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수현 :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문화교육과, 문화재단,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과,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교육과, 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볼게요. 우리 문화콘텐츠 산업 이게 강원 스토리텔링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부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 신동성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해설도 보니까 방송사하고 저희가 이게 지금 같이, 시행 주체가 방송사로 돼 있더라고요.

○ 신동성 위원 : 이거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G1.

○ 신동성 위원 : 이거 제작해서 저희 인제군의 유튜브에도 다시 안 올려.... 올려놓으실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협의를 보셔야 되는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금액이 워낙 총사업비가 너무 작아서 이 금액 갖고도 충분한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저희 인제 지역의 고유 이야기를 여기다가 주제로 해서 담는다는 얘기, 말씀이신 거잖아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저희 인제군에 홍보될 수 있는 옛 지역 고유의 이야기를 많이 발굴해서 콘텐츠로 잘 제작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제작 완료가 되면 보조금 정산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인데 또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신동성 위원 : 정산은 그렇게 나중에 또 하셔야 된다고요?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저희 인제 지역에 구전되는 이야기 하여튼 영상에 잘 좀 담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지역문화예술 행사 좀 볼게요. 우리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부분 있잖아요.

○ 신동성 위원 : 저희가 이게 보니까 2024년도 9월에 저희 강원민속예술축제에서 이쪽 인제군이 인제 뗏목 소리 갖고서 우승했던 부분이잖아요?

○ 신동성 위원 : 이 부분은 내년도에 강원도 대표로 전국대회로 가시는 부분인가요, 이게?

○ 신동성 위원 : 그럼 이게 총.... 저희가 어디서, 이게 지금 장소는 어디죠, 우리 한국민속예술제 장소가? 내년도....

○ 신동성 위원 : 못 했고요? 저희 나가시는 인제군 어르신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문화원에서 나가시는....

○ 신동성 위원 : 3, 40명 되시고요?

○ 신동성 위원 : 며칠이나 이렇게 참가를 하시는 거죠?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저희 인제군의 인제 뗏목 소리가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 문화예술시설 볼게요. 384페이지 이거는 나중에 문화재단에다가 저희가 여쭤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늘내린센터 리모델링이랑 다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재단 이사님한테 여쭤볼까요?

○ 신동성 위원 : 지금 보니까 이게 헬스장 확장도 있고 GX룸 이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비좁....

○ 신동성 위원 : 지하에요?

○ 신동성 위원 : 탁구장이 지금 생활문화체육 공간 쪽으로 제가 3층으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다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 신동성 위원 : 헬스장이 사실 좁기도 꽤 좁았고 헬스장 이용 고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확장 민원들은 계속 있었는데 이렇게 헬스장이 확장되는 부분들은 저희도 환영을 하고요.

지금 헬스장만 확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거는 나중에 문화재단 상임이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저희 391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인제성당 보수 정비 공사 국비 1억 6,000 정도 되는데 이거는 보수 정비를 보통, 지금 설계서도 정확히 안 나와 있어서 어떤 보수 공사를 하실 예정인 거죠?

○ 신동성 위원 : 외벽 보수하시면서 페인트 공사랑 같이 다 하시는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이거는 지금 이렇게 예산이 나왔으니까 예산에 나온 부분은 그러면 세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1억 6,000이 나왔으면 어떻게 공사를 하실 건지에 대한 내역은 충분히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내역이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신동성 위원 :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어서.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성당에 가면 벽면 보수뿐만이 아니고 지금 상당히 많이 노후화가 돼서 저희가 성당 내에서도 이걸 수리를 하려고 해도 함부로 막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많은 애로점이 좀 있더라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래도 이렇게 보수 공사 예산 잡아주셔서 하여튼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들 질의로 인해서 잠시 제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교육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예산서 잘 봤습니다.

내년 운영하시려고 꼼꼼하게 잘해 주셨는데요. 일단 몇 가지 좀 질의 올리겠습니다. 우리 380페이지 보시면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이에요.

○ 김도형 위원 :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 김도형 위원 : 자체 사업이라고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님의 침묵 100주년 기념 단풍나무숲길 운영 지원돼 있어요. 민간 이전이네요.

○ 김도형 위원 : 어디 단체 지원이죠?

○ 김도형 위원 : 어디서, 민간단체 어디에다 주시는 거냐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만해?

○ 김도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2페이지 보시면 또 아까 스토리텔링 영상 콘텐츠 제작 이것도 민간 이전인데 어디 단체에서 하는 거죠?

○ 김도형 위원 : G1이요?

○ 김도형 위원 : 하단부에 보시면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어느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384페이지 보시면 여초서예관 주차장 포장 공사라고 돼 있으시잖아요.

○ 김도형 위원 : 지금 현재 비포장이 있는 그 장소에다가 아스콘을 깔겠단 말씀이신 건가요?

○ 김도형 위원 : 조금 전체적인 조경을 봤을 적에는 다른 시공이 없을까요?

하는 거는 좋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385페이지 미활용 군용지 대체시설 조성 저희가 감사 때도 설명을 잘 들었고 여러모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인제군에 필요한 시설 그리고 예산 집행형의 그런 시설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우리 인제군이요. 지금 공모사업에 빠져 있어요. 잘되는 공모사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무조건 공모사업이면 다 지금 예산 투입해서 하고 계시는데 조금 이제는 돌이켜 볼 때가 됐다.

그래서 이거 부분 정말 용대리 상경기와 크게는 우리 인제군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꼭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일단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조금 접어두고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했을 때 정말 경쟁력이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도형 위원 : 그런 부분 꼭 잊지 마시고요. 꼭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387페이지 보시면 밀리터리 인문학 교육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일회성인가요?

○ 김도형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몇 회를 하냐는 거예요. 이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군인 대상이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거를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당일만 하는 건지, 지금 군부대에 지금 군인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식으로 나눠서 할 건지, 내년에는.

○ 김도형 위원 : 하루에 한다고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몇 회 정도 운영을 하냐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총횟수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많은 군부대를, 제가 지금 밀리터리 인문학 교육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많은 군인들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으로 봤을 적에는 명칭은 이렇게 붙여놨지만 그냥 일부 군인분들 조금 모셔다 놓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아서.

○ 김도형 위원 : 아니, 군부대를 몇 군부대를 가냐는 거예요, 지금.

그 많은 군부대가, 지금 인제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부대들이 있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제 말은 이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군부대 몇 회 방문을 했고, 사랑채에서 몇 회 했다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위원 :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사랑채에서 몇 회 하신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12회요?

○ 김도형 위원 : 5회, 그럼 7회가 군부대 방문이에요?

○ 김도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388페이지요. 북카페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며칠 사이 조사 좀 하셨어요?

○ 김도형 위원 : 그때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사실 운영 실태를,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영 실태를 알고 예산을 세워주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이 지원금을 준다는 뜻은 공공으로 많이 이용하라는 뜻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또 운영을 하지 않은 곳에 그때 가서 잠시 운영하는 것처럼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그랬으면 어디 어디 운영이 되고 있고, 어디 어디 안 된다는 게 그래도 대충은 나와줘야 그래도 실태 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했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연례 반복적으로 그냥 또 똑같은 예산 규모에서 똑같이 한 것밖에 안 돼요. 그냥 반복적인 그런 예산 편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 올해를 마지막으로, 올해 예산 심사를 마지막으로 실태 조사를 수시로 하셔서 더 줄 수도 있고 예산을 적게 줄 수도 있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다녀봐도 운영이 잘 안되는 곳이 더 많아요.

그러면 조금 잘되는 곳에다가 예산을 좀 더 주든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은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 일단 실태 조사부터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389페이지 보시면 우리 향교 문화전승에서 지금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예산이 아주 적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조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향교 측하고 간담회를 가지셔서 이 부분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390페이지요. 제가 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전통가옥 왜 복원하신 거예요? 지금 전통가옥 관련돼 있는 무인경비시스템 360만 원 말고는 아무 예산이 없어요. 맞죠?

수억 원을 들여서 이거 왜 복원하신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그 취지가 아니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문을 열어놔서 안에 시설을 보게 해 주던가 안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게 해 주던가 문은 다 닫혀 있고 그러면 겉에서 그냥 이렇게 둘레에서 보라고 복원해 놓은 것밖에 더 되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전통가옥 무인경비시스템 30만 원씩 12개월 360만 원 세우셨는데 어떻게 보수 비용도 없고 거기 누가 사람이 써서 망가졌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세우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 복원한 지 몇 년 됐죠?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훼손으로 인해서 들어가진 못하더라도 그러면 안전 가드라고 그러나요? 둘레에다가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더라도 전통가옥이 궁금하신 분들은 실내 정도는 볼 수 있게, 주방 정도는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거기를 ‘아, 이런 전통가옥이 있구나.’라고 알려야 되는데 그런 의미로 복원한 거 아닐까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이 다 잠겨 있어요.

그다음에 무인 경비해서 이렇게 계속 문 잠가두고, 저희도 가게 되면 틈으로 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많이 벗어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26년도에는 실내에 들어가서 훼손이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도 밖에서 관람할 수 있게,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민속촌을 갔어요. 경복궁을 갔어요. 그랬는데 최소한도 거기도 안에 다 볼 수 있게는 해 주고, 들어가지 못해도 볼 수 있게 해 주잖아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런 식으로 인제에도 이런 전통가옥이 있으니 한번 볼 수 있는 거하고 바깥에 사진 찍을 수 있는 거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 김도형 위원 : 많은 예산을 해서 복원을 한 것만큼 많은 분들이 우리 인제군의 전통가옥 복원에 관련돼서 많이 관람을 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요. 탐방지원센터 개관행사 대행용이라고 해서 예산 세우셨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26년도에 준공을 하신다는 뜻이네요?

○ 김도형 위원 : 5월요? 5월 개관이요.

이 센터에서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음료 제공이나 이런 게 가능합니까? 이게 조금 사실 힘들겠죠?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황현희 위원 : 과장님, 여기 사업 설명서 군립도서관 운영 보실게요.

지금 여기 기적의도서관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매년 편성이 되는데, 예산이.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게 되면 기본급, 명절 휴가비, 수당, 4대 보험 다 지금 지급이 되거든요.

○ 황현희 위원 : 이게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무기직 근로자인가요? 무기직 근로자의....

○ 황현희 위원 : 619페이지요, 사업 설명서.

○ 황현희 위원 : 매년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데 기간제 근로자 봤을 때 지금 다 보면 명절 휴가비, 4대 보험, 시간 외 수당 다 지급이 되는데 무기직 근로자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분들을? 매년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분들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도서관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 황현희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분들도 무기직 근로자와 같은 구조 같은데 매년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전환 검토는 해보셨나요, 그분들?

○ 황현희 위원 : 이분들이 없이 도서관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라면 전환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20페이지 보면 이게 도서 자동화장비 이게 지금 왜 유지 관리비하고, 신규 구축인가요? 지금 여기 어디야.

○ 황현희 위원 : 신규 구축이 맞나요?

○ 황현희 위원 : 자동화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 황현희 위원 : 서화는 그럼 신규 구축하시는 거죠?

○ 황현희 위원 : 그럼 이거 자동화장비 내부연한은 어떻게 돼요?

○ 황현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48페이지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보실게요.

지금 강사비랑 행사 운영비, 지금 거의 행사 운영비가 80%? 8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 행사 운영비가, 맞나요? 지원 사업에?

○ 황현희 위원 : 80%가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행사 운영비 말고 교육비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교육비는 그러면 몇 프로나 차지하죠, 지금 이 지원 사업 중에?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이거는 그냥 행사....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이거는 교육 사업은 따로 있고 이거는 국비로 해서 행사만 진행하는 운영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황현희 위원 :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거는 행사 운영비가 80% 이상 지금 돼서 교육이라는 게, 지금 교육으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 황현희 위원 : 그런데 교육은 또 이분들이 반복하고 심화 교육이 구조가 제일 중요한데 행사비로만 80%가 책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교육비가 따로 있다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규 위원 : 김재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380페이지 보시면요. 하단 부에 보면 님의 침묵 100주년 기념 단풍나무숲길 있잖아요.

