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인제군의회(임시회)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6년 7월 24일(금) 10시 06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
- ○ 7분 자유발언(이수현 의원)
- 1.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4. 군정 업무 보고의 건
-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체육청소년과, 관광과, 경제산업과)
- 부의된 안건
- ○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
- ○ 7분 자유발언(이수현 의원)
- 1.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4. 군정 업무 보고의 건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체육청소년과, 관광과, 경제산업과)
(10시06분 개의)
○ 의장 김도형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김원일 : 사무과장 김원일입니다.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인제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6년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13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제군수 제출 안건으로 2026년 7월 16일 다함께돌봄센터 기린점, 귀둔점, 용대점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에 동의안 인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외 5건에 의견청취안,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외 1건에 예산안, 인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수현 의원님의 7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수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도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제군의원 이수현입니다.
오늘 저는 제10대 인제군의회 첫 임시회에서 인제군에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인재형 재생 에너지 연금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인제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도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속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 지역경제의 침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인제군도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해답 가운데 하나가 재생 에너지를 지역에 새로운 소득으로 연결하는 인제형 재생 에너지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재생에너지는 이제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닙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소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라남도 신안군은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햇빛연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능할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지금은 주민들과 실질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전국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군은 태양광과 풍력을 연계한 햇빛바람 연금 정책을 추진하며 재생에너지를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삼쇠섬은 주민이 풍력발전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면서 화석 연류 의존도를 크게 줄이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대표적인 에너지 자립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 역시 시민협동조합 중심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주민이 발전 사업의 주체가 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를 오랫동안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재생 에너지의 핵심은 발전 시설이 아니라 그 수익을 주민과 지역이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0대 의회 첫 임시회에 제출된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며 저는 매우 반가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2항 기획조정실장의 분장 사무에는 제6호 햇빛소득 마을 조성 및 에너지 자립 에코 인제 추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7호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비오티 산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단순한 행정기구의 업무조정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는 앞으로 인제군이 재생에너지를 중요한 미래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조례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햇빛 소득 마을이 실제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고 에코 인제가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제군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에 매우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풍부한 일조량과 넓은 공공 부지, 계곡과 하천을 활용한 소수력, 농업과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공공시설과 군부대 유휴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인제만이 자연환경은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발전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전 수익이 군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함께 투자하며, 발전 수익이 다시 주민과 마을로 환원되는 구조 바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인제형 재생에너지 연금입니다.
발전 수익은 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어르신 복지, 청년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지역 장학사업, 생활 SOC확충, 마을 기본소득 등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게 세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햇빛소득 마을의 기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국내외 우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인제군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형 재생 에너지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단계별 실행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면 군민이 함께 만드는 성공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재생 에너지는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정당의 정책이 아닙니다.
인제군의 미래를 위한 정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인제,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돌아오는 인제, 어르신들이 안정된 삶을 누리는 인제, 그리고 자연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인제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저 역시 관련 조례 마련과 정책 제안, 예산 검토를 통해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제10대 인제군의회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저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고민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담은 햇빛소득 마을과 에코 인제가 단순한 문구에 머무르지 않고 군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인제형 재생에너지 연금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의 것이며 기회는 먼저 준비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저는 인제군이 강원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생 에너지 소득 도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길에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도형 : 이수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6분)
○ 의장 김도형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6년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6분)
○ 의장 김도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이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이춘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이춘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렸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일자는 2026년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13일간이며, 출석 사유는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관광경제국장, 도시건설극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30명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도형 : 박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박이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9분)
○ 의장 김도형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수현 의원님과 최현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 업무 보고의 건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체육청소년과, 관광과, 경제산업과)
(10시19)
○ 의장 김도형 :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 업무 보고는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체육청소년과, 관광과, 경제산업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부서장의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31분 속개)
○ 의장 김도형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주민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주민 중심의 민원제도 운영으로 민원 편의 증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법정 인허가 신고 등 일반 민원 7,844건 등 총 9,20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원 만족도 조사와 민원 응대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권과 주민등록 등 민원 서류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주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민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409건 등 총 7,138건의 제증명 등을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등록 및 인감증명 사무를 지원함은 물론 무인 민원발급기 등을 매월 점검하여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간소화를 도모하는 한편 민원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즉결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5쪽 개발 행위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존이 함께하는 효율적인 허가제를 운영하여 국토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과 우량 농지 조성 등 개발 행위 허가와 협의 등 138건을 처리하였으며, 개발 행위 허가 사업장에 대하여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과 허가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개발과 사유 재산 이용을 적법하게 허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하는 한편 인허가 사업장의 수시 점검과 불법 개발행위를 단속하여 주변 지역의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6쪽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농업구조 개선 촉진을 위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제도 정립과 농업 기반 유지를 위한 적정 면적의 농지를 확보하고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농지 전용 및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등 55건의 인허가를 처리하였으며, 농지 전수 조사 추진에 따른 농지 조사원 15명을 채용하여 농지 대장 정리 등 기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농지 전수 조사에 따른 심층 조사를 시행하고 인허가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와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농지민원 처리로 주민들에게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8쪽 군민만족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허가 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대규모 건설 사업장 및 위법 건축물의 현지 점검을 통한 지도와 정비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건축 인허가와 건축물 대장정리 등 917건의 건축 인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허가 신고 및 건축물 해체 업무 처리와 건축 인허가 사업장 점검 및 위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 관리 등 신속 정확한 건축민원 처리로 고객편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쪽 지적 측량 성과 검사 및 지적 정리입니다.
우리 군 전역을 대상으로 지적 측량 성과 검사와 지적 공부 정리 등 신속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 검사 및 제공으로 적기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지적 측량 성과 검사로 분할과 등록 전환 등 1,577건과 3,419건의 토지이동 정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지 분할과 같은 개발 행위 허가와 지적 공부 정리 일원화로 관공서 방문 횟수와 시간 절감을 위한 지적 정리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0쪽 드론 무인 항공기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군 전역을 대상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 정사 영상을 제작하고 재난 위험지역 분석 등 3D 모델링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등 관련 사업부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5년 지적 재조사 사업 5개 지구에 대한 정사 영상을 제작 지원하였고 소하천도 통합 상수도 시설 확장 공사 등 10개 사업에 대한 3D 정사 영상 모델링 구축과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사 영상과 3D 모델링 구축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비법정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마을 안길 등 비법정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민 간의 분쟁 해소 및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1,536개 노선에 7,409필지를 보상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우리 군에 신청 접수된 1,848필지 중 1,250필지의 토지를 보상하여 18.5%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598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강소식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신청 및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여 보상을 시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기존의 지적도와 임야도를 대상으로 연속지적도를 재작성하여 지형도면 고지와 공시지가 조사 등 행정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지적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5년도에는 기린면 현리 등 3개 면 9개 리 1.924필지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상남면 상남리 등 4개 면 20개리 1,485필지를 대상야말로 금년말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토지계획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등 대국민 서비스의 정확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우리 군 전역을 대상으로 지적 공부 등록 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여 지적 불부할지 경계 다툼 해소 및 소유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339개 지구에 44,830필지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23년도 사업대상지인 4개지구 1,022필지는 조정금 지급징수와 경계결정 통지를 하였으며 24년도에서 25년도 사업 지구인 7개 지구 1,285필지는 경계결정 통지와 지적 확정 예정이며 26년도 사업지구인 2개지구 187필지는 임시 경계 협의 및 경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3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 및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부동산 중개업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부동산 관련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로 신속 정확한 행정업무 지원과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운영하여 499건을 실거래 검인하였으며 지적 공부 발급 등 6,533건의 부동산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중개업소 지도 점검과 부동산 거래에 따른 불법 행위 등을 지속 단속하여 안정적인 부동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주소 정보의 안정화 및 사용 촉진입니다.
기존 도로명 주소 체계의 안정 고도화에 따른 다양한 주소 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고 체계적인 주소 정보의 유지 관리로 도로명 주소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현재까지 도로 명판 등 12,585개의 주소 정보 시설을 일제 조사하였으며, 서화면과 상남면 지역의 노후 건물 번호판 1,496건을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소 정보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유지관리하는 한편 내구연수가 경과한 주소정보시설을 교체하여 지역주민들이 도로명 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공간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입니다.
우리 군 공간 정보 시스템의 공간 정보 자료를 구축 갱신하고 상하수도 등 지하 시설물 전산화로 도로 굴착으로 인하여 생기는 재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우리 군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여 GIS DB를 구축하였으며, 스마트 공간 정보 플랫폼의 효율적인 관리로 우리 군 공간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 구축된 공간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업로드 하는 한편 구축되는 지하 시설물 전산 자료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행정복지국장님과 부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대 임기가 새로 시작한 것만큼 행정 용 등 어색한 부분에 대한 용어를 못 알아 들일 수 있으니까 좀 쉽고 편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올바르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의원-거수)
임문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의원 : 임문희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시고 민원 응대 친절 교육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시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제가 궁금한 사항을 한꺼번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2쪽에 보시면 힐링 프로그램 민원 처리 우수 공무원 포상에 상하반기 6명씩 힐링 프로그램을 참여시킨다고 하셨는데 이 힐링 프로그램이 뭔지 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무인 민원 발급기 외국인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민원급을 하다보면 지문취가 안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문 채취가 안되시는 분들 몇 번을 해보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지문이 부족해서 안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발급 처리 하시는지 어떻게 안내하시는지 아니면 휴일에 무인 발급기를 많이 쓰시는데 안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내하고 계시고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5쪽에 보시면 개발 행위의 효율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허가 기간이 지나서 청문을 실시하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청문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허가가 지나서 청문 기간이 지나서 청문회 에 임한 처리 건수가 얼마나 되고 이거로 인해서 허가가 취소되거나 처리가 지연된 경우 이런 민원 건수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부탁드리는 거고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부분이 있습니다.
6쪽에 보시면, 농지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농지와 하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금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목적에 맞는 이용에 대한 부분을 하고 계신데요.
요거를 저희에게도 업무 처리지침 같은 거 의원실에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출입로, 비법정도로 11번에 보시면 비법정도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출입도로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도 많고 심지어는 갈등하시다가 싸움이 돼서 안 좋은 사례까지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요거 혹시 모범적인 시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민원 사례를 처리해 드린 경우나 민원 간의 분쟁이 있었던 경우에 해결해 드린 민원 처리 결과 같은 거 있으시면 요것도 별도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워낙 한꺼번에 많은 걸 말씀을 주셔서 혹시 놓치는 부분 있으시면....
○ 임문희 의원 :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별도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네.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일단 민원 만족도 조사는 상하반기에 거쳐서 두 번을 하게 됩니다.
일반 저희 인제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해서 외부 업체에서 저희가 의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 업체에서 상하반기 두 번을 해서 결과를 12월쯤에 저희 군에 알려주시고요.
그 알려주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1 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평가 결과에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85점에서 90점 정도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족도는 괜찮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좀 더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힐링 프로그램을 말씀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6월 말에 이 두 차례에 걸쳐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외부 업체에다 의뢰를 했고요.
그 장소는 양평군으로 해서 저희가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참석 인원은 1기가 23명 2기가 23명해서 46명을 저희가 힐링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했고요.
힐링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뭐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그런 지원 시스템 그리고 또 심리 안정을 위해서 좀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반영해서 저희가 1박 2일 과정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포상은 이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각각 6명에 대해서는 군에서 특별휴가 이틀을 부여해서 좀 고생했다라는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무인 민원발급기가 외국에 계신 우리나라 언어에 익숙해하지 않으신 분들 오시면 안내해 드리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발급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는 거는 외국어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지금 업데이트 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예산을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빠지면 금년도 내에 바로 이걸 업데이트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건에 대해서 기간이 지난 허가 건의 청문을 말씀 주셨는데 지금 허가 건이 지나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우편드리고 전화도 드려서 마감 최종 허가 끝나기 전까지 저희한테 오셔서 다들 이걸처리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취소된 사항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의원님께서 그런 사항이 있으시다고 알고 계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처리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알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그리고 비법정 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건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수십 년 동안 저희가 개인들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포장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다툼이 있다 보니 이 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군에서 사업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전에 많이 그런 땅 때문에 내 토지에 왜 다니냐 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해소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건으로 해서 사업부서인 건설과 쪽에도 민원이 크게 가지 않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사항 건도 지금 현재는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함에 따라서 주민분들이 민원이나 불편함을 저희한테 말씀 주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 건도 만에 하나 의원님께서 어느 어느 지역에 뭐 뭐가 있다고 알려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찾아서 한번 이 토지 소유주 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 중에서 무인 민원발급기 지문 채취에 관한 부분 말씀드렸던 거 지문 채취가 안 되시는 분들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에 관한 부분 조금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는 없으신 것 같아요.
없으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지문 채취가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 처리 방안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듣는 과정에서 개발 행위에 대한 부분 인허가 사항에 대한 부분도 현재까지 올해 청문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보니까 전부 다 기간 내에 허가받을 수 있도록 민원실에서 안내를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비법정도로 정비사업도 이거는 인제군에서 모범적인 시책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민원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다고 그렇게 인사 말씀 주민들을 대신해서 인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무인 발급기 지문 안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지 이용에 관한 거 전수 조사 추진하는 거 정부 방침에 대한 거 저한테도 1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의원님 말씀 주신 지침은 제가 빼먹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지침이 있습니다.
그걸 각 의원님들께 보내드리고요.
지문 관계 건은 저희가 좀 더 고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도형 : 임문희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요. 한 업무당 건당 질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현순 의원-거수)
최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순 의원 :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의원 최현순입니다.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민원 접수가 9,000여 건에 조사 실시를 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민원실이 인제 군청에 인제의 얼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원분들이 힘드시고 애쓰시는 건 알지만 웃는 얼굴과 친절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혹여나 저도 저 또한 직원분들을 보면 저도 먼저 인사를 드리는데 인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인사하는 우리 군이 군의회가 또 군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보면 현재 불법 의심 농지가 몇 건이나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지금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불법 의심 농지를 말씀을 주신 부분으로 이해했습니다.
○ 최현순 의원 : 네 맞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저희가 지금 심층 조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필지는 9,490필지에 1,890ha입니다.
이 사항 건은 기본 조사로 해서 농지 대상을 정리한 다음에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현순 의원 : 지금은 아니고 8월부터 12월이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최현순 의원 : 잘 알겠습니다.
농민분들이 법을 잘 몰라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현순 의원 : 고맙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법정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집행액이 궁금합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25년도까지 124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보상한 필지는 1,164필지가 되겠습니다.
○ 최현순 의원 :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올해 보상 가능한 금액은 나와 와 있나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지금 저희가 금년도 예산 확보한 금액이 12억 3,500만 원이 있고요.
추경에 지금 3억을 더 추가 요구를 해서 한 15억 정도로 지금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비법정 도로 사업이 매년마다 한 20억에서 30억 가까이 저희가 보상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20억 정도는 보상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추경에 3억을 추가 요구를 하였는데 의원님들께서 한번 보살펴 주시고요.
○ 최현순 의원 : 부족하지는 않나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지금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바로 다음 추경에라도 부족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현순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에서 민원 접수 요청이 있었나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지적 재조사 사업 자체가 개인들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현황과 지적도를 흔들어서 조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한 지구당 빠르면 2~3년 늦으면 더 오래 기간이 소요되는데 전체적으로 서로 지역주민들 간의 불편함이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지금 조정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 최현순 의원 :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민들과 충돌이 없이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최현순 의원 : 고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부동산 관리 민원서비스에서 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이트에 올리는 게 지금 인제군청 구인 구직도 안 되고 있는 걸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조금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혹시 당근이나 이런 사이트도 지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인터넷 말씀하는 건가요?
○ 최현순 의원 : 네네 인터넷....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아 부동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재....
