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 업무 보고는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회의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전년도에 저온저장고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전원 저장고를 신설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신규 지원 신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잖아요. 이게 3평형인가요?

○ 김재규 의원 : 대부분 3평형이죠?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부분이 지금 서 있는 부분을 한번 전수 조사를 한번 부탁을 한 적이 있죠?

○ 김재규 의원 : 해보셨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요청하시는 농가가 있으셨나요 혹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보통 한번 신청을 하면 그 기간이 있나요?

그 기간내에는 신청을 못하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그 중간에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은 그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으시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거를 좀 해 주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 김재규 의원 : 검토도 검토지만 전수조사가 됐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보통 한 적게는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그 수리를 하는데요. 맞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부품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요청하신 분들이 있으면 신규도 신규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절감을 해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 김재규 의원 : 그건 뭐 작년에 지난 연도에 검토된 거 아닌가요?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에서부터 농기계 임대하고 오면 세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꼭 슬러지가 생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올해서부터 그러면 원주인가 어디 그 업체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계약을 슬러지 처리 문제에 대해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우리 과 환경보호과하고는 얘기가 잘 안 됐나 보죠?

받을 수가 없나요?

○ 김재규 의원 : 행정적인 건가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법적으로, 그것도 뭐 무슨 등급이 있어요. 그?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보통 지금까지는 인제군 분뇨처리하시는 분들하고 환경그쪽으로 했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럼 그분들은 조금 그래도 뭐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그게 계약이 되면 돌아가면서 그래도 연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던데.

○ 김재규 의원 : 분기에 한 번요?

○ 김재규 의원 : 보통 한 그러면 1년 계약이 얼마쯤 돼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네 번 정도 ?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것도 뭐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분들을 봤을 때는 뭐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혹시 조금이라도 인제군 관내 업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좀 더 검토해 보시고요.

○ 김재규 의원 : 관내 업체 좀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 관내 업체 좀 살려주십시오.

전부다 진짜 우리 속된 말로 손가락 빨고 앉아 있어요.

그분들 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여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농산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및 가공산업 육성, 저희 산지유통 물류 효율화 지원이 있죠 도비 선별기 지원 사업?

○ 신동성 의원 : 요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게 방울토마토 선별기인데 선별기 1대하고 또 포장기가 1대, 전기지게차 2대 이게 지금 귀둔 말씀하시나요?

○ 신동성 의원 : 아래 위로 들어가는 선별기 1대잖아?

○ 신동성 의원 : 밑에 아래 법인이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방울토마토 선별기 이정도 갖고 충분히 다 소화가 가능한가요?

○ 신동성 의원 : 토마토가 한참 나올 때 가서 보면 선별기가 상당히 모자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방울토마토는 선별이 좀 빠르나요 기존 토마토 선별기 보다?

○ 신동성 의원 : 성수기에도 이 기계로 충분히 소화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신동성 의원 : 예 잘 알겠고요. 그 밑에 한번 우리 농산물 공동선장 환경 개선 토마토 성별장 비가림 시설 확충은....

○ 신동성 의원 : 추가적으로 더?

○ 신동성 의원 : 그 밑에 법인에서도 말씀하셨던 거 아시나요?

○ 신동성 의원 : 비가림 마저 못 했던 부분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신동성 의원 : 올해는 그 부분이 예산이 없어 갖고서....

○ 신동성 의원 : 예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가능하시다고?

○ 신동성 의원 : 그 부분도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8페이지 좀 볼게요. 꿀벌산업육성, 저희가 지금 포장재하고 벌꿀 검사비 지원이 신규로 올해 또 들어와 있어요. 브랜드 지원하고, 올해 브랜드가 무슨 확정이 돼서 지금 나오고 있던데요.

○ 신동성 의원 : 포장재를 더 개발을 하신다고요?

○ 신동성 의원 : 제가 뭐 사실 이 포장재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비자들이 만났을 때 포장에 대한 부분들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용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작년에 또 팀장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뭐 올해도 이렇게 꿀벌 농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 포장재에 대한 부분들 용기에 대한 부분들도 꼭 좀 챙겨주셔서 소비자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또 판매하시는 분들도 불편사항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대해서 우리 이것도 신규 사업 한우TMR 사료 지원이요.

이게 혼합 사료 얘기하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저희가 80두 밖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이게 TMR이면 혼합 부분이면 이게 여러 가지 서류들을 배합해서 만든 사료라 또 꼭 소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별도로 이게 지금 돼 있는 부분이죠?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왜 80두만 지원을 해 주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 신동성 의원 : 당연히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아니가요.

보다 보니까 좀 너무 이게 작년거랑 차이가 많이 나서요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추경에 잊지 마시고 꼭 좀 정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TMR사료하고 TMF사료도 있죠 TMF발효시켜서 만든 사료인데 이 2개의 차이점이 별도로 따로 있는 건가요?

TMR쪽으로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 신동성 의원 : 이 발효에 대한 사료부분들은 아직 검증이 좀 안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17페이지도 한 번 보겠습니다.

농업기계 구입에 대해서 저희가 주산지 일관 기계가 좀 높게 콩 콤바인 5종하고 12대 구입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랐어요.

작년에도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좀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요게 지금 남면 남전리에 5농가가 지금 콩 작목반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거기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올해 이게 콩에 대한 저희가 임대료를 별도 또 연간 20% 정도 또 받고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그럼 농업기계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 주고 임대료를 받으시는 부분이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농가 분들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나요? 20% 받으시면?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저희가 임대를 해줬으면 고장이나 수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 신동성 의원 : 그냥 자부담으로 알아서 정리하시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저희는 이제 농기계만 구입해서 농가한테 지급을 해 주고 농가를 전부 다 관리를 고장이나 수리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콩 생산량이 인제군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 콩 생산이 좀 늘 수 있게끔 저희가 인제 5대 식품중에 또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콩이요?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점점점점 콩이 저희가 수확하는 양이 줄어서 이것도 좀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여튼 남면에서 이제 콩작목반이 생겼으니까 앞으로도 콩재배가 확대되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발언 신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 의장 이춘만 : 인제군 1년 농업 관련 총 예산이 2025년도 기준 금액이 어떻게 되죠?

○ 의장 이춘만 : 2025년 기준.

○ 의장 이춘만 : 600억이요? 2025년도?

○ 의장 이춘만 : 총 망라해서요?

○ 의장 이춘만 : 600억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온저장고가 지금까지 보급된 대수가 몇 대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저온저장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가가 경영체 등록 농가는 해당 되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경영체 등록 농가가 4,000여 농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중에 800여 농가?

○ 의장 이춘만 : 그럼 나머지 경영체 등록된 농가는 저온저장고를 언제나 공급받을 수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매년 저온저장고를 신청했으나 탈락을 해서 못 받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일정 규모 이상의 저온저장고를 확보해서 예산서부터 확보해서 해야지 뭐 몇 대씩 해 가지고 어느 하세월에 다 해소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전년도 신청자는 몇 분이세요?

○ 의장 이춘만 : 공급량은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4분의 1 수준이네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서 뭐 600억씩 예산을 지원하면 뭐 합니까? 기본적인 또 기초적인 저온저장고 조차도 4분의 1밖에 지원을 못 하는데 600억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였다 볼 수 있습니까?

담당관님!

○ 의장 이춘만 : 왜 예산 편성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도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신청을 하면 최소한 절반 정도는 소화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600억이란 예산을 매년 지원하는데 저온저장고 조차는 4분의 1밖에 충족을 못 시켜드리면 그래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민원은 의회만 들어오지 농업기술센터로는 전혀 접수가 안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불만도 없고, 다 수긍하고 인정합니까?

○ 의장 이춘만 : 숙제 좀 풀어주십시오.

○ 의장 이춘만 : 꿀벌산업 육성입니다.

꿀벌산업 육성에 꿀벌의 사료인 설탕 부분에 있서 보조율이 지금 몇 프로예요?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럼 농자재 지원 사업비는 몇 프로예요?

○ 의장 이춘만 : 꿀벌의 사료인 설탕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30%밖에 안 되는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한우는 한우고 양봉은 양봉이고 토봉은 토봉이지 그걸 같은 맥락으로 본다는 뜻인가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양봉의 사료인 설탕값이 많습니까? 아니면 한우의 사료값이 많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아니 초대형 사료에다가 초저형 사료를 비교 분석해서 그렇게 산출하는 근거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 의장 이춘만 : 농가당 2,000만원이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2,000만원 지원받으면 양봉농가가 몇 봉을 할 수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에 농업정책을 보면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농자재 감면 지원 사업도 약 4,000여 경영체 등록 농가 중에 1,000만 원 미만 쓰는 분들이 거의 90%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50% 3,000만 원 쓰는 분도 50% 5,000만 원 쓰는 분도 50% 너무 비율이 안 맞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우 사료는 한우 사료고 양봉 사료는 양봉 사료지 그거를 한우에 빗대서 그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는 논리는 또 과장님 답변처럼 한계치 즉 2,000만 원을 다 쓰시는 분은 몇 양봉 농가 안된다면서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규모로 사료를 사용하시는 양봉농가에 대한 혜택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적게 쓰면서도 혜택은 똑같고 많이 써도 혜택은 똑같고 그럼 무조건 많이 써야 된다고 논리입니까? 인제군은, 뭐 농업 총 예산이 1조가 되든 3조가 되든 많이 써야 된다면 많이 쓸 수 있게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비교 분석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 의장 이춘만 : 한우와 양봉 사료에 대해서, 물론 의장도 설탕이 과소비 되게 되면 지금 뭐 정부에서는 설탕세도 도입한다는 논리를 펴는데 건강을 찾기 위해서 설탕을 많이 활용한 양봉 농가에 꿀이 우량 꿀은 아니다 하는 부분은 염려는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지원을 하고 그 후에 약이 되는 문제들을 점검하는 게 맞지 무조건 한우 농가에 비해서 같은 맥락에서 배분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럴 것 같으면 인제군도 승진 반열에서 5대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가 즉 자치행정 팀장, 기획예산팀장, 경리팀장, 예산팀장 등 그럼 그분들도 똑같은 혜택에서 승진 인사를 한다는 논리예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조율 상향을 과도하게 시킬 수는 없고 기본적인 보조율 상향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방법 찾아주십시오.

○ 의장 이춘만 : 한우 TMR 신규 사업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본 의장이 TMR예산이 지금 현재 성립되지 않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통합시켜 달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축협에서.

○ 의장 이춘만 : 그럼 사전에 한우농가들하고 또는 축협하고 협의도 안봤어요?

사전조율도 안하고 무조건 특정지어서 사업을 추진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라 인제군청 군수 마음대로 합니까? 행정을.

○ 의장 이춘만 : 예산편성 하기전에 왜 조율이나 협의나 협상이나 의견 개진이 없었냐는 뜻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일방적인 행정 추진입니까? 농업행정이.

그러면 TMR은 한우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세우면서까지 지원하는데 이 양봉농가의 사료는 왜 지원이 안 되는지요?

보조율을 높일 수가 없는지?

○ 의장 이춘만 : 맥락이 같은 맥락이라야지 이 맥락 다르고 저 맥락 다르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이건 되는데 저건 안돼요.

그러면 분명한 원인과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비용추계가 어떻게 되는데요?

○ 의장 이춘만 : 지금 서 있는 예산은요?