○ 김재규 위원 : 이 단풍나무숲길이 정확히 어디쯤에 있는 거죠?

○ 김재규 위원 : 그게 2,000만 원 갖고 돼요?

○ 김재규 위원 : 연차 사업으로 가시는 거예요?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내년이 100주년인가 봐요, 26년도가?

○ 김재규 위원 :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님의 침묵 서예대전 이거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요, 그 같은 시기에?

이거는 단풍나무는 그러면 내년 봄서부터 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단풍나무숲길 만드는 것만 내년에 다시 세운 거잖아요?

○ 김재규 위원 : 한 번 심을 때 한 번에 심어야 되지 않아요?

○ 김재규 위원 : 그럼 거기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럼 거기다가 명패가 걸리나요, 혹시?

○ 김재규 위원 : 누가 심었다, 푯말 이렇게 하면서.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단풍나무숲길이 거리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글쎄, 이게 2,000만 원 갖고 시작하는 단계도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한번 해 봤고요.

그러면 다른, 단풍나무숲길만 하는 거나요, 다른 어떠한 행사가 있는 건 아니고?

○ 김재규 위원 : 그럼 혹시 단풍나무숲길 님의 침묵 100주년 할 때 또 사진도 찍어놓고 쫙 걸겠네요. 그렇죠?

그런대로 여태까지 100년 동안 쭉 걸어왔던 길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또 걸 거 아니에요?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요.

○ 김재규 위원 : 연출 잘하셔야 돼요.

○ 김재규 위원 : 본 위원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지금?

○ 김재규 위원 : 그 부분을 한번 질의해 봤고요. 이거 식재하실 때, 단풍나무 식재하실 때 꼭 거기다 우리 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를 하신다고 하니 그분들 심고, 식재하고 나서 명패도 같이 조그맣게 걸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 김재규 위원 : 그 부분 인지해 주셨다가 꼭 좀 실행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여기 384페이지 보시면요. 하단부에 백담사 설악문학관 건립 지원 그게 지난번에 공유재산에 올라왔던 그거나요? 아닌가요?

○ 김재규 위원 : 이건 또 뭐예요, 그럼?

○ 김재규 위원 : 20억을 들여서요?

○ 김재규 위원 : 새로 하나 짓죠. 리모델링을 해요. 총사업비가 얼마라고요?

○ 김재규 위원 : 총, 지금 총금액이 40....

○ 김재규 위원 : 47억이요?

○ 김재규 위원 : 47억은 적나요?

○ 김재규 위원 : 여기 그러면요. 백담사 설악문학관 건립이 아니고 리모델링이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립이면 새로 짓는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위원 : 쭉 해왔던 것도 아니고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맞죠?

○ 김재규 위원 : 그럼 이거 건립이면 누가 봐도 이거 새로 짓는 거지 리모델링이라고 봐요? 표기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 김재규 위원 : 글자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도 지금 20억을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시려는 거예요, 내년도에 시작 자체가.

○ 김재규 위원 : 20억은 적어요? 그리고 총사업비가 47억이라면서요.

그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네요?

○ 김재규 위원 : 27년도에 하시면 되지 뭘.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그 안에 물품까지 책정된 거나요, 아니면 그냥 리모델링만 들어간 거나요, 이게?

○ 김재규 위원 : 아니, 거기 전시실 안에 어떠한 무슨 예술품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그거는 1장에 20억도 되고, 30억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리모델링으로 해서만 47억이라면 엄청난 금액 아닌가요?

○ 김재규 위원 : 다 하셨다고, 지금?

○ 김재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게 지금 기본적으로 다 돼 있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게?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전년도에 들어간 금액이 없네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게 쭉 연계 사업 아니에요, 이 사업은?

○ 김재규 위원 : 연계 사업인데 그럼 올해는 뭐 했어요? 안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나요?

○ 김재규 위원 : 전시 공간을 마련하는 거죠?

○ 김재규 위원 : 작품은 없는 거잖아요, 작품 금액은.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작품 구입은 없는 거잖아요.

○ 김재규 위원 : 그럼 순수하게 리모델링 금액이잖아요.

○ 김재규 위원 :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리모델링만 해서 47억을 들인다? 작품 구입도 없고?

그럼 기존에 있는 작품은 거기에 맞춰서, 작품 거리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이거 누가 이해가 가요, 이거?

○ 김재규 위원 : 아니, 작품은 다 있다면서요.

○ 김재규 위원 : 작품 다 있고 그 작품 크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그게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마무리하실 때, 47억 들여서 마무리하실 때 보면 금장으로 다 돼 있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하여간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그럼 이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굳이 내년에 안 해도 되겠어요?

○ 김재규 위원 : 아니죠. 47억을 갖고 했는데 어떻게 내년도에 마감이 돼요? 47억에서 지금 20억밖에 안 들어가는 건데.

○ 김재규 위원 : 총금액이 47억이라면서요, 거기 리모델링 값이.

○ 위원장 이수현 :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어떡해요.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그걸 갖다가 지금....

○ 위원장 이수현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위원 : 총 47억인데 27억을 썼고, 올해까지.

○ 김재규 위원 : 27억을 썼고 그다음에 나머지 내부 리모델링이 남았다, 이렇게 해야 이해가 가지.

○ 김재규 위원 : 지금 리모델링만 47억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저한테. 맞지 않아요?

○ 김재규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393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 위쪽 보면 해외문화체험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금액은 지금 많지는 않지만 해외문화체험 인솔이 2,500이고요.

○ 김재규 위원 : 맞죠?

○ 김재규 위원 : 그럼 해외문화체험 학생이 30명으로 가는데 55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이 550만 원은 그 경비를 얘기하는 거나요, 아니면 거기 가서 뭐 하는 거를, 하는 거나요, 이거?

○ 김재규 위원 : 1명당 550만 원?

○ 김재규 위원 : 3주간?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 2,500은 인솔하시는 분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나요?

○ 김재규 위원 : 우리 직원분들이?

○ 김재규 위원 : 지금 우리 문화교육과에서 누가 이렇게 파견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 김재규 위원 : 선생님들은 안 가시고?

○ 김재규 위원 :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가시지 않으셨나요?

○ 김재규 위원 : 교육청에서?

○ 김재규 위원 : 그럼 몇 분이 가셔요, 우리 직원분들은?

○ 김재규 위원 : 이 부분을 이거 해 년마다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 김재규 위원 : 그렇죠? 해 년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한 번쯤은 그래도 재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때가 돼서 가야 된다, 이런 거보다 조금은 진짜로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 김재규 위원 : 이거 외국 가는....

○ 김재규 위원 : 아니, 외국 가는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겠어요?

하지만 반응도 반응이지만 진짜로 필요해서 가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 만큼 그 부분도 분명히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냥 때가 돼서 가는 게 아니고 왜 가야 되는지, 왜 우리 인제군 학생들이 왜 거기 가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이 정도는 인지를 하고 가야 된다 이거죠.

그냥 때가 돼, 처음에는 어떤 취지는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 탐방, 체험 이런 거 취지는 좋았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년 되면 가야지. 지금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야 되니까 가야 되는 거지 왜 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가야 되는지, 어떤 걸 배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한 번쯤은 가기 전에라도 가시는 우리 학생분들이나 우리 인솔자분이 학생들에게도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 필요하지 않겠어요?

○ 김재규 위원 : 지금, 지금요. 문화교육과에서 하는 일 많잖아요. 그렇죠? 학생들, 아니면 성인들 많잖아요. 그렇죠, 일이?

그런데 처음에는 어떤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목적이 있고.

그런데 전부 다 지금은 때가 되니까 당연히 가야지. 맞죠?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 김재규 위원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가서 무엇을 배우고 오는 것도, 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취지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그게 좀 흐려졌다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 한번 드려봤어요, 부탁도 할 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하단부에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이에요.

○ 김재규 위원 : 이것도 문화교육과에서 해요?

○ 김재규 위원 : 이런 급식도요? 지원 사업?

○ 김재규 위원 : 교육청에다 주는 거예요?

○ 김재규 위원 : 이거 청소년과하고 겹치지 않나요?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원금이?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넘겨주고, 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 김재규 위원 : 정산은 모르겠지만 급식이 이만큼 제대로 쓰이는지, 지금 학교 학생들이, 진짜로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나요, 혹시?

○ 김재규 위원 : 여태까지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지금 학생 수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맞죠?

○ 김재규 위원 : 하루 일식이든 이식이든 거기에 맞춰서.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제대로 어떠한 영양 급식이라든지, 급식이 제대로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우리 문화교육과에서도 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게 청소년과하고 겹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맞죠?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같이 협업을 해서 한 번쯤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급식에 대해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요.

○ 김재규 위원 : 한 번쯤이라도, 1년에 분기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지원을 해주는 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 김재규 위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 김재규 위원 :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중간 부분에 영어특성화교육 있잖아요.

이게 영어마을 K-water하고, 수자원하고 하는 그 사업 그건가요? 아니면 같이 연관돼 있는 거나요?

○ 김재규 위원 : 이게.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다 이 부분이 다 영어마을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 김재규 위원 : 그럼 전체적으로 시설비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된 거잖아, 이게?

○ 김재규 위원 : 지금 영어마을을 신청해도 이게 무슨 명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수업을 받고 싶어도 못 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개선책이 없을까요?

○ 김재규 위원 : 주 업무가 어디죠, 이건? 문화교육과인가요, 아니면 다른 과가 또 있나, 이게?

○ 김재규 위원 : 주 업무예요?

○ 김재규 위원 : 그럼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을 어떤 기준에서 선별을 하죠?

○ 김재규 위원 : 추첨이요?

○ 김재규 위원 : 추첨이라면 재미 뽑기인가요?

○ 김재규 위원 : 지금 인제군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자 한다면 기회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나요?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1년에 이렇게 받는 그 학생 수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렇게 영어를 우리 학생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친구는 “영어 싫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그래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보니까 기회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불만들이 되게 많으시던데. 이게 하루이틀 얘기는 아닌 것 같던데요, 보니까.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 부분들을 학원들 있잖아. 학원, 일반 학원.

○ 김재규 위원 : 일반 학원에 학원 원장님들이나 이분들하고도 얘기가 돼서 그렇게 되는 거나요?

아니면.... 여기, 여기다가 영어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 김재규 위원 : 장소 때문에 그래요?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마을에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을 인원이 한정돼 있다고 하니 또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서 가서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비라든지 이런 걸 내서 개인 학원을 다녀야 되잖아요. 맞지 않나요? 맞잖아요.

○ 김재규 위원 : 그거 지원해 주세요.

○ 김재규 위원 :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

○ 김재규 위원 : 지금 보면 그러면 결국에는 군에서 세비 들여서 선택적으로 애들을 가르친다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을.

○ 김재규 위원 : 지금 하여튼 어쨌든 간에 선택적이잖아요.

○ 김재규 위원 : 450명이 아니라 1,000명도 해야죠, 시작을 했으면.

○ 김재규 위원 : 이런 선택적 교육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본인 자식을 보내지 못하고 추첨해서 안 돼서 못 보내고 이런 부모 마음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 김재규 위원 :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들도 선택적인 어떠한 지원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에서 폭넓게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재규 위원 : 397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 부분에 검정고시 있잖아요. 인제군 검정고시반 운영.

○ 김재규 위원 :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죠?

○ 김재규 위원 : 그럼 이 2,000만 원은 무슨 어떠한 장소 그리고 그....

○ 김재규 위원 : 강사, 강사료.

○ 김재규 위원 : 강사료가 주죠?