○ 최현순 의원 : 부동산 매매 네네....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최현순 의원 : 네 사항이 아니에요.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웃는 인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예 저희 직원들한테 의원님 말씀주신 사항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현순 의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최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민원실에 가보면 담당관 제도가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관님들을 통해서 먼저 민원에 대한 것들을 좀 해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처리도 좀 빨라졌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그 외적인 것들도 좀 많이 알려주시다 보니까 담당관 제도에 대한 호응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이거 앞으로도 좀 잘 관리해 주셔서 우리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쉽게 저희 민원 행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아울러 저는 한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이 다 많으시기 때문에 질문을 좀 많이 하셔서 저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 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주취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세요. 민원실에 찾아오시는 주취자들?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지금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사항 건이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 이수현 의원 : 지금 저희가 군청에는 그런데 읍면을 가면 이 주취자들이 많이 오세요. 생각보다, 이런 분들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세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일단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일단 아무리 약주를 드셔서 술을 많이 주취자분 그런 분이 오신다고 그래도 일단 주민분들이라는 개념에서 일단 최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다는 등 아니면 좀 마실 거를 드려서 달래는 뭐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뭐 강제성을 두거나 또는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깥으로 좀 배제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지금 불편한 그런 분들 때문에 일반 민원을 보러 오셨던 분들이 불편을 겪으신다고 하면 인근 파출소랑 연락을 해서 처리하는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이게 좀 더 체계적인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다른 민원인이 이 주취자가 횡포를 부리는 걸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틀어드리기는 좀 민망하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무소 안에 있는 분들이 대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워낙 주취자가 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장님을 통해서 결국은 주취자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했는데 이분이 어디까지 들와 계시냐 하면 민원실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총무계장님 자리까지 들어와서 횡포를 부리시거든요.
그리고 욕설이라든가 특히 면장님에 대한 욕설 같은 것들 통해서 계속 욕설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보면 이분을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우왕좌왕 하시거든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경찰 쪽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제일 최종인 것 같고요.
중간에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렸던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만 좀 더 효율적이고 나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저희가 다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우리 최현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을 응대하시는 대부분 공무원들께서 밝은 얼굴로 상대를 하셔도 지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싸움을 하러 들어오신 케이스예요.
완전히, 근데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결과적으로 우리 지금 담당하시고 있는 공무원분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시는 상황이고 특히 이런 분들이 사실 몸에 어떤 물건을 지니고 들어왔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특히 과거에 여러 사례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결국 칼이라든가 이런 흉기를 갖고 들어와서 결국 담당공무원을 찌르는 행위라든가 이런 걸로 연결될 수 있는데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크릴로 방어막도 설치했고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분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게 문제예요.
완전한 깊숙한 부분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분이 이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함에 따라서 결국은 직접적으로 공무원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치까지 들어왔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지를 아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행정복지국장님께도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케이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주취자를 알기 때문에 못 하시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있고 또 지역 내에서 서로 아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게 못 하시거든요. 아예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 위협적 행위잖아요. 사실 들어오는 순간, 그러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인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런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지금 공무원들도 대처도 잘 못하고 또 그 주취자 분들이 계속 난동을 부리는 걸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다시 한번 매뉴얼을 좀 점검을 하셔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을 가보게 되면 농지단속 등 농지 정책으로 인한 불안함으로 토지매매가 안 돼가지고 농민들이 농사 안되고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농사 안돼서 빚에 허덕이고 땅 매매가 안 돼서 힘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내려온 토지 전수 조사죠?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지금 그 사항 건입니다.
○ 의장 김도형 : 그러면 전수조사가 끝나고 나면 8월부터 이제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체크하신다고 그러셨어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예 지금 저희 7월 말까지 농지대장 정리하는 그런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12월까지 심층조사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농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확인하게 되는 상황 건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지금 보시게 되면 현 정부에서 순차적으로 이행 강제금 물리고 그 다음에 강제 매각까지 한다고 나왔잖아요. 맞죠?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최종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 의장 김도형 : 최종적으로 그 집행은 지자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하는 농지전수 조사는 물론 농지의 합법적인 이용 그런 실태를 조사하게 되는 사항 건이고요.
만에 하나 불법으로 하는 그런 사항들 해서 적발이 된다고 하면 내년 9월까지 본인이 농사를 지으시든지 아니면 처분을 하시든지 그런 의사를 저희한테 표시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사항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사항 건입니다.
○ 의장 김도형 : 농민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게 지도편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의장님 말씀에 따라서 또 저희가 농지 전수조사라는게 일단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지금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농지에 대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19분 속개)
○ 의장 김도형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주민복지과장 송경희입니다.
주민복지과 군정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개 분야 28개 사업으로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제군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인제군수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작은 공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 기간은 26년 12월까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 등 사업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9억 40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성과 평가 용역을 6월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 전 가족센터 사무실 개보수 추진으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무 여건이 개선토록 하며 민간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 심사위원회 및 의회 동의안 상정, 위수탁 계약 체결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중심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훈 단체 운영 및 대상자 관리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7개 보훈단체 사업지원 유공자에 대한 각종 수당 및 위로금, 현충시설환경 정비, 보훈회관 시설 유지관리 추진 등 총 사업비 21억 7,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7개 보훈단체 운영비 2억 3,100만 원 국가보호대상자 및 참전 유공자 548명에게 수당 8억 3,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사망 및 설명절 위로금 지급 및 현충시설 15개소에 대한 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생활안정 도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저소득 주민의 의료보장 강화입니다. 기초수급권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등 903명에 대하여 요양비, 건강생활 유지비 등 의료비 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5,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57명, 건강생활 유지비 596명 지원하였으며, 의료사례관리를 통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를 통해서 의료보장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 인제종합장묘센터 운영 및 장사시설 확충입니다.
장묘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노후 화장로 개보수 등 14억 9,600만 원, 장례식장 관리 운영에 2억 8,000만 원으로 남전 1리 주민협의회에서 26년 1월부터 30년 12월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사 시설 확충 1단계 사업은 수목장, 수목장림 진출입로 공사로 7월 준공되었으며, 2단계 사업인 진출입로 포장 법면 보호공 및 편의시설 조성은 27년 8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화장로 2기 개보수 및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종합장묘센터 시설 관리 및 조문객 편의 도모 등 장례서비스 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쪽 봉안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봉안 시설의 높은 이용률로 1년 이내에 만장 예정으로 부족한 봉안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면적은 6,516㎡이며 사업 규모는 개인 및 가족 봉안당 5,052기와 가족 봉합묘 200기로 총 사업비는 31억 300만 원입니다.
25년 8월 공사 착공하여 공정률은 45%로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봉안당 및 자연장지에 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연내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자격 및 급여 적정성 등 통합조사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발굴하고 정기 확인 조사로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기초 생계 급여 등 12개 분야 8,200가구 10,400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생계의료, 주거급여 등 사회보장 급여 신청 1,188건에 대하여 책정 또는 제외 중지하였으며 사회보장 급여 대상자는 정기 또는 수시 공적 자료 확인 등 확인 조사를 통해서 815건의 급여 변동 중지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 관리와 생활보장위원회 개최를 통해 수급자 책정 및 보호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적정 급여 지원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1,147가구 1,449명에게 생계 해산 장제 급여를 지원하고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의 국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생계 급여, 장제 급여 상반기 의사 무능력자 급여 관리 또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각종 급여의 적기 지원과 의사 무능력자 급여 관리 및 지도점검으로 수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및 활성화를 기하고 자원 봉사자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등록된 자원봉사 단체는 109단체 자원봉사자 7,47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총 사업비는 3억 7,9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자원봉사 릴레이 활동에 55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반찬 나누기 월 1회 55가구 운영, 재능 기부 봉사단을 통한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공모사업을 통한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복지 사각지대 없는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집중 발굴하여 기초적인 생활 지원으로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발굴 지원 관리 등 읍면 중심 사례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5 개 서비스를 8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가사간병 방문 지원,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인제군 대표협의체를 비롯한 읍면협의체를 통해서 민관종합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6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323명, 밑반찬 지원, 치매방지 학습비 지원,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협의체 특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 운영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 긴급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 가구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700만 원으로 그동안 생계비 63건 연료비 10건 의료비 20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연중 위기가구 대상자를 수시 발굴하고 적기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5쪽 저소득층 자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사업으로 인제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며 8개 자활 근로사업단에 4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장려금 자산 형성 보조에 7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자활센터의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인제 지역자활센터 신축입니다. 산재한 사업단과 센터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자활 사업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신축입니다.
위치는 인제읍 합강리 98-5번지 이며 사업는 연면적 988㎡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조입니다.
사업비는 44억으로 26년 5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입니다.
26년 3월 27일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에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을 통합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년 10월 통합지원 통합돌봄 TF팀을 신설하여 의료 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 의료, 건강, 장기요양 일상 생활 돌봄, 주거 서비스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 체계는 본청 및 읍면,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병원, 의원, 장기요양 기관 등 각 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고려병원 외에 14개소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가사 및 식사 지원, 이동 지원, 방문 목욕, 이미용, 소독, 방역, 청소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등 8종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60명 305건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제군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9월부터는 65세 미만 심한 지체 뇌병변 장애인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유하고 돌봄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제군 장기요양 시설은 노인요양시설외 2개소와 재가 노인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2,700만 원으로 시설 장기요양 등급외자,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시설이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초수급자 장기요양 예탁금, 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요양 기관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와 종사자 및 입소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 노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노후 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일하는 인제군 대한노인회 지회에 운영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고 노인 여가 프로그램 운영과 노인의 날 행사 등 각종 사업과 88개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양곡비 등총 사업비는 16억 5,1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에 3억 3,500만 원 88개 경로당 운영에 4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 증가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식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1회 추경 시 4,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노인소득 보장을 위한 안정적 생활보장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보장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6,039명 사업비 227억 7,200만 원으로 92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자 1,481명이 26개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으며 수행 기관은 인제 시니클럽과 사회복지관으로 사업비는 72억 6,500만 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과 참여자 안전 수칙 준수, 교육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독거 노인 및 어르신 노인 돌봄 강화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는 독거노인 가정에 응급장비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치 인원은 1,165명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734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40명 결식 우려 어르신 식사 배달을 사회복지관과 상남면 부녀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응급안전 모니터링 및 폭염 대비 안전 강화 등 어르신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여가활동과 안전하고 편리한 경로당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기능보강 사업으로 진동 1리 경로당 신축공사, 경로당 시설관리, 그린 리모델링 공사등 총 사업비는 18억 4,7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진동 1리 경로당 신 축 준공하셨으며 어론리 경로당 주차장 공사는 5월 실시설계 완료하여 8월 초 착공예정이며 원통 6리 경로당 증축 공사는 7월 초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천도 3리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는 3월 착공하여 공사중이며 경로당 시설 개선 및 보수공사 29건과 경로당 에어컨 청소 및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진행중인 경로당 공사를 차질없이 준공토록 하겠으며, 26년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경로당 4개소 설계용역 및 시설보수 물품지원 등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1읍면 1어르신 복합문화센터 신축 및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교육을 통해 노년기삶의 질을 향상코자 1읍면 1노인복합문화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 개관한 남면노인문화센터는 회원 170명이 등록하여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제노인복합문화센터는 7월 개관하여 사회복지법인 작은공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회원 57명이 등록하여 13개 프로그램 신청중으로 8월부터 정식 운영 예정입니다.
서화노인복지센터는 서화면 천도리 서화고령화 주택 1,2층에 설치 예정으로 5월 설계 용역에 착수하셨으며 10월에 완료하겠습니다.
공사비 확보에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접근성 보장입니다.
장애인 생활지원 확대로 장애 악화 방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의료비, 건강검진, 무료 급식, 일자리 등 총 사업비는 22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장 28쪽 그동안 장애인 연금 284명 수당 273명 의료비 32명 무료급식 29명 일자리 21명 자립지원 8명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연금 및 수당 등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장애아동 가족 지원 및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체적 정신적인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과 장애인 아동 발달 장애인에게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억 6,9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활동 지원 36명 발달 재활 서비스 113명 발달장애인 주거 활동 서비스 21명 방과 후 활동 서비스 13명 등 총 186명에게 7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 2회 이상 바우처 제공 기간 지도 점검 및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31쪽 장애인 맞춤형 자립 자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특성에 맞는 자립 교육 서비스를 수행하는 장애인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지원 이동센터 등 6개소 운영비로 총 10억 7,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장애인 외출 보조, 교육 행사 등 민원 업무 보조 427건 문화 생활 프로그램 5건 325명 수어통역센터 통역서비스 등 1,745건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190건 장애인 정보 제공 심부름 대행 등 상담 537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143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사무 환경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확보를 위해 수어통역센터가 리모델링 중으로 9월 중 이전토록 하며 센터 운영 및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쪽 장애인 정보 문화 복지 증진 활성화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신문 구독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4개 단체 행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1,900만 원입니다.
추진 사업으로 신문 구독 162명 문화활동 기념행사로 장애의 날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단체별 행사 9건 프로그램 운영비 4 개 단체 고용 촉진 장려금 3명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 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장애인 단체 각종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5쪽 장애인 거주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 강화입니다.
2개의 장애인 거주시설과 2개의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61억 9,100만 원입니다.
그동안 거주시설에 25억 7,800만 원, 직업 재활 시설에 5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시설 지도 및 안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쪽 양성평등 및 여성 권익 증진 도모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여성 구직 활동 지원사업 등 총 사업비 1억 200만 원으로 향후 양성평등 확산 캠페인 및 양성평등 대회 등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가족역량 강화 및 건강 가정 환경 조성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공동육아 나눔터 지원 등 총 사업비 21억 5,400만 원입니다.
가족센터 내 공동육아 나눔터를 신규 설치하여 종사자 채용 등 운영 중으로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다문화 가족의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족은 14개국 232가구 772명으로 결혼 이민자는 215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7,600만 원으로 그동안 11개 사업 2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 및 가족이 안정적으로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0쪽 다양한 가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 다자녀 가정, 청소년 부모 등 가족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4,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한부모 가정 및 다자녀 가정 대학등록금, 아동 양육비 등 2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진급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가 상당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하여튼 명확하고 좀 정확하게 질의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현순 의원-거수)
최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순 의원 : 의원 최현순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회약자 민원건하고 건의 건 추가 요청권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회약자 민원건 하고 건의 건.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알겠습니다.
○ 최현순 의원 : 2페이지 지났고요.
3페이지 보훈단체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공과금인가요? 운영비 어떤....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7개 보훈단체는 운영비, 인건비, 행사비입니다.
○ 최현순 의원 : 네?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7개 보훈단체는 운영비, 인건비, 그다음에 현장 견학 등 체험 행사비입니다.
○ 최현순 의원 : 아 종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 최현순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수목장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정률 45%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지금 45%로 연내 준공토록 하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있는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부터....
○ 의장 김도형 : 과장님 잠시만요 마이크....
○ 최현순 의원 : 27년부터 가능?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올해 조례 제정을 통해서 27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현순 의원 :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묘시설에 비가 많이 왔는데 피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현재 제가 방문해서 본 결과 약간에 피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되고요.
비가 그치는 대로 추가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현순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올라갔을 때 주차장 입구에 쓰레기통이 좀 진열이 되어 있어요. 납골당?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 최현순 의원 : 거기에 제가 몇 번을 갈 때마다 위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쓰레기가 밖으로 많이 나와 있고 지저분해 보였거든요. 혹시 요런 거는 그쪽 위탁업체에 말씀하시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를 어떻게 좀 보기가 흉했어요. 제가 보기에, 꽃이나 이런 조화가 밖에 다 떨어져 있고 쓰레기통이 작게도 보여졌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수시로 청소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한테 조치하겠습니다.
○ 최현순 의원 : 네 제가 갔을 때는 아마도 그전에 안 버리지 않으셨을까 안 버려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좀 좁아서 제가 쓰레기를 버리는데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밑에 바닥에도 많이 되어 있고 저희 납골당 지금 시설도 너무 잘 돼 있고 한데 그게 좀 옥의 티처럼 눈에 보였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알겠습니다.
○ 최현순 의원 : 고맙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여기는 누락 없이 약자분들한테 연락 잘 하셔서 섬세하게 세심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알겠습니다.
○ 최현순 의원 : 너무 많은데요.
그리고 요것도 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15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지금 공사 중인 건가요. 준공이 아직 안 된 거죠?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연내에 준공 예정입니다.
○ 최현순 의원 : 아 연내요.
새로 신설이면 쾌적한 공간이 되겠지만 계시는 분들 근무자분들 넉넉한 휴식 공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휴게실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현순 의원 :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통합지원 제가 요거를 좀 보니까 통합지원 혹시 전문가가 있나요? 통합 지원해 주시는 전문적인 분 전문적으로 계시는 분?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저희가 전문 TF를 구성했기 때문에 팀장님과 직원이 있습니다.
