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인제군의회(임시회)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4년 5월 9일(목) 10시
-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김도형 :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10시00분)
○ 위원장 김도형 :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받고 전체 예산에 대하여 조정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 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허준용 : 안녕하십니까? 보건 소장 허준용입니다.
2024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보건정책과 당초 예산 47억 8,275만 5,000원 대비하여 1억 7,789만 8,000원 상승한 49억 8,065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7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주요 요인은 국비 사업 변경 및 반환금입니다.
243쪽 중간입니다. 보건지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955만 2,000원을 계상하여 육아 휴직 대체 인력 운영 등 공공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43쪽 아래입니다. 스마트 헬스업 서비스사업의 신규 인원 증가에 따른 신체 활동량 측정기 즉 혈압계, 체중계, 당검사지 등등 구입 비용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의 수요 증가로 인한 계상이며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결핵환자 관리 인건비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로 17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중간입니다. 당초 국비 예산 변경에 따라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115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45쪽 아래입니다. 보조금 등 보건 산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억 1,7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질의올리겠습니다.
소장님 신규 신체활동 총량 측정기 활동량 측정기요?
○ 보건소장 허준용 : 네.
○ 위원장 김도형 : 이게 용대리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던 그 사업인가요?
○ 보건소장 허준용 : 용대리 그건 헬스업사업이고요.
○ 위원장 김도형 : 다른건가요?
○ 보건소장 허준용 : 네 그거랑 다른 겁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스마트 헬스업 서비스 사업 자체인데 틀린 건가요 이게 유사한 거 아닌가요?
○ 진료지원담당 김은숙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까지 강원헬스업이라고 도에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도에서 하던 사업이 이제 없어지면서......
○ 위원장 김도형 : 죄송합니다.
○ 진료지원담당 김은숙 : 완전히 없애기에는 좀 아까워서 하던 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군비 들여서 지금 5개 보건진료소 관할 주민들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김재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인건비가 증액 된거잖아요?
○ 보건소장 허준용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244 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요거는 좀 감액이 된 거잖아요. 그죠?
○ 보건소장 허준용 : 네.
○ 김재규 위원 : 이 감액된 부분이 어떻게 된 거죠?
○ 보건소장 허준용 : 당초 예산할 때 오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오기가 있어서 이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저희가 코로나 지금 국고 보조 반납금이 보여서 한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 돼있는 정부 시책이 변화가 있거나 그런 게 좀 있습니까?
○ 보건소장 허준용 : 지금 이제 종료 상황이라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병원에서도 이제 마스크 착용 안해도 된다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공문이 다 하달이 됐나요?
○ 보건소장 허준용 : 네 하달 됐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러면 모든 진료소 그다음에 요양원 전부 다 포함인가요?
○ 보건소장 허준용 : 네. 권고 사항 정도로만 요양원 정도는 권고 사항 정도로만 변했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권고 사항이면 법에 강제성......
○ 보건소장 허준용 : 의무사항은 아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 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입니다.
2024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41억 9,300만원보다 2억 500만원이 증액된 43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인은 신규 사업, 국도비 사업 변경 및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운영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목별 사업비 일부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중간 부분입니다. 출산과 양육 지원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3,200만원이 증액된 1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자체 사업인 모자 여성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으로 육아 신체 활동 프로그램 편성에 따라 참가비 보험료를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국 도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냉동 난자 보조 생식시술 지원에 100만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에 1,80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취약지 지원에 3,0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 운영으로 만성 질환 전문가 육성 사업에 국비 지원 변경으로 2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정신 보건 사업 운영으로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고 253쪽 중간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생명 존중 안심 마을 운영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치매관리 사업 운영으로 국 도비 사업 변경에 따라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 원격 진료에 398만 8,000원을, 254쪽 중증 치매 노인 공공 후견인 지원 사업에 1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부분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에 1억 6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라서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같고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 볼게요.
생명 존중 안심 마을 사업요. 이게 지금 생명 지킴이 교육 그다음에 생명 존중 사업 협약서 및 사업 추진으로 돼있는데 교육 사업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교육 사업도 되고 이게 생명 존중 안심 마을이라는 거는 지역내에 생명 존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시킴으로써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 학교나 아니면 민간단체 이런 분들한테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자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러면 일반 주민들 대상이 아니라 기관대상이 되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예, 기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이해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민간인 급량비 253페이지입니다. 상단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감 됐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저희가 통합 건강증진 사업을......
○ 위원장 김도형 : 아 됐습니다.
그다음에 251페이지 보시면 냉동 난자 보존 생식술 지원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 위원장 김도형 : 이게 불임하고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이건 불임은 아니고 지금 여성이 결혼연령이 늦춰지고 있으니까 젊었을 때 혹시 냉동난자를 보관하는 분들한테 결혼을 해서 냉동 난자를 해동하거나 이게 정상적으로 움직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어떻든 간에 출산하고 관련이 있는 거네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관련이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적게......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 위원장 김도형 : 지금 예산이 100만원이면 1명 정도 가능한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네.
저희가 이제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아무래도 더 지원을 다른 데서 안 쓰고 있고 이러면 요청하면 더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이 예산이 세워지기 이전에 관련 돼있는 문의가 있었어요?
○ 건강증진과장 정인숙 : 아니 없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농정과장 손미정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121억 5,000만원에서 31억 9,700만원이 증액된 153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59페이지 청사 경영 관리 7,04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연구동 가스요금 5,040만원과 청사내 현수막 게시대 및 청사 부지 경계 휀스 설치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 여성 농업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1,02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방 접종비는 당초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하게 되면서 의료 및 회복비로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총 443명이 신청하였고 당초 예산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동 경감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증액분입니다. 또 들녘별 화장실 지원 사업 신규 사업으로 9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 검진 지원비 7,500만원도 전년도에 이어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공공요금 1,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 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다음 체험 휴양 마을 시설 지원에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남 3리 체험관 신축 사업으로 당초 40평 규모에서 60평 규모로 규모가 확대되었고 또 체험관 내 주방 시설 등 부대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체험운영 부지 매입비 2억 5,000만원은 하추리 잡곡 정원 부지 매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년 차 사업비로 부지 매입비와 인허가 및 설계 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사무장 채용 도비 지원은 당초 10명에서 3명이 추가 확정 됨에 따른 증액 예산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다소골 다소곳이 개미 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사업 부지에 사면 안정화를 위한 토목 공사비가 추가되면서 사업비 부족분으로 인한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인제군에 배정 인원이 5명이었는데 11명으로 최종 확정이 되면서 이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청년 4-H 인제군 연합회 선진 농업 벤치마킹 2,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여름 S-4H협력 청소년 미국 파견 프로그램 예산 2,000만원은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4-H 기초영농 지원 사업과 바로 밑에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도비 확정이 늦어진 관계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 유통 정보지 보급 지원 사업 증액 1,040만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 신규 사업으로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까지는 농어촌 희망 재단에서 전액 국비로 시행했던 사업인데 금년도부터 지방비 50%부담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농촌 지역 보육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 단체 등이며 농번기 주말 동안 아이돌봄방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전년도 말에 대상이 선정이 되었고 우리 군에서는 서화 어린이집이 신청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생태 교란 어종 수매 및 처리비 6,000만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어선 공동 정박 시설 지원 4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 계류 취약 지역에 공동 정박 시설 조성해서 어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4억 원이 증액된 12억 8,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협조 이자금 이차 보전액이 당초 4%에서 6%로 상향됨에 따른 추가 소요액입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제1회 추가경정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변경안 34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예치금 회수 금액 2억 3,700만원과 일반 회계 전입금 4억 원이 세입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고 3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농업 경영 자금 이차 보전에 보전 비율 증가에 따른 4억 원이 증액된 12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치금 회수 금액은 일반 예치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위원 : 안녕하세요? 황현희 위원입니다.
여기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법인 단체 지금 서화 어린이집이 선정됐다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선정하신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부분은 전년도까지 재단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재단에서 직접 해당 법인 단체에 홍보를 했고 서화어린이집에서 그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 황현희 위원 : 여기 돌봄 대상은 어떻게 되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돌봄 대상은 기존에 영유아로 어린이집이나 병설 유치원에 기존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여기 돌봄 아이들 정원이 있나요 아니면 다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여기 돌봄 면적 기준이 있어서 아이 1명당 2.64㎡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 황현희 위원 : 몇 명이나 가능할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서화면에서는 13명.
○ 황현희 위원 : 13명이요.
농번기 돌봄 지금 서화쪽 뿐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그러면 서화면 쪽에만 되는 거고?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렇지는 않고요.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주말에 돌봄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화어린이집은 법인이 교회 재단 법인이라서 주말에 이런 돌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다른 지금 6개읍면에서도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을 많이 원하시는데 지금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추진중이신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올해 사업은 전년도에 확정이 되었고요.
그런데 사실 기존에 계속 재단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한 부분은 있는데 재단에서 개별 어린이집에 다 이런 사항이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게 지방비 부담이 되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원하시는 어린이집이 신청할 수 있도록......
○ 황현희 위원 : 홍보가 안돼서 그런가요 이 돌봄 지원 사업 많이 원하시던데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재단에서 어린이집에다가 관련 내용을 홍보를 한 걸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지금 13명이라는 돌봄 아이들은 지금 선정되지 않은 거죠 신청받는 중이신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닙니다.
○ 황현희 위원 : 다 됐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사업 신청을 할 때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참여 어린이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 황현희 위원 : 된 상태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서화 지역에 아이들이 많이 신청을 했겠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무래도 서화지역 아이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 황현희 위원 : 이거 조금 더 홍보도 중요한 것 같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황현희 위원 : 지금 사각지대 많거든요. 서화면 뿐만이 아니라 기린도 많고 지금 농번기 때는 되게 애로 사항이 많거든요. 그거 확대하셔 가지고 다른 지역도 순차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알겠습니다.
○ 황현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형 :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여성 농업인 지원서부터 좀 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도 있네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신동성 위원 : 이 대상은 어차피 여성 농업인일 거고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원 대상자 연령이?
○ 농정과장 손미정 : 50세에서 64세 여성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50?
○ 농정과장 손미정 : 50에서 64세.
○ 신동성 위원 : 64세까지요.
그러면 신청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신청을 하면 다 가능하신 건가요. 접종이?
○ 농정과장 손미정 : 올해 신청하신 분 중에 당초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 예산을 지금 요구를 드린 부분입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신청하신 농가가 있으신가요 여성분이?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최종 433명이 신청을......
○ 신동성 위원 : 네?
○ 농정과장 손미정 : 433명.
○ 신동성 위원 : 지금 신청하신 분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하셨고요. 당초예산으로 312명 정도 접종이 가능하고 부족한 부분 1,000만원 정도만 편성해 주시면 신청하신 분 모두 접종이 가능합니다.
○ 신동성 위원 : 접수 많이 하셨네요.
대상포진 이거 한번 예방 접종 맞나요 아니면 두번 예방 접종 하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한번 예방접종 합니다.
○ 신동성 위원 : 한번으로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신동성 위원 : 농사철인데 한번이면 다행이네요. 잘 알겠고 그 밑에 들녘 화장실 지금 저희가 5개소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도 신청하신 농가가 있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신청 농가는 10개소입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부분은 면적 대비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지원을 못 받으시면 후년 차에도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지금 신청자 중에 또 포기하신 분이 좀 있어서 대기자 중에도 추가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게 지금 신규로 편성해서 저희가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10개 농가에서 신청하셨으면 포기하셨어도 나머지 한 4개 농가 정도 더 추가해서 아예 다 해주시는 게 어떤가요.
그러면 4개 농가는 다음 내년도로 미룰 수 있잖아요. 그러면.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포기 여부가 아직 확정이 안돼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추가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웬만하면 이렇게 추경하실 때 확실히 다 보셔 갖고 지원 들어오시면 다 해 주시지,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여기 자부담이 있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신동성 위원 : 30%가 자부담인데 이거는 그럼 지원해서 사용을 저희가 반납을 받나요 아니면 농가한테 영구적으로 그냥 지원해주고 마는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반납받지는 않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반납받지는 않고 그냥......
○ 농정과장 손미정 : 지원을 자본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1개소에 이게 보통 얼마 정도 가격을 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이 화장실이 좀 약간 간단한 모양 형태라서 예산 책정 기준은 270만원 자부담 포함해서 27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게 이동식 화장실이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동식화장실입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게 지금 쉽게 산행할 때도 갖고 다니는 그런 형태인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텐트형으로 돼서 만들어져 있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렇지는 않고요.
