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업무는 관광과, 경제산업과, 지역발전과, 문화교육과, 문화재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업무가 문화 교육도 하고 분산되다 보니까 질의하실 게 별로 없으신 모양이죠?

(이수현 의원-거수)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일단은 지난해 노력을 좀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올해 10월로 WTCR개최를 확정했다고 하니까 먼저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요.

저희가 이 대회를 유치한 만큼 그 과정에서 또 결과까지 만전을 기울여서 좋은 대회로 발돋움이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이 대회가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인제군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대회인데 이 세계 대회가 인제군을 하나의 전세계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대회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인제 투어 패스 관련해서 좀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패스권 판매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걸 어디서 판매하실 생각이세?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인터파크나 이런 티켓팅 가능한 쪽에서 패스를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 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과장님 보실 때는 어떤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사야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패스권 예를 들면 저희가 패스권 하면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도쿄나 일본 오사카를 가시면 교통 패스권 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저희 인제 투어 패스권에 가장 큰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제 할인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카페가 할인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카페 업주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또 다시 보상을 해 주실 건가요?

○ 이수현 의원 : 그럼 거기서 생긴 수익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결론은 그 할인을 한만큼 다시 돌려주시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제가 패스권을 2만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그 2만원에 대한 수익이 생겼잖아요. 지금 군에서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그 2만원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묻는 거예요.

○ 이수현 의원 : 네, 그럼 당연히 할인을 한 업체들한테 다시 배당을 줘야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만큼을?

○ 이수현 의원 : 이게 지금 되게 좀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일반 우리가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 사실 지금 계속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이런 할인까지 하게 되면 이게 가장 걱정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배민이라든가 또는 여기와 같은 우리 배달 앱 서비스를 사용하면 그 할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피해를 고스란히 업주들이 지금 받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쉽게 말하면 배민이라든가 또는 여기와 같은 큰 회사들의 횡포 아닌 횡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할인을 해라 거의 반강제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 이수현 의원 : 그렇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20% 할인을 적용을 하면80%로 이분은 패스권 때문에 80% 이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업주는 일단 20% 할인을 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그 2만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패스권 팔았을 때 가격?

○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2만원을 다 쓴다? 2만원을 다 소비하는 걸로?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결론은 약간 느낌이 저희 지금 그리고 카드랑 좀 비슷한 거네요. 거기다 일정한 금액을 채워놓고 그 일정한 할인율을 받으면서 지금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이것도 또 아닌 어떻게 보면 일반 업주들한테는 20%에 대한 할인 가격으로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 이수현 의원 :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박리다매가 돼서 그 할인에 대한 보상 점을 넘어갈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할인을 했는데 그 보상점을 넘어가지 못하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주들 입장에선 손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업주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 적극 참여하지 않게 되는 오히려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중에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도 이런 악순환 구조를 고민을 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오히려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던 것 직영점 위주로 하겠다 라는 거에서 제가 느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이나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적극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20% 또는 몇 퍼센트의 할인을 손해라고 보시면 참여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전자에 두고 그렇기 때문에 직영점을 먼저 하시겠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 이수현 의원 :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 전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지만 차후에는 오히려 인제군에서 직영하는 업체들 외에는 다른 업체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업 선택이라든가 또는 품목 선택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수도 있고 또 할인해서 어떻게 보전할 거냐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리고 카드 같은 경우는 일정한 수수료에 대해서 다시 반환을 해주잖아요 기업한테는?

○ 이수현 의원 : 그런 정책도 좀 고민을 하셔서 최대한 저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16쪽에 인제스피디움 사실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지난해 모기업이 흔들리면서 부도가 나냐 안나냐까지 나왔었고 결국 스피디움에는 저희 인제 군민들이 다수 지금 취업을 하시고 거기서 근무를 하시는데 회사가 부도났을 때 결국은 고용에서 퇴출당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 이수현 의원 : 어떻게 지금 잘 정리가 된 상황입니까?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제 모기업은 계속하겠다라는 거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지난 하고는 좀 달라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느꼈을 때 지난 모기업에 태도는 사실은 만들어 놓고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한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다시 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만큼 군에서도 좀 채찍과 당근을 같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제대로 관리하거나 또는 의지가 없다 그러면 좀 과감하게 정리하는 수순도 가야 되지 않나?

○ 이수현 의원 : 군에서 여러 가지 대회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혜택은 기업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지금 대부분에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도 군에서는 열심히 좀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데 오히려 그 기업이 움직이지 않는 듯한 모습을 자꾸 보니까 과연 이 기업을 저희가 믿고 인제스피디움이라는 좋은 관광 자원을 계속 맡길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자꾸 생겨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좀 철저히 하시고 또 이런 행사나 또 대회를 열 때도 지금 태영이라는 그룹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련해서 몇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관광객 수는 어느 정도 지금 파악하시고 계세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추세는 어떻게 지금?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새롭게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어떤 트랜드에 맞춰서 지금 관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셨나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지금 과에서는 이런 관광객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냥 단순하게 관광객 수만 파악하시는 건지 아니면 연령대나 성별에 대한 구분이 좀 있는지?

○ 이수현 의원 : 이제는 좀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관광객을 단순하게 저희가 모집하고 그 관광객 수가 늘어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관광객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하는 것들을 저희가 적극 또는 최신에 맞춰서 준비를 해줘야지만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며칠 전에 아시는 지인이 나이가 좀 어린 지인이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추천을 해달라 그러는데 이게 상황이 겨울이다 보니까 추천할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과거 같은 경우 사실 빙어 축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쪽을 좀 추천드리기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축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과연 인제군 어디를 저희가 추천했을 때 관광객이 만족을 하고 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계층에서 좀 원하는 이런 관광 상품들을 개발해야지만 저희가 유치가 되는 거고 그래야 또 홍보했을 때 시너지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과거에 제가 인제군 관광 홍보물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눠서 했던 게 있는데 막상 제가 보니까 겨울이 되니까 겨울 산행을 시키기에도 좀 어렵고 또 아주 과거처럼 눈이 많이 와서 그 눈을 매개로 하는 관광 자원을 소개하는 것도 좀 어렵더라고요.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야지 사실 저희가 군수님이 원하는 관광객수를 유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 지역에 오는 관광객에 대한 조사도 좀 철저히 하시고요 특히 어느 지역에 머물러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핸드폰을 이용해서 어디에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머무르 는지까지 다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숫자에만 너무 강박 관념을 가져서 당장 뭐 100만 200만 300만 늘리겠다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관광이라는 것이 50년 100년 어떻게 보면 저희 인제군에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제가 경청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군정업무 보고를 보니까 좀 몇가지 질의를 안할 수가 없네요.

몇가지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스피디움에 오늘 업무 보고를 보니까 군비만 20억이 투입이 됩니다.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인제군에 관련되신 분들이 고용에 대한 불안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그쪽에 관련 돼 있으신 분들이라고 얘기를 해보시고 세워주시는 건지 실질적으로 큰 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뭐 인제군에 큰 효과는 없잖아요. 일부만 있을 뿐이지 저희는 스피디움에서 무슨 경기를 하든간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 고용되신 분들의 그런 불편함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해소가 아니라 계속 얘기가 나와요. 나오고 있는데 해소가 안된 상황에서 과연 지금 업무보고를 받지만 그게 과연 저희가 지원해 주는게 맞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어요.

점점 지금 예산은 늘어난다는 뜻은 뭔가 스피디움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 반면에 인제군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면 스피디움 측에서도 고용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불안한 거에 대해서 조금 불안해 하지 않게 하는 모습을 보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의원 : 올해는 예산 주지 마시고 모든 게 해소가 된 다음에 후년도에 주세요.

지금 뭐 완전히 지금 예산갖고 매수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어느 정도에 그런 모습을 보인 후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 인제군에서도 좀 이렇게 같이 갑시다하는 거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지금 예산 갖고 틀어막는 것밖에 더 되냐는 거예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줘 보세요.

○ 김도형 의원 : 예산이 나가기 전에 갖고 오세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어차피 제가 보기 에는 추경에 다 받으셔야 되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추경 전까지 해결이 100% 안되면 협의를 갖고 오세요 문서를 갖고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고용에 대한 것을 확답을 짓겠다는 걸 안 갖고 오면 예산 뭐하러 줍니까?

○ 김도형 의원 : 저는 줄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차피 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건데 사실 자본금 다 있을 만큼 있는 업체들이잖아요.

사실 5억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그 뜻은 인제군에서 노력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함 아닙니까? 맞죠?

○ 김도형 의원 : 현대 자동차가 돈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꼭 전하세요 김도형 의원이 예산 못 주겠다고 대표 오면 꼭 좀 얘기해서 제 얘기를 해서 김도형 의원이 인제 군민의 고용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예산주는 걸 결사반대한다고 꼭 전하세요.

○ 김도형 의원 : 꼭 전하시라고.

○ 김도형 의원 : 꼭 제 이름해서 얘기하세요.

제가 모든 책임 질 테니까, 아까 6페이지 보시면 특허 공법이라고 하셨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짚와이어?

○ 김도형 의원 : 이게 어떤 특허 공법입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뭐 국내 특허예요? 해외 특허예요?

○ 김도형 의원 : 국내가 그런 기술 가진 데가 있어요?

아니 특허만 들어오면 왠지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그런 특정 업체에 주려는 그런 위주로만 여태까지 저희가 왔기 때문에.

○ 김도형 의원 : 여러 가지 기술 부분에 대해서 특허로 줄 것이 아니라 국내, 해외 할 것이 아니라 안전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특허라고 이걸 지정해 놓게 되면 결국에는 그 업체 지정해놓고 업무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어떻게 애초에 특허 공법이라는 말이 바로 나와요?

○ 김도형 의원 : 이거는 벌써부터 그렇게 한다는 뜻은 벌써 지금 업체를 정해놓은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

○ 김도형 의원 : 그런 건 아니고요?

○ 김도형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고로 안전하게 인사 사고 안 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꼭 찾아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업무 보고에 왜 종전에 있던 모험 레포츠 시설 관련 돼있는 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또 올해도 없네요?

○ 김도형 의원 : 래프팅, 번지 점프, 스카이 점프 등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투자해 놓은 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업무 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1도 거론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태까지 전국 최고의 명성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뒷전에 놔두고 새로운 것만 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작년 에도 그렇고 과장님 생각나실 거예요 생각 나시죠?

○ 김도형 의원 : 25년도 부터는 지금까지 투자를 해왔던 시설에 대한 활성화를 다시 찾아야 같이 갈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지금까지 투자했던 시설은 뒷전에 놔두고 신규 사업만 하겠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관광객은 오지 말란 뜻입니까?

○ 김도형 의원 : 최소한도 지금 올해 활성화 방안으로 50억 정도는 안되더라도 최소 2~30억 정도는 활성화 방안 투자를 하겠다는 게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규 사업을 한 다음에 다시 노후화가 되게 되면 이거 또 뒷전에 놔두실 거예요? 또 새로운 거 만드시고, 또 그러면 새로운 걸 만들고 나면 또 뒷전에 놔두고 그러면 새로운 위주로만 하실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그런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벌써 시설한 지가 지금 10여년 이상에 다 지났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실까요?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예전에 10여년 전에는 2000년도 초반에는 동양 최대 무슨 대한민국 최고의 무슨 계속 뭐 이렇게 해서 “최고”자가 붙었지만 지금은 이제 20년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모험 레포츠의 고장 인제라고 자꾸 지금 남전리 들어올 적에도 700만원짜리 현수막 매번 붙이잖아요.

거기 남아 있는 게 뭡니까? 번지 점프, 래프팅 그 다음에 남면에서 수육양용차 뭡니까? 그게 대부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걸맞게 뭘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그걸 왜 안 해주시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제가 지금 웬만하면 요번에 분명히 부탁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 사업 위주로 가시길래 경청해서 조금 몇 마디 드리라고 또 누군가가 말씀을 안 드리게 되면 그때 말씀을 안해주셔가지고 몰랐습니다. 이렇게 나오실 거 아니에요?

○ 김도형 의원 : 노력할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벌써 수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행을 안 하시니까 지금 벌써 인제군에 이제 앞으로 모험 레포츠 관련 돼있는 거 관리 시설하는 게 딱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 돼있는 사업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원점부터 다시 한번 설계해 보세요.

뭐 본예산에 세웠졌던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굳이 뭐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신규 사업만 하시겠다는데 굳이 예산 세워드릴 필요 뭐 있습니까?

17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저희가 이제 지금 인제군 조성 야영장이 토탈 지금 총 일곱군데입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아까도 제가 업무 보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별 배정을 하셔야죠 맞죠? 맞지 않습니까?

○ 김도형 의원 : 맞죠 그러면 언제 시행 아실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검토는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다른 부분들은 마을 단위 축제를 해서 이해가 가는데요 천리길 걷기 축제는 마을 단위 축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을 단위 축제를 지금 신청하는 마을 단위가 많은 걸로 아는데 보조금 단체를 마을 단위 축제에 넣었다. 이거는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 김도형 의원 : 아니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축제심의위원회에서도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마을 단위 지원 축제잖아요. 맞죠?

지금까지는 제가 10년도부터 의정활동을 했지만 그때부터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저 또한 여기 심의위원회 들어간 적도 있었고 그런데 마을 단위 축제에 어떻게 단체가 들어가 가지고 마을 단위 축제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러면 바꾸세요. 마을 단위 축제라고 명칭을 넣지 마시고 모든 인제군에 관련 돼있는 축제 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럼 보조금 단체들도 다 와가지고 심의 대상이 넣어야죠.

○ 김도형 의원 : 이 부분은 별도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왜 마을 단위 축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되죠.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이것은 행정에서개입이 짙다고 봐요.

이 선을 그어줘야 될 곳도 행정이고 기준점을 잡아줄 곳도 행정인데 이 심의 자체 서류 자체를 접수해 줬다는 것은 과장님 의 의중 아닙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마을 단위 축제에다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이거 편법 아닙니까? 이것도, 조금 이거는 마을 단위 축제에 신청하러 오신 분들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계속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축제가 아니라 행사를 하셔가지고 좀 명칭을 바꾸셔서 그게 맞는 것 같으세요.

○ 김도형 의원 : 여기에 이 부분은 마을 육성 축제에 하나를 더 넣어 주는 게 맞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게 맞는 거예요.

