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규 :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결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재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인제지역 자활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지역이 합강 3리잖아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지금 이 부지를 보시게 되면 개인 시설 관련 돼있는 뒷부분이 돼요. 맞죠? 활용도를 보게 되면?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부지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 김도형 위원 : 주민분들한테는 통보가 됐습니까?

○ 김도형 위원 :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충돌이 생기겠죠? 불가피하게 안 생길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 충돌이 생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2 제3 부지를 좀 계속 발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충돌 생길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이게 군유지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위치적으로도 지금 진입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데 적절한 부지가 없어요?

○ 김도형 위원 :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면 일단은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이장님하고는 상의하셨나요. 안 하셨죠?

○ 김도형 위원 : 그러한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군유지라고 해서 사업하시는 거는 뭐 당연히 군 땅이니까 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따지고 보면 이쪽에 있는 주민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아무도 지금 이해를 안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 김도형 위원 : 이게 뭐 비밀리에 뭔가 일을 추진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 김도형 위원 : 공유재산을 올리기 전에요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인제군에서 자활센터를 만들고자 하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동회 식으로 동네분들 모이시라고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어떤 의견이 나왔으면 그거를 과장님한테 피드백해 줄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이 나왔고 이래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뭔가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사실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라고 같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항상 추진하시는 걸 보게 되면 먼저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뒷수습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충돌이 생기고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해결하는 시간에 또 걸리고 그렇게 반복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재차 반복이 됩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공유재산에 올라오기 이전에 마을 분들하고 충분한 토론이 먼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김도형 위원 : 이거를 지금 부지를 확정을 하게 되면 진입 자체가 대형차라든지 이런 차량이 진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 김도형 위원 : 이 지적도를 보시게 되면은 가장 좁은 곳이 몇 미터 나옵니까?

○ 김도형 위원 : 네.

○ 김도형 위원 : 그 부분은 좀 이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한번 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김도형 위원 : 이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까지는 자활센터에서 해왔던 사업들이 모두 이 안에서 가능한 겁니까?

○ 김도형 위원 : 이 전부 다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건가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직접적으로 관련 돼있는 사업은 계속 사업장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가공하고 뭔가 생산적인 업무만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 김도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부지에 좀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더 차량에 진출입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더 좋은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김도형 위원 : 정 없으면 매입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죠. 한번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뭐 2~30년 써야될 건물인데 2~30년을 써야될 건물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행정을 급하게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김도형 위원 : 이 사업장은 대부분 도로에 위치한 곳을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수시로 차가 들락날락 거려야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리를 재보지 않았지만 대략 한 30미터 뒤쪽에 있는 것 같아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이 부분은 자활센터 운영 하시는 분들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 김도형 위원 : 만족하세요?

○ 김도형 위원 : 그게 아니라 한가지 부지만 제시하셨으니 만족하고 자시고 할 게 없겠죠. 좀 여러 가지 안을 내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가지 안을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 김도형 위원 : 일단은 좀 잘 논의를 하셔가지고 더 반듯하고 접근로가 좋은 곳을한번 찾을 수 있으면 꼭 여기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이분들도 만약에 동네분하고 충돌생기거나 그런 서로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면 서로 스트레스받습니다.

주민도 그렇고 센터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으면 꼭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그 다음에 이 사업비를 보시게 되면 개발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 김도형 위원 : 네 이거는 국비로 봐야 되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개발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국가 단체에서 운영하는 곳 아닙니까?

○ 김도형 위원 : 저희가 명칭상 개발원이란 이런 명칭을 처음 보기 때문에 어떤 자금인지 궁금해서 질의 올려보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기금?

○ 김도형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전에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매입시 전 사업 부서는 다 같이 똑같은 사항일 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과 먼저 상의를 하고 그 리에 이장님들과 함께 협의한 후에 이런 것을 좀 같이 세부적인 것을 소통을 통해서 공유 재산에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늘상 보면 사업 부서에서도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토지 매입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정해놓고 공유 재산에 올리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온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검토되지 않은 부분에서 공유재산으로 올라오면 더 많은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 좀 유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재규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바람부리 생태 공원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도형 위원 :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로 나가서 다녀보면 모든 인제군이 캠핑장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람부리 생태 공원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캠핑장하고에 차별화가 눈에 보이게 틀려지는 건가요?

○ 김도형 위원 : 지금 저희한테 하소연하시는 게 남전리 글램핑장이 적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소리 들으셨죠?