그러면 이 부분은 대부분 한 군데서 이렇게 인제군 전체 모아서 한 군데서 하시겠네요?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면?

○ 김재규 위원 :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 김재규 위원 : 3층?

○ 김재규 위원 : 그럼 계속 거기서 그렇게 계속하셨나요, 여태까지 운영을?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건 계속 사업이겠어요.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이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소가 어딘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382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단부에. 여기 보면 인제문화재단 출연금에 이게 전체 군 출연금이잖아요. 하단부에, 382페이지.

○ 김재규 위원 : 95억이요.

○ 김재규 위원 : 전년도 대비해서 63% 증액이 됐어요.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 경영지원팀, 문화정책팀, 축제팀, 공연팀, 시설관리팀 이렇게 돼 있는데 시설관리팀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팀에 대한 어떤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시설들이 오래되면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금액도 들어갈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재 상승률도 있고.

축제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축제팀. 지역 축제 활성화라고 돼 있어요, 세부 내역에. 그렇죠?

지역 축제 활성화 여기 보면 이게 뭐야. 일반회계 예산서, 문화재단 13페이지. 전년도 대비 19억이에요.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네. 지역 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이게 보면 인제 가을꽃축제 거기 12억 때문에 이렇게 급 증감을 한 거나요? 증액이 된 거나요?

○ 김재규 위원 : 그럼 이렇게 써 놓으면 안 되죠.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게 전년도라면 이게 25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24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 김재규 위원 : 25년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25년도에는 집행이 된 거잖아요. 집행이 된 금액이....

○ 김재규 위원 : 집행이 된 금액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게 없었던 금액을 12억을 다시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봤을 때는?

○ 김재규 위원 : 아니, 그렇게 잘 볼 줄 알면 제가 어디 가서 회계사를 하죠.

○ 김재규 위원 : 누가 봐도 올 연도에 없었던 거를 12억을 다시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이 표를 보면.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올해 예산 집행한 거는 구라예요?

○ 김재규 위원 : 누가 봐도 새로 세운 거지, 이거는.

○ 김재규 위원 :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재규 위원 : 이 얘기, 예산계장님,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산 보고를 들으면서 벌써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질의를 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그렇죠, 이런 차이 때문에?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전년도 예산 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말씀이라면 다 빼버리고 내년 예산만 쓰면 되지 이렇게 복잡하게 숫자놀음을 해요, 이렇게.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늘어난 건 맞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전체적으로 늘어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 김재규 위원 : 43억이네요?

○ 김재규 위원 : 43억이 늘어났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설 관리는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해는 가나.

그럼 지역 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물을게요.

지금 지역 축제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고 계시는 게 2개나요, 여름축제하고 가을축제? 재단에서는.

○ 김재규 위원 : 다른 건 안 하나요?

○ 김재규 위원 : 그건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직접 운영하시는 게, 축제를 주관하시는 게.

○ 김재규 위원 : 그건 빼고.

○ 김재규 위원 : 어차피 만해축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문학적인 거고 인제 군민의 어떠한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잖아요, 그거는.

○ 김재규 위원 : 그 축제는. 그런데 그 축제는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축제잖아요, 이건.

○ 김재규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단에서 여름축제하고 가을꽃축제를 주 축제로 주관을 하시잖아.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가을꽃축제를 12억으로 하나요, 이거를?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조금 이따 문화재단 할 때....

○ 신동성 위원 : 문화재단 할 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위원 : 이게 문화재단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문화재단에 이건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할게요.

하여튼 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재규 위원님 질의 중에 저희 아까 뉴질랜드 보내는 거 있잖아요.

지금 1인당 550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저희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같이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

○ 위원장 이수현 : 550인 거죠? 그러면....

○ 위원장 이수현 : 아이들이 지금 얼마 정도의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이수현 : 150 정도....

○ 위원장 이수현 : 200만 원?

○ 위원장 이수현 : 저희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왜 하시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이유가.

○ 위원장 이수현 : 대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이수현 : 그러니까 1, 2, 3학년에 어떤 아이들이 대상인 거예요?

○ 위원장 이수현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선택 기준은.... 아니, 아니. 그러니까....

○ 위원장 이수현 : 지금의, 그런 선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이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있는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저소득층 아이들이 100만 원, 200만 원의 항공료를 내고 여기 참여할 수 있겠어요, 지금 구조상?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쭉 유지해 가실 거면 아이들이 지금 내고 있는 자부담을 확 줄이지 않으면 이거는 전체 우리 아이들 대상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행기표를 낼 수 있는 부모를 가진 자녀들만 갈 수 있는 환경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 위원장 이수현 : 그러면 여기다 신청을 하면 다 전액 된다는 거죠?

○ 위원장 이수현 : 그런데 일부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비싸요. 좀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세요, 자부담을.

그래야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층은 전액 지원해 주신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지만 이 경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 대개 저희가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이 자기가 자동차만 갖고 있어도 저소득층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의 생활을 보면 오히려 저소득층보다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자녀를 보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보면 저희가 진짜 순수하게 저희 인제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밖에 나가서 좋은 환경도 보고 언어도 볼 수 있게 해 주시려면 자부담을 아예 없애세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이수현 :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 그러면 개수조정 전까지 항공료 포함한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좀 알려주세요.

○ 위원장 이수현 : 지금 보니까 RCE 운영 사업 지원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RCE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주는 장관상 수상하셨더라고요.

○ 위원장 이수현 : 그동안 일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게 다른 기관들은 호봉이나 연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계속 올라가는 걸 보이는데 RCE 관련해선 계속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호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임금의 인상이라든가 이런 게 아예 없는 거예요?

○ 위원장 이수현 : 저희가 물가 상승률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호봉에 의한 임금 상승분도 있을 텐데 예산이 계속 유지된다는 건 이런 부분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개수 전까지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 위원장 이수현 : 저희 지금 내설악미술관 자체 운영하시기 시작하셨잖아요.

○ 위원장 이수현 : 작년에 자체 운영으로 변경하는 과정이었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자체 운영하실 텐데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기존하고 똑같은 구조의 예술품을 전시하는 목적으로 계속 가실 건가요? 아니면.

○ 위원장 이수현 : 저희가 가보면 사실은 내설악미술관이 전시 공간으로는 좀 부적합하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 고가의 미술품을 전시하려면 그만한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또는 그거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되게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른 미술관처럼 유명한 작품을 전시하거나 이런 운영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저는 사실 공공미술관의 역할로서 저희 인제군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미술이라든가 이런 작품을 접할 수 있는 환경 그다음에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중심 기관으로 좀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만큼 얘를 어떤 기준에 맞춰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좀 잡아주시고요.

다른 그런 성암아트홀이라든지 이런 아트홀처럼 저희가 운영할 수 없잖아요, 작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 인제 군민하고 가까울 수 있는 미술관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다음에 396페이지를 보시면 하단부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고령층 AI 문해력 기술력에 따른 키오스크 임대에서 이게 지금 제가 1,200만 원을 본 게 제대로 본 거죠, 과장님? 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임대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 김도형 위원 : 그때 저희 남면 행사할 때 썼던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398페이지 우리 RCE 운영 사업 지원요. RCE.

매년 이렇게 예산은 올라오는데 사업 성과 이런 거 혹시 내용이 좀 있을까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예산 변동이 하나도 없을까요?

○ 김도형 위원 : RCE 측하고 협의를 하셔서 운영 관련된 부분하고 예산이 변동이 없다는 뜻은 그 예산 안에서 하라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좀 협의를 해 보세요.

○ 김도형 위원 :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 의회에다 보고를 잘해 주시고 우리가 본회의까지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군수님한테 꼭 좀 보고 한번 올려주세요.

일단은 저희가 20년도부터 쭉 볼게요. 우리가 20년도 잔액이 91억이었었어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랬는데 지금 지출액은 상당히 늘면서 21년도 전입금이 10억, 22년도 전입금이 10억, 23년도에 20억을 넣었는데 지금 결국에는 기금 운용을 안 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입금을 봐서는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장학금의 역할이 아니라 생활비잖아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이제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으시려면 의회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거를 꼭 지금 마치 장학금을 주는 것처럼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굳이 이거를 지금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조례를 손봐서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장학금을 주는 것처럼 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돼 있으니 시행규칙 만들어서, 어차피 지금 2년제 학생 두 번, 4년제 네 번 그다음에 생활비는 정해져 있잖아요. 맞죠?

굳이 그거를 이렇게 위원회를 열어서 모양새 갖추는 그런 요식 행위는 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도형 위원 : 아니, 과장님, 지금 120억이 싹 소진되고 지금 2억 3,000 남은 거에서 지금 전입금을 38억 9,500을 받으셔야 돼.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기금의 역할이 끝났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안 주게 되면 운영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맞죠?

그랬으면 21년도부터 10억이 아니라 거의 7, 80억씩 전입금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지만 충당이 돼서 이자 수익도 발생이 되고 유지해 나가는 건데 지금 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데 이거를 지금 기금으로 운용을 한다? 그 많은 120억 지금 다 지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장학 사업에 그만큼 노력, 심혈을 기울일 것 같으면 최소한도 전입금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김도형 위원 : 아니, 아니. 과장님, 제가 한말씀을 드릴게요.

매년 38억, 30.... 거의 40억 가까운 돈이 생활비로 나가야 돼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 이거를 50억을 만들어 줘야 10년 있어야 100억이 돼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럼 매년 지금 이거를 거의 40억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받아 가셔야 되는데 그 방법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조례에 의거해서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위원회의 구성 여부 그다음에 이거를 굳이 기금으로 운용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거의 한 120억 가까운 예산 중에 2억 3,000 남아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지금 똑같이 38억 정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굳이 그거를 위원회를 열어서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과에서 결정을 내려서 과 자체적으로 하면 되죠. 맞죠?

장학위원회가 열리고 기금 운용할 적에는 학점 여부, 어떤 여부, 얼마큼 줄 건지에 대한 민감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함이지만 지금 가액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인제 주소지를 두고 있고 학생이면 되는 거고 부모가 주소가 돼 있냐, 없냐만 따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특별하게 내용 변동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꼼꼼하게 의회에서 매번 심의를 받으셔야 되니까 이제는 굳이 기금 운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기금을 운용할 의지가 있었다면 21년도부터 있잖아요. 아니지, 20년부터 기금 운용안에 관련돼 있는 가액이 점점 늘었어야 돼요. 지금 최소한도 기금이 50억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다 소진이 됐고 하니까 그 부분 보고를 드리셔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거 기금으로 운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한번 이거 기금 운용표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딱 나오는 답이잖아요. 맞죠?

어떻게 됐든 간에 매년 40억씩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예산서에 지금 저희가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으로 38억 5,000만 원 올려주셨잖아요.

○ 김도형 위원 : 맞죠?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의견이 어떠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 김도형 위원 : 아니, 과장님, 이거는 이제는 명칭이 생활비로 바뀌었잖아요. 장학금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요. 장학금 기금은 앞으로 장학금답게 주는 게 맞는 것이고 생활비는 인제군 조례에 의거해서 그냥 생활비로 주면 되는 거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장학기금을 별도로 구성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되는 거란 얘기지.

지금은 이게 지금 장학금에서 생활비로 이제 변동이 됐잖아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생활비죠, 왜 그러냐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풀어놨으니까. 그런데 굳이 이걸 과에서 결정할 부분인데 그렇게 광범위하게 위원회를 열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과 자체적으로 권한을 과에서 가져가고 국에서 결정을 내려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 김도형 위원 : 굳이 그거를 이렇게 아주 위원회 열어서 이렇게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 위원회 열어봐야 뭐 내용이 있습니까? 와서 “금액 이대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500만 원 받는 거 1,000만 원 주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자격 기준은 지금 결정 나 있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건 시행규칙으로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건 과에서도 결정 내리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권한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굳이 이거를 마치 생활비를 주고 있는데 이걸 위원회를 열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때는 민감하게 학점을 3.5에서 좀 올릴 거, 내릴 거냐 그런 부분이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수익금에 대해서 예산 재정에 따라서 좀 더 올려줄 거냐, 말 거냐의 결정을 내린다면, 수익이 더 들어와서, 전출금이 더 들어와서 80에서 100으로 올리겠다. 이 정도 부분이라면 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1년에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부분 한번 군수님한테 보고를 올려 보시고요.