○ 신동성 위원 : 그건 아니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게 만들어졌던 부분이에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보통 화장실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화장실이 있잖아요 축제장이라도 이렇게 설치된 화장실 같은 형태인데 이건 아무래도 1칸 정도로 돼있고 남녀 구분이 돼있지 않은 1칸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 신동성 위원 : 이동하는 것은 용이하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동하는 건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 정도로 무게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없다는 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렇습니다.
장비가 이동할 때는 좀 필요합니다.
○ 신동성 위원 : 이동할 때 장비가 필요 하고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하여튼 추후 관리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신규 사업이니 만큼 올해 사업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저희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 사업 있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신동성 위원 : 이것도 신규인데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한 3개 시군밖에 안 돼있더라고요.
이게 연차적으로 전국에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연령대도 51세에서 70세까지고 거기 보니까 이게 짝수년도 출생자에 대한 대상자들만 돼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군은 전체적으로 신청자에 한해서 다 해드리는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해당 됩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도 저희 인제군에다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사업은 작년도에 처음했던 사업이고요 내년부터는 일반 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일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올해 짝수년도에서 건강 검진받으시는 분들은 받지만 못 받으시는 분들은 내년에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확실하진 않잖아요 지금?
○ 농정과장 손미정 : 이게 작년에도 지금 신청을 한 400명 정도 검진을 받으셨고요.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받으시게 되고.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닙니다. 이거 지금 신규가 아니고 공모 사업 선정이 늦게 돼서 추경에 편성이 되었고요.
작년에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시행을 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22년도서부터 처음으로 이게 시행이 됐더라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럼 건강 검진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여성 농업인이니까 보니까 여러 종류에 사항들을 많이 검사를 하더라고요 중독 질환 농약같은 부분도 좀 받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이상 유무가 확인됐을 때는 치료는 어떻게 본인이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 검진만 받는 건가요? 치료는 별도고?
○ 농정과장 손미정 : 검진비만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동성 위원 : 검진만요. 지금까지 뭐 신청하신 분은 있으신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예산은 올해 한 300명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신청자는 한 100여명 정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럼 이것도 여성 농업인들한테 많이 홍보 좀 하셔 갖고 건강 검진 받을 수 있겠 많이 좀 그렇게 적극 부탁드릴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우리 농촌개발 정책 추진 좀 볼게요. 과장님 용늪 대바위 마을에 단풍나무 길을 황토 포장 공사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 부분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신동성 위원 : 그건 아는데요.
황토 포장을 어디다 황토 포장을 하시는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작년에 경관 사업 하고 조명 경관 사업 했던 부지내에......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하천 옆에 말씀......
○ 농정과장 손미정 : 하천변에 그부분에.
○ 신동성 위원 : 거기를 길을 다 황토 포장하신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잠깐만요 그 내용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신동성 위원 : 네.
○ 테마농촌TF팀장 유욱현 : 테마농촌TF 팀장 유욱현입니다.
지금 당초에는 황토 포장으로 계약을 했었는데요. 그게 주민들이 차량 트랙터나 이런 것도 이동을 해야 돼서 저희가 일부 구간만 황토포장을 하고요. 콘크리트 포장을 합니다. 일부 구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1.2미터 정도만 황토포장을 하고요. 나머지 구간은 콘크리트 포장을 합니다.
4미터 폭 정도.
○ 신동성 위원 : 저는 여기에 4미터에 500미터를 황토 포장한다고 돼있어서요.
○ 테마농촌TF팀장 유욱현 : 네 3미터가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지금 황토포장 몇 미터 하셨다고요?
○ 테마농촌TF팀장 유욱현 : 황토포장은 1.2미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500미터를 합니다. 1.2미터 폭으로.
○ 신동성 위원 : 1.2미터 폭으로 500미터요.
○ 테마농촌TF팀장 유욱현 : 나머지는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예산이 좀 남겠네요?
처음에 4미터로 했었잖아요?
○ 테마농촌TF팀장 유욱현 : 네 4미터로 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지금 1.2미터면 아무래도 예산이 좀 줄을 것 아니에요?
○ 테마농촌TF팀장 유욱현 : 지금 설계비하고 공사비 해서 업체 선정 중에 있고요 사업비는 적정 사업......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일부 황토 포장 돼있고 일부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 테마농촌TF팀장 유욱현 : 네.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이게 뭐 트랙터 고 뭐고 다 같이 혼용해서 다니다 보면......
○ 테마농촌TF팀장 유욱현 : 그래서 그걸 저희가 마을하고 얘기해서 콘크리트 포장 도로 중간에다가 1.2미터 정도로 하면 차량에 타지 않기 때문에 도로 중앙에다가 1.2미터 폭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여기 황토 포장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테마농촌TF팀장 유욱현 : 주민들이 다니는 길을 좀 특색 있게 만들어 달라 그래서요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 위에다가 조금 입히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 신동성 위원 : 여기가 저희가 작년서부터 계속 들어가면서 보고 있는데 사업 변경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갈 때마다 계속 바뀌고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괄적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좀 변경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 또 도로변에 황토랑 같이 포장이 돼서 황토가 나중에라도 이게 추후 관리가 될 수 있냐가 또 문제잖아요. 이거 나중에 황토 포장 다해놓고서 차량이고 뭐고 다니다가 이거 다 망가져도 보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저희가 알기로는 하천 옆에 뚝길인데 저희도 한번 나가서 보겠지만 요거는 제가 현장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테마농촌TF팀장 유욱현 :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좀 볼게요.
여기 저희 상남 3리에 지금 시설 지원이 돼있어요. 증액 부분도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일단 체험관 규모를 조금 당초 40명 규모였는데 규모를 늘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체험관 안에 주방 시설을 놓고 또 바닥 난방을 넣어서......
○ 신동성 위원 : 시설비 확충되는 부분인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시설비가 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농촌체험 휴양 마을 사무장 활동비 내년서부터는 확실히 제가 저번에도 말씀 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하여튼 잊지마시고 내년도에 제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 부분은 빠지지 않게잘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저희 청년 4-H 인제군 연합회 국외 연수 예산 잡아 주신 거 하여튼 감사드리고 작년에 사실 이 예산이 올 초에 없어 갖고서 저희도 민원을 좀 받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예산 세워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신동성 위원님 질의 연장해서 하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제군 4-H연합회 국외 연수 작년에는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시행했던 것을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앞으로 쭉 이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예산 집행액을 보면 결국 작년하고 좀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는 몇 명 정도로 생각해서 연수를 보내주실 생각이실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저희가 한 10명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저희가 작년에도 봤지만 여기 대부분 활동하시는 분들이 열의도 있고 또 교육이라든가 또는 배움에 대한 열의가 있어서 효과가 좀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예산액에 비해서 인원수가 늘어나면 결국 저희가 국외 연수를 지정할 수 있는 국가가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하고 좀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올해도 일본이나 이 정도에 국가 선택 폭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일본외에도 좀 다른 나라들도 좀 봤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만약에 일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국외 연수를 가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소요 될 거라고 생각이 될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 부분은 이제 어디를 가느냐 또 기간에 따라서 예산이 좀 변동될 수가 있고요 지금 작년에 아시아권을 갔기 때문에 올해는 가능하면 유럽권 쪽으로 한번 계획을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인원이라든지 조정을 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폭을 좀 넓혀서 다양한걸 접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보면 항상 바쁘신 시기에는 사실 연수 나가기 힘드시거든요.
결국 농한기를 택해서 나가실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지리적 위치상 같은 북위도 있는 지역들은 계절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 지역들도 농한기가 좀 많더라고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보고 싶었던 그런 환경들을 직접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계절적 때문에 그래서 남방구 위주로도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4-H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 미국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좀 난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지금 전면 다 삭감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저희가 학교 통해서 수요 조사를 했는데 신청자를 받았는데 신청자가 금년에는 없습니다.
○ 이수현 위원 : 학교 통해서 받았을 때?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직접 농사짓는 4-H에 가입되어 있는 그 회원분들을 통해서는 직접 혹시 연락하시거나 또는 직접 참가를 유도한 적은 없으신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직접 학교 통해서 신청을 받게 되고요.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홍보는 좀 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오히려 학교보다는 직접 대상자가 되시는 농가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학교를 통하면 대상자에 대한 파악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이게 4-H청소년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4-H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분들의 자제도 가능할까요?
○ 위원장 김도형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맞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저희가 아무래도 4-H 원 이면 자제분도 거기 가입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무래도.
○ 농정과장 손미정 : 학교 4-H 가입자 대상으로 그동안 선정을 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가입 확대에 대한 요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 농가분들 자제들이 4-H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4-H에 가입되어 있는 아이들을 보면 농가분의 자제가 아닌 일부 다른 아이들도 좀 섞여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사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확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이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관심이 훨씬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내년에는 잘 관리하셔서 아이들이 좋은 기회를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김재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제군 농촌민박협회 지원 이거 좀 볼게요. 민박협회 지원이라는 게 지금까지 어떻게 오신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민박협회 지원은 일단은 올해는 그 사업이 없어졌는데 시설 개선 사업을 작년까지는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의무교육 안전 교육하고 위생 교육을 실시를 했었고 또 그 선진 시설 견학 경비도 지원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내용이고요 이번에 홍보비 홈페이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500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이것도 군비가 100%네요 그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부분은 군비 사업입니다.
○ 김재규 위원 : 민박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관광객분들 모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많이 열악한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민박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역량 강화 교육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리고 261페이지 다소골 다소곳이 개미마을 활성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개미 마을 활성화 사업은 농촌 활성화 2단계 사업을 작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비 5억 원에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은 체험관과 황토방을 조성을 해서 수익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부지가 마을 부지인데 부지에 사면 안정을 위한 토목 공사비가 추가가 되어서 이게 사실 작년부터 계속 추가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 김재규 위원 : 이것도 그럼 지원이 군비가 100%네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부분은 활력사업으로 국비가 80%고 군비가 20%인데 이 부분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군비를 더 추가가 됩니다.
○ 김재규 위원 : 지금 여기 2억?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건 군비가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그 마을에서는 본인들 자부담은 없는 거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사업은 자부담은 없는 사업입니다.
○ 김재규 위원 :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고 그렇습니까.
하여튼 어쨌든 여기 보니까 무슨 황토방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 없는 부분들은 조금은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자생 능력이 분명히 다 받으면 자생의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소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게 많잖아요. 사업들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대부분 다 보면 지원금이 50%나 70%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맞습니다. 대부분 50%입니다.
○ 김재규 위원 : 대부분 50%고 특수한 경우에는 70%정도까지도 하는 게 있죠.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예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이 부분도 이런 부분도 하는 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50% 70%일거란 말이에요.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런데 이 사업은 특수 상황 지역으로 공모해가지고 했던 사업이라서요.
○ 김재규 위원 : 요건 마을에다가 나름대로 부가가치 창출을 하라고 만들어 주는 사업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예 체험시설을 하는 겁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마을에 다 주는 거 아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어차피 건물은 인제군으로......
○ 김재규 위원 : 인제군으로 가지고 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이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자부담을 보태기가......
○ 김재규 위원 : 결국에 이것도 그 마을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렇죠.
관리위탁......
○ 김재규 위원 : 관리위탁을 주는 거네요. 그러면 어쨌든 관리는 계속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예 맞습니다. 이런 시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행정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마을에서도 본인들이 투자 금액이 좀 있어야 더 열심히 일도 하시고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수면 소득 기반 확충 좀 볼까요.
공동 어선 선박 시설 지원이 4,300만원이 됐네요. 그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재규 위원 : 이건 어떤거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사업은 공동 정박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푼튼이라고 폴리에틸렌 수지로 된 그걸 조합해서 정박시설 계류지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 김재규 위원 : 그게 4,300만원 갖고 돼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됩니다. 이게 사실은 신규인데 기존에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2019년도 20년도에 했던 사업이고요.
○ 김재규 위원 : 이게 그러면 부평구 선착장에다가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사업은 공모 통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2개 어촌계가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사업자 선정을 하면 그 사업 대상자가 선정 위치는 정하게 되고 이거는 고 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입니다.