○ 김도형 위원 : 저희가 지금 나가게 되면 모든 사업이 지금 마을 사업도 그렇고 폐교 관련된 것도 전부 다 캠핑장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노화가 됐을 때 다시 리모델링 사업을 또 군에서 해줄 거 아닙니까? 맞죠?

○ 김도형 위원 : 민자유치로 하시게 되면 지금 저희가 스피디움처럼 부지는 인제군 소유고 지상권은 사업자가 되는 형태로 가는 겁니까?

○ 김도형 위원 : 지금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지적을 보시면 이렇게 원만한 모양을 띄다가 전답 쪽으로 조금씩 삐져 나온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 김도형 위원 :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거죠?

○ 김도형 위원 : 지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시면 안되잖아요.

○ 김도형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바람부리 생태공원 부지 매입건에 있어서 누차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는데 맞죠?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나요?

○ 위원장 김재규 : 그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 하면 부지 조성만큼은 인제군에서 하되 그 어떠한 행위는 그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그래서도 되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한 적 있죠?

○ 위원장 김재규 : 그걸 지키실 수 있으세요?

○ 위원장 김재규 : 이 부지를 공유재산에서 승인이 된다면 그 부분을 승인이 됐다고 해서 망각하시고 그냥 밀어붙이시면 안됩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 들은 적 있으시죠? 없습니까?

○ 위원장 김재규 : 그런데 여기는 왜 더 그러냐면 거기가 지금 전부 다 무슨 펜션으로 어떻게 보면 생계를 꾸미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민자유치 60억을 들여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 그분들이 분명히 경쟁력이나 모든 면에서 딸릴거란 말이죠. 그 부분들을 염려하기 때문에 진동리분들이 반대를 하는 거라고요.

이 부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라면 그 부분도 충분히 설명후 그리고 공청회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규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인제 골프 연습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예, 그러면 국장님한테 몇가지를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길이가 짧아서 152미터를 만들기 위해서 추가 부지를 매입하시는 거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거를 조성을 하려는 목적은 좀 더 타격이라고 합니까? 골프 연습을 할 때 저는 골프 안 치기 때문에 거리를 길게 하기 위함인 것 아닌가요?

○ 김도형 위원 : 양구는 몇 미터입니까?

○ 김도형 위원 : 그래요.

○ 김도형 위원 : 국장님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골프를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 김도형 위원 : 저희가 애시당초 조성하기에는 180미터 이상을 목표로 한 거잖아요?

○ 김도형 위원 : 저희가 어차피 조성을 할 거라면 이걸 통과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 지금 저희가 인제에서 양구로 골프 연습장을 많이 넘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거리를 멀리하는 본인 연습에 몇 미터를 보낼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조성을 한다면 저희는 양구보다 다만 20미터가 더 길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역으로 생각을 했을때 좀 외부에서 오는 효과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김도형 위원 : 지금 이 사업을 만약에 접으려면 접고 하시려면 정확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준치에 최소한도 99% 근사치에 가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골프 치시는 분들의 대부분에 말씀을 들어 보면 최하가 양구꺼 이상은 돼야 된다 라는 의견이 대다수예요.

○ 김도형 위원 : 아니 이왕이면 그래야 뭔가 타이틀에도 걸리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할거라면?

○ 김도형 위원 :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지를 부지대로 가지만 지금 끝에 부분에 있어서는 반듯하게 안 나와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결국에는 지금 150미터라고 표기는 해놨지만 본 위원이 생각에는 140m 이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결론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전에 반대편 부지 쪽을 더 넓혀서 본 위원은 일단 200미터를 확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도형 위원 :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할 때야지,양구는 200미터랍니다. 왜 자꾸 그렇게......

○ 김도형 위원 : 180미터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도 200미터 맞추는 게 맞다. 공유재산은 공유 재산대로 하시지만 공사는 추후에 한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최소한도 그 이상을 가게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김도형 위원 : 매입을 하시고 공사를 하십시오.

○ 김도형 위원 : 그래도 일단은, 모르겠어요. 지금 골프 치시는 분들한테 대다수 물어 보게 되면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많이 틀려요.

○ 김도형 위원 : 아니 국장님 여기 보세요 끝에 공간 비고 지적도 넘어선데 비게 되면 최소한도 2~30미터가 줄어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150미터가 되는 게 아니라 12~30미터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도형 위원 : 그럼 지금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시설을 했을 때 몇 미터나온다. 라는 게 나왔어요?

○ 김도형 위원 : 정확하게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내려서 몇 미터를 더 늘려야겠다. 라는 그런 판단을 내릴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대화가 안 됩니다.

