 전년도처럼 상품권을 잘못 발급해서 또 수동으로 정책 발행이라고 날인해서 그립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농협 군 지부에는 정책 발행용이라고 이 농업인 수당 지급할 수 있는 상품권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이때 당시는 농업정책과, 농정과, 경제산업과, 인제군 농협지부 공동체 책임입니다.

농민 수당 그 다음에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부터 지원을 하려면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 김도형 의원 :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연말에 지급해도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일각이 여삼추인 만큼 복지 바우처, 농업인 수당 하루라도 빨리 지급돼서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이 질문드렸기 때문에 안 하고 싶지만 왕진 버스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협에다 일임하며 되지 왜 인제군까지 여기에 관여해야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동료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답변하시는 거보니까 이 버스 운행에 있어서는 전혀 하시는 게 없어요.

그냥 농협에서 올라온 대로 그냥 받아서 예산만 편성했고 주요 업무 보고 책자에 기재만 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왕진 버스를 왜 하게 됐고 인제군 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농협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운행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냐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예산 편성 및 성립시킬 때 질의드리는 것은 제외로 하고 진동 1리도 에도 마을 사무장 지원이 됐었습니까?

언제까지 됐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는 지원이 됐죠?

○ 의장 이춘만 : 네 그게 왜 중단됐어요?

○ 의장 이춘만 : 팀장님 사무장 채용이 안됐습니까? 마을에서 극한으로 민원이 대두되는 바람에 중지가 됐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예 불협화음도 있고 민원도 있고 수사 기관에 수사도 의뢰하고 하다 보니까 중지가 됐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나 지금은 마을에서 이장단을 선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린면장께서 불 인정해서 다시 공고하고 이장을 선출하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겨래서 시끄럽던 것이 다 정리됐고 또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고 이장님도 새로 선출돼서 공식적으로 비공식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출발해서 다시 마을을 제대로 운영하고 경영하고자 하면 사무장을 다시 지원해줘야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사무장 인건비는 지원되고 농업 행정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알아서 정리할 때를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초래돼서 의장실에도 이분들이 단체로 여러분이 오셨고 마을에 운영하는 위원들도 다 오셔서 의견을 알아본 바 문제가 전혀 없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게 문제를 잉태시킨 건 마을 자체에 문제도 있지만 농정과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 못했다. 하는 부분도 책임 소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시 자체적으로 이장 선출한 것도 불 인정한다고 해서 기린면장이 정식으로 이장을 선출하라 그래서 100여 분이 이장 선출을 공고도 하고 정확하게 공무원이 파견돼서 이장이 선출됐고 그래서 새롭게 이장이 선출돼서 이제 새롭게 세부대에 새술을 담고자 하면 행정에서도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문제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비건사업입니다.

달 뜨는 마을 과장님 혹시 현장 가 보신 적 있으세요?

○ 의장 이춘만 : 의장이 어떤 의견을 낸 다음에 갔습니까? 그 전에 갔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업체가 설계 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반영한 걸 보면 시공사나 아니면 설계 업체나 너무 축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이 한 거 아니에요?

의장이 현장 가서 축사를 신축한 것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하도 공사가 난 공사였고 너무 공사 미비인지 부실 공사인지 되고 말고 한 건지 개념 없이 한 건지 답이 없었습니다. 현장을 보고 과연 개인 공사를 그렇게 해도 건축주가 공사 대금을 지출할지 심히 의심스럽기만 했습니다. 현장을 보고, 일단 공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하나하나 제대로 검토해서 더 이상에 공사 미비나 부실 공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두 번째 TV상에 보면 비글 구조 네트워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퇴역마들이 살아있어도 뼈만 남고 이렇게 학대를 받고 있어서 이 부분도 언론화된 적이 있습니다.

공론화되고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학대 받는 동물이 소만 있고 다른 동물들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게 보시나요?

○ 의장 이춘만 : 지금 현재 비건을 하기 위한 소가 몇 마리 입식 돼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 5마리는 어디에서 보호를 하고 있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축사 사용료 지급합니까? 임대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누가 관리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4인 가족이라면 학대 받는 동물 5두와 4인 가족으로 위해서 예산을 수십억 즉 35억인지 37억을 투입해야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아니 꿈은 좋은데 지금 현재 4인 가족은 전입을 했는지 아니면 일시 기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도 이로 인해서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신월리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거나 생활할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분들이 농지도 많지 않은 신월리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도 없고 비건 하나만 보고 5마리 소 때문에 20명이 필요합니까? 30명이 필요합니까? 50명이 필요합니까?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부부가 한우 100여두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마리에 동물을 위해서 과연 몇 명이 이곳에 체류하고 정착하고 거주할 것이냐 하는 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럼 현재 보호하고 있는 5두가 만약에 폐사가 됐어요. 노령에 의해서,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업을 계속 다른 뭐 학대받는 동물을 입식해서 또 운영합니까? 아니면 중지가 됩니까? 아니면 이 시설을 타 용도로 활용을 합니까?

너무 궁금하고 답답한 게 많습니다. 비건사업을 보면.

12쪽입니다. 정자리 숲속 문화 힐링 공간은 자작나무 숲으로 연결되는 비포장 도로 있습니다. 물론 네비에서는 알려줘요.

그 비포장 도로 인근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장소가 361번지 일원인데.

○ 의장 이춘만 : 예전에 분쟁있던 건 다 정리가 됐어요?

사전에 점용하고 사용하시던 분서부터 그 문제는 다 정리가 됐어요?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캠핑장 조성하면 어느 정도 캠핑을 할 수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수요 조사는 해보셨어요. 과연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가능성이 농후하다?