○ 의장 이춘만 : 1억 2,000인데 4억이 더 필요하다?

그럼 거의 3배데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홍천군은 그럼 언제부터 TMR이 공급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인제군은 앞서가는 농업 정책이 아니라 홍천군이나 양구군에 비하면 한참 뒤처져가는 농업 행정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 의장 이춘만 : 아니 농자재 감면 사업은 전국 최초로 하면서 그런 사업은 왜 뒤처져 갑니까? 앞서가면 다 앞서가야지 한 분야만 앞서가고 나머지 분야는 다 뒤처져 가면 결론적으로 앞서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후발 주자지, 가축 분뇨를 자원화하신다는데 어론에 환경 바이오매스 시설이 준공돼서 가동이 되면 가축 분뇨 자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 시설을 활용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퇴비사 따로 법적 의무 그다음에 환경 바이오매스 시설에서 또 분뇨 처리 이렇게 가요?

○ 의장 이춘만 : 액비 처리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그 시설이 포화 상태가 돼야만 환경 바이오매스 시설로 영입이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잠깐 머무른다는 것이 기간으로 치면 한 달입니까? 두 달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건 농장주 뜻대로입니까?

○ 의장 이춘만 : 수거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 비용을 감당하면서 수시로 축산 분뇨를 처분한다고 볼 수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아직까지 된게 없고 앞으로 향후 그 문제를 해소하겠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환경보호과하고도 어떤 협의본 건 없네요?

○ 의장 이춘만 : 시설만 됐지....

○ 의장 이춘만 : 향후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돼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은 부서 간에 협의조차 의견도 개진한 바 없죠?

○ 의장 이춘만 : 그럼 그때 가서 또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봐도 되죠?

○ 의장 이춘만 : 가축 전염병 지금 언론에 보면은 여기저기서 지금 펑펑 터지고 있습니다. 인제군도 안전지대는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은 과거에 야생 멧돼지 울타리 설치해서 제어가 되다가 그 설치를 다 철거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된 겁니까 아니면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부서장으로.

○ 의장 이춘만 :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니까 원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차단을 하려면 방역도 하고 차단을 하려면 원인부터 규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원인 규명 없이 차단과 방역만 하겠다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우려되는 부분은 내륙에는 여기저기서 발생하다 보니까 인제군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그러면 예방 차원서부터 소독서부터 또 모든 동력을 총동원해서 예방하고 그래서 살처분 당하는 농가가 없도록 축산 농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 의장 이춘만 : 동물보호센터 운영입니다. 그 센터에 보면 과거 열선 작업했다가 재작업했죠?

○ 의장 이춘만 : 왜 하게 됐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량품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 중에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생산된 것이....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재시공을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재시공한 전과 재시공 후를 보면 의장이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 왔는데 열선을 차륜 차 바퀴 올라가는데만 열선을 시포 했어요?

○ 의장 이춘만 : 왜요?

○ 의장 이춘만 : 그 현장을 보고 눈이 왔을 때, 꼭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같았습니다.

그 차륜 장소로만 차가 가야지 미끄럼 방지가 안 되지 경사도도 심한데 그러면 그 선만 밟고 갈 수 있는 기술이 운전기술이 숙달된 사람만 올라갔다 내려옵니까?

동물보호센터에?

○ 의장 이춘만 : 원천적으로 보면 동물보호센터는 위치가 선정이 잘못됐다.

왜? 진출입로를 보면 경사도가 30도는 넘는 것 같고 부분적으로 열선까지 시공을 했어도 동절기 차량이 미끄럼 방지시설은 확고부동하게 갖추지 못했다. 하는 귀결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근무 인원이 몇 명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네 분의 차량 진출입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했다 이렇게 봐도 되죠?

○ 의장 이춘만 : 그럼 인제군에서는 소규모 숙원사업할 때 우선순위를 떠나서 주민 숙원 사업은 건설과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런 논리라면 4명을 위해서도 하는데.

○ 의장 이춘만 : 뭐 분양 받으려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차량이 1일 몇 대나 진출입해요. 평균?

○ 의장 이춘만 : 파악도 안 했으면 어떻게 상당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한 번 체킹해 보십시오. 몇 대나 다니나?

○ 의장 이춘만 : 두 번째 분양은 한 달에 몇 마리나 돼요?

○ 의장 이춘만 : 분양될 때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그래서 분양합니까? 아니면 그냥....

○ 의장 이춘만 : 예방접종만 하고 분양합니까?

○ 의장 이춘만 :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해서 이상이 있거나 하면 좀 치료를 해서 분양시키던데 그런 건 없이 원하면 그냥 바로 분영을 한다 이렇게 봐도 돼요?

○ 의장 이춘만 : 진입로 초입세에 보면은 데크로 인도 만들어 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길이가 얼마나 돼요?

○ 의장 이춘만 : 200미터요?

○ 의장 이춘만 : 왜 왜 데크로 진입로 즉 인도를 만드셨는지가 궁금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동물 놀이터는 처음서부터 설계라든지 계획이 없다가 차후에 설치가 된 겁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처음서부터 진로를 계속할 때 옆으로 인도까지 공사를 했으면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고 공사비도 절감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데크 그 인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보수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구조물을 하나 만들어 놨고 왜 그렇게 행정을 함에 있어서 깔끔하게 안 되고 속된 표현으로 너저분하게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할 때 인도까지 함께 했으면 우측으로, 지금 현재 데크로 인도 만드는 곳을 도로와 연계해서 인도로 개설했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보기도 깔끔했다.

그런데 맨날 땡빵식 땡질식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비근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아니면 순차적으로, 소장님 원대리 물고기 배설물로 재배하는 시설을 뭐라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 수경재배장이 최초에 없다가 차후에 막국수 집 지나서 철계단으로 근 한 30미터는 또 설치했더라고요. 그건 또 왜 나중에 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처음서부터 지름길은 없어도 되고 생활하고 활용하고 이용하다 보니까 지름길이 필요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연장 선정에 사업이면 공사가 종료되고 당년도에 하면 이해가 되는데 2~3년 후에 철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잡으십시오.

○ 의장 이춘만 : 직전에는 지금 입찰 잔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뭘 착오를 하십니까.

5년 됐습니까?

그럼 10년 된 것은 거론도 하면 안 되겠네요. 안타깝고 답답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철계단은 몇 년에 한 번씩 또 도색해야 됩니까? 부식 방지를 위해서?

○ 의장 이춘만 : 비용은 어느 정도?

○ 의장 이춘만 : 반영구적인 시설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계속 손이 가야 되다 보면 언젠가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부식돼서 그 높은 계단 오르내리면서 잘못 밟아서 계단이 침하되는 순간에는 사람이 최소한 부상 또는 중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안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뭐 전년도에 다 대강 받은 것 같고요.

계속적인 사업인 거잖아요. 지금 여기 대부분 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고요.

한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상하수도 전체, 우리 조그만 동네에 아직도 보급을 못 해 주는 데도 많잖아요. 아직, 뭐 간이상수도라든지 요런 부분도 안된데가 꽤 되더라고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어떤데는 집이 몇 채가 안돼서 안되고 그리고 어떤 데는 지리적 요건이 안돼서 안되고 요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함이 있는데 올해 또 날씨가 좀 춥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자급자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물을 뭐 길러다 드신다든지 사먹을 건 사먹고 생활용수를 길러다가 사용을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민원 부분이 발생한 부분은 없었나요?

○ 김재규 의원 : 인제읍 고사리에서도 요청하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계시고 그러는데 저희들 인제군이 너무 넓다 보니까 각 골짜기 마다....

○ 김재규 의원 : 다 그렇죠?

○ 김재규 의원 : 지금 상하수도를 보면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진행되고 있고?

○ 김재규 의원 :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돼서 그런가요 소규모 작은 한 서너집들 있는데 이런데는 크게 보급이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 식수 같은 건 어떻게 해주죠? 예전에는 K워터에서 생활식수를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죠?

지금은 없죠?

○ 김재규 의원 : 사실 겨울에 얼어서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물이 없어서 비상급수를 써야 또 이럴 때 겨울에는 또 얼어서 또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예전에 보니까 관정이라고 하죠?

○ 김재규 의원 : 관정 뚫었던 그런 부분들도 오염이 많이 됐나 봐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식수도 좀 잘 안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지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민원분들한테 그 해결을 해 드리죠?

○ 김재규 의원 : 그 부분도, 그럼 지금은 계속 개인이 생활용수는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급수는 식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그럼 다 해결을 했었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안 해줬던 데는?

○ 김재규 의원 : 그럼 너무 억을 하지 않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래도 이 물이라는게 가장 그래도 우리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게 물인데 그걸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김재규 의원 :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김재규 의원 : 그분들은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그 분들이 그 골짜기까지 급수시설이 되는 시간이 진짜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진짜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게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매년마다 고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좀 해줘야 된다. 예비비래도,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 김재규 의원 : 기획관님!

○ 김재규 의원 :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 김재규 의원 :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 마다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주머니를 털어서 해들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 우리 과장님 이 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돈 걷어서 물 공급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건 뭐 이치에 맞지도 않고 그 부분을 좀 적극 검토해서 금년도는 뭐 그렇다 치고 나름대로 이렇게 넘가야겠죠. 그죠. 하지만 올해 꼭 예산 좀 확보하셔갖고 내년도에는 그래도 원활하지는 않지만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힘든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 보니까 착공일들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요게 다 그 착공일들이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이게 다 급한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이걸 보고 여기에 계시는 본 의원을 비롯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분명히 민원이 들오면 요 날짜에 맞춰서 어느 몇 개월에는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걸 또 어기게 되면 또 거짓말쟁이 또 되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어쨌든 간에 좀 꼼꼼하게 하셔서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우리 인제군민들이 편하게 좀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김재규 의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많은 사업은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상하수도공사후 원상복구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은 두 번 쓰이면서 지금 주민들 불편만 반복되는데 최근 3년간 상하수도 공사 후 원상복구 관련 민원 건수는 어떻게 될까요?

○ 황현희 의원 : 본 의원한테만 의원님들한테만 민원이 오는 건가요?

○ 황현희 의원 :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 황현희 의원 : 원상복구 불량으로 재시공한 사례가 있나요?

○ 황현희 의원 :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 황현희 의원 : 아니 원상복구 관련 민원 건수나 재시공한 사례가 파악이 안돼요. 지금? 그거 왜 파악을 안하시는 거예요?

○ 황현희 의원 : 그거 2개는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공사 후 일정 기간 재점검하는 내부 규정이 따로 있나요?

○ 황현희 의원 : 그럼 내부 규정은 따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리단에서....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근데 왜 다 파악이 안 될까요?

○ 황현희 의원 : 파악이 안 되니까 본 의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산은 두 번 쓰이고 주민 불편만 계속 반복되는 지금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상하수도공사는 땅속에 묻히지만 부실한 원상복구는 도로 위에 그대로 남겠죠. 그죠?

○ 황현희 의원 : 이제는 준공이 아니라 안전과 책임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원상복구가 잘 진행되도록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그 두가지는 서면으로 꼭 부탁드릴게요.

○ 황현희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업무 보고 잘 받았고요.