○ 김도형 위원 :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양구로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 김도형 위원 : 소수 아니던데요.

글쎄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정보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하고는 틀려요.

여기 양구를 주구장창 가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분들은 한번씩 안 가보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 김도형 위원 : 그 뜻은 뭡니까? 외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들어오게 되면 유입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만약에 저희도 인제군도 그렇게 해놓게 되면 외부에서의 유입효과가 있을 거 아니예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글쎄요. 저 같으면 골프 치지는 않지만 가볼 것 같은데요.

○ 김도형 위원 : 가볼 것 같은데요.

○ 김도형 위원 : 제가 마이크를......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출능)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게 이 상태에서 50미터가 더 늘어나게 되면 추가 공사 비용이 얼마가 더 증액이 되는 거예요?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른다. 말씀하시겠죠. 맞죠?

○ 김도형 위원 : 5억이라면 본 위원 생각에 5억이라면 하는 게 맞다고 봐요.

50억이 아닌 이상은, 이거는......

○ 김도형 위원 : 마이크 들고......

○ 김도형 위원 : 이왕이면 개장할 때 한번 좀 통과가 되고 나면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왕하는 거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야지 나중에 한다. 그거는......

○ 김도형 위원 :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조춘식 위원 : 제가 한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도형 위원님께서 군 골프장 이용하는 그 문제 때문에 말씀 드려서 같이 짓지는 않고 실제 제가 알아보니까 한 1억 9,000정도 들여서 거기 주차장하고 배수로를 해주는 걸로 인해서 같이 사용하게 이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계속 지휘부에서 인원이 바뀌다 보니 그게 어느 순간 민간인은 아예 출입을 못하는 정도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린 상남 쪽에 있는 골퍼들은 속초라든가 기타 원통, 인제 이쪽에 와서 쳤었고 그 정도 수준이었고 또 지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3의 장소 또 뭐 어디 제가 좀 더 들은 걸로는 그건 몇몇이 이렇게 모여서 본인들이 몇몇이 모 장소에서 뭐 어디를 지칭하고 이런 얘기까지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 아무 생각이 없이 이렇게 와전되는 거고 실제 지금 부지 확보한데 그때는 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어린이집 밑에 그 800평짜리를 얘기를 했어요.

800평 그분이, 그거 거기다 하면 되지 않겠냐고 얘기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실제 이게 전체 여론인 양 이렇게 자꾸 와전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다 이렇게 큰 게 생기냐 또 빨리 좀 서둘러서 해달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실제 가서 만나 보시면 “그거 언제해요 언제 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규격이야 아까도 다들 말씀하셨지만 크고 길면 좋겠죠. 그런데 실제 보면 기린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워낙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활용되는 공간이 없으니까 전부 축구장도 규격이 아니고 모두 규격이 아니고 뭐 이런 상태가 많은데 실제 이거는 골프연습장이 규격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제 제재소 있는데도 130미터도 실제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실제 220미터라고 적혀있는데 220미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데 제가 가봤어요.

퍼블릭인가 퍼블릭 골프연습장 거기 가서 실제 거기서 걸어서 그때 바퀴자를 빠뜨리고 가서 제가 실제 못해봤는데 실제 그거 안 나옵니다. 거기 적혀있는 거 안나옵니다. 한번 가서 실측을 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측해 보십시오. 절대 크지 않습니다. 제가 걸어서 발로 옮겨서 계산한 결과는 절대 이거 안 나옵니다. 그건 그쪽에서 홍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적어 놓고 그런데 실제 그 거리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한번 실측 한번 해보세요. 담당자께서 실측을, 실측을 정확하게 해서 그 거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저는 안 나온다고 봤거든요.

가서 제가 그 위에까지 걸어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그렇고, 너무 어떤 몇몇의 여론이 전체 여론이 아니다. 라는 그리고 실제 실무자들이 가서 한번 여론 좀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조춘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 이수현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위원장 김재규 : 이수현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만 더 질의 좀 할게요. 아까 조금 전에 3군단 골프연습장 이야기도 나왔고 한데 지금 현재 서리 인근에 골프장을 만든다면 만약에 지금 당초에 150미터라고 얘기 하지만 150미터는 절대 나올 것 같지 않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 김도형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한 130미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양구 같은 경우도 200미터라고 얘기를 하나 거기도 200미터는 맞는데 실측으로 하면 한 180 몇 미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거리가, 그래서 유추해 봤을 때 우리가 거리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중요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냥 지금 현재 우리 개인이 지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승인을 안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요 부분이 승인이 돼야 다음 부분이 승인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 회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한번 요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그럼 다음은 인제키지트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도형 위원 : 이 부지를 선정할 당시 저희가 주차장에 부족 부분으로 인해서 부지를 선정했어요.