○ 의장 이춘만 : 의장으로서 조언이랄까 이 정자리는 하남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최근접 거리고 도로를 개통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 부분으로 수도권에 이 지역을 홍보해서 이 시설물이 풀 가동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할 사업이면.

○ 의장 이춘만 : 그리고 소규모적으로 하시려면 하지도 마십시오 하려면 중 단위 이상 아니면 극소 단위로 해야지 모험 레포츠 연수원처럼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해바라기 마을 힐링 쉼터 장소가 이전된 것은 좋으나 이 도로가 이리 가면 상수내리에서 수산리가고 이리 가면 양구로 가는 길입니다.

이리 가면 신남이고 이게 예전에 쓰레기매립장 여기에 지금 현재 철쭉을 식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수산리 자체적으로는 어렵다 해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바라기 마을을 조성하니 이것도 같이 겸해서 꽃마을을 만들어 주시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15쪽입니다. 인제군에 생활개선회가 활동 못한지가 지금 몇년 몇 개월째예요?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가 해소 안 되고 말로만 생활개선회가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읍면 회장님들과 회의도 몇번 했었고 3월 중에는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3월 중에 해결하면 언제부터 생활개선회가 운영이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확보부동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 의장 이춘만 : 3월입니까? 상반기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상반기 내로는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인제군에서도 생활 개선회로서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업무보고 책자에는 750분이고 또 언론에서는 752명이라고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 의장 이춘만 : 52명 맞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매일신문 오경민 취재 부국장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오후 1시 40분에 보도 자료를 이분께서 항상 의장에게 인제군에 관해서는 “고향 사랑 기부 답례품은 농특산물 선보인다.”등등 물론 이 문제는 이후에 기획예산관께 질의할 사항이지만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오는데 그러면 언론에서는 752명인데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 보고 책자에는 750명입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났죠? 착오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당초 계획은 750인데 752명을 할 때는 연유가 뭐예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2명이 증가됐을 때는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이분들까지 인제군에서 소화를 하라고 해서 증가가 된 건지 인원이?

○ 의장 이춘만 : 그럼 기간 마무리하지 못하고 조기 귀국한 분은 몇 분이에요?

2024년도에?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팀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10여 명이요?

○ 의장 이춘만 : 사유도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부상인지 아니면 농가와 불협화음 때문에 간 것인지 아니면 본국에 문제가 있어서 간 것이지 뭐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배정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농지 면적, 신청인의 의견 반영, 작물 별 지원, 전년도 인원 준용, 지역별 배정, 농가의 규칙에 의해서 페널티 적용 여부 이 중에 어떤 총 망라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대로 배정할 수밖에 없네요 기준이 그러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농업인들이 이 문제를 교육하실 때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두시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교육했을때 이 문제에 있어서 반발하거나 이의제기 하거나 부정당하다고 하신 분은 전혀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결론적으로는 경영등록체 등록이 안된 농가나 아니면 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도 5명이 배정됐다가 금년도에 4명밖에 안 되면 농업의 면적을 축소하든지 경작 면적을 아니면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채용하고 할 수밖에 없네요. 방법은?

○ 의장 이춘만 : 누구나 골고루 받아야죠 골고루 받는 건 맞는데 그 농업인들이 의견 주신 것을 들어 보면 타 지자체는 뭐 5명 이상도 배정이 된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최대 9명인데 5명까지 하다 4명으로 줄인 경우는 원인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트러블이 있어서 또는 서로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축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인원 대비 평균치로 나누다 보니까 4명으로 줄 수밖에 없었는지 뭐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의장 이춘만 :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농협이나 다른 곳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남부 지방엔 그럼 그런 방법을 대체하든지 아니면 임시직 즉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라도 필리핀 외에 제3국을 다시 협약을 맺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입국시키면 이런 부분에서 농업 종사하는 분들의 필요 에 의한 인원을 충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빼고 오로지 필리핀과 오로지 오는 분들 한해서 배정이 적게 되든 덜 되든 농업이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건 안되건 행정 편의 위주로 지금 현재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 업무를 보신다. 이렇게 봐도 되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다국화 시지라고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필리핀이 언제 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각화해서 여기가 안되면 저기서 저기서 안되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주문해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와서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대면서 5명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필요 했던 분들조차 3명 4명으로 축소시키면 이 분들은 기존에 농지를 휴농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작물을 인력이 덜 필요한 작물 전환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 편의 위주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정책이지 인제군에 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을 위한 농업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금년도부터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이 부분을 해소해서 농업인들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배정이 안 돼서 농사를 포기하거나 농사를 축소하거나 또는 전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토속 어종 과연 토속 어종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의 애물 단지로 전락하는 건 아닙니까?

○ 의장 이춘만 : 준공한 다음에 토속 어종을 치어를 하천에 방류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치어가 하천에 방류되면 자연 생태계라든지 환경 문제는 뭐 좋아질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인제군에서 남는 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치어를 타 지자체 판매합니까? 우리가 지금 장어 뭐 등등 매입해서 방류하듯이 소양호에?

○ 의장 이춘만 : 분양이 가능한데 과연 이 토속 어종 부화장을 운영하면서 연간 운영 비용 추계가 어떻게 돼요?

인건비서부터 총 망라해서.

○ 의장 이춘만 : 팀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추계가 연간?

○ 의장 이춘만 : 인건비 운영비 동력비 전체다 해서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그러면 토속 어종 산업화센터가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될 때는 인력은 몇 분 전문가는 몇 분 뭐 수산 관련해서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계통에 전문가라든지 또는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운영비가 기본적인 비용 추계도 없이 지금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면 자영업자가 시장 조사도 안하고요 상가 건물이 몇 제곱미터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하고 영업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현재 용역 중입니까?