저희가 뭐 앞에서 저희 의원님들 다 질의하셨던 부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사실 가장 중요하게 저희 삶에 대해서 물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은 뭐 얘기를 안 해도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특정 지역 빼고서도 우리 인제 지역의 특성상 아직도 저희가 수돗물을 공급 못 받고 있는 주민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사업기간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주민들께서 사업하시면서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부분들 뭐 그런 건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가 공사가 조금 너무 늦게 진행이 된다는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공사하시면서 주변도 아까 저희 황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최근에 지금 저희가 겨울철이잖아요.

저희가 동파나 뭐 관로 파손이나 그런 부분들 특히 또 저희 수도 계량기 동파 같은 부분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인제군에?

○ 신동성 의원 : 요즘에는 상당히 날씨가 추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동파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신동성 의원 : 2월 이후에도 저희가 이게 파손이 되면 상당히 저희 생활에 불편한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뭐 야간에도 이게 파손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즉각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긴급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마련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뭐 사실 상하수도 는 사실 우리 인제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해서 결정짓는 가장 기초적인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 열심히 고생하시고 충분히 그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부심을 가지고요. 대신 저희 인제 군민들이 한 분이라도 물 걱정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공급자 위주가 아닌 우리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주시길 올 한 해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필례약수터 일원 하수관로 신설 공사하시죠?

○ 의장 이춘만 : 그때 그동안 받은 민원을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풀 숙제가 아니고 부군수님, 담당관님 숙제를 풀어주십시오.

필례약수터 일대의 광장, 주차장 그다음에 도로에 현재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파손도가 심해서 상당히 불편함도 겪습니다.

단풍 관광을 오신 분이건 아니면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겪는데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하수관로 신설 공사가 마무리되고 난 뒤에 하수관 공사로 인해서 절토 성토된 부분과 나머지 구간 다 완포장에서 깔끔한 주차장 및 광장도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구호가 호화 찬란합니다.

그런데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부군수님,담당관님 빙어축제는 3년째 못 하고 있습니다. 빙어 축제 그러면 평균 2~30만 명이 관광은 오셨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해소 못 하면서 천만 관광객이라는 구호는 앞으로 사용하지 말길 바라며 필례약수터 또한 오시는 분들이 특히 단풍철에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불편함을 초래해도 지금까지 방관자적 자세고, 세 번째는 진동 1리에 아침가리 계곡에 그 주차장도 부대시설 즉 화장실, 탈의실 등등이 없다시피 해서 관광 오신 분들마다 또는 탐방 오신 분들마다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인제군의 1000만 관광객이라는 얘기는 차라리 100만 관광객이라고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말씀을 안 들으시려면 이와 같이 관광 지일대 부족한 시설 또 불편한 주차장, 광장 일거에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담당관님 예산이?

○ 의장 이춘만 : 노력하시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금년에는 마무리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공염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신동성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몇 가지 길지 않은 질문이니까 짧게 몇 가지 질의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통체육문화센터 관리하고 기린국민체육센터 관리 같이 좀 볼게요.

원통체육문화센터서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인제하늘센터 수영장이 지금 보수 중이잖아요.

그래서 원통에서 체육문화센터를 같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서 인제하늘내린센터에서 사용하셨던 분들이 원통에 올라가서 사용하시다 보니까 수영장 같은데서 물 관리에 대한 온도 관리에 대한 부분들 사실 저희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은 없잖아요.

수온을 몇 도까지 정확하게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민원들이 좀 많아서 원통체육문화센터가 수영장 물 온도가 조금 낮다라는 그래서 사용하시는 부분이 좀 춥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러면 저희 인제하늘내린센터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안 하고 계시죠?

○ 신동성 의원 : 거기는 별도로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니까 그러면 저희 원통수영장에 물 온도는 평상시에 몇 도 정도에서 관리하고 계세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저희가 하절기 하고 또 동절기 하고 또 물 온도는 같이 또....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동절기 때는 한 28도에서 29도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하절기 때는 저희가 27도에서 관리를 해도 되는데 최소한 지금도 28도에서 관리가 되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이게 저희가 인제하고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기존에 원통을 이용하셨던 분들은 기존에 거기에 익숙해서 온도변화를 잘 모르실텐데 인제에서 하셨던 분들은 인제 온도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와서 이용하실 때 보면 좀 수온이 낮다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존에 이게 또 원통 계속 이용하셨던 분들은 또 수온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민원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당연하죠 물 온도가 무턱대고 높아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지금 저희가 수온에 대한 관리하는 관리대장은 별도로 갖고 계신가요?

○ 신동성 의원 : 매일매일 체크를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 신동성 의원 : 관리를 하셔서, 그런데 왜 자꾸 민원이 그런 민원이 나올까요?

○ 신동성 의원 : 제가 나중에 저희 인제 하늘내린센터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보통 수영장 수온 온도가 27도에서 29도 사이가 가장 좋다고 보잖아요. 또 그런데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쪽에서는 그런데 운통 쪽에 계시는 분들이 좀 수온이 차다는 민원이 조금....

○ 신동성 의원 : 그렇다고 뭐 온도로 많이 올려달라는 건 아니고요.

또 물 온도가 많이 올라가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어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저희는 유아풀 온도도 똑같이 관리를 하나요?

유아풀 있죠?

○ 신동성 의원 : 유아풀은 조금 더 온도를 좀 높여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그런 민원 나오지 않도록 이 수온 관리에 대해서 체크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우리 야외 물놀이장 운영을 좀 볼게요.

저희가 이제 야외 물놀이장은 어차피 총 2개소에서 여름에만 잠시 운영을 하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대학생 실습 공무원도 6명 지금 물놀이장 배치하신다고 그랬어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도 한 열 분 계시는데 여기 수상 안전 관리자 라이센스 갖고 계신 분들도 여기 다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인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저희가 운영할 때 이 수상 안전관리자 몇 분이나 채용해서 현장에 배치했죠?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뭐 저희가 야외 물놀이장이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라이센스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꼭 고용을 해서 안전 관리에 꼭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체육시설 통합관리 좀 볼게요.

아직도 저희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아직도 통합이 안 되는 부분 같아요.

그런 이유가 별도로 있으신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종합운동장 뿐만 아니라 앞으로 파크 골프장도 마찬가지고 골프연습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준공이 멀지 않아서 다 준공이 되면 모든 부분들을 사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분산되다 보니까 관리의 주체도 사실 여러 군데서 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하늘내리센터 거기도 수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소장님은 어 떤 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수리를 하는지도 자세히 모르시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문화시설이 한 군데서 운영이 되야만 효율성이 있는 거지 이게 전체적으로 다 분산되다 보니까 이게 뭐 사실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한 군데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 시설사업소에 계시는 분들 제가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저희 교육청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런 직원분들도 더 확충을 하셔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시설직 쪽에서 담당하시는 담당 공무원분들이 더 많이 이게 저희가 배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직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통합적으로 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좀 시간적으로 너무 늦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신동성 의원 : 예 그거는 하여튼 제가 지속적으로도 그래도 전문직분들이 관리하시는 부분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에 본연의 임무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타 과에 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나중에라도 하여튼 요거는 시간이 저는 그래도 빨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통합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꾸준히 또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게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우리 인제군 문화체육시설 관리를 대해서 하여튼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대부분 보면 비슷한 내용일 것 같아요.

지금 부의장님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대부분 보면 본 의원하고도 비슷한 질의 같은데 보충질의 식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혹시 그 야외 물놀이장 라이딩센터에다가 상남에다가 하려고 하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기린쪽에서는 다른 말씀들 없으셨나요?

그쪽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 김재규 의원 : 상남에서는 그러면 이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신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기린 쪽에서는 특별하게 그리 가져가는 거 대해서 상남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따로 특별하게 요구사항은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나라

○ 김재규 의원 : 이장님들이나 다른 단체에서도?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고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없다고 하시니까 하여튼간 어쨌든 간에 상남으로 이렇게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균형 있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 우리 사업소에서 어떤 인프라 구축해 놓은 것에 대해서 시설을 관리를 하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딱 구분이 안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라이딩센터를 좀 예를 한번 들 볼게요. 라이딩센터에 무엇을 누군가가 민원이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고 뭐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민원이 오면 이거 시설사업소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청소년과에다 얘기도 해야 되나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정확히 구분이 돼 있나요?

○ 김재규 의원 : 많아죠?

○ 김재규 의원 : 보면은 거기 인력 채용하는 데 있잖아요. 공공하시는 분들?

○ 김재규 의원 : 그렇죠.

지금 라이딩도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리가 잘 안돼서 서로 미루는 경우도 있죠?

○ 김재규 의원 : 너네가 하냐 우리가 해야 되냐....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런걸 한번 구분을 잘 지어서 탄력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상황에 대해서 딱 답을 못내려주겠는 거에요.

이게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는지 과에서 해야 되는지?

○ 김재규 의원 : 됐습니까?

○ 김재규 의원 : 지금 인력 채용도 금방 말씀하신 인력 채용도 또 틀린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아직도 이게....

○ 김재규 의원 : 이제는 보니까 크게 질의할 건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세세한 거 그런 거를 잘 구분하셔 갖고 어느 누가 어떠한 민원이 있더라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진짜로 그 과에서 담당과에서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구분을 지어주셔야 그 민원인들도 어떠한 기준을 좀 잡을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그건 꼭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는 인프라 구축하는 것마다 거의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 필요성이 있죠 ?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점점 보니까 지금 처음에 받은 게 원통문화체육시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안 받은 데도 많잖아요. 받지 않은 곳 지금도 이루지고는 있지만 받지 않은 곳도 있잖아요.

그런 시설사업소라면 모르긴 해도 공공시설 인프라 구축해 놓은 거에 대해서만큼은 거의다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건물 자체를 어떠한 민간위탁으로 해서 해 주지 않는 곳은 거의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복지회관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 읍면에, 복지회관 뭐 노인복지타운 뭐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거 다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지금 그런 건 손댄 데가 없잖아요. 아직?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나눠져 있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는 곳은 읍면사무소예요. 맞죠?

○ 김재규 의원 : 근데 읍면사무에서 뭘 하며고 하면 할 게 하나도 없어 어떠한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또 여기 행정 과에서 또 해야 돼요.

근데 미미한 거를 민원을 넣었을 때 이건 군에서 해야 돼요. 면사무소에선, 그리고 군에서는 군에서 그거 뭐 별거 아닌데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미루는 수가 있다.

○ 김재규 의원 :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요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시작하시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히 구분을 해 주셔갖고 탄력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요.

○ 김재규 의원 : 우선 시설관리소 팀 확장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앞으로 그 시설관리 부서가 가장 바빠질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바로 신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원통체육문화센터와 기린국민체육센터의 관리 운영이 있어서 운영 및 인건비 즉 성립된 예산 대비 효과랄까 수익은 어떻게 돼요?

○ 의장 이춘만 : 네 수익이요.

○ 의장 이춘만 : 설명 안해도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업무 분장이 여러 부서이다 보니 총괄해서 답변하기는 어렵다. 그 뜻이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기획관담당관님!

○ 의장 이춘만 : 전체 이 부서들의 예산 성립된 예산 대비 지출 그다음에 운영수익 대차대조표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기린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과 군민과 면민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기린국민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전체가 이용 가능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기린면민 또는 인제군민 외에 전국에서 오신 분이 얼마나 돼요?

○ 의장 이춘만 : 왜 굳이 기린 군민도 아니고 면민도 아니고 인제군민도 아니고 기린국민이라고 표시를 했냐?