○ 김도형 위원 : 지금 일반회계에서 만났기 때문에 저희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건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의회에서 역으로 건의를 해서 “예산 더 올려줘서 생활금 올려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거를 마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걸 따라가는 수순을 밟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을 저희도 여태까지 있었던 거에 그거는 기금에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건의를 했어도 빨리 통과가 못 됐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과장님이 결정 내릴 수 없는 부분 압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의회에서 이런 건의가 올라왔으니....

○ 김도형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왔으니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어차피 지금 전출금을 그렇다고 학생들 지금 생활비 안 줄 수 없잖아요.

2026년도는 기금에서 지출을 하시고 27년도부터는 과에서 정책을 정해서 어떻게 할 건지 길을 여시란 얘기예요.

○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학구열이 높아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시겠다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더 주고 싶다 그러면 기금 조성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복으로 줄 수 있잖아요, 생활비하고 장학금을.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생활비를 주는데 왜 굳이 위원회를 열어야 되냐 얘기예요.

○ 김도형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라.

○ 김도형 위원 : 위원회를 열어서 마치 이거를 장학 심사하듯이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문턱도 많이 낮아질 거고 그다음에 과에서 정책 내리기도 편하단 얘기죠.

○ 김도형 위원 : 지금은 단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위원회 열어서 결정 내려야 되죠. 결정 내린 거 갖고 와서 예산 부서랑 해서 예산 세워야 되죠.

또 지금 전출금 38억 5,000을 받아야 되니까 의회에 또 승인받아야 되죠.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매년, 내년에 또 주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맞죠?

○ 김도형 위원 :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무슨 정책적으로 변화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 김도형 위원 :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 시작할게요.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죄송한데 식사를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이수현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관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도형 위원 : 재단이요?

○ 위원장 이수현 : 네.

○ 김도형 위원 : 있죠. 다른 거는 아니고.

○ 위원장 이수현 : 그러면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가만히 있어 봐. 이거는 우리 상임이사님한테 좀 질의를 올릴게요. 잠깐만요. 세입을 일단 보고요.

우리 세입 예산을 보시게 되면 지금 사용료 수익과 입장료 수익, 영업 외 수익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으시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지금 예산액 잡으신 게 16억 2,900을 잡으셨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저희가 세입·세출 명세서를 주실 때, 잠시만요. 이 자체 수입으로 지금 세출을 하시겠다고 올려주셨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지금 예산액으로 봤을 적에는 이 수익 가지고 마치 CGV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고 지금 느끼실 수 있어요.

○ 김도형 위원 :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전에도 보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다만 세입 예산에서 세입이 어떻게 들어오냐가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세입·세출 예산서로 봐서는 분명히 영화관에 관련돼 있는 걸로 인해서 영화 수익료, 영화 수익, 영화관 수익이 지금 예산액 6억 잡으셨잖아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전년도 7억 5,000 잡으셨고.

○ 김도형 위원 : 그랬는데 지금 세출 예산에는 CGV, 대부분이 CGV 운용하는 세출 예산으로 잡으셨어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16억 2,900만 원을 지금 세출 하시겠다고 올려주셨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수익 예산을 보게 되면 CGV 관련돼 있는 영화 관련돼 있는 수익이 상당히 적고 나머지는 공연 수익이란 말이죠. 그러면....

○ 김도형 위원 : 결론적으로는 또 여기에 보면 공연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게 되면 이 세입·세출에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거론이 좀 됐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마치 예산서를 봤을 적에는 이 수입 가지고 자체 수입이 누가 보게 되면 그냥 CGV 수입 갖고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예산안을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한테는요. 어차피 지금 세입은 합치는 게 맞으신 것 같고 다만 수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세출목은 다 같이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거 하나는 인제사랑상품권을 지금 5억을 올려주셨어요.

○ 김도형 위원 : 이게 지금 꽃축제까지 계산을 해서 올려주신 건가요, 아니면 여름축제를 생각해서 올려주신 건가요?

○ 김도형 위원 : 제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 꽃축제에도 도입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입장료 이제 도입하시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제가 그 자료를,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발행 금액이 10만 장 이상일 때는 130원이고 그다음에 30~80만 장은 115원, 그러니까 어떻게든 120원 잡으면 될 것 같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 5억이면 작은 장수가 아니란 말이죠.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고 일단은 5억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했을 때는 그래도 이마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책정을 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어떻게 5억을 잡을 수가 있죠? 지금 저희가 자작나무숲이 1년 치가 한 2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1년 통틀어서.

그러면 저는 이 예산을 보고 이번에는 새롭게 도입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예산도 다 소진을 안 시키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발행을 하겠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일단은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5억이라는 상품권 발행을 했다는 것은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 값어치니까,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니까 4~5,000도 아니고 5억이라는 예산을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누가 혹시 팀장님이 답변하시거나 그럴 내용 없으실까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결국에는 또 나중에 내부 거래로 다른 용도로 쓰시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을꽃축제에다가 적극 도입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름축제야 상품권을 일단 도입을 하셨잖아요, 체험시설에.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거기는 입장료를 받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고.

○ 김도형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주가 가을꽃축제에 상품권을 한 70% 정도 소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입장료부터 지역 상경기 살리기 위해서 투입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 김도형 위원 : 그리고 제가 박인환 문학축제 질의 좀 올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쭉 내용이 있잖아요. 박인환 축제.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보시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작가 초청 강연, 작가와의 만남, 북토크 그다음에 경연대회, 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러면 작가 강연이나 작가와의 만남인데 이게 박인환 축제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보게 되면 박인환 축제를 키워 나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축제라고 해 주셨어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것도, 이것 또한 예산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아무리 못 해도 물가 반영률을 보더라도 지금 한 작년에 2억 9,500이었으면 최소한도 3억 2~3,000이 된다든지 뭔가 변동 폭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동 폭이 없어요.

그러면 연례 반복적으로 그냥 하는 의식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 김도형 위원 : 상임이사님, 저희가 인제읍에 유일하게 축제 자 붙여서 가지고 가는 게 이 박인환 문학축제예요.

○ 김도형 위원 : 박인환 문학축제인데 이 부분을 지금 키워 나가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박인환이라는 시인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런 박물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예산을 세워서 운영해 가는 것처럼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의 이 예산이 한 10여 년간 변동이 없다고 봐요.

○ 김도형 위원 : 그랬으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축제담당 팀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육성하고 인제읍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축제는 어떻게 키워 나가겠냐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그냥 강연이나 하고 토크나 하고 이러다가 마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아니, 백일장도요. 그럴 것 같았으면 백일장 규모를 초중고, 대학부, 일반부 해서 규모를 키우던가 뭔가 발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요.

정말로 발전 안 된 축제라고는 이 박인환 문학축제밖에 없어요.

○ 김도형 위원 : 아니, 그런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한데 이거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발전을 어떻게 시킬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아니, 상임이사님, 그거는 어차피 지금 축제의 주기 때문에 기획을 재단에서 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 김도형 위원 : 100주년 행사.

○ 김도형 위원 : 직접 주관해요?

○ 김도형 위원 :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시는 게 맞아요?

○ 김도형 위원 :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신경을 써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앞에서 김도형 위원님이 다 질의하셔서 저희는 세출 예산표 12페이지 좀 볼게요.

상임이사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좀 보겠습니다.

이게 올해는 이게 사업을 안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내년에 새로 우리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 신동성 위원 : 올해 하셨어요?

○ 신동성 위원 : 신규 사업으로 하셨다고요?

○ 신동성 위원 : 우리 전문 인력 양성 분은 그럼 몇 분이나 이 교육을 받으셨어요?

○ 신동성 위원 : 열일곱 분이요?

○ 신동성 위원 : 그래도 상당히 많이 받으셨네요.

그럼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을 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셔서 지금 그분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저희가 전문 인력으로 양성을 하시잖아요. 내년도 또 심화 교육도 받으시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활용 방안은 또 별도로 있으신가요?

○ 신동성 위원 : 지금 저희가 인제군이 이게 지금 문화예술인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상당히 폭넓게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도 경로당도 프로그램도 많이 하시고 지역별로 마을별로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시키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좋은 시선으로, 또 저희 지역에 또 소외받는 어르신들이 많고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갖고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게 좀 너무 늦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신동성 위원 : 이 부분은 잘 알겠고요. 저희 여초서예관 그 밑에 보면 학술 연구가, 학술 연구에 대해서도 좀 볼게요.

이거 이 전체적인 학술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기대 효과를 보니까 기대 효과도 전부 다 여초 선생님의 자료를 확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태까지 그러면 저희가 여초 선생님에 대한 학술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인가요?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새로 연구해서 새로 이렇게 또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자료를 또 저희가 수집하고 또 확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전시하고 그런 부분으로 하실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이게 내년 1년 갖고도, 한 해 갖고서 이게 연구가 다 가능할까요?

○ 신동성 위원 : 여초 선생님도 사실 저희 인제군의 자원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저희가 하여튼 놓치는 부분 없이 저희 인제군의 자원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저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저희 산촌민속박물관 기획 전시 좀 볼게요. 13페이지 이것도 저희 사실 인제군의 산골 이야기를 통해서 전시 기간을 내년도 3월서부터 12월 정도로 이렇게 기간을 잡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전체적인 전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시대적으로 봐도 이게 1960년대의 인제의 모델을 찾아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이 3월서부터 12월까지인데 그러면 저희가 이게 전시하면서 그 전시실에 사실 저희 해설사분도 한 분 배치를 하시나요? 어떻게 운영을 하시죠?

○ 신동성 위원 : 문화해설사 한 분 계시고요?

○ 신동성 위원 : 해설사분들이 계셔야만 정확하게 저희가, 1960년대면 사실 저희도 저보다 더 태어나기 전의 일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도 하여튼 저희 인제군의 박물관에서도 해야 될 전시인 것 같아서 하여튼 저도 내년에 이걸 한번 전시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저도 찾아가서 한번 관람해 보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잘 알겠고요.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박인환 시인 우리 문학축제하고 선양 사업 전체적으로, 내년도가 저희 박인환 시인 탄생 100주년이더라고요.

○ 신동성 위원 : 100주년 정도 되면 저희가 뭔가라도 이 축제에 대한 부분, 선양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저희가 축제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저희가 인생 살면서도 저희도 환갑이 있고 진갑이 있고 쭉 있잖아요.

저희 사람 사는 것도 그런데 박인환 시인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내년도가.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예산도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보다는 저희가 100주년에 걸맞은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매번 하셨던 사업 말고, 매번 반복되는 사업 말고 내년에 100주년이니까 아직도 시간은 좀 있거든요.

상임이사님, 하여튼 100주년에 걸맞은 축제 선양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이 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사실 박인환 시인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꼭 진짜 챙기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명확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큰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저희 시설관리팀에 스포츠센터 시설 관리 좀 볼게요, 상임이사님. 저희가 시설에 대한 부분이니까 저희 아까 과장님 통해서 일부 또 헬스장 같은 경우는 또 사업도 저희가 별도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도 과장님한테 다 못 물어봤던 부분이 있어서 조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수영장 천장 교체 공사는 내년에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한쪽에는 부식도 많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 신동성 위원 : 그 부분 수영장 천장 교체 공사 건하고 그리고 한쪽에 지금 빗물 새고 있는 거 아시죠, 수영장에?

○ 신동성 위원 : 외곽 쪽으로 빗물이 새서 또 수영장 안으로도 또 빗물이 들어오더라고요.

