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수현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행정관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이렇게 조직표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이요. 조직표 잠깐 보실게요.

○ 김도형 위원 : 보시면 역세권 개발 TF 팀 계가 있습니다.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랬는데 북면 지역에서는 마치 역세권 개발이 안되는 것처럼 조직 개편안이 안 됐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이 안된다. 라는 말을 누가 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올리고 그 부분이 뭐 고의적인 고의적이지 아니한지 모르겠지만 북면에 올라갔을 때 상당수“역세권 개발팀을 왜 없앴냐?”라는 엄청나게 많은 저희가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말은 과연 지금 역세권 개발이 TF팀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해주세요.

○ 김도형 위원 : 지금 조직 개편안이 되게되면 역세권 개발 TF과가 생깁니까?

○ 김도형 위원 : 계가 생기는 거죠?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국에는 같은 규모입니다. 맞죠? 부서간에 이동은 있을 지언정 전혀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마치 조직안이 통과가 안돼서 이것을 이용해서 개발이 안된다는 루머를 퍼트린 점 하나 행정관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거랑 관계 없이 정확하게 지금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저희가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똑같은 내용을 말했을 때 이러한 부분으로 누군가가 거짓말한 거는 밝혀내야 되잖아요. 맞죠?

누군가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결국은 이 내용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거짓말했다는걸 밝혀내기 위함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직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현행 유지와 축소가 있어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안전교통과 하고 보건소는 축소로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 김도형 위원 :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누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2과에 대해서는 센터 1과에 대해서 축소로 나왔는데 변경 사항이죠?

○ 김도형 위원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축소가 된 겁니까? 지금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번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행정관님 말씀은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사실 저희가 지금 조직 개편안에 관련 돼있는 계장님이 오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또 한가지 좀 질의 올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군수님과 읍면별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가장 많이 나왔던 민원중에 하나는 상수도입니다.

어느 읍면에서 안 나온 곳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에 상수도를 보시게 되면 상수도 관망계가 생겨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 계를 만들겠다는 뜻은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뜻이에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선로가 부족하거나 선로가 없는 곳을 발굴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닌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상수도관망에 관련 돼있는 계에 특별하게 하는 업무가 뭡니까?

○ 김도형 위원 :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질의를 올리는 이유는요. 없던 계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하겠다. 라고 조직안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온 민원 중에 하나가 상수도입니다.

○ 김도형 위원 :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는 변화가 없고요. 보건소를 잠깐 보실게요.

3개 과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보시게 되면 지금 나머지 계는 이동이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만 신설이죠?

○ 김도형 위원 : 지금 저희가 한 과에서 4개 계나 6개 계로 운영하다가 균등하고 4개 계로 바뀌는 거예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4개 계에 4×3=12 12개 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확실하게 운영하는거에 있어서 사각 지대를 없애는 게 확실한 건가요?

지금 현황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가 증설이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전이나 후나 업무가 똑같이 운영이 된다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맞죠? 뭔가 틀리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김도형 위원 : 질병관리과를 보시게 되면 질병 관리, 감염병 관리, 의약 관리, 예방 접종으로 돼있어요.

그러면 지금 질병관리과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 4개 분야는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 잖아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에 보시면 산림정원과 산림정원과랑 녹지정원이라고 생겼어요.

이 녹지정원에 정확한 명칭은 어떤 업무입니까?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녹지정원계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전문 관리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녹지에 관련 돼있는 모든 전문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인제군 관내에 수풀이 우거진 자연수목원이 관리가 되겠네요?

○ 김도형 위원 : 앞으로는 좀 더 공원에 풀이 나거나 사람들이 다니는 산책로 같은데 좀 더 세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안전교통과에 보시게 되면은 1개 계가 지금 나가지 않았습니까? 맞죠?

○ 김도형 위원 : 민군 협력이 나갔어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민군협력에 관련 돼있는 인원만 빠진 건가요 아니면......

○ 김도형 위원 : 나머지 인원변동은 없어요?

○ 김도형 위원 : 그 계만 빠졌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중대재해 TF에서 이제 정식계로?

○ 김도형 위원 : 이해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보면 도시 1계가 있고 2계가 있잖아요?

○ 김도형 위원 : 지금 1, 2계 모두 계장님이 증원이 됐습니까? 아직도 공석이죠?

○ 김도형 위원 : 변동이 없는데 이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건 빨리빨리 해 주셔야죠.

○ 김도형 위원 : 지금 가장 변화가 많이 온 게 관광경제국이에요.