○ 최현순 의원 : 그분들이 전문가세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 최현순 의원 : 그럼 그분들은 그냥 직원 아니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아 그 전문가라는 것이 저희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팀장님과 사회복지직 6급 팀장과 직원 7급 직원으로 되어 있고요.
향후 공무원이 더 채용되면 간호직을 포함해서 저희가 한 10명으로 구성해서 각각 읍면에서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 최현순 의원 : 그러면 지금 직원분들이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으신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그렇습니다.
○ 최현순 의원 :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다녀보니까 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제가 양곡비에 대해서 아까 예산을 더 올리신다고 하셨나요? 아까 얼핏 들었는데.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주․부식비를 인상합니다.
○ 최현순 의원 : 아 인상하신다고요.
요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께서 많이 부족하다고.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1회 추경에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 꼭 편성 부탁드립니다.
○ 최현순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경로당 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하나둘 셋 네 곳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총 몇 곳인지 궁금합니다.
보수해야 될 곳 앞으로 계획?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앞으로 해야 되는 보수 및 신축 건의 등까지 하면 10여 개소가 넘고요. 세부적인 경로당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현순 의원 :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노인 복지 복합문화센터 잘 좀 운영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알겠습니다.
○ 최현순 의원 : 그리고 27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의료 접근 보시면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 병원 가시거나 이동 문제 부족 이런 부족한 점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장애인들은 교통약자 이동 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면 저희가 다른 수단은 교통약자 통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현순 의원 : 네 그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뭐 문제는 없으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문제라기보다 또 많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다는 게 더 증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현순 의원 : 어떤게 부족해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차량 및 서비스 인원 등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최현순 의원 :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제가 그리고 요것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보호 작업장 두 곳 아래에 두곳제가 시설을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지금 최저를 못 받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법에 어긋나지는 않고 지금 잘 받고는 계신데 혹시나 그분들이 지금 수당 포함해서 얼마 정도 받고 계시는데 혹시 알고 계실까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임마누엘 직업 재활원은 월 평균 임금이 1인당 20만 원 정도 됩니다.
○ 최현순 의원 : 네 그 밑에 보호작업장 두 곳....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보호작업장에서 황태포 작업을 하는 곳은 월 평균 임금이 83만 3,000원 정도 되며 물티슈 작업하시는 분들은 76만 2,000원 정도 됩니다.
○ 최현순 의원 : 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1인 생계 유지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것 또한 추후에 지원이 가능하면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알겠습니다.
○ 최현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최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의원-거수)
임문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의원 : 인제군 임문희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2페이지보시면 인제군 사회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에서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을 6월 달에 마무리한 걸로 돼 있는데요.
성과평가 결과가 혹시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결과가 나왔습니다.
○ 임문희 의원 :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복지관은 기간내에 저희가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 데요.
5월에 용역을 해서 6월에 진행해서 결과 나온 바로는 89점으로 나왔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복지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례관리나 서비제공, 지역과의 관계 등을 다 토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 임문희 의원 : 점수가 재계약을 하거나 연장을 하려면 기본 용역평가 점수가 몇 점 이상이 되어야지 가능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점수는 70점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저희가 어차피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은 결정되기 때문에 점수로 하지는 않습니다.
○ 임문희 의원 :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회복지관이 종합 평가를 해서 시군이나 전국 단위로 순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25년도에 인제군 사회복지관 순위 평가 순위를 알 수 있을까요. 강원도나 전국 단위?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현재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나중에 구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 임문희 의원 : 인제군에서 하는 사업에 제가 이제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 과정에 전체적인 복지 업무의 비중이 사회복지관에 편중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서 복지관이 성과 평가용역에서는 팔십몇 점을 받았지만 강원도나 도에서 순위 점검을 해서 평가를 했을 경우에 강원도 안에서 과연 얼마를 어느 정도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또 전국 단위에서 평가를 했을 때 인제군 사회복지관이 그렇게 많은 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순위를 갖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거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알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그리고 저는 5페이지에 장례식장 종합장묘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은 최현순 의원님이 다 세분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장례식장 등 관리운영에 관한 것 남전 1리 주민협의회에 2억 8,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 내역을 좀 알려주실래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이 세부적인 내역은 주로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와 사업비인데요.
요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네 그러면 과장님 주실 때 여기 남전 1리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수익률 부분도 같이 주세요.
저희가 보조금 주는 거 하고 장례식장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수익에 관한 부분도 함께 서면으로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알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네 그다음에 저는 꼭 알아야 될 것만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보시겠습니다. 1읍면 1노인복지문화센터 신축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제읍 노인복지문화센터는 7월 중에 개소를 했고요.
서화면 노인문화센터를 2026년 10월 중에 인테리어 및 설계 용역을 완료하신다고 했는데요. 10월 중에 설계 용역 완료해서 제가 이거 서화 고령자 복지주택 찾아보니까 준공이 2027년 2월 중에 준공을 하게 돼 있어요. 과장님 이때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1,2층 복지문화센터가?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저희가 10월에 인테리 용역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인테리어 비용 예산 사업비를 계상을 했는데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제가 요거 때문에 서화면에 노인 복합문화센터 고령자 복지주택이 준공이 되면 거의 공모가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동시에 같이 이게 노인복합문화센터가 준공이 돼야 되는데 1회 추경 예산서를 아무리 제가 봐도 예산이 없더라고요.
저희한테 넘어온 거에는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고 잘못하면 내년 2월까지 이 공사가 마무리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과장님 어떤 수를 써서라도 준공 전에 리모델링 공사 완료하셔야 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네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화 노인복지센터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5쪽입니다. 장애인 거주 지역 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 강화 사업에서요. 저는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싶지 않고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을 주민복지과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지금 애향원과 임마누엘 집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맞습니다.
○ 임문희 의원 : 대략적으로 보면은 작지 않은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부식비 연 단위로 계약을 해 가지고 1년이 1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계약을 해서 부식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여기에서 지금 인제군 관내에서 인제군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긴 하지만 인제군 관내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요거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인제군 관내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인제군 관내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경감하든지 강력하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싸다고 생각하지만 내부로 들어가 보면 결코 서울이나 외부에서 받는 물건들이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확인 잘해 보셔가지고 한번 점검을 하셔서 조금 있으면 다시 재계약을 한다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계약하기 전에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지도 점검해 주시고 관내 업체를 받도록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업체 외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는 반드시 인제군에 있는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지도 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알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양성평등 및 여성 권익 증진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 중에 양성평등계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사업이 올해 신청하실 때 신청하는 단체가 기준 금액에 못 미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역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단체가 똑같은 기금 사업을 신청한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단체들이 주로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여성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한두 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다 자력으로 봉사도 하고 자체 활동도 하고 있는데 양성평등 기금 이 여성복지기금만이라도 여성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는데 제가 이거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군에서 운영하는 보탬이 프로그램이 어려워서 신생단체들이나 자그마한 여성단체에서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여성계에서 사무국장이라든지 총무님들을 불러서 전체 교육을 시키시더라도 보탬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이 기금이 100만 원씩 돌아가더라도 여성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바탕한 금액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금액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주민복지과에 여성 계가 있잖아요. 여성들이 활동은 많이 하는 거에 비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특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여성 단체들이 여성복지기금 양성평등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내년도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실시하셔가지고 웬만한 단체들은 다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사업계획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복지과에서 잘 이끌어 주시고 처음에 알려주시고 지도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성 단체들이 조그만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 의장 김도형 : 임문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업무량이 많은 관계상 점심 식사 후 다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김도형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으로 취임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특히 저희 주민들의 가장 낮은 자세에서 낮게 봐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좀 두루두루 잘 살피셔서 저희 인제군 주민들이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아울러 여름이 되고 더워지는데 지금 저희 경로당 에어컨 청소 싹 해 주시고 정비 필터라든가 이런 거 교체 미리 좀 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지금 저희가 경로당 가보면 경로당 규모에 맞지 않는 좀 작은 용량에 에어컨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에어컨에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경로당도 있고 특히 주방 같은 곳은 가스레인지라든가 이런 걸 다루셔야 되는데 그 열기가 좀 더워서 실질적으로 여름에 훨씬 더 덥거든요.
그래서 주방에도 난방이나 냉방기기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다른 건 아니고요 이거 사실은 우리 과장님보다 원래는 자치행정담당관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안을 올리셨잖아요. 그리고 주민복지과가 복지정책과하고 통합돌봄과로 나누는 수순이 되는데 저희가 주민복지과의 업무를 보더라도 지금 돌봄에 대한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훨씬 더 넓어지고 있고 광범위해지고 있기 때문에 과가 좀 분리가 되는 건 맞는데 저희가 단순하게 지금 현재 조례안을 보면 통합 돌봄만 별도로 떼서 만드는 과 같은 느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통합돌봄과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 저희가 조례를 다룰 때도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주 업무가 통합돌봄과를 아예 분리시켜서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복지과의 업무 중에서 어떤 식으로 분리해 나갈지도 조례 심사 때 같이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의장님 부연 설명 좀 드리면 지금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올라온 조직개편안을 보면 일부 그런 뜻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또 그런 기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례 때 의원님들께 서 주시면 일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니까 의견 주시면 그것도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절충해서 그렇게 조직개편 하는 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아울러서 저희가 통합돌봄 보면 처음에 대부분 이해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고 지금 준비하시는 주무관청이 되시면서 우리 TF팀에서 어느 정도 초안도 잘 만드시고 관리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관리 주체라든가 관리 확보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업무 보고 내용만 보더라도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겠다라는 걸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좀 보완할 점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복지과장님 대부분의 복지정책이 과거에는 단순하게 어떤 보전금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나눠주는 형태였다면 요즘에는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많아지는 구조예요.
뭐 통합 돌봄도 그렇고 복합문화센터도 그렇고 장지시설도 그렇고 이런 시설들이 좀 확충이 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만들어지는 시설들이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걸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좀 잘 사용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과장 취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인제군의 복지 정책을 좀 잘 정리하셔서 저희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다시 한번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당부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요번에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서를 보면서 주민복지과 예산이 지금 12%를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일 과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이에요. 거의 한 8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직원분들이 나오신 거 보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요. 맞죠?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맞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그래서 일단 부서장이 되신 것만큼 예산도 뭐 조직개편안이 어떻게 짜여질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도 복지통이시잖아요.
그런 부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이끌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예산서를 보니까 12% 정도가 되는 곳은 1개 국 보다 많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잊지 마시고 그만큼 복지가 중요하다고 지금 국가나 우리 자체단체에서도 여기는 거기 때문에 꼭 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알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정회)
(15시15분 속개)
○ 의장 김도형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계 직원 여러분 또 공백 안 생기게 잘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적극적 세원 관리로 지방세의 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도세포함 319억 원으로 상반기 징수 실적은 153억 4,1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48%를 징수하였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등록 면허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적기 부과하고 자진신고 납부분과 수시분 지방세 153억을 과세 처리하였으며 14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7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및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적기 부과하고 수시 처리하여 세입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지 제도 운영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등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 주택 및 개별 토지 조사 대상은 8,533호 121,317필지로 지난해 11월부터 특성 조사를 거쳐 4월 30일자로 주택은 7,758호 지가는 121,317필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9월 30일자로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10월 29일자로 공시되며 부동산 가격 공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효율적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이월 체납액의 60%인 7억 7,300만 원으로 상반기에 6억 4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78.2%를 징수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5월과 6월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 772건, 번호판 영치 활동으로 129대를 영치 예고하고 25대에 대하여 2,1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독촉 고지서 체납안내문 발송 7,396건 정리 보류자 사후 관리 810명에 대한 재산 조회로 압류 대상 물건과 무재산, 추가 압류 재산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후 관리하고 있으며 고액 체납자 2명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정과제에 따라 체납관리 기간제 2명을 채용하고 10월부터 3개월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및 상시 징수활동으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체계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립 목표액은 전년도 체납액의 40%인 9억 8,200만 원으로 6월 말 정리 실적은 3억 1,400만 원입니다.
지방세와 같은 기간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재산압류, 부동산 공매,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세와 같이 체납 관리단을 운영하고 10월 중에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가져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5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예산집행의 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25회계연도 결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모두 16개 회계이며 세입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8,420억 원 세입액은 8,230억 원 세출액은 6,962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22억 원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결산 자료 대상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3월 25일부터 20일간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30일에 인제군의회 승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1차 정례회 시 의회의 결산 승인 후 결산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 정보 공개를 통한 계약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내 업주 우선 발주 및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계약 현황은 공사 333건 용역 455건 물품 913건으로 총 1,701건에 754억 원을 계약하였으며 그중 1인 수의계약은 779건으로 45.8% 차지합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계약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업무로 공유재산 현황은 행정재산 및 일반 재산을 포함하여 토지 18,431필지에 59,767,000㎡이며 건물은 856개소에 329,000㎡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재해 복구 공제 가입 건물 602건 공유재산 정기분 352건에 대해 대부하였으며, 취득 공유재산으로는 토지 322필지 건물 3동을 취득하고 일반 재산 3 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정기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9월까지 실시하고 공유재산 정비 및 현황 관리를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요번에 세입 세출 관련해서 보니까 자료 잘 봤고요.
다른 것보다 저는 이제 지역 지금 경제가 많이 불황이잖아요. 사실?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 이수현 의원 :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 내에서 공사가 많이 이루지는 데 비해서 저희 지역업체에 대한 부분 또 저희 지역업체들이 지금 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역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의 활용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도 좀 많으세요.
지금 보면 관내업체 우선 계약을 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사실 관내 업체 저희 지역경제 입장에서는 관내 업체 중심으로 해 주시는 게 맞죠?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보면 이게 경쟁제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약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또 정부 국가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또 벗어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페널티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관내 업체를 우선 순위로 사용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리를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내 업체 사용하시면서 저희가 관리를 좀 어떻게 하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관내 업체를 이용을 하시는데 동일업체에 대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수주를 받거나 수의계약하는 것들 또는 동일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수의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약을 했을 때 제한액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업체가 여러 개의 업체가 있을 텐데 대부분 업체에서 불만을 갖고 얘기하시는 것들 일부를 보면 너무 동일 업체만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간다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거든요. 또 아니면 액수에서 보면 특정 업체는 좀 많은 수의계약을 주는 반면에 또 일부는 적은 수의계약만 받아서 오히려 공사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요런 건 어떻게 건의하실 생각이세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회기 때도 그렇고 먼저 회기 때도 그렇고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이제 지역에는 공정하게 좀 여러 업체에 수의계약 범위는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액수가 오히려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니까 뭐 세 건 네 건 했는데 한 건 한 업체하고 비교했을 때 액수에서 큰 차이가 나버리면 이렇게 수의계약을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공사 건수만 많지 실질적 소득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액수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서 우리 계약하실 때....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같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고려를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도급 관련해서도 저희가 임금 체불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잖아요. 관에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세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저희가 하도급 지킴이를 사용할 때는 사실 그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이나 이런 거는 비공식적으로 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업체나 부서나 해서 좀 권유해서 임급 체불이 되지 않도록 대금이 지급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6월달에도 한 번 왔다 가셨죠?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여러 번 있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보니까 이렇게 생각보다 임금 체불이 왕왕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중대재해에 관련해서 회사뿐만 아니라 기관도 여기에 크게 발목이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중대재해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단계에서 어떤 조치라든가 또는 실질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공고문에도 저희가 중대재해 관련해서 산업안전 관련해 서 명시를 해 놓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건 제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공고문에는 확실하게 명시해 놓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지금 사전보다는 사후 관리가 더 많죠. 계약 단계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고 이거를 계약의 주요 사항으로 좀 둘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뭐 산업안전 관련해 갖고 법규로 준수하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 놓지만 그게 이제 계약서상에는 각서 정도는 넣지만 나올 사후에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저희가 이 안전 대책을 위해서 안전 수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확인하거나 이런 활동들은 하고 계실까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그건 각 사업부서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럼 사업부서에서 이런 안전 수칙 위반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해서 혹시 제재를 가하거나 또는 작업 중지 명령 이런 것들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있습니다.