○ 신동성 위원 : 그 부분도 같이 공사가 되는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그럼 이게 옥상 방수 공사 설계 용역에 대한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잘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수영장 물 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수영장 물 관리에 대한 부분.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관리가 상당히 잘되고 있는 거 같긴 해요.

저도 가끔 가서 보면 관리는 잘되고 있는데 저희가 연간 이게 청소 용역을 봤더니 수영장 청소에 대한 용역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다 배수해서 빼내고 그다음에 청소도 좀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여기 수영장 청소 용역은 제로, 금액이 예산이 아예 없어요. 제로더라고요. 없습니다, 예산이.

○ 신동성 위원 : 해마다 하고 있다는 거죠?

○ 신동성 위원 : 추경에 이거 올려서 추경 때 예산 세우셔야 되겠네. 예산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에 대한 부분들 지금 상당히 많이 동호인들도 많이 늘고요.

헬스장도 많이 늘고 밑에 탁구 치시는 분들, 생활 체육 인구들이 너무 많이 늘어서요.

저희가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확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내년 예산 갖고서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 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도시개발과.... 기금.

○ 위원장 이수현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하고, 많진 않으니까요.

우리 406페이지 좀 볼게요, 과장님. 우리 인제읍 덕산지구 군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전체적으로 자료가 있으시나요?

○ 신동성 위원 : 자료가 있으시면요. 이거 설명하기가 사실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신규 사업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부분이니까 자료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그거 갖고 저희가 보고.

○ 신동성 위원 : 지금 그렇게 좀 늦어지는 이유는 별도로 있는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지금 저희가 정확히 나중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그렇게, 407페이지 좀 볼게요.

저희 경관개선에 대해서 여쭤볼 게 좀 있어서요. 저희가 이게 경관, 이게 세부 사업명도 변경이 됐죠?

○ 신동성 위원 : 경관시설 운영에서 경관개선으로 또 이게 변경이 됐더라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예전에 경관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그대로 경관개선으로 해서 이게 자체적으로 다 올라온 부분이죠?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사업 내용도 보니까 예전에 다 하셨던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저희가 원통의 원통시장 청춘마루 쪽에요. 저희가 아직 보상이 아직 안 된 데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 신동성 위원 : 토지 3필지인가요?

○ 신동성 위원 : 1차, 2차로 나눠서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 신동성 위원 : 이게 보상에 대한 부분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보셔서 해결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신동성 위원 :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보상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그 문제를 사실 어떻게 좁혀가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나중에 사실 주민분들이야 많이 받고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하죠.

또 행정 쪽에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주민들한테 설명하기가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야 주민들한테도 저희도 보상 금액을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잘하셔서요. 이해를 잘 시켜서 설득하셔서 진행을 빨리 좀 이것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 신동성 위원 : 지금 원통시장 청춘마루가 이게 준공이 언제까지예요?

○ 신동성 위원 : 그것도 이게 준공을 빨리해 주셔야, 그 주변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공사로 인해서 사실 시장도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그런 것도 하여튼 생각을 하셔서 올해 동절기 끝나는 대로 빨리 진행을 부탁 좀 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저희 409페이지 좀 볼게요. 과장님, 우리 이 골목마다 그린에코빌리지 기린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요. 이게 저희가 총사업비가 얼마죠? 총 전체 사업비.

○ 신동성 위원 : 107억 정도 되는 거죠?

○ 신동성 위원 : 전년까지가 투자가 꽤 많이 됐어요.

○ 신동성 위원 : 84억 6,600만 원 정도 지금 투자가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준공이 내년 12월까지면 다 준공이 마무리되는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돼도 충분히 준공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으시단 말씀이신 거죠?

○ 신동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우리 413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서화 고령자 복지주택 인테리어 공사 용역이 들어가요.

이게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 신동성 위원 : 이게 지금 인테리어 용역비가 5,000만 원이면 이게 아파트라서 사실 인테리어 용역비가 이렇게 적은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가능....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설계 비용, 그러니까 설계 용역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 신동성 위원 : 저는 그래도 이 금액 갖고는 저는 충분한 건지 의심스러워서요.

○ 신동성 위원 : 이것도 지금 준공을 언제쯤 잡고 있죠?

○ 신동성 위원 : 내년 말이면 후년쯤에는 입주가 가능하겠네요?

○ 신동성 위원 : 이것도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준공을 하셔서, 지금 그쪽에 주택이 많이 모자라서 지금 힘들어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도 빨리 진행하셔서 저희 지역 주민들 빨리 입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김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405페이지 한번 볼까요?

상단 부분에 보면, 405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 혹시....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 안에 혹시 유목지구도 들어가나요? LH 공원 있잖아요, 왜.

○ 김재규 위원 :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도 혹시?

○ 김재규 위원 : 그건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 김재규 위원 : 여기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데 혹시 그러면 공원 부지는 LH가 들어오기 전에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공원을. 거기 공원이잖아요. 공원으로 돼 있잖아요.

○ 김재규 위원 : 공원 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 김재규 위원 : 그게 내년도 26년도 상반기면 어지간하나요?

○ 김재규 위원 : 그래요?

○ 김재규 위원 :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왜 남면에서 가는 길에 닭바위라는 데가 있잖아요. 왜 닭바위공원이라고 있잖아요.

○ 김재규 위원 : 그 앞에 보면 커브 있잖아요. 커브잖아요. 거기가요. 쪽 커브잖아, 커브.

○ 김재규 위원 : 큰길, 큰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산 까면 안 돼요, 같이? 털어내면 안 돼요?

○ 김재규 위원 :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 우리가 29년인가요? 30년도인가 300세대 임대아파트가 이제....

○ 김재규 위원 :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는 목적이 그래도 거기에 상권에 어떻게 접근성에도 분명히 목적이 있단 말이죠.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 학교가 하나가 있잖아요.

학교로 인해서 어떻게 접근성을 제대로 할 데가 없단 말이지, 거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털어내면 안 되나, 그거?

○ 김재규 위원 :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 김재규 위원 : 어찌 됐든 거기 임대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 김재규 위원 : 접근성에 대해서, 맞죠?

○ 김재규 위원 : 검토 좀 해 주십시오.

○ 김재규 위원 : 그리고 407페이지에 보시면요.

중간 부분에 남면 상업가로 이거 쭉 있잖아요, 정비 사업. 이게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준다는 거죠?

○ 김재규 위원 :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확하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상권도 많이 무너지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그래도 정비부터 좀 해보자. 정비부터 해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거 무슨 뜻인지 알죠?

○ 김재규 위원 : 왜냐하면 상업인들은 사람들이 안 오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냐 이거지, 손님이 없는데.

그런데 손님은 “야, 너무 지저분한데 어떻게 가냐.” 이거죠. 이런 이런 말들이 계속 되풀이되다 보니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 주실 때 심도 있게 잘 좀 받으셔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위원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잘살고, 잘 먹고 잘살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위원 : 과장님, 여기 북면 주민편의 주차장 조성 사업이 어디예요?

○ 황현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보실게요.

여기 이사비 지원 본 위원이 예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인 가구가 5만 원 7가구, 2인 이상 가구가 7만 원에 5가구.

그런데 지금 합쳐서 총 12가구인데 실제 이사 비용은 가구 수가 아니라 이동 거리나 짐의 양 그리고 사다리차로 좌우하겠죠?

○ 황현희 위원 : 그런데 가구 수로 측정한 근거는 어떤 거죠? 가구원 수로?

○ 황현희 위원 :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게 가구원 수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 황현희 위원 : 이동 거리나 짐의 이동 거리, 짐의 양 그리고 사다리차가 그 금액을 좌우하는데 보면 1인 가구는 고령자도 많고 장애인도 있어요.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오히려 고령자나 장애인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가구원 수랑은 다를 것 같은데.

○ 황현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3페이지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이건 국비인데 지금 40만 원 지원이거든요.

○ 황현희 위원 : 이거는 왜 여기랑 또 여기 주거 취약계층이랑 이사비가 왜 금액은 다른 거예요?

○ 황현희 위원 : 그렇죠? 작년에도 없었죠?

○ 황현희 위원 : 알겠습니다. 2가구로 측정한 근거는 있으신가요?

○ 황현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지원 예산이 좀 줄었죠?

○ 황현희 위원 : 이게 대상 단지 수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점검 단가나 범위를 축소하신 건가요?

○ 황현희 위원 : 점검 대상 단지가 줄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 황현희 위원 : 그럼 점검 단가나 범위를 축소하신 건 아니고 대상자가 조금 줄었다고.

○ 황현희 위원 :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일단은 우리 403페이지하고 405페이지 보면 우리 군관리계획 일부 변경 연구개발비요.

○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우리 405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두 가지가 연관성이 있을까요?

○ 김도형 위원 : 이번에 변경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지금 인제군에서 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변경을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셨을 거 아니에요.

○ 김도형 위원 : 그거 큰 건인가요?

○ 김도형 위원 : 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군관리계획 결정이 지금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조금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가 변경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 김도형 위원 : 이거는 서면으로 어느 정도를 요구할 건지.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우리 도시생활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거기가 풋살장 부지가 일부 들어가 있잖아요.

○ 김도형 위원 : 지금 25m 폭이죠?

○ 김도형 위원 : 25m?

○ 김도형 위원 : 총폭이 얼마입니까?

○ 김도형 위원 : 총, 25m 포함해서.

○ 김도형 위원 : 네 공원이요.

○ 김도형 위원 : 100m? 100m에 25m를 쓰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거의 한 4분의 1을 쓰는 거네요?

○ 김도형 위원 : 5분의 1, 6분의 1이요? 적은 면적은 아니네요.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저희가 애초에 지금 도시공원 조성을 할 때 예산을 세워줬던 부분은 그 지역이 전부 다 공원으로 지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줬던 거예요. 맞죠?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풋살장이 들어오게 된다면 처음에 예산 승인받은 거하고 일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김도형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위배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저희 위원 생각으로는 그때 당시에 공원을 만드는 조건으로 예산 승인을 해준 거고.

○ 김도형 위원 : 예산 성립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체육시설이 왔다고, 만약에 그런 5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시설이 온다면 달라졌겠죠.

예산을 승인을 안 해주거나 조정 후에 예산 성립을 시켜드렸겠죠. 맞죠?

○ 김도형 위원 : 애초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예산 성립을 받을 적에는 애초에 어떤 취지로 예산을 받으신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맞죠?

○ 김도형 위원 : 거기는 전부 다 100% 공원 조성의 목적으로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변경이 된 건데 그러면 지금 이걸로 인해서 도시생활공원의 예산이 축소가 됩니까?

○ 김도형 위원 : 이거는 지금 양 체육청소년과와 도시개발과 모두가 지금 허위 예산을 받으신 거예요.

이 면적에 지금 5분의 1, 6분의 1을 조성을 안 하겠다는 허위 지금 예산을 받으신 거라고요.

○ 김도형 위원 : 의회의 보고 사항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산 성립을 해드릴 때의 면적과 지금 와서 면적이 달랐기 때문에 이건 원점에서 다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고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입면 정비 사업이 남면도 있고 북면도 있어요.

○ 김도형 위원 : 보니까 북면은 2차 사업이 되겠고, 1, 2차가 다 들어가 있네요.

○ 김도형 위원 : 남면도 지금 상가가 상당히 사실 노후화된 건 사실이잖아요.

○ 김도형 위원 : 남면은 여기 도시재생의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것은 행정상의 미스라고 봐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남면도 도시재생을 한 후에 인프라 시설을 구축했으면 상가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개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지금 만약에 그런 걸로 인해서 못 한다고 하게 되면 전적으로 지금 거기 노후된 시설을 가지신 분들이 전부 다 피해 보게 되는 거잖아요.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남면도 대상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 김도형 위원 : 입면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죠?