그랬는데 계속 지금 저희가 건물이 들어오고 오히려 혼잡을 주는 격이 돼버렸어요.

지금 노인복지 문화센터도 그렇고 인제 키지트 조성 대상지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인근에 라온 아파트, 복지 센터, 키지트, 하늘내린센터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지금 한 5개의 큰 대규모 건물이 있는데 여기 있는 주차 혼잡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건가요?

일단 부지를 찾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 너무 와닿았기 때문에.

○ 김도형 위원 : 국장님! 저희가 지금 인제복지문화센터가 오는 바람에 라온 아파트 옆 부분에 주차장을 9면을 다시 신설을 해요. 왜그러냐 하면 이만큼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인제 키지트 조성 대상지가 들어 온거 만큼 주차장 부지는 어디로 선정하실거예요? 그만큼 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대안이 있습니까?

○ 김도형 위원 : 없죠? 없어요.

부지 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불법 주차와 통행에 불편함을 인제군에서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그러면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최소한도 대안을 갖고 오셔서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시간은 촉박하고 부지는 없으니 여기다 해야겠다. 라는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으면 이게 과연 승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공유재산 조정하기 전까지 지금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면을 잡아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를 면도 줄었고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각 1대씩 차를 갖고 와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주차 부지 5배를 빼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게 되면 주차에 대한 혼잡은 불가피하게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인제 복지문화센터도 어르신들 차 1대씩 다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주차 대수 지금 거의 대란 상태가 이루어질 텐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나온 답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주민복지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타워 주차장을 좀 만들어라 주차장 면을 많이 이거를 잡아야 되면 타워 주차장으로 해서 그마만큼 확보를 해주면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안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다시 국장님한테 주차면을 이렇게 하는 것만큼 도시개발과랑 상의를 해서 타워 주차장 만들 수 있어요?

당장 지금 여기서 대답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맞죠? 도시개발과에서 안 된다 라고 하게 못하는 거고 가능하다 검토해 봐야겠다. 그러면 또 5~6년이에요.

그 동안에 피해는 누가 보냐 여기를 다니시는 분들이 피해를 본다. 그러면 최소한도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도 같이 이용을 하시면서 불편함을 주지 않게 같이 가는 게 맞는 것인데 대안 없이 건물만 지으신다면 이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가뜩이나 거기 다녀보게 되면 지금 벌써 도시계획 도로 에다 불법 주차가 지금 주차장이에요.

○ 김도형 위원 : 알고 계시죠?

○ 김도형 위원 :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한번 군수님이랑 상의하셔 가지고요 국장님! 이거는 한번 좀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지어놓지만 100% 주차장 용도로만 활용을 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거를 여기다 하지 마시고 군 지부 앞에 주차장 한데 있잖아요. 전통시장 주차장이요. 그쪽에 일부 건물을 하나 더 매입을 하셔가지고 1층은 주차장을 사용하시고 복층 구조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떠세요?

○ 김도형 위원 : 아니 주차장을 유지하면서 건물 신축만 하면 되는데 어려울게 뭐 있어요?

○ 김도형 위원 :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서로 피해를 안 주는 방법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 김도형 위원 : 한번 좀 검토해 보시면 안돼요?

○ 김도형 위원 : 저는 사실 도심지에 있는 주차장이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활용된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 김도형 위원 : 너무 무의미해요.

위에다 지상권만 올라가게 되면 주차장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건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 방법을 활용을 하지 않으니까......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현재로서는 주차장 확보가 대안은 없다. 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죠? 국장님? 현재 주차장 추가 확보 대안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김도형 위원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김도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인근에 주차장 부지로 인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 하늘내린센터로 인해서 주차차장 부지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 위원장 김재규 : 아니 우선 하늘내린센터 그쪽에도 벌써 그거를 이제 보면 앞뒤로 지금 그냥 무슨 조그마한 행사만 해도 도로에 다 세우지 않나요?

○ 위원장 김재규 : 당초에는 라온 아파트 현 주변에도 주차장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게 변경된 거잖아요.

그 주차장 부지를 하려고 하다가 변경된 거 잖아요?