○ 의장 이춘만 : 이제 용역 들어갑니까?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의회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서부터 동의안을 가결한 문제를 또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사례가 또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사업을 추진해서 이후에 완공된 후에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답도 없이 시작부터 했다는 뜻입니까? 그럼 밥 짓기 전에 반찬부터 드셨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긍정적이면 전체가 다 성공한다. 또는 전체가 다 바람직하게 잘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용역은 용역일 뿐입니다. 용역은 결과를 보면 될 수 있다지 무조건 된다 확실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다 하고 문을 열어 놔서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드는 것이 용역 보고서 아닙니까?

의장이 임기가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선출직을 떠나서라도 이 문제만큼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은.

○ 의장 이춘만 : 어업용 소요자재 반값지원 상한선이 과거처럼 200만원입니까? 지금도 과장님 얼마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팀장님 지금 현재 금액이 200이에요 500이에요?

○ 의장 이춘만 : 이 200만원이 물론 더 쓰실 수도 있고 덜 쓰실 수도 있으니 이 금액을 농업인은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에서 그러면 어업인은 500만원이라고 해봤자 10분의 1입니다.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내가 어구를 사든지 필요에 의해서 사다 보면 그 상한선이 200이지만 못채우는 분도 있고 오버 되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 이 금액을 분명히 어업인 앞에서 팀장님이나 과장님 소장님에게 상한선을 300이든 500이든 상향시키라는데 왜 안하십니까? 이장님이 원하고 주민이 원하면 다 하는데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다 묵살 또는 박살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수년간 검토만 하실 겁니까? 본 의장은 이전에 농업인만 조 보조 사업을 하니 50% 감면 사업을 하니 넓게 보면 다 농업인이다 어업인, 임업인에게도 지원 사업을 강구하라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속기록에도 남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어업인은 200만원 임업인도 해당이 되게 됐습니다.

다행스러운데 누구나 필요에 의해서 집행하지 필요없이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0만원 상한선이 지금 현재 어가가 49가구라고 했어요?

○ 의장 이춘만 : 49가구인데 이 200만원에 준하는 금액을 집행하신 분 즉 사용하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200만원도 절반은 못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만원 이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300하던 500한다고 해서 그걸 다 쓸 수 있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일단 어가도 임업 종사하시는 동림가나 임업 후계자 또는 어업을 하시는 어가에게도 기본적인 보조 사업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200만원으로 상한선을 제안할 필요가 굳이 있냐 이겁니다. 200만원 못 쓰시는 분이 49어가에서 20어가요?

○ 의장 이춘만 : 25어가면 반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나머지 어가는 그래도 200만원 이상을 썼던 200만원대 준하게 집행했겠죠.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농업인은 소장님!

○ 의장 이춘만 : 최초에 1억 5,000까지 상한선며 뒀습니다. 지금은 5,000만원이지만 본 의장은 당시에 1억 5,000은 너무 지나치다 1억도 많다 7,000이면 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은 됐는데 어업인 보조 사업 200만원에서 최소한 300만원 상한선을 상향시킬 수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기획예산담당관님 만약에 부서에서 검토해서 긍정적이면 1회 추경에 비용추계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과장님 잠시 몇 가지만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좀 있어서 7페이지 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농촌 관광 및 체험 휴양 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에 우리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시설 환경 개선 지원 1개소 공모라고 돼있어요.

아직 공모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지역인가요?

○ 신동성 의원 :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업무 보고 받았을 때 는 1개소를 환경 개선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디 환경 개선 해 주신거죠?

○ 신동성 의원 : 네. 작년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작년에 1개소 시설 환경개선한다고 해서 똑같이 3,000만원 예산 올렸던 거 있었거든요.

○ 신동성 의원 : 두 군데 시설 개선 사업을 하신 건가?

○ 신동성 의원 : 그 건축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지었던 부분인가요?

○ 신동성 의원 : 어떤 시설개선을 하신거예요?

○ 신동성 의원 : 숙소를 개선한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마을회관이요?

○ 신동성 의원 : 체험마을이에요 마을회관이에요?

○ 신동성 의원 :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이라고 하셨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그 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마의태자면 마의태자 안에 있는 시설을 환경 개선하신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또 한군데는요?

○ 신동성 의원 : 그 시설들은 전부 다 지금 마을에서 관리하는 부분 아닌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시설 환경 개선은 저희가 계속 군에서 이렇게 군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아니 그분들이 체험 휴양 마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 신동성 의원 :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설 환경 개선을 요청을 하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실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검토해서 그러면 저희한테 한번 결과를 올려주시고요.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도 같이 좀 볼게요.

사업계획으로 지금 마을 시설 4개소 부분을 리모델링 하신다고 올리셨잖아요.

이게 지금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 신동성 의원 : 예 그러니까 준공이 24년 5월 달에 다 준공됐죠?

○ 신동성 의원 : 이 마을은 어디 어디예요? 네군데가?

○ 신동성 의원 : 월학 1리 2리 하고.

○ 신동성 의원 : 용대 2리 진동 2리요.

이 숙소는 어디서 관리해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그 유학생들이 이 마을에서 거주하면서 마을 숙소에다가 숙박비를 지불하나요?

○ 신동성 의원 : 숙박비는 군에서 지원을 해요?

○ 신동성 의원 : 그 마을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마을에 숙소는 소유자가 누구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마을 소유인데 마을 소유를 저희가 리모델링까지 다 해서 공사해서 드리고 또 거기다 숙박비로 또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 신동성 의원 :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 마을에서는 숙소만 하나 갖고 있으면 리모델링 다해주고 거기에 숙박비 다 지출해 주고 이런 경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취지는 알아요 로컬 유학생들 저희 지역에 유치해서 그분들이 인제 군민들으로 만드는 건 좋은데 이런 과정이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이게 지속적으로 시설 보수 환경 개선 사업이 또 나오면 이것도 또 해줘야 돼요?

