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의회 회의록 > 제26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8 월요일)

제262회 인제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18일(월) 10시

의사일정(제5차 예결특위): 1. 2024년도 예산안;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김도형 : 동료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10시00분)

○ 위원장 김도형 :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입니다.

농업기술과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입니다.

547쪽입니다. 농업기술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34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에 주요 요인은 공익직불금 55억 3,900만원을 당초예산에 미반영하였고, 올해 신청사 연구실 및 교육관 이전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 관련 사업이 완료된 것에 기인합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오대벼 햅쌀 및 친환경 쌀 조기 수매 차액 지원 1,350만원, 산물 벼 건조 수수료 및 운송비 4,500만원, 지역 쌀 소비 촉진 1억 800만원, 하늘내린 오대 쌀 택배비 1,100만원, 포장재 2,700만원, 품질 향상 지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익 직불금 행정 지원에 2,100만원, 공익 직불금 토양검사비에 190만원, 하단에 농업 경영기록 달력 제작에 2,500만원, 농업인 소득분석 시스템 유지 보수에 800만원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지원사업 관리시스템 운영 900만원, 소규모 경영농가 지원 6,3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670만원, 선도농가 경영육성 1,800만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에 6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경영 컨설팅 지원 240만원, 실증 시험포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 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3,000만원, 토양 검정실 관리 4,200만원, 다음장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 25억 원, 병해충 종합 진단 인건비 1,900만 원과 하단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 국비 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에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에 검역 병해충 방제비 2,200만원과 다음장 돌발 병해충 방제비 1,900만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국비 사업으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55쪽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지역 활력화 기반 조성 도비 사업으로 산채생산 기반 조성에 2억 원, 하단에 친환경 농업 미생물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 4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을 꽃 축제 지원입니다. 가을 꽃 생산 및 관리 인부임 1억 6,800만원, 생산 재료비 2억 7,000만원, 시설비에 3,000만원과 영농형 태양광 재배 모델 실증 지원에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스마트배드 교육장 고도화에 국비 사업으로 5억 원, 병해충 예찰 방제단 도비 사업으로 3,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재생에너지 스마트 팜 온실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1억 5,000만원, 운영비 6,000만원, 재료비 1억 2,000만원, 시설비 1억 4,0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에 1억 원 등 총 5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조성 국비 사업으로 온실 조성 5억 원, 하단에 농업인 교육훈련 지원에 3,500만원, 농업 전문인력 양성 국비사업으로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 기술 교육 1,000만원,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에 3,000만원, 562쪽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인제 살아보기 운영에 1억 5,000만원, 귀농 귀촌 정착 지원 자체 사업으로 2억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63쪽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귀농 귀촌 유치 프로그램 운영에 4,700만원, 귀농 귀촌 종합지원센터 법정 운영경비 1억 4,500만원, 귀농 귀촌인 소형 농기계 지원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귀농 귀촌 유치지원 도비 사업으로 2억 2,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생활 교육 운영 5,500만원, 식생활 교육 지원 1,800만원, 치유농업 육성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에 5,000만원,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수도작 안정생산 지원으로 브랜드 쌀 포장재 1,300만원, 우렁이 쌀 생산 단지 5,300만원,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 시범 3,000만원 편성하였고, 감자 실증 시험 지원에 4,000만원, 밭작물 객토 지원 8억 원, 정부 보급종 반값 지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고품질 쌀 생산 유통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강원 쌀 대량 소비처 차액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6,200만원, 농기계 종합보험 3,300만원,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9,900만원과 다음 장 568쪽입니다.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 5,400만원, 밭 농업 직접 지불제 3,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에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전략 작목 육성 전문교육에 3,000만원, 비닐하우스 규모화 등 15개 사업에 1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하단에 버섯재배 생산지원 2,0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에 5,700만 원과 다음 570쪽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이 2,300만원, 고랭지 채소 안정생산 지원 1,400만원, 데이터 기반 시설원예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에 6,400만원, 원예 품목별 전문교육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자동화 비닐 온실 운영 및 지원에 2억 9,500만원, 하단에 과수화훼 생산 유통에 6,700만원, 다음 572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에 1,700만원,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89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총 6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장 573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자가 제조 실습 공급 2,000만원, 친환경 인증 직접 지불사업 3,500만원, GAP인증촉진비 1,500만원, 친환경 인증 농업인 지원 5,600만원, 친환경 토양 개량제 지원 5,000만원, 무농약 지속 지불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국비로 6,300만원, 친환경 퇴비사 운영장비 구입에 3억 원,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1,4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4,9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 4,600만원, 토양 개량제 공급 및 공동 살포에 8,600만원, 유기질 비료 구입비 21억 2,900만원, 친환경 농자재 국비 사업으로 4,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농업기술과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 경비는 2억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월요일인데 날이 상당히 춥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목소리가 안 좋으셔서 저희가 예산이 좀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익 직불금이 지금 예산에 안 넣은 이유가 별도로 따로 있으신가요?

지금 공유 직불금이 한 55억 3,900 정도 되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신동성 위원 : 이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이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원래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원래 예산 자금 교부가 연말에 되다 보니까 담당자가 당초 예산에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 부분은 추경에 다시 확보하면 됩니다.

○ 신동성 위원 : 공익 직불금이 빠지면 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추경에 빠지지 않게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550페이지 볼게요. 실증시험포 운영 이게 지금 용대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볼 부분인데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실증 시험포 운영에 대해서.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용대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아스파라거스 땅두릅 이렇게 눈개승마 등을 종묘를 생산해서 농가한테 보급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을 꽃 축제 관련 꽃묘 생산하는 그런 시설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재료비 이런 부분을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저희 기간제 인부는 두 분이시고 일용직은 한 열 다섯분 되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폐기물이 나오나요? 이게 지금 농산물인데 폐기물 처리 보니까 좀 있어 갖고서 이게 어떤 부분인지 좀 여쭤볼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어떤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 신동성 위원 : 글쎄 사업 설명서 보니까 폐기물 처리 비용도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폐기물 처리인지?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 약품이라든지 그런 거는 별도로 전문 처리기관에 맡겨서 폐기물 처리 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저는 실증시험포인데 무슨 폐기물이 나오나 하고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551페이지 보면 우리 영농현장 애로 기술 PLS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영농현장 관련해서 이게 농약잔류 기준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잔류 허용기준 설명서에는 PSL로 이거 오타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PLS입니다.

○ 신동성 위원 : 표기 좀 잘 해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죄송합니다.

○ 신동성 위원 : 둘 중안에 하나 보다가 이게 뭐가 맞는지 찾아보긴 찾아봤지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556페이지 한번 볼게요.

가을 꽃 생산하는데 거기 지금 인건비가 1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저희가 최저 임금도 적용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적용이 된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기간제 근로자 1일 단가를 기초로 해서 하는데요 또 시간 단위로도 할 수가 있고 하루 1일 기준해서 산정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단가를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1급에 식대나 뭐 다 포함이 돼있는 부분인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포함돼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뭉뚱그려서 15만원이라니까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지 몰라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드려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혹시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물가 정보지에 인건비 책정된 게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물가정보지에 이게 보통 인부예요 아니면 어떤 인부인지 저희가 알 수가 있어야 납득이 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기간제 근로자 식으로 단순 업무가 아니라 여기는 조금 고된 업무 쪽에 들어갑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여기 기본급 15만원 이렇게 했으면 물가정보에 이게 무슨 일이라고 분명히 나올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표기를 해주셔야죠 그래야 저희가 보고 알지 15만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해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알겠습니다. 바로잡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558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재생에너지 스마트팜 한번 볼게요.

저희가 올해도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었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잡혀있습니다. 도비 사업예산으로.

○ 신동성 위원 : 예산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도비 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는 기초 시설을 완료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다 보니까 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거기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신동성 위원 : 기간제 근로자도 세 분하시고 일용인부는 몇 분정도 지금?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일용인부임은 지금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여기도 예산 잡아 놓으신 것 아니에요. 급여?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기간제 근로자로 3명 인건비 책정하는 사항입니다.

○ 신동성 위원 : 아니잖아요. 틀리잖아요.

그건 기본급 위에 잡아놓으셨고 밑에 일용인부 또 잡아놓으셨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확인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몇 분 정도 잡았는데 이렇게 금액이 나왔냐 이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 신동성 위원 : 10명 내외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게 정확히 좀 해주셔야 예산 보면서 알 수 있겠는데 설명서에도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자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 부분은 좀 자세히 저희가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시설비도요 지금 저희가 이동식 화장실 외 별도 이렇게 해서 1억 4,000이 잡혀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신동성 위원 : 이동식 화장실 말고 또 다른 게 또 설치되는 게 있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이동식 화장실하고 제일 급한게 관정 부분이 있고요.

○ 신동성 위원 : 관정은 아직 안했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별도로 없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관정을 안 뚫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거기가 냉장 탑차가 필요하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생산물이 나올 때 운송해 갖고서 해야 되고요. 또 그걸 구입해 놓은 다음에 우리 친환경 미생물센터 미생물 공급을 위해서 지금 이중으로 같이 사용하려고 여기 책정해놨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저온저장고는 별도로 설치 안 해놓으시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저온저장고도 지금 시설비에 책정은 돼있는데 예산에 좀 한정적으로 있어서 그건 상황을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저희는 이게 냉장 탑차를 구입해서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을 하실 건지를 이게 온실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작물들을 지금 냉장 탑차에 실어서 어디로 옮기신다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예를 들어서 만약 파프리카를 심었을 때 저희가 공동선 별할 때 서울 쪽으로 파프리카를 그쪽으로 납품을 해서 그쪽에서 공동선별할 때 운송 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러니까 예전에 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는 교육용 시설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설은 청년 농업인 교육용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어떻게 할지는 교육생들하고 좀 협의가 있어야 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생산물은 어차피 나오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때는 협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신동성 위원 : 생산물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거기 1,500평 지금 이쪽 저희가 실증시험포한......

○ 신동성 위원 : 저희도 현장을 가봤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쪽 말고 청년 농업인 수확을 하게 되면 지금 정확한 물량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꽤 많은 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그게 임대를 주기로 한 거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내년도 들어가는 거는 임대사업으로 하다기보다는 청년 농업인 교육 시설로 먼저 활용을 해보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번 주요 사업장 왔을 때도 보고 드린 사항인데요.

○ 위원장 김도형 : 그럼 청년 농업인들이 어떤 작목을 하겠다. 결정을 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토마토하고 파프리카 중에 지금 1~2월 중에 사업자 모집을 해서 저희가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러면 그 부분까지 관에서 차를 사서 다 해준다. 그 뜻이잖아요 지금 따지고 나면 그런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야......

○ 위원장 김도형 : 그러면 모든 걸 다 해줘야겠네요. 앞으로.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교육용 시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

○ 위원장 김도형 : 교육용 시설하고 납품하는데 차 대주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부분이 꼭 그 납품만의 시설이 아니라 또 미생물 센터 저희 미생물 공급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같이 이용하면 좀 효율적으로......

○ 위원장 김도형 : 그러면 지금까지 미생물 납품을 냉장 차에다 안했으면 다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러면, 그래요 난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네요.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동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직접 또 설명 듣겠습니다.

564페이지 볼게요. 과장님 귀농인의 집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귀농인의 집 조성 같은 경우는 귀농인이 와서 한달 살아 보기나 그런 거는 마을에서 하지만 지금 장기간 거주를 하게 될 경우에 그 마을에다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 신동성 위원 : 장기간은 우리가 인제에서 살아보기에서 저희도 6개월 반년씩 이렇게 또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걸 또 하신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니까 마을에 시설이 충분할 경우에는 그걸로 별도에 시설이 지원되지 않지만 그게 부족한 경우에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에 마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조립식 주택이라 든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이게 5,000만원 갖고 조립식 집을 하루 아침에 가능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컨테이너 일단 지금 올해 시행된 거에는 컨테이너 주택에 하나 들어와 있고요.

○ 신동성 위원 : 아니 귀농인의 집을 저희가 조성을 한다는데 컨테이너하고 조립식이 말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러니까 이건 마을에 있는 시설이......

○ 신동성 위원 : 우리 인제군에 와서 인제군에 제대로 특성이 있는 여러 가지 저희가 살 수 있는 집들이 좀 있을텐데 당연히 그렇게 좀 조성을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해줘야지 컨테이너나 조립식이나 이런 집을 지어서 거기다가 그 분들이 오시면 귀농하시겠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부분은 충분히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저희가 귀농인의 집 조성한다는데 5,000만원의 예산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5,0000만원 갖고 뭘 할 수 있는지 컨테이너 여름에 그 뜨거운데서 컨테이너에서 누가 와서 있겠어요.