○ 의장 이춘만 : 명칭을 왜 국민이라고 했냐고 묻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국도를 확보하기 용이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인제군은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부군님이 답변 주십시오.

기린면민도 아니고 인제군민도 아니고 기린국민체육센터입니다. 국민, 국민 그리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해당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통 크게 행정으로 하셨죠 인제군이?

○ 의장 이춘만 : 예.

○ 의장 이춘만 : 공모사업을 할 때 명칭을 하더라도 인제군민도 있고 기린 면민도 있는데 기린국민 그러면 기린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기린민국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명칭이 안 맞으면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헌법도 뜯어고치는데.

○ 의장 이춘만 : 기린국민 와 닿지가 않습니까? 피부에.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고유 명칭이 있잖아요. 면민도 있고 군민도 있고 도민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국민이라는 것은 도대체 와 닿지가 않는다. 피부에, 그런 뜻입니다.

작은 영화관 문화재단에서의 역할이 있고 시설관리사업소의 역할인데 그 역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의장 이춘만 : 장소만 제공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 의장 이춘만 : 작은 영화관에 관련하시는 분들이 한 해 상영할 때마다 10명 미만이더라고요.

좌석은 예를 들어 뭐 62석 52석인데 그러면 홍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영화가 CGV 영화가 철 지난 영화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신작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 이유가 뭐예요? 절반도 객석을 못 채우는 원인가 이유가 뭡니까? 나름대로 분석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분석 못 하면 누가 합니까? 의회 의장이 해야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문화재단에도 질의 드렸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여기에 나열이 돼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 의장 이춘만 : 시설관리소에서는 업무분장상 역할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질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생각해 볼 바도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물론 CGV 영화관 인제군이나 춘천시만 해도 관람하는 분들이 3분의 1도 안 차요 그런데 우리 같이 인구도 적은데 또 층도 넓지도 않은데 CGV상영을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더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나 하고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드리면 그래도 최소한 CGV영화관을 관리하시는 시설관리 사업소장님은 원인 분석은 좀 했어야 되지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런 부분은 하나도 검토도 안 하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무조건 문화 재단에서 하니 우리는 여기게 대해서는 관여할 필요도 없고 책임질 것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죠?

○ 의장 이춘만 : 왜 그런지 원인 분석부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상영을 1일 4회를 1일 2회로 줄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화관람을 선호하는 시간대로 재조정하셔서, 그렇게 대책을 찾고 대안을 찾는 것이 부서에서 할 일이지 의회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적절하게 판단해서 적절한 대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전지훈련센터 물론 14팀이 2025년도에 14팀이 왔는데 33,310명의 인원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 의장 이춘만 : 한 팀이, 수입인가?

○ 의장 이춘만 : 아 인원은 304명이구나.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3,300만원이더라고요.

수익이 3,000만원 대?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14팀이 와서 1년에 수익이 3,300만원인데 여기 운영비나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그 부분도 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예산은 성립된 예산 3억 5,000 중에 집행 잔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2025년도에, 예를 들어서 3억 5,000만 원에 기투자 해서 예산을, 지금 3,000만 원대 수익이 발생했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일수는 100여일 운영했어요. 운영이, 그러면 365일 중에 3분의 1도 가동을 안 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지훈련장으로서의 목적과 가치 또는 활용하기가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시설이 적합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타켓이 엘리트인지 학생인지 체육 선호 층을 구분하지 않아서 그런지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조할 때는.

○ 의장 이춘만 : 그럼 3년째 운영하면서 홍보나 광고에서는 무관심했거나 안 했거나 해도 부족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의장 이춘만 : 전지훈련오신 팀들에게 설문조사는 받아보셨어요?

○ 의장 이춘만 : 주먹구구 행정합니까?

○ 의장 이춘만 : 오신 분들이 14팀인가 왔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약 300여 명이 왔으면 최소한 기본인 50명이라도 설문 조사를 해서 부족한 게 뭐고 또 안되는 건 뭐고 이분들인지 희망하는 건 뭐고 또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이 전지훈련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고민을 해 봤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요.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전지 훈련장이 현재 있는 기존 시설을 가지고 부족하면 그 나대지 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나대지에 그 전지훈련장을 더 증축을 하든 새롭게 시설을 갖춰서 전지 훈련장으로서의 면모 또는 전지 훈련장으로서의 용도가 충족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있는 시설이니만큼 풀가동은 안 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만들줘야 되지 않나요? 집행기관에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군민이 또는 남면면민이 또는 신남리 주민이 전지훈련장을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하고자 했으면 그 시설이 제 값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라이딩센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이 16실이에요. 7쪽입니다. 업무보고, 그러면 숙박시설에서는 이 숙박이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요금만 지불하면?

○ 의장 이춘만 : 여기 숙박업 허가가 났습니까?

학교용지라도 안되는 걸로 아는 데요.

○ 의장 이춘만 : 확인한 바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나열을 하지 마셨어야죠.

숙박시설 16실, 회의실, 체력단련실, 두바퀴 공원 등 나열을 했지 않습니까? 나열했으면 업무보고 당시에 의장을 포함한 의원님 총 일곱 분인데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고 준비도 안 하고 나열만 하셨다고요?

일단 이 숙박시설이 숙박비를 받고 숙박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 본 의장이 아는 바로는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학교에 이격거리 이내이기 때문에 숙박은 안 되고 전지훈련을 오든지 여기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사용하고 이용하는 건 가능하나 별도로 숙박업을 전문으로 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지금 현재 목재문화체험관, 노인복합화센터 등 향후에 그 업무를 또 가져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현 직원이 몇 분이에요?

○ 의장 이춘만 : 열 분이서 총괄 업무 다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구성돼 있다고 보시는지요?

○ 의장 이춘만 : 가능합니까? 앞으로 복합문화센터서부터 빙어홍보관, 목재문화체험관 다 인수를 해도요?

○ 의장 이춘만 : 소화할 수 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직원 증원 없어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 의장 이춘만 : 연말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다음에 라이딩센터에 오수처리시설 철거는 무슨 뜻입니까?

○ 의장 이춘만 : 상하수처리상 준공이 언제 됐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왜 당초에 상수하도 사업소하고 협의가 돼서 왜 연결을 안 했어요? 준공이 이미 돼서 가동되는 걸로 아는데요.

○ 의장 이춘만 : 공사비는요?

비용추계, 공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안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그 비용추계가 어떻게 되냐고요?

○ 의장 이춘만 : 5,000만 원이요?

○ 의장 이춘만 : 빙어홍보관 시설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물론 문화재단 질의할 때도 했지만 그 옥상 부분에 방수가 안 됐는지 아니면 철제가 부식이 됐는지 부분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 의장 이춘만 : 처음 듣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알고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모른다고 하면 관광과, 문화재단 질의할 때 방송을 안 봤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맞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 의장 이춘만 : 언제나 매끄럽게 다 정리가 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이후에는 그렇게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리고 빙어홍보관에 이 럴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즉 상수내리 주민복지과에서 사업을 한 부분에 있어서 제과제빵을 합니다.

카페를 하고 근데 카페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니까 별개지만 제과제빵을 한 그 생산품을 빙어홍보관에서 일부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볼 수는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빙어홍보관 관리대상이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운영까지는 아니라서 홍보관 운영은 아니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기획예산담당관님 이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하고.

○ 의장 이춘만 : 상수내리 마을법인에서 건의사항입니다. 아셨죠 ?

○ 의장 이춘만 : 제과제빵 상수내리 마을 법인에서 생산된 제과제빵을 빙어홍보관에서도 그 생산량의 일부분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검토가 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검토 결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가부를, 추가 질의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과장님 자치행정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제가 작년에 또 행감하면서 했던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또 올라와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좀 여쭤보려고 했더니 조금 이게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올해도 사업을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다른 게 아니고 2페이지 보 우리 조직하고 인사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작년에 우리 인제군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도 했고 그래서 저희 인제군 현재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대한 정원의 3.8% 이상을 저희가 고용을 못 하고 있는 현 시점이라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또 저희 인제군에서 또 거기에 대한 문책성인 거죠 사실은.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일부 월 일정 금액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또 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고용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저희 지자체 예산이죠.

혈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행감하면서 우리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제가 장황하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2026년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얼마나 하실건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인력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만을 위해서 장애인들만 특별히 저희가 구분 모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고용을 하실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지적의 부분을 말씀 좀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 공고 내실 때 장애인들을 위한 구분 모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꼭 좀 명시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중증 장애인하고 경증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비율이 좀 틀리더라고요.

○ 신동성 의원 : 중증 장애인 한 분을 저희가 고용하면 2명 정도를 저희가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증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도 꼭 채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이 좀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저희가 2026년도 사실 장애인 비장애인이 없는 저희 인제군을만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 인제군의 미래를 위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손잡고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저는 꾸준하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페이지 스마트관광 도시 조성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행감 좀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거의 제가 질의를 못 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용대리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스마트 관광 도시 AI를 를 또 입히는 부분들 요즘 뭐 언론이나 모든 사설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사회를 보면 AI가 대세인 것처럼 또 흘러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인제군도 AI에 대한 부분들 스마트 관광도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과연 저희 용대리가 지금 용대리에 살고 계시는 연령층을 보면 고령자분들이 많으시고 또 저희 백담사나 설악산 이 백담사 쪽에 전체적으로 용대리를 찾으시는 관광객 분들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령을 보면 상당히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젊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 관광 도시를 조성을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도 사실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에 사실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AI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젊은 층을 위한 AI가 아니라 지역주민들하고 관광객들이 연령층에 맞게끔 이 스마트 도시를 그렇게 좀 적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면서 또 저희가 용대리 관광지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이 정보를 AI가 정확히 인식해서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 요즘 AI 저희도 뭐 간단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 틀리게 많이 대답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군의 문화 관광에 대한 정보들을 정확히 AI가 인식하고 그 관광객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지의 여부도 충분히 좀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 총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 제가 작년에 사실 행감을 정확히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너무 과하게 잡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실 이 AI라는 그런 거에 저희가 사실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또 사업체에서 원하는 부분 그대로 저희가 그냥 수용하고 가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좀 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음성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AI로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측면도 한가지 더 있는데 저희가 사실 기술관리에 대한 부분은 민간 전문업체에 분명히 맡길 거잖아요?

○ 신동성 의원 : 맡기되 저희 콘텐츠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쉽게 얘기해서 황태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지역상인들도 같이 실시간으로 이게 이벤트나 신규 정보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십사 같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AI시대에 우리 용대리의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 지역 주민도 마찬가지고 이게 또 디지털 또 흉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 질문이 좀 많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작심했으니까요.

의정사 16년째입니다. 6개월만 있으면 만 16년 하는데 그동안에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운 인제군의 조직 및 인사 운영에 대한 적나라하게 적치를 해서 차후에라도 의장 이 의회를 떠나는 한계가 있더라도 실행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거에 모 군수께서는 부부 사무관은 없다 그래놓고 부부 사무관도 승진시킨 적이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인제군수라는 막중한 직책입니다.

인제군 32,000여 명의 의전 서열 넘버원 한 말은 책임져야죠.

한 말도 책임 못지면서 왜 그렇게 허황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지 심히 걱정됩니다.

인제군의 미래가, 조직 및 인사 운영에 있어서 법 제 30조입니다.