○ 김도형 위원 : 보시게 되면 관광과 경제산업과 지금 경제산업과가 지역발전과에 보시게 되면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투자 유치, 지방소멸, 특별자치 대응이 있어요.

이게 지금 특별자치 대응과 지방 소멸 같은 경우도 이게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정식계가 맞는 건가요?

투자 유치도 마찬가지고.

○ 김도형 위원 : 예전 같으면 집중 투자가 있다든지 스피디움이라든지 그런 식에선 투자 유치 TF팀이 있었어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사업의 규모에 명칭을 따서 그런데 지금 투자 유치계라는 개념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까지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계가 맞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 김도형 위원 : 투자유치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공유재산 심의회를 했지만 뭐 하나 정리하는 곳은 없고 계속 지금 신규로 공모 사업이라든지 SOC사업 등으로 신규 건물만 짓겠다는 공유재산만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투자 유치도 중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분석하는 것도 좀 같이 병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래서 나중에 인제군에 재정이 건전하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냐에 대한 거 기획관님도 계시겠지만 일단 이 부분은 투자 유치 쪽에서 총괄적으로 핸들링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투자만 하면 뭐 합니까? 유지할 수 있는 앞으로 예산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다시 제고해 주시고요.

○ 김도형 위원 :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요. 저도,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방소멸 지역에서 저희가 제외가 돼있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까?

○ 김도형 위원 : 특별자치 대응이라는 게 있어요. 강원 특별자치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위원 : 전문 인력 담당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공무원이 해줄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위원 : 그런 부분들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뭐 교육 기관이 있어요?

○ 김도형 위원 : 결국에는 용역에 의존하실 거 아닙니까? 맞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에 의존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서류를 꾸미는 계가 된다면 사실 좀 이거는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 김도형 위원 : 한편으로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또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특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하기에는 조금 한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외부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지금 지역발전과라고 돼있는 명시는요 나중에 사무 감사라든지 저희가 업무평가 지표를 봤을때 상당히 공격을 많이 당할 수 있는 그런 과와 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돼요.

누구보다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 무의미한 과 아니겠냐 이렇게 보거든요.

○ 김도형 위원 : 인력 소모율이 너무 많지않나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TF팀을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를 확정을 짓게 되면 저는 그거예요. 6급 담당과 계원해서 딱 2명이 근무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나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 김도형 위원 :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 없죠. 인정하시죠?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겠다는 방안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TF팀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가 상당수 많아요.

정식 계로 하시겠다고 지켜는 보겠지만 이 부분이 과연 맞는지는 운영을 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한가지 이거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설해원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 설해원이 개발돼있는 TF팀이 어디로 이전합니까?

○ 김도형 위원 : 투자유치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도형 위원 : 관광단지지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 김도형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민군협력이 다시 복귀가 됐잖아요?

○ 김도형 위원 : 분명히 군수님이 오시면서 이거를 과를 옮겼는데 다시 자치행정관으로 이동한 계기는 어떻게 된 거죠?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민군 협력에 대부분에 관련 돼있는 민원은 토목 쪽이 많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거의 그쪽이 많습니다. 시설에 관련 돼있는 건축 아니면 토목 시설 관련 돼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자치행정담당관실에 토목이나 건축 관련 돼있는 전문 직원이 있습니까?

○ 김도형 위원 :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보고 체계가 한 단계 더 건너뛰어야 되는 수가 되는 경우예요. 지금은 민군 협력계에다가 통보를 넣게 되면 거기서 다 처리가 됐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은 사업하는 계 따로 또 보고 하는 계 따로 이렇게 돼있으면......

○ 김도형 위원 : 많이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까?

○ 김도형 위원 : 민군협력에 예산에 관련된 걸로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도형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원하는 답변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질의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게 되면 접경 정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 김도형 위원 : 이거는 지금 어떤 계가 명칭 변경이 된 겁니까?

○ 김도형 위원 : 어느 계에서 어디로 명칭이 변경이 된 거죠?

○ 김도형 위원 : 평화정책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접경 정책에서 청년까지 다같이 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게 결정내리는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행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 정책을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전달 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게 되면 일단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그런 낭설이 돌았었어요. 우리 귀둔출장소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먼저 조직 개편안을 통해서 출장소가 지금 폐쇄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가 상당히 많으셨어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저희가 조직도를 보게 되면 계가 지금 신설된 계가 7개 계예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의회사무과 포함해서요.

의회사무과를 만약에 저희가 배제 시킨다고 하더라도 6개 계가 새로 신설된 거예요.