여기는 순수하게 마을 축제로 가야지 보조금 받는 단체를 이렇게 넣어 주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정식으로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할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20페이지하고 15페이지 14페이지 같이 볼게요.

여기 보면 홍보 마케팅 추진이 있고 또 인제군 마케팅센터에서 또 관광 마케팅을 하시겠다고 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마케팅센터에 대해서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이걸 좀 선을 그어서 농업 관련 돼있는 거를 일부 잘라서 좀 조정을 하시던가 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도형 의원 : 저는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하고 통폐합을 맞다 라고 예전부터 얘기해 왔었고 지금 또한 그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과장님도 인제군 마케팅센터 자체는 관광 농원 블랜딩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농업 관련 돼있는 사회적 기업 등 여러 가지 관련 돼있는 또 농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또 두 개가 블랜딩 되면 딱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조금 생각을 좀 해보세요.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내용은 많이 있는데 제가 조금 여기서 얘기를 안 하면 또 얘기 안한다고 넘어갈까봐 좀 몇가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 스피디움......

○ 김도형 의원 : 예산을 받으시려면 고용 불안에 대한 해소에 대한 걸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 김도형 의원 : 그걸 안 갖고 오시면 절대 예산 1원도 저는 본 의원은 줄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할 겁니다.

○ 김도형 의원 : 그거 잊지 마세요.

○ 김도형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황현희 의원입니다.

3페이지 보시게 되면 테마형 접경 거점 지역 조성에서 한번 보실게요.

○ 황현희 의원 : 지금 이게 인제, 양구, 춘천 호수 주변 거점 지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한반도섬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서요.

그런데 한반도섬 방문을 했다가 그 부근에서 카약동호회에서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큰 축제는 아니었는데 카약동호회에서 체험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기 빙어호나 소양호 쪽에서도 이런 사업으로 큰 축제는 아닌 동호회 쪽으로 해서 행사 계획하고 계신 건 있나요?

○ 황현희 의원 : 지금 빙어호와 소양호에 진짜 풍부한 자원이 있는데 다닐 때마다 사계절 내내 비어 있어서 너무 아쉽거든요. 그래서 큰 축제만 지금 여름이나 겨울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축제 말고 뭐 동호회 쪽으로 해서 행사도 진행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20페이지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홍보 마케팅 축제에 대해서 기획 수립을 계획했으면 홍보를 하셔야죠?

○ 황현희 의원 : 국내 분들은 많이 관광객분들이 찾아오시는데 국외 관광객분들 지금 인제군에서 대표적인 축제 중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시는 축제는?

○ 황현희 의원 : 가을꽃 축제요.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시겠죠.

그 다음에 인제군에 아까 말씀하신 게 관광객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 황현희 의원 : 300만 중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 황현희 의원 : 다른 지자체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런데 요즘 고환율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국내 여행을 찾는 것도 한몫을 한다고 보는데 다른 지자체는 해외여행 대행 여행사들 여행사가 지속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계속 유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 황현희 의원 : 그런데 그것도 큰 몫을 하는 것 같아요.

○ 황현희 의원 : 그런데 저희는 지금 2025년도에 4회 박람회를 참가하신다고 했거든요.

○ 황현희 의원 : 박람회 효과가 큰가요?

○ 황현희 의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사들을 통해서 단체로 오시는 게 맞죠?

○ 황현희 의원 : 그렇다면 업무 협력 관계를 유지 중인 대형 여행사가 있나요 저희는 인제군에서는 따로 협력을 맺은 데가 있어요?

○ 황현희 의원 : 협의하고 있는 중인 거죠?

○ 황현희 의원 :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국내 관광 유치 뿐 아니라 글로벌 축제나 글로벌 마케팅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외신이 저희 인제군에 영상이나 현장 사진을 계속 반복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그것도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 황현희 의원 : 협력 사업만 추진하시면 안되고 이제는 하셔야 돼요.

○ 황현희 의원 : 적극 검토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전담 여행사 계속 추진해 주시고요.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등과 협력해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이벤트 연계해서 마케팅 강화해 주시고요. 국내도 중요하지만 축제 글로벌 마케팅도 중요한 만큼 국외 홍보도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 김재규 의원 : 빙어호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 질의 전에 우리 문화재단은 관광과하고도 같이 다 같이 돼있는 거죠? 소속이, 관광과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고 여기보니까 문화교육과 옆에 문화재단이 있길래.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축제에 관한 건 관광과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먼저 빙어호 가로수에 벚나무를 심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올 봄에 벚꽃 좀 볼 수 있을까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 나무를 큰 걸로 갖다 식재를 했잖요?

○ 김재규 의원 : 큰 걸로 심었기 때문에 올해도 볼 수 있나 기대를 한번 해보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거기가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됐죠? 빙어호 일원 개발이?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럼 빙어 축제를 하던 자리 지금 거기가 침수가 돼있었잖아요. 밑에 하단부에 거기가 이제 드러나게 되면 거기를 성토할 계획은 있고요?

○ 김재규 의원 : 국장님 그 계획이 있는 게 맞습니까?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성토하는 금액과 아니면 그 위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금액 틀려요 예산이?

○ 김재규 의원 : 그럼 성토를 안할 수도 있네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계획은 성토고?

○ 김재규 의원 : 그럼 온실 식물원이잖아요 뒷골 쪽인 거잖아요 거기가?

○ 김재규 의원 : 거기가 지금 몇 프로 정도 매입이 됐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전체 나중에는 계속적인 사업인 거죠?

○ 김재규 의원 : 매입 문제에 있어서는?

○ 김재규 의원 : 그럼 거기 주민들은 다들 반대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나요?

○ 김재규 의원 :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죠?

○ 김재규 의원 : 거기 주민분들하고 너무 신경전 벌이지 마시고 잘 협의하셔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황현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곧 여름 축제를 해야 되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작년도에 1회를 해봤지만 보완점이 되게 많았어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카누를 띄우든지 무동력 어떤 뭐 배를 띄우든지 이런 어떤 이벤트성 그런 것을 많이 좀 도입을 해야 될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 부분 잘 연구하셔서 좋은 축제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꽃이라든지 이런 걸 식재를 한다고 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거를 특정 어떤 단체에 다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그것을 지난번처럼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이첩을 주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거를 일정 어떠한 단체에 다 주나요?

○ 김재규 의원 :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가 일원이 부평하는 신남 1리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요즘에 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도 그러니까 인력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평리하고 1리 주민들하고 이장님들 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이게 특정 단체에 다 줌으로 인해서 자꾸 말들이 나오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올해부터 꽃이랑 뭐 이런 거는 대강 어느 정도 나오겠네요 그림이?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꽃들도 다 정해져 있나요?

○ 김재규 의원 : 정해져 있지는 않고?

○ 김재규 의원 : 지금 아직도 식재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고 뭐를 심어야 될지 모른다면 너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빙어호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투자 대비 진짜로 우리가 얼마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나 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 반 의심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많이 노력해서 진짜로 명품 소양호 일원 빙어호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정자리......

○ 김재규 의원 : 네 설해원 좀 볼게요.

거기가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62만 평을 가지고 73%면 45만 평인 거잖아요.

그러면 73%가 되려면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등급을 낮추게 되면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대략?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김태성 팀장한테 얘기 듣기로는 지금 한 70% 정도를 올 7월 정도나 이때쯤으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 김재규 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 70%정도가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한 45만평 정도 그러면 설해원 쪽에서 바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까?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쪽에서 바로 그러면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어떤 보상 문제 이런 게 들어가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 김재규 의원 : 아 여름쯤에?

○ 김재규 의원 : 정자리 지역 주민들께서도 지금 일도 제대로 안 되시는가 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어떠한게 나와있는 게 없으니까 전부 다 추상적이잖아요 언제쯤 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저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설해원이 돈이 없다.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얼마전에 김태성 팀장이랑 나와서 그 마을 주민들한테 지금 현황 보고를 좀 하시더라고 보니까 내가 잔한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만큼 조금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 주민들한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돼가고 있으니 안심하셔라 이런 어떠한 중간 보고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주자주 기다리지 않게.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단 부분에 하늘내린 인제 10대 걷는 길은 뭐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아직까지는 10대 걷는 길을 정해놓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정해놨어요? 지명해 놨어요?

○ 김재규 의원 : 그건 별도로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천리길에?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이 질의를 왜 하냐하면 김도형 의원이 아까 질의했던 부분 지역 축제 보면 인제 천리길 걷기 축제 있잖아요.

이거와 또 지금 얘기했던 하늘 내린 인제 10대 걷기 길 또 그리고 천리길에 대한 어떠한 그분들에 대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인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 한번 해보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이 마케팅팀에?

○ 김재규 의원 : 의문점 가지 않게 그 부분 잘 좀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축제 22페이지 보시면 차별화 축제 있잖아요?

우리가 차별화된 축제 개최라고 돼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맞잖아요.

이게 보면 축제가 지자체마다 다 비슷비슷하니까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겨울 축제는 뭐 하겠어요. 여름축제는 뭐고 차별화된 축제라는게 뭐가 있을까요?

추상적으로 이거 고민해 보시라고 우리가 지금 이거 몇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제군 만의 독특한 축제를 한번 해보자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축제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똑같이 여기도 추상적으로 차별화된 축제만 썼지 뭐 어떤 다른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이런 것 때문에 주변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탁상공론이라고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글씨는 좋죠. 이렇게 써놓으면 차별화 된 축제해야죠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지자체 전부 다 이런 글들은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과연 진짜 차별화된 축제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 축제 발굴을 하기 위해서 뭔가 용역을 준 부분이 있는지 용역 준 부분이 있나요 한번이라도 없죠 없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볼 때 다음 업무 보고 때도 요 글이 똑같이 올 것 같은데, 다음 번에 차별화된 축제 개최를 올리신다면 거기다가 어떠한 축제를 할 것인지 조금은 구체화 된 것을 갖다 붙였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이렇지 않으면 내년이 돼도 똑같은 글귀만 올 것 같은 거예요.

맞죠 다음번에는 이 차별화 된 축제가 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좀 몇 개라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으신가요 할 수 있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또 말씀 드리지만 10대 걷기 그리고 여기 보면 천리길 걷기 축제 이런 부분들 의문가지 않게......

○ 김재규 의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의문가지 않게 좀 투명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방동 약수가 이제 사실은 지금 안되잖아요 우리 인제 8경에 들어가 있는 게 방동 약수 아닌가?

○ 김재규 의원 : 맞죠 그런데 지금 거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방동 약수가 그럼 그 작업을 어디서 합니까? 그런 우리 인제군에 뭐 8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김재규 의원 : 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죠. 과장님!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방동 약수에 대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한 세번째 네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활성화가 안되잖아요 지금은, 본 의원 얘기를 하는 뜻은 이제는 정비를 해야 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계산성 엄청나게 지금 투자하고 있지 않나요?

○ 김재규 의원 : 맞죠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맞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과감하게 이제는 한계산성을 우리 8경이 넣든지 아니먼 미산에 있는 개인약수를 넣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 보면 마케팅 뭐 홍보를 하니 농산물을 하니 하면서 이런 자체적인 거 하나 정비가 안되고 정리가 안되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니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방동 약수가 지금 제 역할을 못하는 게 벌써 몇 년 됐죠?

몇 년 됐어요 과장님?

○ 김재규 의원 :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여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관광과가 인제군 우리 모든 과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모든 면에서 마케팅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축제로 인해서 어떤 부가가치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있어서 관광과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과예요. 그래서 더 투명해야 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되고 그리고 또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첫 번째, 투명성 부탁 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앞에 의원님들께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아미산 워케이션 조성사업을 보실게요.

이게 설계 공모고 이제 준비가 다 끝났네요. 끝나서 올해 착공을 들어가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공사추진이 4월달부터 진행이 되면 지금 설계도가 작년에 당선 되고서 다 설계가 준공이 다 돼서 설계도하고 조감도를 확인 좀 할 수가 있나요?

저희도 좀 볼 수 있게끔......

○ 신동성 의원 : 그거 좀 보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아미산 국내 최장 짚와이어 설치 부분 이게 국내 최장 라인이라고 이렇게 지금 사업 내용도 돼있고 박달고치에서 아미산 국립공원까지 연결돼 있는 한 2.9킬로 정도 상당히 긴 최장 라인인데 이 부분이 지금 인허가 부분이 지금 북부 지방 산림청에서 인허가 다 정리가 된 건가요? 박달고치에서 칠공주터 생태계 여기 1등급이잖아요 원시림이고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저희가 인허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됐는데 협의만 됐지 아직까지는......

○ 신동성 의원 : 이게 산림청하고 협의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 가능성도 열어 두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여기가 북부 지방 산림청하고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뭐 코스로 다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이게 생태계 1등급 원시림이라서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도 이쪽 지역을 여름에도 좀 많이 가봤거든요. 상당히 우수한 자원을 갖고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저희가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거는 분명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훼손되면서까지 저희가 이렇게 추진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요 부분도 자연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보존을 하면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다음 페이지 진동 폐터널 좀 볼게요.

저희가 21년도서부터 5년간 저희가 올해가 마지막 준공할 수 있는 달인가요? 정상 개장이 6월 달로 돼있는데요?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2021년 도서부터 폐터널 배수 시설 공사를 다 완료를 했어요.

22년까지 완료를 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이렇게 다시 대두가 되는 상황에서 이게 습기로 인한 부분들을 지금에 와서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거는 저는 좀 이 접근을 잘못하셨던 부분이 아닌가 이게 폐터널인데 터널안에는 당연히 습기가 많을 것이고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 하고 저희가 배수 시설을 다 2021년도에 다 22년도까지 다 해서 정리를 했어요.

했는데 올해 이제 저희가 정상 개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문제점을 발견해서 지금은 다시 이 공사를 해서 15억 원이라는 또 예산을 또 반영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생각도 안하고서 무조건 저희가 문제점이 발견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잖아요.