“인사전보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는 읍면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그동안 얼마큼 실행했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원칙을 지킨 적 있습니까? 지켰으면 또 얼마나 지켰습니까? 아시는 바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년간.

○ 의장 이춘만 : 두 번째, “본청이나 사업소에 결월 보충할 때는 읍면에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강제 조항입니다. 한 적 있습니까?

모르시면 이 부분도 5년간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 순위자 명분을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한 적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예를 들어서 본청 및 사업소에 결원을 보충할시 읍면에 직원을 우선 배정해야 되는데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인제군수는 전입 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에 근무경력, 포상 등 또 징계 등등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임용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31조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제12조 제2항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 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였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결과를 도출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32조 격무 너무 힘들거나 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강제조항이 아니니까 말씀만 드립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 33조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8급 또는 9급 공무원을 배치한다.” 그렇게 했습니까?

모르십니까?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 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영 제33조에 따라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34조에 따라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물론 아니 해도 그만입니다. 강제 조항은 아닙니니까, 따라서 이 2025년 1월 20일자 인사를 총괄해서 보면 읍면에서 읍면으로 전보 1명, 본청에서 읍면이동 1명으로 어떻게 보면 자천성 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급 승진자 8명 모두 자체 승진시키면서 5명은 팀장 보직을 보했습니다. 그런데 3명은 무보직 직급 승진만 했습니다.

또한 7급 승진 12명 중 본청에서 10명이 승진하고 이 중 1명만 읍면으로 전보하고 읍면에서 2명은 자체 승진 8급 승진자도 7명 중 1명만 본청에서 읍면으로 전보 발렸했다.

이래서 강제 조항에는 “하여야 한다.”를 지키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25년 7월 1일자 인사에서도 6급 전보 15명 중 본청에서 읍면이동 1명, 읍면에서 읍면이동 3명, 좌천성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인사를 했고, 본청 자체 이동 11명 7급 승진 6명 중2명만 읍면 이동, 읍면 2명은 자체 승진으로 갈음했고, 8급 승진자 15명 모두 자체 승진을 시켰으나 8급 전보 11명중 2명만 본청에서 읍면으로 전보 9명은 본청 부서간에 이동으로 어떻게 보면 편협하고 편차적인 편협한 인사를 했다 라고 보여진다. 라는 것이고, 25년 10월 20일자 인사발령에서도 6급 승진 3명 중 1명만 팀장 보직을 주고 2명은 무보직 직급 승진했다.

TF팀장도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7급 승진 4명은 모두 자체 승진 8급 전보 7명 중 읍면에서 읍면으로 전보 3명, 본청에서 읍면 전보는 단 1명뿐 8급 승진 3명 중 본청에서 읍면 1명만 자체 승진 2명 이와 같이 인사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읍면과 본청 간에, 어떻게 보면 본청에 한 번 들어오면 알박기가 되는 모양입니다.

자리가, 2020년 1월 1일자 인사 발령이 최근입니다. 이때에도 6급 전보 31명 중 정년 및 퇴직 준비자 3명을 빼고 또 교육 파견 3명을 제외하고 25명 중 이중 본청에서 읍면이동 6명, 읍면에서 읍면이동 2명 이는 어떻게 보면 보복성 인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좌천성 인사가 아니라, 자체이동 승진 13명, 읍면에서 군청 이동 4명, 6급 승진 4명 등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청과 읍면간 교류가 단절되고 읍면 직원 따로 본청 직원 따로라는 인식으로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휘부에서부터 특히 부군수께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승진한 6명에 6급은 무보직 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승진한 차후에 승진한 6급이 먼저 팀장 보직을 받는 사례가 다수 있다. 이렇게 인사의 불균형이 곳곳에서 적나라 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행정은 예산과 조직이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업무에 대한 자긍심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어 놓으면 아무리 공무원이 많고 한다 하더라도 행정은 재구실을 못할 수밖에 없다. 또 승진에 있어서는 업무 능력과 상관없이 윗사람한테 잘 보이면 된다는 생각이 현 조직 내에서 만연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이로 인해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기보다는 상사에게 잘 보이는 공직풍토 적당히 윗사람에게 예스만 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다. 이런 공직 풍토가 누구 라인 누구 라인 예를 들어 연예인 이야기하면 이경규 라인 강호동 라인 있듯이 누구 라인 누구 라인 줄을 서도록 유도 아닌 유도를 하고 공직내 본인의 측근들을 심어주기 하는 그런 인식이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이로 인해 정작 일 맛나는 분위기를 만들야 할 간부 공무원들부터 심도 있게 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조직 내부의 기강 확립이나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승진하는 그런 분위기를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부군수님, 인사위원장이시니까 인사권자는 아니시지면 부군수께서는 인사위원장이십니다. 아시죠?

교환실 얘기하겠습니다. 의원도 하고 의장도 하면서도 교환실에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부서 바꿔달라 한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과거에 의원, 의장하기 전에는 본 의장도 교환실에 전화했을 때 불만족 또 그 다음에 불편한 점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된 지금까지 16년간은 교환실에 거의 전화한 적이 이 다섯손가락을 샐 정도입니다.

그래서 몰랐던 사실들이 인제군민께서 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교환실에서는 해당 업무가 정확히 어느 부서인지를 파악해서 전화를 연결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알아보지도 않고 대충 돌려서 전화를 연결해 주는 바람에 전화 민원에 대한 불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정확한 업무부서와 담당자 존재 여부를 확인 후 담당자 직통 전화번호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합니다.

인사교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사교류는 인제군의회와 집행기관에는 교류할래야 할 수 없어 문을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각자도생하면 되겠습니다. 인제군과 인제군의회는, 본 의장은 10년째 의정 활동하면서 의회와 집행된 간에는 “교류를 통해 상호 업무 이해와 근무 경험도 필요하고 따라서 능력 있고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다듬어질 수 있다.”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1년 이상 장기교육 파견, 본 의장이 아는 바로는 해마다 3명이 장기교육 파견을 하는데 대상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바가 없다.

“신청 기준과 자격 여건을 검토하여 정기적으로 신청자를 접수해서 관리하면 다음 연도 다음 다음 연도에는 누가 장기 교육을 갈 수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 투명한 선정 절차를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 의장 이춘만 : 조례안 때문에 본회장에서 설명주실 때 청원경찰 40여 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나요?

○ 의장 이춘만 : 공무직 40여 명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청원경찰은 스물일곱 분이고 산림직까지 스물여덟 분이고 일반 공무직이 131명이고, 환경공무직이 39명인데 어느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납득이 안돼서요.

2월 2일 첫날 답변하셨을 때 40여 명이라는 것이 어디를 놓고 말씀하시는 건지?

○ 의장 이춘만 :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공무직 40여 명 때문에 인건비가 오버된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40여 명이 일반 공무직입니까? 환경공무직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일반공무직 지금 131명인데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131명 중에 40여 명만 정년이 되면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보고하셨나요?

○ 의장 이춘만 : 의장이 속기록이 지금 없서 확인을 못 하는데 속기록이 확인되면 다시 대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기준 인력 16명 정원조례 개정, 먼저는 돌봄이 몇 명인지도 모르셨잖아요?

○ 의장 이춘만 : 돌봄이 10명입니까? 읍면까지 포함해서?

○ 의장 이춘만 : 그럼 그 기준 인력 16명 증원은 돌봄 열 분을 제외하면 6명은 어떻게 증원이 된다는 거죠?

○ 의장 이춘만 : 아니 그러면 기준 인건비 현황을 보면 행안부 기준액보다는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집행내역이 약 24년도만 해도 40억대 25년도만 해도 약 16억 대 25년도 16억대 26년도에 약 8억 대가 예산이 마이너스에요. 행안부 기준에?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할 수 있는 요인은 전혀 없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 의장 이춘만 : 아니 행정에서 인사를 하면서 “어찌되었던”이 됩니까? “어찌되었든이”확고부동해야지.

○ 의장 이춘만 : 어쩔 수 없으면 행안부에 기준액을 정할 필요도 없네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행안부는 대한민국에 국무위원인 행안부장관서부터 행안부는 있으나마나한 조직이란 뜻입니까?

○ 의장 이춘만 : 행안부에 기준 인력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노력을 했냐 이거예요?

○ 의장 이춘만 : 과거에는 어째됐든 앞으로만 노력하면 다 된다?

○ 의장 이춘만 : 과거에는 나쁜짓 해도 오늘날 착한 짓하면 다 착한 사람이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셔야죠.

통합 돌봄사업에 보면 TF팀을 둔다고 해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앞으로 TF팀이 언제 공조직화 되겠습니까? 팀장제가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조례도 없는데 하반기쯤에 어떻게 만듭니까?

○ 의장 이춘만 : 아니 조례가 공포되기도 전에 국도비에 매칭해서 지방비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성립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지 뭘 이제와서 조례예요!

아니 행정을 인제군 행정은 앞으로 가는 행정이 아니라 뒷걸음질 행정합니까?

○ 의장 이춘만 : 아니 국가사업 아니라 할아비라도 인제군에서 할 도리는 해야죠.

그러면 정이나 못하면 사전에 설명이라 예결위가 됐든 의원님들 간담회 때라도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아요?

○ 의장 이춘만 : 설명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 해 놓고 예산부터 성립시켜 놓고 이제와서 조례를 상정해서 가결해 달라 그러면 의회가 속된 말로 집행기간에 나를 따르라 하면 따라가는 기관이에요.

아니면 하라고 하면 다 하는 의회입니까?

하게 될 때는 명분이 있고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고 행정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 절차를 이행도 아니하고 조례를 상정해 달라고 하면 의장이 어떻게 상정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나 의장에게 사전에 설명했어요?

○ 의장 이춘만 : 어차피 이 문제는 주민복지과, 자치행정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의회에는 말 한마디 없지 않았잖습니까? 일언반구 조차 없었어요.

근데 이제와서 조례를 상정하고 가결 시켜달라고 하면 뭘 보고 해줘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 의장 이춘만 : 뭘 열심히 합니까!

여태 못한걸 이제와서 잘합니까!

통합 돌봄 관련해서 예결위에서 질의 내용을 보면 신동성 의원님만 질의하셨고 최경숙 과장님이나 아니면 이 자리에 배석했던 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 누구도 이 돌봄에 있어서 조례를 차후에 제정을 한다는 뜻은 전혀 없어요. 속기록에, 근데 이제 와서 조례를 상정해 달라고 하면 의장으로서 10년째 의정활동하면서 이런 경우를 처음 당해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의회 무용론을 펼칩니까? 아니면 의회는 우리가 하는 대로 다 따라온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의회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거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의회가 서로 의회 내에서 다툼을 만들어 놓고 힘겨루기 하자는 겁니까 집행기관이 의회와 600대 7이라고.

직급별 정원조정 현황을 보면 의장은 그동안 의장은 그동안 조직이 원활하려면 피라미드형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4급이 4명인데 왜 4명입니까? 4급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보건소장까지 여기 썼습니다.

보건소장 1명 그러면 센터소장은 5급이지 4급이 아닙니까? 4급 대우도 아니고?

○ 의장 이춘만 : 5급인데 4급 대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담당관님 업무보고 하는 이 본회의장에는 5급이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직제순으로 부군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5급이까, 다른데는 다 국장제가 돼있어서 국장이 왔는데 이제는 자치행정담당관이나 상하수도사업소나 시설관리사업소나 부군수님 직제니까 와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5급이면 4급이 아니면 부군수께서 이 자리에 배석했어야 되지 않아요? 왜 기초도 기본도 못합니까?