생활환경도 이게 좀 여건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또 이 부분은 귀농인의 집이지만 워케이션 공간으로 조성해서 사무 공간으로도 올해는 좀 활용했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런 부분도 좀 예산을 다시 편성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게 저희가 이제 한달 살아보기랑 같이 엮어서 하시든지 귀농 귀촌 사업하면서 이게 별도로 귀농인의 집 조성을 하신다고 해서 리모델링이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한달 살아보기에 관련된 마을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올해 이게 떡볶이떡 상온 유통기술 체험을 했던 부분 아닌가요. 이게 올해 다 끝나고 사업이 정리된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올해 지금 업체 사정하고 기계 기술 이전하는 회사 측에 좀 문제가 있어서 사업 추진 시기가 지연 돼 갖고 지난주에 기계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지금 시운전해서 가동 시범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올해 예산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올해 예산으로 다 끝난 사업입니다. 지원은 끝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떡볶이 상온 유통 저장이 한 8개월 정도 돼서 이 지원 받은 업체 에서는 롯데슈퍼 측에 컵 떡볶이 이것을 지금 납품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으며 지금 우리 인제에서 생산되는 쌀을 수매해서 좀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업체가 선정이 되셨다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요건 작년 진흥청 국비 사업 기술원에서 선정이 돼서 원통농공단지에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서 지금 기계 설비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농공단지 내에 지금 있다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린디미방입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별도로 이제 앞으로 이건 추가 예산을 필요없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없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566페이지 좀 볼게요. 과장님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 시험이 지금 농정과에서 올해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는 운영을 대충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게 내년서부터는 농업기술과에 와서 지금 운영을 하시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대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일단은 저희가 1차적으로 올해 하던 청년방제단하고 1차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상 여태까지는 농가가 신청하면 그 개별 농가를 한 드론 청년방제단이 일일이 가서 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농가 수요도 많고 또 시간과 예산도 그렇고 좀 과다 소비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일괄 신청 기간을 정해서받은 다음에 공동으로 마을이면 마을 부락이만 부락 단위로 이렇게 공동으로 방제하는 그런 개선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 신동성 위원 : 어차피 청년드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운영을 하시지만 일반 사업자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일반 사업자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협의회를 지금 못했지만 그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서 어떻게 같이 사업 참여자를 공모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지역별로 지금 청년 농업인들이 나눠져 있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나눠져 있는 부분에 또 이렇게 사업자가 있으신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신동성 위원 : 그런 부분들을 서로 좀 겹치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사업자 갖고 계셨던 분들이 2년 동안 사실 여기에 사업을 참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이익도 받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을 정확히 드론활용 병해충 사업에 그 분들도 소외되지 않게끔 앞으로도 계속 내년서 부터로 계속 그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병해충 방제가 저희가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어르신들이 병해충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방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병해충을 당하게 되면 이제는 단지화해서 병해충을 방제를 해야 되지 않나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어느 지역에서 일부 조금만 또 하고서 들어오고 또 다른데 가고 뭐 그런 것보다는 병해충에 한번 번지면 보통 일괄적으로 다 같이 오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청년들이 벌써 한 2년 정도에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대충은 또 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한번 병해충에 오면 단지화로 이렇게 저희가 방제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과장님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사업자 계신 분들 꼭 좀 챙겨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청년들도 지금 인원이 모자라지 않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이제 5명이 참여를 하고 있었데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농가 신청오면 한 농가 또 나가고 이래서 인력이 턱없이 모자랐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고 또 일반 사업자가 참여할 경우에는 또 농가에 혜택의 폭이 좀 넓어 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청년 농업인이나 아님 사업자 되시는 분이나 하여튼 어르신들 방제를 많이 못하는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더 예산도 좀 이 예산 갖고는 사실 저도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 범위도 좀 넓혀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동료 위원님들 질의 때문에 잠시 멈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김재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전체적인 포괄적인 거 한번 질의해 볼게요.

말 그대로 모든 작물에 대해서 기술력을 준비하시는 과잖아요. 교육도 하시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인제군이 가져가야 될 품목에 대해서 미래 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일단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기후 변화 기후 때문에 엄청 농산물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시설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 지금 영세한 인제군 농업 현실에 비춰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목 선택에 있어서도 지금 작목 선택이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사과를 많이 했지만 지금 이것도 사과작목 자체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모든 작목이 좀 규모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득작목 위주로 토마토나 과채류, 파프리카 뭐 이런 부분에서는 규모화해서 생산 양을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작목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기술을 보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재규 위원 : 따로 이렇게 지금 새로운 작목을 미래 작물로 선택된 건 없나요 그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지금 전체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우리 지금 5대 작물 인제군에 5대 작물 거의다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미래 작물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지났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 공감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큰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늦었지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그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요 우리 농업기술 거기에 따른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을 지금 여기 질의하는 것이 다 공통됐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농업기술 지원 있잖아요. 548페이지 하단부에, 농업인 기술지원?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농업인 기술 지원이요.

○ 김재규 위원 : 이 농업인 기술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큰 사업이 단위 사업에 묶여있는 제일 큰 사업이 농업경영 기록 달력 제작이거든요.

그래서 시기별로 파종 시기 또 약 쳐야 되는 시기 신청해야 되는 시기를 농가들한테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게 지금 가장 큰 사업으로 돼있고요.

그 다음에 농가......

○ 김재규 위원 : 만약에요 지금 5년 전 기록하고 내년도 24년도 기록이 같은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일부 조금은 변화가 있겠지만 자연과 농업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기후가 올라갔다 그래서 막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선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거 좀 한번 제출해 줄 수 있어요? 5년 전 기록하고 지금 2024년도에 나올 농업인 기술 지원이라는 게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5년 전과 지금 내년도가 같다면 제대로 안하신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료 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제가 대신 답변 드릴게요.

5년 전 것하고 내년 거는 농업 경영인 달력은 제가 그 동안에 주무 부서에 있으면서 많이 수정을 좀 받았습니다. 직원들한테도 받고 처음에 그 자료는 우리 전국 단위에 표준 자료였는데 인제군에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5년 전과 내년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예 자료가 있을 겁니다.

○ 김재규 위원 : 그 자료 좀 주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51페이지 토양 검정실 토양 검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그게 개선이 돼요 토양 검정은 저희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양의 어떤 성분이 부족하고 어느 게 더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해야 되고......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걸 언제쯤 해요. 시기가 어떻게 돼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거같은 경우는 해동 땅이 얼기 전에 영농을 접고서 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은 봄에 영농 시작 전에 갖고 오셔서 분석을 의뢰합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그 한해에 농사를 지었을 때 그 때 그 작물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갖고 오시는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문제가 있어서 갖고오시는 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작물 실기 전에......

○ 김재규 위원 : 몇 건이나 돼요 그?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보통 1년에 1,500원에서 200건 정도 됩니다.

○ 김재규 위원 : 많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분석을 해서 뭔가 잘못됐을 때 보통 보면 어떻게 개선을 해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토양을 분석을 했을때 시비처방서라고 이 땅에는 뭐 질소 성분이 부족하고 뭐 칼슘이 부족하고 아니면 뭐 산도가 너무 높다든지 산도가 너무 높을 때는 또 알카리성 석회나 이런 걸 뿌려야 된다고 처방서가 개인 농가별로 발급이 됩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렇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럼 그렇게 공지를 해주시고 또 지원은요?

우리 인제군에 하는 것처럼......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본인이 필요한 부분은 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으로 토양 개량제가 3년에 한번씩 공급이 됩니다.

○ 김재규 위원 : 지금 지금 계속 객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제군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작물은 토양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가 분석만 말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쓸데없이 꽃이나 키우지 말고 내년에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지금 농민들이 이 토양 검사나 아니면 작물이 조금 잘못됐을 때 약간 좀 변형이 오거나 이랬을 때 우리 기술팀들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가서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질 못해요. 맞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전문 인력은 아니라는 거야 맞죠?

모든 부분에서 여기 보면 전문인력 육성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전문인력 육성을 교육을 열심히 하나 그 교육을 외지분들 강사를 모실 거 아니에요. 맞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외지분도 모시고 저희 자체에 전문 인력도 지금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외지 분들을 모시면 어떠한 사례나 아니면 책자를 보고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 지역에 전문 인력을 만약에 제대로 그 사람들은 작물을 길러내시는 분들이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런 분들 위주로 했으면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기후에 맞춰서 해봤기 때문에 더 크게 대학을 나오고 뭐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해도 농사 실질적인 현장에서 뛰는 분은 저는 박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분들이 더, 그래서 여기 지역인을 전문 인력을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토양에 대해서 왜 본 위원이 얘기하냐 다들 말씀을 하세요. 검사는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석회가 산성이니 알카리성이 필요해 그러면 석회를 갖다 뿌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뭔가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틀려지는 게 없다는 거지. 그죠?

○ 김재규 위원 : 네.

확 달라져야 되는데 안 달라진다는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이고 과장님이고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토양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다 비슷한 거예요.

여기 보면 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친환경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친환경 농가가 한 70농가 되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인증 등록 돼있는 농가는 100여 농가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 3~40농가 되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전반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그렇고 직불금 받은 농가는 한 80여 농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친환경하시는 분들 다른 분들도 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농업인은 다 고생을 하시지만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도 더 신경 써야 되고 또 병해충에 더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또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얼마큼 지원해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꽤 그럴싸하게 다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가가 혜택을 받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이 예산안을 가지고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잘 하고 싶지 않은 게 뭐냐 하면 이게 많다 적다 우리가 정할 수 없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어떤 때는 많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적게 들어가고 어떤 때는 필요한만큼 금방금방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선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많다 적다를.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어떤 때는 여기에 맞춰서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산술적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인제군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기술력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걸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 포괄적으로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570쪽 한번 볼게요.

고랭지 채소 안정생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고랭지 채소 연작 장애로 해서 무사마귀병 발생된 농가에 약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재규 위원 : 지금 고랭지 우리 고랭지 채소가 뭐가 있어요. 인제군에?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무, 배추, 양배추 요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지원은 어떻게 해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거 같은 경우는 도비사업으로 무사마귀병 그거 관련된 약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 외에는 없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외에는 다른 일반 작목들과 똑같이 영농자재 지원이나 또 관수시설 지원이나 이런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여기 보면 고랭지 채소 안정생산 지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소득 작목 품질향상 기술 보급 뭐 여러 가지 나와 있 잖아요. 그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이 품질향상 기술보급이라는 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기본적인 병해충 이런 것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 품질향상 기술보급 같은 경우는 토양에 관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데이터화해서 그 부분에 필요 한 부분을 관수나 관비로 이렇게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좀 어떻게 보면 스마트 노지 스마트 팜 시설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래요 그냥 기본적인 것 해 주시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기본적인거지 기술보급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다 기술 맞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기술이라고 하면 작물 재배관리나 병해충관리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 관리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 사례가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올 23년도에는 몇 건이나 병해충 살포한 게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저희가 현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장에 가서 검증한 것만 병해충 진단해서 처방내려준 게 한 100여건 정도 됩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최고 많은 게 뭐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최고 많은 게 지금 시기별로 오는 기본적인 탄저병이나 역병 뭐 작물별로 주요 오는 거에 대한 병해충 관리입니다.

○ 김재규 위원 : 탄저병 얘기가 나왔으니까 탄저병에 걸렸어 잡아 준 적이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거 같은 경우는 약제살포를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손실된 개체는 또 뽑아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방 이렇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런 것 따로 해마다 탄저병이 고추에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해마다 겪는 건데 어떤 대책이 뭐 특별하게 없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것 같은 경우는 일단 기상 상황에 따라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발생되기 때문에 미리 예방 살포를 하거나 농가가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 김재규 위원 :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저희 반값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약값이 지원이 되니까.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어느 정도 작물을 키워서 출하를 해야 되는데 탄저병이 걸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손실이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따로 없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것 같은 경우는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졌거나 그러면 우리 농산물 가격안정......

○ 김재규 위원 : 그럼 그 묘목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되는 게 없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 분들이 기껏 키워놨는데 출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탄저병에 걸린단 말이지 그리고 탄저병에 걸린 것 처음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따 갖고 출하를 하게 되면 그게 얼마 지나면 그 박스 속에서도 번진단 말이야 이게 맞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다시 다시 내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지원도 묘목 지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리고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이거는 농협에서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거 같은 거는 국비 사업으로 지금......

○ 김재규 위원 : 농협에서는 안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농협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파악은 안 됐지만 저희 부서에서 지금 급식 관계자 대상으로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이런 거는 농협하고 따로 매칭해서 하는 건 없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지금 현재는 없는데 그 부분도 뭐 필요하다면 농협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우리 쌀 가공 식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따로 가공을 하는 데가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없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군에서 따로 가공을 해가지고 활용을 한다고 이런 걸 들어 본 적이 없는데.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런 부분에 그런 취지에 사업은 아니고요.