바로 저희가 6월 달에 정상 개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서 15억원 확보해서 언제까지 이 공사를 또 하실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뭐 잘 준비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잘 준비를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좀 대처를 했으면 저희가 배수 시설 공사하면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고 하셨으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금 개장일을 코 앞에 두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적잖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신동성 의원 : 이번에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이 돼서 추경 예산이 이렇게 금액이 또 투입이 되는 부분에 따라서 이거를 잘 정리하시고요. 추후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아까 김재규 의원님께서 정자리 대규모 관광 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도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 기간이 저희가 2030년도까지 잡아서 한 10년 정도 저희가 보고 지금 이 사업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25년도니까 한 절반 정도 남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야 다시 필요하면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지역에서도 바라보는 시선들이 너무 이렇게 관광 단지 조성이 시간이 길고 오래 걸리다 보면 이게 혹시나 또 잘못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특정 업체만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그런 염려도 있어서 다른 사업자하고의 그런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 하는 질의 좀 드리고 싶어서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그 업체가 나중에 이걸 못한다고 했을 때는 차선책이라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가 그 업체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10년 정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관광 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그런 우려가 좀 있다는 거......

○ 신동성 의원 : 이게 지금 정자리가 저희가 접근로 개설도 다 했고 기반적인 시설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나가는 부분인데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들을 좀 해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을 좀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17페이지 한번 볼게요.

관광 사업자 관리 운영 및 운영 저희가 인제군 조성 야영장 운영 현황을 보면 인북천 물빛 테마 공원 캠핑장하고 캠핑장 벌써 준공이 됐고요.

한계 3리 야영장도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위탁이 안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이 마을 협동조합들하고?

○ 신동성 의원 : 위탁을 마을에 주는 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마을에서도 이런 야영장 운영에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 신동성 의원 : 협의해 나가시고 저희가 최근에 저희 인제군이 산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야영장을 많이 조성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래서 마을마다 앞다퉈 야영장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을 거고 분명히요.

또 저희가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야영장을 많이 저희가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야영장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의구심도 들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야영장도 너무 포화 상태로 가면은 사실 이게 어느 한쪽에서는 마을에서 관리가 안돼서 또 불법으로 또 다른 개인으로 또 위탁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관광지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볼게요. 다음 페이지 관광 시설 현황을 보면 관광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그전에도 한번 이거를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용대 아이언웨이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마을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대 3리 마을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 신동성 의원 : 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 신동성 의원 : 운영을 하고 계신다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 운영한 수입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있겠네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 신동성 의원 :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둘레길이 워낙 인제군이 좀 많잖아요.

○ 신동성 의원 : 남면 신월리 둘레길도 조성이 다 됐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저희가 소양강 둘레길 1코스 3코스 보수 공사 다 완료됐네요?

○ 신동성 의원 : 아직 완료는 안됐고요?

○ 신동성 의원 :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보수 보강 공사도 빨리 좀 완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게 1코스 같은 경우는 낙석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아요 해마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고질적으로 계속 낙석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차라리 그러면 코스를 다시 변경을 해서 안전한 코스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이게 한두번이 아니잖아요 1 코스 같은 경우는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은 폐쇄를 좀 자주 하더라고요.

저도 직접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그런 낙석되는 부분이 있으면 코스를 별도로 다시 한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서 저희가 1년 내내 둘레길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이 둘레길이 상당히 우수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지에서 관광객들이 버스로 상당히 많이 와요 많이 오는 와중에 가장 문제점이 저희가 여름철에 제초 작업이 되지 않아서 너무 불편한 점이 많아요.

여름 같은 경우 사실 아시겠지만 풀 한번 깎고 일주일 있다 다시 가면 그 동안에 또 그렇게 일주일 사이에 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서 그러니까 한 두 번 두 세번 이렇게깎아서는 사실 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항상 수시로 이렇게 제초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

저희가 우수한 둘레길 다 조성해 놓고서 이렇게 제반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좋은 부분만 보고 말씀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렇게 불편하게 해드리면 안 되니까 저도 그래서 둘레길을 자주 다니는 부분이 있어서 불편한 사항들이 좀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지 않게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제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약 20여분 있으니 간략 간략하게 질문하고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빙어호에 빙어 축제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찾기 위해서 더 높게 돋구겠다. 즉 군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대로 물이 침수되어서 못 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이 돋구기 위한 토사 확보는 가능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몇톤이나 토사가 필요합니까?

○ 의장 이춘만 :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토사가 있다?

○ 의장 이춘만 : 산 하나 들어나야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통달 거리가 멀어서 운반비가 또 상당히 증가됩니다.

하여간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리고 의원님들이 항상 그런 문제를 말씀주셨는데 갯골 자연 휴양림은 산림정원과에서 조성한 거죠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그러면 산림정원과에서도 휴양림을 만들었는데 문광과에서는 왜 캠핑장이 됐든 이런 시설을 하나도 못했을까 인제읍에? 산림정원과에서 대행했으니 관광과에서는 그 분야에는 전혀 무관심해도 된다. 이런 뜻이었나요?

그래서 아예 무관심했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렇지는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의원님이 의견 주신 만큼 캠핑장 조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업무분장이 돼서 판단이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수산리 폐교를 재활용해서 관광 단지 즉 뭐 캠핑도 할 수 있고 숙박할 수 있게 해놨지 않습니까? 회의할 수 있고 그 시설물은 관리 주체가 관광과입니까? 문화교육과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렇습니까? 그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푸드코트겸 카페가 있습니다. 이 시설이 언제 완공되었죠?

○ 의장 이춘만 : 아니 밖에 있습니다.

도로에서 하천 쪽으로 구거 쪽으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시설물이 왜 방치 돼있죠 운영이 안되고?

○ 의장 이춘만 : 아니 공사를 완공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거나 못하면 왜 이런 시설에 투자를 해서 건축물을 생성했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담당 팀장 누구세요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이 시설 기억나시나요?

○ 의장 이춘만 : 푸드코트라고 카페해서 이 시설이 완공되고 나서 지금까지 왜 방치되고 운영이 안되냐?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현재 무허가 건물입니까?

○ 의장 이춘만 : 사용 승인은 뭐 토지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왜 여태까지 지난하게 안 되고 있는?

○ 의장 이춘만 : 마을에서 의견은 이 시설을 사용해서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니 이 시설에 방문하는 방문객 즉 관광객도 그렇게 많지 않고 두번째로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임대료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수백만원 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주민들께서 의장에게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법인 대표가 교체가 됐는데 교체된 법인대표하고 상담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사용료가 지난하다 보면 또 주민들이 포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주민들이 포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만약에 운영이 안되면 철거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흉물스럽기만 합니까.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께서 인제 방문객 수를 질의하니 300여 만 명도 아니고 300만 명이라고 두번이나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쿠키뉴스, LG 헬로 비전 지역 방송에서는 인제군 주요 명소 관광객 200만 명 돌파 쿠키 뉴스는 254만 명 전년 대비 29% 상승 그러면 250여 만명이 맞습니까? 300여 만명이 맞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오보입니까?

○ 의장 이춘만 : 아니면 보도자료를 잘못 줬나요?

○ 의장 이춘만 : 글쎄요 본회의장에서 부서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사실에 입각해서 서 답변 주셔야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또한 관광객만입니까? 아니면 체청과나 체육회에서 종목별 체육 대회를 유치해서 선수 및 임원이 인제군을 방문한 것까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체육대회로 인해서 인제군을 방문한 선수단 또는 임원 또는 보호자인 가족은 예외 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포함돼 있습니까? 예외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조사했을 때 빙어 축제를 개최했나요. 전년도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빙어 축제를 개최 안해도 약 300만 명이라면 굳이 빙어 축제 안해도 되겠네요?

○ 의장 이춘만 : 빙어 축제는 하늘만 바라보고 물만 바라보고 결빙될 때만 바라보는 그런 안일한 또는 무책임하고 무계획에 의한 빙어 축제가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는 경우라면 이제는 빙어 축제는 과감히 접든지 아니면 전천후 빙어 축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든지 양당간에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에 슬로건이 지금 천만 관광객 7만 인제군민 있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현재 300만 명이면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앞으로 몇년이면 가능합니까? 목표 달성이?

○ 의장 이춘만 : 준비를 해서 천만이 달성되려면 그 목표 달성이 과연 몇 년 후가 될 수 있겠다. 예상이나 예측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김장웅 과장께서 업무 보고 때 또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역세권 개발이나 철도 개통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는지 또 그때 가서 질문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소양강 사계절 관광지 조성을 하게 되면 다 정리되고 나면 파크 골프장서부터 여러 가지가 다 이제 활용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랬을 때 관리 운영 주체 즉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문화 재단에서 하냐 문광과에서 하냐 아니면 제3자에게 위탁을 주냐?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문화 재단은 가을 꽃 축제, 빙어 축제 그 다음에 캠프레이크 페스티벌 여름 축제 이것만 하고 나머지 이 사계절 관광지에서는 문광과에서 다 하신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도 필요 없고 문화재단도 거의 필요 없다고 보네요?

○ 의장 이춘만 : 발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나 문화재단, 문광과가 업무 협조 또는 업무 분장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계절 관광 재개되길 바라면서 자리에 하셨으니 문화재단 상임 이사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시 문광과장님인지 하실 때 의장이 평 의원때 빙어호를 사계절 관광지화 시켰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렸고 최소한 그 사계절 관광이 2계절 여름 겨울 축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기었나시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사계절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문광과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니까 속담에 문화 재단도 같이 합심해서 사계절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흥하든 망하든 일단은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 되겠습니다.

아미산 인가요 과거에 국장님 출렁다리서 지금 짚와이어로 변경이 됐습니까? 과거에 한참 출렁다리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 의장 이춘만 : 대안으로 선택한 건 아니고 짚와이어로 하게 되면 관광객이 최소한 10만 명 이상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목표와 구상에 의해서 하셨나요?

○ 의장 이춘만 : 비용 추계가 어떻게 되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투자 대비 효과가 그만큼 있을 수 있나요?

○ 의장 이춘만 : 투자 대비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마케팅 센터 팀장인가 계시죠 여기,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마케팅센터 리본디어스 이사장이 겸직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간의 한계는 능력의 한계는 누구나 있습니다. 1인 3역 1인 5역 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어느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도 성공할까 말까 전문성을 따지기 위해서 우리 1만 시간이 법적 있지 않습니까? 1만 시간을 하게 되면 그래도 전문성을 갖추듯이 여러 직책을 갖고 여러 분야에서 일하기 보다는 한 분야에 집중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즉 옛 속담에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직책 저 직책 이 일 저 일 하다 보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문광과에는 마케팅센터가 있고 체육청소년과에는 마케팅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케팅센터나 마케팅팀에서는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실행했고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 의장 이춘만 : 스포츠 마케팅팀은 체육인이 체육 대회 유치를 만들어 놔도 못 하는 데가 체육청소년과 마케팅팀이던데요.

그러면 관광과에 마케팅센터도 이와 유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 또는 염려가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피디움 문제를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워크아웃 때문에 SBS도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건설 모 기업에서는 그러면 태영 그룹에서 인력 재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구조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권고 사직을 한 경우가 이 여파 때문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스피디움에 재무 구조나 아니면 손익 분기점을 따질 때는 만족은 못하겠지만 윤세영 그룹 회장이든 그 자제분인 윤석민 회장인가 그분들이 만족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있는 시설에 그 동안 열심히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자리는 보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 의장 이춘만 : 그런 부분이 놓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 달집 태우기 행사 했죠? 최초로, 달집 태우기 행사 안 했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달집 태우기 행사는 이제는 없었어요?

마을 이장님이 주관해서......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이장님이 하시던 사업을 왜 문화원에서도 또 하게 되죠 이 중인가요 아니면 낚아챘어요?

○ 의장 이춘만 : 어차피 달집 태우기 행사를 하려면 전통 행사고 전통 놀이니 제대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설프게 하지 않고, 정자리 대규모 관광 단지 금년도 상반기 내에 설해원에서 부사장이 됐든 사장이 됐든 회장이 됐든 사유지 일부분이라도 매입 안 하면 정리하십시오. 할 의지도 의욕도 능력도 자질도 부족한 회사가 붙들고만 있고 매달고만 있으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금년도 상반기 내로 사유지 일부라도 매입도 안하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아직도 질문할 내용이 많긴하나 시간 관계상 이만 질의를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혹여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남면 기린면 상남면 LPG 배관망에 대해서만 질의 한번 해 볼게요. 남면 같은 경우는 지금 545세대?

○ 김재규 의원 : 이게 지금 유목 지구에도 포함이 된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게 545세대가 된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유목 지구도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 김재규 의원 : 상남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치가 상남 1리 4리 미산 2리 이렇게 돼있어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미산 2리 일원이면 지금 라이딩센터 있는데 그 일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그 위쪽으로는 아니고?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미산리 라이딩 센터가 미산 2리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위쪽으로는 아니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LPG 배관망을 설치를 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납품 업체들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미팅을 가졌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 분들하고 또 그 이후에도 따로 또 미팅 한번 한 적이 있나요?

○ 김재규 의원 : 검토를 좀 더 하셔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도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여기 보면 기간들이 다 있잖아요. 사업 기간들이?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단축시킬 수 있으면 또 단축 좀 시켜주시고 이거를 개회를 하기 전에도 또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는 그래도 의장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고 저 또한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금년도에 상남은 끝나고?

○ 김재규 의원 : 설계만 그러면 착공은 안 들어가고요?

○ 김재규 의원 : 26년도하고 27년도?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희가 경제산업과 인제군에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좀 많이 해야 할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좀 볼게요. 저희 지금 총사업비도 금액이 좀 있고 한데 이 총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저희 군비로 다 하는 사업이죠?

○ 신동성 의원 : 그럼 올해도 국비가 내려올 예정인가요 아니면......

○ 신동성 의원 : 벌써 국비가 저희가 지원이 안된게 작년에도 지원이......

○ 신동성 의원 : 얼마나 됐었죠?

○ 신동성 의원 : 4억 정도요.

지금 이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꾸 이게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들이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안한다는 뉴스가 계속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인제군에도 작년하고 올해도 지금 계속 지원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의문점이 드는 부분들이 총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저희 군에 하는 사업인데 연 매출 30억원 초과되는 업체 가맹점 등록 취소가 37개소에서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45개 업소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초과 업체들도 사실 저희 인제 지역에서 지역민들도 채용하고 같이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고 또 지역민들도 이 인제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또 사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군민들도 불편함을 또 해소해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업체로서도 이 방법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요청도 있고 민원이 있어서 가서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앞으로 정부에서는 저는 지원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 저희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군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 인제군에서 별도로 저희가 따로 조례라도 개정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바꿔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정부에서 이제 계속 지원을 안해준다고 하면서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연 매출 30억원 초과 업체를 딱 묶어 놓으면 그건 정부에서 보조를 해줄 때 얘기 저희 인제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런 형평성은 저희도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저한테 제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장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좀 볼게요.

