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업무 보고는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장, 산림정원과, 안전교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붙임 자료 35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도리 서울장에서 통나무 집까지 소로 3-51호선 개설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서울장하고 통나무집은 지금 보상 협의까지가 다 끝났고 보상도 다 진행이 된 상태죠?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어디있을까요?

○ 이수현 의원 : 지금 뭐 강제 수용 절차 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 이수현 의원 : 지금 벌써 1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6년에서 7년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문제는 이제 통나무집이라든가 저희가 서울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에서 매입을 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2개 건물이 좀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나가 보면 미관상도 대응 해로운 상태고 또 거기가 본의 아니게 우범 지역으로 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마찰이 없이 협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저희가 확보한 자산에 대해서는 이걸 철거를 먼저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철거가 진행이 되면 지금은 이제 막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보상 협의 보지 않는 주민분도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사업이 좀 진행이 돼야 그래야 보상에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그리고 위험 지역이 있으면 그것도 빨리 제거해야 되는 게 저희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전체 진행이 안되더라도 부분 진행이라도 좀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붙임 5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남리 GS주유소 일원 소로2-12호선입니다. 현황도 보니까 지금 도로를 내겠다는 위치가 지금 저희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되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이 되는 건 이 도로에 실효성을 어디에 두고 이 도로를 개설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밭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형태고 그 주변에 사실 인접한 민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 이수현 의원 :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2개의 토지 이 도로가 지나는 이 2개의 토지는 이 도로로 인해서 사실은 작은 부분에 땅은 필요가 없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땅이잖아요. 지금?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보기에도 지금 제가 만약에 땅 주인이라도 안 팔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체계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짜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 이수현 의원 : 주차장 편의 조성 사업 최근에 많은 주차장 면수를 좀 확보하면서 그래도 좀 해결이 되고 있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희 인제군 6개 읍면 중에서도 저녁 시간대 차량 밀집이 많은 구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양우 내안애 아파트 후면 쪽 그 다음에 라온 아파트 주변 지역, 원통으로 넘어가면 꿈의 궁전하고 신아 아파트 사이 그 부분 보면 이제 앞으로 특히 이 부분은 도로가 지금 4차선으로 확장되는 구간이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에 엄청난 주차난으로 지금 차량 이동이 사실 교행이 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교행이 실질적으로 안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향후 이 구간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셔요?

○ 이수현 의원 : 제가 볼 때 4차선으로 확장이 돼도 거기는 나머지 2차선은 주차장 사용되고 중간에 2차선만 도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 이수현 의원 : 네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지역은 저희가 지나갈 때 특히 원통 중 고등학생 아이들이 많이 지나 다니는 지역거든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있고 최근에 한문철 블랙박스를 보면 꿈의 궁전에서부터 자전거 타고 나오던 아이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29쪽 북면 도시재생 특화 거리 상가 입면 디자인 개선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우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9쪽에 표기를 봐도 지금 일방통행을 그냥 써 놓으셨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일방통행으로 가시겠다는 거죠 군에서는?

○ 이수현 의원 : 그럼 주민들하고는 계속 협의를 안 하세요. 주민들은 일방통행이 양방으로 바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다 반대하시고 있는 건 아시죠?

○ 이수현 의원 : 그 40%는 어디서 나오신 결과예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이 40%가 그 주도로 즉 일방통행이 포함되는 데 있는 상가에 건물주 그리고 그 상가에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북면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 이수현 의원 : 지금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 이수현 의원 : 제가 볼 때는 전면 수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 40%라는 게 북면 전체 인구로 봤을 때는 40%의 반대 60%찬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일방통행 구간으로 한정을 하면 즉 건물주와 그 건물에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하면 오히려 8대 2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0%가 반대하시고 20%가 아마 찬성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인제군 전체로 봤을 때 또는 저희 기관에서 판단했을 때 일방통행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 일방통행이 북면 지역 시가지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방통행으로 획정되어 있는 그 구간 안에서 지금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임차인들은 일방통행이 됐을 때 이후에 본인들이 생계에 지금 큰 위협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함 자기가 느끼고 있는 고통이라든가 또는 불안함을 지금 기관에 계속 얘기하시고 계시는데 그나마 기관에서 본인들의 뜻을 알아 줄 거라고 생각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항의하시는 형태가 되게 작게 움직이시잖아요. 그냥 자기 건물 앞에다가 현수막 조그맣게 붙인 걸로 끝내셨어요. 다른 지역 가시면 아마 모든 도로가 다 현수막이 뒤덮혔겠죠.