○ 김재규 위원 : 이동식으로 떠있는 거 잖아요. 그렇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물이 빠지면 가라앉고 아니면 옮겨 갖고 다니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선착장 진출입로 개보수 350페이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네.
○ 김재규 위원 : 선착장 진출입로 개보수 이게 3억 2,800 그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재규 위원 : 여기가 어디에요 위치가?
○ 농정과장 손미정 : 이게 지금 부평 선착장인데 이게 작년부터 하려고 했다가 소양강 수위가 빠지지 않아서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고요.
올해 수위가 빠지게 되면 진출입로 포장 공사 개보수 공사를 시행할 겁니다.
○ 김재규 위원 : 개보수 공사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금액 갖고 이게 금액이 더 많지 않았었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더 많아요. 이게 지금......
○ 김재규 위원 : 금액이 내가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3억 2,800밖에 안 돼있어서......
○ 농정과장 손미정 : 5억이고요.
○ 김재규 위원 : 당초에.
○ 농정과장 손미정 : 도비는 반납을 했고 작년에......
○ 김재규 위원 : 하지 못해서?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그리고 이거는 군비만 있는 게 맞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억이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 수산개발담당 김성수 : 수산개발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비같은 경우는 작년에 불용하고 다시 당초로 예산 편성을 했고 도비 사업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다시 한번 명시이월이라는 게 뭐예요?
○ 수산개발담당 김성수 : 이월 사업을 시켰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수산개발담당 김성수 : 네.
○ 농정과장 손미정 :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반납을 한 게 아니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아 이월을 시켰다? 그럼 다시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은 처음에는 4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더 필요하다 그래서 5억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근데 지금 그렇지 않나요? 당초부터 5억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수산개발담당 김성수 : 당초부터 5억이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당초부터?
○ 수산개발담당 김성수 : 네.
○ 김재규 위원 : 올해 배 1대가 뒤집어졌죠? 물 차면서 얘기 못 들으셨어요?
배가 하나 뒤집어진거 있지 않나요?
○ 수산개발담당 김성수 : 네 그 사실까지는 파악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이런 부분들을 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못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월시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올해 꼭 해 주시고요.
이 부분들을 얘기한 지가 벌써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선착장 진출입로 얘기는 벌써 꽤 오래전이죠. 계장님 맞지 않나요?
○ 수산개발담당 김성수 :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예산을 세운 만큼 거기에 대한 걸 우리 어민분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 수산개발담당 김성수 : 네.
○ 김재규 위원 : 이것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착장 진출입로 개보수하는 부분 좀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리고 정박시설 지원하는 거 이것 또한도 지금 절실하다고요.
그 어민들은, 그 부분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군비도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그리고 사료는 그냥 다 전체적으로 다 전액하시는 건가요? 지원을?
○ 농정과장 손미정 : 사료는 전년도 구입실적에 따라서 비율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여기 5개소로 다 똑같이 나눠준 거 아니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건 예산 부기상 그렇게 돼있는 거고요. 전년도 구입 실적에 따라서 구입비의 5% 또는 8%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아 구입비에?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김재규 위원 : 그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작년도 구입비의 8%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 8% 지원하고 있고요.
○ 김재규 위원 : 그럼 결국에는 이게 5개소라고 했는데 그 5개소에 200만원씩 지원하는 거네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게 일괄 지원은 아니고 신청 금액에 따라서......
○ 김재규 위원 : 틀려질 수 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하는 마음에 질의 한번 해봤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 올릴게요.
26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체험 휴양마을 시설 지원이요.
시설비와 매년 운영비 또 리모델링 비용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 체험 휴양마을 시설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매년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돼있고요.
금액 차이는 있는데 매출이 있습니다. 마을에.
○ 위원장 김도형 : 그러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 난 다음에 수익이 나옵니까?
거의 안 나오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마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수익이 나오는 마을도 일부 있고요.
사실은 인건비를 포함하게 되면 사실 큰 수익이 나지 않은 마을도 있고 ......
○ 위원장 김도형 : 이제는 좀 지원의 방식을 정확하게 수입 지출 여부를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활성화 부분을 잘 체크한 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계속해서 운영되지 않는 것들을 언제까지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시설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를 하고요.
가망성이 있는 것들은 지원해 줘서 이렇게 끌고 가는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나가실 거예요.
그거 좀 체크해 주시고.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아까 4-H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단체성으로 내보내는 건 안됩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맞춤형으로 꼭 필요 로 하는 회원분들 중에 나 이거를 배우고자 하는 것을 맞춤형으로 나가서 정말 학습 효과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다음에 여름 청소년 파견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올해 공고를 하셔가지고 2025년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4-H 회원들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회원들 가입률도 높아지실 거고요 관심도가 높아질 겁니다. 예산을 세운 후 학생을 모집하는 방식은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해요.
내년도 사업을 미리 1년 전에 모집을 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그 여부를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다음에 제가 이거는 가망성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좀 무거운 얘기를 좀 드릴게요.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금에 잔액이 없어서 일반 회계에서 4억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맞죠 이자차액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위원장 김도형 :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을 나가보시게 되면 집하고 땅이 다 담보를 잡히셔 가지고 도저히 자금을 쓸 수 없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농업발전기금에 접근도 못해요. 그분들은 대화를 나눠보게 되면 2,000만원 3,000만원 1억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당장에 올해 농사를 지을 종자대 2~300만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기금운영하는 방식이 너무 과하게 운영된다 생각 안하시나요?
혜택받는 분들한테 지금 이자만 12억이 나가는 거예요.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농업을 위해서 나간다고 하게 되면 힘드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상환 조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던지 무슨 방법을 찾아 줘야지 매년 지금 12억씩 예산을 붓고 있어요.
그러면 2025년도에는 이런 기금혜택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또 내년에도 신용이 좋으시고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나가야 되잖아요.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이차 보전은 개인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자율이라든지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러니까 혜택 받으시는 분들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에 올해 농사 지어 가지고 올해 먹고 살아야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셨냐 이걸 물어 보고 싶어요.
이 차액은 예산서에 올려가지고 따박따박 요구하게 되면 잘 받아 가시잖아요.
그러면 농가 실정에 맞게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 농자재 반값도 왜? 신용되시는 분들만 드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농자재 반값 해주는 의미가 뭐예요. 모든 농가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종자대라도 할 수 있는 방식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기금 운용을 가액을 줄이시든지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자만 12억이 나간다는 것은 사실 적은 금액 아니에요.
이중에 2억만 그런 식으로 만약에 법적으로 가능한 테두리 안에서 제도화시켜 주신다면 모든 농가가 지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좀 그 부분도 있는지 참고해 주시고 다음 회기나 아니면 사무 감사 때 답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많이 공감을 하는데 어차피 돈에 관련 된 사항은 농협에 있지 않습니까? 농협하고 좀 협력을 해서......
○ 위원장 김도형 : 아니 소장님 농협이랑 협력을 하게 되면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러면 저희들이 신용 없으신 분들한테 무이자로 해가지고 그 돈을 기금을 내 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 위원장 김도형 : 아니 그러면 농자재 반값은 왜 하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건 어차피 모든 농가가 혜택이 고루 갖게 농사 짓는 만큼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 위원장 김도형 : 농자재 반값 혜택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그거 있고 그다음에 운송료도 서울까지 올라가는 비용도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고 포장재도 70%까지 해드리고 이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합법으로 조례에 의해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 위원장 김도형 : 자체 운영 기금이 가능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자체 운영기금, 그것도 어차피 금융 기관의......
○ 위원장 김도형 : 예전에 보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방법은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농축협이 아닌 자체 운영 기금을 만들 수 있는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해줄수 있는 방법이지 아니 맨날 법 찾으면 지금 여기 있는 예산서 법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겁니까? 또 그럼? 그러면 지금 요번 추경도 법으로 따져가지고 모든 걸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아니 어쨌든간에 검토를 좀 해보고 방법이 그러신 분들이 얼마만큼 있는지도 조사할 필요도 있고 해서 한번......
○ 위원장 김도형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힘들고 당장에 종자대를 살 수 없는 입장에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자가 12억씩 나가는 이런 좋은 환경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농가에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살펴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서 법을 말씀하시면 그분들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밖에 안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지금 4억에서 일반회계를 받아 가시게 되면 내년도 차액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25년도는요?
기금이 또 나갈 거 아닙니까? 맞죠.
지금 기금 나가는 거 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 브레이크 없이 그냥 막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 방식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무한대로 지금 차액 보전해 주면서 나가는 게 맞는 겁니까?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차액 보전이 사실 최근 몇 년간 좀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이율이 4%였잖아요.
○ 위원장 김도형 : 본 위원이 생각하기 에는 기금 범위 안에서 해결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렇긴 한데......
○ 위원장 김도형 : 그러면 기금을 충당하시든가 기금을 충당해서 기금 안에서 운영할 수 있게 그래야지만 과하게 이게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매번 부족할 때마다 일반회계에서 가져와 가지고 한다면 어느 누가 운영을 못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후자에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금 최고 2억까지 주잖아요.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기금은 개인 2억이고요. 도비는 5억입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러면 결국에는 내년에 법인에서 들어오게 되면 신청 들어온거 부족분 또 일반회계에서 주실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니 기금 융자금은 농발기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요. 그 범위 내에서 매년 조금 융자 한도를 좀 조정하고 있고 이차 보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전출금을......
○ 위원장 김도형 : 이차 보전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셔야죠. 기금도 지금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내년 일을 어떻게 압니까? 많은 기업이나 이런 데서 20군데에서 법인이 들어왔어요. 5억씩 달라 그러면 100억 주실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니 그 부분은 이제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지금까지야 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농가에 양쪽이 균형 있게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다음에는 뭐 이렇게 융자 차액에 대해서도 예산 심의할때 쉽게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해줄 건지 말건지에 대한 고민 뭐 이자를 올릴 건지에 대한 고민 다 같이 고민할 겁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20분 속개)
○ 위원장 김도형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88억 7,600만원이 증가한 223억 6,8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공익직불금 6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 분야 지원 추가분으로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경영 농가 지원은 관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0만원을 증액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 자재 지원 사업은 군비 15억 원을 증액하여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센터 운영으로 재료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재생 에너지 스마트팜 운영을 위하여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7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법정 운영비로 4,600만원이 증액된 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지원 도비 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산지 저장 및 가공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1억 원이 증액된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 도비 사업으로 3,100만원이 증액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지난 2월 20일 대설 피해로 인한 농가 재난 지원금 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원예 작물 육성 지원 사업으로 1,700만원을 감액한 1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자동화 비닐 온실 운영은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친환경 인증 직접 지불사업 4,500만원, GAP인증 촉진비 1,900만원, 무농약 지속 직불제 1,600만원 GAP인증 농가 검사비 1,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로 800만원을 증액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비료 가격 안정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 재무 활동비로 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희 재생에너지 이용 스마트팜 온실은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시설비고 뭐고 모자라서 이렇게 지금 추경 요구하신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여기 화장실이 뭐고 이런 데가 지금 없었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당초에 설계에 없었고요 또 시설비 추가분이 있어서 지금 이동식 화장실로 오폐수 처리 시설해 갖고 해놨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저희가 또 냉장 탑차도 구입을 해야 되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냉동탑차는 어떤 용도로?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스마트팜 온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에......
○ 신동성 위원 : 유통 때문에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신동성 위원 :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팜 온실은 청년 농업인 스마트 팜 교육으로 주 1회 월요일마다......
○ 신동성 위원 : 지금 몇 분이나 와서 교육 받으시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7명이 지금 계속 교육 받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스마트팜 온실은 온실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저도 조만간 한번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우리 귀농 귀촌을 한번 볼게요. 정착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귀농 귀촌 오시는 분들 보통 지금 덕적리에 두메 마을 펜션이라고 있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신동성 위원 : 거기에 지금 일곱분 계시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신동성 위원 : 그분 내년도에 퇴거하시라고 말씀셨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아니요 저희가 퇴거를 지시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은 어차피 규정에 의해서 다 지원을 해드리는데 저희가 그렇게 퇴거를 해라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제가 덕적리 갔다가 그분들 만나 뵙고 나왔는데 내년 4월로 퇴거 조치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그래서 일곱 분이 그렇게 퇴거 조치되는데 귀농 귀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셔서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부분이 이제 저희 부서 사업과 관련된 건지 어떤 사항인지 저도 파악하고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분들도 하여튼 귀농 귀촌하려고 오셔서 지금 인제군에 적응하려고 그쪽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과장님 나중에라도 한번 그분들 만나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원예작물 한번 볼게요.