○ 신동성 의원 : 잘 좀 검토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작년에 산골부터 바다까지 살아보기는 사업을 2006년도까지 계속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인제군하고 양양군 같이?

○ 신동성 의원 : 그 했던 사업들은 어떻게 됐어요?

○ 신동성 의원 :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지금 산골 유학생들이 같이 이 사업이랑 같이 겸해서 하는 거잖아요?

○ 신동성 의원 : 예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대내평화힐링센터 조성 사업이 다 완료됐죠?

○ 신동성 의원 : 서리요.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사업 완료한 다음에 마을에 관리 위탁해서 농촌 체험관광 시설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 신동성 의원 : 마을에 관리가 아직 위탁이 안된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로컬센터에서 또 다시 그걸 위탁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마을에서 위탁 못 받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 보죠?

원래 취지는 마을에 위탁을 해서 주기로 하셨는데 그게 안돼서 사업 방향이 또 바뀌면 마을에서는 또 불만갖고 계신 분들 없으세요?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주례회동 때 보고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죄송합니다만 홍천군은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의장도 행정사무 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놨습니다.

인제군도 의장도 업무보고 때 질의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시에 확인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의장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여 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55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부서명이 농정과 농업정책과의 준말입니까? 그냥 농정입니까?

○ 의장 이춘만 : 농정은 뭘 뜻하는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농업정책과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럼 농업기술과는 농기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 농기과, 유축과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간단명료하고 외우기 쉽고 쓰기 편하고 빨리 쓰고 그렇지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어떻게 이상한데요.

농정과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농업도 다 바꿔야 되겠네요. 식량 작물.

○ 의장 이춘만 : 항상 의문시 됐습니다. 빙어 축제장에서 당시 농정과 무슨 팀장인지 모르지만 농업정책과라고 했더니 농정과입니다. 라고 바로 받아치던데요.

그분이 지금 북면장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의문나는 사항 질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좀 볼게요.

농가경영비 절감 영농 자재 지원이요?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지금 영농자재 50% 지원하고 있잖아요.

올해 저희가 계속적으로 무기질 비료하고 농약, 농업용 필름 그 외에 영농 자재 50%지원하는데 올해 추가되는 품목이 별도로 또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농민들이 더 원하시는 품목이 더 있지 않겠어요?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지원이야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요즘 사실 농민들도 워낙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뭐가 추가 돼야 될 품목들이 좀 있는지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부정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요즘 어떻게 현장 점검을 통해서 지금 부정 수급 방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별도로 확인하시는 직원분들이 따로 있으신가요?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이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5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고품질 쌀 생산인데 다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우리 드론으로 활용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을 올해 이렇게 또 해야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 사업을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했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총 몇 개 업체가 지금 참여했죠?

○ 신동성 의원 : 4개 업체인데 청년업체들은 몇 개 업체예요?

○ 신동성 의원 : 나머지 3개 업체는......

○ 신동성 의원 : 일반 업체고요.

청년이 1개 업체면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같이 하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각 읍면별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한쪽에 치우치게 운영을 하면 안되니까 사실 병해충이 어느 지역에 한꺼번에 오는게 아니라 다같이 병충해 있을 때 6개 읍면에 같이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나눠서 운영을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에서 보면 제가 해마다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안타깝게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이요.

작년에는 한 60ha 정도 지원을 했는데 올해 한 22ha정도밖에 지금 강화를 안 하신다고 해서 22ha 정도면 워낙 작지 않나 해서 요즘 계속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을 해주면서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도 줄인다. 그러면 이건 저희가 생각할 때도 좀 엇박자 나지 않는 사업인가? 고령 농업인들 때문에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또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 신동성 의원 : 이게 롤당 가격이 지금 14만원이죠?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농민들이 구입하기에 좀 비싼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영농 자재 50% 지원하는데 이 품목은 들어가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한번 여쭤봤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싸다 보니까 구입하기가 망설여지고 그런 부분이니까 이게 예산이 작년에 1억 4천 정도 세워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 그 예산이 그대로 다 남았다는 부분이죠?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소비를 못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헥타르당 지금 238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농민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보고는 싶은데 워낙 금액이 단가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큰 금액을 들여서 농사짓기가 불편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영농 자재 반값 지원에 대해서 이 품목도 같이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겠죠.

○ 신동성 의원 : 그렇게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셔서 고령 농업인들이 싼 값에 매입해서 영농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요. 제가 해마다 이걸 관심적으로 봐왔던 부분이고 또 농가들도 고령농업인들 만나시면 이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그 밑에 전략 작물 직불금 지원 좀 볼게요.

이게 12월 말 직불금 확정한 다음에 지급해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벼작물을 다른 작물로 바꾸는 대체 작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동계 작물하고 하계 작물하고 이게 또 신청하는 날짜가 틀리더라고요.

동계 작물은 3월 31일까지 하계 작물은 5월 31일인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농민들이 별도로 그냥 벼 농사를 짓지 않고 밭작물로 전환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면서 농민들한테 밭작물로 전환을 시키는 건지 농민들이 스스로 밭작물로 사실은 농사짓는 부분들이 벼농사하고 밭작물하고 농사 강도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벼 농사만 짓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12월 달 말 직불금 확정 후 지급하신다는 부분들은 농민들 스스로가 이걸 할 수 있게끔 그대로 그냥 저희가 지켜보고 농사 짓는 대로 전화한 사업들만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해 드리는 방법인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쌀 값도 안정화 시키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렇죠. 동계작물 했을 때는 3월 31일까지 신청을 하고.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작년에 얼마나 저희가 확정 후 지급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 신동성 의원 :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신동성 의원 : 이게 동계 작물하고 하계 작물 이 작물마다의 가격이 다 틀리네요?