○ 김도형 위원 : 네 북면.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노후된 건물들이 거의 외벽 리모델링한 수준으로 바뀌겠네요?

○ 김도형 위원 : 도로랑 접하는 면이라도 상가 전체가 변화가 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도로 사업이랑 같이하게 되면 신시가지 정도로 변하지 않을까요?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410페이지 보시면 우리 기린 거 같은데 자산 취득비, 어울림플랫폼 운영 물품 구입은 주로 어떤 물품이죠?

자산이면 그 안에서 이용하시는 물품 말씀하시는 거나요?

○ 김도형 위원 :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과장님,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번 지원을 받고서 실패의 길로 가게 되면 두 번 지원 안 해주실 거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좀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항시 마을 주민들이 잘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실패 사례를 보고도 똑같이 가서 똑같은 길을 걷는다면 그거는 정말 이상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 한번 잘 상의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하실 거면 정말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하신 후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도형 위원 : 고민 한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주거에 대해서는 신동성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제가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본 위원이 원통 사거리 제이마트에서 오거리까지 간판 정비를 말을 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때 발령받아 오시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제이마트에서 오거리까지도 포함인가요?

○ 김도형 위원 : 안 되죠?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금을 보니까 저희가 간판 정비 사업에 대해서 거론한 지가 지금 2년이 넘어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765만 원 있어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제가 그 뜻을 말씀해 드렸던 이유는 원통 시가지를 들어가는 초입구세입니다. 맞죠?

○ 김도형 위원 : 도심으로. 거기 보게 되면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거기는 도로 정중앙에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도시, 인제군에서 최고로 진입로가 좋은 여건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간판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사실 전입금을 한 3, 4억이라도 기금 조성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기금 조성이 안 됐다는 뜻은 올해도 결국에는 해보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도형 위원 : 거기는 사실 상가 호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굳이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체 사업으로 해도 많이 사업비가 들어갈 곳이, 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챙기셔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진입로 쪽에 정비된 간판이 됐으면 좋겠어요.

○ 김도형 위원 : 잊지 마시고 꼭 메모해 두셨다가, 우리 기획관님도 그거 신경 써주실 거 좀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매년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련해서 신설이라든가 보수 관련된 예산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네요.

○ 위원장 이수현 :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만큼 안전하게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쉬었다 할까요? 마무리하고.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44분 속개)

○ 위원장 이수현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님.

(신동성 위원-거수)

그러면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건설과장님,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7페이지에서부터 볼게요. 우리 군도 3호선 만해마을~백담사 입구 인도 개설 사업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 신동성 위원 : 30% 정도요?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이게 준공이 언제쯤 가능하죠? 동절기 공사 중지될 거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러고 나서 내년에 봄철에 동절기 해제하고 나면 이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 신동성 위원 : 12월까지죠?

○ 신동성 위원 : 인도 개설 총 한 3.3km 정도 되는 거고.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양쪽 노선 다 하는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한쪽 노선만....

○ 신동성 위원 : 일방 쪽만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어차피 진행이 내년 12월까지면 그래도 상당히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겠네요.

○ 신동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인제종합운동장 입체 보행 육교 개설 건이 있어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44번 국도를 횡단하는 거잖아요?

○ 신동성 위원 : 횡단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네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렇죠.

○ 신동성 위원 : 육교, 기존 육교가 있죠.

○ 신동성 위원 : 주차장 입구 쪽으로요?

○ 신동성 위원 : 이거 홍천국도하고는 협의 다 끝나신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이 육교가 새로운 육교가 신설이 되면 기존 육교가 하나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죠?

○ 신동성 위원 : 존치하나요, 계속?

○ 신동성 위원 : 계속 쓰는 걸로요?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양쪽에 대한 종합운동장하고 보조경기장이 원활하게 왔다 갔다 보도되잖아요.

○ 신동성 위원 : 이게 한 400m 좀 안 되네요. 그렇죠?

○ 신동성 위원 : 396m. 하여튼 잘 설치해 주셔서 종합운동장을 진짜 저희가 왔다 갔다 도보로 다 이동할 수 있게끔 동선이 잘 짜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좀 볼게요.

우리 농어촌도로 202호 남갯선 도로 개설 자체 사업에서 저희가 예산에서 한 10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 신동성 위원 : 잔여 사업비요?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420페이지 볼게요.

저희가 오늘 저녁서부터 내일까지도 또 저희가 대설주의보가 내려 있더라고요.

○ 신동성 위원 : 보니까 상당히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는데 지금 제설제 구입비가 이게 이 금액 갖고도 충분하나요, 지금? 저는 좀....

○ 신동성 위원 : 3월까지 예산이 충분하시단 말씀이신 거죠?

○ 신동성 위원 : 저희가 사실 작년에도 눈이 좀 많이 내려서 제설제가 전국에서도 많이 모자랐던 부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설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창고가 부족한 부분은 사실 있더라고요.

거기에 다 비치해 놔도 사실 저희가 폭설이 내리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가 창고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급하게 또 저희가 살포하고 나서 다시 구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희 제설창고를 대형으로 하나 어디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 계속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제설차량 유니목을 다시 또 1대 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 신동성 위원 : 이게 전정제초기 구매하시는 거예요? 유니목에 다는....

○ 신동성 위원 : 다목적 차량이죠.

○ 신동성 위원 : 나무도 베고.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이 차량을 저희가 제초하고 나무도 베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별도 직원은 있으신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도로에서 작업하는 부분이니까 안전에 하여튼 최소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 신동성 위원 : 또 새로운 또 기계가 들어와서 이 기계로 인해서 또 안전사고도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장비다 보니까 장비에 좀 익숙할 수 있게끔 많이 시행하신 다음에 나가서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안전에 하여튼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421페이지 볼게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이건 도로에 대한 부분만 하시는 거죠?

○ 신동성 위원 :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안전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 신동성 위원 : 귀둔초등학교로 돼 있더라고요.

○ 신동성 위원 : 보통 안전교통과에서 하지 않으셨나요?

○ 신동성 위원 : 건설과에서 해요? 도시개발과에서.

○ 신동성 위원 : 한 부서에서 다 하셔야지 이게 중첩이 되다간 저희도 헷갈려서 이게 무슨....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이것도 잘 좀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저희 가아리 스마트복합쉼터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인제·양구 국도 지금 건설 사업하고 있잖아요.

○ 신동성 위원 : 그러면서 저도 현장을 한번 이장님이랑 같이 나가서 한번 봤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게 지금 이 금액 갖고서, 기반 시설만 할 수 있는 금액 같은데 이걸로 기반시설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예산 갖고서는....

○ 신동성 위원 : 전체 다 사업비가 맞아요?

○ 신동성 위원 :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이게 2028년도 12월까지 이게 준공 날짜가 돼 있더라고요.

○ 신동성 위원 :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준공이 되면 관리 주체는 마을에서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이것도 가아리 주민들분께서도 여기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원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위탁 주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거는 하여튼 저희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42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밭기반 정비 공사 시설 사업에 저희가 곰배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좀 줄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이라서 이렇게 된 거죠?

○ 신동성 위원 : 이것도 기간이 얼마나 되죠?

○ 신동성 위원 : 이게 28년 12월까지예요. 이것도 한 3년 정도 되는데.

○ 신동성 위원 : 2년 차에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곰배지구 관련돼서 귀둔에 계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빨리 좀 진행을 해 달라고 올해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현장을 많이 가봤었던 기억이 있어서.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이것도 도비가 상당히 많네요, 군비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 신동성 위원 : 하여튼 도비도 많이 확보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농로하고 배수로, 관정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 신동성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427페이지 우리 하천 유지 관리 좀 볼게요.

시설비하고 부대비 6개 읍면에 저희가 하천 기성제, 잡목 제거도 하고 지금 하천 유지 보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저도 민원이 있어서 많이 가보고 제가 요청을 드려도 하천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정확히 정리가 안 돼요.

이게 워낙 저희가 많아서, 하천이 워낙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이거 지금 이 정도 예산 갖고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신동성 위원 : 하천 내 이거 잡목 제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풍수해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한 번에 이게 다 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위험 지역부터 먼저 하천 정비를 하시는 게 좀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하천도 정확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게 저희도 민원이 와서 가보면 상당히 많이 잡목들도 많고 사실 수해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 신동성 위원 : 그런 거는 아주 원인이 발견되기 전에 저희가 제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예산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고 하천이 너무 방대해서 그런 모자란 부분이 좀 많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 때라도 확보하셔서 그런 걸 제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마지막으로 저희 429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소양강 살구미지구 조성 사업이요. 기금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면적이 상당히 넓네요.

○ 신동성 위원 : 인공 습지도 들어가고 자연 체험장도 들어가고 정원 탐방로, 주차장. 이게 2029년도까지 사업이네요?

○ 신동성 위원 : 이것도 사업하기 전에 주민들 주민 설명회도 아직 안 하셨죠?

○ 신동성 위원 : 주민 설명회도 하시고.

○ 신동성 위원 : 주민들도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도로 밑으로 전부 다 제가 여기 조성 사업 부지로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거기에 일부 저희가 보상 주고 토지나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 부분들은 없어요?

○ 신동성 위원 : 사유지 부분은 일절 없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럼 전부 다.... 그럼 공사가 이렇게 오래 걸릴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요.

○ 신동성 위원 : 기존에 거기서 농사짓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 신동성 위원 : 그렇죠. 불법 경작인데 그래도 기존에 그러면 사업하기 전에 경작을 못 하게끔 또 하셔야 되잖아요.

○ 신동성 위원 : 사실 거기가 하천 부지지만 객토들이 계속 쌓여서 사실 농사짓기는 최적의 땅이더라고요, 보니까. 농사도 잘되고 거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데 그분들한테도 하여튼 주민 설명회 할 때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서요.

주민들 반발 없도록 그렇게 하셔서 사업도 빨리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김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419페이지 한번 볼게요.

419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요. 여기하고 430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도로 관리 운영이에요.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여기는 7명이고요. 이쪽은 6명이잖아요.

○ 김재규 위원 :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 김재규 위원 : 기간제?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농어촌도로라면 기본적으로 마을안길 이렇게 이런....

○ 김재규 위원 : 아니면....

○ 김재규 위원 : 법정도로?

○ 김재규 위원 : 지금 그러면 군에서 예전에는 저거를 써놓고, 뭐라 그래? 우리 도로를 농어촌도로를 하다 보면 거기다가 지주들이 써주잖아요. 이렇게 임대, 그거라 그래? 뭐라 그래, 그걸?

○ 김도형 위원 : 사용 승낙서.

○ 김재규 위원 :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주잖아요.

○ 김재규 위원 :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건 비법정도로잖아요.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그거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다 전부 다 군 소유가 됐을 때를 법정도로라고 하잖아요.

○ 김재규 위원 : 그렇진 않아요?

○ 김재규 위원 : 보통 한 분이, 그러면 430페이지를 보시자고요.

도로 관리에 대해서 한 분이 거리를 얼마큼씩 정하죠, 그거를?

○ 김재규 위원 : 15km?

○ 김재규 위원 : 15km?

○ 김재규 위원 : 그게 관리라는 게 지금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역 특성상 보면 양쪽으로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도로에?

○ 김재규 위원 : 낙엽이 떨어지면 그거를 거기 중간중간에 배수로가 있잖아요.

○ 김재규 위원 : 그리고 집수정이 있고. 그런 부분에 그레이팅으로 덮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 막 낙엽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쌓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못 치우면 겨울에 눈이 와서 얼어붙는단 말이지, 이게. 그런 부분들이 불편한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우선은 산책로가 많이 마련돼 있는 곳은 산책로를 걷는데 그렇지 않은 도로는 주민분들이 도로 옆을 걷는단 말이지.

그러면 겨울에 그 낙엽이 그리고 눈에 쌓여서 얼어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걷기가 불편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원수가 혼자 하시기에 너무 힘들지 않나요, 이게?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 김재규 위원 :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한번 해 봤고요.