저희가 비닐하우스 규모는 저희가 올해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고온 대비 시설 채소 차광막 설치는 이게 감이 됐어요. 한 6,300만원 정도가 저희가 기후변화 때문에 항상 여름이면 작년에도 사실 이게 차광막도 많이 못한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더 늘려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감을 했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건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요.
농가들 수요가 지금 많지 않고요. 또 예산 자체가 지금 70% 저희가 고가이기 때문에 농가 이런 걸 독려하기 위해서 70% 보조를 주는데도 농가 수요가 좀 적은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좀 삭감하게 됐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여름철 돼서 고온 대비해서 차광막을 그때 신청을 해도 가능한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가능합니다.
○ 신동성 위원 : 가능한데 예산을 또 이렇게 많이 삭감해서 저희가 돈이 없을때는 어떻게 지원해 주실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차광막 설치사업이 그때 수요를 봐서 저희가 또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고요.
일단 차광막 설치 사업이 비닐하우스를 아예 맨 처음에 신축할 때 그때 되면 좀 더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농가들이 좀 수요가 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시설 채소 재배하시는 농민들 고온 대비해서 차광막 신청하실 때 빠짐없이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자동화 비닐온실 좀 볼게요. 여기 인건비가 많이 감이 됐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저희 자동화 비닐 온실은 월학리에 에너지 타운 파프리카 하우스 온실하고 원대리에 수&수 행정 재산으로 관리하는 건데요 지금 월학리 그 시설이 지금 이용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김재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신동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재생 에너지 이용 스마트팜 온실 운영 지금 직영을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월학리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화장실이나 뭐 이런 게 구비가 안됐는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설치 돼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설치 돼있다고요? 화장실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지금 이동식 화장실로 설치가 돼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이동식으로?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이걸 새로 정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지금 그 화장실 말고도 다른 기자재가 필요해서 시설비를 추가한 부분입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럼 냉장탑차 구입은 냉장차는 필요한 부분이 어떤 면에서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생산 농산물을 좀 유통하기 위해서는 냉장차가 필요합니다.
○ 김재규 위원 :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직영을 하고 계신다는데 이거를 또 민간 위탁으로 또 주실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교육용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그거 말고도 또 아열대 식물관 저희가 또 행정에서 직영해야 되는 부분이있어서 장기적으로 이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는 당초에는 청년 농업인한테 위탁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할 생각이었는데 다시 운영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모든 부분들이 민간 위탁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요 부분을 지금 직영을 하고 계신다니 더 신경쓸 거 아니에요. 그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이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한번 볼까요.
민간자본사업 보조 산지 저장 및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해 갖고 여기 보니까 1억이 증액됐네요. 그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 부분은 인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지금 일반 농가가 건조기 전조 시설이 없어서 타지로 가서 건조를 하거나 뭐 이런 데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건조기 시설을 증액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재규 위원 : 건조기라면 어떤거?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벼 건조기입니다.
○ 김재규 위원 : 벼 건조기?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이걸 농가마다 준다고 그러면?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아닙니다. 농협에 설치해서 농가들이 와서 신청해서 건조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농협에서는 본인들 부담은 없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거기서는 인력과 운영비가 지금 소요 됩니다.
○ 김재규 위원 : 농협에서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농협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농협이 이거 지금 50% 자부담하는 사업입니다.
○ 김재규 위원 : 농협이 50%?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도비는 없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 3,000만원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도비 3,00만원이고, 그러면 이 부분은 시작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사업구상을?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사업은 저희가 도에서 공모사업 신청 사업이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공모사업으로?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도에서 3,000만원 받고 나머지를 갖고 군 50% 50% 이런식으로 농협하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나름대로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그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필요한 시설은 맞는데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279페이지 한번 볼까요.
비료 가격 안정 지원해 갖고 민간 위탁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거 같은 경우는 농협에 위탁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국비로 지원을 합니다. 비료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가격에 상승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국도비 계속 추진됐었는데 당초 예산에 안 섰다가 이번에 또 추가로 국가에서 사업비로......
○ 김재규 위원 :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비료 가격이 다 틀리지 않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기준을 어디다 잡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기준은 전년도 전년이라도 보다는 3년 동안에 평균 가격 하고 지금 현재 공급되는 가격의 차액이 얼마인지?
○ 김재규 위원 : 회사가 틀리지 않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거는 지금 농협을 통해서 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 김재규 위원 : 아니 그러면 농협한테 그거를 같이 확인을 안하나요.
우리 군에서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건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류......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데서는 비료 1포에 1,000원이라고 치자고요. 어떤 데서는 1,500원도 해요. 똑같은 비료가 나름대로 성분이라는 모든 부분이 그런 가격 기준을 어느 회사를 선택을 할 때 그거를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무조건 선택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위원 : 농협중앙회에서?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어느 회사를 딱 지정을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퇴비를 지원하잖아요. 퇴비를 지원하는데 보니까 퇴비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가격들이, 그러면 우리가 농자재 반값지원으로 거기에 따른 퇴비가 1,000원이면 1,500원을 지원 안하잖아요. 맞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1,000원 짜리라면 500원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1,000원짜리 비료를 아니 퇴비가 어떤데는 800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데는 1,200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1,200원짜리가 납품됐을때도 600원을 해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위원 : 거기에 대해 다른 걸 물어보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위원 :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유기질 비료 공급체계는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포당 2,200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다른 비료 말고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은 가격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량도 정해져 있고요.
○ 김재규 위원 : 그럼 이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농자재 반값 어떤 퇴비라든지 이런 반값이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우리 농가가 1,000평당 330포가 지급이 됐더라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말씀하시는 건 유기질 비료 같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유기질이든 어쨌든간에 요. 330포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지원이 안되나 봐요. 그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그 기준을 1,000평당 330포라는 기준을 정부에서 내려온 건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농림부 지침에 의거 신청량 포당 면적당 기준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인제군에서도 그렇게 하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더 올릴 수는 없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건 규정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정산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330포로 딱 정해져 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변동할 수가 없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가축분 퇴비 같은 경우는 300평에 100포로 정해져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보니까 농가분들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330포 갖고 힘들다고 하던데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농업인 입장에서는 좀 많이 쓰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또 그 수요를 저희가 반영하기에는 기준도......
○ 김재규 위원 :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어쨌든 농자재 반값 이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이 많이 도움을 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지에 밭이나 이런데 퇴비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런 민원 같은 거 못 받으셨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지금 많이 민원이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많이 받죠? 그러면 안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해소시켜야 될지 좀 고민하고......
○ 김재규 위원 : 아니 과장님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걸 누가 풀어 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건의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방법......
○ 김재규 위원 : 방법을 찾아 보세요. 그런 부분들을.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아니면 진짜로 이거 농자재 반값 전수 조사해요. 전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올릴게요.
276페이지요. 비닐하우스 규모화 사업 이게 지금 동당 950만원 책정하신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이게 지금 그러면 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인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아니 저희가 여러 업체에 견적을 봐갖고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동당 850만원이 단가로 돼있는데 저희 그걸 군비를 추가해서 지금 실제로 하우스를 짓게 되면 한 1,1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1,100에서 1,200......
○ 위원장 김도형 : 그러면 1,200에 대한 70%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런데 혜택 받아서 비과세 신청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환급받는 게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환급받는 거 10%일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품목별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
○ 위원장 김도형 : 거의 10%일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작년까지만 해도 950이면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책정된 겁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계산을 다시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계산을 10%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세액 환급분 10% 계산을 하신 다음에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좀 부족하다고 말씀 드리는 거고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농민한테 해드리는 건데 조금이라도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 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김도형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입니다.
유통축산과 2024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본 예산 대비 16억 9,800만원이 증액된 196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중간 부분 우수 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에 3,000만원이 증액된 6,000 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상단 부분 군납 농산물 연중 공급 체계 구축 사업 1,7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홈쇼핑 활성화 지원에 과목 경정으로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하단 부분 잔가지 파쇄기 구입 신규 사업으로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업 기계 안전 교육장 설치 13억 원의 국비가 증액된 25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상단 부분 대형 급유 탱크 지원 신규 사업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학교 우유 급식 방학 지원 과목 경정으로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상단 부분 벌꿀 포장 시설 지원 1억 원은 과목 경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중간 부분 가축 진료 및 예방 접종 지원 9,8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중간 부분 소 브루셀라 결핵병 시료 채취 채혈비 9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소규모 농가 럼피스킨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 1,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동물보호센터 옹벽 공사 2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유통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소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김도형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희 대형 농기계 급유 탱크 지원 사업을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농가가 트랙터나 대형 농기계를 농작업하다가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가기가 좀 불편해서 대형 유류 탱크를 구비해서 기름을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마다 주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탱크를 아예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네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이게 몇 리터 짜리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농가에서 선호하시는 게 900리터를 많이 선호하십니다. 300리터 600리터 이렇게 있는데요.
900리터를 가장 선호하십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게 자부담도 꽤많은데 한 300만원 이상 넘어가는 탱크네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900리터가 회사마다 틀리긴 한데 300만원에서 360만원 정도 합니다. 300만원이 넘어가는 부분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이거 주유할 수 있게끔 주유기계는 다 붙어있는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그럼 편리하게 다 쓸 수 있겠네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농가에서 많이 편리해 하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올해만 지금 20개소를 잡아 놨는데 지금 지원 농가는 있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이게 올해가 한 3년 차 정도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많이 구비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본 결과 한 20개소 정도가 수요 조사가 돼서 20개소 정도 하려고 합니다.
○ 신동성 위원 : 내년에 혹시 또 지원 농가가 더 늘 수 있으면......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지원해 주시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이 기름 탱크 갖다가 농가에 다 갖다놓고 그러면 주유소같은데 전화해서 배달시키는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보통 그러면 농기계 경유가 많은 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경유가 많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이건 뭐 농가 분들한테 그렇게라도 지원해 주시면 아무래도 기름 넣고 농기계 끌고 나와서 또 주유하기가 또 쉽지 않은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축산 농가에서 고품질 꿀벌 가공센터 관리 위탁 부분에서 관리 위탁 감액이 좀 있어요. 한 3,700정 도 어떤 내용이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2024년도 작년도 정산한 결과 이 정도면 활용이 가능해서 감액을 해서 저희가 다른 걸로 좀 과목 경정을 한 상황입니다.
○ 신동성 위원 : 이 금액 갖고도 충분히 관리위탁이 가능하다는 말씀하신 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저희 가축 방역 사업 좀 볼게요.
전체적으로 자체 사업도 마찬가지고 도 사업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자체 사업에서는 아까도 제가 시간날 때 여쭤봤지만 감액 됐고 도에서는 또 증액이 돼 갖고서 거의 다 마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또 럼피스킨병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자체에서도 4,000두가 돼있는데 또 도비에서는 3,000두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저희가 한 8,000두 정도 되면 거의다가 100%는 다 아니네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시설비가 전업 농가는 저희가 시설비 지원을 사실 못하게끔 돼있거든요.
소규모 농가만 지원하게 돼있어서 군비로는 저희가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려고 편성을 한거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전업 농가는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전업 농가는 군비로 저희가 2,000만원 별도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게 뒤에 2,000만원 별도로 편성하게 그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네 전업 농가에서 필요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하려고 별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축 전염병들이 해마다 이렇게 계속 이상한 질병들이 좀 많이 느니까 지속적으로 관찰해 주셔서 가축 전염병이 나지 않도록 방역에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신동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김재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신동성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 같고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좀 볼게요. 여기 보면 기정액이랑 예산액이랑 같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금하고 도비하고 감액이 됐네요.
그게 감액된 것을 지금 군 자체비로 올라간 거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쪽에서는 그러면 그걸 지원을 안 해주시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당초에 배정을 했던 부분이 최종 수정이 되니까 이게 추경 때마다 조금씩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된 겁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조사료 생산을 저희 군은 어떻게 생산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이라고 했는데 그 기반이라는 것은......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 세부 사업명이 기반 확충인 거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조사료 생산하는 데 대한 각종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이게 해마다 조금씩 틀 릴텐데 지원비가 그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조사료가 가장 많이 나는데가 유지 쪽에서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남면 유지에서 많이 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유지에서 많이 했는데
만약에 유지가 물에 잠기는 상황이 생겼다. 그럴 시에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지원이 안되는 거네요. 그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올해 같은 경우 에는 재배가 힘듭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기금을 마련을 해놨다가 이게 만약에 지원이 안 됐을 때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월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정산되는 부분들은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 반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자체로는 과목경정을 해서라도 아무래도 또 저희가 구입비 지원이 있거든요. 구입비 지원 쪽으로 한번 편성을 하는게......