저희가 전통시장들이 인제, 원통, 기린 이렇게 전통시장이 지금 3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통시장 가면 상인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민원을 제기를 좀 많이 하고 계세요.

과장님도 행사 때마다 가서 많이 보시겠지만 순차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노출 돼있는 문제점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점들을 하루 아침에 이렇게 다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지역 시장을 운영하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고 있지만 행정에서도 많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뭐 예산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뒤따를 것이고 그래서 한가지 예를 들면 저희 바로 코 앞에 있는 인제 전통시장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장 상황 그대로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해서 가야 되는 건지 저는 그렇게 사실 생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 인제읍 시장 전체를 시장 자체를 재배치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재배치에 대한 부분들은 상인들하고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게 진짜 전통 시장 인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보고 저희들 같이 지역에 서 보고 저희도 같이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서 이 전통 시장을 획기적으로 거기에 또 5일장도 마찬가지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획기적으로 좀 재배치를 해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번 의심적인 부분들이 많만 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 상인회하고 말씀을 대화도 많이 하시고 공청회도 열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장으로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특히 가장 저희 인제는 인제상인 아시겠지만 가서 보시면 너무 열악한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기간에 따라서 좀 많이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고 빈 점포들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행정적으로만 지원해서 간다고 하는 방법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시장 상인들하고 좀 많은 대화가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지원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틀을 같이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10페이지 원통 버섯특화 단지 조성 건 좀 보겠습니다.

지금 가공 센터하고 유통 센터 어느 정도 다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체험 재배 시설은 어디에 지금 이게......

○ 신동성 의원 : 그쪽에다 지금......

○ 신동성 의원 : 그쪽에다 조성을 하고 있다고요?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버섯특화 단지가 전체적으로 시설물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는 것 같은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 신동성 의원 : 그 부분도 저희들도 상당히 궁금하고 앞으로 저희 버섯특화단지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한테 자료하고 같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줘서 그렇게 좀 해소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을 좀 볼게요.

주택 지원 사업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태양광이나 주택 태양광을 신청하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뭐 최소한 2년 이상 기다려야 되고 그 이유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이 지금 재생 에너지로써 사실 상당히 저희도 사용을 해보니까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도 상당히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뭐 2년씩 넘게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이 분들도 신청을 해놓고 상당히 민원을 많이 주고 계세요.

어떻게 된 건지 또 궁금해서 또 연락을 주시고 그래서 이게 혹시나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 신동성 의원 : 정부 사업에 대한 일관성도 지금 많이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예산적인 부분들이 많이 모자라서 못 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 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2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희 공공 일자리 제공 또 민간 일자리 육성 전체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지역에서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지금 계속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지만 거기서 또 일자리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일자리를 확보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갖고 있는 부분은 있으신가요 없나요? 그냥 저희가 상반기에 이렇게 몇명 하반기 이렇게 몇 명 이 부분만 갖고서 진행할 것인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는 일자리 갖고서는 지금 딱 정해져 있는 인원들만 체험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다른 사업들도 좀 저희가 개발을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들거든요.

저희가 강원도형 일자리하고 청년 중장년층도 마찬가지고 전 세대를 거쳐서 전부 다들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의 연령에 따라서 맞춤형 일자리도 상당히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개발을 해서 그분들한테도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거 좀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가서 그분들 만나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 부분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23페이지 저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좀 볼게요.

기존에 저희가 협동조합에 계속적으로 운영한 실적이 있었는데 지금 위탁 운영은 안하고 저희가 이제 직영으로 처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2월 달이니까 저희가 조금만 있으면 5월 6월달서부터 저희가 이제 에누리 장터를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이고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계셨던 직원분들이 거의 퇴사하고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는 건지도 사실 의심스럽고 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했던 부분들이 직영으로 전환이 되면서 혹시나 더 문제가 가속화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그게 늦어지면 안되는 이유가 지금 한 분이 계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분에게 의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인수 인계가 다 끝나면 본인도 퇴사하겠다고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운영했던 분들이 다 퇴사하고 없는 상황에서 인수인계를 빨리 해서 그런 공백을 메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지금 아직도 직원들이 채용이 안 됐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모든 부분이 저희 사업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너무 늦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 우려가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신동성 의원 : 이게 뭐 사실 하루 아침에 저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인원 확보한다고 해서 기존에 설렙들 하고 또 만나서 대화도 해야 되고 또 그 동안에 해 왔던 모든 부분들을 또 새로 오신 분들하고 또 협업 관계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하루 아침에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하여튼 믿어 보고요 문제가 없도록 기존에 운영했던 부분들 충실하게 다 인수인계 받아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 및 지원 좀 볼게요.

우리가 예비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이 지금 7개 기업으로 지금 돼 있어요.

7개 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비 사회적 기업을 저희가 7개 선정을 한 것인가요?

○ 신동성 의원 :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회적 기업들 그다음에 협동조합도 설립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남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현실로 계속적으로 와 닿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도 설립하셔 갖고서 운영을 하다가 전부 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 자동으로 전체 사업체를 폐사하는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접근하기가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비 사회적 기업 7개 기업이 어디 업체인지 자료 좀 저한테 별도로 따로 주시고요.

○ 신동성 의원 :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자립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저희 도리인데 사실 거기까지 뿐이잖아요. 그 이후로는 재정적으로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그래서 이 기업들이 다시 이렇게 없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저희가 군에서 그분들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하다가 지원 기간이 지나고 그러면 지원이 중단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기업 운영하는게 좀 어려워서 이렇게 문을 닫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또 이름만 바꿔서 하시는 부분 그런 업체들도 꽤 있고 과장님도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또 심도 있게 좀 지켜보시고 진짜 장기적으로 저희 향토 기업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만들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의원님 들을 위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오늘은 경청만 하려고 그랬는데 또 말씀을 안 드리면 아까 우리 관광과처럼 말을 안 했다고 해서 모르겠다고 하실까봐 넘어갈 수 없어서 몇가지만 좀 우려되는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소상공인 대출 지원해주고 계시잖아요 융자하고 이자 차액 보전 대출금하고요?

○ 김도형 의원 : 3페이지입니다.

전에도 저희가 몇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걸 받을 수 있으신 분은 거의 5등급 안쪽으로 들어오신 분들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뭐 개인 회생을 했던가 파산 신고를 해가지고 회생되신 분들이 이제 한 1~2년 지나야 7등급이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사실 이 자금을 받고 싶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마 우리 기획관님이 전에 담당 과장님 일때도 몇 번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인제군에서 일부 출자금을 내게 되면 신보에서 보증만 서주게 되면 대출은 나오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 등급은 안했었어요.

출자금을 내야됩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도 하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자를 무료로 해주나요 그걸 해줘서 어려운 분들 도와주나 틀리게 뭐 있습니까? 맞죠.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좋으신 대로 혜택을 보시면 되는 거고 자영업자가 힘드신 분들은 또 힘드신 분대로 정책을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다고 3억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건축물이 뭐고 지금 하자 보수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해가지고 넘어가는게 한 두 건입니까. 지금 그 피해액만 따져봐도 엄청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5등급 외에밖에 계신 분들이 너무 힘 들어 하시니까 분명히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 하시니까 제도를 조금 도입을 하셔서 5에서 7등급 사이 있으신 분들도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좀 도입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시행한게 있으셨으면 그기준을 삼으셔 가지고 먼저 진행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재 추진을 해주세요.

지금 대부분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아마 지금 이번에 소상공인 대출 하러 오셨다가 등급 안 나오셔가지고 반려되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시죠?

○ 김도형 의원 : 현황 파악 좀 해보세요 몇 분이 오셨고 신용 등급으로 인해서 몇분이 못 받으셨는지 꼭 확인하셔서 그런 사례가 좀 몇 건이나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광장 조성 저희가 오늘도 북면을 들렸다 왔는데요 전통 시장에 단 한명도 없어요.

광장 조성 잘하셔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 에는 잘 될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실패한 사업은 맞아요. 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볼 뿐이지 이거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공적 자금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분이 들어오셔서 손님을 오게 하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춘천 식품이 없어진 다음부터는 지금 거의 전통시장 이용률이 아마 한 80% 떨어졌을 거예요. 그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10페이지 원통 특화단지 조성 출자금 어떻게 됐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본인이 얘기 듣 기로는 이사회에서 통과가 안돼서 농축협은 출자 못하는 걸로 결정났죠?

○ 김도형 의원 : 다른 방안으로 갈게 있어요.

또 결국은 군비로 메워야죠. 방법이 뭐 있습니까? 나온 답이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애초부터 우려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이사회 통과했습니까? 산림조합에서도 오히려 더 힘들텐데요.

○ 김도형 의원 : 제가 보기에는 100% 군비를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일부 운영하시는 분이 출자를 얼마할지 모르겠지만 또 세금으로 메우는 격이 생겼어요.

○ 김도형 의원 :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서 건물을 잘 지어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이상 돈을 들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각별히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금 SOC사업도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사업을 많이 따온건 맞지만 이 사업 관련 돼가지고 투입되는 예산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독 지금 우리 경제산업과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관리 위탁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아요. 여기는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손해율이 심할 것 같은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 김도형 의원 : 16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을 왜 북면하고 기린면을 같이 하셔가지고 합으로 5억 2,700으로 넣으셨죠?

○ 김도형 의원 : 그럼 두 가지로 부기명을 달아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북면은 얼마 기린면은 얼마 그래야지만 의원님들이 보실 때 북면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구나 알 수가 있지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5억 2,700 중에 북면이 얼마고 기린이 얼마입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용대리는 2,000 만원만 투입이 되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용대 3리 마을회관에 황태 제빵소는 뭡니까?

○ 김도형 의원 : 빵을 만들고 있다고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마을회관에서 어떻게 빵을 만들어요? 아니 마을회관 아닙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어떻게 제조업을 해요?

마을회관입니까? 정확하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쪽에 어디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하여튼 이건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일단은 업무보고 중이 니까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기획관실에서 올렸던 청년 일자리와 청년 관련된 것을 49세로 나이 연장하신거 아시죠?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서 경제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국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인제군 조례에 준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청년 창업?

○ 김도형 의원 : 향후에 그러면 49세로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 김도형 의원 : 가능한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아니 이게 지금 예전에도 힘들잖아요. 제 말씀은 고용이 예산이 끊기고 나면 있던 직원들 유지가 어떻게 될 건지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좀 한번 점검을 하셔서 현재 기업 상태가 어떻고 그 다음에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여러모로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뭐 부업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가 좀 많이 들려요.

많이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중소기업 역량 강화 판로 개척 수출 등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중소기업 역량에 관련 돼있는 모든 걸 망라해서 사실 제품 경쟁력이 없는 것들도 회사들도 많이 지원한 건 인정하시죠?

제품 판매율이 높지 아니하고 타 지자체나 해외에서 제품이 경쟁력 없이 판매 안되는 제품들도 많이 지원해 주셨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어디다 위탁주고 있죠?

강원 테크노 파크하고......

○ 김도형 의원 : 진흥원 경제진흥원.

발명진흥회.

○ 김도형 의원 : 좀 기업을 좀 자주 방문을 하셔서 냉정하게 판단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수출 같은 경우는 군비 100%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수출 선정을 할 때 판단을 누가 내립니까? 협회에서 내리나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국내에서 판매율을 좀 보시고 선정을 하신 다음에 냉철하게 거를게 있으면 걸러주세요.

지금 무조건 보내고 나면 어차피 판매 안되는 거 국내에서 판매 안되는 거 해외나가도 판매하기 힘들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판매율과 관계 없이 지금 무조건 나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 걸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배관망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 좀 올릴게요.

지금 인제읍 이장님 협의회에서 의장님한테 공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 김도형 의원 : 그 뜻은 저도 이제 쭉 읽어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배관망 사업 외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도 편하게 LPG를 쓸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그런 내용 이었어요.

본 의원의 생각이 아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인제읍장님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 정식으로 접수가 된 겁니다.

아까 계장님 말씀은 아직 하실 의지가 없으신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읍면 단위로 하는 것도 군비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이 대형 탱크를 할 의지는 아예 없으신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문제라 하게 되면 어떤 문제인지 말씀 좀......

○ 김도형 의원 : 계장님이 좀 어떤 문제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니까?

○ 김도형 의원 : 아니 계장님 소형 탱크가 왜 관망하고 비교를 합니까 지금 말통 쓰시는 분하고 단가를 생각을 하셔야죠.

이거는 지금 관망하고 비교할 부분들이 아니지 않나요.

지금 이 소형 탱크는 말통으로 쓰고 계신 분들하고 가격 비교를 해야지 관망하고 비교할 부분은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 김도형 의원 : 무슨 주민이에요.

지금 이장협의회에서 해달라고 지금 정식으로 공문이 올라왔는데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 김도형 의원 : 이 부분은 한꺼번에 다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인제읍만 하더라도 덕산 가리산 하추리, 원대리, 귀둔리 아니 남면만 하더라도 가로리, 정자리, 소치리, 신풍리 등등 지금 관대리 많아요.

북면도 지금 월학리.

○ 김도형 의원 : 이 부분은 좀 잘 하셔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만큼은 오늘 꼭 좀 다시 한번 재 검토 좀 해주세요.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지역구도 아닌 남면까지 관심을 주시고 또 배관망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미온적이거나 마지못해서 답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의견 제시, 제안, 건의해봤자 속된 말로 말짱 도로묵입니까? 아니면 공허한 메아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렇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황현희 의원입니다.

여기 5페이지 보시게 되면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실게요.

매 업무보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이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 사업 지금 사업이 있으신데 이거 신청하신 분들이 올해는 몇분 정도 계세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언제쯤 신청을 받으실 생각이신거죠?

○ 황현희 의원 : 빈점포가 지금 전통시장에 많죠?

○ 황현희 의원 :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조금씩 투자하는 것보다는 전통 시장 전체적으로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셔서 전체적인 변화를 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셨나요?

○ 황현희 의원 :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진행 중인 청춘 마루 사업이 있죠?

○ 황현희 의원 : 도시개발과에서 청춘마루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7월이면 완공이 되는데 지금 청춘마루 도시개발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7월에 준공인데 그러면 원통 전통 시장에도 상인들께서 야시장이나 프리마켓을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 황현희 의원 : 그럼 작년에 인제 야시장이 활성화가 잘 됐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원통에 전통 시장에서 야시장을 시행하게 되면 이 운영하는 시기가 겹칠 것 같은데 그럼 또 인제랑 원통이 분산되지 않을까요?