○ 신동성 의원 : 보니까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거는 조사료가 그래도 가장 많네요 금액이?

○ 신동성 의원 :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가 있나요? 밀은 100원이고 보리, 귀리, 호밀 같은 건 50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정부에서 정한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동계 작물하고 하계 작물이고 계속적으로 농작업을 하면은 지원을 더 해주네요 추가로?

○ 신동성 의원 : 이런 걸 농가 분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그래도 벼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전략 작물 직불금 쪽으로 더 농사를 지으시면 농가소득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이게 전략작물 직불금 이게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데 기여할건데 농민들이 다 인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럼 작물이 이게 딱 정해져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요즘에 사실 저희가 기후 변화가 많다 보니까 인제군에도 인삼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인삼 농사를 짓는 거 보니까 거의 눈에다가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삼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걸 못 받는 것 같던데요?

○ 신동성 의원 : 그 이유는 또 뭐예요?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저희가 인삼 농사 지으면서 또 인삼에 대한 부분들은 또 그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 신동성 의원 : 이게 또 정부에서 이렇게 품목까지 다 정해서 하니까 그래서 인삼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는 전략 작물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대신 논에다가 이렇게 사실 인삼 농사 지으시면 4~5년을 기본적으로 다 인삼 농사를 계속적으로 하시잖아요?

○ 신동성 의원 : 하시면서 쌀값 안정화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나도 못 받으니까 또 그 분들 또 이상한 게 생각을 해서 또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 신동성 의원 : 그것도 나중에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생각해 봐도 이건 작물을 국가에서 이렇게 딱 지정을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거든요.

품목을 다 정해주면 그 지역마다 또 기후하고 토질하고 작물이 크는 부분들이 농민들이 가장 잘 아는데 본인들이 어떤 작물을 심어야 되는지 충분히 알 텐데 그것을 정부에서 그냥 딱 품목을 정해놓으면 그 지역하고 토질하고 다 맞춰서 또 해야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어디서나 잘 자라는 작물은 있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시설 원예 좀 볼게요. 고랭지 딸기 육묘 생산기술 시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서화 쪽이죠?

○ 신동성 의원 : 이 딸기 농가가 몇 농가죠?

○ 신동성 의원 : 서화쪽에 2농가인가요?

○ 신동성 의원 : 예약을 해서 저희도 한번 맛 좀 보려고 예약을 했더니 아예 없더라고요.

구입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인기가 좋고 2농가인데 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딸기 농업하시는 분이?

○ 신동성 의원 : 올해로 처음으로 저희 0.1ha에 대한 부분만 생산지를 시범으로 하는 건가요. 육묘?

○ 신동성 의원 : 육묘 생산만 저희가 지금 지원해 드리는 부분인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2농가에 대한 육묘를 이쪽에서 생산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동성 의원 : 지금 여기 고랭지 딸기 생산하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 신동성 의원 : 요즘 이게 고소득 작물로 상당히 많이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쪽에도 한번 저희도 다른 농가들도 좀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농가들한테 좀 확보시켜 드리는 부분이 좀 나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우리 토마토 생산 기반 조성은 어떤 거예요?

0.8ha 신규 사업인데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농가들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럼 수요 농가가 많으면 이 예산 가지고 혹시 범위가 넘어가면 어떻게......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거 접수가 많아지면 이건 어떻게 정리하실 거죠?

○ 신동성 의원 : 그렇다면 이게 올해 1회로 끝날 수도 있네요?

○ 신동성 의원 : 내년까지 사업이에요?

○ 신동성 의원 : 이 금액으로 봐도 좀 너무 적은 금액인 것 같아서요.

하여튼 지원을 확대해서 좀 많은 농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볼게요.

농산물 안전생산 지원 부분 환경 변화에 대한, 원예 작물 환경개선 사업 중간 정도 보시면 시설 하우스 토양 개량제 지원 신규 사업이 꽤 많네요?

토양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킬레이트제가 이게 토양 개선제죠?

○ 신동성 의원 : 토양 개선제를 농민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킬레이트제가 이게 용량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걸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아 업체가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준다고요 신청만 하면요?

○ 신동성 의원 : 이게 액체죠?

○ 신동성 의원 : 비료도 있고요.

○ 신동성 의원 : 그 밑에 사과원 저온피해 경감 통로형 온풍 공급 기술도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 신동성 의원 :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온풍기도 설치해 주시고?

○ 신동성 의원 : 저온 피해 경감 때문에 온풍 공급도 해주시고 이거 옥스포드 원단 합성 섬유도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직접 필름 덕트 설치해서요?

○ 신동성 의원 : 신규 사업이 하여튼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농민들 어려운 시기인데 제 때 지원을 꼭 해서 저온 피해나 여러 가지 피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시길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11페이지요.

똑같은 부분인데 작년에 저희가 포도 재배 단지 조성에서 저희가 두 농가 지원해 준 게 있죠?

○ 신동성 의원 : 올해도 똑같이 그 농가들 지원해주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작년에 묘목은 그대로 그 묘목인가요?

○ 신동성 의원 : 기존에 있던 묘목도 지금 열매가 저희가 다 억었을 때 수확했을 때 열매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기존 묘목?

○ 신동성 의원 : 그래도 작년보다 지금 지원이 좀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도 포도 농가도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삼 재배 시설도 작년에 3ha에 4,600만원 지원해 주셨는데 올해는 20ha에 3,000만원이에요.