○ 김재규 위원 : 교육만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쌀을 활용해서 어떤 레시피를 개발해서 급식에 메뉴로 활용하거나 그런걸 교육하는......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음식이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식품 말 그대로 가공식품을 만드는 거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쌀을 이용한 요리 음식이 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거만 말씀 드렸고요 진짜로 농업인이 필요 한 거는 뭐냐 소득, 소득이 가장 문제잖아요. 농사를 지었을 때 그것을 출하했을 때 소득이 가장 큰 거잖아요.

소득이 많으면 특별하게 말씀들을 안 하시잖아요 소득이 잘 안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 보고 싶은 게 뭐냐하면 하우스를 보통 100평을 짓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하우스 100평과 노지 차이를 봤을 때 하우스 100평이 노지에 얼마 정도를 차지할 것 같아요. 소득이?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작물이 어떤 게 입식 됐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리겠지만 그냥 한 예로 콩 100평 하고 예를 들어서 옥수수나 콩 100평 하고 또 파프리카나 토마토 100평하고는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결국에는 노지 1,000평하고 하우스 100평하고 거의 수확량이 같다고 보면 되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농가가 노지와 하우스를 같이 병행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1년에 노지 500평 그 다음에 하우스 800평 그렇게 하는데 1년에 아주 힘들게 했는데 2,000만원 수입 올렸대요. 이것저것 다 빼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반값해 주잖아요. 영농비?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 김재규 위원 : 영농비 반값을 해주지 않았으면 제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농비 반값을 해 줬기 때문에 그나마 2,000만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영농비를 받지 못했을 때는 제로라는 거야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농업인들이 살 수가 있나요.

농사도 꽤 많이 있는 거죠. 그 정도면?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렇죠 영농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 김재규 위원 : 꽤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침에 별 보고 나가서 저녁때 별 보고 들어와야 돼요. 이 얘기를 본 위원이 왜 하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소득에 대한 지원이 그리 크지 않다. 그러니까 늘 불만이신 거야 그 분 한분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 지원을 좀 탄력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거는 우리 기술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

우리 직원들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김재규 위원 :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조금 더 탄력적으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김도형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식사 잘 하셨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신동성 위원 : 아까 질의하다가 멈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567페이지 우리 벼 육묘에 대해서 말씀 드릴 부분이 좀 있어 갖고요.

여기도 전체적으로 좀 줄은 부분들이 있고 또 산지저장 가공시설 같은 경우는 좀 늘었고요. 그래서 지금 벼 육묘 시설자원 지원에서 못자리 비닐하우스가 작년에 3동이었는데 내년에는 1동으로 바뀌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확 또 줄으면 육묘 생산에도 차질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또 대처하실 건지?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업을 수년간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농가 수요가 지금 거의 다 공급이 됐기 때문에 농가가 수요가 없는 상태고요.

혹여나 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더 추가로 확보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뭐 육묘 생산이니까 바로 봄에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농가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차질 없도록 육묘생산이 봄에 한 철이잖아요. 그 시기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좀 하여튼 최대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 밑에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에 이게 미곡종합처리장 벼건조기 설치그 기계를 다시 요구 설치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 전에는 이게 없었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전에는 미곡 처리장에 용량이 큰 건조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농협에서 본인들 농협에서 수매한 벼를 건조하다 보면 소규모 농가들은 대기하다 보면 시간도 지체되고......

○ 신동성 위원 : 산물벼 저희가 받아서 건조 시키는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들에 건조를 위해서 별도에 건조라인을 생산하는 겁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별도에 건조기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게 아니고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저희가 농민을 위해서 지원해 드려야 되는 부분들은 좀 있는데 거기에서 또 저희가 또 인제군에서 50 프로 또 보조를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농협은 도대체 농민들을 위해서 뭘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또 원하는 부분들도 농협에서 같이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 유기적 있게 잘 좀 관계를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 다음 품목에서 보면 저희가 지원했던 사업들이 이건 뭐 금액도 얼마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수용성 주산 지원 같은 건 아예 내년에는 없어요.

이 없앤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영농 자재 지원으로 감당이 되기 때문에요.

○ 신동성 위원 : 그쪽 품으로 돌아간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우리 농작물 재해 보험 올해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보험 부분인데 저희 농민들이 이 혜택 받으신 분들이 있나요 혹시나, 몇 분이나 계시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저희 농작물 재해 보험 같은 경우는 200여 농가가 주로 과수 농가가 많이 재해보험 가입되어 있으시고요. 또 농기계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농가 수로는 한 500여 농가가 좀 넘게 종합 보험에 가입 돼있고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것도 저희가 봄에 저온 피해를 좀 입어서 과수 농가가 많이 받으신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지금 이 농가들은 거의 다 보험에 다 들어오셨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게 농가 부담이 한 10%정도 되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지금 많은 농가들은 많이 가입이 돼있는데 중요 한 건 손해 사정사가 나와서 그 피해율을 할 때 너무 면밀하게 깐깐히 농가들 피해입은 만큼 피해액을 산정해주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농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목소리가 좀 있으시잖아요.

사실 피해는 좀 많은데 그걸 다 적용을 안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568페이지요.

생분행성 멀칭필름 지원이요. 이게 작년보다 그래도 배 이상 늘었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신동성 위원 : 앞으로 멀칭필름 같은 경우는 사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작년보다 배 이상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도 하여튼 신경 계속 쓰셔 갖고서 영농 앞으로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확보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569페이지 한번 볼게요.

고온대비 기능성 차량막 설치요.

이 부분은 작년보다는 좀 많이 저희가 예산이 감액이 돼서 한 50% 이상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나머지 여름에 저희도 이렇게 가다 보면 차량막 못해서 어려워하시는 농가들 목소리가 좀 있었는데 내년에 또 이렇게 예산을 줄인다고 하면.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도 했었는데 농가에 수요 가 우리가 사업 계획했던 것보다 좀 많이 못 미쳐서 농가들의 수요만큼 수요보다는 조금 올려서 예산에 반영한 사례고요.

혹시 수요가 더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만 보고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 그래도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50%씩 이렇게 감액이 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571페이지 수출농업 과수화훼 좀 볼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신동성 위원 : 이것도 좀 많이 줄었어요. 저희가 지금 수출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죠. 화훼농가 같은 경우?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농가 수로는 12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예전에 수출농업 활성화에서 지원했을 때 보다는 물량이며 면적이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했었던 부분인데 과수화훼 부분이 지금 거의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30% 수준으로 책정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화훼하고 과수농가들이 수출 영향력이 밀려서 이게 계속 이렇게 지금 감소되는 부분인가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예전에는 화훼가 인제에서 그래도 상당히 잘 돼있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좀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화훼 농가들이 혹시나 또 어려움이 없는지 또 여러 가지 과수농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수출 부분들이 그러면 화훼하고 과수가, 하여튼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혹시나 더 저희가 예산이 삭감돼서 그 부분들이 또 농민들이 더 하고 싶은데 예산 때문에 또 접근을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런 대화를 좀 해 보시고요 모자란 부분 없는지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퇴비사 한번 볼게요. 574페이지 지금 퇴비사 어떻게 정리되고 있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퇴비사 부분이 되고 저희 부지 매입해서 지난 11월에 모든 허가 관계가 끝나서 지금 토목공사 기반공사까지 하고 지금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제 해동되면 2월 달쯤에 건축 공사 재개할 계획입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상에 보니까 퇴비사에 지금 운영 장비가 한 2대 정도 구입 건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 기계는 2종류면 다 돌아가는 건가요? 운반차량이랑 다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암롤 트럭으로 운반할 수 있는 거고 또 농가 입장에서는 집게 차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현재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봐갖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얼마큼 시작할 수 있는지를 먼저 예측했고 의견 교환하고 현장 상황을 본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필요 한 부분이 있는지 요거는 현장에서 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저는 내년도 예산이 기계 2대 정도면 다 가능한 지를, 그러면 진행해 가시면서 또 예산이 또 필요하시면서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건 추경에 올리시든지 이 부분도 퇴비사니까 퇴비사도 어렵게 의회에서도 승인 난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 꼭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알겠습니다. 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도 수질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서 연계해서 또 국 도비 사업도 있는지 그것도 같이 협력하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과장님 이거 암롤 트럭은 트럭만 지금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튼 암롤 박스가 있잖아요.

박스까지 구입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신동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우리 소규모 경영 농가에 소형 관리 기하고 귀농 귀촌 관리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우리가 임대 농기계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위원장 김도형 : 그런데 이 보급을 임대 사업소로 늘리는 게 낫나요 아니면 지금 하신 대로 이 원안대로 하는 게 낫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이 부분은 지난 행감 때도 또 황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일단 소규모 농가라고 하면 경영 규모가열악한 농가들인데 지금 고령인이나 부녀농 그런 위주로 먼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동성이 좋거나 그런 분들은 임대 사업소에서 빌려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소규모 농가 경영 규모가 열악하고 고령인이나 부녀농은 이렇게 지원하는 게 지금 농가에 편의를 위해서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소규모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말은 뭐냐 하면 관리기를 써보니까 관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겨울철 관리라든지 봄에 시동이 안 걸려서 그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 칠 것 같으면 소규모 농가나 아니면 고령 여성 농업인들의 전용 배달 서비스를 특화시켜준다든지 배송을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한번쯤은 보급해서 나간 거에 대해서 관리 실태를 한번 보시고 과연 맞는 건지 때로는 저희가 관리기 쓰다 보면 쓰는 날은 얼마 안 되는데 수리비가 더 나와요 그래서 약간 비효율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거는 다시 한 번 좀 면밀히 봐주시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552페이지요.

우리가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 자재가 어차피 도비 사업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맞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러면 저희가 지금 20억이기 때문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 부분은 당초 돼있을 때 받고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김도형 :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걸 정확히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걸 아시는 분 없으시나요?

○ 예산담당 김은희 : 20억 이상 사업 투자 사업은 다 들어가게 돼있어서 아마 중기에 반영이 돼있을 겁니다.

확인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아니 돼있을 겁니다. 라는 그런 답변은 안 되고요.

정확하게 지금 누가 아시는 분이 없으신 거죠?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요. 아까도 드론방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으세요.

좋은 말씀들 위원 분들께서 많이 해주셨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아까 3,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도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밭에 비탈이 졌다든지 이런 데는 거의 드론을 다 희망을 하시고 어르신들이 농약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아마 그런 정보를 듣고서 신청하시는 분들까지 감안한다면 턱 없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시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초부터 드론을 하는 방식을 도입을 안 했으면 사람인지라 다른 방법을 취했을텐데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왔 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라는 것이 소문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 원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그거 몸으로 체감 하시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현 인력 그 다음에 청년들이 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근본적인 대책을 다음 추경 전까지는 계획안을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밭작물 객토지원이요.

그때 말씀해 주시기에는 객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분들이 인허가를 밟아야 한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맞죠? 개발행위라든가?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랬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뭐냐 하면 인허가를 밟으려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객토원을 확보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실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관련부서 개발행위 부서나 그쪽하고 그쪽 제도나 이런게 농가편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 같이 면밀히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지금 제일 시급한게 객토원이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런데 객토원 확보를 그렇게 해 가지고 확보가 될까요.

일단은 관에서 도움을 주지 않고서는 객토원 확보는 힘들다고 봐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객토원 확보부분하고 또 인허가부분이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지금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지금 대부분 객토원 좋은 곳이 마사로 돼있는 임야 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확보하기 쉽지 않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지금 인제군에 형평상 많이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제가 아마 그때 과장님한테도 여러 군데 객토원 한번 소개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현장을 가보면 덤프트럭이 진입할 수 없는 곳이라 허가 자체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진입을 시켜줄 거며 어떤 조건에 허가가 가능 한지를 관에서 제시를 안 해주면 개인이 절대 풀 수가 없어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있으면 뭐 합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요.

그래놓고는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못 쓸 흙 갖다주고 나면 서로 간에 분쟁만 일어나 가지고 농민과 업체들 간에 싸움만 나고 한군데 갔는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돌 고르는데 시간 다 보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 좀 해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571페이지요.

이게 지금 자동화 비닐 온실이 지금 인제군에서 운영하는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러면 하단부에 보면 민간 이전 307-05 위탁 운영비는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요거 같은 경우는 자동화 비닐온실 행정 재산으로 해 갖고 지금 친환경 에너지 타운 월학리에 있는 거 하고 원대리 수앤수 아쿠아 포닉스 그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러니까 지금 새로 지 으신 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원대리하고 월학리에 있는 시설이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러면 지금 9,000에 대한 예산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위탁 운영비는 9,000 전체 군비 100%입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아니 원대리 얼마, 월학리 얼마 비율이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전체 민간 위탁금은 수앤수에 대한 부분이고요.