○ 김재규 위원 : 그쪽으로 그러면 어쨌든간에 이건 소비는 되는 거네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올해도 좀 쉽지 않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올해 재배를 거의 못할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보통 이 조사료를 작목을 하는데 있어서 유지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유지에서 생산되는 게 거의 한 900롤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게 몇 프로죠. 그럼?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900롤이면 1롤당 구입하는 비용이 12만원 정도 하거든요 한 1억원 정도는 아마 저희가 더 편성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 김재규 위원 : 따로?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다른 지자체에서 갖고 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대부분 조사료는 저희가 남부 지방 쪽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볏짚하고......
○ 김재규 위원 : 아 그쪽에, 그럼 나름대로 그 유지를 사용을 못하면 결국에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재료비 쪽에서 전환이 과목 경정을 해서 구입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몇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285페이지입니다. 용대마켓 지원이요.
왜 과목 변경을 하셨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행사 운영비로 편성이 돼있는 게 저희가 과목 경정한 부분은 몽골 텐트를 저희가 작년도 에도 4동씩 계속 임차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하는 부분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자산 취득비로 과목 경정을 한 겁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러니까 임차가 아니라 구입을 하시겠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위원장 김도형 : 2동 값이에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뇨 4동하고 저희가 판매대로 계속 임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같이 구비해 놓으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지금 불협화음은 다 없어졌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이장님이 교체되시면서 이장님께서 좀 많은 의지가 있으셔서 새롭게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리가 다 끝나서 어떻게 정상화가 된 건지?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정상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다 그러면 정리가 됐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위원장 김도형 : 확실한 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위원장 김도형 : 요번에 만약에 불협화음이 다시 나면 이제 철거하십시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하여튼 불협화음 안나게......
○ 위원장 김도형 : 아예 철거를 해서 정중앙휴게소 쪽에다가 아예 그쪽 매대를 갖다 놓던지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유지에 다 그런 사업하지 마세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286페이지요.
지금 당초 예산보다 지금 군납 농산물 연중 공급 체계 구축 사업요.
예산이 이제 소폭 증액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군납이 예전보다 많이 안 들어가고 있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한 60% 정도 기존 대비 60% 정도 납품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러면 그 해결 방안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아직 국방부하고 전체적인 결정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가정으로 나온 것은 2025년도까지 수의 계약을 하고 2025년 이후에는 공개 입찰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방부에서 그 부분이 아직 정해진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그 상황까지 밖에는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러면 정치적으로 빨리 풀으셔야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건 올바르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에서도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각 군납되는 접경 지역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뭐 좋은 소식들리는 건 없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예 알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요. 잔가지 파쇄기 이게 지금 1대 금액이에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1,500만원짜리 8대 구입입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잔가지 활용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잔가지 파쇄기가 잔가지도 파쇄하지만 농업 부산물을 같이 파쇄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내구연한에 돼서 불하를 시킨 다음에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아니면 지금 그거는 놔두고 추가 구입인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불용처리할 건 불용 처리하고요. 요건 신규로 국비로 추가 배정이 돼서 8대를 더......
○ 위원장 김도형 : 사실 불용 처리를 연수가 됐다고 해서 굳이할 필요는 없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활용을 하고 그리고 불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거의 보면 사용률이 없는 건 아예 없더라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용 연수가 지나도 저희는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이상하게 농가에서 사용하면 20년씩 쓰는데 이상하게 정부에서 쓰면 몇 년 못 써요. 이상하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농가가 이제 여러 농가가 활용을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데서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예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보실게요. 학교우유 급식이요.
예전부터 의문점이었데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학교 관련 돼있는 부서로 이관하는 게 맞지 않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농림부에 기금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래서 지금 학교가 연계성이 없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없지만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어디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거는 학교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우유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걸로 해서 학교에서......
○ 위원장 김도형 : 지원금을 주면 학교에서 입찰을 본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위원장 김도형 :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원금만 주면 되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네 정산만 하면 됩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알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다음에 농기계 교육실 만드는 거요.
이게 지금 그럼 새로 짓는 곳에 다 만드는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새로 짓는 곳에 저희가 임대사업소입니다.
안전교육장이 사업 명칭이 안전교육장이 임대사업소를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명칭만 그렇게 되신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명칭이 안전 교육장이라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임대 농기계 관련 돼가지고 농민분들이 불편해 하시거나 건의 사항 들어온 건 없습니까? 올해?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특별히 건의 들어온 건 없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리고, 그리고 카드 사용 여부에 관련돼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해결됐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 부분은 아직 좀......
○ 위원장 김도형 : 되면 된다. 왜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으세요. 그러면......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책 지원이 10% 할인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채워드림 카드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크게 문제가 안되는 거라면 지금 저희가 농기계 임대가 공과금 형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위원장 김도형 : 그러면 안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그걸 한번 검토 안해 보셨죠?
소장님 검토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조속한 시일 내 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이 힘든 시기에 농민들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런 걸 검토해 주셔야 농민들 개개인 모두한테 혜택 주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다음 회기 때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거야말로 정말 농민들한테 혜택 주는 거예요. 10%가 어딥니까. 맞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추가로 조사료 생산 기반에 대해서 질의 해 보겠습니다.
지금 900롤 정도가 지금 유지에서 생산이 된다고 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900롤을 생산이 올해 같이 안될 때 그러면 저 아래 지방에서 공수를 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산을 하는 것과 공수해 올 때와 그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그것까지는 판단을 안해보긴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롤당 12만원 선에 저희가 거래되니까 구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앞으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안정적으로 조사료 생산지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작년도에 국방부 토지를 좀 활용해 보려고 저희가 문서도 보내고 전화했더니 답변이 국방부에서는 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훈련장이고 또 지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매설 돼있어서 사용이 불가하다는 걸로 판단을 받았는데요.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어차피 생산을 할 때도 생산을 할 때 거기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여러 가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했을때와 아래 지방에서 공수를 해올 때와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크게 문제는 안되지만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아서 질의해 보는 거에요. 맞죠? 과장님 아니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예.
○ 김재규 위원 : 이 생산지 확보가 좀 뭐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을 다른 지방에서 공수해 오는 것과 생산을 직접 하는 것과 그 금액 차이가 많이난다면 생산지를 확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래서 서화 쪽에 인삼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가 보기에 벼 심기 힘들어요.
논 다시 만들려고 하면, 내년 후년부터 캐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조사료 단지로 조성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재규 위원 : 계획은 갖고 계셨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 김재규 위원 :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매년 어느 때는 되고 어느 해는 안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거기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상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1회 추경 전체 예산 규모는 당초보다 68억 2,500만원 늘어난 715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합계는 당초보다 22억 1,300만원 증가한 301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수질개선사업 지원에 수질 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당초보다 7억 5, 000만원 중간 157억 3,100만원을, 상수도 사업 지원에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 전출금으로 14억 5,600만원 증가한 140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당초보다 34억 4,900만원 증가한 379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도비 전환 사업으로 고사리 텃말외 3개소에 대한 설계 용역 결과 부족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 자체 사업에는 금년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부족분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 및 정비 자체 사업으로 노후 하수관로 북면과 서화면 정비에 부족 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하였고 통합 환경 기초 시설 상수관로 설치 당초 예산에서 3억 원을 감액해서 본 공사 감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남면 통합 하수 처리장 신설과 상남 공공 하수 처리장 신설 국비 사업은 도비 확보에 따라서 군비 재원 비율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북면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신설 국비 사업은 국비 15억 원을 증액하고 미교부 기금 6,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금년도 추가 소요 사업비로 14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북면 용대리 하수관로 신설 국비 사업은 7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8억 원을 증액하였고 미교부 기금 7,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상남 하수관로 신설 국비 사업은 32억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소요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북면 하수처리장 하수관로와 북면 용대리 하수관로에 금년도 사업비로 전환 사용코자 국비 23억 원과 미교부 기금 9억 2,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소규모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자체 사업으로 금년도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 추진하는 사업으로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중간 부분에 친환경 버섯산림 특화 단지 조성과 토속 어종 증식 보존 연구 센터 건립 사업은 타 부서 소관 업무로 해당 부서에서 기 설명하였으로 금회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부서운영 기본 경비에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상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업입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당초보다 33억 7,600만원 증가한 335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수장 운영 자체는 사무관리비로 정수장 근무자 피복비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상수도 운영 일반 수용비는 덕산, 부평, 그다음에 현리, 방동리, 하남리, 가산동 등에 신규 설치되어 금년부터 가동되는 가압장과 배수지 등 16개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용 소모품 등 구입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질 검사 및 정수 시설 점검 국내 여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1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덕산 부평 통합 정수장 기술 진단 용역 등 9개 사업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고 368쪽 상단 부분에 덕산 정수장 내부 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사무실 운영 집기 구입에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상수도 운영 차량 구입에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 구축 사업에는 9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인제군 개발 계획에 의한 용수 수요량이 미미하여 용역추진이 불필요함에 따라 용역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남리 가산동 배수 관로 확장에 3억 원을 그리고 방동 1리 유지관리 시설 설치에 4억 5,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금년도에 추가 소요되는 상하수도 건설 공사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화․천도 통합 상수도 설치공사 도비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군비 미반영분 15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제읍 귀둔리 배수 관로 확장 공사 지방 소멸 기금 사업은 시설비에서 대응 기금 및 군비 10억 원을 감액하여 귀둔리 배수 관로 확장 공사외 2개소 통합 조사 관리용역 감리비로 전환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유수율 제고 자체 사업에는 1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누수 탐사 전담 기간제 근로자 3개월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보수로 900만 원을 증액하고 상수도 블록시스템 통신비로 1,000만윤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누수 탐사 국내 여비로 100만원을 그리고 시설비로 인제 7블럭 노후 관로 정비 공사 등 2개 사업에 1억 7,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재택근무 당직수당으로 700만원을, 재무 활동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5억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김재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사업 부서잖아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 김재규 위원 :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 부서고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여기서도 보니까 자체 우리 군비는 감액되고 그다음에 도비가 좀 증액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상류층이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확보를 하는데 힘을 좀 써달라 우리도 이제 할 이야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인제군에서 물을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인제군에 한 3%정도 됩니다.
수도 소규모랑 지방 상수도 보급률이 합쳐서 한 97%되거든요. 3% 정도 되니까......