헥타 수는 늘었는데 금액은 줄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목재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인삼시설에 대한 부분들 목재가 가장 많이 들어가죠.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나요?

○ 신동성 의원 : 작년에요? 20ha로 돼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아 그렇다고요.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자동화 비닐온실 운영지원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원대리 수&수 꿈 익는 마을이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을 해주신 대로 올해도 계속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기간제 저희가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게 돼있죠?

○ 신동성 의원 : 지금 마을 이장님이 새로 선출이 되셨어요.

이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 보셨나요?

○ 신동성 의원 :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 신동성 의원 : 지금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수 & 수 꿈 익는 마을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현장을 방문했었거든요.

방문을 했었고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 마을을 위한 사업인지 마을에서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고 마을에서도 사실 거기에 투입된 금액도 적지 않게 많이 투입이 돼있고요.

그래서 수익은 계속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저희가 끌고가야 되는 건지도 사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새롭게 들어온 이장님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대한 부분은 되게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운영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따라서 이거를 다른 쪽으로도 한번 이장님하고 만나서 새로 좀 정리하시는 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이랑 이장님 한번 만나서 마을 관계자분들하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저희가 이제 고민해서는 안 되고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 안에 지금 물고기도 지금 몇 년째 크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물고기가 저희가 처음에 봤을 때는 물고기 작았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커졌거든요. 이거 다 교체해줘야 되죠? 판매를 하든지 워낙 커서 저도 가서 봤더니 너무 놀랐어요. 너무 커져서, 그런 비용들도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물고기 교체하는 것까지도? 하여튼 이 부분은 빠른 시일안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가야 할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그것 좀 의논해서 결론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요.

○ 신동성 의원 : 제가 지속적으로 마을 관계자분들하고 계속 또 말씀드렸지만 마을에서도 기존에 법인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그것도 뭐 사실 제대로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마을에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고 또 마을 일부 부분들은 또 이거를 또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거기 이장님은 그런 부분에 따라서 본인도 좀 하는 쪽으로 생각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뭐 중간적인 입장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지금 할지 안할지는 지금 운영 계획이 들어와 있는 게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그 기간은 별도로 정해 주셨나요 아니면......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작년에 이장님도 지속적으로 마을 분들하고 회의가 안돼서 지속적으로 계속 요청을 했던 부분이 늦게 한 1년 넘게 또 지났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도출이 안 되다 보니까 마음적으로는 마을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저희가 또 마냥 기다릴 수밖에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시고 정리하셨다가 정 안되면 이것도 그냥 입찰로 내보내서 사업서를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신동성 의원 : 그것도 이제 마을 관계자 분들한테 이장님한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행정에서 제가 봐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은 충분히 드렸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진짜 그대로 놔두고 갈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정리를 마을에서 하시든지 어떻게 하는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빠른 시일 안에 정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그 옆에 재생에너지 활용 스마트팜 온실 있죠?

○ 신동성 의원 : 온실 과채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작년에 체험 학습도 많이 왔죠?

○ 신동성 의원 : 저희도 한번 가 봤는데몇 번 가봤죠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고 거기서 지금 방울토마토 재배해서 이렇게 또 저소득 계층에도 또 지원도 해 주셨네요.

3톤 정도는 하나로마트에 판매를 했고 그래서 폐열을 저희가 어차피 활용하는 부분이잖아요. 알뜰 식물관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 신동성 의원 : 거기에 보니까 제가 작년에 가서 보니까 바나나 나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바나나도 재배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지금 얼마나 심어져 있어요. 바나나가?

○ 신동성 의원 :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

저는 어차피 폐열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바나나를 좀 더 확대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혹시 거기 저희가 다른 용도가 아니라 폐열을 사용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이 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스마트팜에서 저희 인제군에서 바나나가 재배된다는 그 사실 만으로도 사실 주변에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역량을,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애플망고도 심어놓으시고요?

○ 신동성 의원 : 제가 다시 한번 찾아가서 한번 봐야 되겠네요.

○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스마트팜은 제가 다시 한번 가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잘 하시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금방 신동성 부의장님께서 하셨던 질문 연장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월학리 있는 폐열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타운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이게 개인이 또 나서신 거예요?

○ 이수현 의원 : 저는 단순하게 동의를 얻는 걸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마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이걸 허가할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업도 사실 파프리카 사실은 대표성을 띤 누구 한 분이지만 그분이 과연 그러면 마을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형태 구조에 사업을 했느냐라고 얘기하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이수현 의원 : 그러다 보니까 마을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구조를 보면 지난번하고 똑같은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다시 어떻게 보면 마을에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개인이 하는 법인체를 저희가 저희 돈을 들여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사업 추진계획에 시설 정비를 해주시겠다고 써있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곰꼼히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개인이 대표성을 띤다하더라도 그분한테 맡기는 건 더 이상 아닌 것 같다.

오히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옆에 저희가 아열대 식물관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그 아열대 식물관에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 이수현 의원 : 지금 현재 규모에서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상품화하긴 어려운 구조죠?

○ 이수현 의원 : 그렇죠 어렵죠.

두 번째, 지금 현재 규모로 관광 상품화가 과연 될 거냐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어렵죠?

○ 이수현 의원 : 그럴 바에는 그때도 한번 저희가 현장 점검했을때 말씀드렸던 건 차라리 아열대 식물관을 지금 사용하지 않는 저희가 스마트팜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라고 저희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걸 마을에 다 떠 넘기는 식에 구조밖에 안 됩니다.

마을에서 사실은 마을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스마트팜이라든가 스마트농 그다음 폐 연료를 이용한 농업을 해보신 분들이 아닌데 지금 그냥 맡기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을 구상하는데 좀 힘이 드시다는 거죠.