사업보다라든가 아니면 안전교통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럼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회사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당연히 있습니다. 제재 사항이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사고가 안 나고 안전한 상황에서 저희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면 저희 책임은 아니지만 관내에서 있었던 여러 건의 공사에서도 사실 인사 사고가 한 두세 건도 있었고 그게 비록 저희의 중대재해 처벌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언제든지 저희가 그 책임을 면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 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 특히 인사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희 계약 업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공사에서 배제되지 않고 저희 지역 업체들을 좀 최대한 사용해 주실 수 있는 환경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골고루 업체들이 공사나 이런 것들 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이런 불경기에도 좀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저희도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원선 의원-거수)
조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선 의원 : 안녕하세요. 조원선 의원입니다.
9쪽에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대금 체불방지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체불방지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입니다.
○ 조원선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내에 있는 체불에 대해서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충분히 하시는 건가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공사가 이게 공사에 한정되 있고요.
계약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고 공사 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그 밑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어떤 법적으로 해서 만약에 체불이 되거나 하도급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 조원선 의원 :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가 지금 체불이나 뭐 자재 대부분 미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기간이 뭐 상당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설 근로자분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충분히 좀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 조원선 의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조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과장님께 좀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만 올릴게요.
저희가 잘해 주시고 계세요. 근데 지금 대부분이 체불 그다음에 계약 부서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의정활동하면서 느꼈던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조례에 보시면 인제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와 지역 건수 근로자 우선 고용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있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근데 여기가 좋은데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법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계약 시 관내 자재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례 개정이 가능할까요?
지금은 이제 뭐 고용하고 그다음에 임금 체불하는 거 방지가 됐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쓰는 거 됐어요.
그러나 큰 공사가 들어왔을 때 지금 자재를 거기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의장님께서 말씀주신 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요번에 저희가 임시회가 끝나기 전까지 인제 관내에 있는 물품이 뭐 자재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원활히 수급할 수 있게 개정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한번 조례를 보고 저희도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관내 자재 사용 문구를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 의장 김도형 : 전부 다 써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그러니까 인제군 관내에서 자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자재가 있다면 총 계약 금액의 뭐 몇 프로 뭐 1%면 1% 0.5%면 0.5%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인제군관내에 있는 철물점이라든지 자재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구입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꼭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체육청소년과김은희입니다.
체육청소년과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운동장 조성입니다. 인제읍 남북리 517-2번지 일원에 경기장 25,990㎡이며, 육상트랙 8레인, 관람석 5,000석, 보조경기장, 주차장 등으로 조성되며 총 사업비는 510억 원입니다.
향후 내부 순환도로 포장 및 차선 도색,운동장 잔디식재, 본부석 공사를 완료하고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쪽 남면 생활체육공원 보강토 옹벽 유지 보수입니다.
남면 생활체육공원 내에 보강토 옹벽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1공구 족구장 부분은 25년 9월 준공하였으며 2공구인 남녀 테니스장 부분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7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원통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진출입로 추가 신설입니다.
원통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확장 후 원활한 이용을 위해 진출입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7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 서화면 생활체육공원 운동장 개보수입니다.
서화면 생활체육공원 운동장 및 육상 트랙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7월에 체육진흥기금을 신청할 계획이며 사업이 선정되면 27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잠깐만요. 14억 원 아니에요? 12억이라는 말씀하셨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14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김도형 :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7쪽 인제종합운동장 진출입로 램프 구간 시설입니다.
국도 44호선 램프 구간의 차로를 2차로로 확장하여 인제종합운동장 내 사면 안정성 및 방문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6월 착공하였으며 1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8쪽 인제 귀둔리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귀둔 권역 체육활동 기회 확대 및 공공체육시설 기반 구축을 위해 연면적 1,200㎡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체육시설 전환 사업에 공모 신청하였으며 사업이 선정되면 27년 기존 건축물 철거 및 공사를 착공하여 28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9쪽 인제 하늘내린 체육관 조성입니다.
인제읍 남북리 816번지 일원에 연면적 2,980㎡로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20억 원입니다.
현재 건축 기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체육시설 전환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인제 살구미 파크골프장 확장입니다. 인제읍 남북리 46-2번지 일원 44,000㎡부지에 기존 파크 골프장을 27홀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25년 11월 착공하였으며 9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1쪽 부평리 빙어호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남면 부평리 82-1번지 일원 20,000㎡ 부지에 18홀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성토공사가 마무리 되면 인허가 완료 후 27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한계 3리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북면 한계리 458번지 일원 28,000㎡ 부지에 18홀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체육시설 전환 사업에 공모 신청하였으며 사업 선정 시 하천 점용 허가를 완료하고 27년 3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하겠습니다. 13쪽 북면 늪둔지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북면 원통리 1598번지 일원 63,000㎡부지에 45홀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1억 5,000만 원입니다.
지역발전과에서 지형도면 고시 및 시설 결정 능력을 추진 중이며 향후 사업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용대리 파크 골프장 조성입니다.
북면 용대리 565번지 일원 35,000㎡ 부지에 18홀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억 5,000만 원입니다.
향후 지형 도면 고시 및 시설 결정, 사업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천도리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서화면 천도리 905-2번지 일원 52연대가 이전한 위치로 54,000㎡ 부지에 36홀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현재 국방부 지침에 따라 군 유휴부지 일시적 매각이 불가한 상태로 새로운 매각 방침이 결정되면 보상 협의를 재추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상남리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상남면 상남리 474번지 일원 28,456㎡ 부지에 18홀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며 일부 필지가 27년 1월 15일까지 농어촌 공사에 위탁 계약이 되어 있어 27년 예산 확보 후 부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모를 통한 사업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기린 골프 연습장 조성입니다.
기린면 서리 22-1번지 일원에 실외 골프장 24타석 규모 건물 1동 사로 1개 주차장 53면으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8억 원입니다.
25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7년 4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8쪽 인제 전천후 풋살장 조성입니다.
인제읍 남북리 817번지 일원에 실내 풋살장 신축으로 인조 잔디 2면 막구적으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억 4,000만 원입니다.
25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6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9쪽 상남 전천후 풋살장 조성입니다.
상남면 미산리 823번지 일원에 풋살장 1면 1,050㎡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25년 12월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공모를 통한 사업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남면 전천 후 테니스장 막구조 설치입니다.
남면 신남리 666번지 일원에 테니스장 지붕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25년 9월 착공하였으며 26년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1쪽 원통 전천 후 테니스장 막구조 설치입니다. 북면 원통리 626번지 일원에 테니스장 지붕 막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체육회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실시계획 용역을 9월 중 마무리하고 27년 4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2쪽 기린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막구조 설치입니다.
기린면 현리 777-1번지 일원에 테니스장 막구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체육시설 전환 사업에 공모 신청하였으며 사업 선정 시 27년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8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북면 전천 후 게이트볼장 이전 신축입니다.
북면 원통리 1188번지 일원에 건축물 연면적 650㎡ 인조잔디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지역발전과에서 지형도면 고시 및 시설 결정 용역을 추진 중이며 향후 보상 협의 및 공모를 통한 사업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2026년도 가상 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를 대상으로....
○ 의장 김도형 : 건너뛰었습니다.
업무가 많아 가지고....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죄송합니다.
23쪽....
○ 의장 김도형 : 24페이지.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24쪽 상남면 전천 후 게이트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상남면 미상리 814번지 일원에 연면적 599㎡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향후 공공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5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원통 생활체육공원 LED투광등 설치 공사, 서화 체육생활공원 전전공사 등은 완료하였으며 상남 생활체육공원 체육관 보수공사 및 가아 1리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는 예산 확보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2026년 가상 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를 대상으로 가상 현실 스포츠실 설치 및 통합 플랫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며 1개소당 5,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향후 보조금 교부 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8쪽 다양한 체육 인프라 조성 및 확충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 확충으로 교내 학생과 지역 주민에게 여가 활동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7,100만 원입니다.
월학 초등학교 다목적 구장 조성 사업은 26년 8월 준공할 계획이며 인제남초 인조잔지 운동장 및 우레탄 트랙 조성외 2개 사업은 예산 확보 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인제군 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인제군 체육회 운영 체육인재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67억 5,800만 원입니다.
인제군 체육회 및 스포츠센터 운영 지원, 학교 및 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 각종 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직장 운동 경기부 검도 운영 관리입니다.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으로 운영되며 선수 총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26년 전국 대회 5회 출전하였으며 개인전 준우승 1회 3위 2회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대회 출전에 대비한 체계적인 훈련으로 경기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인제 라이딩 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위탁기관은 내린천 라이딩 협동조합이며 위탁 기간은 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입니다.
위탁비는 매년 5억 원이며 9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숙박 16실, 카페, 헬스장 농산물 판매장, 회의실 등의 시설이 있으며 26년 이용객은 3,247명이며 수익금은 3,700만 원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약을 통해 이륜차 배달업 종사자에 대한 상설 교육을 추진하는 등 센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스포츠 마케팅 전략 추진입니다.
전국 도단위 스포츠 대회 60개 및 방문객 4만 8,000명 유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6월 기준 31개 대회를 개최했으며 참가 인원 2만 3150명 150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26개 스포츠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365일 체류형 전지훈련 메카 인제 조성입니다.
전지 훈련팀 40개 팀 900명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6월 기준 7개 종목 31개 팀 537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비수기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인제군 특화 종목 전지훈련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2026 설악그란폰도 개최입니다.
상남면 일원에서 국내외 자전거 동호인 5,000명 규모로 개최되며 총 사업비는 1억 1,300만 원입니다.
올해 대회는 6월 20일 개최하였으며 우천으로 인하여 1,0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향후 올해 대회에 대한 결과 보고 및 2027년도 업무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인제 키지트 조성 사업입니다.
인제읍 남북리 386-70번지외 1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공공형 실내 놀이시설 및 장난감 도서관이 조성되며 총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26년 5월 6일 착공하였으며 27년 5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40쪽 북면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건물 전반에 대한 누수 보수 및 마감재 교체 등을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26년 6월 25일 착공하였으며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41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22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개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46억 9,9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어린이날 행사 지원, 민간 가정 어린이집 시설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어린이집 운영 지원, 기능 보강 등을 통하여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장난감 및 육아용품 대여를 통한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3,600만 원입니다. 5월 말 기준 회원 수는 841명이며 658개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누적 대여 횟수는 13,632회입니다.
배송 실적은 655건이며 향후 다자녀 다태아 가정 대여 수량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45쪽 영유아 및 아동 양육 수당 지원입니다. 0세부터 9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이며 건강한 아동 양육을 위한 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5억 9,700만 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부모 급여, 아동수당 등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보호 대상 아동 지원입니다.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거나 우려가 있는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기본 생활보조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8,500만 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자립 정착금 등 402명에 대하여 7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올해 13건이 접수되어 2건에 학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아동학대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청소년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4개소 및 청소년 사회활동 지원단체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700만 원입니다.
청소년 사회활동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꿈 드림 수당 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운영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소득 수준과 무관한 돌봄이 필요한 6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및 급간식 무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8,900만 원입니다.
돌봄센터 센터장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린점, 용대점, 귀둔점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1쪽 다함께 돌봄센터 상남점 시설 개선입니다.
상남면 복합문화센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공간 구조 변경 및 휴게실 공간 추가 확장을 통해 기존 공간 대비 72㎡ 증가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8월 착공하여 1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53쪽 취약계층 아동 지원 드림 스타트 사업입니다.
0세에서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43가구 63명을 대상으로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분야별 프로그램 및 아동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3,100만 원입니다.
사례 관리 아동 방문 상담 지원, 심리치료센터 연계 가족심리상담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인제지역아동센터 설악산 배움터 운영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2개의 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며 총 사업비는 5억 3,000만 원입니다. 운영비 지원, 사업비 지원, 아동복지 교사 인건비 지원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용대 지역아동센터 신축입니다.
용대리 533-2번지 일원에 연면적 185㎡의 규모로 집단지도실, 사무실, 조리실 등이 조성되며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7년 사업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이춘 의원-거수)
박이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이춘 의원 : 박이춘 의원입니다.
제가 볼 때 파크골프장 때문에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 목소리가 그래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목이 좀 쉬어 가지고 보시면 제가 이 책자 보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북면에 보니까 파크골프장이 3개나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한계리하고 늪둔지 용대리 이쪽이 다 북면쪽 아닌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북면은 지금 3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박이춘 의원 : 그쪽 한쪽에만 이렇게 다 쏠려가지고 이렇게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려고 그러시는지?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북면 늪둔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 건너 쪽으로 지역 관련 촉진지구 농촌 활력 촉진지구 관련해가지고 그쪽에 아마 파크 골프장을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대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용대리 주민들의 건의로 인해서 아마 용대리는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아마 그쪽에 용대리 지역도 파크 골프장을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이춘 의원 : 예 그런 거 보시면 지금 현리에 보시면 파크골프장이 한 2년 전에 생겨서 지금 동호인들이 한 150명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하실 때 좀 비좁아서 지금 보면 파크골프장이 규격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인원수에 비해서 보면 지금 동호인들이 보면 4개 동호인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어디 가서 칠 데가 없요. 현리도 혹시 이런 신설을 좀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지금 동호인들이 많다라는 얘기는 전에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부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 상남면 쪽에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사용을 해 보고 그 이상 필요하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이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한쪽에 파크골프장을 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기린면에서 예전부터 계속 지금 솔밭이 하천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증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거기는 보호를 해야 되는 구역이라고 하천 쪽에서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확장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쪽으로 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이춘 의원 : 네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난 관계로 사실은 좀 열악하거든요.
보면 맨날 ..... 하시더라고요. 기린은 했으니까 이제 다시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건데 이렇게 한 군데 치우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것 좀 고려 해 주십시오.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알겠습니다.
○ 박이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예 박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원선 의원-거수)
조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선 의원 : 예 안녕하세요. 조원선 의원입니다.
지금 인제에 그라운드 전용 골프장은 몇 군데인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그라운드 골프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원선 의원 : 지금 파크 골프장만 공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라운드 골프장에서 그라운드 골프 회원들의 항의는 없었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그라운드 골프를 해 달라는 얘기는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원선 의원 :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파크골프장만 지금 계속 이렇게 짓고 계신데 그라운드 골프 같은 경우는 크게 돈 들어가는 게 없던데요.
보면 가로세로 50미터 정도를 얘기하셨던데 그부분은 뭐 계획만 잡으면 금방 실행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지금 그라운드 골프를 그냥 체육공원 잔디구장 같은 데서 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 주신 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원선 의원 :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무슨 대화가 있으면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전용 골프장을 지어 달라는 의견이 상당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보시면 전부 그라운드 골프인데 그라운드 골프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예산 따지면 그라운드 골프 같은 경우는 아주 일부일 것 같거든요. 그거 추진을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검토를 같이 부서하고 해서 검토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 조원선 의원 : 네 감사합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조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희 의원-거수)
임문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의원 : 과장님 임문희입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는 동안에도 너무나 사업이 많아서 과장님이 이 많은 사업을 다 숙지를 하고 계실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임시로 저도 사업에 관한 부분을 하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크골프장에 관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인제는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파고골프장 새로 짓는 공사가 거의 완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는 뒤에 보시면 게이트볼장 북면 게이트볼장 신축하고 상남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인제읍 게이트볼장이 게임 규정에도 맞지가 않고 공사할 때는 물론 풋살 경기장을 경기할 때는 풋살 경기장을 이용하고 있지만 인제읍 주민들이 평상시에는 풋살 경기장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몇 년 전부터 오랜 숙원 사업이 인제읍에 게이트볼장을 하나 지어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많은 사업 중에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그렇게 수 없이 요구했던 인제읍 게이트볼장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체육시설 신축하는 요거를 몇 번을 뒤져도 인제읍 게이트볼장에 관한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모르셔서 관련 부서에서 모르셔서 누락시켰는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으셔서 누락이 됐는지 아니면 인제읍 게이트볼장을 한번 가보셨는지 제가 또 반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혹시 인제읍 게이트볼장 가보셨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게이트볼장을 지나가면서 보고 이번에 사업장 확인할 때는 다녀 오지는 못했습니다.
○ 임문희 의원 : 그러면 이번에 한번 가보시고요. 인제읍 게이트볼장을 진짜 새로 지어주셔야 될 급한 시설입니다.