그런데 그런 행동까지 하지 않는 건 그래도 기관이 본인들 지금 그 안에 있는 임차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고민을 같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참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일방통행 굳이 간다는 얘기를 못 드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 이수현 의원 : 그 주민들하고 얘기하셔야죠. 저희가 항상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 하면 소통 부족이세요.

○ 이수현 의원 : 지금은 국장님도 약간에 오해나 곡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본인들이 지금 느끼는 불안감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지금 일부 기관에서는 일방통행 했을 때 잘 될 거라고 지금 확신을 하시고 가시는 거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지금 대부분에 주민들이 보는 일방통행은 그 일방통행이 된 지역이 다 망가지는 모습을 더 많이 봤단 말이에요.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이게 소통이 되시겠어요? 이미 일방통행으로 확정을 지어놓고 이게 양쪽 다 지금 똑같은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국장님은 저쪽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하시는 분들 막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관은 지금 찬성을 위한 찬성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얘기가 안 되죠?

○ 이수현 의원 : 아예 얘기를 하실 거면 아예 0인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백지 상태에서.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단순하게 그냥 한쪽에 무조건 반대다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계속 기다리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모르세요.

거기서도 또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센터라는 걸 만들어 놓고 사실 기관과 주민 사이에 어떻게 보면 그런 연결 고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센터는 있는데 센터의 역할은 제가 볼 그냥 기관이 원하는 답을 그냥 주민들한테 전파하는 역할밖에 안 돼요.

사실 센터가 하는 역할은 두 군데 의견을 다 전달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제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정립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 사실은 기관에서 그 주민들이 만나는 것보다 센터는 그래도 중간이기 때문에 이 주민들 만났을 때 주민들이 얘기하는 정말 진실 된 얘기를 전달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주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그냥 센터가 아주 속된 말로 하면 기관의 앞잡이 같다고 얘기하세요.

○ 이수현 의원 :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우리 국장님 백지화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두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하니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무조건 일방 통행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을 시작을 하시면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되십니다.

○ 이수현 의원 : 좀 대화를 많이 하세요.

지금도 걱정돼요 저는 사실은, 벌써 몇개월이 거의 6개월째 지금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계속 물어봐요 의원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 그러면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군에서 계속 검토 중이다 양방도 고민하고 있고 일방도 고민하고 있고 다양한 자료들을 지금 확보해서 최대한 지역에 유리한 쪽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결과가 나오면 찾아올 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찾아가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계속 만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 그분들이 불안해하는 것들 그분들이 왜 반대하는 지를 맹목적 반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귀담아 듣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 청춘마루 조성사업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 이수현 의원 : 철거는 다 됐고?

○ 이수현 의원 : 사실은 저는 춘천식품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 춘천식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도 있고 사실 원통 시장 안에서, 그리고 실제 아직까지도 원통 시장 내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지역이 춘천식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만큼은 오히려 두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됐으나 저희가 이런 마루 조성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간 확보가 가장 쉬운 곳도 사실 거기였겠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거기 만들었지만 걱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단은 아직 시장이 활성화되지도 않고 시장을 찾는 고객들 유입도 적은데 광장부터 만들어지는 게 맞냐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현재 지금 2층 구조로 그 2층 위로 올라가면 조망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주변이 거의 비슷한 높이에 지붕들만 있어요. 그럼 조망이 지붕만 보기 위한 조망을 만들 필요가 과연 있냐?

○ 이수현 의원 : 불안합니다. 불안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제가 부정적인 시각일 수도 있지만 제 부정적인 시각을 좀 깨뜨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옥외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불법 현수막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 단속이 아니에요 게시대를 확대하는 거지 그죠?

○ 이수현 의원 : 지금 게시대가 없다 보니까 불편하게도 어쩔 수 없이 옥외 불법 현수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전자 게시대 설치 2개 하셨는데 지금 어느 구간에 설치하셨어요?

○ 이수현 의원 : 담당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어떻게 하세요.

○ 이수현 의원 : 2개소 설치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저희 관내에 여러 개에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전자 게시대라는 건 사실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천 게시대가 아니라 디자인을 이용해서 전자 장비에 다 투영하는 장비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결과적으로 디자인비만 홍보 제작 비용에 들어가니까 저희가 홍보물 제작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고객들한테는 좋습니다. 그죠?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독과점이 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게시대를 설치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지금 게시하는 건 아니죠 상황이?

○ 이수현 의원 : 그렇지는 않으셔야 합니다.

○ 이수현 의원 : 이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48쪽 농촌 빈집 정비 저희가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몇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오래된 특히 흉가 같은 것들 철거하는 건 맞죠?