307-05 같은 부분은 민간위탁 사업이라서 그렇고요. 다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행정 재산 우리 인제군에 재산이기 때문에 시설이 필요할 때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 보수나 온실 보수 두 군데 온실 보수라서 별도로 구분해서는 기재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알겠습니다.

574페이지 퇴비사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준공 계획은 언제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준공계획은 저희가 상반기 착공해서 지금 6월 상반기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러면 퇴비를 언제부터 보급이 되는 거죠 후년도부터 가능하겠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그러니까 가을철에 영농 부산물이나 그런 거 나오는 것도 보고 저희가 산림청이라든지 국유림관리사업소하고도 협의가 돼서 재료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 가을서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런데 이게 보시게 되면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곳에 부산물이 많이 있는데요.

이걸 운송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진짜 그저는 그것부터도 의문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그 부분도 좀 현실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원료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부산물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다음 추경 전에 업무 보고 전에 계획안을 만들어 주셔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이 퇴비가 그러면 저희가 생산이 되게 되면 농가들한테 저렴하게 보급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운영된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해갖고 어떤 식으로 어떤 비용으로 공급할 지는 별도로 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아니 지금 장비 사줘, 건물 지어줘, 땅 대줘 그랬으면 그건 뭐 물어 보나마나 농가들한테 환원시켜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은 인건비에 수입이 생기게 되면 그게 맞는 거라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된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좀 더 양질의 퇴비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꼭 만들어 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확인하셨습니까?

○ 예산담당 김은희 : 중기지방재정계획 148페이지에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해가지고 중기에 24년 28년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EM을 냉장차에다가 이동시킨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 위원장 김도형 : 그러면 EM탱크 있는데 냉장 시설이 다 돼있나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지금 탱크는 전체 다 철거를 한 상태고요.

지금 읍면에서 연로하신 분들이나 고령농을 위해서 읍면사무소에 냉장저장 창고로 6개소 귀둔출장소까지 7개소 다 보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에 EM을 생산해서 좀 품위를 유지하면서 읍면에 공급될 수 있게 냉장차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러면 냉장차가 EM을 운송수단 그 다음에 아까 생산물에 대한 운영수단 두 가지를 위해서한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 위원장 김도형 : 그러면 행정재산으로 사시겠다는 얘기네요?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에 대해 말씀을 들였잖아요.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이듬해 봄에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꼭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임선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 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 위원장 김도형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입니다.

유통축산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에 백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전년 대비 28억 3,100만원이 감액된 179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기린ㆍ상남 전처리센터와 벌꿀가공센터 등 대형사업 준공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우수 농특산물 홍보 지원에 1억 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농산물 가공 센터 관리위탁 3억 6,000만원, 사계절 농산물 유통센터 비가림 시설 증축 1억 1,000만원, 중간부분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 2억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중 상단부분 농산물 포장재 지원 15억 원, 농산물 출하 운송료 지원 7억 7,500만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3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 7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지원 사업 1억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언택트 소비지원 도비 신규 사업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기술교육 운영 1억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업기계 기술교육 부품지원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임대농업 기계 구입 콤바인 축분 교반기, 석발기 등 2억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업용 면세 유류 구입 지원 2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임대 농업기계 수리 운영 1억 5,0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업기계 지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장설치 1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고품질 벌꿀가공센터 관리위탁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양봉사육농가 시설현대화 지원 1억 4,800만원, 양봉농가 사료비 설탕지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벌꿀 포장 시설 지원 1억 원, 하단부분 학교 우유급식 지원 3억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톱밥 발효 축사 지원 5억 원, 축산 종합유통센터 신축 지원 2억 4,000만원, 고 품육 출하 장려금 1억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강원 한우 통합 브랜드 활성화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우량 혈통 개량 사업 5개 사업에 1억 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축산농가 톱밥 지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축산농가 배합 사료 지원 23억 2,500만원, 조사료 사일리지 구입 자금 지원 4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가축재해보험 1억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2억 300만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1억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가축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 1억 8,000만원, 축산농가 동물약품 구입비 지원 3억 5,000만원, 강원 한우 판매장 현대화 시설 지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거점 통제 차단방역 시설 운영 인건비로 1억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입니다.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약 구입 3억 3,500만원, 꿀벌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지원 소 전업용및 소규모 농가 구제역 예방 백신 1억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입니다. 거점 세척 소독 시설 개보수 1억 5,000만원, 공동 방제단 운영 지원 1억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동물보호센터 실내 마감 공사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중하단 부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사업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예산 삭감도 많이 되는 부분에서 하여튼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584페이지 한번 볼게요. 사계절 농산물센터 비가림 시설 증축공사인데 저희가 올해도 선별기 교체 작업을 해 드렸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적지 않은 금액에서, 전체적으로 기계를 새 기계로 싹 교체를 해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계절 농산물유통센터 저희가 가봤는데 앞으로 비가림 시설이 지금 다 돼있잖아요. 돼있는데 거기서 별도로 또 비가림 시설을 한다니까 저는 의아해서 어디에다 또 설치하실 생각이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비가림 시설이 기존에 돼있는데 체험관 앞 쪽에 보면 여유 공간이 좀 있습니다.

토마토 생산품 선별 전에 생산한 수확품 하고 선별을 해서 나온 완제품 출하 전에 제품 토마토를 쌓아 놔야 되는데 워낙 집중적으로 생산되는 7~8월에는 쌓아놓을 여유 공간이 없다보니까 그쪽에 한 80㎡정도를 좀 더 기존에 돼있는데 붙여서 비가림을 좀 하려고 합니다.

○ 신동성 위원 : 붙여서 연장으로 빼신다는 거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어차피 그런데 차량도 계속 들락날락해야 되는 공간도 필요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봤을 때도 비가림 시설에 있는 데로 지금 다 적재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저희가 지게차가 선별전에 것도 운송을 해야 되지만 선별된 것 박스도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많이 좀 부족합니다. 대형차가 들어와서 상차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체험관 앞쪽으로 바로 옆에 붙여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쪽으로.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그 뒤에도 저희가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체험관도 있는데 보면 이 토마토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물은 아예 여름에는 쓰질 못하잖아요.

이거 계속 출하되기 시작하면, 그 공간도 좀 확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확보를 안하고 무조건 토마토만 먼저 생각을 하셔 갖고서 이렇게 설계하신다는 거 보면 체험관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죠.

그 부분도 안 주고 전체적으로 싹 그렇게 여기 적재 창고로 쓰신다고 하면 그건 조금 그쪽 공간을 전혀 안 주시고 그냥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한편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볼 수도 있지만 건물 앞 쪽으로 붙이는 거 다 보니까 이동 동선이나 차량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은 좌측으로 충분히 공간이 되거든요.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사실 저도 여름에 출하할 때도 저도 가봤는데 사실 그런 공간 없이 다 쓰고 계시거든요.

체험관은 뭐 사실 있으나마나한 공간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올 때는 그 분들한테 그런 주차 시설이고 뭐고 아무것도 제공되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집중 출하 시기에는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런 부분들도 한분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하셔갖고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 가능한 건지 그것도 한번 연구 해주셔 갖고서 그래도 체험관 저희가 리모델링 다 해 놓고 사용을 못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공간도 하나도 확보 안해 놓고 저희가 비가림 시설도 증축을 한다는 건 제 생각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이건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제가 해마다 계속 말씀 드렸지만 우리 농산물 집하장 귀둔이 지금 예산상으로 내년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귀둔게 아직 농협하고도 좀 조율이 안 됐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건 그래도 귀둔이 출하할 때 과장님도 가서 제가 몇 번 봤지만 농산물 집하장이 없는데 는 지금 귀둔 밖에 없거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농산물 지금 우리 인제군 관내에 귀둔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저도 사실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많다고 보는데 가장 많은 농산물 출하하는 지역에 농산물 집하장이 없다?

이거는 뭔가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좀 있어서요. 하여튼 농협과 협의를 좀 해주셔 갖고서 부지도 저도 사실 찾아보면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 농협에서 고집하는 그 위치 아니더라도 농민들은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정확한 토지를 좀 구해서 농민들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집하장을 내년에 준비하셔서 후년에는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농민들도 계속 요구를 하시잖아요. 집하장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이 비가림 시설보다는 차라리 농산물 집하장 쪽으로 더 유도를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 좀 말씀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검토 좀 해주셔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지원 좀 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예산에 10회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직거래 행사 지원을, 그런데 올해는 이게 반 토막이 났네요.

내년에는, 그래서 이렇게 직거래 행사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좀 줄여도 상관이 없으세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직거래 행사 지원하는 것 같은 경우 박람회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비 예산으로 지원해 드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에서 각 자치구에서 행사하는 직거래 장터 요청이 오면 저희가 참여하시고자 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다 추천을 해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횟수가 지금 반토막이 났잖아요. 10회로 저희가 올해했었는데 올해는 10회 다 하셨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다 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내년도에 또 5회로 줄어들면.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 부분 같은 경우 대부분 강원 푸드 박람회 위주로 저희가 나가는 부분인 거고요.

그거 말고 직거래 행사 자치구에서 하는 직원 행사들은 이거 말고 횟수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 지원 없이.

○ 신동성 위원 : 예산 지원 없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 신동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용대마켓 운영에 대해서 예산안 절반으로 지금 삭감이 됐네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조율을 다 보신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해서 2,500만원 정도면 저희가 계속 행사 물품을 임차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임차 안하고 저희가 대부분 좀 구입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또 운영하시다가 모자라서 또 추경 때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문제없이 저희가 요거 내에서 알뜰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운영하시는 건 좋은데요. 하여튼 뭐 과장님하고도 저하고 이 부분 용대마켓 갖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지역민들이 잡음 없이 잘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에서 인제군 부담금이 한 70프로 정도 돼. 이거 무슨 부담금이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게 홈쇼핑이 2회가 있고요.

이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은 도비 도에서 추진하는 홈쇼핑 한 3회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저희가 인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 부담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3회 저희가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 신동성 위원 : 올해보다 좀 늘었네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도 홈쇼핑이 1회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2회였는데.

○ 신동성 위원 : 올해 2회 했고 내년에 1회 더 늘었다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농협협력사업 좀 볼게요. 저희가 과채류 재배 농가에 선별기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풋고추 선별기 5대는 저희도 풋고추 선별기는 알겠고, 기린 농협에 토마토 선별기를 2대 또 지원하게 돼있어요. 이거 어떤 선별기죠?

토마토 선별기면 선별기도 여러 종류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소규모로 선별할 수 있는 선별기인데요.

아마 지금 북리 쪽에서 토마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리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협력 사업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농가에다가 보급하시는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농가하고 작목반에 들어가는 겁니다.

○ 신동성 위원 : 지금 북리에서 몇 농가나 지금 토마토 다시 시작하신 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북리가 다섯 농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올해도 북리에서?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올해도 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얼마나 나왔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정확한 양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올해도 다섯 농가에서 그래도 상당수 출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587페이지 볼게요. 과장님 언택트 소비지원 이거 처음 저희가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올해 2024년도 도 신규 사업입니다.

언택트 소비지원이 어떤 거냐 하면 온라인으로 하는 쇼핑몰에 대한 플랫폼 홈페이지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 지원을 어디다 해주시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저희가 인제군에도 온라인 쇼핑몰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 개인들이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농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업체도 있고요 그래서 요건 연초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공모를 통해서 업체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농가도 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농가면 가능합니다.

○ 신동성 위원 : 홈페이지를 이용해서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판매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게 농가도 가능하고 업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593페이지 볼게요. 저희가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으시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근데 좀 안타까운게 저는 개인적으로 토종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이유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 이유는 크게많지는 않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종봉을 지원안하고 양봉시설 현대화 지원하는 데서 같이 토봉 기자재를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세분화 나눠서 사업계획 나눠서 지원을 해서 예산서에는 안 나왔던 부분인 거고요.

내년도에는 그 종봉 지원하는 사업이 추가로 좀 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 신동성 위원 : 저항성 토종벌 보급도 작년보다 줄었어요. 작년에 한 10군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5군밖에, 줄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올해는 저항성 토종벌 보급도 안한고 다 기자재로 변경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나머지 저희 자체로 토종벌 종 보전 지원이라고 별도로 또 50군 정도 편성해놓은 게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알고 있어요.