이 정보도 마찬가지고 또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럴 바에는 관에서 좀 주도를 먼저 하시고 이후에 마을에 다 넘겨주는 형태로 가시는 것도 저는 좀 충분히 고려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이수현 의원 : 취지와 맞게 어떤 부분인지 알고 저희가 선행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설적이면 그 점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대량이 아니더라도 사실 저희 나라에서는 아열대 작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소량 생산이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메리트 있는 상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옆에 있는 아열대 식물관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셨다면 차라리 옆쪽으로 옮겨서 더 크게 확장해서 오히려 그렇게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이 상품을 출하하는 것도 그렇고 또 나중에 거기를 관광자원화 하는 것도 훨씬 더 규모 면에서 더 좋지 않겠어요?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좀 적극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주민들 선뜻 이 사업하려고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과수 관련해서 지금 보면 포도라든가 멜론 확장해서 나가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계속 의원님들이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각화 시킬 필요도 있고 좀 다원화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빨리 마련을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좀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다축형 사과 재배 관련해서 질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지원을 하는데 저희 인제군에서 따로 지원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주문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 지역에 다 축형 사과 재배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좀 적극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지금 저희가 신문을 보니까 영월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품종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출하를 하고 있고 좀 빨리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도 좀 어떻게 보면 저희 농업기술과가 새로운 산업이나 또는 새로운 기술을 빨리 접목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변하는 농업기술도 좀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 공익직불제 보시면 많지는 않지만 가끔 접수 영수증을 잃어버리셔서 가끔 행정에서도 누락이 되고 그런 거 가끔 전화 받으셨을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한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읍면별로 2~3건이면 거의 20건 가까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 비용은 사실 저희가 넉넉하신 분이 이런 분실을 하셔서 수령을 못 하셨으면 이해를 하지만 다 어려운 분들이시잖아요.

그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김도형 의원 : 그 부분 꼭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접수가 안되게 되면 이게 지금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재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 부분 잊지 마시고 농가에 모두 계신 분들이 100% 다 받을 수 있게 행정적인 개선을 좀 만들어 주세요.

○ 김도형 의원 : 3페이지 보시면 영농 자재 50% 지원이요.

지금 저희가 조금 좋은 대표 사례 대한민국 대표 사례로 농민들이 참 감사하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또한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좀 나왔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정산을 했을때 보조금과 자부담을 같이 해야지만 효과가 있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랬을 때 지금 자부담률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행정에서 주는 돈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이 그냥 지불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시스템 도입을 시켜야 된다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잊지 마시고 나중에 또 농가들하고 또 행정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게 행정 지도 꼭 좀 세밀히 잘 챙기셔서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문제 안 생기게 지금부터 준비해주세요.

○ 김도형 의원 : 6페이지입니다.

지금 객토원이 매년 부족하죠?

○ 김도형 의원 : 아직은 객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객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객토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현재도 마찬가지죠?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허가받기가 너무 힘들어 하기 때문에 객토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갖고 올 수 있는 데는 그나마 지금 마사토를 갖고 있는 임야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전에도 제가 행정 지원을 해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조금 뭔가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행정적으로 지원이 서로 안되면 객토원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의정활동을 다녀보면 대부분들이 지금 병들이 많이 와서 객토를 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알고 계시죠?

○ 김도형 의원 : 네 지금 앞으로 인제군에 농사를 지으려면 객토하지 않고서는 병 때문에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뭐 이 부분 잊지 마시고 행정 편의가 아니라 인제군에 지금 농사의 미래를 책임지냐 책임을지지 않냐를 지금 이런 막다른 길에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중요하니까 꼭 잊지 마시고 객토할 수 있게 객토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 김도형 의원 : 12페이지입니다.

지금 원대리도 그렇고 북면 월학리도 그렇고 처음부터는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우려를 좀 많이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렵게 어렵게 좀 운영들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 행정에서 안해주면 본 의원이 생각을 해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다같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친환경 에너지 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폐열을 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부담이 덜하겠지만 수&수 꿈 익는 마을 원대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직영을 안 하고 또 만약에 마을에다가 위탁을 줬다 이거예요.

100%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도형 의원 : 네 제가 봐도 6개월 안에 운영 못하고 문 닫아야 됩니다.

저희가 저번 임기 때 분명히 이게 조금 힘들거란 말씀을 해줬는데도 강행을 하셨던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병해충 관련된 건은 완전 해결이 됐습니까?

○ 김도형 의원 : 해결됐습니까? 그건 잘 하신 것 같으세요.

판매가 되려면 일단 상품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좀 잘 자주 방문하셔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 김도형 의원 : 어차피 마을에서 운영하는건 수익내기는 힘들어요.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18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아까 조금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조금 생각은 다 차이점이 있으니까 아열대 관련 돼있는 제품 제가 아까 도 아열대 그래서 저도 십수년간 커피를 다루다 보니까 전라도에 면세유를 줘가지고 커피를 키우는 그런 지자체가 있어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죠. 과연 그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에 대한 논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 품목을 갖다가 면세를 주는 거니까 그런데 과연 그게 일반 농가에서 소득이 날 수 있겠냐를 한번 따져보게 되면 본 의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365일 어떻게 열을 줘 가지고 그 비용을 어떻게 빼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지금 폐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열대 식물관도 그냥 말 그대로 열에 관련 돼있는 연료비가 안들어 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저거 만약에 지금 등 유나 전기로 만약에 난방한다면 되겠어요?

100% 힘들어요.