○ 이수현 의원 : 주변에 환경적으로도 매우 바람직하고 또 미관도 마찬가지로 해치기 때문에 철거하시는 게 맞는데 저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게 철거에 어느 정도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빈집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다 철거하는 게 아니라 일부 저희가 리모델링 할 수 있으면 이걸 리모델링해서 뭐 여러 가지 농촌살기 체험에 사용한다든가 또는 숙박 시설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내용들이 없을까요?

○ 이수현 의원 : 좀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일부 지역들 지금 저희 인제 지역 주변에 보면 홍천이나 양구 같은 지역들은 오히려 빈집들을 철거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해서 숙박 시설로 이용을 하시고 계시고 특히 농촌 살기 체험하면서 이걸 임대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사용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무조건 부시는게 아니라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홍천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건물주도 어차피 본인이 버려야 되는 건물이었는데 그걸 리모델링해서 군에서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군에서 취득을 가지고 나중에 돌려주는 형태다 보니까 건물주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 이수현 의원 : 네, 하여튼 다시 한번 저희가 부탁하는 것도 좀 잘 기억하셨다가 내년에는 내년이 아니더라도 올 하반기라도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저희 북면 도시재생 관련해서 일방통행 부분은 단순하게 과에만 맡겨두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도 적극 나서서 설득이 됐던 또는 계획을 완전히 변경을 하던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 좀 만전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수현 의원 :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질의 전에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해도 납득도 안돼서 질의드릴게요.

일방통행 하다 안되면 양방 통행하겠다. 그거는 행정력 낭비고 예산 낭비입니다.

하다 안 되면 변경하고 개선하겠다. 그러면 애초에 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력도 낭비 안 되고 예산 낭비도 없잖아요. 번잡하지도 않고 공사하면서 불편함도 없고 그렇지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하라는 분들도 있고 하지 말라는 분도 있겠죠.

본 의장은 북면에 갔더니 시내에 이렇게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방통행 취소하라”고 현수막을 상가마다 붙여놨더라고요.

○ 의장 이춘만 : 그 다음에 반대가 특정인 몇 사람이다 즉 반대 아닌 반대고 보상가나 상승시키려고 반대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1,000명이 예스해도 1명이 노 하는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변하고 개선되고 발전되지 무조건 예스한다고 세상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본 의장이 군 생활할 때 소원 수리를 쓰라고 합니다. 상급 부대에서 와서 그러면 고참이 무슨 얘기하냐 “야 이들아 있는 그대로가 좋다 괜히 갑작거리지 말라”이런 뜻으로 주지시키고 소원 수리 쓰게 합니다.

그건 뭐냐 소원수리에 자꾸 이상한 내용들이 있다 보면 그만큼 괴롭고 힘들다 보니까 왜 주민들을 그렇게 들들 볶습니까? 북면 주민 뭐 잘못한 거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이 분들은 한마디로 생존권 사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 외에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지 않은 만큼 반대를 하면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납득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래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사 같은 경우는 한 두 사람만 반대해도 못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 이와같은 일방통행도 주민 몇 사람이 반대하면 아니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는 시간차를 두고 하다 보면 오히려 일방통행이 필요하다 싶으면 먼저 요구할 수도 있고 건의할 수도 있고 제안할 수 있고 그렇게 해달라고 사정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굳이 왜 행정에서 반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 의장 이춘만 : 마무리는 매끄럽고 깔끔하게 해주시면 고맙지만 지금 현재 국장님의 답변을 보면 과거에 원시절은 아닙니다. 경제산업과 당시는 경제협력과에서 기린면에 주차장 조성 사업 105억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허위 공문서 작성 그 다음에 보상받는 분들의 적극적인 반대 등등 등 실날하게 아우성 끝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 사업부에서 예산을 받은 것을, 그런 식으로 국비 아니라 할아비라도 주민이 반대하고 주민이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고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고 지금 뭐 관선제입니까? 밀어붙이면 다 되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여기 24페이지 좀 보실게요.

주민 편의 주차장 조성 사업 지금 북면 원통에 2개소가 지금 원통리 커피나무 카페 인근에 지금 사업을 계획 중이신데 여기 진행하게 되면 주차 면수가 몇 개가 나올까요?

○ 황현희 의원 : 커피나무 인근 여기 주차장 이쪽은......

○ 황현희 의원 : 네 그런데 이쪽은 지금 주차가 많이 번잡한 데가 아닌데 왜 굳이 여기를 진행하시려고......

○ 황현희 의원 : 10면이요?

○ 황현희 의원 : 지금 여기 말고도 시급한데가 많은데 굳이 여기를 선정하는......