○ 위원장 김재규 : 본 위원장이 2022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한 부분이 뭐냐? 누군가가 어떤 과에서 누군가가 공모 사업이라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사업을 어느 정도 해놓으면 어느 과로 발령이 어난다. 그러면 나 몰라라 한다. 그러면 그 차후에 관리라든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전혀 모르는 새로운 분이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 위원장 김재규 :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죠 그 전자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 위원장 김재규 :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요런 부분들은 어쨌든 어떤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좋고 공모 사업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또한도 염려에 두고 사업을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죠?

○ 위원장 김재규 : 김도형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병행해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재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자작나무 숲 후계림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자작 나무 후계림 조성에 대한 부분들은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실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제가 저희 자작나무 후계림 조성에 대해서 작년 겨울에 저희가 습 설 피해가 좀 있어서 현장에도 좀 올라가 봤거든요. 봤었는데 지금 자작나무가 저희가 지금 심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 신동성 위원 : 40년 정도 됐죠.

저희가 자작나무 수명이 보통 한 40년에서 한 50년 정도 보죠. 최대 한 60년 정도까지 보고.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저도 작년에 습설피해 있어서 갔을 때도 상당히 많은 나무들이 이게 뭐 사실 자작나무가 클 때 성장이 좀 빠르게 성장이 돼서 이게 나무가 그렇게 힘이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드름이 열려서 가서 보니까 이제 거의 90%이상이 전부 다 이 자작나무가 다휘어 있더라고요. 저도 사진으로 다 찍어보고 그때 이수현 의원님이랑 같이 저도 올라가서 봤어요.

가다 보니까 눈이 많이 와서 못 올라가서 저희가 걸어 올라왔어요.

올다가다 보니까 그 뒤쪽으로 저희가 정문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자작나무 후계림이 또 조성이 돼있더라고요. 일부, 조성이 돼있는데 조성 돼있고 그 부분에 작은 자작나무들이 쭉 심어져 있더라고요 올라오다 보니까 중간에 어느 정도 또 컸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 말고도 더 후계림을 더 조성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게 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저희도 현장을 가서 봤을 때도 이에 작년에 언론 에도 제가 알기로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쪽에 후계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전에 거기가 천연림이 꽤 많이 있었어요. 굴참나무나 소나무랑 가서 제가 밑둥을 봤는데도 상당한 나무들이 베어져 나가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얘기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꼭 자작나무 하나로만 갖고서 지금 저희가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자작나무가 인제군에서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 돼있고 그래서 후계림 조성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거의 현장에 가서 보시면 너무 많은 지역이 벌채가 돼있다는 거죠.

원시림이 너무 많이 벌채되다 보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너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자작나무를 저희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원시림 그렇게 70년 정도에서 한 100년 정도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나무들이 너무 많이 벌채가 됐다는 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안에 또 동식물들이 꽤 많이 또 서식하고 있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앞으로 후계림 조성했던 지역말고 다른 지역을 지금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똑같이 어떤 지역인지 정확히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나중에?

○ 신동성 위원 : 붙어있고 현장에 가서 나무랑 다 전체적으로 검사가 다 정리가 된 부분인가요?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지역이 식생대고 뭐고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 신동성 위원 : 낙엽송을 다 베어내시고 이제 거기다 조림을 하신다는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자작나무가 40년 정도 됐으면 10년 뒤에는 저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걸 작년에 보고 내려오면서 원대리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어요. 자작나무 조성하는 거야 본인들 다 이해를 하는데 너무 많은 원시림이 벌채가 된다. 그로 인해서 그 밑에 지역에서도 동물들이 겨울에도 예전에 많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제 있을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으니까 눈도 많이 오고 그럴 때도 마을로 좀 많이 내려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성을 하면 기존에 원시림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조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나가실 때 시간이 되면 저한테 연락주시면 같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렇게 좀 후계림 조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 한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저희가 국유림이랑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 관광지 사업지 대상 안에서 관광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안됩니다. 기념품 판매를 한다든지 음료를 판매할 수 있는 휴게실을 만든다든지 유명 관광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광지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관광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서비스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없으면 메리트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힘들게 걸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물 한잔 먹고 싶어요. 음료 한잔 마시고 싶어요.

인제군에 단점은 그거예요. 뭘 하고 싶어도 국유림 인제군에 재산에 대한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갔다 오시게 되면 전부 다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이 시설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인제군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 김도형 위원 : 그것을 풀어야 돼요.

사람들이 가장 이 기념품을 사고 싶어하는 욕구가 어딘지 아세요.