○ 김재규 위원 : 그 3%정도가 기간을 따지면 엄청난 기간 동안 공급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잖아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여기에 조금이라도 국비나 도비나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도 한 번 물 공급하는데 좀 신경을 써서 공급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지금 우리 민원인분들과 가장 마찰도 많고 좋은 소리도 많이 듣겠지만 가장 욕도 많이 얻어먹는 부서잖아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런 만큼 열심히 하신다는 건 알고 있어요 또 유일하게 새벽에도 나가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특성도 가지고 있고 충분히 이해는 가나 아직도 공급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만큼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353페이지 보시면 상남 하수관로는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조정이 되신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거기가 관로 사업비가 올해가 마지막 연도라서 많이 나왔습니다. 관로 사업비는 많이 나왔고 대신에 거기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거기가 나눠서 지금 예산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하수처리장하고 하수관로랑 나눠져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는 하수처리장을 중점으로 해야되는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준공 시기가 내년이기 때문에 동절기 3개월을 꼭 시험 가동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 처리장을 가동이 될 수 있게끔 동절기 때 시험 가동을 할 수 있게끔 투입을 예산적으로 중점을 둬서 투입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로 공사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하수 처리장 먼저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로를 조금 보류시킨 것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여유가 있는 재원을 지금 북면하고 용대리 쪽에 북면 원통리랑 용대리 쪽 하수관로가 지금 국비 확보가 재원 확보가 안 되어서 올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발을 담구기 위해서 그쪽으로 원주 환경청하고 재원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 중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는 추가적으로 간이상수도를 몇 군데나 더 추진하시죠. 신규 사업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올해 두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두 군데 밖에 안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원대리랑 그다음에 진동리 바람부리 쪽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3개소가 있는데 올해 7월 까지는 다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 위원장 김도형 : 간이상수도가 됐든 광역상수도를 연결을 시켜주시든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해서 관로 확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지금 보니까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신규로 집 지으시는 분이 가장 문제점이 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기라든지 이런 거는 설치 요구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되지만 상수도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 잊지 마시고 내년도 2025년도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총 예산은 당초 예산 31억 6,400만원에서 4억 2,300만원이 증액된 35억 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공통운영 관리입니다.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물품을 임차하게 되어 구입 비용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설물에 필요한 자산 취득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통체육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당초 예산 12억 9,200만원에서 7,800만원 증액된 13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야외 물놀이장 시설관리 요원 인건비로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장비 유지비 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6,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통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실시 설계 용역비 4,200만원 편성하였고, 대기 환경 보전법 강화에 따른 가스 열펌프 배출 가스 저감 장치 설치비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린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500만원 증액된 13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야외 물놀이장 시설관리 요원 2명 인건비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전기요금 5,700만원 증액하였고 소규모 수선 유지비 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야외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CCTV 추가 설치 예산 3,000만원과 흡연 부스 설치를 위한 기초 공사 비용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흡연 부스 구입비용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 라이딩센터 관리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600만원 감액된 1억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제 전지훈련센터 관리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300만원 감액된 3억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3인에서 2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05쪽 상단입니다. 퇴직금 1,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남면복합문화센터 관리입니다. 2억 8,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2인 인건비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1억 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 업무대행 수수료와 임대료 등을 포함한 사무 관리비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과금과 유지관리 용역비, 소규모 시설 장비 유지비 등 공공 운영비 1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4,000만원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산 취득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김재규 위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잠시만 간단한게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야외 물놀이장 풀장 임차료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 김재규 위원 : 이거는 그러면 전체 풀장하는 걸 임대를 한다는 거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게 2,600만원 한 2,700만원 되는 건가요? 임차료가?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원통하고 기린하고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원통은 야외 물놀이장 현재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수영장 풀장이나 이런 기구를 임차는 비용이라서 금액이 좀 적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는 어린이들만......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그게 2,700만원 정도고 그럼 기린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기린은......
○ 김재규 위원 : 총 금액이 지금 1억 6,000이잖아요 아니 1억 5,700만원이네요.
여기에서 이제 나눠지는 거 아닌가요?
그 내용인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따로따로입니다.
○ 김재규 위원 : 따로따로예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게 해년마다 이렇게 임차를 하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 임차하는 부분들은 처음이라서 임차를 해봐서 임차부분이 나을지 당초에는 구입을 해보려고 했는데 구입을 하게 되면 저희 자산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관리나 이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 김재규 위원 : 겨울에, 이게 한시적이다 보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해서 요 부분이 또 호응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게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임차를 먼저 해본 다음에 또 어떤 좋은 시설이 있으면 또 그걸 또 임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우선은 시범적으로 해보신다는 거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임차료가 상당히 큰 금액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 김재규 위원 : 알겠고요. 그럼 남면 복합문화센터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주민복지과 뭐 여러 과들이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또 그네들은 그네들대로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그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또 여기 시설사업단은 시설사업단대로 또 편성이 될 거고요. 그죠? 이 금액이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부분은 없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런 부분은 서로 과별로 거기 필요한 예산들은 다 이렇게 취업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편성을 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편성을 한 게 이렇게 된 거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라이딩센터처럼 그런 식으로......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중복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여기 인건비 부분 인원 관리 부분은 다 그럼 시설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또 과가 틀려지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거는 1층 에는 목욕탕이고 2층은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이렇게 돼있는데......
○ 김재규 위원 : 전체 관리는 또......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전체 관리는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시설관리에 여기 예산 편성된 거는 청소 인력만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다른 과하고 중복되지 도록 그거 좀 신중하게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303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주차장 실시 설계 용역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 위원장 김도형 : 어떠한 이유로 지금 용역 발주를 하시겠다는 거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지금 당초가 주차장 결정 고시를 해서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장 부지가 협의가 좀 안 돼서 결정만 해놓고 일부는 부지매입을 하고 일부는 현재 지금 부지 매입을 못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몇 년, 그래서 이 공사 완료를 해야 되고 또 다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그 전 부분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당초에 진입로하고 지금 또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요 진입로 자체를 좀 변경해야 될 부분도 있고 시설 결정하는 그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부지매입이라 하시게 되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지금 카페 28 바로 옆에 농기계 많이 적재해 놓은데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 위원장 김도형 : 그쪽은 조금 센터랑 많이 거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바로 입구니까요. 카페 바로 옆에 진입로 들어와서 주차장 들어오지 말고 좀 지나서 오른쪽에 농기구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공영 주차장 저쪽 있는 농기계 말고 카페 바로 옆입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위원회가 끝나게 되면 자세하게 특히 북면 쪽에 계신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정회)
(15시21분 속개)
○ 위원장 김도형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자치행정담당 신만채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 예산액 333억 3,600만원에서 4억 7,500만원이 감액된 328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공인 노무사 위임 보수 1 10만원 편성하였으며, 강원도 주민자치 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을 위한 1,000만원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서화면 자율 방범대 해산과 관련 방범 차량 반납에 따른 취등록세 보험료 자동차세 납부를 위한 공공 운영비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인제군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에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사 시책 추진 연수에 2,000만원 편성 편성하였습니다.
인제군 사회단체 지원금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마을 공동체 도비 보조 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 인솔자 여비로 2,400만원, 임산부 직원 출산용품 지원으로 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청사시설 연간 유지 보수비 부족분 1억 3,300만원,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4,500만원, 군 청사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초중고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부족분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입시 설명회 및 맞춤형 진로 탐색 프로그램 진로 체험지원센터 운영은 인제교육청 직접 사업으로 전환 추진됨에 따라 예산 5,2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지원은 신청자 증가로 1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교육 운영 지출 과목 변경에 따른 3,000만원 과목 경정하였으며, 인제군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부족분 500만원, 인제군 평생학습 박람회 운영에 따른 행사 운영비 1억 6,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5,000만원, 시설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인제군 평생학습센터 물품 구입에 500만원, 연중 강좌 프로그램 운영 부족분 1,000만원, 배달 강좌제 지원 사업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제군 검정 고시반 운영 강사비 감액분 300만원, 검정 고시반 지원 사업 경상 보조금으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평생교육 기관 협력 사업 부족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수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국비 미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2,950만원 편성하였으며, 외부명 웹 방화벽 구입에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산 장비 연간 유지보수 잔액 1,8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유지 보수비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공 운영비 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산리 미산주식회사 냉동차 구입비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CCTV 신규 설치비 9,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방송 송출용 방화벽 소프트웨어 구입비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등 부족분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청사관리 근로자 수당 부족분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편성한 인재 육성 기금 전출금 20억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 도비 보조금 반환금 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희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 제1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3쪽 잠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총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 합계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입 계획은 전년도 이월 잔액 56억 3,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포함 총 76 억 340만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총 금액 56억 3,000만원 중 장학금 지급 부족분 3억 포함 총 39억 5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지출을 완료하면 기금 잔액은 17억 2,300만원이 될 것입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년 장학금 지출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담당관님 신동성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자치행정담당관님한테 얘기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인제군 자율 방범대 차량 보험료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150만원, 이게 지금 서화면 자율방범대가 해체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최근에도 이 명의자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명의 변경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계속 연락이 오고 명의 변경 때문에 빨리 차량 명의 변경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갖고 계속 고충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게 작년에 해체됐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끌고 올 수 있는 별도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이 부분은 서화면 자율방범대만 해산이 되면 또 다른 문제 아닌 문제가 좀 발생되고 지역의 치안 부분을 일부 민간인 측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서 저희가 몇 번 만나서 해체를 취소해달라고 건의 좀 드렸습니다. 그 담당하시는 분들 최○○씨나 박○○씨 만나서 했더니 가을까지 한번 최종적으로 협의를 한 후에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때 당시에 바로 그 차량 이전에 대한 것을 못하고 최종적으로 12월 정도까지 조금 끌게 된 이유가 그렇고요.
해체가 안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희 실무 부서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게 차량 보험료 뿐만이 아니고 차량 검사도 또 문제가 되는 거아니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데 빨리 좀 정리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정리하는 거야 저희가 어차피 행정적으로 정리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해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지역에 일할 수 있는 젊은 진짜 이렇게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나 같이 인력 풀이 충분치 않아서 양쪽에 두 군데를 다 같이 활동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지금 서화 뿐만이 아니라 귀둔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인제읍도 이렇게 다같이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방범대는 별도로 의용 소방대랑 같이 못 하게끔 돼있는지 그렇게 돼서 지금 서화가 지금 이렇게 해체가 된 이유도 있고요 또 귀둔도 작년에도 가서 만나봤을 때도 귀둔도 해체한다고 또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대안을 좀 찾아 달라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없는 거예요. 사실, 발령받고 지금 가셨지만 이제 주민들이 치안 유지에 대한 부분들 방문 그래서 이게 꼭 의소대랑 같이 활동을 해도 이게 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같이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문제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정한 부분에 회원 가입이 중복 가입된 부분을 저희가 정밀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2개의 법률상 취하는 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이 조금 현실적으로 지급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고......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서화면 자율방범대 가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들은 수당을 안 받아도 된다.
지역을 위해서 본인들이 방범대를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뭐 행정에서 안된다고 해서 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 지원해주는 부분은 수당을 안 받더라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두 분을 만났을 때는 더 이상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없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들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인력 자체는 사실 의용소방대는 그래도 거기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인력들이 그대로 자율방범대 다같이 운영하셨던 분들이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런데 저희가 들었을 때는 두 가지를 하기에는 좀 힘에 부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좀 주셔서 그러는 바람에 제가 와서 그걸 가을, 겨울 전까지 조금 길게 끌어서 해체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도저히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인제읍이야 사실 인력풀들이 많아서 저희가 다 나눠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한데 시골로 가면 갈수록 나눌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런 부분이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 신동성 위원 : 지금 귀둔도 이런 상황 아닌가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다 해체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주민들에 대한 방범대에서 여태까지 같이 활동했던 지역에서 그런 치안유지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공동화현상이 좀 일어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래서 이제 지금 방법적인 거는 명확히 설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보다도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면 기존에 방범 활동을 했던 분들 위주로 그때그때 인력을 좀 지원을 해서 경찰분들하고 같이 순찰 활동을 하겠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 라고만 지금 이야기를 주셔서 그 정도 밖에는 활동을 하지 못하는......
○ 신동성 위원 : 이게 대안도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하셔서 그쪽 분들하고 좀 만나서 이것도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해체한다고 해서 다 없애고 그냥 말아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좀 다시 한번 관계되시는 분하고 이야기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여기 피복비가 쭉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한 2,000만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되는데 지금 인제군 자율방범대 인원이 총 200명 정도 되나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지금 회원가입수상으로 한 20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뭐 활동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저희가 200명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 때 2,000만원을 가지고 근무복 상의, 활동 명찰 이런걸 좀 해드렸고 지금 2차 추경 때 2,000만원 가지고는 신규 되는 분들에 대한 조금 여유 복하고 반팔티 여름철에는 반팔티하고 조끼 이런 종류의 의류를 좀 구입해서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저번에 어린이날도 저희가 가서 비오는 날 나오셔서 다 우비 입으시고 전부 다 활동하시는 것도 봤어요.
만났는데 연합회장님도 이게 금액이 좀 모자라다 이게 동복 하복 이렇게 또 신발도 있고 우비도 있고 모자까지 다 구입하려면 이 금액이 사실 좀 모자라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 부분을 총 풀세트로 하다 보니까 풀세트로 하려면 한 1억 5,000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거든요.
근무복 뿐만 아니라 정복 뿐만 아니라 바지, 구두까지 다 하려다 보니까 조금 지금으로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 부분도 사실은 연차적으로 매년 3,000만원 범위내에서 그런 부분도 지원해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 신동성 위원 : 저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그냥 예산을 좀 들여서 이왕 지원해 주시는김에 한꺼번에 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건의를 좀 드립니다. 과장님.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신동성 위원 : 지금 5월 달이잖아요. 지금 담당자가 육아 휴직가셨나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아니 지금 이기훈 담당계장님......