○ 황현희 의원 : 여기 평당 얼마 주고 매입하셨나요?

○ 황현희 의원 : 여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사고 싶은데 원체 비싸가지고 못 산 땅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매입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곳은 그렇게 교통 흐름이 번잡한 곳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29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일방통행 지금 올해 2025년도에 입면 디자인 개선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고 자부담 10%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아직까지 주변 상가분들하고는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황현희 의원 : 우선 이 협상이 먼저 아닌가 주민들하고?

○ 황현희 의원 : 지금 원주시 얘기 들으셨나요? 상지대 후문길 7년 만에 일방통행해서 올해 양방 통행으로 전환하는 거?

○ 황현희 의원 : 지금 원주시 상지대 후문길을 7년 만에 주민들이 원해서 올해 양방 통행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원해서 7년 만에 다시 전환이 됐는데 인근 지자체 양구도 일방통행에서 양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조형물도 없앴고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까지 이렇게 일방통행을 진행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이 공모 사업을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 일방통행이라는 조건이 있었죠?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일방통행에서 양방 통행을 하게 되면 전환하게 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잖아요?

○ 황현희 의원 : 주민 협의체 의견인데 피해 보시는 이 일반 상가분들은 정작 모르시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지금 시점에서 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 지금 양방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 사업은 진행이 안되나요?

○ 황현희 의원 :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다른 지자체도 주민들이 원해서 다시 지금 양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걸 꼭 일방으로 왜 고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황현희 의원 : 사업을 못하게 되잖아요. 양방으로 바뀌면......

○ 황현희 의원 : 지금 저희랑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인제군 하고도 맞잖아 되는데 지금 안맞잖아요.

○ 황현희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북면 경관 명품화 사업 보시게 되면 지금 중심 특화 거리랑 야간 경관 특화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됐죠?

○ 황현희 의원 : 그렇다면 거기 나중에 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금 조형물 옆에 사이사이에 차들이 주차 돼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황현희 의원 : 그거는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생각인 거죠? 단속을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 황현희 의원 : 아니에요. 잠깐잠깐 짐부리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 식당에 주인분들도 아예 차를 거기다 대면 안되는 거예요.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황현희 의원 : 거기 주차 단속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금 권고 사항으로 얘기만 하실 거예요?

○ 황현희 의원 : 말씀 드려서는 그게 실행이 안될 텐데요.

○ 황현희 의원 : 아니 좋은 사업을 해놓고 지금 과장님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조형물 사이에 차들이 서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 황현희 의원 :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지 사업이 끝나도 그렇지 그렇게 단속을 하신다?

그거 빨리 실행해 주시고요.

○ 황현희 의원 : 그 조형물을 세워놨잖아요?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조형물 위해 커피 마시는 쓰레기 다 올려놓는 거 아시죠?

○ 황현희 의원 : 그럼 그건 또 어떻게 조치를 하실 생각이신 거죠?

○ 황현희 의원 : 좋은 사업을 해서 해놓고 지금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 황현희 의원 : 지금 목적이랑 좀 다르게 가고 있어요.

○ 황현희 의원 :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주차는 꼭 신경 써주세요.

○ 황현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정답 또는 확답은 어렵더라도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고 또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답변을 주시면 고마운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알아서 잘 하시겠다면 전임자 떠넘기기밖에는 안 되고 과장님!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서면으로 군 단위 강원도에 인제군에 준하는 군 단위에 일방통행로가 어느 자치단체에 설치가 돼있는지 본 의장은 서울 시내 가면 일방통행로가 곳곳에 있습니다. 뭐 광역 도시도 아니고 특별 도시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일방통행이 필요하냐 하는 그런 의문이고요 또 직전에 과장님께서는 안전교통과장 하실 때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한다고 하신 적 있죠?

○ 의장 이춘만 : 6개 읍면에 불법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집행 기관에서?

○ 의장 이춘만 : 지정 게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고 했는데 지금 황현희 의원 말씀에 의하면 불법 주정차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하는 반증입니다.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 이수현 의원 : 팀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이건 지금 황현희 의원님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공모 사업을 딸 때 일방통행을 넣어서 그게 공모 사업에 주요 내용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일방통행을 빼서는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민들하고 대화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하려면 일방통행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 이수현 의원 : 지금 팀장님 말씀은 변경은 가능하다 그죠?

○ 이수현 의원 : 두번째는 그러면 일방통행을 넣었을 때 지금 현재 일방통행을 굳이 현재 섹터로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지역으로 또는 다른 라인으로 변경은 가능한가요?