내가 아름다운 풍경을 봤을 때 아 여기가 자작나무 숲이구나 했을 때 자작나무에 대한 연관이 돼있는 그런 상품들을 구매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안돼 있으면 사실 인제군 산업에는 큰 도움이 직접적으로 되질 않아요. 그 시설만 들어오게 되면 어르신들 실버라든지 아니면 뭐 목공예 갤러리 같은 데서 가공하는 거 판매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을 주민이 됐든 사업단에서 물을 팔던 음료를 팔든사업으로 연계될 텐데 지금 사실상 주차장에서 쿠폰 5,000원 받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길은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아예?

○ 김도형 위원 : 단순하게 그냥 나무 생명이 다 했다고 해가지고 다시 제2의 부지를 찾는 건 사실 좀 시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생각을 해요.

관광객들한테 이제는 얼마만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거냐 뭐 화려하게 건물 지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벤치마킹들 많이 다니잖아요. 특히 일본 같은데 가게 되면 어떻게 돼있습니까? 콘크리트 사용하지 않고 목조건물 같은 자그마하게 지어서 기념품 팔고 음료 다 팔고 있어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거기 떨어져 있어서 안돼요.

○ 김도형 위원 :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가 필요합니다.

그게 제일 우선시예요.

○ 김도형 위원 : 저희가 대청봉 산 좋아하시잖아요. 물을 마시거나 휴식 취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정해놓고 쉬잖아요. 맞죠. 얼마만큼 가서 쉬자 여기서 물을 마셔야겠다. 여기서 뭐 점심 먹어야겠다. 똑같습니다. 목적지에 와서 뭔가 행위가 이루어 지지 중간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국유림관리소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해주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가시적으로 한번 이러한 의원님들 질의가 들어왔는데 군에서 이걸 만일 매입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여쭤봐 주세요.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저희한테 회신을 줘 보세요.

○ 김도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김도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춘식 위원 : 조춘식 위원입니다.

저는 김도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국 인제군 관광이 왜 필요한 겁니까? 인제군 관광이 관광산업이 왜 필요하냐고요?

○ 조춘식 위원 : 그렇죠. 정확하게 군민의 소득 증대이지 않습니까?

○ 조춘식 위원 : 그런데 제가 일전에 순천만인가요 아산 저쪽 호남 쪽에 그쪽에 한번 들렸는데 제가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사무실에서도 발언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으로 돼 있냐 하면 들어가는 입구에 아예 기념품을 팔고 휴식 간단간단하게 거기를 알릴 수 있는 조치가 입장객이 들어가는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여수에 가봐도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했는데 실제 인제군 관광산업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우리가 관광산업의 목적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사실 건지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인색하다 생각해요.

주민 소득 분배되게 하는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심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김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보충질의가 됐는데 그런식으로 앞으로는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갖다놔도 그냥 스치는 관광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또 한번 말씀드렸던게 예전에 마그넷 수집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군에 마그넷이 있냐고 그때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도 마땅한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관광지가 인제군에도 백담 쪽이나 여러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마그넷이나 이렇게 기념품으로 사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한계령 그쪽에 가면 한계령 휴게소가양양이지 않습니까? 양양에서 실제 운영을 하는데 가보면 양양게 별로 없어요.

전부 전국이 통일돼 있어요. 기념품이라는 게, 기념품 개발이라든가 이번에 우리가 또 개발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 산업을 좀 신경을 써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김도형 위원님 말에 절대 동감을 해요. 어디 힘들게 또 어디 멋진 곳을 봤을 때 뭘 사고 싶다는 그런 충동을 느끼거든요. 제가 어디 해외를 가더라도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사람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 군민한테 결국은 관광산업에 결과가 돌아갈 수 있게 주민소득에 신경쓰는 그런 소득되는 관광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죠?

○ 위원장 김재규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가 14억이잖아요?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13억이고 후계림 조성이 1억인가요?

○ 위원장 김재규 :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지를 살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도 분명히 우리 인제군민의 삶에 어떠한 부가가치 상승에 다 목적을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죠?

○ 위원장 김재규 : 그리고 국장님! 이건 전체 부서에 맞을 거예요.

어차피 사업이라는게 관광지를 만들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광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인제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자작나무 숲은?

○ 위원장 김재규 :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들을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재규 : 꼭 좀 그 부분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그거는 우리 사업부서나 전 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될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청사 2단계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간단하게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조성사업이 지적도를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섹터를 반듯하게 만들기 위함인가요?