○ 김도형 의원 :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좋은 시설인데 잘 가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수현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신동성 부의장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저는 그냥 본 의원은 연구 단지로 쓰는 게 가장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인제군 전체에 농산물에 대한 연구 단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기후 변화가 오므로써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기후가 변화 됐을때 오는 그런 기후를 변화를 줬을 때 나타나는 그런 연구 같은 걸 통해서 앞으로 미래 농업을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단지가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한번 좀 본 의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이 검토하시겠지만 그 부분도 좀 염두해 두셔서 미래 농업 지금 당장 현재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저희는 사실 강원도 인제가 사과가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꿈도 못 꿀 일이었잖아요.

그렇듯이 기후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앞으로 수십년간 병충해 없는 인제군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병충해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고 자꾸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 아닙니까?

○ 김도형 의원 : 네 그 부분이 잊지 마시고 농가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연구에 매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십시오.

○ 김도형 의원 :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동화 비닐 온실 운영 지원 지금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몇년 정도 공실로 돼 있었죠?

○ 황현희 의원 : 2년이요?

○ 황현희 의원 : 저희 의원님들이 사업장 점검으로 갔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마을에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신 거죠?

○ 황현희 의원 : 그래서 지금 운영 계획서까지 마을 주민 동의서까지 다 받은 상태고 그렇죠?

○ 황현희 의원 : 법인을 아직 만들지 못하고, 그럼 그 운영 계획서는 지금 제출해서 검토하셨죠?

○ 황현희 의원 : 그런데 여기서 재배 작목은 어떤 거예요?

○ 황현희 의원 : 똑같이 파프리카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시설환경 개선은 3월 달에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얼마에 예산이 들어갈까요?

○ 황현희 의원 : 그럼 이거는 시설 환경은 3월 달부터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황현희 의원 : 법인만 만들어 지면?

○ 황현희 의원 :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집행부에서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저희가 실패를 했습니다.

첫 사업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과감히 버리시고 마을에서도 하신다고 법인체를 만들어서 마을에서도 하신다고 하시니 집행부에서 첫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이분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이나 컨설팅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필히 이분들을 보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죠.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제가 부탁할 것은 첫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그냥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원도 이분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해 주시고 컨설팅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14페이지 국화 지금 2만주 생산하신다고 하는데 2만주로 꽃묘 생산이 가을꽃축제로 되나요?

○ 황현희 의원 : 요 부분 가을꽃축제도 잘 성사되게 부탁드립니다.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6시이다 보니까 질문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일단 수경 재배기가 지금 4대 있죠?

○ 의장 이춘만 : 아직도 행정재산으로 남아있죠?

○ 의장 이춘만 : 운영이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공개매각 하십시오. 본 의장도 의원직을 그만두었을 때 수경재배기를 매입해서 한번 농업에 좀 치중해보려고 하니까 차라리 공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두고 뭐 5년 10년 후에 고물로 처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 의장 이춘만 : 친환경 에너지 타운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범죄자를 논할 때 주범 주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 종범 방조자 범죄 방조 공동 정범 2인 이상 여러 명이 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현재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태동 돼서 운영되다가 중지됐는데 이 월학리 마을 주민들께서 출자를 얼마나 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 의장 이춘만 : 1억 5,000대입니다.

그 중에는 지금 연령이 70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이 1,000만원 500만원 300만 원 투자를 했다가 지금 다 제로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인제군민의 삶을 윤택하게 또는 행복하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인제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에게 있습니다. 즉 이 말은 7,000억에 가까운 예산은 군수님이나 고위 공무원이나 공무원들의 주머니 쌈짓돈이 아닙니다.

물론 국비를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냐고 노력은 하셨으나 이 7,000억은 인제 군민을 위해서 집행하라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제군민의 예산인데 이 7,000억에 군민을 위한 예산 집행은 둘째 치고 주민들이 많은 지출을 해서 출자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전체가 소진됐어요.

내 잘못도 내 탓도 내가 어떤 나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인제군은 심각하게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시설을 안했으면 1억 5,000만원이란 피 같은 자금을 허공에 날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도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고 본 의장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마을에서 운영을 해라 동의한다 다만 여기에 함께 하지 않겠다. 왜? 한번 너무나 힘 들게 당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만든 건 바로 주범 종범 공동 정범이 해당되는 분들이 있어요.

인제군 환경보호과, 농업기술과 그래서 애물단지를 또 만들어 놨고 특히나 2033년도 에는 쓰레기 매립장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을 만약에 협약이 안 돼서 기간 연장이 안되면 제3의 장소를 물색하려면 2020년대 말 또는 2030년 초에는 재계약을 해서 기간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월학리가 갑 인제군은 을, 병도 아닌 정입니다.

그렇게 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갑과 정에 위치해서 협약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대두되게 되면 이 문제를 해소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시설 운영비를 연간 5억을 달라 7억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이 쓰레기 매립장 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요구 조건을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들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제군이, 그런 사실도 모르고 이렇게 시설 투자했고 또 애물단지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힘든 문제를 야기시켜 놨습니다.

물론 최초에는 환경보호과에서 했지 농업 기술센터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시작은 했으나 농업기술과에서 업무를 맡았으면 이제는 정상 궤도에 오르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요원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또 이 시설을 운영한다고 해서 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려는지 차라리 해체해서 없애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어 질의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많이 안 하고 최대한 줄여서 육묘장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뭐 종묘사에서 하는 육묘장도 있지만 법인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기후 위기 기후 변화가 너무 변화무쌍하고 또 이제는 육묘도 체계화 시켜야 되고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집약화도 시켜야 되다 보니 지금 육묘장을 하고 싶어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법인 단체 사업 계획서도 제출했는데 이 부분 적극 검토해서 육묘장으로 인제군에 필요한 분들에게는 육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에 필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