보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게이트볼장 시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 볼 때마다 게이트볼 대회에 갈 때마다 인제읍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붙들고 하는 얘기가 몇 년 동안 게이트볼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있겠지 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는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과장님 꼭 염두에 두셨다가 최우선으로 인제읍 게이트볼장 신축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는 사업 말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시설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스포츠 하시다가 다시 또 아동하고 청소년이 같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하는 게 있어서 이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보면 보육환경 개선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사업이 8,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제가 사실은 사전에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자료를 받다 보니까 공립시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게 그리고 심지어 24, 25, 26년 3개년도에 1개 어린이집이 24년도에도 개보수를 했고 25년도에 했고 26년도에도 했어요. 3차 연도를 계속 한 곳에 지원해 준 데도 있고 또 국공립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올해는 또 민간 어린이집도 몇 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민간 어린이집 지원해 주는 거는 단순한 도배 장판 수준이고 기능보강 사업은 되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국공립도 중요하고 법인도 지금 보면 법인시설도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기능보강사업에, 근데 아이들이 자라는 곳이고 아이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곳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시설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루 종일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인데 국공립도 국공립이고 민간시설에도 좀 지원을 하셔서 부족한 부분에 기능보강사업을 해 주셨으면 추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의원님 말씀 주신 거 잘 검토해서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내년에 사업비를 군비 부분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연차별로 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알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5,000만 원씩 스마트 기기인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가상현실?
○ 임문희 의원 : 제가 이렇게 표시를 가상 현실 체험하는 게 5개소면 제가 알기로는 공립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이거 공모사업을 할 때 아마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소로.
○ 임문희 의원 : 5개소면 어디 어디가 해당되는 건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잠시만요.
참사랑 어린이집, 상남 어린이집, 선영어린이집, 신남어린이집, 인제어린이집 국공립 5개소입니다.
○ 임문희 의원 : 국공립 어린이집만 됐고 법인도 빠져있네요.
제가 지금 법인 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개소가 맞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예.
○ 임문희 의원 : 2개소 새사랑하고 서화인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지금 기린하고 새사랑어린이집이 법인입니다.
○ 임문희 의원 : 2개가 법인인데 법인은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하고 같이 준하는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국공립 시설에만 요게 국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아이들이 똑같은 교육 환경에서 똑같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공립 시설에만 이거를 5,000만 원씩 들여서 시설을 설치해 주면 나머지 어린이집들은?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이게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아마 공모 사업을 공모를 한 것 같은데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가 올해하고 이게 매년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요 부분은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해서 다른 어린이집도 가능한지를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그러면 반드시 공모 사업이 있다 라고 하면 놓치지 마시고 어린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에 여건이랑은 다 골고루 공평하게 기회가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알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가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가 있고 뒤에 보시면 인제지역아동센터, 설악산 배움터 그리고 요번에 용대지역 아동센터를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 돌봄센터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다함께 돌봄센터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무관한 돌봄이 필요한 6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이렇게 아울러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 계층인 것과 소득이 무관한 그런거에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 임문희 의원 :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부분입니다.
기존에 지역아동센터가 인제에 있고 용대에도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 아동하고 일반 가정의 아동하고 구분을 해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를 구분을 해서 굳이 취약계층 아동과 일반 가정의 아동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지역아동센터가 먼저 생긴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제지역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할 때는 지역아동센터하고 통합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시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절감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업비 자체가 그렇다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시설을 굳이 두 곳으로 나눠서 이쪽에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취약계층이야 이쪽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일반 아동이야 이렇게 나눠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과 또 한편에서는 걱정을 했어요.
취약아동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시선이 없을 수 있을까라는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그 기준은 똑같은데 굳이 이렇게 시설을 나눠서 잘못하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한테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그러니까 당초에 지어지고 센터가 될 때 지침이라든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각각 이렇게 지어졌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 전체적으로 정확히 저도 한번 살펴보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도 좀 살펴봐서 그거는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이들이 방학을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저희 결식아동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지금 아동 수가 171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임문희 의원 : 171명요 제가 알기로는 아동 관련된 거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제가 사전에 본 거에서 자료를 조금 받은 거에는 잘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검토는 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식아동들이 행여나 방학을 해서 학교에서 급식을 못 받잖아요. 며칠 전에도 MBC뉴스에도 나왔었어요. 결식 아동들이 방치되고 있어서 식사를 못하고 있다 점심식사를 그러니까 끼니를 최대로 못한다는 방송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결식아동들이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챙겨주시고 또 제가 사전에 담당자하고 말씀을 나눈 상태에서는 8월 달부터 이렇게 한 달 동안을 지정을 해줘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계획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 가셔서 저소득 우리 결식아동들이 결식이 아니라 제때에 끼니를 때울 수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알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임문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현순 의원-거수)
최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순 의원 : 인사드리겠습니다. 최현 순입니다.
과장님 2페이지 보시면 인제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500여 원에 공사함에 있어 이게 올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올해 11월까지 건축물하고 주차장 이런 부분이 마무리되고요. 아마 그런 관련해서 사용 승인이라든가 BF인증 이런 부분이 다 완료가 돼야 내년도 하반기 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현순 의원 : 너무 기대됩니다. 지금 여기서 각종 운동 스포츠를 할 예정인데 도민체전이 28년에 유치되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맞습니다.
○ 최현순 의원 : 혹시 28년 유치될 경우 경제적인 효과 이런 걸 추산해 보셨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고 저희 아마 인제군에서 어쨌든 43종목 중에 29종목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큰 경제적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현순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공사 하시는데 하자 없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시설 기대하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알겠습니다.
○ 최현순 의원 :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남면 생활체육공원 유지 보수 건이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재보수 유지 보수면 재보수 하시는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맞습니다.
옹벽이 약간 좀 기울어져서 네 맞습니다.
○ 최현순 의원 : 그러면 처음에 지으실 때 부실인 건가요? 아닌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옹벽이 뭐 일자 옹벽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게 조금....
○ 최현순 의원 : 약하게....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허물어진 부분이 있어서....
○ 최현순 의원 : 공사를 처음할 때 처음부터 잘하셔야 재공사 돈이 더 추가되지 않게 유지보수에서 아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재종합운동장도 여기 지금 남면을 보시면서 정말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알겠습니다.
○ 최현순 의원 : 그리고 서화면 6페이지 여기에는 우레탄하고 잔디를 까는 건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지금 운동장 트랙을 재정비하는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인조잔디도 교체를 해야 되고요.
○ 최현순 의원 : 인조잔디로 바꾸는 거예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 최현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거만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 아동센터 설악산 배움터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임문희 부의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저희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 식단이나 이런 거 환경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현순 의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최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원선 의원-거수)
조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선 의원 : 상남 전천 후 풋살장 조성이 19페이지거든요.
이 전천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그러니까 여기서 풋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막구조를 씌워서 그쪽에서 다른 체육시설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전천후로....
○ 조원선 의원 :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날씨에 상관없이 1년 365일 다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조원선 의원 : 풋살전용이네요?
○ 의장 김도형 : 담당자님 마이크 잡으시고요.
○ 체육진흥팀장 장정현 : 체육진흥팀장 장정현입니다.
전천후라는 뜻은 날씨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풋살살 전용이긴 하지만 풋살장에서 그라운드 골프를 친다든지 게이트볼을 한다든지 활용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 조원선 의원 : 그 위에 완전히 덮는 건가요?
○ 체육진흥팀장 장정현 : 윗면하고 옆면까지 덮는데요. 완전히 덮으면 실내가 되기 때문에 실내로는 또 소방법이나 관계법이 있어서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최대한 비나 눈이 들이치지 않도록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원선 의원 : 그러니까 이것의 활용 방안을 얘기하면 이거를 조금 더 좀 크게 지으면 그라운드 골프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후라는 말이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추진하실 때 같이 그라운드 골프하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 추진하시면 그 두 종목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한번 그 부분은 풋살장 사용하는 데에서 그런 부분도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뭐 공식적으로 거기서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좀 잘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원선 의원 : 라운드 골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아침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풋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오후에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시간상으로 겹치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거를 운동장 하나를 가지고 2종목에서 같이 쓰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원선 의원 : 잘 좀 활용 부탁드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 의장 김도형 : 조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한 가지 당부의 부탁을 좀 드릴게요.
6개 읍면 파크골프장이 곧 이제 사업이 들갑니다. 마무리가 되게 되면 지금 면적으로 봤을 때는 관리하는 담당 인력을 둘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예산을 수반하는 용역을 줄 건지 과장님 향후 계획이나 뭐 한번 어떤 그런 관리에 대해서 오간 내용이 좀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는 제가 와서도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역이 가능한지 아니면 직접 이게 가능한지 부분은 차근차근 준비해서 6개 읍면 다 완료되기 전에 그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장 김도형 : 면적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용역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 부서에 둘 건지 요 부분을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림정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초 비용이 지금 이제 10억 가까운 비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면적이 들어가게 되면 몇 배넘어서는 그런 면적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공사 준공 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오가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사업부서에서 같이 추진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고민도 하신 후 나중에 한 번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그다음에 지금 우리 테니스장도 6개 읍면에 이제 막구조 막바지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맞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그런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막구조가 끝난 후 회원분들이 완전히 예약 유료제로 전환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협의를 한번 보셨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지금 서화 쪽을 한 번 다녀왔었어요.
아마 테니스 하는 부분이 뭐 동호회원들 그분들이 치기도 더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그 부분을 한 번쯤 검토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지금 남면, 원통, 기린까지 막구조를 설치하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란 말이죠.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그렇다고 테니스를 치시는 생활체육인 분들한테 부담을 주는 선에서 하라는 건 또 아니잖아요. 맞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 의장 김도형 : 그 방안도 같이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동호인들이 편히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부분을 고민 좀 해 주세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현순 의원-거수)
최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순 의원 : 9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이 제가 이거 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핸드볼 전용 1식 내용에 있는 체육관 조성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그러니까 28년도 도민체전을 앞두고 요 체육관을 저희가 핸드볼 전용으로 하는 경기장이 없어서 타 지역에서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체육관 저쪽으로 이 체육관을 핸드볼도 할 수 있는 좀 더 넓은 체육관을 한 번 조성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게 추진이 된 거고요.
우선은 건축 기획 용역을 하고 어쨌든 예산 확보 부분 때문에 도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가 돼야 이 사업이 추진할 것 같습니다.
○ 최현순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파크골프장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십니다.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 또 조성하실 때 확장하실 때 이쪽도 휴식 공간도 조금 신경 써 주세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잘 알겠습니다.
○ 최현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최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희 의원-거수)
임문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의원 : 과장님 30쪽에 봐 주시겠요. 인제군 체육회 보조 사업 현황이 쭉 있어요.
인제군 체육회 보조 사업이 쭉 있는데 유아체육교실이 있어요.
유아체육교실은 몇 세부터 몇 세가 해당되는 걸까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이게 제가 알기로 유치원 이런데 가서 프로그램 같은 그런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임문희 의원 : 유치원에 순회하면서 해주는 프로그램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 임문희 의원 :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셨어요.
그래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는 있는데 장애인 체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없습니다. 체육회 사업 중에?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거기 아래아래 보시면은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
○ 임문희 의원 :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거는 어린이 대상 아닌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어린이 대상 말씀주시는 거예요? 어린이 장애인들?
○ 임문희 의원 : 네.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그 부분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중에 수영 프로그램 중에 약간 경계성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린이들 약간 발달이 느린 걸음으로 가고 있는 어린이들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어린이들이나 일반 어른들은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인제군 수영장에서는 조금 느리게 진행되는 느리게 성장하는 아동들에 대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특별히 그 수영장에서 수영하면서 하는 것들에 아이들 지능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감발달 체육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의 지적 능력을 개발시켜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제군 수영장은 아이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은 과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려볼까 했던 사항인데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보조 사업 중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거 챙겨보시고요. 어떻게 하면 느린 걸음으로 걷는 아이들에게 또 체육 활동을 특히 수영이나 이런 거에서 오감 발달을 다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좀 세우셔 가지고 개별적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체육회하고 좀 잘 긴밀히 협조를 해서 어떤 사업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좀 판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임문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 청소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4분 속개)
○ 의장 김도형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규 : 관광과장 이명규입니다.
2026년 관광과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먼저 2페이지 소양호 사계절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소양강 빙어호 일원을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관광지 기반 조성을 위한 성토와 명품 생태화원, 각종 수목 식재 등을 완료하였고 다양한 볼거리와 체류 공간, 수상 레저 도입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이례적으로 소양강 댐이 상시 만수위를 유지함에 따라 기 조성해 놓은 사업 부지가 침수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올해 수위 변동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계획고를 상시 만수위 이상으로 성토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실향민들의 애환과 그리움을 상징하는 망향공간도 함께 진행 중이며 소양호 선셋 힐링 스테이 조성 사업은 지난달 케이워터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수상레저 도입을 위한 거점 조성 사업은 현재 공모사업 신청 진행 중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테마형 접경 거점지역 조성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소양호 사계절 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빙어호변에 호수 산책로 및 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명품 생태화원에서 성재보까지 1.36km이며 올해 ....는 모두 마무리하였고 내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빙어호 인도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소양호 사계절 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호수 산책로 종점에서 성재로 넘어가는 인도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350미터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인도교가 완성이 되면 빙어호 일대에 명품 생태화원 가로수길 등을 도보로 순환 연결하게 됩니다.
향후 소양호 사계절 관광지 일원을 도보 뿐만이 아닌 자전거 등 다양한 모빌리티를 활용하여 순환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교량 설치 시 호수와 어울리는 아름다운 다리로 물에 비친 경관 특히 야간 경관등을 중점 고려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 의장 김도형 :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는 좋으신데 총 사업비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죄송하지만 사업비 부분 그것 좀 꼭 다시 설명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규 : 잘 알겠습니다.
4페이지 빙어호 인도교 조성 사업은 국비 112억 포함 140억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소양호 생태관광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인제군 남면 신남리 94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 사업비는 도비 24억 포함 총 54억 원입니다.
이 사업도 소양호 사계절 관광지 조성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명품 생태화원 뒷골에 온실형 방문자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발전 특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관대리 호수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면 관대리 745번지 일원이며 계획 사업비는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는 진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아름다운 호수 경관과 저녁노을, 재즈 선율이 함께하는 관대리 마을에 복합문화 예술 공간을 조성해서 체류형 관광객을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간 구성에 대한 기본계획은 완료하였고 내년 행정안전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관대리와 신월리 빙어호 신남 시가지를 연계한 남면 호수권 관광산업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로 4회차를 맞이하는 관대리 재즈 페스티벌도 점차 발전시켜 스위스에 있는 몽뜨레 재즈페스티벌 정도 되는 축제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시작단계부터 이장님을 중심으로 한 마을 주민과 의견을 나누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제형 스마트워케이션 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하는 스마트워크가 부합됨에 따라 인제읍 아미산 일원에 인재형 스마트 워케이션센터를 조성하여 외부 방문객을 유치하고 관광 자원으로 연계해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04억 원 150억 원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참고로 한국 AI협회 한림대학교 등과 워케이션센터 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위해 스마트워케이션 플랫폼과도 지난주 현장 미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동분교 트램핑 스테이션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기린면 방동리 46-2 구 방동분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32억 포함 총 50억 원입니다. 진동 방동 계곡으로 들어가는 초입세에 위치한 구 방동 분교를 활용 숙박과 공유 주방, 공방, 놀이터 등을 조성하여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특유의 감성이 묻어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관광자원화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고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인제 스피디움부터 시작하여 구 방동분교, 방동역수, 아침가리 트래킹, 바람부리 생태공원, 국민여가 캠핑장, 진동 동굴, 곰배령까 진동 방동 권역 전체를 연계해 관광 상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동 동굴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기린면 진동리 91-2번지 양양 양수발전소 폐터널입니다.
사업비는 70억 도비 15억 포함 7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디아트 분야와 전시 조형물까지 설치 완료하였고 인력 채용 등을 거쳐 다음달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동굴 습기로 인한 배수와 전기 안전공사 등을 조치하고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주민 채용은 물론 마을소득과 연계하는 방안, 지역 특산품 판매 방안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정자리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가용지 확보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체 사업부지 108만 평 중 약 60%인 62만 평이 생태자원도 1등급지입니다.