그레면 6명의 계장님과 6명의 계원들이 생기는 거예요. 최소?

○ 김도형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생각을 안할 수없는 부분들이에요.

어디 인력이 생기게 되면 어디 인력은 없어진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귀둔 출장소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확실히 변동이 없는 거죠?

○ 김도형 위원 : 읍면사무소도 변동이 없습니까?

○ 김도형 위원 : 확실히 변동 없죠?

○ 김도형 위원 : 의회에서 지금 저희가 보시게 되면 기구를 축소하거나 묶어 합치거나 폐지 그 다음에 정원 감축을 할 수 있다. 라고 돼있죠?

○ 김도형 위원 : 그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실 당시는 추계서를 총 망라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랬는데 결국에는 과이전과 시설 총 하게 되면 지금 거의 한 30여억원 가까운 예산이 발생이 됩니다. 맞죠?

○ 김도형 위원 : 처음에 저희한테 추계 비용은 일부 들어간다 말씀을 하셨어요.

○ 김도형 위원 : 결론적으로는 차액금이 거의 25억여 원이 차이가 납니다. 맞죠?

○ 김도형 위원 : 전에도 기준 인건비 대비 결산액을 봤을 때 추가분이 공무직으로 인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죠?

○ 김도형 위원 : 향후 이거에 대해서 업무상으로 제대로 이걸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김도형 위원 : 그리고 우리 파견 있지 않습니까? 파견직?

○ 김도형 위원 : 파견 나가 계신분들요 이 파견 나가신 분들이 지금 부서에서 발령을 내고 관리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어떤 업무를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김도형 위원 : 인제군에서 떠나면 다 파견자 아닙니까? 군청에서 떠나면 맞죠?

○ 김도형 위원 : 지금 저희가 총 정원이 파견직 포함한 정원입니까? 지금?

○ 김도형 위원 : 뺀 정원이죠?

○ 김도형 위원 : 포함이에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파견이 지금 몇명 나가 있습니까?

○ 김도형 위원 : 5명이요. 지금 5명이 나가있게 되면 저희가 법령을 보게 되면 충원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지금 저희가 그만큼이 충원이 돼있나요? 있어요?

그러면 나가계신 분들 만큼에 직급이 충원이 돼있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는 것같아서 잠시 질의를 멈추겠습니다. 잠시 다시 질의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행정관님 저희가 지금 사실 제일 국으로 바뀐 다음부터 문제점이 뭐냐면요 예전에는 기획관실을 통하거나 부군수실을 통하게 되면 모든 업무 지시하달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국이 생긴 다음부터 조금 보고 체계가 더 힘들어 졌어요.

○ 김도형 위원 : 왜그러냐 하면 과장님한테 질의를 올리게 되면 결정 사항이 아니다 라는 답변이 많아요.

아마 여기 대다수 위원님들은 몇번씩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과장들의 결정 권한이 있었잖아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거의 뭐 그거는 소위 말해서 계장님들이 할 수 있는 손안에서 할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앞으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군수님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3개국과 앞으로는 과장님들을 예전에 계장님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도형 위원 : 보세요 이제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조직은 1국에 도시건설국 빼놓고는 거의 4개 국이에요. 맞죠? 아니 4개 과?

○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도시건설국만 5개 과 보건소 3개 과 나머지 2개 3개 과로 돼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보세요. 기획관님, 행정관님 그다음에 관광경제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 보건국장님,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렇게 하게 되면 이분들이 예전에 과장님들 역할 밖에 안돼요. 사실 따지고 나면 그래서 이 체계를 의원님들이 업무를 보거나 아니면 나중에 일반 주민들 인제 군민들도 누구를 통해야지만 한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게 좀 건의할 수 있는 게 들어갈 수 있고 업무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 좀 해줘 보세요.

○ 김도형 위원 : 국이 생긴 다음부터요 과장님들의 출장에 빈도가 높아졌어요.

자리에 거의 없어요. 인정하시죠?

예전에 계장님들이 하는 일들을 지금 현재 과장님이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 김도형 위원 : 하여간 나중에라도 이 부분은 지금 총 따지게 되면 기획예산하고 자치행정담당관까지 포함하게 되면 의회 사무과를 제외하면 8개 국이나 마찬가지예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직급만 틀리고 행정 그것 명칭만 틀릴 뿐이지 8개 국입니다.