그거 다 해봐야 사실 몇 개 안 되거든요 토종벌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전부 다 양봉농가에만 좀 치우쳐 있다. 그게 뭐 토종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그래서 토종벌에 대한 부분도 지원이 좀 많아줘야 되지 않나 토종벌 하시는 농가에서는 이렇게 많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나가서 보면 토종벌 하시는 농가들에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 양봉농가랑 똑같이는 못해드릴지언정 이게 차이가 많으시잖아요. 양봉 농가는 많으시고 충분히 이해하는데 토종벌 농가에도 어느 정도는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폭 넓게 지원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 민간위탁 사업비 안에 있는 사료비, 화분떡, 설탕 보조 사료 지원 안에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토봉 농가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사업 계획을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런데도 왜 토종벌 농가들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하여튼 그 말씀이 안 나오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말씀이 안 나오는 게 중요 한게 아니라 그 정도로 다 지원을 해주시면 말이 안 나오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올해도 사실 그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 신동성 위원 : 그런데도 많이 좀 모자란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95페이지 볼게요. 우리 인제 한우 브랜드 참 할 얘기도 많은데 한우 브랜드는 인공 수정기 액화질소 충전소는 어디다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 양봉사업소 꿀 가공 사업소 옆쪽에 액화 질소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5톤 규모로.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이거 수정하시는 분들이 계속 가서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수정 하시는 분들도 하시겠지만 개인 농가들도 인공 수정을 하기 때문에 이동용 액화 질소 통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저희가 설치하면 지금 기존에는 타 지역 가서 충전을 해 오셨던 부분 불편한 부분이 많았는데......

○ 신동성 위원 : 저희 인제군에는 없었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없었습니다. 설치하면 농가들이 많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많이 더 인공수정에 대한 부분들 많이 지원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한우 출하 수송 차량 지원은 어떤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한우를 운송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럼 농가서부터 바로 운반이 가능한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운반서부터 출하를 해서 부천이라든가 도축장으로 이동할 때 한우를 수송하는 차량입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도축하게 되면 그 날짜가 별도로 딱 정해져 있나요 나가는 날이?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날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농가들이 출하하면 출하하는 시기별로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기에 날짜에 맞춰서 한우가 수송되는 겁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그전에도 이게 있었던 거 아닌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차량이 너무 노후 돼서 그래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계속적으로 한우 우량 혈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보다 두수가 많이 줄었어요.

우량 혈통에 대해서는 올해 3,000두 했었는데 내년도에 좀 줄고 검정개량도 마찬가지로 한 1,000두 했다가 500두로 줄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저희가 더 늘려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고급육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우량혈통 부분들을 계속 활성화하고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 가지고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 아니면 추가로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더 편성을 해서라도 혈통개량 할 수 있는 데를 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게 저희가 한우우량 혈동 개량을 전체적으로 두수를 좀더 늘리고요. 그래서 그런식으로 가다보면 저희가 저 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우량 혈통으로 저희가 한우를 많이 생산을 해내면 저 능력 암소는 아무래도 좀 덜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것대로 별도로 또 추진하고 또 암소 도태 장려금 별도로 또 이렇게 넣으시면 아무래도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하실 거면 한우 혈통을 저희는 이렇게 2,200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한 5,000두 6,000두 이렇게 해서 그래봐야 금액 크게 안 들어가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속 등록이 돼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신규로 사실 등록들은 신규로 태어나는 송아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가로 등록을 하는 거니까 기존 소들은 대부분 등록이 돼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렇죠. 등록 돼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게 유전자 검사해 갖고 저희가 한 30%이하면 전부 다 도태시키는 부분이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우량 혈통을 한우 수소에 대해서 많이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제가 한우 쪽에서는 계속 회원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지속적으로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강원 한우로만 갖고 있으니까 이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도 이제 별도로 인제군에서 진짜 좋은 한우를 생산해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많이 접근 해 주시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저도 전문 가축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육용 암소시장을 육성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비육용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암소보다는 숫소가 더 빨리 크지 않을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암소를 육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아니 육질이 아무래도 암소가 더 좋긴 좋죠. 좋은데 이게 성장하는 부분에서는 숫소가 더 농가에서도 더 선호하고 하는 이유가 빨리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잖아요.

그래서 왜 이 비육용 암소시장을 육성하신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내년도에 국비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두 정도를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암소 같은 경우에 번식우로만 활용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번식우보다는 숫소에 거세우처럼 암소도 난소적출 시술비 사실 지원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올해 시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위원 : 200두 시범사업이시라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신동성 위원 : 금액은 많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인제 한우 강원 한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내년에도 하여튼 고생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김재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583페이지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 여기에 보면 소규모 저온 저장고 지원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농가에 소규모 저온 저장고를 실시한지가 꽤 됐죠 보급해준지가?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2005년부터 해서 현재 한 750동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그 농가들이 지금 망가지거나 고장이 나서 지금 쓰지 못하는 부분도 있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실외기 부분 냉동기 부분이 좀 고장나는 부분이 연식이 된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방치된 부분이 좀 있는 농가들이 있던데 거기에서 보급한 지 10년 정도 된 저장고에 대해서 보니까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꽤 많은 금액이 들더라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한 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본예산 편성한 부분에는 저온 저장고 신축에 대한 지원 부분만 예산이 편성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저희가 저온저장고 수요 조사할 때 10년 이상 된 저온 저장고에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도 같이 수요 조사를 해서 1회 추경에 가능하면 예산 편성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한번 만약에 그런 게 지원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안 되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더 지원드릴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저희가 또 추가로 지원을 하니까요.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10년 정도 됐다고 해서 망가졌다고 해서 새로 지원할 것이 아니고 그런 보수 수리를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세비도 좀 아끼고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400만 원 돈이 또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자부담 하려면?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그건 몇프로 정도로 해줄 수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 저희가 50%지원 하니까 이 부분도 개보수도 50%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 김재규 위원 : 농민이 만족하시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게 얼마나 되는지 그런 농가가 그거 한번실태조사 하셔갖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584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 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 여기 보면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으로 5,000만원이 되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도에서 추진하는 홈쇼핑에 대한 인제군 부담금이 5,000만 원입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여기 품목이 뭐 뭐가 돼있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금년도 같은 경우는 봄에 산채류를 했었고요.

지난 금요일날 사과홈쇼핑해서 2가지를 품목을 했습니다. 올해는.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좀 줄었잖아요. 그죠? 감액이 됐잖아요. 추진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로?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네.

○ 김재규 위원 : 지금 2억 1,800만원이 감액 됐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같은 경우는 홈쇼핑에 대한 사업비가 아니라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안에 있는 시설비 올해 같은 경우는......

○ 김재규 위원 : 아니 홈쇼핑을 물어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우리 활성화 추진에 잘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 김재규 위원 : 홈쇼핑은 제가 품목이 뭐가 있는지 질의했던고요.

전체적으로 줄었길래 이 추진이 잘 안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잘 됐었고요. 여기에서 2억 1,800만원 정도 감액된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로컬 푸드 행복장터 시설 개보수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빠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직거래 활성화는 벌써 꽤 오래전부터 했었잖아요.

이건 앞으로도 농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봐요. 우리 중소도시 농가가 이건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감액이 됐길래 그렇게 좀 질의해 봤고요.

587페이지요. 여기는 농산물 공동 출하 확대지원?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공동 출하가가 지금 여기 보면 산채, 토마토, 풋고추, 파프리카 뭐 이렇기 선별기 농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선별비 지원 이게 한군데서 다 돼요 지금?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인제 농협하고 기린 농협하고 두 군데서 공동선별하고 있습니다.

인제 농협에서도 풋고추, 토마토, 파프리카를 하고요 기린 농협에서는 풋고추하고 산나물을 공동선별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게 농협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농협에서 선별해서 공동 출하가 되는 겁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꽤 많이 줄었네요 감액이 됐네요. 이것도 시설비 그런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공동선별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하고 저희가 선별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추가로 배정해 주거나 이렇게 변동이 좀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래도 군에서는 많이 안 들어가는 거네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국비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또 군비로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군비로 뭐 하러 운영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국비만 배정되는 부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합니다. 많이.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850만 원많지는 않지만 군비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지원해주는 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군비 부담을 더 해서 지원하는 부분인 겁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여기 지금 총지원하는게 2,4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8,600만원 해줬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 김재규 위원 : 또 그 부분이에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변동이 있으니까 국비 배정을 더 받으면......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뭐냐 하면 농협에서 하는 거에 군비로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국비로 공동선 별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50% 지원하게끔 돼있습니다. 지침 상에는 그런데 저희는 군에서 20%를 더 지원을 해서 70%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이 좀 더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농협도 말 그대로 협동 조합이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뿐만이 아니고 농 축협 그 다음에 산림조합이라든지 모두 그분들에 대해서 협동조합에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어떤 사업들을 보면 농민을 위한 사업인 것은 맞는데 우리가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여기에 우리가 과연 그렇게 과다하게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농협에 지원이라고 하지만 이 공동선별비 같은 경우도 사실 풋고추나 토마토, 파프리카, 산나물을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되거든요.

선별 비용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협하고 협력을 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은 농가한테 가게 됩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농협에서는 이건 얼마나 자부담이 농협에서 대는 거예요? 자부담 50% 농가가 대는 거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농가가 댑니다. 근데 농협에서는 여기서 공동선별을 해주면서 일정액 2%정도에 수수료를 받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얽히고 설켜있는지 모르겠으나, 589페이지 한번 볼까요.

면세유요. 면세유가 좀 줄었네요. 그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금년도에는 3억 3,000만원이었는데 연말 12월달에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변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사용량에 따라 틀려지니까.

○ 김재규 위원 : 다시 한 번이요 그래서 그러면 추경에 다시 세울 수도 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국비가 더 배정이 더 늘어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내년도에 잡아 놓은 게 이만큼을 줄여서 이만큼을 줄 수가 있게 잡아 놓은 거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도에서 배정된 부분만큼 저희가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어차피 도에서 내려주는 거에 맞춰서 그 프로테이지를 맞추는 거네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럼 우리 자의적으로 맞춘 건 아니네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도예산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중간에 도에서 만약에 안해 줘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중간에 저희가 도에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 김재규 위원 : 다시?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어느 정도 사용량이 있는지에 대한 수요 조사를 저희가 하면 그때 이제 저희가 증액 요구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 김재규 위원 :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유류비가 많이 오르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감액이 됐길래 질의 한번 해본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 김재규 위원 : 농민들은 이 금액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부담을 가질텐데 어쨌든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냥한번 물어볼게요.

귀리 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귀리가공 공장이 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그게 지금 농업기술과인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저희 유통축산과입니다.

○ 김재규 위원 : 거기를 채용이나 이런 걸 다 갖고 오신 건가요? 먼저번에는 기술과에서 하지 않았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귀리 도정시설을 농업기술과에서 설치를 했고요.

채용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채용부분도 유통과에서 하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저희가.

○ 김재규 위원 :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남면에 있는 그 시설 말하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신풍리에 있는 시설입니다.

○ 김재규 위원 : 하여튼 그거는 특수 기술자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일반인들이 막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 안에 기계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기술력 경력이 있어야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럼 인원도 막 뽑을 수 없는 거네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연초면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면접하고 채용을 합니다.

○ 김재규 위원 : 공개모집을 해도 그게 무슨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조건에 경력 사항을 명시를 좀 합니다.

○ 김재규 위원 : 어차피 거기 잘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 기계도 상당히 고가 같은데 사고 안나게 잘 좀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601페이지 한번 볼까요?

601페이지 보면 축산물 위생안전 강원 한우 전문 판매장 현대화 시설 지원 여기는 어디를 지원하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여기에 강원 한우 판매장이 북면에 있는 겁니다.

○ 김재규 위원 : 그 또한도 축협하고 연결된 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축협이 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총 이게 지원을 꽤 많이 하네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전체 시설 개보수가 5억 원에 저희가 40% 지원해서 2억 원 지원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잠깐만 꺼 볼게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제가 물어 볼께요 과장님?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아니 센터장님 이 전문 판매장 현대화 시설 지원해주는 게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과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사용 농가는 생산을 잘 해서 판매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축협도 축산업 협동조합에 회원 관리가 잘 돼야 소득이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2억이라는 돈을 차라리 축산농가한테 육질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뭔가를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 같은 경우 기존에 지원하는 부분도 농가들 사육 기반이라든가 사육과 관련된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가 직접 한우를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축협이 대신해서 축산물 한우라든가 이런 판매해 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판매가 많이 되면 농가가 그만큼 사육도 늘어나고 농가에 그만큼 수익이 좀 돌아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재규 위원 : 본 위원은 아직도 이거를 지원을 왜 해줘야 되니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그리고 여기에 한 마디 더 한다면 그 조사료 창고도 마찬가지로 축산 농가들이 원해서 필요하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기부채납인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그러면 노후된 건물을 군에서 가져가서 뭐 할 건데요. 그 건물 기부 채납하는 거죠 나중에?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10년 20년 된 거 기부채납 받아서 뭐 할 건데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일단은 조사료 유통 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소규모 농가들 같은 경우는 조사료 확보에 많은 도움이 상당히 됩니다. 농가들한테는, 전업농 같은 경우는 직접......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승인도 해준 거고 그 부분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 군에이득이 된다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위원 :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럼 다른 판매장 리모델링해 줄 생각은 있으시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검토는 안 해봤지만 한우판매가 잘되고 진짜 활성화된다고 하면 저희가 농가들을 위해서는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치 않다고 하면 그건 제고해봐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 김재규 위원 : 그 기준은 어떻게 잡는 데요 거기 육질이 좋으면 다 잘 팔리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608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 생계안정 자금지원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이렇게 해서 4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었네요. 5개소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전염병이 걸려서 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생계안정자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게 이제 내년 후년도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계속 지속적인 거예요 아니면 딱 내년......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 부분 같은 경우 가축전염병이 발생이 돼서 살 처분한 농가들에 한해서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 김재규 위원 : 단기적이냐 아니면 지속적이냐?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단기적입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5개소가 됐었나보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이건 발생될 걸 예상해서 예산이 국비로 내려온 거라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없었군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이렇게 됐을 때 5농가가 너무 좀......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또 국비로 추가 배정이 됩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질의 한번 해봤고요.