그동안 1등급지 62만 평 중 38만 평에 대한 등급은 해제하였으나 지난해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인 길용골 일원 약 16만 평에 대한 생태자원도 등급 조정이 이루지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대상지 등급 유지 이유가 침식 분지인 만큼 국내 유사 사례 분석, 조사 오류에 대한 부분을 적극 건의해서 등급 하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네이처 스테이 힐링 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전국 최대의 산림 면적과 백두대간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자랑하는 우리 인제군에 대표적인 숲치유 힐링 성지,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자연 친화적 생대체험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남면 하남리 의식동 일원이며 사업비는 154억 원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현재 공사 중이며 예정 공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의식동 권역은 기존 곤충 바이오센터에 네이처스테이 힐링 센터 뒤이어 설명드릴 백두대간 자연학교 등을 조성하고 숲과 하천을 놀이터로 활용 밤하늘의 별 관찰, 반딧불이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아이들을 타켓으로 한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생태환경체험 교육센터 백두대간 자연학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남면 하남리 610-58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총 80억 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네이처스테이 힐링센터와 연계된 사업으로 생태 체험장과 숲속 산책로 숲속 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식동 저수지 수원을 활용 계류 시설을 설치하여 자연 속 힐링은 물론 아이들 체험학습과 연계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 관광개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에서 2029년 5년간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95억 포함 총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체부 소관인 이 공모사업은 타 시군과 차별화되는 인제군만의 특화 자원인 인제 스피디움 관광지를 기반으로 관내에 관광자원과 연계시켜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 발표 심사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전국 지자체 중 3개소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핵심 사업인 모터 페스티벌 개최, 수영장 및 카트랜드 조성, 연계 협력 사업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 기타 브랜드 구축 및 홍보 마케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 4년간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인제군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FIA WTCR 월드 투어 개최입니다.
본 대회는 FIA 국제자동차 연맹에서 주관하는 대륙강컵 세계대회로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처음 우리 인제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사업비는 현대 자동차에서 40억을 부담하고 저희 인제군에서 9억을 부담해서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지난해 한국 포함 15개 국 24개 팀 약 300여 명의 해외 선수단과 양일간 14,000명의 관중이 함께하였습니다.
국내 최고 등급의 트랙을 보유한 우리 인제군에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인제군과 강원도 위상을 확립하고 향후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대회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대회 날짜가 합강제 행사와 겹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역분들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8억 4,500만 원입니다. 다양한 홍보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운영한 군청 다문화 카페 굿즈샵에서 인제 신남 키링이 큰 인기를 얻어 다양한 기념품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광 확장 등을 통해서 연계 확장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인제군이 2024년 여름철 기간 관광객 증가에서 강원도 1위 지난해에는 가을철 관광객 증가 부문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인제군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관광안내체계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2억 5,800만 원이며 관광 안내정보센터 운영, 문화관광 해설사 배치를 통해 관광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면 스마트 복합 쉼터는 지난해 4월부터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저녁 8시 30분까지 연장 운영을 하여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관광사업체 관리 및 운영입니다.
관내에 총 100개의 관광사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설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관광사업체 활성화 사업으로 화재 안정성 확보,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등 총 11개소에 2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모터 스포츠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제군 모터 스포츠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다양한 모터 스포츠 관련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관광 거점으로 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10월 17일 18일 양일간 실제 F1 포블로카와 메카니팀들이 참여하는 F1 런 유니버스가 인제스피리움에서 개최됩니다. 100% 민간 투자 행사로 기간 중 많은 인파가 우리 인제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모험레포츠 시설 유지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에 대한 개선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자작나무숲 주차장 휀스 및 데크에 대해 유지보수를 완료하고 내린천 래프팅 업체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운행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험구간 정비도 완료하였습니다.
번지점프, 래프팅, ATB 등 기존 모험레포츠 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고사리, 원대리 지구를 중심으로 한 모범 레포츠 활성화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내년 관광자원 확충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국가와 지질공원 운영 및 신규 사업 발굴입니다.
총 사업비는 1,900만 원이고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질공원은 대암산 용늪, 소양강 하안단구, 내린천 포트홀, 진부령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국가 지질공원 관련 접경권 발전 지역 신규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소양강 하안단구와 연계한 인제읍 시가지 스마트워케이션 센터 기존 둘레길 3코스를 연계하는 산책로 정비와 전망대 조성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축제 추진입니다.
올해는 총 8개 축제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마을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의원-거수)
임문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의원 : 임문희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데 제가 이거 들으면서 어떻게 토속적인 사업 제목이 없고 전부 이거 어르신들은 이게 무슨 사업인지 모르실 것 같아요.
트래킹 스테이션, 워크 스테이션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아미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도 명칭이 좋은데 거기다 시설을 설치하는데 인제군의 지명을 넣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이쪽에 보시면 망향 공간 컨셉 디자인 용역 추진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망향 공간 요즘은 망향 공간이 공원으로 조성돼 가지고 유료화되는 것도 많습니다.
과장님 인제군에 추진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잠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규 : 말씀 주신 생태화원 망향공간은 일단 이름은 기억의 언덕 식으로 조성을 해서 저희가 잔디를 식재해서 언덕을 구릉지로 만들었고요.
그 앞에 저희가 디자인을 통해서 앞쪽으로 걸어갈 수 있는 구조물을 좀 만들줍니다. 그러면 끝으로 나가면 시야가 트이면서 호수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양쪽에 의미를 저희의 스토리를 알려줄 수 있는 소양강댐 건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동판으로 옆에 붙여서 기억의 언덕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말씀 주신 사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명으로 지금도 명품생태화원 망향 공간이라고 표기가 돼 있고 앞에도 저희가 스마트 워케이션 센터라고 아직은 저희가 공무원적인 사업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 단계에 가면 말씀 주신 아미산 워케이션센터랄지 그렇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했지만 인제군에 군립공원 이름이라든지 인제군 지명이 조금 들어가면 나중에라도 인제군 홍보하는데 “아 그거는 어디에 있는 지역이야”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 봤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규 : 맞습니다.
○ 임문희 의원 : 그다음에 망향 공간은 기억의 공간으로 하고 호수 조망 기억의 언덕 그래서 호수 조망과 스토리 공간과 그다음에 추모비 같은 거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규 : 추모비는 건설하지 않고 구조물을 통해서 거기에 글씨를 새기고 동판으로 의미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 임문희 의원 : 제가 알기로는 관대리 주민 분들하고 그다음에 가로리에 사셨던 분들 그 지역에 사셨던 분들이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수몰 되면서 지역을 떠났던 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잘 알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요. 8쪽에 보면 방동분교 트램핑 스테이션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교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조성한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똑같은 유형은 아니더라도 인제군 관내에 이런 유형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지금 예전에 구 분교로 활용되던 곳들은 다 저희 관에서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문희 의원 :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는 몇 군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일단 제가 생각나는 거는 하추분교 같은 경우가 지금 활성화돼서 되고 있고요.
○ 임문희 의원 : 제가 알기로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하추리인데 지금도 현황을 자세하게 알아보신 게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처음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잘 판단해 주셔야 되고 사업 조정하는 거 물론 중요하고 좋습니다. 사후관리를 해서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물 먹는 하마가 아닌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운영하시는 운영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조성은 해놓고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몇 년 지나고 나면 이런 것들이 다 사용되지 않고 인건비만 나가는 시설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하시는 이 방동분교 트램핑 스테이션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진짜 인제군에 성공 사례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관광 시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지역도 많으니까 성공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좀 면밀히 세우셔가지고 꼭 반드시 성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알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19쪽에 보시면 관광사업체 관리 및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인제군에서 야영장을 7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곳은 몇군데일까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저번에도 제가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드린 이후에도 제가 수익 을 좀 꼼꼼히 챙겨봤는데 지금 현재 그냥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버시는 정도 그러니까 거의 본전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운영과 지출 수입과 지출이 거의 지금 고 정도 수준입니다.
○ 임문희 의원 : 수입과 지출이 같은 구조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 임문희 의원 : 그렇게만 돼도 저는 뭐 일자리 창출면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이거 7개 운영 허가기간 위탁기간부터 현재까지 6월 말까지 운영 내역을....
○ 관광과장 이명규 :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규 : 잘 알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저는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임문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원선 의원-거수)
조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선 의원 : 안녕하세요. 조원선 의원입니다.
23페이지에 내린천 포터홀 어디 얘기를 하시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규 : 저희 이번에 교량 나간 곳이 있습니다.
피아시에 교량 나간게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바위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펑펑펑 뚫려 있는 암이 있습니다. 그걸 포트홀이라고 그럽니다.
○ 조원선 의원 : 그리고 5페이지에 소양호 생태관광센터 조성을 하신다고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빙어박물관이 건너편에 있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규 : 그렇습니다.
신남쪽에 있는 저희가 성토해 놓은 그쪽입니다.
○ 조원선 의원 : 54억이라는 돈을 투자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빙어박물관은 월 입장객이 통계가 돼있는게 있나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매출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거기에 카페가 있는데 월 한 100만원 정도씩 되고 있습니다.
○ 조원선 의원 : 월 매출이 100만원이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 조원선 의원 : 몇 명이 근무하시는 데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세분 근무하십니다.
○ 조원선 의원 : 그러면 지금 총 매출액이 얼마 안되겠네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아직은 그렇습니다.
○ 조원선 의원 : 이거에 대한 홍보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아직은 저희 빙어홍보관도 그렇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4개의 이 사업들 소양호를 사계절 관광지화 하는 사업을 저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한 3년 후 정도에 완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원선 의원 : 이거 개장을 언제 하셨죠?
○ 관광과장 이명규 : 준공된 지는 한 2년 됐습니다.
○ 조원선 의원 : 개장을 한지 2년 됐는데 월 매출액이 100만원이면 한 2,400만원 정도 올리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관광과장 이명규 : 그렇습니다.
○ 조원선 의원 : 여기에 연간 투자되는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시죠?
○ 관광과장 이명규 : 현재 지금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 조원선 의원 : 직영이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저희가 채용해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원선 의원 : 연간 들어가는건?
○ 관광과장 이명규 : 전기요금하고 유지비 좀 들어갑니다.
○ 조원선 의원 : 어느 정도죠?
○ 관광과장 이명규 :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조원선 의원 : 인건비 포함....
○ 관광과장 이명규 : 인건비 별도입니다.
○ 조원선 의원 : 포함하면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인건비 포함하면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니 1억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 조원선 의원 : 인건비 3명하고 거기 건물 총 유지비가 1억이라고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그렇습니다.
○ 조원선 의원 : 그거밖에 안 들어갈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 관광과장 이명규 : 그 자료도 저희가 정리해서 제출드리겠습니다.
○ 조원선 의원 :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년이 지난 박물관도 이런데 그 건너편에다가 또 생태관광센터를 또 조성한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준공이 됐을 때 이 건물도 지금 이런 경우가 나타나지는 않을까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빙어 홍보관처럼 그렇게 운영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요 생태관광센터는 설계 단계부터 좀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 조원선 의원 : 생태관광센터에 들어가는 게 뭐죠?
○ 관광과장 이명규 : 온실이면서 실내로 쉴 수 있는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방문자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계절 관광지에 들어오는 방문자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원선 의원 :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저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조원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임문희 의원 : 질의가 아니고 질문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임문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의원 : 이거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려고 해서 의장님 죄송합니다.
12번째 보면 백두대간 네이처 스테이 힐링센터 생태환경 체험 교육 백두대간 자연학교 조성 이거하고 현재 있는 하남에 있는 나비 박물관인가요?
○ 관광과장 이명규 : 곤충바이오센터.
○ 임문희 의원 : 곤충바이오센터하고 연결이 돼서 쭉 연계가 되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바로 옆입니다.
○ 임문희 의원 : 바로 옆인가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 임문희 의원 : 그러면 여기에서 중복되는 거는 없나요?
○ 관광과장 이명규 : 그 구획은 나눠져 있고요.
○ 임문희 의원 : 아니 아니 여기에서 센터 자체에서 중복되는 그건 없냐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연계해서 프로그램 활용할 때 아이들 체험으로 해서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거는 곤충 바이오 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 임문희 의원 : 아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생태환경 자연학교 조성은 여기에서도 생태체험장이 있고 비슷하게 겹쳐지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곤충 바이오센터하고 여기하고 요 세 개의 사업이 연결되는 동이긴 한데 또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요이용
○ 관광과장 이명규 : 하남리 의식동을 저는 지금 말씀주신 내용을 하나의 지구로 보고 하나의 관광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아마 유기적으로 프로그램도 같이 하면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당연히 곤충 박물관도 좀 보고 프로그램도 같이하고 저희 생태....에서 체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임문희 의원 :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곤충 바이오 센터의 연간 방문객이 몇 명이나 돼요?
○ 관광과장 이명규 : 곤충 바이오 센터는 관리가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저희가 관리 이관을 받지는 않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방문객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문희 의원 :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곤충바이오센터 시설이 나비 박물관으로 해서 지금도 저조한데 이렇게 큰 규모로 했을 때 큰 규모로 하면 방문객이 늘까요.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있어가지고 구획을 이렇게 하나의 테마로 조성한다고 해서 방문객 수가 지금도 저조한 곤충바이오센터의 박물관이 자연학교 조성하고 네이처 스테이 힐링센터 조성하는 거에서 방문객을 일단은 많이 유치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방문객이 더 많이 인제를 방문할까 그게 핵심인데 그 핵심 내는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이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곤충바이오센터 같은 방문객이 저조한 시설 3개가 나란히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질문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궁금했어요.
제가 알기로도 곤충바이오센터에 방문객이 작은데 여기에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큰 대단위 시설들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고민이 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이거 엄청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고민 많이 하시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임문희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현순 의원-거수)
최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순 의원 : 인사드리겠습니다. 최현순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1년에 사업 시작되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 현 상황이 궁금합니다.
○ 관광과장 이명규 :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골프장 예정지에 대한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추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생태강도 등급이 낮아져야 저희가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일단 생태자원도 등급 하향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현순 의원 : 그러면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는 거네요. 관심이 없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규 : 일단 올해 하고 올해 이게 지사 공약 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사하고 저희 쪽하고도 또 많은 인력을 좀 가동해서 우선적으로 생태자원도 등급을 좀 낮춰주면 저희가 이제 개발 가용지를 활용한 그림을 그려서 관광단지 지정 신청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최현순 의원 : 생태 하향이 올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올해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 최현순 의원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페이지 보시면 제가 요거는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지질공원 운영 신규 사업 발굴인데요. 사업 개요에 보면 대암산 용늪 소양강 하안단구 등등등 있는데 사업명이 여기에 적혀 있나요? 사업명이 뭐예요? 무슨 사업일까요?
○ 관광과장 이명규 : 4개로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질공원에 대한 4개소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안내 리플렛 이런 일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 원입니다.
○ 최현순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최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관광과장님 동료 의원 질의에 도지사 공약 사업이라고 답변하셨죠?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 이춘만 의원 : 도지사가 TV토론할 때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던데요. 인제군인지 홍천군인지 철원군인지도 모르는데 된다고 보시는 건지?
○ 관광과장 이명규 : 적극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직전에 김진태 도지사는 협조가 안 돼서 지금까지 답보상태였나요?
○ 관광과장 이명규 : 그런건 아닙니다.
○ 이춘만 의원 : 정자리 주민 특히 남면 면민은 한석산에 닮은 꼴이 됐다. 더 이상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하니 금년 내로 뾰족한 수가 없으면 폐기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규 :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이춘 의원-거수)
박이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이춘 의원 : 박이춘 의원입니다.
저는 방동분교 트램핑 스테이션 조성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 동네 분들하고 합의가 좀 돼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일단 나가서 방동 1리 이장님들과 다 의견 나눴고요.
아직은 저희가 설계도 아직 마무리 안 돼서 조만간 저희가 나가서 설명도 좀 드리고 할 계획입니다.
○ 박이춘 의원 : 제가 듣기로는 이장님들이랑 이런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다른 데서 운영을 좀 못하시니까 운영 때문에 어려우셔서 이거에 대한 사업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길래.
○ 관광과장 이명규 : 제가 나가서 방동 1리 2리 이장님 만나 뵙고 말씀 나눴고요. 마을에서는 이 방동분교 트램핑 스테이션은 마을에서 운영이 안 되고 이거는 마케팅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와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주셨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이춘 의원 : 그렇죠. 제가 들은 얘기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또 한 가지 지금 방동 약수가 사실은 지금 음료로 불가한 걸로 돼있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 박이춘 의원 :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관광과장 이명규 : 계속 말씀 주셨던 부분인데 일단 음용 안 되는 부분이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이 방동약수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거기가 아침가리 올라가는 길이기도 하고 해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이춘 의원 : 홍보를 해도 오셔도 음료를 할 수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오시면은 관광객들이 와도....