○ 김도형 위원 : 제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45입니까? 기다랗게 생건거 있죠.

하단부에 있는 거요. 노란색.

○ 김도형 위원 : 네.

○ 김도형 위원 : 맨 하단부에 보면 45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이 부지 있잖아요.

하단부?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 경계로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을 추가 매입을 하시겠다고 하면 45 용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밑으로도 쭉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리가 안되나요. 부지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아니 위에 보게 되면 이게 전부다 하얀 넓은 게 도로예요?

○ 김도형 위원 : 중간에 있는 거하고 좌측에 있는 하단부는요?

○ 김도형 위원 : 중로?

○ 김도형 위원 : 지금 보시게 되면 하단부 보이시죠?

○ 김도형 위원 : 도로?

○ 김도형 위원 : 네.

○ 김도형 위원 : 그 다음에 상단부분에 보시게 되면 보세요 과장님 상단부분에 보게 되면 2필지 있죠. 오른쪽.

○ 김도형 위원 : 오른쪽에 보면 상단 하단에 보게되면 경계지구로 들어간데 있죠?

○ 김도형 위원 : 이 부지는 해결이 안 되나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지금 상단부에 있는 건요? 이건 무슨 부지예요?

○ 김도형 위원 : 이 밑에가 청사 아니에요?

○ 김도형 위원 :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데가 청사부지라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다음에 이 용지도를 만드실 때 의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지금 이거 물어보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도로면 도로 현재 어디 부지에 시설이 들어와 있는지 시설 표기 그걸 좀 명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이걸 보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판단을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이걸 봐서는 무엇이 어디 시설에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간단하게 질의를 올릴게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청년보금자리 조성을 대상자라든지 정책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맞죠? 어떻게 하실 거라고?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용대리관광단지지구를 가보시게 되면 아직도 분양이 안돼서 지금 그냥 소위 말해서 비워둔 부지가 많이 있잖아요. 알고 있으시죠?

○ 김도형 위원 : 꽃축제 하는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그쪽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산골유학이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와서 쓰시는 분들한테 주시겠다는 말씀밖에 안되는 데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청년농촌 보금자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글쎄 그거하고 맞는 사업인가요?

○ 김도형 위원 : 지금 보세요. 지금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시게 되면 “2027년도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귀농 귀촌 청년인구 유입”이라고 명시하셨어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랬는데 지금 와서 농촌유학을 말씀하시면......

○ 김도형 위원 : 지금 만약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소장님, 지금 산촌유학 오시는 분들이 펜션 이용하고 있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군에서 그냥 무료로 주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어차피 유사한 시설이 또 들어오므로써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잖아요.

○ 김도형 위원 : 지금 규모가 30호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30호를 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정확하게 운영을 하겠다는 방향을 어떤 방향이에요?

○ 김도형 위원 : 그게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귀농귀촌 하신 분들한테 줄건지?

○ 김도형 위원 : 오시자마자 바로 줄 건 아닐거 아니에요?

뭔가 농사행위를 한다든지 정확하게 뭔가 명분이 있어야 주는 거지 주소만 옮겼다고 줄건 아니잖아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그 정책이 뭐냐 거예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 김도형 위원 : 그렇죠.

○ 김도형 위원 : 네.

○ 김도형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귀농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농을 정확하게 농사행위를 하시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경영체 등록을 해서?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어차피 전이 없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되는 거네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2순위는 뭐예요?

○ 김도형 위원 : 생태유학이요?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귀농 귀촌입니까? 아니면 청년인지 정확하게......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관내 20%하게 되면 6호 정도는 청년들한테 주고......

○ 김도형 위원 : 나머지 24호는 쉽게 얘기해서 관련 법령에 맞춰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김도형 위원 : 그럼 결국에는 그러면 산촌 유학 농촌 유학 그건 해당이 안되는 거네요.

○ 김도형 위원 :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답변이 틀리잖아요?

○ 김도형 위원 : 대상에 포함이 돼요?

○ 김도형 위원 : 아니 농사를 안짓는데 어떻게 포함이 됩니까?

그분들은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잖아요. 국가 지원금을 받아 갖고 단기적으로......

지침에 나와있어요?

○ 김도형 위원 : 귀농 귀촌은 농사를 짓는 게 기본 아닙니까? 맞죠?

○ 김도형 위원 : 귀촌? 촌이니까.

하여튼 정확한 걸 좀 한번 저희 위원회에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번 제출해줘 보세요.