여기 보면 동물보호사업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유기견 동물보호센터 신축하려는 거기에 다 통틀어 있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보호사업비가 줄었어요. 이게 보면 인건비는 줄 게 없었을 것 같고, 인건비가 줄을 일이 있겠나.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줄은 부분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 돼있다 보니까 그게 감액된 부분을......

○ 김재규 위원 : 금년도에 했던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김재규 위원 : 지금 보호센터가 얼만큼 진행이 돼있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지금 토목에 도로공사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건축부분만 남아있는 상황이 됩니다.

○ 김재규 위원 : 도로공사가 완공됐다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완벽한 완공이 아니라 건축자재라든가 이런 거 올라갈 수 있게끔 기층 포장까지만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래요.

거기를 지금 위원님들과 함께 한번 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다 그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평균 공사도는 신축이 가능하게끔 나와서......

○ 김재규 위원 : 확실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18% 설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주로 애견 동물을 같이 놀이터라든지 거기다 보호소에 맡긴다든지 갔을 때 보통 남성들보다 여성분들이 더 많을 텐데 그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남성분들도 많이 오시긴 하지만 여성들이 좀 더 많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거기 여성분들이 운전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기가 쉽지 않겠던데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지금은 저희가 가드레일 같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가드레일하고 완공이 되면 그나마 좀 위험성은 많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걸 원래 좀 더 낮추지 못했었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원래 그 부지가 정상에 있다 보니까 정상에서 그걸 낮추기는 좀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낮춰서 토목이랑 설계한 부분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 김재규 위원 : 그거를 서면으로 봤을 때 는 수치가 맞다 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를 운행을 해보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도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올라 다녀보긴 했습니다.

올라갈 때 보다 내려올 때가 조금 좀 불안하긴 합니다.

저희가 완공이 되면 올라가는 오른쪽 부분에 배수로 쪽 스틸 그레이팅으로 해서 차가 저 위에까지 주차를 안하고 아래쪽에 주차하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사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양쪽으로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안전하게 잘 하셔야 될 것같아요. 그거 또 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뭐 이렇게 지었냐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맞지 않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하여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꼭 그렇게 해놓고 사고가 나봐야 또 얘기가 나오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하여튼 최대한 안전을 유념해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우리 군민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최대한 안전을 기했으면 좋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하여튼 올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재규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주변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위원장 김도형 : 하여튼 과장님 거기가 지금 대부분의 위원 분들이 상당히 위험하다 라고 지적들을 많이 하시니까요 각도가 있으나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그걸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왜 그러냐 하면 배수라든지 적극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조금이라도 결빙이 있거나 이러면 웬만한 험로에 못지않은 경사도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알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몇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55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민간 이전비 농산물 가공 상품 유통 활성화 지원 585페이지요.

농산물 가공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내용이 신규 사업인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농협 협력 사업으로 계속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기린 농협에서 농산물 잡곡수매라든가 이런걸 해서 선물 세트하고 가공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잡곡 선물세트라든가 이런 포장재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네 알겠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지금 군납 농산물 연중 공급체계 구축 사업이 감이 많이 됐어요.

군납 지금 판매율이 어떻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군납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방부에서도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 거고요.

2025년까지 70%까지 줄인다고 얘기가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60억 정도 됐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뭐 어떻게 하겠다. 라는 대안은 없고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직까지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예전에 저희가 한기호 국방위원장님이 사실 이거 신경 많이 쓰셨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래서 혜택을 좀 많이 봤던 부분인데 한번 이것도 군수님이랑 회의를 하셔서 정치적으로 다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화천이라든가 철원 군농협장님들 군납 농협장님들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도에서랑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국방부가 워낙 강경하게 나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래도 부딪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지속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입찰제로 간다고 하게 되면 사실 2024년도 같은 경우에도 물량 확보를 어떻게 되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위원장 김도형 : 네 잘 알겠습니다.

610페이지 보실게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이요. 이게 지금 동물병원이 이 수술을 안하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직 동물 병원에서 수술을 합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아 원장님이 안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하고 계신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내년에도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저희 인제 동물병원 남북리에 소방서 앞에 있는 동물병원이 한군데 있고요.

한계리 예술인촌에도 한 분이 개원을 하셨어요.

○ 위원장 김도형 : 동물병원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동물병원을 원주에서 하시는 분이 한계리에 개원을 하셨는데 그분도 이 중성화 수순은 가능한 걸로 판단돼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되면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임대 사업소를 또 말 안할 수가 없는데요 매 회기 때마다 얘기하겠지만 지금 어떻게든 간에 저희가 서화 쪽에 지금 사업소를 하라 만들 계획이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향후에는.

○ 위원장 김도형 : 향후, 그런데 지금 조직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안이 나온게 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일단은 서화 쪽은 아직 저희가 연도에도 계획을 별도로 세워놓은 건 없고요. 일단 기린지소하고 본소 저희가 운영하는 거에만 사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같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지금 두 군데 운영하는 데 문제 없으시나요? 애로사항 많으시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인력 때문에 사실은 수리 정비를 숙달된 정비 인력이 필요 한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정비 인력이 농기계 수리센터뿐만 아니라 일반 농기계 대리점, 자동차 정비업소 모든 좋은 조건을 다 제시해도 지금 인력이 없어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맞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지 않고서는 힘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계속 힘들어 지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논의할 시점이 됐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 생기게 됐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땜빵 식으로 계약직이나 공무직으로 갖다 이렇게 한다는 방식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금년도 에도 공업직을 채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채용이 안됐고요.

저희 조직개편에도 기린 지역에 수리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전문경력관을 1명을 정원을 배정을 받으려고 그 부분까지는 얘기기가 돼서 조직 개편안에 추가로 인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아니 이것을 법인화를 추진하게 되면 현재 계신 분들 있잖아요.

현재 계신 분들의 인력을 전문적으로 다 정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전문적으로 정비하시는 분들보다는 사실 행정직도 사실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은 정비를 다들 오래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위원장 김도형 :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인력을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신규로 받아 가지고 가르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의해야 돼요 지금 인력이 없어요.

지금 찾을 라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월급을 월 1,000만원 준다 그러면 모를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위원 : 동물보호사업 지원 보시게 되면 유기동물 입양 홍보는 어떻게 하시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현수막도 게시를 하고요 주로 현수막......

○ 황현희 위원 : 현수막만 하시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황현희 위원 : 홈페이지는 따로 관리하시는 것이 있나요. 센터에?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저희가 관리는 안하고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지금 인제군에 60두가 있는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전체는 아니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 40두 정도 됩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23년도에는 몇 건이 입양됐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입양이 53마리가 입양이 됐습니다.

○ 황현희 위원 : 2023년도에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황현희 위원 : 그리고 다시 40두가 남은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네.

○ 황현희 위원 : 이게 해마다 입양 건수가 늘어나죠. 줄지는 않겠죠?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이게 상이합니다. 어떤 해는 좀 많이 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황현희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현수막으로는 안될 것 같아요.

다른 방법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알겠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군민들도 많이 아나요. 입양에 대해서?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많이 그래도 홍보가 돼서 입양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긴 있습니다.

본인 마음에 안 들으니까 입양을 안 하는 부분이......

○ 황현희 위원 : 인제군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와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입양하는 게 인제군에서 거의 많이 입양이 됩니다.

○ 황현희 위원 :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인제군이나 자체적으로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그러니까 유기 동물 관리하는 데서 저희가 데려오면 별도로 올리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개네들도 사진 찍어서 같이 올라가나요?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예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보고 연락오시는 분도 있고 자체에서 연락오시는 분도 있고 현장 방문해서 입양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황현희 위원 : 알겠습니다. 홍보 좀 많이 부탁해서 유기견들이 잘 보호되다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김선익 : 알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정회)

(16시20분 속개)