○ 신동성 위원 : 지금 이거 보조금 다 나가 있나요?
○ 평생교육담당 이기훈 : 남면만 지금 나가 있고요. 북면이 지금 안 나간 상황입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게 보조금 안 나간 이유가 있나요?
○ 평생교육담당 이기훈 : 그러니까 심사하고 결정한지는 꽤됐는데 보탬이를 사용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좀 어려운 측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그래서 교육도 실시하고 했는데 보탬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고 해야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상태고요.
남면 같은 경우는 지출이 됐고요 그리고 북면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만 들어온 상태입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북면에서도 그 보조금 때문에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부분 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면만 나가있나요?
○ 평생교육담당 이기훈 : 네 남면만 나가있고요. 북면은 지금 보탬e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교부 결정하고 집행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 신동성 위원 : 지금 5월 달인데 좀 너무 늦어진 거 아닌가요?
○ 평생교육담당 이기훈 : 이 보탬e라는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까 민간단체에서 좀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개별 건으로 교부 결정부터 지출까지 하나하나 시스템으로 통하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나가서 교육이라도 좀 가르쳐주시고......
○ 평생교육담당 이기훈 :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교재도 제작해서 드렸는데 그래도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신동성 위원 : 그 기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 평생교육담당 이기훈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위원 : 안녕하세요? 황현희 위원입니다.
아까 신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대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저희도 이제 법제화가 돼서 자율방범대도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피복비 200명 지금 책정됐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 위원장 김도형 : 지난 당초 예산은 191명에 대해서 근무복하고 활동 모자, 명찰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드렸고요.
지금 지난주에 연합대장님 만났을 때는 그 전에 방범 조끼, 반팔티 그다음에 구두까지 말씀을 좀 주셔서 조금 현재로서는 그 비용적인 부분이 좀 어려우니까 그거는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좀 하자라는 연기를 시켜드렸고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구입을 했습니다.
○ 황현희 위원 : 지금 피복비가 방범대원들 보시게 되면 중구난방으로 입고 있어요. 이번에 다 바뀐거 아시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황현희 위원 : 그분들도 일하면서 좀 탄력 있게 하시게 애로 사항이 피복 유니폼이더라고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맞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자기네들이 봉사를 나가도 중구난방으로 입으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맞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지금 200명 하게 되면 피복비는 구두랑 뭐 그런 것은 좀 제외하더라도......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구두를 제외한 상의는 다......
○ 황현희 위원 : 그럼 상의는 다 200명 까지 하게 되면 다 일괄적으로 끝나는 건가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황현희 위원 : 그거는 꼭 신경써 주시고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알겠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리고 야식비 보시게 되면 지금 4,000원으로 책정이 돼있거든요. 그건 어떠한?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러니까 우리가 식비는 보통 8,000원으로도 하고 근무는 저녁부터 식사를 하시고 밤 근무를 위한 그런 거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야식비도 사실 정액으로 지침상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 황현희 위원 : 지침으로?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러니까 식비 8,000원 야식비 4,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인원수도......
○ 황현희 위원 : 인원수도 정해져 있나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아니 인원수가 정해진 건 아닌데 하루 보통 전 인원이 근무할 수는 없지만 보통 평균 4명에서 6명 정도를......
○ 황현희 위원 : 10명 나오면 10명 다 주게 돼있나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건 예산 범위내에서 주다 보니까 저희가 남면이라든가 그런데는 4명 정도 하고 인원수가 있는 데는 6명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그것도 잘 챙겨주세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예 알겠습니다.
○ 황현희 위원 : 담당관님께서 보시다시피 또 방범대는 뒤에서 진짜 궂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은 잘 챙겨주셔서 이분들이 봉사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부족함은 있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열심히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황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를 질의 올릴게요.
지금 평생학습 운영과 그다음에 어린이 행사, 북면 어린이 행사 많이 유사합니다. 지금 행사성이,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의 규모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인제 어린이날 행사가 그다음인 것 같고, 그다음이 북면 이런 순으로 돼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행사를 통합을 하거나 일부 기간에 맞춰서 하던가 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부 다 모든 행사가 다 예산 받아서 하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위원장 김도형 :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기간 조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통폐합에 맞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런데 약간 같지만 결이 다른게 평생교육에서 하는 건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날에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큰 틀에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비가와도 우천 계획을 세워서라도한다. 라는 큰 틀은 갖고 계시는데 체육청소년과 주관으로 하는 초등학생 전에 미취학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은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대충 어린이날 즈음해서 그때쯤 아무 때나 하면 되겠다. 라는 것들이 좀 있는 것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마다 유아원마다 그 날짜를 이 날로 정했으면 좋겠는데 그 분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같이 못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서장으로서도 통합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가보게 되면 뭔가가 프로그램이 틀린 게 없어요.
연령층만 틀릴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좀 잘 염두에 두셨다가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제가 인재 육성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집행하고 나면 17억 2,000만원이 남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위원장 김도형 :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수차례 기금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단 1건도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 집행을 할 때는 일반회계에 예산이 없이는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2025년도가 되면 일몰이 되는 겁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위원장 김도형 :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위원장 김도형 : 그러면 의회에서 이제 100% 후년도에는 2026년도부터는 의회 승인을 100% 받아야 됩니다.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늘 기금 운용 계획도 의회 승인을 받으니까요.
○ 위원장 김도형 : 아니죠 전에는 기금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별 얘기 없었던 거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지금처럼 자금 운영계획은 보고를 드리니깐요.
○ 위원장 김도형 :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순수하게 받아들여졌지만 지금은 가액이 늘어난 다음부터 500만원으로 늘은 게 언제부터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작년 재작년인가......
○ 위원장 김도형 :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높아진 다음부터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1년 등록금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인제 군민한테 혜택을 주고자 함이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회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도 저희도 많은 건의할 겁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위원장 김도형 : 그것 좀 머릿속에 두고 계시고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지금 매년 39억씩 나가야 됩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거의 그렇습니다. 주로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뭐 크게 10명 이상은 줄어들지는 않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외지에서 전입을 하시는 부분 이 있어서......
○ 위원장 김도형 : 그분들 걸러냈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거는 규정을 조금 개정을 하기 전에는 규정에 맞게 범위안에서......
○ 위원장 김도형 : 개정을 할 거면 빨리 하세요.
왜 그걸 지금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불법 전입하신 분들을 걸러내고 인제 군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더 찾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 맞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래서 불법 전입하시는 분들 빨리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시고 걸러 낸 것만큼 순수하게 인제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 제대로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김재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인재 육성사업이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재규 위원 :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전년도에 받았는데 올해 연도에 받지 못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좀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지원 대상자가 명확하도록 마련해서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건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 기준도 제대로 마련하셔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기는 없는데 우리 택배 있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재규 위원 : 택배 그 부분도 소관인가요 아니면 다른 과 소관인가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건 소관을 정하기가......
○ 김재규 위원 : 맡는다면?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택배니까 어떤 쪽으로 검토가 될지 몰라도 소상공인......
○ 김재규 위원 : 여기에서 지금 다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시골만 가면 택배가 운영이 안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재규 위원 : 이런 부분들을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나 아마 우리 대부분 과장님들도 계속적으로 들으셨던 얘기일 거예요.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고민은 물론 고민 대상은 되겠지만 쉽지않은 부분은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아니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인근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을 하는지 좀 데이터를 가지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거 계속 듣는 얘기일 거예요. 시골 쪽으로만 들어가면, 대다수 지금 우리 택배에 대한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는 마을들이 많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어느 과든 어느 방식이든 이런 거를 우리 주민들한테 꼭 혜택이 돌아가도록 뭔가 시스템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마이크 좀 잠깐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위원장 김도형 : 그리고 행정관님?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위원장 김도형 : 저희가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장학금 기금이 결정이 난 다음에 집행을 하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 어떻게 집행하실 거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뭐 내년도에 거는 올해 결정을 해야죠.
예를 들면 올해 기금 잔액분 17억과 전출금 얼마를 더 전출해서 기금을 아예 전액 소진하는 방법으로 기금운용조례를 연장을 시켜놓고 그 기금과 전출금으로 해서 소진을 다 해놓고 다 쓰고 후년도에는 그러면 서 기금운용조례를 없애고 일반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경과 규정을 둬서 기금운용조례를 없애고 조례를 만들어서 전출금으로 주는 방법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셔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건 기금운용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거니까.
○ 위원장 김도형 : 저희는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는 있어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위원장 김도형 :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먼저 여는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들어 보고 예산을 승인해 줄 건지 말건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렇죠.
○ 위원장 김도형 : 항상 지금 예산을 주고 난 후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을 의결하다 보니까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아니 올해 지급하는 것도 전년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나서 예산 주는 거니까요.
○ 위원장 김도형 : 그러니까 올해도 정확하게 저희가 인제 군민을 위해서 요구 조건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받아지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찾아 주세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두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정회)
(16시10분 속개)
○ 위원장 김도형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09페이지 인제읍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2억 8,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7,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는 인제골목 문화제 개최 통계목 변경이 대부분이며 주민 자치역량 강화 교육에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제설 작업 장비 유류대 650만원, 주민 불편 해소 및 응급 복구 추진에 5,000만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10페이지 귀둔출장소 화장실 개선 공사에 3,000만원, 가을꽃 축제 연계 쌈지공원 국화꽃 조성에 5,000만원, 수국길 조성에 2,500만원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남면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5억 5,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 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 및 응급복구 추진에 5,000만원, 남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환경 개선에 3,000만원, 남면 목욕탕 운영에 4,000만원, 노인복합문화센터 운영에 1억 2,9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북면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7억 5,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 동절기 제설 작업 추진에 3,000만원, 주민 불편 해소 및 응급 복구에 5,0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기린면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7억 8,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5,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린천 페스티벌 추진에 3,000만원, 주민 불편 해소 및 응급 복구에 5,000만원, 동절기 제설 작업 추진에 3,000만원, 기린목욕탕 운영에 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서화면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8억 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억 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3,800만원, 주민불편 해소 및 응급복구에 5,000만원, 서화면 제설제 보관 창고 신축에 2억 7,000만원,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상남면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2억 9,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3,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 및 응급 복구에 5,000만원, 체력단련실 석면 제거 및 리모델링 공사로 5,0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의회사무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0억 1,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활동 지원에 960만원, 방화벽 구입 및 설치에 1,100만원, 사무실 환경 정비에 500만원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72억 6,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5억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제군 현안 사업 추진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설악산 둘레길 걷기 챌린지 행사 개최에 2,000만원, 걷기 여행 활성화 캠페인 추진에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DMZ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원, 방송 프로그램 유치에 5,000만원, 시책 홍보 및 광고비에 3억원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 활성화 지원에 2,300만원, 보조금 등 반환금에 6,900만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전출금으로 7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입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적립액은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71억 등 74억 9,60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 계획은 일반 예치금에 179억 9,6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10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김재규 위원입니다.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읍면 응급 복구가 5,000만원씩 다 이번에 증액이 되신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5,000만원 갖고 응급 복구나 이런 게 사업이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가 매년한 2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예산에 1억 원 편성했고요 이번 추경에 5,000만원 했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에도 또 이게 응급 복구라는 부분들이 그때 그때 일어난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신속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추경 때 나눠서 편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지금 예전에는 작년도만 해도 23년도만 해도 각 면에서 어떠한 사업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군청 지역개발 쪽으로 민원 사항을 그쪽으로 넘긴 것 같아요. 맞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큰 사업들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여기 있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응급 복구라든지 한 5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소규모 사업들 위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렇게 시작한 이유가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무래도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 김재규 위원 : 한계가 있어서......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런부분도 있고요. 통합적으로 읍면에서부터 우선 순위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다 취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기다리시는 분들이 더 오래 걸리는데요.
그건 그렇고 하여튼 지금 5,000만원 갖고 응급복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6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제읍이라든지 북면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다른 면 소재지에 비해서 좀 많잖아요.
양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지 않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지역 특성에 따라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탄력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실 때 인구 대비 면적 대비 뭐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하셔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5,000만원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이게 또......
○ 김재규 위원 : 그런 걸 한번쯤 생각 안해보셨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런데 저희가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 김재규 위원 : 따로 또 이렇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네.