○ 황현희 의원 : 평일에 할 순 없잖아요 인제는 평일에 하고 원통은 주말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야시장을?

○ 황현희 의원 : 가능할까요 그게?

그리고 또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없는데 먹거리는 어떻게 좀 계획을 세우셨나요 전통 시장이 먹거리를?

○ 황현희 의원 : 지금 기다리시는 사업인 거잖아요?

○ 황현희 의원 : 지금 매 업무보고 때마다 지금 전통 시장 살리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2030년이면 지금 역세권 개발해서 전통 시장도 살려놔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야 할까요?

김도형 의원님도 말씀 드렸는데 춘천 식품이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거기서 한 사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심각해요 지금, 청춘마루가 지어진다고 사람들이 올까요?

○ 황현희 의원 : 다양한 사업이 아니라 계획적인 사업을 말씀해 주셔야죠.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기다리지만 마시고 찾아가는 홍보 마케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전통 시장도 가서 살펴봐 주시고요.

전통 시장 언젠가는 활성화가 되겠죠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안될 것 같으니까 자조 섞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에게 질의할 시간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미국이 관세 폭탄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25% 그러면 자동차나 철강 의료 제품 등 외에 인제군에서 미국 수출하는 데는 전혀 지장 또는 불이익이 없습니까?

전혀 검토한 바도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이제 와서요?

언론에서 미국에 관세 전쟁이 선포된 게 언제인데요. 그러면 대미수출은 접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인제군은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서화면 상가 번영회 회장님부터 임원 다섯분이 의장실을 방문해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국이고 경제산업과인데 경제가 흐름이 멈췄거나 뒤안길로 가고 있는 뜻이었습니다.

접경 지역이고 인구도 적고 더군다나 군 장병들이 많이 생활 인구로 있는데 이 분들이 PC를 하고자 원통 이쪽으로 나오다 보니 체류하지 않아서 상가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서화면 상가 번영회 회장님서부터 임원분들이 한번 만나서 의견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일례를 든다면 지금 제빵소 있죠 서화면에 경제산업과에서......

○ 의장 이춘만 : 제빵소든 빵집이든 그분들의 말씀은 빵도 중요하지만 빵보다는 접근 방식이 달랐다. 즉 지역 주민이 희망하거나 아니면 건의하거나 또는 요구 요청은 묵살하고 행정 편의 위주로 행정을 하다 보니 지금에 상황에서는 서화면은 상가 번영회가 사실 힘들고 또 소상공인들은 막다른 길에 접어들었다.

특히 인제군 소상공인 연합회 있는 거 아십니까? 소상공인 연합회하고는 담화라도 해보고 대화라도 해봤습니까?

인제군 소상공인 수석 부회장께서 임원 몇분이 또 의장실을 방문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이자 대출금 이자도 변제를 못하고 있다. 즉 도산 위기에 처해있고 줄 도산이 눈 앞에 닥쳤다. 하시면서 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살 수 있는 방안 궁리해 달라 라고 강력하게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정선군 같은 경우는 지원금도 줍니다. 전 군민에게 그러면 인제군도 이렇게 어려운 상가나 아니면 어려운 인제 군민에 대해서 그런 분야는 전부 검토한 바도 없죠 집행 기관에서 군수님이하 부군수, 국, 과 전체가 검토한 바 없죠? .

그러면 정선군의회에서부터 타 지자체에서는 어려운 경기 또 군민 시민을 위해서 일정 금액을 그 지역 상품권으로 드린 건 알고 계시나요?

○ 의장 이춘만 : 6개인지 7개 지자체가 지금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인제군도 검토해 보셨나요 지급은 안되더라도 한적 있으시나요?

○ 의장 이춘만 : 재정이 열악하시면 1회 추경에 올린 예산은 전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또한 우리 그리고 상품 있죠?

○ 의장 이춘만 : 예를 들어 지금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죠? 총 금액만?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할인율은 똑같죠 10%?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3인 가족이면 300만원을 써야 되는데 300만원이면 가계부가 완전 적자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옛날에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속담에 언 발에 뭐 넣기 있죠. 그렇게밖에 안된다. 즉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에게 배려를 하고 인제군민에게 도움을 주시려면 금액을 70만원에서 100만원 상향보다 할인율을 10%에서 15% 25% 20% 한시적으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손쉽고 간단하고 행정 편의 위주로 70만에서 100만원 상향만 시켰습니다.

그런 식에 행정은 초등학생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인제군에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산업과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행정이 더 인제군민에게 효과가 있고 효율적이고 이분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하는 부분서부터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적극 검토해서 소상공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인제군민에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앞서가는 행정 또 나가서 인제군민을 위한 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또한 서화면 상가 번영회에서 주임 원사단서부터 상담한 것부터 의견 개진한 것으로부터 자료를 본회의장에서 나가실 때 드릴테니 숙독하시고 숙제를 적극 빠른 시일내에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고개를 저으시면......

○ 의장 이춘만 : 받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인제 전통 시장 물론 원통 전통 시장은 뭐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데 거두절미하고 인제 전통 시장에 비가림 해가림 시설을 희망하시는데 아시죠 가능합니까?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에 각 실과소에서에 답변을 들어보면 이장님이 희망하고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인제읍 상가번영회, 상인회에서 요구하는데 왜 못 하시죠?

○ 의장 이춘만 : 문제가 있으면 기존에 체육 시설을 활용하든지 종합운동장 수백억 들여서 공사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앞으로는 인제군에 행정은 어떤 분야 건 어떤 사업이건 주민의 일부가 반대하면 하지 마십시오 가능합니까?

○ 의장 이춘만 : 더군다나 집행 기관을 견제 감시 대안 제시하고 통제 역할을 하는 의회의 의견을 제시할 땐 무조건 하지 마십시오.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 있나요?

○ 의장 이춘만 : 검토는 검토일 뿐이라고 했는데요.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모범 답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으면 더 이상 질문 안해야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버섯 특화 단지 또 하나의 애물단지가 문을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섯 특화 단지 이전에 물론 산림정원과에도 질의하겠지만 임업인 단체에서 선도 산림경영체라는 그런 사업에 의해서 표고목을 약 3만주를 지금 상남면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섯특화 단지가 만약에 오픈이 되면 이 부분도 할 수 있습니까? 판로를 가능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산림조합은 본질을 벗어나서 즉 본연의 업무 외에 사방댐 사업, 수목장 토목 공사, 버섯 단지, 하추 휴양림, 갯골 휴양림 등 다 소화할 수 있다고 보세요 소화가 가능합니까?

○ 의장 이춘만 : 사방댐도 해야 되고 벌목도해야 되고 본연에 업무가 있고 기존에 업무가 있는데 산림조합으로서 인제군에서 너무나 짐을 많이 지키면 그 물지게를 지고 얼마나 가겠습니까? 5리를 가겠습니까? 10리를 가겠습니까? 50리를 가겠습니까? 산림조합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긍정적으로 보지 않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봐야 돼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차후에 다 보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업무 보고에 있으면 주요 업무 보고에 있으면 그만큼 녹아 있을 거 아닙니까? 담겨져 있고, 그런데 계속 차후에 답변하신다면 업무 보고에 수록을 하지 마셨어야죠.

○ 의장 이춘만 : 산림정원과에서 이전에 농공단지에 곰치 절임서부터한다는 시설을 해 놓고 지금까지 공개경쟁 입찰을 했다가 취소까지 해서 지금도 방치 돼있습니다. 물론 산림정원과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고자 하지만 이와같이 행정에서 하고자 했을 때 제대로 성공하고 성취하고 군민이 이로 인해서 득을 본 것이 과연 뭐가 있느냐 원 대리 뭐 물고기 배설물로 채소를 재배하고 월학리에 폐열로 재배한다 하고 물론 농업 기술센터에서 이제 토속 어종 뭐 어쩌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애물단지가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여기 저기 곳곳에 애물단지만 양산하다 보면 과연 10년 아니 5년 후에 인제군은 어디로 갈 것인가 산으로 갈 것인가 들로갈 것인가 바다로 갈 것인가 강으로 갈 것인가 심히 우려되고 저어됩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본 의장의 발언을 받아들이 들이기도 어렵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조만간에 모든 것은 백일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직영하기 전에 예산이 연간 예산이 얼마가 성립되고 얼마가 집행됐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직영하는 현 체제에서는요?

○ 의장 이춘만 : 추경에 또 필요합니까?

○ 의장 이춘만 : 환수했으면 그에 대한 제재 부과금이나 페널티는 적용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행위자만 처벌 받고 관리 감독 못한 부서에서는 왜 책임 지는게 하나도 없죠?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직무 포기 직무 유기 직무 태만 다 해당됩니다.

○ 의장 이춘만 : 뭐 그런 곳이 인제군에 한두 곳이 아니라 곳곳에 널려 있기는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 왜 채용이 필요하죠?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 의장 이춘만 : 몇 분 퇴사했어요? 1명 하지 않았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향후에 또 이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이 이후에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기간제 근로자가 금년 말까지더라고요. 이분들이 근무하시면서 좀 더 좋은 여건에 좋은 자리가 나타나서 이직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채용합니까?

○ 의장 이춘만 : 즉 밑 돌 빼서 윗 돌 괴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로 전락시키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국장님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도 팀장이 파견 나가 있죠?

○ 의장 이춘만 : 문화재단에도 팀장이 한번 파견 나가있죠?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인제군에 자치행정 담당관실에서는 공직자가 부족하다고 한시 임기제 공무원을 10명을 채용하겠다고 공고가 나갔고 언론에 보도됐고 최소한 5명 정도는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견을 보내고 공직자가 부족하고 또 채용하고 이런 아주 나쁜 선례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돌아야 하나요?

○ 의장 이춘만 : 마찬가지로 라이딩 센터도 약 5억대입니다.

그러면 라이딩 센터도 물론 담당 부서는 아니에요. 방송을 보는 부서에서 들어오라고 신청하시라고 라이딩 센터도 6급 팀장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면 5억이 아니라 4억도 충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인제군에서 수억 이상에 보조금이 집행되는 단체는 인제군에 7급 또는 6급이 파견나가서 경영 운영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추경에 요청 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과거에는 5억인데 5억 7,000이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2억이고 3억이 더 필요하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직영하나 위탁을 하든 전과 동이에요?

○ 의장 이춘만 : 잘 됐습니다. 그러면 라이딩 센터도 재위탁 주지 말고 직영을 하라고 하면 7억에서 5억 5억에서 4억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혈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화 LPG 배관망 공급 사업은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 따지면 관광경제국장님과 행정복지국장님의 파워 게임에서 관광경제국장님이 패소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LPG 배관망 이로 인해서 공급일수가 며칠 지연됐어요?

○ 의장 이춘만 : 상당 기간 지체됐죠?

○ 의장 이춘만 : 그로 인해서 저렴한 LPG를 사용할 수 있는 서화면민은 공급이 지체되므로 인해서 또 경제적 추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행정에서 아귀 다툼하고 이해 다툼하다가 결론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제군민이 보신 겁니다.

즉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진 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앞으로 인제군수께서는 부서간에 이기 또는 부서간에 불협화음 부서간에 비협조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가 갑골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시간은 없고 질문은 많고 큰일났네.

간단 간단하게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께서 LPG 배관망을 유목동까지 확장을 요청하셨고 또 흔쾌히 받아 주셔서 유목동까지 LPG 배관망이 확장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신경 써주신데 대하여 남면 면민을 대신하여 김재규 의원님과 의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마을 단위도 LPG 배관망이 구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리단위?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남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신남리와 유목동까지죠.

그러면 집단 부락 100호 이상 되는 집단 부락이 부평리도 있고 어론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론리, 부평리에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은 언제쯤 실현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수요자가 요구해야만 되지 집행기관에서 선조치할 수는 없다?

○ 의장 이춘만 : 왜 답변하시면서 국장님 눈치를 보십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망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는 단독 주택이 있어도 멀리 가로등도 해드리고 진입로 포장해드리고 여러 가지로 혜택을 주는데 최소 우리가 간이 상수도도 몇 가구 이상은 간이 상수도를 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몇 가구 이상에 집단 부락이면은 마을 단위 LPG 배관망이 가능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가능하다. 확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서 고맙고요.

예를 든다면 어론리에 응봉 아파트 1차 2차 군인 아파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군인 아파트에도 가능합니까? LPG 배관망이?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전체가 빠집니까? 민간 아파트든 군인 아파트든 아파트는?

○ 의장 이춘만 : 양수겹장입니까?

○ 의장 이춘만 : 양수겹장이에요.

이렇게도 LPG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주민 주도형 민간 일자리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 일자리도 있습니다만 경제산업과에서 일자리 신청을 받는 총 자리가 몇 자리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상반기 204분 하반기 204분?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상반기에 204분을 모집하고자 할 때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400여 분 된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400여 분이 신청했는데 200여분밖에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면 일자리를 좀 더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모색해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일자리가 어느 정도 증가 됐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일자리를 찾고자 하다 못 찾으면 낙심하거나 또는 인생 포기하거나 또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일 즉 민생고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렵고 힘드시니까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니 만큼 이분들이 최대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급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외에도 질문 사항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질의를 아니하고 군정 업무 보고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다시 재 질의하지 않는 만큼 알아서 적의 판단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정회)

(16시0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걸려서 그렇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관절이 안 좋습니까 걸려서 그렇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다음에는 의회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본회의장을 현재의 배반으로 늘려서 그렇게 접촉 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전에 궁금한 사항부터 좀 해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님 지역이란 용어가 왜 필요 했는지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역발전과에 지역 그러면 지역은 일부 지역 또는 특정 지역이라고 우선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발전이라고 하니 어느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군에 임야가 약 90여%인데 임야 발전도 가능합니까? 개발이?

○ 의장 이춘만 : 임야를 존립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임야가 많은 인제군 사유림, 군유림, 도유림, 국유림에 둘러 쌓이는 인제군이 더 확장해서 인제군민이 3만5,000 4만이 되기 위해서는 임야부터 개발하는 것이 선 순위라고 보여지고 또 개발이 가능한 지역만큼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된 만큼 최대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특히 국유림 내에 사유지 또는 사유림이 진입로서부터 모든 것이 막혀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소하게 되면 인제군민의 재산권 행사도 수월하고 또 개발도 가능한 만큼 그런 부분 만큼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역발전과장님이시니 인제군이 몇 평방 킬로미터입니까?