그러니까 8개 국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사실 군 단위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지금 과장님들한테 뭘 물어봤을 때 시원하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부군수님을 통하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님이 이 조직 개편안이 되게되면 업무 효율이 더 뛰어나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국에는 이 조직안은 상급 기관을 방문했을 시 업무효욜을 위한 조직표 밖에 안되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안녕하세요? 황현희 위원입니다.

재택 근무자 당직 명령을 받기만 해도 3만원에 재택 당직 수당을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황현희 위원 : 재택근무?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퇴근후 개인 핸드폰으로 돌려놓고 실제 집에 없는지는 어떻게 확인하실까요?

○ 황현희 위원 : 그렇다면 전화를 받더라도 단순 안내 서비스만 가능하겠네요?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산불이나 위기상황에서 출근해야 하는 거잖아요?

○ 황현희 위원 : 현장을 나가야 되는 거죠?

○ 황현희 위원 :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비용추계 보게 되면 2024년도에는 지금 5월 달부터 12월 달만 하셨는데 이게 산불 조심 기간에만 하신 건가요?

○ 황현희 위원 : 그럼 1년에 거의 1억이 군비예산이 수반되는 건데요. 그렇죠?

○ 황현희 위원 : 1년에 1억이라는 비용이.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지금 실제 하시는 것처럼 실제 초과 근무하는 것에 대응 면에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하시는 대로?

○ 황현희 위원 : 지금 현행에서 개정하시는 건데 현행은 지금 여기서 서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정은 집으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 황현희 위원 : 재택근무 대신 지금 숙직 서시는 거 아니에요?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돈을 안 받고 재택 근무를 서셨다?

○ 황현희 위원 : 그런가요? 잘못 알고 있나 제가?

○ 황현희 위원 :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다른 게 아니고 그런 재택근무를 하면서 돈을 주고 안 주고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리고 자발적으로 양심에 맡긴다. 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규칙은 있지만 그거를 관리 감독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까지 재택 근무하신 분들한테 무급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인제군 관내에서 가고 싶지만 못 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족쇄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족쇄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준다는 것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리해 줄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 김재규 위원 :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여기 본청에서 괜히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2시간에 한번씩이라든지 3시간에 한번씩이라든지 나름대로 읍면에 뭐 무슨 일이 있느냐 잘 돼가고 있느냐라는 어떠한 그런 것도 서 확인 전화도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 김재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제가 이 조례 검토를 하다 보니까 행정관님 우리 강원도내 우리 특별 휴가 운영 현황 있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우리 인제군하고 양양군이 제일 적은 거 아시죠?

○ 김도형 위원 : 네. 그런데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최소한도 타 시군에 평균은 맞춰줘야 되잖아요.

○ 김도형 위원 : 지금 쪽 보게 되면 평균이 5일이에요. 5일이고 많은데는 10일까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양하고 인제군만 3일이에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조정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다음 개정 때 조례안을 꼭 좀 검토 잘하셔 가지고 다른 시군의 평균치는 맞춰줄 것을 여기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정회)

(17시36분 속개)

○ 위원장 이수현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안전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궁금해서 그런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하고 관계가 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인제군 시골 쪽이 많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불이 나거나 그러면 거기 중간 중간에 물 뜨는 거 있죠? 방화수?

○ 김재규 위원 : 소화전이죠.

소화전이 시가지 쪽에는 많이 배치돼 있는데 다른 부분은 소화전이 잘 안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건 어디 담당이에요?

○ 김재규 위원 : 그거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마을들 이렇게 보면 보통 차량이 교체할 수 없는 길이 많잖아요. 그죠?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소방차라든지 물을 담고 갔을 때 그걸 다 소화를 시켰어 그러면 어디 가서 떠 올데가 없는 거예요 담아올 데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인제군은.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그런 부분도 지금 안된 데가 많잖아요. 그죠?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할 때 그런 거를 그쪽에서 요청을 안 하나요 그러면 이쪽 안전교통과하고는 관계없이 상하수도 배관망을 갖고 가나요?

○ 김재규 위원 : 그럼 나중에 그걸 다시 설치해요?

○ 김재규 위원 : 그 부분을 좀 같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사업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위원 : 그 부분을 말씀 드렸고요. 여기 보면 대중교통 이용 이 부분, 잠깐만요. 교통약자 다 하죠 뭐 한건한건씩 해요?

한건 한건씩.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제군 안전보안관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요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 비치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들었고요.

들어서 일단은 공공 기관 쪽에 먼저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신동성 위원 : 설치할 계획에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저희가 설치가 다 되고 나서서 저희가 사회에서도 볼 때 많이 모이는 때가 꽤 많거든요.