○ 김재규 위원 :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러워서 그리고 면장님들 면에 다 내 보내시고 거기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게 해주셨으면 그만한 뭔가 집행할 수 있는 뭐가 좀 필요하다 힘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접촉을 해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자꾸 축소를 시켜주니까 읍면장님들이 활동하시는 분야가 점점 작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이 부분은 기본적인 응급 복구라든지 이런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고요.
실은 건설과에서 개별 사업 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수의 계약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배정 요청을 하게 되면 건설과에서 또 재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지속적으로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김재규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해서 숲길 조성이 있잖아요. 수국길?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신동성 위원 : 수국을 어디다 식재하실 생각이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이게 신 터미널에서 투썸 플레이스 커피숍 생긴데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 신동성 위원 : 네 새로난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러니까 우회도로에서 바로 접해 있는 그 도로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 신동성 위원 : 수국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여러 종류잖아요.
여러 종류인데 작년에도 일부 조금 심어 놓은 거 있었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게 해마다 새로 심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적으로 이걸 키우실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다년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수국길이면 이 수국이 저희 지역에서 잘 안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런데 알아보니까 월학리 쪽에서는 수국을 키우신 분이 있는데 예쁘게 잘 키우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환경적으로 저희가 좀 추워서 안 맞는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지역에 또 맞는 품종을 어떻게 심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월학리 쪽에서도 잘 키우고 계시고 해서요.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잘 맞는 수국을 골라서 심으셔야 될 거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심어 놓은 거 봤는데 나중에는 다 죽은 거 아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예.
○ 신동성 위원 : 그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것을 참고하셔 갖고 저희 지역에 잘 맞는 걸로 골라서 가꾸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신동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아까 김재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2차 추경 언제 하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가 한 9 월경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말 경 정도.
○ 위원장 김도형 : 제가 조금 기획관님한테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릴게요.
9월 전에 장마가 옵니다. 맞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죠.
○ 위원장 김도형 : 응급 복구 비용을 뭐 주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장마 전에 좀 더 넉넉한 예산을 주게 되면 탄력적으로 읍면에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8월 말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주고 그 이후에 이렇게 추경에 주겠다. 라면 얘기가 저희도 절기적으로 봐서 맞는 것 같은데 장마 전에 5,000만원 주고 그다음에 9월에 주겠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저희가 예비비로 한 30억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해가 나거나 혹시 긴급하게 사용될 부분이 있다면 그 돈을 풀어서라도 이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하여튼 그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위원장 김도형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신동성 위원입니다.
저희 옥스팜트레일워커 개최 지원 좀 볼게요. 자체 지원인데 거기 밑에 보시면 설악산 둘레길 걷기 체험 행사 챌린지 행사 있어요.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게 이제 설악산 둘레길을 어디를 설악산 둘레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가 옥스팜 행사를 하면서 코스를 한 3코스 정도를 개발을 했는데요.
○ 신동성 위원 : 예.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코스는 좋은데 실은 집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디서부터냐 하면 진동 분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곰배령을 넘어서 귀둔 황골쪽으로 빠지고요.
그다음에 필례약수 쪽을 통해서 덕적리를 지나고 그다음에 한계리 응골 쪽으로 지나가지고 만해 마을을 지나고 용대자연휴양림을 또 지나고 그다음에 마장터까지 가는 그런 코스로 한 90킬로 정도 코스가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상당히......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래서 이 코스를 구간별로 총 9개 구간으로 나눴고요.
이 구간을 구간별로 스탬프를 다 찍어가지고 오게 되면 완주 메달도 증정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요새 아직 개발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인제군에서 구즈를 만들고 있는데 한 3만원 상당에 굿즈를 지급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6월서부터 지금 시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이번에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인제군 천리길하고요. 옥스팜 코리아하고 같이 해서 이쪽에서 아마 주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렇게 하면 2,000만원갖고 예산이 되겠어요. 모자라지 않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우선은 올해 이거 가지고 홍보 분야도 좀 들어가고요 또 완주 메달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또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진행을 하면서 첫해다 보니까 아직 얼만큼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만 현재는 가능할 거라고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이게 9구간이면 행사를 한번에 끝날 건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렇죠 이거를 뭐......
○ 신동성 위원 : 여러 번에 나눠서 행사를 하셔야 될 거......
○ 위원장 김도형 : 신동성 위원님 옥스팜 관련된 예산이 본 예산에 있지 않았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 1억원은 옥스팜 코리아 행사 예산이고요.
○ 위원장 김도형 : 이건 또 다른 거잖아요?
○ 신동성 위원 : 네 이거는 다른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설악산 둘레길을 챌린지 행사라고 해가지고 아무튼 이런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인제군에 와가지고 이 코스를 전체 다 걸었을 경우에 저희가 완주 메달이라든지 이런걸 증정을 하기 위해서 이건 상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아니 차라리 그러면 천리길도 안하는데 굳이 이거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네요.
자체 행사잖아요. 인제군?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저희 자체적으로......
○ 위원장 김도형 : 옥스팜 행사가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옥스팜하고는 다른 행사입니다.
천리길이 총괄 주관이 될 겁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아니 그런데 왜 옥스팜트레일러라는 명칭을 써요? 자체 행사인데?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옥스팜 행사 쪽에 같이 걷기행사가 있다 보니까 세부사업에 넣은 건데요.
○ 위원장 김도형 : 그러면 인제군 뭐 트레일워크 개최라든지 인제군을 써야지 왜 옥스팜을......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이거는 저희가 세부 사업을 좀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 뒤편에 보면 저희 DMZ평화의 길 걷기 여행 캠페인 이게 캠페인이에요. 트레킹이에요?
5,000만원 예산 잡혀있는 거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이것도 말 그대로 걷기 행사고요.
이건 강원관광재단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 신동성 위원 : DMZ평화의 길을 걷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저도 그때 행사때 갔던 부분인데 여기에는 예산이 한 5,000만원 들어가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네.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설악산 둘레길 예산은 2,000만원이라도 원인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잘 알아서 하시고요. 제가 한가지 건의 좀 드릴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인제군이 걷는 것도 지금 계속 이렇게 챌린지 행사도 많이 하고 걷기 행사도 많이 하는데 저희 인제군 관내에도 맨발로 걷고 있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저희도 사실 가까운 부분이라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코스를 한번 좀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나가시면 요즘에도 쉽게 저희가 구청 옆이니까요. 충혼탑에서도 아침에 나가시면 맨발로 거길 걸으세요. 걷고 기룡산 그 밑에 둘레길에도 거기다 깨끗하게 쓸어 놓으신거 보셨죠?
올라가셨으면 아마 깨끗하게 쓸어서 거기도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에다 황토만 조금 깔아 주시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코스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들도 그걸 요구를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좀 하실 수 있으면 해달라는 요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인제군 홍보 예산 좀 볼게요.
저희가 며칠 전에 황현희 위원님하고 같이 저희 역사에 인제군 홍보돼 있는 부분도 가서 저희가 다 보고 왔거든요.
저희가 그걸 보면서 상당히 잘해놨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화장실이고 역사고 전체적으로 역장님들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 갖고 저희가 장소도 그냥 제공받으면서 저희 인제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었던 부분을 보고 왔는데 사실 저희가 광고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서 역장님들이 다른 역도 이제 소개 시켜주신다고 하셔서 사실 저희도 홍보하려면 지금 예산도 크게 들지도 않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역점을 두고서 홍보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쪽에도 예산이 지금 보니까 하나도 안잡혀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일부 설치하는 예산들이 있었고요.
수시로 점검하면서 망실된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 교체를 하거나 할 부분이 있거든 요.
○ 신동성 위원 : 네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가 그건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해서 계속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예.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 제가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답례품이 그렇게 많이 나간 건 아닌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신동성 위원 : 한 44%정도 나간 거예요? 지금 보면?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렇죠 저희가 기부금 모집한 금액에 따르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억 원 정도를 모금했기 때문에요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가 한 4,500만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부금 모금한 금액이 한번 22%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올해도 이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를 좀 잘하셔 갖고 저희 고향사랑 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 쪽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신동성 위원 :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좀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동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설악산 둘레길 걷기 챌린지 행사 개최, 걷기 행사 활성화 캠페인 추진 이게 유사한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설악산 둘레길 걷기 챌린지 행사는 저희가 한마디로 설악산을 돌아가면서 90킬로 코스를 이제 구간별로 완주했을 때 저희가 어떤 완주 메달도 증정하고 이런 행사가 되겠고요.
걷기 여행 활성화 캠페인은 실은 DMZ평화의길 걷기행사 일환으로 강원 관광 재단 하고 같이 하는 행사인데 이건 일회성 행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어차피 둘레길도 일회성 걷기 행사 활성화 캠페인도 일회성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둘레길 걷기 챌린지 행사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단체 등 개인이든지 간에 어떤 특정한 날짜가 아닌 매주 와서 돌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박 3일이든 일정을 정해서 완주할 수도 있고......
○ 위원장 김도형 : 그런데 옥스팜을 하는 데......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이게 지금 옥스팜 쪽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런데 실은 옥스팜 보다는 저희가 천리길 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 위원장 김도형 : 천리길을 올리는 게 낫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이게 부기가그쪽 세부 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실은 옥스팜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러면 저희가 예산서 제작할 때는 저희가 세부 사업을 별도로 만들어서......
○ 위원장 김도형 : 정확하게 왜그러냐 하면 기획관님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판단을 내리실 적에는 정확하게 주최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러면 위원님 양해해......
○ 위원장 김도형 : 그러면 기획실에서 직 직영으로 운영하시는 사업이에요.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지는 않고요. 이건 이제......
○ 위원장 김도형 : 위탁 주실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천리길 쪽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또 일반 운영비로 올라와 있어요.
201로?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사업진행이라든지 총괄적인 부분은 천리길에서 하지만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군에서 그냥......
○ 위원장 김도형 : 꼼수 예산 아닙니까 꼼수 예산?
소위 이게 꼼수 예산이라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렇지는 않고요.
○ 위원장 김도형 : 주최가 정확하지 않은 예산?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렇지는 않고 실은 완주하신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증명들이 다 있을때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꼼수예산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옥스팜을 같이 유사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행사를 그런 것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올려볼게요.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이 어느 정도 지금 들어 왔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지금 한 4,500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4,500만원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위원장 김도형 : 그 다음에 지금 대형 현수막에 고향사랑 기부 현수막 걸었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걸어놨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런데 그게 지금 내용이 고향사랑 기부라고 하게 되면 달리는 차에서 봤을 적에는 저게 뭔가라고 행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걸 물어보는 사람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말 그대로 주소지에다가 기부하는 것은 아니고 제2의 고향 마음에 드는 지자체에다가 기부 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인 건데요.
○ 위원장 김도형 :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플래카드 홍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불특정 다수한테, 그런 것보다는 조금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는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1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통합재정 안정 기금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위원장 김도형 : 이 기금에 대해서 왜 주례 회동이나 이럴 때 청사 관련돼서 심의받는 거라고 단 한번도 보고 한 적이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보고는 이제 못 드렸는데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청사를 저희가 짓기 위해서 지금 매년 한 200억씩 기금을 적립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 위원장 김도형 : 지금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간에 지금 대화 중에 이 부분에 엉킨게 좀 많이 있어요.
며칠만 더 일찍 말씀을 해주셨어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저희가 사실 지금 예산서를 보더라도 편히 쓸 수 있는 자금은 제가 봐도 지금 통합재정 안정기금으로 전출금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물어보려고 했더니 이것은 뭐 심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했지만 71억에 중요한 자금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보고 한번 없었는지 조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저희 쪽이나 청사 쪽이나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좀 미진했던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번 회기 때 조금 운영 중에 잘하셨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음 회기 때는 아니 예산 담당하시는 분도 나와계시고 부서장도 나와있는데 왜 이렇게 미스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런 미스 안 생기게 잘 좀 챙겨 주십시오.
○ 위원장 김도형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8시58분 속개)
○ 위원장 김도형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8시59분)
○ 위원장 김도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김도형
간 사이수현
위 원김재규신동성조춘식황현희
○ 출석공무원 11인
부군수박현봉
보건소장허준용
농업기술센터소장지순환
기획예산담당관채진석
자치행정담당관신만채
건강증진과장정인숙
농정과장손미정
농업기술과장임선미
유통축산과장김선익
상하수도사업소장이상도
시설관리사업소장김재문
○ 의회사무과 2인
수석전문위원용명순
의사담당김원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