면적이?

○ 의장 이춘만 : 1,646㎢요.

그 넓은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려면 이제 마라톤으로 말씀드리면 출발 선상에서 출발한 단계이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마라톤 완주하실 때까지 인제군에 지역 발전이 순조롭고 탄탄하고 획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 김재규 의원 : 여담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북면에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뜨거운 감자고 관심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역세권 개발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냥 여담을 한번 하자면 지금 그 사업 내용보면 여기보면 거의 80%이상이 북면으로 돼있어요. 사업이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스갯 소리예요. 지역발전과가 아니고 북면 지역발전과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저희가 민군 상생형 공공 임대 주택도 이번에 선정이 돼서 전 지역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지역 개발에 힘쓸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하여간 그래서 지금 전 우리 인제군민이 여기에 쏠려있는 만큼 그만큼 더 신중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역세권 발전 그 개발로 인해서 진짜 인제 군민이 무엇을 얻는지 아니면 잃을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신경 바짝 쓰셔서 거기에 따른 어떤 준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따로 뭐 가지고 계시는 건 있나요?

○ 김재규 의원 : 어차피 지금 초기 단계인 만큼 첫 단추를 잘 끼워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속 철도와 고속도로로 인해서 인제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잃은 것도 많습니다.

우리 고속 고속도로로 인해서 잃은 것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시행착오도 있으니 요번 첫 단추부터라도 잘 끼워서 인제군 발전에 한 몫을 해주셨으면 좋겟습니다. 획을 좀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요 좀 간단하게 한가지만 제가 질의 한번 해볼게요.

공공 임대주택 건립 남면에 300호가 들어오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지금 공모 사업으로 해서 이제 선정이 돼서 30년도에 입주로 돼있네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30년 7월경 중에 그죠?

○ 김재규 의원 :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해 볼게요.

이 지역 우리 유목지구 이 지역 외에는 바꿀 수는 없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이 질의를 왜 하냐 하면 남면 주민분들께서도 조금이라도 단 1미터라도 신남 상가쪽으로 조금이라도 당겼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그런 말씀들을 민원 제기를 하신 분들이 있으시기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그 번지수에 맞춰서 공모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단 1미터도 옮길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죠?

○ 김재규 의원 :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 중간에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거기 위치함으로 인해서 신남 상권하고 거기 도로 확충함에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초등학교가 없었다면 그리 관통을 하면 되겠죠 그죠 쉽겠죠. 맞죠?

○ 김재규 의원 : 그 부분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특히나 여기 관에서도 우리 지역발전과에서도 고민해 주셔서 도로 확충을 좀 확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조금만 더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이게 절차에 있어서 30년까지 가야 되는 사업입니까?

○ 김재규 의원 : 지금 기다리는 여기보면 군무원 분들이나 무주택 청년 입주 대상을 잡은 거잖아요. 맞죠?

○ 김재규 의원 : 군무원분들이 좀 많이 홍천이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루 빨리 이분들을 우리 인제 군민으로 맞이해서 같이 편안하게 좀 출퇴근할 수 있도록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조기 착공, 조기 준공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보면 입주 대상에 사업개요에 입주 대상에 보면 무주택 청년 19세에서 39세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이거는 지금 조례에서 청년을 19세에서 49세로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아시나요?

○ 김재규 의원 : 요거는 좀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 김재규 의원 : 하여간 고생이 많은 건 알지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 의장 이춘만 : 시간이 넉넉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밤 11시 59분까지 가능하니까.

○ 의장 이춘만 : 홍천 인제 스마트 모빌리티 여행자 센터가 추진되다가 소멸됐죠?

○ 의장 이춘만 :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행자 쉼터가 필요하다 특히나 남면 같은 경우는 숙박 시설이 부족해서 전지 훈련장서부터 또는 인제를 여행하시는 분들이 달방 또는 노무자, 근로자분들이 사용률이 높다 보니 사실 그런 문제에서는 상당히 열악합이다. 여건이, 그래서 여행자센터든 여행자 쉼터가 남면에 존치되기를 바랬는데 홍천군과 연동되다 보니 홍천군에서 할 수 없다 보니 인제까지 날벼락 맞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공모 사업을 하든 정 안되면 인제군 자체 사업비라도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이 부분은 풀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풀어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다음에 복지부에서 직전에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하시면서 뭐 청년 장년 노년 인구분포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제 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인 복지부에서는 지역 필수 의사제 지자체 공모 중입니다. 관심이나 아니면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의장 이춘만 : 복지부에서 지역 필수 의사제 지자체 공모해서 확정되면 뭐 의사에 수당 등 적극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제군의 군민 건강을 지켜드리고 건강을 챙겨드리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의장 이춘만 :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미활용 군용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활용 군용지가 인제군에는 이외에는 없습니까? 갯골에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미활용 군용지는 집단 부락에 인접지만 활용이 가능하지 나머지는 아예 배제 또는 관심 사항 밖입니까?

○ 의장 이춘만 : 남면에는 군용지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이후에 만약에 나타나게 되면 적극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고향사랑 기부제 이 기부제가 말이 좋아 기부제지 준조세입니다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런 부분은 적극 권장을 해야 되겠지만 인제군과 속초시 또는 농협과 농협 타 지자체에 이렇게 주고받고 실적 올리기 바쁜 그런 사례나 아니면 인제군과 이해 관계에 얽혀 있는 분들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또는 반 강제적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는 것만큼은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

민군 상생형 공동 임대 주택을 건립하신다니 매우 바람직합니다.

본 의장이 군무원 분들을 남면에 정착시켜 드리기 위해서 중견 건설사에 의뢰해서 설계도도 받아 봤고 또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곳도 3곳을 선정해 드리고 그분들이 토지주와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

유목동서부터, 그런데 이분들이 포기하게 된 것은 면 단위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 분양이 어려워서 분양만 책임져 준다면 아파트를 신축한다고 해서 의장도 그 분양을 책임질 수 없어서 분양 대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3군수 지원 여단이나 3군단에도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군무원에 대해서 아파트를 지어줄 수 있는 여력이 또는 여지가 없다 해서 포기 상태에서 그나마 공공 임대 주택을 신축하신다고 하니 매우 바람직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공모 사업을 확정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이 공공 임대 주택은 특정인만 해당됩니다. 군무원 또는 청년 그러면 그 외에 분들은 갈 곳이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이 공공 아파트를 요청하는 분들이 주로 많은 층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물론 이 사업 이전에 신남리에 축산업 하는 곳이 악취도 있고 소음도 있어서 그 부분을 전지 훈련장 확장을 하려고 하였더니 군수님께서 택지를 조성하시겠다 그래서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의해서 후순위로 밀렸어요. 물론 김백수 도시개발과장님 오셔서 말씀하시기에 선순위 후순위가 필요없고 여긴 공공형 임대 주택이고 택지는 택지대로 가라 즉 동시 다발적으로 택지도 현재 면적을 절반 축소해서라도 택지를 조성하라고 하니 검토는 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확답은 없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때 또 질의할 사항입니다. 또한 이 도면을 보면 부평 초교입니다. 부평 초교 여기가 아파트 300 세대 단지 이 앞으로 도시 계획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 계획 도로를 아파트 옆에 여기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농로 여기는 6미터 도로도 확장되고 8미터 도로도 확장할 수 있으니 아파트 택지 세대 앞으로 도시 계획 도로를 이쪽으로 연결해서 이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이 신남시내와 연계될 수 있고 진출입 편리성을 도모하게 되면 현재 아파트가 이곳보다는 면사무소 뒤에 다 앉혀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남면 면민화 할 수 있고 신남으로 유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론 도시 계획 도로는 도시개발과에서 해야되니 지역발전과와 도시개발과가 합심해서 이 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또한 현재 공원 지구로 매입한 부지입니다.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공원 부지를 택지로 하고자 하면 도 승인입니까? 아니면 협의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체 공원 지구 조성해야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이 토지주나 또는 입주하신 분들 재산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공원 지구 우리는 공원 지구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이제 택지화 하게 되면 목적 변경이지 않습니까? 사업 변경이고 그랬을 때 토지주 또는 지상물이 있는 분들이 즉 농사를 짓던 유실수서부터 있어서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항의하거나 문제 제기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누구나 공원 지구를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반 양보했던 또는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하신 분도 있고 또 보상을 받기를 희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주소지가 인제가 아닌 타지에 있는 분들 즉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보상받길 희망했고 여기에 정착하신 분들은 보상받는 것을 반대 또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우여곡절 겪으면서 다 매입이 됐는데 이분들은 공원 지구는 무조건 해야 되니 보상을 받으시라고 해서 보상을 받았지 택지 조성을 한다고 하면 다른 데다 하라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에 대해서 항의하고 불가하다고 할 때 그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는지?

○ 의장 이춘만 : 글쎄요 이해가 될 것 같으면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구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글쎄 이해가 안 됐을 때는요. 즉 지상물 이전 못하겠다고 또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나는 공원 부지로 만들 때까진 계속 이곳에 농산물을 재배하겠다 하실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 의장 이춘만 :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또는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의장으로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할 때 의회에 접수가 안 될 수 없고 의회에 문제 제기를 아니 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미리 말씀드린 만큼 이 부분에서도 곰곰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지역발전과에 대한 업무 보고 잘 받았는데요.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을 통해서 역세권 개발도 또 해야되고 그로인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또 도모하는 사업도 있어야 되고 또한 정주여건 개선도 하면서 저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여러 가지 또 은퇴자들도 마찬가지고 청년, 신중년까지 체류형 복합 단지 은퇴자 마을 조성 등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대응까지 또 지역발전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너무 과도하게 많지 않나 하는 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업무 보고 뭐 수시로 저희도 업무 보고를 받았지만 사업이 너무 방대하지 않나 하는 또 그런 걱정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하기 위해서는 좀 힘들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부분들 역세권 주변을 통해서 우리 인제군이 앞으로 10년 20년이 아니고 진짜 백년대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진짜 중차대한 시기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죠.

아까 김재규 의원도 그런 당부의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빠뜨리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업하시면서 당연히 착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일이 지금 사업 쪽으로도 다 별도로 저희가 질의 드릴 것은 워낙 방대하고 그래서 이건 추진 돼 가면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보고서 문제점들이 있으면 이제 그때 질의하는 걸로 알고 전체적으로 인제군을 위한 미래에 대한 역량이 여기 다 담겨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희 인제군에 미래는 없을 거란 생각이 좀 들어서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 인제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신동성 의원 : 한가지 이건 좀 여쭤볼게요.

요즘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춘천~속초 동서 고속화 철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철도 공사 주변에 민원이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민원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앞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고민을 하고 그런 건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그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 하거든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어떤 민원인지 민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건 건마다 다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서 앞으로 민원이 생기면 그분들이 지금 동서 고속화 철도 공사하는 지역은 딱 한정 돼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장님들하고 기밀이 협의를 보셔서 그 마을에서 나오는 민원들을 이장님한테 취합해서 정리한다든지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지역 주민들마다 저희도 사실 지금 의원으로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민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당연히 더 많이 오겠죠.

들어오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결 방안들 그런 방법들을 이 시행하고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개인들이 시행사를 또 상대로 해서 민원을 또 해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민원인들 피해 보시는 분들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신경 쓰지 않게끔 저희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장님들하고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나중에 협력사하고 시공사하고 협력 체계가 다 구축이 되면 아무래도 비상 연락망이 이거 다 만들어 놓으실 거 아니에요.

민원 상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도 저희들한테 같이 좀 한부씩 배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지역발전과 힘든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 의원들도 최대한 신경 많이 써서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고생 많이 해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발전과장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안 오시길래 문화 재단은 업무 보고도 없고 출석도 안하시고 질의도 못하여 의회에서는 인지도 이해도 납득도 아는 바 없어 모든 것이 올 스톱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출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노련하시고 또 행정 업무를 통달하시다 보니 혈혈단신 일당 천하시고자 오셔서 대단하시다고 느낍니다. 즉 사무국장, 팀장 없이 얼마든지 능수능란하게 답변하시리라 판단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칭찬의 말씀입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문화교육과 업무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일단은 우리 도서관 운영하고 도서 구입 관련된 것 몇가지 물어 볼게요.

올해 도서관에 도서를 얼마나 구입하셨어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금액으로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 김도형 의원 : 구입 경로는 어떻게 되죠?

○ 김도형 의원 : 인제에 서점이 몇개 있지도 않은데 입찰로 하게 되면 인제에 있는 서점은 다 없어지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분리 발주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얼마든지 있는데.

○ 김도형 의원 : 아니 확실합니까?

○ 김도형 의원 : 저희가 2개가 있거든요. 서점이 책을 납품할 수 있는 곳이 두군데가 있는데요.

○ 김도형 의원 : 입찰을 했는데 인제를 통해서 온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 김도형 의원 : 제가 알기는 그렇게 구입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도형 의원 : 올해.

○ 김도형 의원 : 담당이 누구죠? 내용에 대해 하시는 분이 말씀해 줘 보세요.

인제에 있는 서점을 없애겠다는 것 밖에 더 되는 거 같아서.

○ 김도형 의원 : 확실합니까?

○ 김도형 의원 : 어디가 입찰이 됐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정확하게 지역 업체가 된 게 맞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 김도형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업체가 될 수 있게 많이 도와 주십시오.

그 내용을 조금 정리가 되면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어떻게 납품이 됐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군 장병 밀리터리 인문학 추진이 왜 12사단만 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올해는 모든 군 병력들이 다 해당이 된다?

○ 김도형 의원 : 꼭 그렇게 하십시오.

○ 김도형 의원 : 한계권역은 잘 돼가고 있죠?

○ 김도형 의원 : 앞으로 지금 한계리 권역쪽이 경제가 좀 많이 힘들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꼭 좀 잘 좀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운영이 크게 미어 터질 정도로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잘 보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12페이지요 향토 유산 보존 정비 사업 있으시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이게 지금 합강정에 예산은 1억 5,000은 추경에 하시겠다고 하셨고 금속 비문 현황 조사 및 이전 설치 4개소는 5,000만원이 확보가 됐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게 이전 설치를 하게 되면 어디로 이전설치가 되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향교 쪽으로요?