이것 또 인원수를 늘린다는 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 김재규 위원 : 원칙적으로 나무를 다 자르면 되는데, 그렇죠?

○ 김재규 위원 : 최소화시켰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위원 : 왜 그러냐면 그리고 보면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리고 421페이지 보시면요.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스마트복합쉼터요.

이거는 어떠한 요식 행위라든지 이런 걸 하는 데가 아니죠, 그러면 이건? 이건 어떤....

○ 김재규 위원 : 그냥 쉼터, 가다가 휴게소 같은 거예요?

○ 김재규 위원 :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남전리 비슷한 거예요?

○ 김재규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 김재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한번 볼게요.

밭기반 정비에서 경사농지 밭정비 사업이요. 여기 1식으로 돼 있잖아요.

○ 김재규 위원 : 1억 2,000이 돼 있네요. 여기는 그러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나요, 아니면 선택적으로 한 군데를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거나요, 이게?

○ 김재규 위원 : 금액이 애매해서 그래요, 금액이 이게.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6개 읍면을 다 이렇게 통틀어서 잡은 거나요, 이게?

○ 김재규 위원 : 이 금액 갖고 된다고요, 그런데?

○ 김재규 위원 : 그럼 대강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조사가 된 부분인가요, 농경지가?

○ 김재규 위원 : 조사는 안 했고 그냥 임의적으로 잡으신 거죠?

○ 김재규 위원 : 그래서 금액이 좀 애매해서, 이게.

○ 김재규 위원 : 여기 보시면 그 밑에 보면 곰배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 해서, 1식 해서 지정을 했잖아, 여기는.

○ 김재규 위원 : 이런 어떤 지구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면 경사지 정비는 그냥 밭 경사지라서 어떠한 지정이 돼 있지 않은 데서 이게 1억 2,000밖에 안 된다면 이건 참....

○ 김재규 위원 : 이 경사지가, 경사지가 인제군에는 꽤 많을 건데, 그 밭들이.

○ 김재규 위원 : 우선적으로.

○ 김재규 위원 : 계속 늘려가시는 거죠?

○ 김재규 위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위원 :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뭄 대책이요. 대형 관정 설치.

○ 김재규 위원 : 이거는 어디다가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김재규 위원 : 423페이지인데.

○ 김재규 위원 : 귀둔에.

○ 김재규 위원 : 지정이 된 거네요, 그럼?

○ 김재규 위원 : 조사를 다 하고?

○ 김재규 위원 : 그럼 이건 귀둔이잖아요. 여기에 지정이 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도 이거를 지역별로 계속 확장하실 사업인가요? 아니면.

○ 김재규 위원 : 이게?

○ 김재규 위원 : 그럼 이게 귀둔지구가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거예요, 이게?

○ 김재규 위원 : 그때가 나오면?

○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연차 사업도 아니고 그냥 불분명하네요?

○ 김재규 위원 : 그럼 연차 사업은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자체 사업은 안 되나요, 이거는?

○ 김재규 위원 :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과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잖아요. 주민 불편 해소해 주는 과잖아요.

○ 김재규 위원 : 그런 만큼 조금 더, 지금도 열심히 다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적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 김재규 위원 :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거 이게 민원하고 똑같은 마음이라서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예산서를 잘 봤습니다.

제가 조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좀 부탁을 드렸었어요, 올해도.

아까 우리 신동성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신 우리 기성 하는 부분 그다음에 도로 관리 유지 부분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시설 부대 401 단 한 종목만 빼놓고는 전부 다 감액이에요.

이거는 특별하게 시설을 새로 할 것도 없고 거의 관리 유지 비용인데 지금 보니까 그나마 지금 증액된 거라고는 그래도 신경을 써주셨는지 우리 하천 관련돼 있는 예산 1억 더 증액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파손된 도로도 많고 그러한 관련돼 있는 시설 보수할 데가 많은데 지금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유지 보수가 될 수 있겠나라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제가 지금 한 가지 예로 우리 420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감액이 제일 많이 된 부분이에요. 저희가 다른 거는 몰라도 도로만큼은 자동차나 바퀴가 달린 모든 군민들이 사용하고 전 군민이 사용하는 그런 공용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3억여 원이 감액이 됐고 도로 유지 보수 사업으로는 지금 5억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5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다른 거는 몰라도 안전에 관련돼 있는 부분만큼은 예산 확보를 잘해서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가장 지금 감액하기 좋은 시설 부대비를 지금 다 감액을 한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한 건 이해를 하나 지금 이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제가 사실 도로 관리 부서에다가 몇 번 통화를 하고 계속 파손된 도로에 대해서 계속 전화를 올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제가 나선거구 쪽으로 구석구석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대부분 지금 가장 급한 것만 말씀을 해도 5억 갖고 턱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이 부분은 저희가 과장님 포함해서 국장님하고도 약속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턱없이 어디에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예산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꼭 예산 확보하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안전에 관련된 거 잊으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42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수리 시설 관련된 겁니다.

○ 김도형 위원 : 제가 지금 또 이 부분도 담당 계장님하고 항시 논의를 하지만 할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농사를 짓는 거에 있어서 물을 댈 수가 없다, 이거는 진짜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누수율이 너무 심해서 예전에 플륨관으로 공사한 게 대부분들이에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다 보니까 뒤틀리고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누유되는 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도 예산 확보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공법으로 3억 원이 또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쪽도 가장 힘들어하는 농민들에 대한 배려도 없구나. 오로지 그냥 예산 신규 쪽으로만 너무 심하게 지금 편성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과장님의 잘못도 일부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 부분도 추경에 지금, 아마 지금 제가 농수로 관련돼 있는 민원 지금 있는 거를 말해도 한 열 군데는 갖고 올 거예요.

그런데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부분도 보세요.

수리 시설하고 취입보, 수리 시설 유지 보수예요. 결국에는 뭡니까? 이게 농사짓는 시설이라는 얘기잖아요.

○ 김도형 위원 : 단순한 배수로도 아니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427페이지 이것도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하천 내에 저희가 하도 뭐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억 원을 증액을 시켜줬는데 편성목이 어디로 갔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10억 5,000에서 11억 5,000이 됐는데 기성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사실상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신동성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소하천 관련된 부분 이거 관리가 안 돼서 지금 민박하시는 분들이나 여름 한철 장사하시는 그런 곳에서 상당히 지금 만성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도 뭔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이거는 과장님보다는 우리 예산 부서에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경청을 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받아들이길 부탁드립니다.

○ 김도형 위원 : 하여튼 또 428페이지 보시면 소하천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이것도 보면 대부분 여기는 유지 관리 그다음에 준설 관련된 건데 이것도 4억 5,000 감이에요.

최소한도 감할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있는 예산에 맞춰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예산이 없어서 이해는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과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를 이렇게 좀 많이 감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략, 430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골재 채취 사업이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대략 지금 한 근 10억 가까이 삭감이 됐어요.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가장 생활에 밀접한 예산들이 가장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신경 써줄 걸 부탁을 드리고요.

○ 김도형 위원 : 그리고 저희가 이행이 안 되게 되면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렇게 농민들이나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소하천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 안 생기게 그다음에 우리 하천변 정비 잘해 주셔서 여름 한철 이렇게 민박으로 먹고사시는 분들, 생계유지형 그런 분들이 정말 피해 안 보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농어촌도로 지정이 상당히 많이 돼 있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주민분들이 특히 현리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서리 쪽 그다음에 운이덕 이쪽에서 문의가 들어오셨는데 지정을 해놓고 공사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왜 아직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냐는 민원이 한 20명 그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공사가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체크를 잘하셔서 조속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거는 우리 기획관님한테 마이크를 잡고 한번 질의를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 401 시설 및 부대 비용이 작년 대비 이렇게 많이 감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 김도형 위원 :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추경이 사실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내년도 지방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일반 신규 사업을 이렇게 감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유지 비용이잖아요, 최소한의.

그래서 추경이 조기에 이루어진다면 다시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 김도형 위원 :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우리 418페이지 아까 입체 보행 육교 제가 아까 부의장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 육교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없어지게 되면 살구미에서 개발 얘기도 있고 이래서 살구미에서 인제 방향으로 나오면서 우회전을 시켜주는 신규 도로 개설을 좀 접속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거를 질의를 하고 싶었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육교 이동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겠죠.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종합운동장이 들어오면서 제가 보니까 회전교차로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희 살구미에서 나가서 우측으로 이렇게 잘 틀 수 없는 그런 구간, 원통 나가는 구간이 있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단의 조치가 좀 이루어질까요?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거기가 지금 파크골프장도 있고 그래서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좀 잘 세워 주셔서 거기가 도로 복잡하지 않게 그것도 각별히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거기가 제일 문제가 지금 어떤 게 문제냐면 나와서 원통으로 나가시는 방향 쪽이 문제예요.

그게 지금 안전봉이 지금 몇 개 파손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거기서 우회전을 할 수가 없고 회전교차로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회전교차로에서 돌지 않고 바로 이렇게 좀 더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김도형 위원 : 확인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군도잖아요.

○ 김도형 위원 :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니까 그거 한번 어차피 관리 부서시니까 확인을 같이하셔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과장님, 남면에 부평리에서 정자리까지 눈 제설 작업하지요? 구간이?

○ 김재규 위원 : 정자리에서 또 왜골로 넘어가는 데 또 따로, 다르잖아요.

○ 김재규 위원 : 그런데 부평리에서 정자리까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전년도예요. 전년도 민원 부분이에요.

거기에는 잘 밀어서 차들이 교차가 되는데 정자리에서 왜골로 넘어가면서는 양쪽으로 교차가 잘 안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거기 많이 오잖아요. 거기는 또 녹지도 않고 그 부분이. 그리고 또 왜골로 넘어가는 쪽은 또 꼬불꼬불하잖아, 또. 그래서 그런지 이게 차 도로 바깥으로 어지간히 밀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점점 폭이 좁아지는 거지. 그리고 거기가 좀 위험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교차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원활하게. 그 부분을 한 번만 체크를 해 주셔서.

○ 김재규 위원 : 작년에 밀었던 분들이 올해는 거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달라지잖아요?

○ 김재규 위원 : 그런 부분들을 사고 위험 없이 부탁 좀 드릴게요.

○ 김재규 위원 : 그거 꼭 인지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 김재규 위원 : 부탁 좀 드릴게요.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수현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2026년도 환경보호과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439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중간에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 배출가스 불법 배출에 대한 부분.

이게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불법 배출, 우리 관내에 올해 이 불법 배출하다가 단속된 업체나 사업체가 있나요?

○ 신동성 위원 : 지금 채용하고 계시잖아요, 두 분.

○ 신동성 위원 : 과태료 부과한 거는 어디, 나중에 이 부분은 자료를 저한테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예방 감시하시면서 단속한 부분은 1건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신동성 위원 : 감시만 하시고 불법이 확인되면, 불법 배출 확인되면 행정에다가 연락만 주시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런 위법 사항을 몇 건이나 이분들이, 그래도 대충 했어서 이쪽으로 행정 쪽으로 연락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 신동성 위원 : 300건 정도 하셨다고요?

○ 신동성 위원 : 그것도 저한테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441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 승합차 1대가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이 돼 있는데 그 밑에 어린이 통학용 버스하고요.

이 2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디에 이게 지원이 되는 부분인지.

○ 신동성 위원 : 승합차는, 승합차 1대하고 지금 어린이 통학용 버스 1대 돼 있잖아요.

○ 신동성 위원 : 승합차는 거기고요?

○ 신동성 위원 : 어린이 통학용 차는, 차량은 몇 인용 차예요? 버스인가요? 아니면.

○ 신동성 위원 : 예산으로만 잡아놓고?

○ 신동성 위원 : 어디 갈지는 아직도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442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에 대한 부분 저희가 지금 인제군 관내에 수소 전기자동차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몇 대나 되세요?