이 4급에 해당이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그러면 부군수도 누구도 없어도 돼요.

5급인데 그러면 4급인 국장이든 부군수든 3급인 부군수나 배석했어야 되지 않아요?

답변이 없으면 인정하는 겁니까? 침묵은 금이라는데.

○ 의장 이춘만 : 글쎄 5급으로 정했으면 5급이니 우리는 지금 국장제에 의해서 주민복지과가 됐던 건설과가 됐던 국장이 다 와서 배석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다 5급이지 않습니까? 소장도 5급 부서장도 5급 5급이 4명이면 막말로 부군수나 국장님 배석해서 청취했어야 되잖아요. 의회에 질의 내용을.

○ 의장 이춘만 : 5급이죠. 어떻게 4급입니까? 5급인데 4급 대우를 할 뿐이죠?

○ 의장 이춘만 : 4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우지.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군수 직무대행 하면 부군수가 군수가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앞으로는 본 의장이 이 본회의장에 없다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4급이 아닐 경우에는 부군수께서 배석해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급 6% 6급 25% 7급 34%면 8급은 34.5%가 돼야지 피라미드형이지 갑자기 8%가 줄어서 26%예요. 9급은 7%고 이야말로 가분수 역삼각형 형태의 조직 아닌가요?

문제 없요. 전혀? 이렇게 조직 관리를 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전혀 운영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더 가분수 조직을 만드십시오. 아무 문제가 없으면 즉 5급 50명, 6급 55명, 7급 300명, 8급 100명, 9급 30명 이런 식으로, 민원상담관제 운영입니다.

민원상담관은 장애인 공직자가 할 수는 없습니까?

직전에 신동성 부의장께서 질의드렸죠.

장애인 채용?

장애인은 불가합니까? 장애인 퇴직공무원은?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왜 한분도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아예 없어서 못 받고 있습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또한 민원상담관제 운영을 하면서 민원인들의 즉 인제군민의 개인정보를 알고 나서 공유를 하거나 제3자가 유출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안전 대책 강구하십시오.

그랬을 때는 인제군수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회 신청사 군청 및 과거에 설계도를 보면 정면에서 봤을 때 긴 직사각형이었는데 현재 또 설계도를 변경시켜서 앞에서 보면 길게 직사각형이에요.

왜 변경시켰죠?

아니 의회 청사를 신축하면서 의회의 의사나 의회의 의견 청취는 전혀 없이 집행기관 멋대로 마음대로 뜻대로 합니까?

그 청사를 인제군수가 사용해요 인제군의회 의원님들이 사용해요?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왜 군수 맛대로 합니까? 의회 의견은 묵살하고 듣지도 않고 형태도 바꿀 때 임의로 바꾸고 앞으로 의회 청산 인제군의회 의원님들의 동의 받아서 설계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확답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간 뜻대로만 하지 마십시오.

○ 의장 이춘만 :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행정정보공개를 공개를 청구하신 인제군민께서 불만이 뭐냐하면 “빼낼 거 다 빼고 껍데기만 준다.”왜 그래야 되죠?

개인정보는 유출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집약해서 주다 보니까 “뺄 거 빼고 껍데기만 준다.”왜 만족도 이렇게 떨어지죠?

정보공개 청구한 인제군민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정보공개 청구해서 불만족을 의장은 익히 수도 없이 민원 받았는데 집행기관은 모르고 있다고요.

더군다나 담당부서에서?

그럼 여기에 행정정보공개 활성화 및 체계적 기록물 관리는 왜 적시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종이가 남아돌아서 나열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해 주십시오.

껍데기 정보공개 말고 내실 있는 정보 개인 정보만 없으면 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해 주십시오.

빗대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관광과 업무인데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을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천 스마트 모빌리티 여행자 센터가 무산됨으로 인제도 같이 따라서 무산됐습니다. 물론 관광과 업무인데 홍천군에서 못 한다고 연동돼서 인제군도 못 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고 그러면 이 스마트 모빌리티 여행자 센터를 인제군 자체로 공모 사업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군수님?

담당관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왜 독단적으로 못하고 업어가야만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안되면 지금이라도 다시 추진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인제군만 자체사업으로.

○ 의장 이춘만 : 필요하면 추진이 아니라 무조건 하십시오.

과거는 하려고 하다 중지됐으면 다시 재시도 해야 되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아니 사업을 여러 개 하는데 1개 더 한다고 인제군이 재정이 고갈됩니까? 아니면 뭐 일손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부지가 없습니까? 의지가 없고 의욕이 없고 생각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정회)

(16시3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좀 볼게요. 국도비 확충 계획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2025년도에는 한 2,000억 원이 넘게 저희가 확보를 좀 했는데 2026년도 예산 규모로 국도비 반영된 부분은 조금 많이 금액이 줄었어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뭐 사실 국도비 확보에 대한 이제 2,000억 시대가 저는 계속적으로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2026년도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국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은, 뭐 이제 내년도 목표액이 지금 2,000억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보다도 내년, 내년보다 후년 점차적으로 저희가 이 예산 국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커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저희가 예산 확보가 돼야만 저희가 인제군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뭐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 또 특별교부세나 교부세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실 저희 인제군 재정 규모가 저희가 수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은 확실히 저희가 수치상으로는 충분히 저희가 보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재원이 확보됐다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민민들도 사실 실생활에 많은 부분들을 피부로 확인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 가능한 인제군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더 특별하게 국도비나 저희 지방교부세나 지방교부금에 대한 저희가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뭐 간단하게나마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우리가 지방교부세 산정에 사실 핵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행안부를 설득하는 부분들이 가장 많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반영된 국도비 같은 거 보면 재해위험지구하고 풍수해 재해가 상당히 큰 금액이 좀 많이 들어와서 또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이렇게 재위험지구, 방재수요나 또 저희 군사 규제에 대한 행정수요가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당연히 행안부에다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예산 확보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가서 어필을 하시고 저희가 국도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다음 페이지 좀 한번 볼게요.

군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그래도 해마다 저희가 이 접수하는 내용들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고 있다는 게 좀 보여요.

○ 신동성 의원 : 처음에는 뭐 2년 3년 전에도 보면 뭐 그렇게 크게 4건 5건씩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작년에 보면 꽤 많은 건수가 또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게 또 행정적으로 같이 또 저희가 올해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한 3건 정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 총 5건이요.

5건에 대한 부분이 어떤 내용이죠?

○ 신동성 의원 : 네네.

○ 신동성 의원 : 교육에 대한 부분 어떤 내용이죠?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뭐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민분들이 참여하는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모니터링 계속해야 될 부분도 있고 군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 집행부에서도 심사를 해서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접수만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뭐 이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가서 민원을 많이 받고 이렇게 정책 제안도 많이 해 주시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듣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이 부분들은 전부 다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 사업들에 하여튼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소통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이거 좀 한번 볼게요.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제가 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던 저희 인제군민들이 갖고 계시는 개인 휴대 전화에 대한 문자나 카카오 쪽에 대한 확보 활용 방안들 제가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타 지역에는 그렇게 잘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인제군에도 이제 앞으로 저는 시행이 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아직 정보 수집을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주민들한테 정부나 이제 개인적인 홍보 맞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복지나 행정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을 바로 휴대폰으로 받아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어느 군정 홍보의 역할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생활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모든 정보를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우리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바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획관님 요거는 한 언제쯤 저희가 시행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어차피 이거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저희가 선택적 동의를 다 받으셔야 되거든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은 개인 정보 동의를 안 하셔도 가능하다고 하면 빠른 시일 안에 좀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시행을 해 보는 게 어떤가....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제가 나중에라도 전부 다시 정리해서 제가 보내 드릴 텐데 그 부분이 타 시군에서도 시행하는 데서 인제군수는 아직 시행을 안 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올 상반기 안에는 좀 정리해서 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보고를 받은 부분이고요.

우선은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종합발전계획 세우는 부분이요 요 부분도 좀 지지부진하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계획 세우고 이거 용역 주는 거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 용역 부분에 있어서도 잘 선택을 하셔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한눈에 좀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간다는 건 괜찮은 생각이기 때문에 또 우리 주민들도 앞으로 우리가 인제군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 것인가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꽤 많으셔요.

생각보다, 그 부분을 심사숙고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8페이지를 보시면요. 효율적인 자체 평가 운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직원분들 맞죠?

○ 김재규 의원 : 이 부분을 뭐 포상이나 뭐 그렇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어떠한 부분 때문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혈안이 돼서 앞으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더라도 차후 관리까지 생각 안 하시는 그런 상황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우선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혈안만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그리고 앞으로는 이 공모사업이나 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꼭 차후 관리까지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도 비슷할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을 실행을 하려면 그 한 팀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힘들여서 다 해놓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 김재규 의원 : 지금 우리가 지금 26개 부서잖아요?

○ 김재규 의원 : 26개 부서에서 사업 부서가 있고 아니면 행정부서가 있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떠한 사업부서나 이런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실적만을 가지고 너무 혈안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

요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다음에 차후 관리 문제도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거기까지도 같이 좀 겸해서 어떤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런 걸 만약에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거를 나름대로 취합을 하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걸 기획부서에서 정리를 하나요?

○ 김재규 의원 : 대부분 보면?

○ 김재규 의원 :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만 더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청년지원 정책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여기 보고서 하고는 크게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청년 지원 정책이라는 게 우리 인제군에 청년들을 머물게 하려고 하는 정책이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가장 목표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지원 정책을 이렇게 펼쳐갖고 머무르겠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머무른 분들이 혹시 데이터가 있을까요?

청년들이 이런 우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머물러서 지금 하고 있다는 나름대로 데이터가 있냐 이거죠?

○ 김재규 의원 : 정책은 있었지만 그네들이 진짜로 여기서 얼마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아니면 지금까지 머무를 수 있었냐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없죠 거의?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요런 정책들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조금은 보여주기식에 어떠한 정책 같고 또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정책인 것 같아서 한번 심히 걱정돼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진짜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고 뭔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가장 적합할까요?

기획관님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으시나요?

○ 김재규 의원 : 저는 부서나 뭐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인제군의 수뇌부 실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생각하고 계신 건 없나요?

○ 김재규 의원 : 임대아파트는 이미 직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아니면 지금 박봉의 월급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젊은 친구들의 어떤 뭔가를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임대아파트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이 일자리라는 거를 새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가장 시급한 거는 청년들을 머물게 할 수 있는 건 직장을 만들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지금 무슨 뭐 중소기업 해갖고 우리 지원해 주고 뭐 사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짜로 시작을 한다는 거지 맞지 않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파크골프장 짓고 하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지금 농공단지 여기는 다 찼나요?

○ 김재규 의원 : 다 찼어요?

○ 김재규 의원 : 100%요?

○ 김재규 의원 : 곰취공장은 마무리 됐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서 이제는 뭐 소규모 조그만 거 이런 것이 아니고 좀 크게 무슨 뭐 진짜 우리 인제에 어떠한 뭐 프로젝트 식으로 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좀 머무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종합발전 계획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것을 하나의 염두에 둬 놓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발전계획이라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본 부분이에요. 꼭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11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군민참여 재정운영?