○ 김도형 의원 : 인제군청에 있었다고요?

○ 김도형 의원 : 다시 인제군청에 놔두는 것이 아니고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금속 비문이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정확하게 그걸 알아야 이전을 하든지 다시 신청사를 지었을 때 하든지 뭘 알아야지 뭐 무조건 이렇게 할 건 아니지 않나요?

○ 김도형 의원 : 내용 아시 분이 없으시나요?

○ 김도형 의원 : 네.

○ 김도형 의원 : 본래 장소가 아니었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금속 비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게 좀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 금속 비문이 원래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럼 합강정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김도형 의원 : 향교도 지금 부지가 상당히 작은데 가능할까요?

○ 김도형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39억 4,800만원이 집행을 하고 나면 지금 기금이 얼마가 남죠?

한 14~5억 정도가 남을까요?

○ 김도형 의원 : 그 동안에 140여 억원에 기금을 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잘 쓰셨는데 앞으로는 이제 기금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쓰셔야 되죠?

○ 김도형 의원 :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며칠 전에도 기술 대학을 진행하는 학생들하고 좀 우연찮게 만남을 가질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게 지금 장학금의 명분이 아니라 생활비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제는 광대하게 풀어서 이제는 폴리텍대학이라든지 기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의원 : 가능합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혹시 이번에 지원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혹시 누가 아시는 분 없 으시나요? 그쪽 계통에 혹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데 그 부분을 왜 안 알려주세요?

○ 김도형 의원 : 들어오고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잘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학생들의 의식이 먹고 대학생보다는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우회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4페이지 RCE 잘 운영하고 계시죠?

○ 김도형 의원 : 잘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RCE부분에 있어서 조금 사업의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네.

○ 김도형 의원 : 지금 본인이 하천조사를 하든지 이런 부분은 RCE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관과 함께 같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이걸 왜 RCE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NGO단체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해 관련 돼있는 그런 소양강 녹조 특히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때 우리 이수현 의원님이 한번 제가 발표자로 나서셔서 소양강 녹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저희가 그때 한번 숙지를 했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RCE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역할들은 군과 같이 협력할 수 있게 긴밀하게 전문 기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한 예를 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도형 의원 :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 올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 김재규 의원 :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한번 볼게요

20페이지 좀 볼까요?

○ 김재규 의원 : 인제군 영어 특성화 교육 운영 여기 보면 그 총사업비가 23억 9,500만원이네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그 밑에 수자원공사에서 4억 5,000지원이 여기 군비에 들어가는 건가요? 별도인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28억 4,500만원이 되겠네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4억 5,000은 어떻게 쓰이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운영에 똑같이 쓴다는 게 어떤 것에 쓰이냐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여기는 8억 5,000이네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앞으로 이걸 지원 요청을 한다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받게 되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이게 확정된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수자원에서 인제군에 배정된 금액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재규 의원 : 별개인가요 그럼?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4억 5,000은 별개 8억 5,000 별개 이렇게 되는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영어 특성화 교육이 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인제 군비도 많이 투입이 됐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자원 쪽에서는 이 댐주변지원사업으로 배정된 금액이 있는 거 아시죠?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거기에서 이 영화 특성화 교육을 통해서 쪼개서 주는 거아요. 예산을? 별도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이제는 이걸 좀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 예산계 누가 안 계시나요?

이제는 인제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영어 특성화 교육에 대해서 이제는 다 맡아서 지원을 다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8억 5,000은 어떠한 지금 보니까 북면에 개설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리모델링 이런 거에 의해서 맞추려고 하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여기보니까 사업비가 리모델링비가 8억이네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소양댐 지사에서 8억 5,000 받아서 이걸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8억 5,000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거네요. 올해?

○ 김재규 의원 : 내년에도 그럼 8억 5,000이에요?

○ 김재규 의원 : 예산에 있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왜 그러냐면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우리 인제군은 수몰 지역 면적에 따라서 배정받은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정된 금액이 그런데 여기에서 쪼개서 지원을 영어 특성화 교육에 쪼개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의를 왜 하냐하면 이제는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이제는 좀 투입을 더 해주고 이제는 이 영어 특성화 교육이 잘되고 있으니 이제는 인제군에서 거기에대해서 맡아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제는 계속적으로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어떤 지역에 응급 복구라든지 아니면 뭐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여기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 김재규 의원 :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 김재규 의원 : 우리 과장님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본 의원 또한도 다시 한번 알아 볼 테니까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 알아보시는 대로 서면이든 뭐든 한번 저에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국장님?

○ 김재규 의원 :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이요 어떤 내용인지 대강 아시죠?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실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그만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이제는 영어특성화 교육이 이 분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제군에서도 자력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지원을 인제군 자체 내에서 지금 군비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여태까지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부분에 있는 피해 당했던 분들한테 이제는 이게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자체 사업인지 우리가 쪼개기 예산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진짜로 수자원에서 자체적으로 따로 편성해 놓은 예산인지?

○ 김재규 의원 : 그건 확인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문화교육과가 좀 사실 생소합니다.

이게 새로 신설 됐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저도 좀 헷갈립니다.

이게 여기서 해야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많은데 과장님, 일단 윤형준 팀장께서도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계권역 한계 산성 관련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신 한계리에 계시는 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명서부터 모든 분야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한계권역 나○○님의 조언 또는 의견 또는 이 분의 의지를 한번 겸허히 들어 보시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 의장 이춘만 : 향교 부대 시설 즉 접이식 이동 보관이 가능한 천막 필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일단 재단 상임이사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축제 준비 잘되고 계십니까? 벌써 2월인데.

○ 의장 이춘만 : 재단 업무 보고 따로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원로회가 지금 입주해 있죠 재단에?

○ 의장 이춘만 : 연 얼마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약 30여 만원대네요?

○ 의장 이춘만 : 경로우대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 의장 이춘만 : 또 원로회 계신 분들이 연배가 워낙 높으시다 보니 경제 활동도 못하십니다.

더 나가서 인제군에 원로이신분들의 예우도 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니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현재 납부하는 금액을 감면은 안되지만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하는지 문화교육과에서 하는지 박상수 국장님 신월리에 둘레길 조성하죠?

○ 의장 이춘만 : 관광경제국 소관이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둘레길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야자 매트 즉 물이 나고 질어서 사람들이 다니기 힘든 부분에 있어서 야자 매트라든지 정자각이라든지 쉼터라든지 벤치라든지 이장님 전○○이장님과 새마을 지도자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번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원안대로 다 해드릴 수 없지만 타당한 것은 같이 조치해서 둘레길이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세계 초 강대국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하게 구조 조정 중입니다. 아십니까?

○ 의장 이춘만 : 정부 효율부 장관에 머스크라는 기업인을 장관 자리에 두고 구조 조정 중입니다.

그러면 인제군은 구조 조정할 분야가 전혀 없습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 의장 이춘만 : 마을 교육 협의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 조정하실 필요 가 있어서 6개 읍면에 마을 교육 협의체가 있는 곳이 북면과 남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제군에 제일 인구 밀집도가 높은 인제읍도 없고 인구 3순위에 해당되는 기린면도 없습니다.

인구가 1~2,000명대인 상남, 서화면까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마을 교육 협의체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6개 읍면 또는 4개 읍면에 확대를 하시든지 아니면 접든지 손가락 접기는 쉬우나 사업을 접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조 조정은 할 때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북면에 임대료나 남면에 임대료가 같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마을 교육 협의체 수년간 해서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공교육 사교육 다 떠나서 이제는 마을 교육 협의체까지 교육을 시켜야만 인제군민은 교육을 제대로 받고 그 교육에 의해서 성인이 됐을 때 역량을 발휘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사무실 임대할 때 용도가 사무실이었어요? 식당을 또는 주택 일부를 사무실로 전용하고 더군다나 건물은 아들 회장은 모친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마을 교육 협의체 뿐만은 아니나 일단은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질문드리는데 이 마을 교육 협의체 당초에는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금 문화교육과에 업무 이전 됐을 뿐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군에 싱크 탱크 즉 활발하게 인제군을 책임지고 하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 자치행정담당관실인데 이런 저런 그런 부분을 검토도 제대로 못하고 파악도 못하고 체킹을 못해서 이딴 식으로 합니까? 행정을!

이 업무가 산림정원과도 해당 되겠지만 과거에는 남전리 구 산채세상이 문광과 소관 업무 아니었나요?

○ 의장 이춘만 :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매입이 되고 나면 이 시설물에 건축물만 놓고 구 건축물 사실 운영도 사용도 활용도 아니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 주말 장터 또는 장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좀 적극 산림정원과와 관광경제국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 의장 이춘만 : 어론리 오개탕 지금 이장님서부터 과학화 전투 훈련단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인데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일전에 어론리 이장님이 과학화 전투 훈련단하고 협의 보고 의장실에 방문했을 때 이 부분을 적극 노력해달라 해서 담당 팀장이신지 과장님하고 의견 개진을 한만큼이 부분도 깊이 들여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받았고요.

앞서서 의원님들이 다 질문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도서관에 장서 구입이요.

저희 장서 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신간 도서도 나오고 그러면 연간에 날짜를 정해서 신간하고 도서, 장서 구입을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그때 맞춰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 지금 인제군 기적의 도서관 같은데 저는 자주 가보지 못하시면 신간이 나와서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기적의 도서관 가서 찾아보니까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신속하게 신간이 나온 지 한 일주일 열흘 정도밖에 안 된 책이 도서관에 벌써 배치가 돼있다는 거 보고 상당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기적의 도서관이 신간 도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도서관보다도 좀 빠르게 구입을 해주셔서 놀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도서를 어떻게 구입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신간 도서들 나오면 그렇게 좀 빨리 구입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제가 그 책 구입을 해서 가서 보니까 그 책이 있길래 제가 또 돈을 잘못 썼구나 하는 생각에 그래서 도서관은 좀 자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신동성 의원 : 우리 백담 계곡 탐방로 친환경 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지금 우회탐방로 조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이게 올해 한 9월이나 11월 달에 이제 준공하고 개통식을 할 예정이더라고요. 보니까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도 나머지 부분들은 직접 도보로 다 탐방을 해봤는데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뿐만이 아니고 같이 길을 걸었던 사람들도 백담 계곡 쪽에 상당히 좋은 환경이 있는데 이 나머지 부분도 빨리 개통을 좀 시켜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게 지금 그쪽에 교통수단이 제가 알기로는 전기 버스가 지금 1대도 여기 지금 배치가 안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2026년도까지 이게 지금 내연 기관차가 운행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 지금 용대 향토 기업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향토 기업하고는 협의가 다 된 부분인가요?

○ 신동성 의원 : 이게 용대 향토 기업하고 협의가 안되는 이유는 별도로 따로 있는 거 아닌가요?

○ 신동성 의원 : 자부담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자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전기차가 워낙 전기 버스다 보니까 사실 가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이렇게 자부담을 좀 줄여서 접근하면 이쪽 향토기업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명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좀 줄여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올 한해 열심히 고생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 지역을 위해서 문화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과장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도 많지 않고 시간 관계상 강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문화재단 소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상임 이사님께 심히 유감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서 불민하다 보니까 군정 주요 업무를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또 회의록에 상정 안건에 문화교육과 그리고 괄호 열고 문화재단 괄호 닫고 해놔서 업무 보고는 없고 함께 질의만 하는 줄 알고 실수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어서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상임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 보고하러 올라 오셔서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해 여름 축제를 처음으로 실시했죠?

○ 이수현 의원 :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시행착오도 있었을 거고 또 올해는 그 시행착오를 좀 보완해서 더 좋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좀 믿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난해에 저희가 대부분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건 이 축제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고 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사실 이 축제의 장단이라든가 또는 보완해야 될 상황 이런 걸 관심을 안 두시겠죠.

그런데 의원님들이 보셨을 때도 축제의 앞으로 가능성을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보완을 요청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위치가 완전히 빈터인데 캠핑을 하다 보니까 뜨거운 햇빛이라든가 이런 걸 좀 피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분들 낮 시간 동안에 그 장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인제군 6개 읍면으로 쭉 흩어나가서 단순하게 캠핑만 하는 것이 아니라 6개 읍면에 관광 투어를 같이 좀 접목할 수 있는 점 이런 것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 그런 보완책들을 잘 마련하셔서 인제군에 대표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축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고 그 유치된 관광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소득원을 파생적인 효과를 얻는 건데 사실은 그 관광객들이 단시간에 머물렀다 가는 것보다는 장기간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마 인제군 뿐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과거에 보니까 최근에 화천도 산천어 축제할 때 보니까 숙박객에 한해서는 무료 행사들을 좀 많이 집어 넣었더라고요. 사실 화천에 산천어 축제 역시 숙박형 축제가 아니라 사실은 단일성 한번 와서 참가하고 그걸로 끝나는 축제잖아요 그런데 화천도 이 축제 자체를 좀 숙박형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 여름 축제는 어쨌든 숙박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좀 기대하는 효과들을 만들 수 있는 축제에 기본은 만들어 졌는데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꾸미냐가 더 중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국화꽃축제도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형태로 고민도 다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때 저희 국화축제 말씀드리면서 그 단순하게 그냥 무료로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문 얼마라도 받더라도 다시 지역 상품권으로 교환을 해드리고 그 상품권이 좀 풀릴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올해는 가능하겠습니까?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이거 한 3년 정도 계속 요구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방안이 안 나온다고 하면 이건 사실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가장 단순한 건 주차비를 다문 2~3,000원 받더라도 저희가 그 상품권 다시 주라는 거잖아요. 사실 거기 오시는 손님들은 무료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무료인 경우에는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소비를 안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문 3,000원이라도 또는 5,000원이라도 저희가 지류 상품권을 교환을 해주시면 그건 거기서 무조건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비 촉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 이수현 의원 :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 이수현 의원 : 창작 기반 지원이 올해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지원을 했던 건가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지금 이제 생활 예술 쪽은 그냥 500만원으로 아예 정리를 해주신 거고 또 전문 예술가들은 이게 신진이냐 아니면 네임드가 있냐에 따라서 지금 구분하셨다는 거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중견이나 원로 예술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기반도 있으실 거고 또 어느 정도는 그분의 명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 분의 이름 하나로도 작품의 가격이 수천에서 수억되시는 분들인데 사실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게 맞냐 라는 의문, 두 번째는 이 분들이 인제군에서 작품 활동하는 것은 인제군 도움이 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예술가들이 가장 힘들 때가 신인일때인데 오히려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작아서 오히려 이걸 바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신인한테 좀 더 투자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서 성장해서 여기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냐 라는 생각 때문에 상임이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뭐 유명한 작가분들 여기 인제군에 와서 활동하시는 분들 꽤 많은 것도 알고 있고 그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인제군 활동을 하면서 인제군을 홍보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신인에 대한 발굴이 목적이 있다면 신인에 대한 투자도 좀 투자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저희가 선양 사업으로 만해 한용운 선생님하고 박인환 선생님 지금 두 분에 대한 선양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분이 다 비슷한 시기에 분들이십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셨고 사실 이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가 아까 도 김재규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과가 하나의 과에서 여러 개 과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다가 저희가 부탁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양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선양 사업이 사실 국위 선양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날이 결국 삼일절과 8․15광복절이 될 텐데 지금 사실은 이거를 군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원로회 쪽에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군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이수현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꼭 보고해 주십시오.