○ 이수현 의원 : 네 들었습니다. 저희는 어쨌거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주민분들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래서 사실 일방통행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가 계속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방통행에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구간이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구간이에요.

그리고 그 구간으로 사실은 대형차들이 많이 지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동할 거냐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황현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관 저희가 조성한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게 차라리 그 구간을 일방통행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그 구간은 사실은 양방 통행으로 돼있지만 실질적 사용을 보시면 대부분 일방통행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리고 지금 교행도 안될 뿐더러 더 더욱이 평상시에도 교행이 안 됐는데 지금 경관 조성하시면서 세웠던 그런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교행이 안 되세요 그러면 바꾸셔도 되지 않냐는 거예요.

자 의원님들도 왜 걱정하시는지 아시겠죠?

철저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최대한 화합해서 할 수 있게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북면이 두 동강 나는 것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후......

(김재규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과장님 김재규 의원입니다.

먼저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남면 전지훈련장 옆에 택지 조성한다는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있어요?

○ 김재규 의원 : 벌써 한 3년 됐죠 그게 예 지금 준비를 한지가?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진행을 계속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거기는 군무원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 김재규 의원 : 어떤게요?

○ 김재규 의원 :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지훈련장 옆에 우사있는데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거기는 그냥 택지조성으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군무원은 군무원 임대 아파트는 의장님도 그전서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군무원 임대 아파트라는 걸 저는 찍었습니다.

찍어서 그걸 남면종합발전에 분명히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실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기획 담당관이 맞지 않나요. 맞죠 그래서 임대 주택하고는 관계 없이 그쪽에 벌써 시작을 하고 이야기 된지가 벌써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주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앞으로도 하려고 할 의지는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 전지 훈련장에 택지조성을 한다고 지정을 해 놨잖아요. 소문이 다 나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소유주들은 그 금액이 얼마고 얼마까지 보상 단가가 다 나왔다고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왜? 한 건 하나도 없는데 마냥 지정만 해놨는데 그래서 본 의원은 뭐냐 하면 묻고 싶은 게 그게 앞으로 얼만큼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지 그리고 진행이 얼마큼 됐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요?

○ 김재규 의원 : 자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반문 한번 해볼게요.

그쪽에 체육공원 옆에 전지훈련장 그쪽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무원들 임대 아파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 시작 자체, 왜냐하면 거기는 고도 제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높이지을 수 없고 단독 주택 최대한 지을 수 있는게 2층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질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좀 낮은 데는 4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도 있겠죠.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지금 자꾸 말씀 하시는 게 뭐냐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지금 LH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300호 세대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쪽을 잠시 보류하는 거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지금 같은 맥락으로 보고 그런데 그 임대 아파트하고 지금 LH하고 협약해서 하는 임대 아파트하고 공모 사업으로 한거와 그리고 그쪽에 있는 택지 조성하고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자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도 그걸 할 생각은 있으시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본 의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 소문만 무성했던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또 유목동 얘기 했으니까 그런데 유목동 유목 지구 밑으로 택지 조성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유목동 분들하고도 현수막 거니마네 해서 싫은 소리한 것도 아시죠? 23년도에 아시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것도 이제 깨졌어요. 맞죠?

지금 언제 될지도 몰라 그러면 이 전지훈련장 옆으로 택지 조성을 한다고 해서 유 목동 사시는 분들이 뭐라는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여기를 한다고 하고 왜 거기다가 선정을 했냐 이런 것 때문에 실랑이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의지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얼마큼 됐는지 그러면 차후에 거기 지금 그 지주분들하고 어떤 또 마찰이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대응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만약에 그 주민분들이 본 의원한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의를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 김재규 의원 : 맞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귀 좀 간지러울 거예요.

제가 집행부에 다 욕을 엄청나게 하면서 대답을 할 거거든요.

○ 김재규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도 의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교통과장님으로 계실 때는 단속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죠?

○ 김재규 의원 : 이제는 도시계획과에서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쪽에서 교통과에 있을때 어렵던 그런 심정을 또 이쪽에 와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으니 좀 주민들이나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단속을 하는데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은데 단속을 한다. 이것도 문제고 그죠 맞죠?

○ 김재규 의원 : 하여튼간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잠깐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이게 신남 마을입구 경관사업이라는 게 우체국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이게 44호선이라면 양구 쪽으로 들어가는 44호선 인가요?

그게 44호선이에요?

○ 김재규 의원 : 46호선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그럼 양구길은?

○ 김재규 의원 : 양구길이요? 46호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44호선이라고 돼있는데 44번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제 들어오는 그 도로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시내를 통과하는 길이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여기는 지금 44호선 아니지 않나요?