○ 김도형 위원 : 지금 이렇게만 주시니까 내용이 파악이 안 됩니다. 파악이.

○ 김도형 위원 : 제가 그때 없었던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 이렇게 하니까 꼭 저희가 청년들만 위한 것 같고 올해 제가 알기로는 저희 강원도에서 저희하고 삼척인가요 거기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귀농 귀촌까지 다 해서 2019년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서부터 시작돼서 전국 4곳인가 5곳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 신동성 위원 :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데 정확치는 않지만 다른 시군도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죠?

○ 신동성 위원 :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으면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좀 조사하셔 갖고 그런 내용을 저희들한테도 좀 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충북 괴산인가 또 그쪽에도 다 입주 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도 좀 자료를 받아 보셔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더 이해하기 쉽지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깐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주례 회동 때도 이야기 했듯이 말 그대로 청년 농촌 보금자리잖아요. 이거를 지금 현 용대리 뿐만 아니고 이런 뭐 남면이라든지 인제읍 어디라든지 이런 데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 위원장 김재규 : 아니 아니 요 사업 위치를.

○ 위원장 김재규 : 어차피 공모 사업 아닌가요?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면 공모 사업이면 그 지역을 지정해 놓고 공모 사업을 해요? 그러면 그 사업을 확대할 수 없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니까요 센터장님 이게 단발성으로 용대리 밖에 안 되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면 남면 안되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위원장 김재규 : 지금 지금 여기 공동 주택 30호잖아요. 그죠 공동 시설로 1동을 얘기하는 거네요. 1동에 다 30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재규 : 30호는 독립가옥이고?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면 그걸 용대리 그쪽에밖에 안 되느냐?

○ 위원장 김재규 : 처음에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보고 형태로 하고 계시는 거 잖아요. 그죠?

○ 위원장 김재규 :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걸 원한다면 용대리 뿐만 아니고 뭐 귀둔이라든지 아니면 정자리라든지 굳이 이야기하자면 부평리라든지 이렇게 원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을 의원님들하고 혹시라도 상의해 보신 적 있나요? 각 지역 이장협의회장님들이라든지?

○ 위원장 김재규 : 바로 채택된 거예요?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면 인제군 땅이 북면 밖에 없어요? 용대리?

○ 위원장 김재규 : 그건 알겠는데 또 이런 부분들을 각 지역에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상의를 해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부지 선정을 할 때?

○ 위원장 김재규 : 잠시만요 과장님 이거는 한 면에 국한 것이 아니고 인제군 전역에 국한 것이잖아 이런 사업들은.

○ 위원장 김재규 : 맞잖아요 여기에 상남 분이 여기에서 임대를 해서 살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 위원장 김재규 : 아니 본인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거는 한 지역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제군 전역이잖아요. 그죠 이 사업은,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다음에 또 할 수가 없다면 만약에 점차적으로 할 수가 있는 사업이라면 크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다음에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면서요.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니까 그 사업이 있을 때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냐는 거죠.

센터소장님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찾아서 하실 수 있으세요?

○ 위원장 김재규 :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남면에서 이걸 원한다면 해줄 수 있어요?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똑같은걸 할 수 있냐고요?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면 검토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 사업을 더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 김재규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위원장 김재규 :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하추리 마을 잡곡정원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하추리 마을 잡곡정원 조성사업 그 부지도 제가 가서 현상을 좀 봤고요.

거기 설치 돼있는 것도 좀 봤어요. 봤는데 보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걸 제가 여쭤봤더니 주민들께서 그 부지가 뭐 그렇지 않아도 본인들이 제대로 손을 못대서 그냥 그렇게 조금 소규모로 해놓으셨다고 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토지를 구입해서 조성을 한다니까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그 부지가 제가 이렇게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조금 작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나중에라도 혹시 그 위쪽으로도 토지가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보해서 좀 이왕 하시는 거 좀 조정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요.

이게 그러면서 그쪽에 저희가 지금 하추리 지역이 잡곡 정원으로도 잡곡 마을로도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도 매스컴에서도 하추리 마을 나오는 걸 제가 유심히 자주 나와서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잡곡 정원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지금 이 부지도 그렇게 활용을 하시지만 학교 앞쪽으로도 논하고 여러 부지가 좀 더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도 좀 확보를 해서 더 확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결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5시51분 속개)

○ 위원장 김재규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 키지트 조성 건을 제외한 나머지 7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5시52분)

○ 위원장 김재규 : 의사일정 제2항 2024년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심사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16시 10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개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 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