○ 김재규 의원 : 조금 전에도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 내용이 접수 건이 이게 좀 데이터가 있으면 서면으로 주실 수 있어요?

○ 김재규 의원 : 받은 부분과....

○ 김재규 의원 : 반영된 부분 이거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여기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질의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다 들어주고 민원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들어주고 나름대로 실행을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하셨다고?

○ 김재규 의원 : 보통 그러면 일반 민원인 거잖아요.

주민참여라는 말이 여기는 “주민참여 재정운영구현”이렇게 해서 상당히 포괄적인 제목이지만 민원이잖아요. 민원 해결해 드리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이게 의원님들 민원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도 꽤 될 텐데요?

○ 김재규 의원 : 무조건 다 들주는 건 아니고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이게 잘못하면 이게 선심성 행정이 되지 않겠나요?

○ 김재규 의원 :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분들은 어떻게 뽑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요?

이게 좋은 건이 나쁜 거지 어떠한 민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부분이에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특별하게 전문가는 없으시겠네요. 거기에?

○ 김재규 의원 : 그냥 일반 지역주민들이 하시는 거네요?

○ 김재규 의원 : 몇 분 정도 하시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지역분들만 하시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특수한 뭐 어떠한 전문가분들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외지 분들은 없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뽑는 기준은 뭐 다른 특별한 것도 없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 입맛에 맞는 분들만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열어요? 그 조정위원회를?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집행부에서 입맛 맞는대로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포괄적인 마음을 좀 열어놓고 선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얘기가 나옵니다.

유의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홍보대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 있죠?

○ 김재규 의원 : 근데 우리가 지금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지 통틀어서 우리 인제군을 홍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지역이든지 뭐든지 뭐 어떠한 뭐 진짜 훌륭한 분이든지 인제군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배출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뭐 이런 모든 분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하는 건 언론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지금?

○ 김재규 의원 : 언론쪽을 많이 하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이 전년도에도 “우리는 왜 홍보대사가 없습니까?” 라고 질의한 적이 있죠?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아직도 없습니다.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옆에 있는 지자체들을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물론 인제군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요.

전국을 상대로, 그리고 뭐 나름대로 TV광고로도 좀 나오긴 나옵니다.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근데 왜 제 눈에는 다른 지자체만 보일까요?

인제군 홍보를 한 번을 보면 다른 지자체들은 3~4번 보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홍보대사라는 여성분이든 남성분 이든 그분들이 아주 발랄하게 적나라하게 그 지자체들을 응원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 명소 같은 데 이런 데를 다니시면서 홍보를 하시는데 상당히 호감이 가더라 이거죠. 근데 또 한가지, 한가지만 더 듣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홍보비를 적게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적게 쓰나요? 홍보비가 적게 들어하는 거나요?

○ 김재규 의원 : 네 말씀해 보세요.

○ 김재규 의원 :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 김재규 의원 : 여러 방면에 문을 열어놓고 그런 부분 인제군을 홍보를 해서 좀 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나 인제군은 죄송합니다만 딱히 벌어먹을 게 없어요. 맞죠 인제군은, 그리고 딱히 또 특별하게 솔직한 얘기로 우리 설악산 저쪽 빼면 특별한 관광지도 마땅치 않아요.

지금 우리 자작나무 숲 점점 줄어가죠 관광객 맞죠? 지금 앞으로 남면에 빙어호를 얼마큼 나름대로 멋있게 만들지는 모르겠으나 그 또한도 우리가 앞으로 기대치잖아요.

기대치가 높은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냐에 따라서 관광객들을 더 유치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렇다고 우리 또 인제군이 특별하게 또 어업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데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농업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데도 아니에요.

여기는 희한하게 우리 인제군은 농업, 어업, 상업, 임업 다 골고루 분포가 됐다는 거지 그죠. 맞죠?

○ 김재규 의원 : 글쎄요 장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하나 딱 부러지게 하나 활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번 우리 기획관님 어느 하나 분야를 딱 부러지게 하는 게 있냐 이거야 지금 야무지게 하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자원은 자 우리가 자원은 자꾸 있다고 말씀은 하지만 그 자원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나가는 자원은 필요 없다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서울 경기에서 차를 타고 동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고속철을 달리고 그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최종 목표는 영동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머물 수 있는 자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여기 27페이지 보시면 신규로 하신다는 거 있잖아요.

관광 스마트 네이처 쉼터?

○ 김재규 의원 : 여기는 이게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지금 공유재산 올라왔던 그 부근인가요?

아니면 지금 다 돼 있는 거나요? 아니면....

○ 김재규 의원 : 공유재산만 올라왔던 거죠?

○ 김재규 의원 : 맞죠?

○ 김재규 의원 : 땅 매입하는 거예요. 아닌가 내가 좀 잘못 알고 있나요?

○ 김재규 의원 : 이제 어떤 사업인가 해서 그래서 질의 한번 해 봤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평화생태탐방 운영 향후 추진계획 여기 보니까 전기차량 23인승 구입하시려고 그러는 거네요?

○ 김재규 의원 : 탐방로로 23인승 차가 운행이 거기 위험할 것 같은데요.

○ 김재규 의원 : 이게 그러면 이 탐방로는 그러면 제대로 이게 지금 돼 있나요?

○ 김재규 의원 : 아스콘으로 다 해놨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23인승이라 그러기에 상당히 위험한 길인 것 같은데 좀 그 부분을 안전 부분을 철저하게 거기가 한번 잘못되면 전부 다 즉사합니다. 즉사 거기 맞죠?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런 안전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 부서 26개 부서를 아우르는 부서인 만큼 조금 더 심도 있게 선별해서 우리 사업마다 선별해서 우리 군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재규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

○ 의장 이춘만 : 수일째 전 부서에 업무보고를 1열에서 직관하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고 총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서로 힘겨루기는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총괄 부서가 지역발전과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까?

나열된 것이 거의 유사하고 엇비슷하고 같다고 보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그럼 지역발전과는 부군수 예하에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경제국 산하 둘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해당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부군수께 질의드립니다. 양구군은 농자재 지원을 1,000만 원 상한선에 보조 비율을 8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은 상한선 5,000만 원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제군에 경영체등록된 농가는 약 4,400호 농가 중에 1,000만 원 이하를 영농 자재를 쓰시는 분들은 3,900여 농가 즉 88.6%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인제군도 1,000만 원 이하의 농자재를 이용하시는 농가에는 80%는 안 돼도 최소한 60%에서 70%의 보조 비율을 높여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어떻게 본 의장이 10,000분의 1이라도 군수 만 된다면 바로 실행하겠는데 의장이라서 권한이 없습니다.

부군수님께 부탁드립니다. 1,000만 원 이하 사용하시는 3,900여 경영체 등록 농가에 이 농자재를 활용하고 이용하면서 보조 비율을 양구군에 준하는 80% 는 아니라도 6~70%라도 해드릴 수 있는 방안 강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 노력은 해 보시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전체적인 예산은 충분합니다.

뭐 인제군에 복지 포플리즘이 한 두 개입니까? 장학금 500만 원서부터 시작해서 골고루 혜택을 드리는데 어차피 타 시군에서는 보조율을 80%까지 하는데 인제군에서는 81%는 못 할망정 그에 유사한 보조비율을 해 드려서 농가에서 그렇지 않아도 농자재 값이 폭등해서 힘들어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해 드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얼마든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많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필수 예산일 경우에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담당관님 홍보비 예산 전액 얼마입니까?

거의 25억대 되죠?

○ 의장 이춘만 : 그 예산만 일부 절감해도 55% 60%는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찾으면 있는데 안 찾아서 그렇지.

○ 의장 이춘만 : 그다음에 보다 보니까 신문 확장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언론사에서는 인제군에서 신문을 확장 보급했기 때문에 상을 받은 건지 아니면 군에서 광고 홍보비에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돼서 그로 인해서 신문 확장 상을 받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집행기관에서는 모르는데 의장 혼자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신문 확장 상을 받으면 다른 곳도 받아야 되는데 한 곳만 받았을까가 의심스러워요. 그럼 뭐 편협하게 한쪽만 예산을 지원했나요?

○ 의장 이춘만 : 잘 모르면 질의 드리지 않습니까? 신문 확장상, 표창장 “위 사람은 남다른 애사심으로 우수한 신문 확장 실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근데 인제 계시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이 신문 확장상을 받으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팩트에 의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신청하고 받은 쌀이 인제 쌀이 아니고 간성정미소 쌀이에요. 왜 그렇죠?

인제 쌀이 부족해서 간성 정미소에서 도정한 쌀을 즉 고성 쌀을 인제군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공급했나요? 이것도 확인 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물론 농정과 업무겠지만 양구에는 귀농 정착 최대 2,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얼마 지원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결혼 장려금을 500만 원 지원하는 조례는 복지 포플리즘이라고 하는데 귀농정착 최대 2,000만 원 지원은 포플리즘이 아닌가 보죠?

남전 2리 군축교 인제대교 밑에 이 사진은 빙어낚시를 하기 위해서 야간에 낚시하는 광경입니다.

물론 남전 2리 이장님이 올리신 페이스북이고, 그런데 이렇게 얼음도 결빙도 잘되고 광활한 빙판 위에서 왜 3회째 빙어 축제를 못 했는지 이곳에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왜 안 했는지가 궁금하고 또 이 장소에 찾아오신 분들의 안전이 염려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남전 2리 마을에서 관광객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안전입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 노점상, 잡상인 출입 통제합니다.

그러면 이 하천 안전관리를 소양강지사나 인제군수께서 마을에 위탁 줬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마을에서는 이렇게까지 안전과 환경을 신경 쓰는데 소양강지사나 인제군에서는 관심밖이었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어차피 빙어축제도 못 하니까 관심 사항이 아니었겠죠.

TV조선 자막을 봤습니다. 2026년 2월 7일날 방송됐는데 사회면에 보면 일당 100만 원도 무용지물 합청군에서는 의사를 3차 모집도 지원이 없고 같은 TV조선에서 2037년 경력 의사가 약 4,000명이나 부족합니다.

증원 규모나 모든 것이 다음주에는 결정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인제군도 공중보건의도 부족하고 또 의사를 공고해서 채용은 했으나 이와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또 어떻게 의사를 확보할지 총괄적인 답변으로 서면 제찰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설맞이 지역 상품권 할인률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최대 20%를 할인합니다.

인제군은 할인율은 전과 동 15%고 금액만 상향을 시켰습니다. 배로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최대 20% 할인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와 소비 촉진 더 나아가서는 가정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인제군에서는 과소비만 조장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횡성군에서는 1인당 매월 20만 원의 행복 소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제군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횡성군에선 군수께서 김명기 군수께서 김명기 군수가 맞나 군은 유후부지에 “횡성군은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마을별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축분뇨와 음식물 슬러지 등 폐자원을 활용한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폐비닐을 지원 자원화하는 공공 열분해 시설 등을 통해 생산된 수익을 안정적으로 횡성군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횡성구과 달리 매월 10만 원씩 드릴 수 있는 행복소득 사업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하고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하고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몇 년도나 가능하다고 보세요?

현실적으로, 3년 5년 10년?

○ 의장 이춘만 : 행복소득 금액을 인제군 군민 또는 가구 수에 배정을 하게 되면 인제군에 인구 증가 시책에도 일조할 수 있습니다. 획기적으로는 안 돼도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 의장 이춘만 :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 성명을 인제군의회와 인제군청 홈피에 올렸습니다.