○ 김재규 의원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44호선으로 돼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걸 표시한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기재 자체를 잘못했죠 이게 지금 마을입구 경관 사업이라는 게 지금 시내로 들어와서 보이는 거 잖아요. 바깥에서 보여요?

이거 지금 이 문구 대로라면 거기 지금 간판 크게 세운 거 있죠 아치로?

○ 김재규 의원 : 거기를 지금 경관 개선 사업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되지 않을까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여기 44호선이라고 돼있길래 그러면 시내 통과하는 길은 46호선이 맞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건 마을입구 경관사업이라면 아치 있는 데를 말하는 걸로 이해 될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이것도 한번 개선 좀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어차피 심한섭팀장님으로부터 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어요.

그 부분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가 시장을 형성하는 첫 입구이니 만큼 주민들하고도 많이 좀 소통하셔서 같이 잘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뭐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거 아시죠?

○ 김재규 의원 : 그 이후로도 면사무소 위쪽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부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쪽 옥외광고물 좀 볼까요.

이거 다른 거는 의원님들께서 다 질의했던 부분이고 대강 저도 알겠고 현수막 게시대 향후 추진 계획 현수막 게시대 유지 보수 용역 추진 용역이라면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용역 광고 업체 몇 업체를?

○ 김재규 의원 : 예산이 지금 이게 어떻게 돼요?

○ 김재규 의원 : 24년도에?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은 이렇습니다.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 진짜로 현수막이 난무하게 걸려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죠?

○ 김재규 의원 : 여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업무 보고나 여러 가지 우리 보고 받을 때마다 이 현수막에 대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안 나온 적 없었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도 육체적으로 가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서 지나가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철거를 해야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저분하다고 지적은 하면서 예산은 작다는 거죠. 예산 충분한가요 이 정도면?

○ 김재규 의원 : 부족한가요?

○ 김재규 의원 :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한다면 거기에 상응되는 어떠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고 그게 맞지 않았을 때 지적을 하고 질타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 김재규 의원 : 그건 나중에 추경때 보시자고요. 그 부분은, 대신 추경이 어떻게 세울지 모르겠으나 깨끗한 거리는 분명히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깨끗하지 않다면 그때는 뭐 사단이 나겠죠 그죠.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회분들도 20업체요?

○ 김재규 의원 : 이 분들한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 김재규 의원 : 그 다음에 43쪽에 한번 볼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25년도 총 사업비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이게 보면 1,000만원이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지금 이게 바뀔 수 있는 거네요. 총 사업비가?

○ 김재규 의원 : 아니지 지금 여기 지원 대상 보면 청년 기본법 이게 상위법을 따를 건지 우리 인제 조례를 따를 건지 이것도 한번 파악해 봐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백수 : 이 사항 건은 저희 군 조례를 따르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지침으로 돼 있기 때문에......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19세에서 34세로?

○ 김재규 의원 : 그게 한번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보면 20만원을 지원을 하잖아요. 최대?

○ 김재규 의원 : 12개월 지급하고 최대 24개월 지원이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월 최대 20만원 괄호 열고 실제 임대료 이게 무슨 뜻이에요?

○ 김재규 의원 : 5만원은 자부담이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15만원에 계약을 하고 군에다가는 20만원이라고 얘기해서 5만원 쓸 수도 있겠네요? 개인이 맞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질의를 해봤고요 이 부분들을 그러면 이분들은 한 번 그러니까 24개월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한번 받고 다시 재차 받을 수 있는 건 없나요. 몇년 기간이 있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내후년도에 끝 나는 거네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27년 이후에도 만약에 우리 지역에 청년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이런 걸 다시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27년도에 끝나고 자체적으로 군에서 자비로 해야 된다면 그때는 49세까지 적용이 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미래는 청년이니 뭐니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크게 이렇게 와 닿게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게 마땅치 않은 것같아요 요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따져서 청년들이 조금 더 보금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하신다면 한 10여분만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다시 정회 후 속개해서 질의 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셔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좀 볼게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이게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특례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정이 확정된 곳이 덕산리 1곳인가요?

○ 신동성 의원 : 2개소는 지역개발과에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죠?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인제군에서도 지정 요구를 해도 이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총량제가 있어서?

총량제가 정확히 얼마 몇 헥타르 정도 되죠?