○ 관광과장 이명규 : 그 부분 말씀 주신 부분은 좀 검토해서 저희가 별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이춘 의원 : 재개발을 해서 아니면 한 번 확인을 다시 해서 개발을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방치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물을 지금 먹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거를 아예 그냥 음료로 못 쓰게끔 해서 이렇게 무슨 표지판에 붙여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저희가 안내표지판은 다 표시돼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주신 부분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이춘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박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인제군 관내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백담사, 자작나무 숲이죠?
○ 관광과장 이명규 : 맞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종전에 투자가 된 시설에 지금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추경예산안을 봐도 그러한 내용은 단 일도 없어요.
그래서 과연 그거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으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규 : 일단 고사리 쪽 합강정서부터 수변공원까지의 그 지구 내린천지구와 기존 레포츠에 대한 것들은 현재 이제 그림을 가지고 제가 저저번 주에도 지역분들하고 만나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제가 실질적인 사업비는 내년에 좀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백담사를 말씀을 드린다면 백담사 안에 있는 버스 대기소 많이 노화가 됐지만 찬바람이 불거나 더울 때 어떠한 지금 그런 편의시설이 아직도 보완이 안 되고 있고요.
그건 한 가지 예고 그다음에 자작나무 숲 1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비좁다는 만성적인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지금 추진도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정상에 있는 화장실 부분도 아무런 그런 조치가 현재 없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휴식 공간을 지금 해줄 거라 믿고 있었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거기 지금 두 군데 빼놓고 인제군에서 관광객의 통계를 낼 수 있는 곳이 또 있습니까? 많이 오는 관광객 그런 자원이?
○ 관광과장 이명규 : 말씀 주신 두 개가 거의 중심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중심이죠?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 의장 김도형 : 그러면 중심인 것만큼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불편하지 않게 그런 곳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집토끼를 잘 잡아야지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까지 날아가는 격이 됩니다.
꼭 좀 기억해 두시고 그 사업 잊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원선 의원-거수)
조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선 의원 : 조원선 의원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캠핑장이 또 있나요?
○ 관광과장 이명규 : 현재 조성 중인 캠핑장은 없습니다.
○ 박이춘 의원 :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야영장이 본전은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그렇습니다.
○ 조원선 의원 : 제가 알기로도 본전하고 있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동 여가 캠핑장 한 군데라고 알고 있거든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제가 그 매출액 정리해 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조원선 의원 : 수수료라고 그러나요? 인정해서 받는 수수료?
○ 관광과장 이명규 : 사용료 예 그렇습니다.
○ 조원선 의원 : 그것을 지금 이 7군군데에서 정확히 다 내고 있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다 내고 있고 말씀주신 하남리는 그게 이제 1년 된 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됐는데 사용료 관계 때문에 저희하고 좀 얘기 중에 있습니다.
○ 조원선 의원 : 지금 여기 7군데는 정확히....
○ 관광과장 이명규 : 다 내고 있습니다.
○ 조원선 의원 : 그거에 대한 나머지 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규 : 그렇습니다.
○ 조원선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조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정회)
(16시38분 속개)
○ 의장 김도형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입니다.
2026년도 경제산업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1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공공 배달앱 먹개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맹점수는 111개소이고 일평균 주문 건수는 154건입니다.
가맹점에는 배달비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할인 쿠폰 지원 및 인제 채워드림 카드와 연계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3쪽 접경지역 대표음식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도비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원 3개년 사업입니다.
인제 대표음식의 브랜드화 및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황태 정식 레시피 및 브랜드 개발 용역 추진 중입니다.
4쪽 소상공인 지원 및 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2억 9,000만 원으로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운영, 노란 우산공제 장려금 지원,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 업소는 늘려서 20개 업소를 지원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은 신설 7개소 추진 중으로 추경 후에 9개소 추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영입니다.
융자 지원 사업과 이자차액 보전 사업 두 가지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은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자율 1%를 제외한 6%까지 보존하며 5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자차액 보전 사업은 1인당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자율 1%를 제외한 6%까지 보전하며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49억 3,300만 원입니다.
구매한도 100만 원 및 할인율 15%를 유지하고 명절 기간 페이백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제 채워드림 카드 가맹점 2,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가맹업체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2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시장 지킴이 운영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제 전통시장 별빛 야시장은 8월 21일부터 4주간 매주 진행하고 원통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8쪽 전통시장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1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전통시장 시설 유지 보수, 정기 소독지원, 화재 감지기 유지 보수 등 시설 개선 사업과 인제 전통시장 막구조물 설치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목공예 산업 육성입니다. 총 사업비 9,000만 원으로 상반기 지역 주민 목공예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했고 하반기 목공예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월 제8회 인제 전통 목기 전국 목공예 대전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원통 전통시장 광장 조성 사업은 원통리 648-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7억 원입니다.
1차 광장 조성은 완료했고 현재 모든 보상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주가 마무리되는 대로 2차 광장 조성 구간에 대해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 선정된 사업으로 자부담 포함 43억 600만 원입니다.
태양광 주택 217개소, 건물 9개소, 지열 주택 44개소, 지열 건물 5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3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자부담 포함 18억 1,300만 원입니다.
태양광 54개소, 지열 57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3,300만원으로 미니태양광 35개소를 대상으로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백담사 탐방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북면 용대리 백담 본소에서 오세암까지 총 12km 구간에 대해 배전설로 노상 포설 사업을 추진입니다.
전기, 통신, 토목공사를 모두 완료했고 현재는 영시암 화장실 공중 화장실 개선 공사를 8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7쪽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6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에너지 빈곤층 96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시설 개선과 LED조명 교체,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또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사업비 5억 600만 원입니다.
용대 1리 마을 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완료했고 기린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기린면 15개 리 마을별로 지원 사업과 또 융자금 운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전기 발전사업 허가 추진입니다.
허가 대상은 1,000KW미만 전기사업 신청자로 현재까지 1,351건을 인허가 하였으며 758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쪽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은 도비 공모 사업입니다.
2026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북면 원통 8리 대명광업 주변에 배수로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21쪽 햇빛소득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마을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20개 마을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7월 31일까지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청년 및 취약계층 고용안정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3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회적 기업과 관내 청년을 정규직 신규 채용한 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연대 청년일경험 시범 사업으로 청년 선발을 현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공 사업입니다.
사업비 38억 9,200만 원으로 55개 사업장에 상하반기 각각 240명 규모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행복 일자리, 자체 일자리를 공정하게 선발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민간 일자리 안정화 지원입니다.
1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청년 및 중장년층 창업 지원 사업,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과 강원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인제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부터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억 5,400만 원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사업 및 창업지원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인제 에누리장터 운영입니다.
2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4월부터 매달 셋째 주 토 일요일 에누리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95개소에 사회적 경제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지도감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햇빛소득 마을 사업과 연계해서 일반 협동조합 설립을 현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억 8,500만 원으로 지식재산 첫걸음 사업,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 사업, 공모사업인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글로벌 IP스타 기업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1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농공단지 입주 기업 물류비 지원과 중소기업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인 인제우체국과 상생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5억 원의 사업비로 중소기업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특판 행사 지원, 해외 물류비 지원, 바이오 초청 수출 상담회 지원, 수출단체 보험 지원과 해외 상품관 운영 또 수출 마케팅 홍보물 및 동영상 지원 등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농공단지 운영 관리입니다.
9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반 시설 유지 관리, 원통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 시설 운영, 농공단지 시설 유지보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원통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은 민간위탁자 선정을 마치고 운영 중입니다.
원통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정밀안전진단과 분수대 유지관리를 추진했습니다.
귀둔 농공단지 가압장 모터펌프 교체공사를 추진했습니다.
34쪽 원통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북면 원통리 1380번지 일원입니다. 금년도 국토부 투자 선도 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500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31년까지입니다.
2027년도에 투자 선도지구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남면, 기린면 LPG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6억 원입니다. 남면 구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및 시공설명회를 마친 상태로 6월 착공했습니다.
남면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공사와 연계 추진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기린면은 2027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37쪽 마을 단위 사업 북면 용대 2리와 남면 신월리 LPG배관망 지원 사업입니다.
16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각종 인허가 추진 및 시공사업자 선정을 마쳤습니다.
8월 시공설명회 개최 및 착공해서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38쪽 마을 단위 북면 월학 3리와 상남면 하남 1리 LPG배관망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5,800만 원입니다.
월학 3리는 사업 완료되었고 하남 1리도 10월 중 가스를 공급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인제읍 남북리 갯골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2억 원의 사업비로 3월 착공해서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도로공사 추진과 병행 추진으로 세대별 공사 후 시험 가동 이후에 12월 가스를 공급하겠습니다.
40쪽 LPG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2,400만 원의 사업비로 224가구를 대상으로 금속 배관 교체 및 퓨즈콕 설치, 타이머콕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인제군 LPG배관망 시설관리 추진입니다. 4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LPG배관망 안전관리와 또 LPG 배관망 유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마을 단위 LPG배관망 안전 순찰단 운영입니다. 8,400만 원의 사업비로 도주 관 신규 사업입니다.
2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7월 안전 순찰단 발대식 개최 후 마을 단위 LPG 공급 시설 21개소를 대상으로 공급 설비 점검, 세대별 사용 시설 점검 및 무단 굴착공사 순찰 등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인제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임문희 의원-거수)
임문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의원 : 임문희입니다.
저는 24쪽에 지역 맞춤형 공공 일자리 제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나가보면 대부분 공공 부분 일자리 사업이 줄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 대비 올해가 얼마나 줄었는지 늘었는지가 궁금하고요.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구분이 되겠네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에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얼마나 줄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025년에 총 439명 규모로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요.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 주셔서 저희가 일자리를 최대한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규모를 480명 규모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는 선발이 안 돼서 좀 안 되는 곳도 있지만 저희 규모 자체는 40명 정도 증원이 되었습니다.
○ 임문희 의원 : 그러면 작년 대비 올 상반기에는 줄지 않고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네.
○ 임문희 의원 : 그런데 말씀하시기에는 일자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일자리 고민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기존에 일자리 하셨던 분들이 많이 탈락되셔 가지고 그런 문의들을 많이 하십니다.
될 수 있으면 과장님 공공 일자리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셔서 일자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일단 공공일자리라도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알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그리고 햇빛마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21쪽입니다.
○ 임문희 의원 : 햇빛소득 마을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올해 6개 마을을 신청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별도로 신청한 지역은 없나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6개 마을에 대해서 7월 31일자로 지금 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마을에서 일단 접수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들어온 마을은 2개 마을 정도 있고요.
4개 마을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임문희 의원 : 과장님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인제군을 통하지 않고 컨설팅을 해 주는 업체를 통해서 도로 직접 신청하신 마을이 5개소 정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인제군을 통하지 않고 컨설팅 회사를 거쳐가지고 도로 직접 접수를 했다라는 거는 인제군에서 이 햇빛소득 마을에 대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지역 마을 단위에 대한 만족도가 인제군이 낮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컨설팅 회사를 찾아서 도로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고 확인은 못 해 봤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이거는 확인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인제군에서 20개 마을을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차후로는 직접 도로 하는 게 아니라 절차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인제군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지도 감독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하다 보면 걸러지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도로 직접 올라간다고 해도 군에서 관리하는 거 하고 도로 이분들이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직접 올리는 거 하고는 또 인제군에서도 제가 봐서는 뭐 썩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도 확인은 못 해 보고 듣기만 한 사항이라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고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햇빛소득 마을 조성 사업하는 설명회를 두 군데를 가 봤습니다.
2개 리를 가서 봤는데 지역주민들이 이 설명을 듣고 지역주민 자체에서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렵겠더라고요.
지금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향후에 추진하시는 인제군에서 추진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며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거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이 햇빛소득 마을 저희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거는요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 안에 정관에서 마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표준 정관에 대한 설명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부분들을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셨던 마을에서 직접 도로 신청을 했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저희를 거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사업이 너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일부 걸러지지 않은 업체들이 와서 마을 이장님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마을별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장님들한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고 전문성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에너지공단이나 또 이렇게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선정해 준 레스코 업체가 있어서 그런 데랑 같이 연결해서 저희가 지금 컨설팅을 해 주고 있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마을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네 그거 확인해 볼 마을은 제가 끝나고 한두 군데 알려드릴 수 있고요.
사실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다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향후 10개 마을이 다 제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가장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알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소상공인 지원 및 경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4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도 좋고 착한가격 업소,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장려금 지원하는 거 이것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 중에 노란우산공제를 알고 계시면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 은행에서 노란우산공제를 내가 한다고 해도 은행에서 연금성 저축으로 공제받는 저축으로 권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노란우산공제와 세금 공제되는 연금저축과의 차별화를 설명해 주시고 노란우산공제를 들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현재까지는 한 번 수혜를 받으신 분이 다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현재까지는 저희가 신규 신청만 받았습니다. 올해까지는.
○ 임문희 의원 : 중복돼서 받으신 경우는 없나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아예 대상이 안 되셨습니다. 그동안은.
○ 임문희 의원 : 그러면 없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는 거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임문희 의원 :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5년 정도 지나면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상점 점포들은 5년 정도 지나면 많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데 시설 개선이 제가 봐서는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이 어느 정도 수혜들을 다 한 번 정도씩은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년 정도 지난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풀어주셔서 노후 기준을 점검하셔가지고 한 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건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5년 수혜를 받고 5년 지난 업소에 대해서는 다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부의장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2027년도 사업을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임문희 의원 : 네 네 27년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재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문희 의원 :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가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5년 이상 된 업소들도 다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임문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이춘 의원-거수)
박이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이춘 의원 : 박이춘 의원입니다.
저는 18페이지에 보시면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기린면에 보시면 주변 발전소 지역 지원 사업으로 1억 8,600이이 잡혀 있고요.
기린면 융자 운영 사업으로 주민복지에 1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에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뭐 아시다시피 기린면에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들어오는 사업이 1억 8,600만 원 정도 되는 거는 마을별로 15개리 마을별로 이장님들과 협의해서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한 몇백만 원씩 들어가게 이렇게 사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안팎에서 그리고 기린면 융자금 운영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 그대로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사업이고 직접 지원을 해주는 사업은 아니고 연 1. 2%로 2년 같이 3년 균등상환으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이춘 의원 : 근데 여기 보시면 총 2명에 100만 원 주민복지 해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신청하신 분이 그렇게밖에 안 계신 거예요.
주민복지에 2명이 1,000만 원에 대출을 시청하셔가지고 받으신 사항입니다.
○ 박이춘 의원 : 아 그래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네.
○ 박이춘 의원 : 그러면 이 사업 이런 걸 지금 15개 리에 시설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일단 마을 이장님들 의견을 저희가 많이 들어서 이장님들께서 원하시는 사업을 해드리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 박이춘 의원 : 그러면 물품도 가능하고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네.
○ 박이춘 의원 : 그러면 이 관리감독은 그러면 어떻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 15개 리 마을 각자의 사업을 저희가 공무원이 직접 지출도 하고 직접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이춘 의원 : 그러니까 기능직이 아니고 기술직이 아니신데 이런 사업 같은 거는 토목사업 같은 경우도 있을텐데 그런 것도 직접 감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네 그렇습니다.
○ 박이춘 의원 : 제대로 이루지는지 모르겠네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게 규모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요. 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 박이춘 의원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박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좀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경제산업과가 요번에 추경에 129억이 편성이 되면 거의 440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1년 예산이 맞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의장 김도형 : 그런데 지금 나가 보시면 인제군 또한 포함해서 전국이 다 힘들겠지만 유독 인제군을 다녀보면 경제가 상당히 다들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발굴이 좀 더 필요하실 것 같고 지금처럼 많은 건물을 짓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부분을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소상공인 대출에 그런 5,000만 원씩 받으신 분들이 1년에 한 1,600만 원 정도를 상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대출 연장을 좀 해 주신다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인분들은 직간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더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저희가 재원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 관광경제국을 보게 되면은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경제산업과가 6.39%고요.