○ 신동성 위원 : 그런 부분도 추가로 다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지?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생각해서 또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장소가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세심하게 다 체크를 해주셔서 그것도 나중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 신동성 위원 : 이게 구호용품 보관함이잖아요. 크게 돼있어서 제가 서울가니까 이게 도시 철도 같은데 지나가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그게 있어서 제가 유심히 보고 사진도 좀 찍어 봤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마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기통도 다 있고 그 안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동 인구는 많은데 구호용품 보관함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유심히 봤는데 이 내용 개수도 사실 10개 내외가 사실 안되더라고요.

지하철인데도 이게 많이 설치돼 있는 게 아니라 좀 적기에 설치돼 있어서 사용하실 때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사용 설명서 같은 부분들도 충분하게 나중에라도 교육도 필요하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공기통 사용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보통 개방해서 사실 바로 써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이걸 홍보하실 건지 한번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사용 설명을 어떻게 화재용 마스크 사용 방법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거기다가 사용 설명서만 붙여준다고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게 뭐 어른들은 사실 사용 설명서 이렇게 보고 평상시 에도 이걸 익혀 놓으면 참 좋은데 사실 이거는 화재 때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또 이 부분이 어른들은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은데 아동복지 시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교육이 되지 않으면 사용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해놓고 유사시때 학생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있으나 마나거든요. 그런 교육적인 부분도 충분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하여튼 저희가 군민들을 위해서 먼저 선 조치에 대한 부분이니까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김재규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특별 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여기 보시면 조례로 정한 사람이란 각 호에 사람이 말하다. 쭉 있잖아요.

대상자들이 쭉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먼저 등록을 하라는 거잖아요?

○ 김재규 위원 : 그럼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이게 우리가 선 조치 후 보고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내가 금방 써야 되는데 이런 어떠한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못 쓴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갑작스러운 것도 있잖아요.

○ 김재규 위원 : 거의 없어요? 그냥 119 타요?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먼저 쓸 수는 없다?

○ 김재규 위원 : 사용은 안되고 그런걸 방안을 찾을 방법은 없고요?

○ 김재규 위원 : 알겠습니다.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꼭 필요하신 분이 있잖아요.

○ 김재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희 지금 인제군에서도 이걸 우리 강원도 전체랑 같이 도하고 같이 연결돼서 지금 계속 진행이 돼있는 부분이죠?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10페이지 좀 볼게요. 10페이지에 보면 3항 볼게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사람이 이용 대상자 확인하면 심사 등에 필요 한 경우 신청인이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이 사실 이게 보통 움직이기 쉽지 않으신 분인데 꼭 저희는 이렇게 신청인이 아닌 가족들이 와서 신청을 해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14일 이내로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14일이면 너무 기간이 좀 길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정되는 시간이, 그래서 그 두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신청이 가족들이 와서 신청을......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청자에 대한 면접도 이렇게 보신다고 써 있어서......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동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직접 가서 저희가 확인하면 안돼요?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접근하셔야지 신청자에 대한 면접도 여기또 있고 그러니까......

○ 신동성 위원 : 근데 사실 이 조례만 보고 나서는 사실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도 이걸 보고서 당연히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 신동성 위원 : 사실 이분들이 가장 교통약자이잖아요. 교통에 대한 불편함들이 사실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세세하게 챙겨주셔 갖고 이 분들 혹시 전화오시고 그러면 사실 바쁘시겠지만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주변에 사실 보호자도 없으신 분들도 때로는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좀 바쁘시더라도 나가서 현장을 직접 그분들과 대면해서 서류 받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읍면별로 다 받고 있지만 지금 강원도 시군 다 그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있지만 어렵고 이장님 통해서 연락오고 그러면 또 나가서 받으시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9항 인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다음 의사일정 제10 항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10항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정회)

(18시15분 속개)

○ 위원장 이수현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 항 인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농업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 11항 조례안 심사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다른 건는 오해 소지가 없지만 우리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특히 역세권 TF에 관련된 오해 그 다음에 업무 보고의 누락 그리고 기타 등등 보고에 누락된 거에 대해서 보고서 채택시 본회의장에서 거론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괜히 이런 조례안으로 통해서 저희는 의원의 본분으로서 좀 더 정확하고 원칙과 규칙을 지키고자함인데 이게 오해가 생겨서 왜곡돼서 동료 의원님이 소위 말해서 공격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그걸 깨끗하게 좀 종식시키기 위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 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