○ 위원장 김도형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상하수도사업 소장 이상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회계별로 보면 상하수도 사업소 사업특별회계 301억 6,000만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345억 3,800만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79억 7,000만원 줄어든 646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사업지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9억 7,400만원을 상수도사업 지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29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45억 3,800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15억 9,800만원 등 세외수입으로 21억 1,300만원을, 보조금으로 국고 보조금 등 170억 3,700만원과 700쪽 시도비 보조금 4억 1,300만원 등 174억 5,000만원을, 아래 부분에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로 14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에는 총 1억 7,600만원으로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3,800만원을, 소독약품 구입 등 연구개발비로 1,3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자 보조금 등 일반 보전금으로 2,2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주요시설 점검 용역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총 12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전기요금에 1,000만원을 702쪽 시설비로 기린면 진동리 바람부리에 4억 원, 인제읍 원대리 바깥저울에 4억 원, 배수관로 확정에 3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실시 설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도비 전환 사업으로 고사리 텃말외 3개소에 4억 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 복구비 유지 보수에 4억원,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전기요금 유지 보수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지금 사업에는 총 86억2,200만원으로 703쪽 일반수용비로 2,500만원을 수질 TMS 및 실험기기 정도 검사 수수료 2,100만원 중간 아랫부분에 인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비로 8,300만원, 용대리, 한계리, 상남리 지역 하수관로 기술 진단비로 2억 9,200만원을, 공공요금 등 공공 운영비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공 하수 처리시설 및 오수처리장에 45억 원을 공공 하수처리 설치 및 유지관리에 7억 원을 시설장비 유지 관리에 15억 5,000만원을 공공 하수처리를 하수관로 준설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에는 10억 4,700만원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에는 좀 11억 600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위탁 징수 수수료로 4,400만원을, 705쪽 오수 처리장 공공요금으로 9,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0만원, 공공 하수처리시설 6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비로 1억 1,000만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로 5억 원, 공공 하수처리시설 여제 구입에 2,000만원, 오수처리시설 유지 보수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에는 총 32 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면, 서화면 지역 노후관로 정비에 5억 원을 남면, 서화면 소규모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정비에 5억 원을, 공공 하수관로 설치 지원에 1억 원, 하수관로 오접합 정비에 1억원, 노후 오수받이 교체 6,000만원, 하수도 시설 퇴적물 준설에 2억,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 보수에 1억 5,000만원, 하수관 시설 응급복구에 1억 원, 통합 환경기초 상 수관로 설치에 1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06쪽 남면 통합하수처리장 신설 국비 사업에 36억 5,000만원을 상남 공공하수처리 시설 신설 국비 사업에 27억 4,500만원을 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신설에 20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 북면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신설 국비 사업에 3억 5,600만원을 북면 용대리 하수관로 신설 국비 사업에 3억 2,700만원, 상남 하수관로 신설 국비 사업에 5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환경사업장 운영 자체 사업에는 4억 6,100만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100만원을 708쪽 일반 운영비로 8,100만원을 실험 기자재 및 약품 구입비 연구 개발비로 7,900만원, 시설비로는 위생환경 업장 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등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환경사업장 운영 기금 사업에는 11억 4,700만원으로 협잡물 처리 수수료 3,000만 원을 709쪽에 공공요금 등 공공 운영비로 3억 4,900만원을 탈수 슬러지 부숙화 재료비 등 재료비로 2,800만원, 시설장비 유지 관리비로 1억 5,000만원을, 협잡물 종합 처리기 교체에 3억 원을 710쪽 부숙조 교반기 교체 공사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 슬러지 건조화 시설 운영 자체 사업은 12억 2,400만원으로 슬러지 포설 및 반출 장비 임차료 등 사무 관리비로 1,700만원, 공공요금 등 공공 운영비로 3억 5,000만원, 연구 개발비로 하수 건조화시설 약품 구입에 1,000만원, 민간 위탁금으로 하수 건조화 시설 위탁관리에 1억 8,200만원, 시설비로 시설장비 유지 관리비 5,000만원, 노후 하수 슬러지 교반기 교체 4억원을 내부 순환팬 교체 7,700만원을 탈취배관 보관 설치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비점 오염 저감 사업과 711쪽 친환경 산림특화단지 조성, 생태환경체험 교육센터, 백두대간 자연학교 조성은 타 부서 소관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11쪽 중간부분 행정운영 경비로 위생환경사업장 운영 업무 지원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로 6,200만원 712쪽 부서 운영 기본경비에 업무 추진비로 800만원, 위생환경 사업장 일반 운영비로 1,400만원, 당직 수당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총 30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 사업 수입, 이자 수입, 부담금 수입 등에 79억 3,100만원을 지방 교부세로 지방소멸대응지금 인제읍 귀둔리 배수관로 22억 원을 720쪽에 국고 보조금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소형 생물 대응 체계 구축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에 11억 4,100만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서화 천도리 통합 상수도 설치 공사 등 5개 사업에 57억 2,200만원을 순세계 잉여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로 13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쪽 중간부분에 공공 운영비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취수장 운영 자체 사업비는 총 12억 8,000만원으로 공공 운영비 전기요금 12억 6,0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여비 1,000만원, 취수장 시설 유지 보수에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정수장 운영에는 총 19억 2,800만원으로 수질검사 수수료 8,100만원, 사무 관리비로 2억 2,900만원을 726쪽 중간부분에 공공 운영비로 3억 2,100만원을 하단부분에 수질 검사 및 정수시설 점검 국내 여비로 2,000만원, 연구 개발비로 각종 기자재 및 약품 구입 등에 1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7쪽 시설비로 덕산ㆍ부평통합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에 1억 5,000만원을 기린ㆍ상남 통합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 1억 3,000만원, 서화 천도정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4,400만원, 덕산정수장, 고사취수장 정밀 안전점검 용역에 4,400만원, 한계가압장 배관 보수 공사에 2,000만원, 바람돌이 재내 사업장 펌프 교체 공사에 3,200만원, 용대 3리 배수지 수위계 구입에 600, 덕산정수장 실험실 개선 공사에 5,000만원, 원통한계 배수지 잔류염소 측정센서 구입에 1,200만원, 기린ㆍ상남 통합정수장 투입펌프 구입에 2,000만원, 배수지 방수 공사에 4,000만원, 고사ㆍ기린 상수원보호구역 방송장비 설치 공사에 5,000만원, 재내배수지 송수밸브 바이 패스 공사 2,000만원, 덕산정수장 화장실 리모델링에 3,000만원, 상수도 운영 통합관제시스템 모니터 구입에 3,000만원을 728쪽 정수장 및 가압장 노후 장비 교체 및 유지 관리에 3억 원, 취정수장 응급 복구비 2억 5,000만원을 자산 취득비로 용대정수장 외 3개소 시스템 모니터 및 사무실 운영 집기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운영 자체 사업에는 4억 1,300만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00, 인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7,000만원, 국내 여비로 2,000만원을 729쪽 시설비로 청사유지 보수 및 상수도관로 응급 복구비로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하는 8억 7,800만원으로 일반 운영비에 7,400만원을 730쪽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주부검침원 교육 및 세미나 검침 업무 활동 지원비 등에 800만원, 민간 위탁금으로 상수도 검침업무 위탁용역에 1억 6,100만원, 시설비로 신설 급수 공사 2억 원을 신설 및 고장 계량기와 보호통 구입에 1억 원을 노후 계량기 구입 및 교체비로 1억 원을 고장 계량기 교체 인건비로 1,200만원, 계량기 폐전공사에 1억 500만원, 급수 수용가 계량기 이전 공사에 6,000만원, 소화전 유지 보수 공사비로 5,000만원, 원격 계량기 유지 보수 용역에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수도 계량기 검침용 단말기 구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구축에는 총 4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3억 원, 인제읍ㆍ남면 배수 관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18억 원, 6개 읍면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른 배수 관로 확장 사업에 3억 원을 731쪽 6개 읍면 노후관로 교체 2억 원 상남면 하남리 매화동 배수관로 확장 10억 원, 서화면 서흥 2리 무쇠점 배수 관로 확장에 5억 원, 상하수도 건설공사 통합 건설사업 관리 용역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화 천도 통합 상수도 설치 공사도 사업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20억 원을 덕산 부평 통합 상수도 설치 사업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35억 원을 기린면 북리 배수관로 확장사업 도비 사업으로 24억 400만원을 732 쪽 인제읍 귀둔리 배수관로 확장이 39억 1,500만원을 남면 남전리 가로리 배수관로 확장에 10억 원을 천도ㆍ원통 배수지 설치 도비 사업에 16억 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 자체 사업에는 13억 6,000만 원으로 누수 탐사 전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2,600만원 733쪽 일반 운영비로 2,000만원, 중간 아랫부분에 시설비로 누수 탐사 응급 복구비 2억 원을 누수 탐사 용역비로 1억 원을 블록 시스템 개선공사 2억 5,000만원을 상수도 노후 변류 설비 정비에 6,000만원을 인제 7블럭 농산물 판매장에서 기적의 도서관 사이 노후 관로 정비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1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734쪽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구축 사업에 7,800만원을 상수원보호 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쪽 아랫부분부터 739쪽 중간 부분까지 행정운영 경비 인력운영비로 상수도 인건비 26억 6,500만원 등 총 3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상수도사업특별 회계 기본 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당직 운영비,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등 총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한가지 질의 좀 올릴게요.

저희가 사업장 점검 시 점검을 한 후에 거기가 지금 몇 년도 준공된 건물이죠?

인제읍 덕산정수장요. 한 30년 넘었죠?

근 30년 돼가지 않나요?

23년이요? 23년 동안 손댄 적 거의 없죠?

왜 그렇습니까? 건물이 사람이 근무하는 곳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한 가지 예로 농업기술센터 지금 철거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는 몇 번 손댔는지도 몰랐는데 철거를 해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건물 속을 한번도 보수를 안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소장님 화장실만 3,000만원 올려가지고 보수를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아까 상수도 운영 계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의논한 결과 일단 남면 부평정수장에 배수지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같이 옆 건물하고도 디자인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걸 맞출 필요성이 있어서 그게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 디자인이라든가 색상을 맞추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화장실만 문제가 됐던 화장실만 보수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최소한도 샷시라도 갈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바람이 들어와서 발목을 치면 얼마나 추운지 아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위원장 김도형 : 1차 갈으셨어요?

그러면 화장실만 하시면 얼추 되는 것 맞아요. 확실하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불시에 다시 한 번 점검을 나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과장님 김재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남면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언제부터 광역상수도가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그 부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해제가 될 수 있는지 잠깐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일단은 광역 상수도가 부평 정수장으로 통수되는 시기는 내년도 3월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과훈단까지 통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배수지 설치 공사는 그 통수를 하면서 해도 되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마무리 지으면 동절기를 감안하면 내년 8월이면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은 내년에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상수원보호 구역을 해제할 건지 어떻게 해제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정비 계획에 담아서 그게 정비계획에 담으면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25년 하반기 정도에는 해지가 되지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예측인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 김재규 위원 :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민원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전달하면 되겠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 김재규 위원 : 그리고 여기 소규모 수도 시설 이게 보니까 간이상수도 말씀하시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 김재규 위원 : 701페이지 여기 보면 75개소가 있네요. 우리 인제군에?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그 75개소는 물 관리자가 바뀔 걸 예측을 해서 좀 많이 세워 놓은 겁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70개소입니다.

○ 김재규 위원 : 70개소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 김재규 위원 : 지금 이 물 관리를 가장 늦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준 데가 어디예요. 관리를 해주기 시작한 게, 가장 최근에 어느 지역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가장 최근에는 지금 진동 2리 설피마을 쪽 같습니다.

거기가 최근에 준공을 했거든요.

○ 김재규 위원 : 최근에 그건 작년도인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작년에.

○ 김재규 위원 : 22년도?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 김재규 위원 :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 관리를 하시는 분들 그 동네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동네에서 금전이 오가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관리 미숙인지 아니면 그 동네에 그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지도편달 좀 하셨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지금 계도도 직접 만나서 계도도 했고 문서도 보냈고 또 지금 현재는 저희가......

○ 김재규 위원 : 아직도 진행중인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진행중으로 있습니다. 그 복구문제 때문에 마을발전기금을 내놔라 해서 요구를 해서 한 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시설을 추가로 배수 관로 확장을 해달라는 그 민원 건에 대해서 같이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재규 위원 : 앞으로도 물을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면 안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리고 전면적으로 보면은 이 수도는 상하수도는 어디나 마찬가지로 밀접한 관계지 않습니까 삶에?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16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무리 긴축 재정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밀접하고 아직도 보급이 안 된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좀 안타깝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저희도 매년 두세 개 사업씩 계속 지금 용역을 주고 또 공사를 추진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급수가 못 미치는 그런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런 부분들은 늘 우리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급수시설 같은 부분은 인제 군민이 편하게 급수시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예산 문제 예산 문제 하는데 예산 문제 안된다고 구정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예산안에 대해서만큼은 늘려도 시원치 않다.

그런데 좀 많이 줄은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하여튼 앞으로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사업에는 더 많은 사업비가 확보돼서 급수 공사 소규모나 지방 상수도 배수 관로 확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뭐뭐 때문에 안된다고 좀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특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이거 줄일 수도 없는 거고 맞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또 그렇다고 막무가내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질의 한번 해봤어요.

이런 부분은 당부의 말씀이고 부탁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 김재규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면 711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또 느닷없이 친환경 산림버섯 특화단지 조성이 나와 있어요.

옮긴다고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729페이지 사업설명 729 페이지 여기 보면 버섯재배시설 건립이라고 또 표기가 돼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이건 위원님 예산은 저희한테 서 있는데 실제 사업은 이게 다른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재규 위원 : 이게 담당 경제협력과 에너지 담당이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맞습니다.

요거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가 그 부서에 조치를 취해서 별도로......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만 올려놓고 사업은 또 경제협력과에서 하고?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거기서 합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래요? 괜히 이거 눈속임하려고 써놓은 거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그런 건 아닙니다.

○ 김재규 위원 :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지만 왜 느닷없이 여기로 옮겨서 다시 또 사업은 그쪽에서 하냐는 거지?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위원님 이거는 제가 좀 답변 드려야 되겠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한강수계기금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받은 부분이어서 일반회계 쪽에 편제를 못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내에 편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하수도 정비 관련 사업하고 청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버섯 특화단지 조성사업 그 다음에 백두대간 자연 학교 조성사업 이것까지 같이 수질회계에 편성되어 있고요.

원통버섯특화단지는 경제과 그 다음에 백두대간자연학교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어쨌든간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이 기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로 옮겨놨다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여기에 편제돼서 운영했었죠.

○ 김재규 위원 : 지금까지?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다른 일반회계에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은.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이걸 처음봐서 그래요. 본 위원이 상하수도사업소 전체적인 편성은 처음봐서 그래요. 이 부분을.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마 경제협력과에서 설명할 때도 이 부분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냥 한강수계 상수원 뭐 이렇게만 얘기 들었지 여기 상하수도사업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처음 들었다고, 처음 봤다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전년도에도 편제돼서 지금 운영이 되었습니다.

○ 김재규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버섯재배시설 건립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따로 듣겠습니다.

기획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김재규 위원 : 기획관님이 이거 추진하시던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이거 따로 받겠습니다. 왜 버섯단지재배시설 건립이 또 들어갔는지 따로 받을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수질개선특별 회계에 들어갔는지 말씀하시나요?

○ 김재규 위원 : 아니 버섯재배시설 건립이 또 들어갔길래 여기에?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 예.

○ 김재규 위원 : 이게 승인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부지......

○ 김재규 위원 : 부지가 없는데 어떻게 건립을 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랑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올 한해 고생하셨고요. 물 특히 아직도 보급을 못 받는 데가 많으니 만큼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우리 군민 지역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원격 계량기 유지 보수 있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 신동성 위원 : 730페이지인데 저희가 지금 원격검침시스템은 저희 인제군 관내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지금 서화리 지역하고 서화면에서 천도 4리쪽하고 해서 1,361전이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나머지 지역들은 아직 원격검침시스템이 아직 보급이 안 된 상황이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계획은 별도로 따로 있으신가요 언제쯤 6개 읍면도 적용을 언제쯤 하실건지?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일단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것도 보통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쉽게 좀 간단하게만 설명 주시면 이해할 수 있게끔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1개소 하는데 300만원 정도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 신동성 위원 : 어차피 앞으로도 원격검침시스템으로 가야 되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 신동성 위원 : 이렇게 해야 누수 조기점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한번 예산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 부분도 같이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저희 주부 검침원들 교육 받으시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교육 내용 중에 뭐다 하시겠지만 민원 사항이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 검침을 하시고서 제대로 정리를 안 해놓고 가시는 부분들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또 주민이 나와서 다시 정리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동절기가 그 안에서 이불이고 좀 얼지않게끔 넣어놨을거 아니에요.

그러 부분들을 다시 또 검침하고 가시면 또 나와서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서.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검침원들한테 잘 계도해서 문제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720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주민 지원 있잖아요.