저희 하늘내린센터가 건립된 지가 꽤 오래돼서 사실 수선할 부분도 많고 또 센터에 가보면 특히 지금 현재 저희 문화재단이 상주하고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외벽, 내벽에서 금이 가고 있는 것들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도 좀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건물 자체에 대한 큰 문제는 없으세요?

○ 이수현 의원 :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사용하시는 게 대부분 저희 센터 직원 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 상주 돼있는 그리고 또 그 센터를 찾으시는 저희 인제군민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에 대한 철저히 좀 부탁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이 건물에 대한 큰 하자가 생겨서 붕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피해가 있기 때문에 매 해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만약에 이게 건물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빨리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재건축을 가는 한이 있어도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니까 손가락이 들어가니까 겁이 나긴 하더라고요.

○ 이수현 의원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제가 CGV부터 영화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

○ 김도형 의원 : 저희가 작년에 정식으로 요청을 드렸어요.

오전 시간 활용도에 대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 김도형 의원 : 제가 일단 지금 대충 계산기로 한번 해보니깐 인제가 사용 일수로 보니까 83명이고 원통이 63명 기린이 49명 이렇네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아마 이렇게 오전 오후로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전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게 지금 저희가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우리 인제에 있는 어린이집 영 유아 시설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5년도에 준비가 어떻게 되셨나요?

○ 김도형 의원 : 상임이사님 눈빛을 보니아직 교류가 없네요.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영유아인데 무슨 선거법이에요.

아니 5세 6세 7세가 무슨 선거법이랑 무슨 관계예요?

○ 김도형 의원 :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줄 거니까 일단 되냐 안되냐만 결정을 해주면 그 다음에 결정내리는 부분들은 각 시설당 결정을 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올 학생도 개학에 맞춰가지고 가능은 합니까?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래서 그때 우리 강희숙 과장님이랑 예산을 세우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뭐 1차 추경에 올라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초등학교는 운송 차량 있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차량이 비치 돼있는 곳부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먼저 시행을 한 후에 중․고등학교는 후에 결정해도 되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제가 가끔 영화관을 오전에 가봐요. 정말 적막해요.

아무도 없어요. 일하시는 분 두세분 빼놓고는 정말 개미 한 마리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 그렇게 놔둘 것이 아니라 인제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하고 학생들한테 투자 못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맞죠?

○ 김도형 의원 : 제가 조금 지금 섭섭한 거는요 이 부분 얘기한게 언제쯤입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고 지금 제도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올해도 힘든거 아닌가요?

안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과장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산 세워서 2025년도에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 김도형 의원 : 안 그러면 오전에 돌릴 수 있는 활용 방안을 갖고 오세요.

오전에 CGV 영화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한번 내놔 보세요 없잖아요 사실?

○ 김도형 의원 : 아니 왜 못 합니까?

무료 교복도 주고 무료 급식도 해주고 무료 교육도 해주는데 못 해줄게 뭐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거예요.

작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올해는 아마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부터 다시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올해도 제가 보기에 상반기에는 틀렸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영화관 운영하지 마세요. 아예 이 적자 사업하는 거 뭐하러 운영을 합니까? 아예 문 닫으세요.

문 닫고 그냥 일반인 뭐하러 받습니까? 차라리 이 사업 가지고 매년 십 몇 억씩 들어가는 거 딴 사업 하면 되죠.

○ 김도형 의원 : 이 부분 저희가 3차 추경 때까지 답이 안 나오신다면 아니 오전에 운영 안 하게 되면 전부 다 조정하세요 조정하셔 가지고 예산 반 가지고 운영하세요. 절반 가지고 앞으로는 10억이다 그러면 오전에 운영 안하는 거 계산해서 5억 갖고만 운영하시면 되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꼭 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도 안오는 곳에 난방 틀어 놓고 인력은 배치해 놓고 그런 곳에 활용안을 좀 말씀을 해 드렸으면 어느 정도 안을 좀 만들어 주셨어야죠.

아직도 묻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제가 이 부분에 질의한다고 해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제에 있는 어린이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좀 더 빨리 기회를 만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다음 우리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요 잘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약간에 조금 우리 여름 축제 때 미흡한 부분들이 조금 발생이 됐죠?

○ 김도형 의원 : 첫 축제들은 항상 보완을 해 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니까 보완을 하셔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 김도형 의원 : 예술인 창작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예전보다 많이 증액해 주셨죠?

○ 김도형 의원 : 뭐 예술 단체에서도 올해는 유독 이렇게 조금 불만의 목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도 하여튼 신경 써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인환 시인하고 박인환 축제요. 제가 뭐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편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박인환 문화 축제를 했을 때 우리 의장님을 너무 홀대하시는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우리 의장님은 의원님을 대표로 해서 참석을 하시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공연도 지금 바깥에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년 전에는 여러 계층에서 한 곳에 몰려있다는 평이 있어서 불만인 연령층이 있으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여러 층에서 여러 분류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주셔 가지고 모든 계층 10대 20대부터 한 7~80대까지 만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잊지 마시고 더 많은 기획 공연을 다양한 연령층이 할 수 있게 더욱더 신경 좀 써주세요.

○ 김도형 의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한해도 또 올해는 좀 더 인제군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사실 인제가 축제 아니고서는 우리 외부에 계신 인제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것은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2025년도 더 멋있는 축제로 외부인들 많이 오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공연으로 우리 인제군민을 좀 즐겁게 해 주세요.

○ 김도형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지금 여름 축제가 올해 2회째인데 명칭은 똑같이 인제캠프레이크 페스티벌로 하가는 건가요?

○ 황현희 의원 : 작년에도 호응이 좋았는데 무더위만 조금 신경 쓰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가을 축제는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겨울 축제가 없어져 가지고 없어진건 아니지만 못해서 몇년째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올 겨울에는 다른 지자체 몇 군데를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다니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 황현희 의원 : 겨울 축제에 대한 준비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빙어호 자원이 너무 아까워요.

사계절 동안 꼭 큰 축제 아닌 행사들을 중간에 조금씩이라도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렵겠지만......

○ 황현희 의원 : 네 부탁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영화관 운영 보시게 되면 아까 김도형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본 의원도 영화관을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 주말에 이제 가게 되면 혼자 볼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요. 좀 아쉽긴 한데 그러면 오전 시간에 영화관 대여를 해줄 수 있나요? 영화관 대여는 지금 안 하고 계시죠?

○ 황현희 의원 : 아 지금 하고 있어요?

○ 황현희 의원 : 그런데 지금 단체에서 한번 이용해 주신 단체들이 혹시 있을까?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영화 관람만 하시는 건가요?

○ 황현희 의원 : 그래서 아까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한 시간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체들한테 영화관을 대여하면서 단체들이 행사도 같이 병행하면서 몇시간 동안 같이 영화 관람도 하면서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렸는데 지금 하고 있구나.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그것도 단체들한테 홍보 많이 해서 이렇게 빈 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운영 잘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님입니다.

상임이사님!

○ 김재규 의원 :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여름 축제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이 올 금년도 1월부터 10월 중간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간이?

그런데 전년도에는 6월 달에 했었잖아요 장마를 피해서 한거죠?

○ 김재규 의원 : 학생들 방학에 맞춰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본 의원은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축제에 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저는 건드린 적이 한번도 없고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하실 때는 좀 확실하게 멋지게 치뤄 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지금 20억이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기반 조성비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친거나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기반 조성비는 따로 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들어가겠네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많지는 않다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이번에도 지난번에 했던 그 장소에서 그대로 그 축제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에 지금 성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지금 거기 성토를 하신다면서요?

과장님 아니 국장님 성토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밑단?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거기 물이 빠지는 바람에 뻘을 걷어내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죠?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갔잖아요.

기본 세웠던 것보다 그 기반 조성하는데 더 들어갔잖아요. 나름대로 그걸 걷어내느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를 메꿔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 장소에서 그대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장소를 옮기게 되면 또 기반조성비가 안 들어간다고 볼 수 없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메운다는 게 없다면 모를까 그대로 메워야 되고 이러한 복잡한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그죠?

○ 김재규 의원 : 혹시 이쪽으로 그 반대쪽에서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성토하는 부분하고 성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광과 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 김재규 의원 : 원만하게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름 축제에 오신 분들이 캠핑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 분들은 여름이면 여름대로 즐기는 부분이 있고 또 겨울이면 겨울대로 즐기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캠핑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거기를 방문하고 찾는 관광객들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더우면 추위는 어떻게 옷을 껴입을 수 있지만 그 허허벌판에 사람들 많은데서 웃통을 홀랑 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 부분들을 말씀만 하지 마시고 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한번은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올해가 처음이라면 25년도가 처음이라면 그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예 전년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도 있어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네 어느 장소를 가니까 물안개처럼 이렇게 쏴주는 게 있더라고요.보시면 아시잖아요. 건널목 같은 데도 보면 대기석에서 물안개가 쏴줘서 시원하게 살짝살짝 그리고 무더위 때는 도심에 가니까 울안개를 쏴줘서 이슬 맞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런 부분도 좀 디테일 수 하게 신경 써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면 축제 정산 및 평가 등이 있잖아요 추진계획에 맨 밑에 부분에?

○ 김재규 의원 : 축제 정산 및 평가 뭐 평가는 자체 평가든 무슨 평가든 그거야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작년도에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 의원은, 좋은지 나쁜지는 그러나 그건 믿을 수가 없고 축제 정산 같은 경우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잖아요 정산 부분에 있어서 맞죠?

○ 김재규 의원 : 아무 문제 없었나요?

○ 김재규 의원 :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끄럽게 끝나지 않았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불상사가 없길 기대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보면 기대 효과에서 보면 늘 좋은 말씀이잖아요.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및 친환경 여름 축제 이미지 구축 이렇게 돼있지만 사실 지난번에도 지역 경기 활성화에는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맞죠?

○ 김재규 의원 : 오히려 그분들한테 어떠한 뭐라고 할까 주변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못할망정 힘들게 하지는 말았어야 되는데 더 힘들었었다는 거지 그 축제를 하므로 인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가 잘 안됐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지역 상인분들하고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할 건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만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꼭 거기에 대해서 세부 계획이 나오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 김재규 의원 :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옆 전통가옥 견학 방문 구경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이 어린 시절엔 영화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영사기를 확보해서 이동식 영화관을 운영할 때 몰래 들어갔다 걸려서 혼난 적도 있습니다. 추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화면 번영회에서는 면사무소 그러니까 서화면 행정복지센터 2층 공간이라도 주만 즉 토, 일요일만이라도 이동식 CGV영화 상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의장에게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서화면 번영회에서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아예 안됩니까?

○ 의장 이춘만 : 빙어 축제는 이제는 전천후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육상을 포함해서 수상까지 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획기적으로 또는 발상의 전환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었습니다.

따라서 부평리 빙어 축제장 인근에는 체육 청소년과에서 게이트볼장도 준공했습니다. 앞에 광장도 넓습니다. 또한 그 하단부에 개인이 캠핑장을 조성한 약 3,000여평 부지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매입을 하고자 지금 준비 중입니다.

만약에 이 부지가 다 확보되면 아우러져서 빙어 축제를 육상과 수상에서 겸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백종원 대표와 어떤 조약 또는 어떤 협의가 돼 있는지요?

○ 의장 이춘만 : 작년만 했습니까?

○ 김재규 의원 : 기간 명시는 안 돼있습니다만 그게 계속 유효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금년에 여름 축제할 때는 백종원 대표를 배제하고 한다. 해서 인제군이 책임을 지거나 손해 배상을 해야 될 일은 전혀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아예 배제하고 새롭게 축제를 다시 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백종원 대표가 다시 인제군에 방문해서 축제에 참여하게 됩니까? 그럴 여지가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문화재단에서 여름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도하고 보고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기억에 의하면 이수현 의원님서부터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의견들을 전부 속된 표현으로 묵살하고 하나에 안건 의견 또는 제안을 접목한 게 없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 여름 축제를 할 수 있는 예산만큼은 삭감하고 싶었던 것이 의장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합리적이면 받아서 접목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공모 사업 하셔서 3억 대 이상 예산을 확보하셨죠?

○ 의장 이춘만 : 적극 행정을 해주셔서 공모 사업 예산 확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인환 시인 선양 사업 전 상임이사가 추진하고 갔는데 박인환 선양 사업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계속해야 되나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참여 인원도 적고 또 이 사업이 효율적이지도 않고 또 대외적이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서는 박인환 시인 선양 사업을 계속하고 싶으면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만해 축전에 비하면 아예 조족지혈인데요.

○ 의장 이춘만 : 남들이 보더라도 이 사업이 잘 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사실 인제군에 엘리트 부서 또는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으면 본 의장은 지금까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자치행정 담당관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양 담당관실은 부군수 직제 부군수는 길면 1년 반 또는 1년 있으면 다시 강원도나 또는 여기서 명퇴를 하거나 이러다 보니 위계질서도 체계도 안 잡힌 것 같은 그런 느낍니다.

지휘부에 군수, 부군수 직제하에 있다 보니 순발력이나 자아실현 소신껏 행정을 못하다 보니 이런 사례가 발생된 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만큼 앞으로 인제군청에 엘리트 부서는 관광경제국이 맡아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감히 박상수 관광경제국장님께 주문합니다. 하시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제군 문화 재단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