그다음에 관광과가 4.39%입니다. 그다음에 지역발전과가 1.42% 그다음에 문화교육이 5.19%예요. 그러면 지금 경제산업과 같은 경우는 6.39%란 말이죠.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갖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 뜻은 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를 살리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을 잘될 수 있게 살리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부서장으로서 잊지 마시고 우리 2026년도에 이어서 27년도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의원-거수)
임문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의원 : 9쪽에 목공예 산업 육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올해가 9,000만 원인데 순수 군비네요.
이 9,000만 원의 사업비 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전통목공예대전이 6,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목공예교육이네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네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임문희 의원 : 상하반기 두 번 나눠서 하는데 3,000만 원 한 번 할 때 1,500만 원씩인가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네.
○ 임문희 의원 : 지역주민 대상이라는 거는 일반 주민들 대상인가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 인제군민들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초급반하고 중급반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임문희 의원 : 제가 또 우려한 거는 작년도에 전국목공예대전 시상식을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이 목공예대전 그 이름이 전국 목공예대전입니다.
제가 그 전국 목공예대전 시상식 하는 데 가서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냥 동네 목공예대전 동네 시상식 수준이라서 제가 깜짝 놀랬는데 올해는 이 목공예 대전 시상식 그래 타이틀이 전국 목공예대전이잖아요.
올해는 이거 신경 좀 쓰셔가지고 지역 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고 인제 대표 산업이 목공예 산업이었었잖아요.
지금은 약간 뭐 하향 길인지는 모르지만 인제 대표 산업으로 목공예 산업을 한동안은 엄청 추진해서 목공예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목공예 산업이 약간 뒷전으로 밀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인제군에 목공예 전수자들도 많고 앞으로 키워야 될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공예가, 그래서 이거 등한시 하시지 마시고 목공예산업에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알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올해 전국 목공예대전이네요. 올해도, 7월에서 10월 중에 전국 목공예대전 이건 신경 쓰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요 시상식 할 때라도 와서 보면 목공예에 관심이 좀 커지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약간 제가 조금 많이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요 목공에 대전 시상식을 통해서라도 많은 지역분들한테 목공예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요 시상식도 신경 써 주시고 목공예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임문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이수현 의원님께서 오전에 7분 발언을 하셨어요.
그게 햇빛소득마을하고 관련이 있는 7분 발언이었었죠.
그런데 2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쭙는데 금융지원을 잠깐 보실게요.
사업비의 85% 저리 이용자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85% 그다음에 사업비의 15% 자부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니까 사업비가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금액은 한 14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니까 적게 들어가는데 한 12억 정도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조성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한 14억 정도로 잡고 있으면 그 사업비의 85%는 저리 융자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그러니까 85%도 마을주민분들이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맞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그다음에 85%를 자부담을 했어요. 근데 사업이 15%의 자부담은 또 뭡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이거는 융자를 지원해 주는 거고 85%는 15%는 자부담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 부분 자부담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좀 찾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 의장 김도형 : 그러니까 85%는 융자 지원이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이거는 자부담을 내야되는....
○ 의장 김도형 : 사업비 15%는 순수하게 마을 몫이고 그럼 결국에 100%가 전부 다 마을에서 해야된다는 얘기네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국가사업 공모상에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저희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인제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장 김도형 : 그러면 토지는요않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토지는 뭐 마을 토지면 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든가 아니면 국방부 토지일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져야 되는 상황이고 마을에서 토지도 마련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 의장 김도형 : 군요지가 있어도 그러면 당연히 임대료를 내야겠네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이러한 조건이라면 마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조건이라는 마을에서 안 할 것 같은데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근데 이 태양광 자체가 저도 보니까 수익 자체가 좀 많이 나는 구조이다 보니까 얼마 정도 지나면 냈던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에서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연수익이 순수익이 한 1억 500만 원 정도씩 저희가 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그러면 지금 요거는 에너지 계장님께 좀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선로는 충분합니까?
○ 에너지지원팀장 김상기 : 에너지팀장 김상기입니다.
저희 인제군에 선로는 전체 선로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 군만 선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선로가 부족한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로에 대한 해결 부분들을 ESS장치라고 그러거든요.
에너지 저장 장치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들로 이 선로 대한 부분들 자체를 좀 해결을 할 거거든요.
○ 의장 김도형 : 그러면 계장님 ESS는 그거는 충전지에 충전했다가 필요한 시간에 쓰는 장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에너지지원팀장 김상기 : 예 맞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그러면 필요한 시간에 전기를 내보낼 때 시간에 여유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에너지지원팀장 김상기 : 일단은 그 ESS도 사업비가 필요한데 오늘 사실 최종적으로 설치 사업비에 대한 부담 비율이 결정이 됐는데 국비가 40% 지방비 30% 그다음에 가상 사업자라고 있어요.
VPP가상발전 사업자가 있는데 가상발전사업자하고 한국전력하고 해서 일단 낮에는 충전해서 발전을 하고요. 밤시간대는 ESS장치에서 반대로 전력을 투입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 의장 김도형 : 요즘 제가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아서 저도 찾다보니까 자체 에너지마을이라고 해서 자체 발전을 해서 자체 소비하는 그런 사업 들어보셨죠?
○ 에너지지원팀장 김상기 : 에너지 자립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
○ 의장 김도형 :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건 어떻게든 판매네요 그러면?
○ 에너지지원팀장 김상기 : 네 맞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알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태양광발전을 해서 그런 저장장치 없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ESS충전장치가 없으면 안되는 사업이네요 현재로서는요?
○ 에너지지원팀장 김상기 :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1차 접수가 5월 31일 날이 1차 접수가 완료됐는데 올해 정부에서 계획하는 게 한 700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1차 접수를 받아 보니까 129개 마을이 신청을 했고요. 좀 부진한 거죠 저희도 이제 7월 31일 2차 접수거든요.
2차 접수 때 아까 과장님이 설명드렸듯이 6개 마을이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도 지금 20개 마을 준비 중이고 2차 접수는 6개 마을 이렇게 접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도형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용대 1리 풍력발전 발전량을 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올해 현재까지는 발전량이 어느 정도인지 좀 나왔을까요?
○ 에너지지원팀장 김상기 : 저희가 발전량보다도 금액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기 총 6MW 총 용량이 되는데 총 7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6기는 지금 가동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7호기 1.5MW짜리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1년에 1.5억에서 2억 정도 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용역 발주한 결과는 나왔습니까?
○ 에너지지원팀장 김상기 : 지금 용역에 대한 부분들 자체는 결과는 나왔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좀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의회에도 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빠른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7기 중에 6기가 고장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서 있는 지가 수년 됐죠?
○ 에너지지원팀장 김상기 : 예 저희 국산 풍력 발전기 시범 사업으로 사실 1차 2차 3차에 계획에서 했는데 그 기종 자체가 공교롭게도 전국에 설치된 기종들이 대부분 또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 의장 김도형 : 네 알겠습니다. 그니까 결국 부도났다는 얘기잖아요. 업체가 맞죠?
○ 에너지지원팀장 김상기 :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원선 의원-거수)
조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선 의원 : 조원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42쪽 좀 봐주세요.
안전순찰단이라고 그랬는데 이 개념이 뭡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이게 이제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그 전문가 인력을 채용을 해서 마을 단위 사업은 저희가 이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공급 설비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또 세대별로 사용 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무단 굴착공사 순찰 및 점검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 순찰단을 한번 시범 운영해 보겠다 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조원선 의원 : 도에서 추진하는데 돈은 군에서 다 내네요. 거의.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러니까 시군에서 내는 거.
○ 조원선 의원 : 어쨌건 지금 비율을 보면 군이 67이고 도가 17인데 그러면 도에서 먼저 요청한 겁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그렇습니다.
○ 조원선 의원 : 발대식은 하셨나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아직 안 했습니다. 7월 중 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지금 얘기가 없습니다.
○ 조원선 의원 : 그러시면 인원을 그러면 누가 채용하는 겁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인원도 도에서 채용합니다.
○ 조원선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조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순 의원-거수)
최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순 의원 : 최현순입니다.
과장님 2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부연 설명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특정 자원, 지역 자원, 시설세 특별 회계로 조성 운영되는 이렇게 재원이 운영되는 사업인데 그동안은 저희 인제군이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가 요거를 찾아서 저희 인제군에도 대명광업이라고 원통리 부근에 고령토가 나오는 광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알고 공모 사업을 도전을 해서 선정이 된 상태이고요.
이 사업 자체는 광산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원통 8리만 해당이 됩니다.
○ 최현순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2페이지 아닙니다.
잠시만요. 28페이지입니다.
지금 육성하고 있는 사업 대상이 95개소예요. 업체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나요? 현재 잘 운행되고 있나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 12개소고 마을 기업이 13개소 또 사회적 협동조합 16개소 일반 협동조합 54개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현순 의원 : 제가 장소나 요런 게 궁금한데 이것을 서면으로 제가 받고 싶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네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현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최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원선 의원-거수)
조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선 의원 : 42페이지에 대해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공급시설 21개소라고 하셨는데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저희가 마을단위LPG배관망 구축 시설들이 있어서 그 3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원선 의원 : 이분들은 인제군에서 거주하시는 건가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 기간에는 아마 거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원선 의원 : 그러면 여기에 보면 청년 인턴도 있고 뭐 퇴직 전문가라 그래 가지고 가스안전공사 퇴직 전문가 얘기하신 건가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맞습니다.
○ 조원선 의원 : 그럼 이분들이 와가지고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맞습니다.
○ 조원선 의원 : 그러면 이분들이 가구를 방문해서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세대별 방문은 그 원하는 세대만 가능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세대가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안전 점검을 좀 하시기가 그래서 그 외에 공급 설비 저장 설비라든가 계량기 전반에 대해서는 다 세대별로 점검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 조원선 의원 : 여기 보시면 연소기, 가스배관, 보일러실이라고 그걸로 특정이 돼 있는데 그럼 신청을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취약시설을 좀 정리를 해서 들여가지고 좀 점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원선 의원 : 이분들이 그럼 여기에 거주를 하시고 그다음에 6개월 동안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이거를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저희도 의장님께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도에다가 저희 인력을 좀 활용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할려고 했는데 올해 시범사업이어서 협의가 좀 잘 안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해서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더라도 앞으로는 저희 인제군에 계신 분들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조원선 의원 : 인제군에 지금 뭐 제가 과장님하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인제군 내에서 채용을 해야 빠른 대응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도 아닌데 그분들한테 갖다 이걸 맡기신 맡긴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만 시범 운영해 보고 좀 여의치 않으면 저희가 내년부터는 안 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원선 의원 : 도하고 협의할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거는 아시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조원선 의원 :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면 되는 걸 왜 도하고 같이 합니까? 도에서 내려 보내는 인력을 채용하면서까지 이렇게 이걸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저희가 도비 사업이고 시범 사업이고 도와의 관계가 있서 저희가 요번에 올해만 좀 추진을 해 보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원선 의원 :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쓴 내역서가 있나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습니다.
○ 조원선 의원 : 네 나중에 혹시 하면 내역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의장 김도형 : 조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보다 나중에 서면 보고해 주실 적이에요.
강제 법령에 법에 의거해서 하는 순찰단입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요거는 말 그대로 안전순찰단이기 때문에 인제군과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부가적으로 점검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발췌하셔서 정확한 그런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그건 꼭 좀 나중에 조원선 의원님한테 정확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의장 김도형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의원-거수)
임문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의원 : 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기존에 하지 않았던 사업을 하는데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맨 첫 번째 페이지에 있어서 되게 많이 반가웠는데요.
과장님한테 이게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니까 이걸 요약해가지고 간단하게 업체가 얼마 우리가 얼마 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일단 공공 배달앱 자체가 민간 배달앱과 다르게 주문 수수료가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가 민간 배달앱을 확인해 보니까 주문 수수료가 7.8% 정도 됐는데 저희 이 공공 배달앱 같은 먹깨비 같은 경우는 주문 수수료가 1.5%되니까요. 이 자체로도 소상공인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거고요.
또 소비자분들은 저희가 할인 쿠폰이나 첫 만남 쿠폰이나 이런 쿠폰들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소상공인한테 배달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배달되는 자체가 또 인제군 채워드림 카드 인제 지역사랑 카드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15% 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소비자들은.
○ 임문희 의원 : 아 인제 채워드림카드....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채워드림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 임문희 의원 : 그러면 이게 1.5%면 수수료가 보통 인제읍 관내를 할 경우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니까 저희 인제군 관내 1.5% 수수료가 주문 수수료가.
○ 임문희 의원 : 그러니까 이 1.5%라는 게 기존에는 저희가 주문했을 때 3,000원이면 3,000원 뭐 4,000원 이렇게 금액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임문희 의원 : 1.5%라는 말씀이 배달하는 금액의 1.5%를 받는 거예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맞습니다.
○ 임문희 의원 : 아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듣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그러면 치킨 한 마리를 시킨다 그러면 1.5%면 산수가 빨리 안 되는데요.
한 2,000원대 되나요? 수수료가 만약에 3,000원이다 그러면 여기로 보면 가맹점에 그러니까 수수료가 3,000원이면 소비자는 3,000원을 내는 거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근데 저희가 또 가맹점에도 저희가 배달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원에서 3000원을 늘렸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너네가 표시되는 소비자들한테 받는 금액을 최대로 낮춰라 그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보면 배달 수수료를 뭐 3,000원 5000원 이렇게 해 놓는데 그거를 그 이하로 내려라 저희가 3,000원을 지원을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소비자분들은 한 2,000원이나 3,000원에 이렇게 지금 결제를 할 수 있게....
○ 임문희 의원 :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소비자들이 배달금액의 1.5%라 그러면 식품이나 물건을 배달했을 때 그 수수료율을 그때그때 환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배달앱을 사용했을때는 수수료가 대충 정해져 있어요.
보통 인제읍 시내에서 시내를 하면 3,000원이더라고요.
3,000원에서 4,000원 그런데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정해져 있지 않고 1.5%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그냥 그 업체에서 내라는 금액밖에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죄송한데 제가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주문 수수료라는 건 앱을 쓰는 앱회사에 주는 수수료입니다.
배민이면 배민 먹깨비면 먹깨비 이 배달앱을 쓰는 앱에 대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배달료에 대한....
○ 임문희 의원 : 소비자들은 배달료가 중요하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런데 소상공인분들한테는 이 앱에다 내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을 적게 드리려고 저희가 이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저희가 소상공인분들한테 배달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해주니까 3,000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받는 금액을 낮춰서....
○ 임문희 의원 : 아 그러면 3,000원이란 금액은 건당 3,000원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건당 3,000원이고 한도는 있습니다. 30만 원 한도로.
○ 임문희 의원 : 아 이제 이해가 쉽게 됐요. 저희가 하는 거, 제가 이거 인제군 시내 안에서도 배달료가 좀 많이 비싸서 시내 안에서도 보통 3,000원 4,000원 하고 그러니까 업체도 배달료 때문에 곤란하고 주문하는 사람들도 일단은 배달하는 물건의 값이 비싸지니까 곤란하고 그래서 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공공배달앱을 보니까 제가 좀 반갑기도 하고 진작에 추진되야 될 사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이거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고 또 홍보 많이 시켜 주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이런 좋은 정책이나 시책들은 홍보를 안 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정책들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알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임문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해서는 지역발전과, 문화교육과, 문화재단,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 장김도형
부의장임문희
의 원박이춘이수현이춘만조원선최현순
○ 출석공무원 28인
군 수최상기
부군수윤인재
행정복지국장신만채
관광경제국장김춘미
도시건설국장김광래
보건소장허준용
농업기술센터소장지순환
기획예산담당관채진석
자치행정담당관강희숙
종합민원과장김백수
주민복지과장손경희
세무회계과장최경숙
체육청소년과장김은희
관광과장이명규
경제산업과장신선미
지역발전과장김장웅
문화교육과장이호성
도시개발과장심한섭
건설과장김덕용
환경보호과장서봉희
산림정원과장김완수
안전교통과장권오영
보건정책과장임혜숙
건강증진과장이명자
질병관리과장양귀희
유통축산과장김선익
상하수도사업소장이상도
시설관리사업소장김재문
○ 의회사무과 4인
의회사무과장김원일
수석전문위원용명순
의정팀장장여순
전문위원어윤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