○ 신동성 위원 : 25대 정도요?

○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올해는 몇 대나 보급이 됐어요?

○ 신동성 위원 : 올해 2대요?

○ 신동성 위원 : 지금 수소 차량에 대한 부분이 충전소가 저희가 지금 우리 인제 관내에는 지금 없죠? 지금 저기는 안 하잖아요.

○ 신동성 위원 : 지금 거기 내린천 휴게소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 신동성 위원 : 운영 다시 하나요?

○ 신동성 위원 : 저는, 알겠습니다. 444페이지 좀 볼게요. 생태하천 복원 사업 이 어도 시설 저희가 지금 10개 정도, 계속적으로 올해도 10개소 저희가 어도 관리 시설 유지를 하셨나요?

○ 신동성 위원 : 제가 작년에도 어도에 대한 질의를 제가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쉽게, 저희가 멀리 가지 않아도 저희가 원통천 같은 경우도 어도가 지금 사실 저희 멀리 육안으로 봐도 엉망인데 이게 올해도 1건도 이거 유지 보수를 안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 신동성 위원 : 예산 세워놓고서, 작년에도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봤을 때도 상당히 부실한 자료를 받았거든요.

어도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 밑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뭐 하러 합니까, 어도 시설도 안 돼 있는데? 이게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되겠어요?

○ 신동성 위원 :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자료도 받아보면서.

어도 시설 유지에 관련된 부분 저희 저만 본 게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도 오늘 점심 먹으면서 오면서도 그거 다 보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인접해 있는 하천 어도도 관리가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도는 어떻겠냐고요, 사실.

이 부분 예산만 세워놓고 하시지 마시고 하여튼 제가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들어오는 위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은 꼭 제가 상기시켜서 어도에 대한 부분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비점오염에 대한 부분을 좀 볼게요. 비점오염 가리 이쪽에.

○ 신동성 위원 : 이게 지금 그 마을에다가 지금 흙탕물 발생 저감에 대한 이게 시설비인가요? 아니면 마을....

○ 신동성 위원 : 어떤 시설을 지금 흙탕물 저감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거죠?

○ 신동성 위원 : 그거를 그러면 시설은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 신동성 위원 : 업체 통해서요?

○ 신동성 위원 : 그럼 여기 위탁 운영이 돼 있어서.

○ 신동성 위원 : 네, 거버넌스 운영 위탁을 한다고.

○ 신동성 위원 : 저감 사업이요?

○ 신동성 위원 : 그것도 같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이게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장마철에 보면 흙탕물이 계속적으로 가리 쪽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해도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 신동성 위원 : 지원만 하지 말고 확대 좀 시키셔야죠.

○ 신동성 위원 : 예산도 이 저감 사업에 비해서 예산도 상당히 좀 적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미리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이게 우기철 되면 흙탕물이 가리 쪽에서만, 그게 가리 쪽에서만 나오는 부분이 아니겠지만 그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보고 있으니까.

추경 때라도 예산 더 확보하셔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저희 449페이지 좀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 질의 한번 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에 저희가 화장실 청소 용역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사실 청소는 사실 저희가 현장을 가서 저희도 화장실 사용해 보고 해도 그래도 예전보다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안에 청소도 청결도도 상당히 많이 좀 좋아졌다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는 중요한 부분이 외관에 대한 청소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이게 화장실이 그 안에는 사실 청결하고 깨끗할지 몰라도 바깥에 보면 저희가 들어가기가 좀.... 저도 마찬가지로 좀 꺼려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거미줄이나 외부 환경조차, 청소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화장실 들어가기 전서부터 벌써 그런 거 보고 들어가니까 선입견에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외부 환경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화장실 자체 안에만 청소하지 마시고요.

내부 환경도 같이 청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이 드릴게요.

○ 신동성 위원 : 그렇게 부탁드리고 저도 꾸준히 한번 신경 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이 진급하시고 첫 예산 심사인가요?

○ 김도형 위원 : 2회 추경하셨나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지금 우리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있잖아요.

○ 김도형 위원 :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 김도형 위원 : 현재요?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EM환경센터 유지 보수 비용 있으시잖아요.

○ 김도형 위원 : 지금 EM 보급률이 어떻습니까?

○ 김도형 위원 : 저기인가요? 그것만 유지 관리하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나요?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내년에 가능한가요?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지 보수 비용이 지금 용도 변경 비용까지 포함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1억이?

○ 김도형 위원 : 방수요? 많이, 누수가 많이 돼요?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443페이지 보시면요.

인제군 흙탕물 녹조 저감 행사 운영비라고 돼 있으시잖아요.

○ 김도형 위원 : 어떤 비용이죠?

○ 김도형 위원 : 토론회요?

○ 김도형 위원 : 어떤 토론회요?

○ 김도형 위원 : 토론보다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는데 행사 운영비로 돼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의를 올렸는데요.

이것 또한 그냥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행사로 봐야겠네요. 행사라고 보는 거죠?

○ 김도형 위원 : 이 토론회는 사실 양구하고 홍천하고 해야 되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국회의원, 장관이랑 할 부분이 아니고 서로 지자체끼리 협력을 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하실 거면 이번에는 제대로 우리 홍천군과 양구 지자체랑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건설적인 토론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수집 운반 차량요. 노후화가 돼서 교체인가요, 아니면 신규로 들여놓으시는 거나요?

○ 김도형 위원 : 집게차, 그 수거 집게차 말씀하시는 거죠?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장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 김도형 위원 : 기존에 처리하고?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상당히 이게 많이 활용 가치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요. 유지 잘되고 있습니까?

○ 김도형 위원 : 늘고 있다고요?

○ 김도형 위원 : 기계 하자율이나 AS도 괜찮고요?

○ 김도형 위원 : 종전에, 예전에 설치했던 기계들은 어때요?

○ 김도형 위원 : 인제읍사무소에 있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기계를 어떻게 철거를 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그 회사에 통보를 하든가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사용 안 되는 거를 자꾸 놔둘 순 없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거는 조치를 취해 주실 걸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461페이지 보실게요.

일단은 야생동물 우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요.

진짜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요. 작년에 우리 총 얼마 예산 집행하셨어요? 올해, 올해.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사지으시는 분들 피해 안 가시게 잘 부탁드리고요.

하단부에 보면 지금 우리 유해 야생동물 중에 가장 문제가 지금 민물가마우지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게 포획하기도 힘들고 방법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치어 방류 많이 하지만 말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가마우지가 먹는 양이 더 많대요.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2만 원씩 책정을 해서 처리가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서식지에 가서 그런 부화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새끼 가마우지나 잡아야지 이거 포획하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포획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상의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 김도형 위원 : 엽총 가지고 잡을 수가 없대요.

○ 김도형 위원 : 엽청 가지고는 사격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대요.

제일 좋은 방법은 3군단에서 저격총을 갖고 와서 잡아주면 되는데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든가 해야지 이거, 이거는 예산만 세워놓고 말 그대로 그냥 집행을 하다 말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고스란히 그 피해는 어민들한테 가야 되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김도형 위원 : 이게 그러면 가마우지를 포획할 수 있는 총기류 허가를 받거나 그런 것도 불가능하죠?

○ 김도형 위원 : 외국처럼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사격 거리가 길다든지 그런 총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저도 그런 인허가를 받아서 사용한다는 얘기는 아직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가마우지가 앉는 곳에만 앉더라고요.

저희도 가마우지가 하도 궁금해서 포획하는 걸 봤더니 이렇게 와이어 줄 같은 데 낚싯줄처럼 걸어서 걔네는 산 미끼만 먹는대요, 물고기도.

그렇게 하게 되면 걔네가 잠수해서 들어가서 그런 걸 먹게 되면 말 그대로 낚시하듯이 걸려서 잡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고 이거는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 김도형 위원 : 서식지 말고는 없겠네요. 서식지 말고는.

그럼 과장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방법은 없는 거네요? 지금?

○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돼지열병이 혹시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 김도형 위원 : 계속 나오고 있어요?

○ 김도형 위원 : 그게 완전히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네요.

○ 김도형 위원 : 화천까지, 화천에 나왔다?

○ 김도형 위원 : 또 이게 환경부에서 제대로 사업을 좀 해서 철조망을 잘 쳐줬으면 좋겠는데 엉뚱하게 지금 도로변에만 갖다 쳐놔서 걱정이네요, 걱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곤충바이오센터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활성화를 좀 시키시든가 아니시면 정말 10년 후에 용도 변경이 가능하면 바로 과감하게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준비를 하든가 가부 결정을 좀 내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운영한 지가 한 7, 8년 돼가죠?

○ 김도형 위원 : 22년 7월인가요?

○ 김도형 위원 : 공사 기간이 있어서 그랬나? 그러면 3년, 4년, 5년 차에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과장님으로 계실 거잖아요.

○ 김도형 위원 : 맞죠? 한 제가 보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 운영을 하게 되면 결과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활성화가 되면 좋겠지만 거기서 관광과에서도 투자 계획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잘 안된다면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실 걸 부탁을 드릴게요.

○ 김도형 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지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관련해서 일부 예산이 좀 감액됐잖아요.

○ 위원장 이수현 : 이거는 감액된 이유가 뭐....

○ 위원장 이수현 : 그러면 800대, 그러면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하셔서 만약에 800대 전체 안 되더라도 지금 저희가 143대 정도 예측을 해놨잖아요.

○ 위원장 이수현 : 그러면 더 추가되는 거는 추경에 반영해서 폐차할 때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저희 재래식 화장실 관련해서 일부 감액됐잖아요.

○ 위원장 이수현 : 그러면 재래식 화장실은 어느 정도 다 정비가 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이수현 : 지금 공중화장실 관련해서도 용역이라든가, 청소 용역 이런 게 많이 좀 준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수현 : 네.

○ 위원장 이수현 : 특히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가 보면 저희가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시기가 있고 또 좀 덜 사용하는 시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하실 때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서 청소 주기를 좀 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많이 쓰는 시기를 오히려 같은 평균적인 청소를 하시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쓰는 시기는 오히려 이렇게 휴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쌓여서 오히려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청소, 사람들이 좀 사용 안 하시는 구간,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간에는 사실 청소를 좀 덜 해도 사실 그렇게 더러워 보이지 않는데 문제는 많이 사용하는 시기가 오히려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봤을 때 지저분해 보이는 효과들이 있더라고요.

청소에 대한 주기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기간들 좀 조정하셔서 깨끗한 환경에서 화장실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위원장님, 마이크 끄고 얘기할게요.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 위원장 이수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좀 볼게요. 저희 폐기물처리장 기능 보강에 시설 유지비 시설비 보시면 소각시설 유지 보수를 계속하셔서 그리고 해마다 저도 유심히 좀 봤더니 소모품에 대한 수명들이 1년씩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보니까 해 년마다 이 부속품 교체가 똑같은 부분들이 계속 많아요.

그래서 이 소모품에 대한 수명이 1년씩밖에 안 되나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서, 작년에 저희가 교체를 했는데 또 올해 예산도 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전년도 예산도 한번 다 봤거든요.

봤는데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소모품들이 계속 그렇게 똑같이 올라오더라고요.

○ 신동성 위원 : 기계 설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게 소모품 같은 거 보니까 해마다 계속 교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명이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또 이게 또 수명이 한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1년밖에 못 쓰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좀 한 거니까요. 이 소모품 부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 신동성 위원 : 그렇죠?

○ 신동성 위원 : 이 소모품 교체는 어떻게 하나요? 이거 용역을 줘서 교체를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 신동성 위원 : 전문 업체에서요?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예산도 이게 지금 저희가 기능 보강하는 데 예산도 한 15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 신동성 위원 : 유지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능 보강하는 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이 부분도 나중에 저희가 행감 할 때도 한번 자료 한번 받아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산림정원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