보통 어떤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거죠?

720페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상수원보호구역에는 트랙터라든가 비닐하우스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비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상수원보호지역인데 비료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상수원보호지역 쪽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으세요.

농작물 같은 거 지원해주시면?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일단은 그 비료는 아니고 친환경 비료라고 해 갖고 문제가 안되는 그런 비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상수원 보호지역이 이 주민지원은 어느 지역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6개 읍면에 보통 남면도 있을거고 기린상수원도 있을 것이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이 남면 부평리 쪽하고 그 다음에 기린면 현리 현 5리 하고 방동리.

○ 신동성 위원 : 이건 지금 국고 보조금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기금입니다.

○ 신동성 위원 : 기금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734페이지 여기에 또 상수원 보호지역 주민 지원이 별도로 또 있어요. 이 부분은 또 같은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도 국비 지원하시는 부분 아닌가요? 734페이지요. 상수원 보호 지역에 주민 지원이 양쪽으로 있어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34페이지.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예.

○ 신동성 위원 : 주민지원 사업 있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이거든요.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720페이지에 있는 부분은요. 1,750만원.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신동성 위원 : 예.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앞에 있는 부분은 세입 부분입니다.

1,728만원이 잡혀 있는 거고요. 뒤에 가면 국비에 1,728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앞에는 세입부분이고 뒤에는 세출로 풀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두 군데 세입 세출을 제가 제대로 못 봤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신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좀 부탁의 말씀을 좀 올릴게요. 731페이지 보시면 원격 계량기 다는 거요. 이게 지금 검침원분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여닫거나 힘든 부분이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죠? 검침하시는 분들이 여성이 힘으로 열지 못하는 곳들 파악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걸 우선으로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예.

○ 위원장 김도형 : 다음에 727페이지 보실게요. 지금 한양쉐르빌 아파트랑 같은 도로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거기가 누가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 지금 제설 작업이 안 된다는 민원이 수시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읍이냐 사업소냐를 따지지 마시고 염화칼슘 비축이라든지 상당히 거기도 언덕이 각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축분을 좀 넉넉하게 해주셔가지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조금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말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아까 좀 전에 이수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직원 분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금요일부터 거기 제설 작업을 계속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염화칼슘도 비축을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항시 뭐 대설주의보 내리거나 그러면 염화칼슘 뿌려놓고 대설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래서 염화칼슘 구입을 보게 되면 200포 사시겠다고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넉넉하게 추경 아니면 거기서 과목 조정을 좀 하시더라도 이건 좀 넉넉하게 비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김재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 신동성 위원 : 이게 지금 현행대로만 유지돼도 좋겠는데 감액된 거에 대해서 좀 저도 유감을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저희가 간이 상수도 소규모 사업소를 지금 해야 될 곳이 엄청 많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계속 신청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감액이 된다면 그마 만큼 지금 사업이 늦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건 다음 추경 때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여기 부군수님이랑 기획관님도 나와 계시니까 이 부분만큼은 꼭 다시 챙기셔가지고 조기에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 적극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제가 매 회기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만큼은 꼭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예.

○ 위원장 김도형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정회)

(17시14분 속개)

○ 위원장 김도형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중간에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19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금년 대비 3억 9,700만원이 감액된 31억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공통 운영 관리 9,000만원, 원통체육문화센터 운영 12억 9,200만원, 기린국민 체육센터 운영 12억 3,400만원, 인제라이딩 센터 관리 1억 6,700만원, 인제 전지훈련 센터 관리 3억 5,100만원, 행정운영 경비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공통운영 관리 9,000만원은 일반 운영비 2,000만원 국내 여비 1,300만원, 시책 업무 추진비 2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 한 자산 취득비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통체육문화센터 운영에 금년보다 4억 400만원이 감액된 12억 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억 5,700만원과 620쪽 일반 운영비 6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 사무 관리비 1억 6,000만원에는 쓰레기봉투와 청소용품, 화장실 소모품과 각종 검사 수수료, 임대료 업무 대행 수수료, 야외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과 몽골 텐트 임차 비용, 야외 물놀이장 풀장 임차 비용입니다.

공공 운영비 4억 5,500만원은 12개월분에 가스요금, 전기요금, 전용 회선료, 청소 용역비, 수영장 운영관리 약품비, 상하수도 요금, 야외 물놀이 운영, 안내 데스크 유지 관리, 승강기 유지 관리, 소방 유지 관리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하단 및 621쪽입니다.

시설비로 3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2억 5,000만원과 보강 공사에 필요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린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금년보다 3억 3,000만원 증액된 12억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억 7,900만원, 일반운영비 6억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억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소모품 구입, 홍보물 제작, 수영장 수질 검사, 대기 환경 검사 수수료, 냉온수기 및 위생 기구 임대료, 무인 경비 및 법정 의무 소독 등 업무 대행 수수료, 전기 안전관리 대행 비용, 공조기 에어 필터 구입과 야외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몽골 텐트 임차 및 풀장 임차료입니다.

622쪽입니다. 공공 운영비로 3억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11개월분의 가스요금, 전기 요금, 전용 회선료, 청소 용역비, 수영장 운영 관리 약품비, 상하수도 요금, 승강기 유지 관리 용역비, 소방안전관리 용역비용과 야외 물놀이 시설 운영비입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2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유지관리에 8,000만원, 보강 공사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622쪽 하단입니다. 인제 라이딩센터 관리입니다. 1억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대료와 업무 대행 수수료에 필요한 사무 관리비 1,900만원, 청소 용역비, 승강기 유지, 소방 유지 관리, 오수처리 관리에 필요 한 용역비로 공공 운영비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시설비로 1억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와 보강 비용으로 각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범 카메라 모니터 구입비로 5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 물품 구입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제 전지훈련센터 관리에 금년보다 1억 3,000만원 감액된 3억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억 200만원과 일반 운영비 1억 4,900만원입니다.

사무 관리비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모품 구입 냉온수기 및 위생기구 임대료, 침구류 세탁 비용 및 소모품 구입, 민경비 및 법정 의무소독 등 업무대행 수수료, 전기 안전관리 대행 비용입니다.

공공운영비로 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11개월 분에 전기요금 다음 페이지 전용 회선료, 청소 용역비, 상하수도 요금,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 소방안전 관리 용역비용입니다.

624쪽입니다. 시설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와 보강공사 각 5,000만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운영 경비로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안 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내년도 예산 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크게 여쭤볼 게 없어서 저희 야외 물놀이장을 원통하고 기린 두 군데 하잖아.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올해는 저희가 원통은 직영을 했습니다.

기린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재위탁으로 한 부분에 좀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가 내년도 에는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하라고 이렇게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게 보통 저희가 물놀이하면 보통 며칠씩 저희가 물놀이하고 있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7월 1일에서 8월 20일 사이에 이렇게 한 50일 정도.

○ 신동성 위원 : 50일 정도 하죠.

그래서 야외 물놀이장 풀장 저희 임차료 같은 부분들은 보니까 스포츠 바운스, 놀이 바운스 이런 거를 임대하는 임대 부분이잖아.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게 3,000만원씩 저희 잡혀 있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 신동성 위원 : 앞으로 이것을 저희가 계속 직영처리하시면 이거를 구입하시는 건 어떠세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래서 저희가 11월 중에 물놀이 업체를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 그리고 기존에는 원통도 그렇고 기린도 그렇고 어린이 위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심이 30센치를 유지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어른들도 이용할 수 있게 90센치 정도로 수심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해마다 저희가 계속 임차를 내고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런데 구입과 임차를 좀 비교해 봤는데 구입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설치하고 또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장비 임대를 해서 그걸 또 다시 설치하고 철거하고 보관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좀 애로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입을 하게 되면 좀 제한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일단은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해보고 주민들의 호응도를 보고 이 부분은 향후에 구입을 하는 게 나을지 임차하는 게 나을지 그런 걸 운영을 해본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기린은 어디서 물놀이 시설이......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기존에 지금 있는 기린국민체육센터 내에 올해 했던 그 자리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기린 물놀이장이 크기가 더 큰지 그래서 예산을 좀 들여다보니까 야외 물놀이장 풀장임차료가 1억 5,000이에요. 북면은 3,000이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북면은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임차하는 개수가 좀 차고요.

기린 같은 경우에는 풀장이나 이런 게 현재 조성 돼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임차를 하든 구입을 하든 그 부분은 개수가 좀 많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북면하고 기린면하고 지금 보통 50일 정도 하면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분 정도 들어오세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올해 같은 경우 원통 같은 경우 한 2,700여 명 오셨고요. 기린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이용하는 횟수가 8월 3일부터 27일 한 24일 동안 운영을 했는데 인원이 735명밖에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개선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그 인원에 맞춰서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손목띠 부분이야 얼마 사실 안돼요. 300원 밖에 안되는데 북면은 10,000만개를 잡았고요.

기린은 23,335개를 잡아놓은 이유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인원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 왔으면 이것도 좀 줄여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 부분은 저희가 원통 같은 경우에는 나르샤 파크에 있던 물놀이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원통에는 이용 인원이 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요.

기린 같은 경우는 올해 기간이 너무 좀 짧았습니다. 준비 기간이 체청과에서 하는 그 준비가 기간이 짧아서 기간이 7월부터 한다그러면 원통 기린을 같이 한다면 인원수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 손목 띠도 계속 올해 사용하고 못 쓰면 내년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수영장이 오시는 분들 안전도 좀 고려해 주시고 또 물놀이장 풀장 안전사고 없이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저희가 영화관에 UPS설치가 안 돼있어요?

무정전 전원장치?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그 부분이 현재는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영화관이나 혹시라도 정전 사고 났을 때 그런데 대비책이 현재는 좀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신동성 위원 : 아니 여태까지 UPS설치 안하시고 그냥 하셨다면 이게 좀 저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설계 부분에서 분명히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도 보강하고 개선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추가적으로 소모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공원 CCTV도 아예 처음부터 설치가 안 됐던 부분인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추가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 안쪽으로도 개선 될 부분들이 있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네 잘 알겠고요.

우리 라이딩센터 좀 한번 볼게요.

여기도 공원 방범 카메라가 설치가 안돼있는 건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여기는 현재 설치가 돼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추가로 다시는 거예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건 안에서 전체적인 걸 볼 수 있는 모니터가 하나를 이제......

○ 신동성 위원 : 모니터 하나 구입 500만원 돼있고요. 공원 방범 카메라 설치 3,000만원 돼있는 건 뭐예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이거는 이제 내역은 있는데 예산에 반영은 안됐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반영을 안 하셨다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 좀 해 주시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관광객들 불편 없이 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야외 물놀이장이 가장 관심 대상인 것같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저희가 작년 올해 원통을 좀 해보니까 지금 작년에 원통을 한 4,500명 정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만 이용하다 보니 어른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풀장이든 놀이기구든 이런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임차라든지 배치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 개선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사실 뭐 어른까지 염두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는 것 같고요.

그건 하여튼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리고 저희가 보면 시설사업소에서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위탁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직영으로 했을 때 저희가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수익이 좀 어때요 괜찮으신 것 같아요 운영 측면에서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 부분은 저희도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사실 이용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일단 어린이 물놀이장이란 그 제한적인 걸 우선 말씀드리고 또 코로나로 인한 여행객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교육을 가보면 전반적인 전국적인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일단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거면 어떤 게 맞는지는 한번 결정을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야외 물놀이장 운영을 보시게 되면 기본급이 지금 17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인건비가요? 1일이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이게 1일 보통 인부임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이게 어디 기준입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보통 인부임 일용 인부임을 적용했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인부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 위원장 김도형 : 몇 시간 기준이에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이건 8시간 일용인부임으로 정했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8시간요. 잠시만요.

시간당 2만 1,250원이네요.

그러면 이 분들이 일을 하시는 기준은 자격이라든지 이런 요건이 있으신 건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 부분은 저희가 채용할 때 일단 수상안전요원이라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되는 거는 안전이 우선시되다 보니 학교든 교육 이수자들을 우선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에 보강하시겠다고 올린 예산들이 있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 위원장 김도형 : 어느 쪽에 보강하시는 거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그건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신동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가적인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비 없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저희들 우수 배제 시설 이런 부분들은 보강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물놀이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으세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지금 현재는 내년도에 예산 편성이 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 위탁하는 부분에서는 모든 시설에 다 저희 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하는 것 맞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직영하시는 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도형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서는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위원장김도형

간 사이수현

위 원김재규 신동성 황현희

○ 불출석위원 1인

위 원 조춘식

○ 출석공무원 7인

부군수배상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지순환

기획예산담당관채진석

농업기술과장임선미

유통축산과장김선익

상하수도사업소장이상도

시설관리사업소장김재문

○ 의회사무과 2인

수석전문위원지상원

의사담당장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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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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