○ 신동성 의원 : 그건 인제군 전체 농지 요 정도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럼 앞으로도 저희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좀 보시고 저희가 절대 농지가 해제돼서 개발할 수 있는 용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그래서 이게 한시적으로 기간이 있는 건 아니죠?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그렇게 기간이 오래 남아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좀 세심히 챙겨주셔서 저희 관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 절대 농지 좀 해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생활공원 조성사업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아직도 다 농기계 보관 창고하고 지금 다 준공이 안 됐나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지금 이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 신동성 의원 : 그게 5월달에 완료해서 옮긴다고 하네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서 기상청 대체 부지도 현장 가서 보니까 지금 대체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 신동성 의원 : 그건 4월 달까지 다 완료가 가능해요?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주변에 개인 소유 토지 보상도 완료가 됐나요?

○ 신동성 의원 : 협의가 안되는 이유가?

○ 신동성 의원 :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보셔서 완료해 주세요.

이게 사업이 올 12월까지 돼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이렇게 아직도 토지 보상 협의도 안 돼있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고요.

공사착공도 5월 달서부터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여기 보고서에 돼있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한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사업하시는 부분이야 충분히 하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도시공원이 예전에 농업기술 센터 이전하면서 주민들한테 설명이 제대로 없어 갖고서 지금 이 도시생활공원 조성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를 사실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의견 청취만 하신다고 이렇게 공고를 내신다고 해서 3월 달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 읍사무소 사무실에서 한번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사업하기 전에 주민들도 어떻게 이 도시공원이 조성이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건 의견 청취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이 공원도 상당히 큰 공원으로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공사를 50억에 가까운 공사를 하시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안하고 그냥 공사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 신동성 의원 : 주민설명회 하시면서 주민들 그 자리에서 의견 청취도 좀 듣고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 신동성 의원 : 그건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군계획시설 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올해도 소 도로를 상당히 많이 건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추진 상황도 보면, 본 의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은 저희 인제군 소 도로지만 저희가 도로만 개설을 했지 인도는 하나도 개설을 안하는 상황에 있어요. 지금?

○ 신동성 의원 : 저희 인제군의 모터가 “사람 중심 행복 중심 미래 중심” 이렇게 돼있는데 과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도로를 개설을 하고 있는지가 의문이 갑니다. 사실, 자동차가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도로 개설하면서 양쪽 다 인도를 하기 어려우면 한쪽이라도 인도를 개설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 신동성 의원 :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올해가 지금 인제읍하고 북면이 이렇게 지금 지중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 신동성 의원 : 그럼 대상지 신청은 저희 군에서 하고요 대상지 사업 선정은 한전에 선정을 하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럼 한전에서 안된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도 저희 예산을 해서 한전에다가 납부하지 않나요?

○ 신동성 의원 : 그런데도 한전에서 선정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그렇죠. 한전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는 인제군에서도 원인자부담금에서 저희가 납부하고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제 한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신동성 의원 : 협의는 안 되고요?

○ 신동성 의원 : 앞으로도 사실 지중화 사업하면서 저희 주변 생활 환경이 좀 깨끗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지중화 사업은 꾸준히 좀 이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45페이지 서화 고령자 복지 주택 사업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서화 천도리가 택지 조성으로 인해서 토지가 많이 없어서 주택 부족이 되게 심각하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부터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25일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조례 개정하면서 우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처리 했거든요.

그 안에 내용이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공정을 위해서 글자 몇개 정도 바꿨는데 그 몇개 정도 바꾼 이유가 사실 공정이라는 이유로써 저희 지역에 건설 업체들이 불이익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현장서부터도 그런 우려가 현실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또 그분들 다시 저녁에 연락이 오고 만나봤는데도 지역 건설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별도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만나보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서화 고령자 복지주택 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 주택 앞으로도 많이 지금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지역 건설 업체도 참여가 안되는 부분이면 이거는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신동성 의원 : 앞으로 저희 인제군에서 발주하는 대형 공사들 좀 지역건설업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의원들도 저 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계속적으로 신경쓰고 아마 관심 있게 지켜볼 겁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노력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도 질의 문항이 약 13~4건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그다음에 동료 의원님의 추가 질의를 위해서 시간 관계상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조금 도시계획도로는 좀 일괄적으로 몇가지 질의 좀 올려볼게요.

지금 보니까 거의 전 구간이 어려운 구간만 남았어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추진 계획을 보시게 되면 26년도라고 표기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26년도가 되더라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계획을 잡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 김도형 의원 : 또 26년면 벌써 내년인데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다른 것보다 아마도 도시계획도로가 인제읍하고 북면이 문제가 좀 많이 걸릴 거예요. 맞죠? 유독.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구간이 빨리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안되더라도 꾸준히 진행을 해줘야 될 구간만 남은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이거 차질없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북면에 역사에서 시가지 진입하는 도로 개설은 문제는 없습니까?