보신 분들이 의회홈피는 91분, 군청은 134분이 지금까지 성명서를 보셨더라고요.

매우 고무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셔서, 다만 기금 운용 방향에 대한 종합 검토 보고를 예산팀에서 작성한 것 같은데 예산팀장님 마이크 잡으십시오.

종합 검토 보고하셔서 의회에 제출하셨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내용은 팀장님의 뜻입니까? 담당관님의 뜻입니까? 지휘부도의 뜻입니까? 이 내용이.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휘부엔 보고도 안 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세요.

이 내용을 보다 기획실에서 검토한 답변은 본질을 벗어난 답변이다.

핵심은 다 빼고 에둘러서 앞에서만 어물어물 거리다 말았다. 라는 뜻이고 의장은 개미핥 기 하는 동물도 아닙니다.

따라서 수박 겉핥기 하고 싶지도 않고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다는데 했습니까? 성과 분석?

○ 의장 이춘만 : 왜 못 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성과 보고는 안 하고 조례는 왜 그렇게 상정해 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행정선행 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아요?

○ 의장 이춘만 : 안하고 무조건 조례를 상정해달라면 의장이 모르면 몰라도 낫 놓고도 기역자도 모르면 상정하겠는데 알면서 어떻게 상정할 수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잘못한 부분부터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기금운용 방향 종합 검토 보고에도 없어요.

그냥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한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이걸 지금 검토라고 해서 보냈습니까? 의회에다가?

○ 의장 이춘만 : 네 지적사항 왔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향후 개선방안이요?

맨 뒷장에, 그건 봤어요.

그건 봤는데 중요한 건 “제 33조 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필수 항입니다. 필수,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언제 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심의 결과 제출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제출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요?

○ 의장 이춘만 : 의회는 26년 1월 5일 날 뭐 제출된 건 있는데 검토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니 기금 관련 규정에서 뭐 존속 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뭐 한다. 뭐 한다. 이런 내용을 나열하고 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1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 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행안부로부터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왜 누락시켰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그 착오한 것을 의회에서 다 알면서도 이 조례를 상정할 수 있어요? 근데 조례를 상정해 달라고 의장이나 의원님들께 왜 그렇게 주구장창 요청했어요.

○ 의장 이춘만 :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잘못한 게 잘한 게 된다는 뜻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운영을 하려면 사전 절차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할 건 이행하고, 그리고 나서 요구하는 것이지 행정절차는 이행도 안하고 무조건 조례만 상정하고 요청합니까?

모든 건 다 묵살하고 조례만 상정해서 조례만 가결시키겠다는 뜻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선행 절차가 있고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이행하고 실행해야 되지 않아요?

다 묵살하고 다 배제하고 다 빼고 무조건 조례만 상정하면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물론 여기도 인정한건 인정했어요.

주요 지적사항 성과 분석 결과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이나 이런 부분도 의존율이 너무 높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성 즉 민간 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하여야 하는데 4명밖에 없어서 30여 프로밖에 충족 못 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가점을 받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자체 기금 수도 초과고,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 방향이 융자금 지원 사업은 기존 기금 적립금에서 지원을 하고 만기 도래하는 융자금 회수를 통해 수입과 지출계획을 맞춰 왔으나 이건 이전에 행해온 사례고.

○ 의장 이춘만 : 일반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은 대출사업은 융자가 가니고 현금을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불가피하다.

설명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한다고요?

○ 의장 이춘만 : “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하겠다.”이제서야,“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성과 분석 지표성 50% 이상이면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 의장 이춘만 : 지금까지 못 했고요.

아니 했고?

○ 의장 이춘만 :“ 기금에 대한 지적 사항을 전문 기관에 분석을 용역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정비해 나가겠다.”언제요?

○ 의장 이춘만 : 올해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올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례 상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시급성이 있으면 행정절차를 다 이행했어야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의장이 답변을 요구하는 건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농업기술센터에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잘못과 이러이러한 폐단과 이러이런 부족함이 있었으나 이제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제출하는 거는 제때 적기에 제출하겠으며, 이로 인한 발생되는 문제가 이러 이러하니 조례를 이번 임시회라도 상정해서 의결을 해 주시길 바란다는 설명을 하면 의장은 동료 의원님들께 설명을 안 드려도 상정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왜? 원하는 답을 100%는 못 얻었어도 그래도 55%는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되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행하지를 않아요.

내 잘못은 다 감춰놓고 미사여구만 동원하고 그럴듯한 문장으로 포장만 했어요.

그걸 받아들이라면 의장이 받아들이겠습니까! 16년 차 의정 활동합니다.

의장은 먼저도 농정과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했다시피 담당관님 재판장이 아닙니다. 의장은, 그래서 판결해서 판결이 아니에요. 판결문은 아니나 그래도 의장이 의문사항을 가지고 정리를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조례에 효력상실이에요.

2025년 12월 31일자 밤 12시 이후에, 존속기간이 경과된 기금 운용의 조례인 조례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개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가 없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맞죠?

○ 의장 이춘만 : 이건 개정이 아니라 제정입니다.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추가 경정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의장으로서 보는 시각입니다. 생각이고 25년 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26년도 당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위 나열된 3개의 조례 실효에 따라 기금이 각각 경정 및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이며 기금 관련 조례안이 새로 제정이 되면 다시금 경정 및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가 의장이 갖고 있는 일반적 상식이고 지식이고 행정 경험입니다.

물론 직전에도 설명했듯이 의장은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해서 판결문의 효력은 없습니다.

물론 의장이 보는 시각이 100% 맞다고는 안 하나 의장이 궁금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고 적시하는 겁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 사업 지연 미상환 환수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 아니 발생했다고 본다. 내년 1월 중순 실시하던 1월 15일 날 10억 원 규모 융자금 지원 사업이 지연됐고 이로 인해서 융자금의 지원 근거인 조례 실효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융자금은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가 일반적인 견해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에 집행기관에서 힘들지 않기 위해서 경과 부족을 두어 연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안 마련을 하겠다는 논리만 의장에게 계속 집행기관에서는 설명했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의장을 계속해서 감아 넘기거나 아니면 무조건 책임 회피성 조례안만 상정해 달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기금 운용 계획을 의회 지방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5년 7월 24일날 개정된 법입니다.

인제군의회에 제출한 적 있습니까? 기금운용 계획안 언제 제출했죠?

○ 의장 이춘만 : 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 내용에 있는데 불구하고 조례를 왜 상정을 안 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책을 보는데 표지만 봤지 속 내용은 전혀 안 보고 책을 다 읽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 의장 이춘만 : 글쎄 조례와 예산은 다르지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례에 한 번 검토도 없었다는 뜻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 의장 이춘만 : 그럼 왜 할 일을 안하고 왜 의회에다가 공을 떠넘기고 의회에서 책임을 논해야 되고 의회가 왜 트러블이 있어야 되고 의회가 왜 소용돌이에 휘말려야 됩니까?

잘못은 집행기관에서 했는데?

○ 의장 이춘만 : 너무 안이하게 행정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서부터 조례서부터 안이하게 행정을 해 온거 아니에요.

그 단적인 거 아니에요?

○ 의장 이춘만 : 의장은 대책 및 답안을 제시하기를 바랬고 이후에 의원님들 간 간담회를 협의해서 2월 13일 이전에 원 포인트 조례 관련 임시회를 하고자 계획을 세웠으나 답변서를 내놓은 것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으나 우리가 큰 잘못이 없고 우리는 할 도리 다 했고 우리는 이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괴변 아니면 항변 아니면 정당성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검토보고한 내용이, 농업발전기금의 융자금과 2차 보전 대출 금액을 합하니까 약 80억 대예요 인정합니까?

○ 의장 이춘만 : 자료가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인력육성 담당에서 제출한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약 80억 대인데 처음에는 융자금 열 분에 의해서 약 7억 대 그때도 금액은 몰랐어요.

담당관님 설명할 때 열 분이라고 그랬지 금액이 7억인지 5억인지는 설명 안 했습니다. 의장에게 의장실에서.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10명 정도라 그랬지 금액이 얼마까지는 설명 안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10명은 기억합니다. 전년도에는 11명인데 이번에는 10명에서 11명 정도다 이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뭐 대출액이 3억 5,000대 되더라고요.

대출 잔액이 2억 대 그래서 7억 대 되는데 제때 조례 제정을 못 하고 내쳐놓은 옛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됐는데 왜 집행기관에서 문제가 심각하고 또 제때 일을 못하고 관심도 없었다가 나중에 도출되니까 의회에다 공을 떠 넘기고 의회에서 마치 모든 것을 책임지다시피 하라고 하는지 이해도 납득도 안됩니다.

○ 의장 이춘만 : 조례 제정을 희망하시면 전중후 선후 또는 기승전결을 설명을 하고 잘못된 부분과 이로인해서 파생되는 파급 효과가 뭐고 파생되는 문제가 뭐고 이래서 불이익을 보고 불편하고 피해를 본 건 어떤지를 물어보면 답변 안 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농정과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답변했어요. 의장에게?

캐고 캐고 물었어요. 즉 이 조례가 상정이 안되게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 파생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피해보는 건 어떤 것이고 불편해지는 건 뭐고 그렇게 물어봐도 설명은 안하고 뭐 경과 조치를 두네 조례를 이건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네 그런 기본적인 설명만 해 봤습니까?

그래 놓고 마치 의장이 설명도 충분히 못 받고 그런데 의장이 마치 조례를 상정하지 아니한 책임만 묻게 되면 그러면 의장은 집행기관의 지휘부에 왜 제때 조례를 상정하지 못했냐고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답변하세요.

○ 의장 이춘만 : 분리해서 생각하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금만 조례안을 상정하면 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공무원이 아닌 인제군민에게 피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을 왜 개정을 못 했어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사람을 폭력하고 실수하라 그러면 처벌을 면합니까? 부군수님.

지금 논리가 그런 논리인데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행정이 됐든 형법이 됐든 민법이 됐든 행정법이 됐든 같은 맥락 아니에요.

○ 의장 이춘만 : 뭐 그러면 정당방위로 보십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행정에서 한 것은 다 정당방위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정할 거 같으면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명을 하고 사과하시면 끝나지 않습니까? 뭘 그런게 변명을 주구장창 한달씩 변명을 하십니까?

12월말서부터.

○ 의장 이춘만 : 아니 털고 가려면 깨끗이 털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되돌이표예요.

○ 의장 이춘만 :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이로 인해서 파급되는 효과가 심각하니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상정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 의장 이춘만 : 그거 뭐 자꾸 그렇게 주구장창 변명 아닌 변명으로....

○ 의장 이춘만 : 부수님 출퇴근 뭘로 하세요?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은 행정 차로 출퇴근이 관례화 되다시피 했으니까....

○ 의장 이춘만 : 행정 차로 출퇴근하세요.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두 번째로는 다만, 조건부가 있습니다.

자가 운전하셔야 됩니다. 행정 차로 출퇴근 하시되 자가 운전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 관례와 선례가 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며칠 간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소 업무보고 받고 질의 받으면서 배우고 듣고 느끼고 새롭게 알게 된 거 전혀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1열에서 직관하셨으니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좀 많이 하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