역사 새로 생기는 구간 도로 구간 소위 말 해서 지금 도로 폭을 넓히시려고 계획 잡고 있으시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이거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신 거죠?

○ 김도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주민들하고 최대한 충돌이 안 생기게 준비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다음에 29페이지부터 좀 볼게요.

북면7으로 올라가게 되면 가장 지금 핫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잘한다 못한다가 지금 뒤엉켜서 지금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죠?

○ 김도형 의원 : 그때 당시도 이게 좀 봤을 적에는 또 우리 북면에도 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좀 엇갈리는 대립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 이게 좀 대립이 있어서 사실 뭐 인제읍에 있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무엇이 맞는지는 그쪽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을 수가 없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걸 보니까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특화 거리를 만들 때 현재 조감도랑 설계 나왔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반영을 하셔서 어느 정도 조정을 보셔가지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실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그 부분이 만나신다는 부분이 전에도 상가분들을 보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고 한쪽에서는 설명회 하는데 왜 안왔냐 그래서 이제 서로간에 대립을 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추진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상가분들의 대립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다 같이 모아놓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만 이쪽 의견과 저쪽 의견을 들었을 때 서로간에 의견을 전달 받아야지만 될 것과 안 될 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설명회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결정이 안 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화합이 안되고 결정이 안 날 것 으면 원점으로 공사하지 말든지 뭔가 이렇게 좀 정확한 답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요?

○ 김도형 의원 : 이 부분은 조금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도로 폭 6미터로 잡으셨잖아요?

○ 김도형 의원 : 6미터로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안으로 그냥 가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눈빛보면 알아요.

○ 김도형 의원 :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뭔지를 잘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왜냐하면 이 특화 거리를 만들어서 정말 사람이 미어터질 정도로 사람이 모이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흥 효과가 일어난다면 당연히 하는 게 맞겠지만 또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좀 잘 선택을 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는 처음부터 회전 교차로부터 터미널 구간이 저는 원을 그려서 일방통행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터미널 구간은 교체하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잘 좀 경청을 해 보십시오. 그래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터미널 구간에서 로얄장 구간이 사업이 종료가 된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그게 지금 마무리가 다 끝난건가요?

○ 김도형 의원 : 더 이상하지 않고요?

○ 김도형 의원 : 그걸로 끝이라고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인도 블록 새로 깔고 그냥 가로등 조형물하고 그게 끝이예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특화거리가 되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지만 인도 블록을 깐 다음에 상가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거 하나가 뭐냐 하면 제설 작업 한번 하고 나면 분명 히 인도 블록 기스가 다 갈 것이다.

그래서 눈이 녹고 나면 2년만 지나면 아마 경관이 흉한 인도 블록이 될 것이다 라는 벌써 우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가로등 있죠?

○ 김도형 의원 : 가로등으로 인한 차 주차 공간 부족을 말씀하시는데 거기 사실 원칙적으로 차를 안 대야 정상이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단속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뭐냐 하면 이게 마무리냐 라는 세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어차피 좋은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좀 과감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를 정말 시스템을 잘 구축하셔서 단속을 할 건 단속을 하시고 차를 못대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가로등을 다 철거하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고서는 해결할 것 같지가 않아요.

평생을 그렇게 그쪽에다가 차 대고 편히 쓰시던 분들이 갑자기 규제를 강화한다면 좋아 하시겠네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지금 구 터미널에서 로얄장 내려가는 구간이 지금 용도가 뭘로 돼있습니까?

도로로 돼 있어요 뭘로 돼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그게 아니라 현재 거기가 도로로 돼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도심 안에 도로로 돼있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법정도로네요?

○ 김도형 의원 : 향후에는 차를 못대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거죠?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렇게 하게 되면 차를 안 대게 한다?

○ 김도형 의원 : 중앙선이 없는 도로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기린면도 지금 도시재생사업 잘 진행되고 있죠?

○ 김도형 의원 : 기린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에도 신동성 부의장님께서 인도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저 또한도 같은 생각이고 농협, 우체국 구간부터 초등학교 구간 동안 인도 없는 거 아시죠. 거기도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없어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진행하게 됐을 때 사람과 신시대 문물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인데 지금 현재 그러지못하고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요 부분도 사람을 배려하는 안전을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꼭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36페이지 잠시 보실게요.

본 의원은 사실 예전에 출마를 못해서 쉬고 있을때 저희가 6대죠.

한참 인제 전통시장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전통 시장 안에 건물을 짓지 말자 라는 걸 내세웠었고 다른 의원님들은 건물을 다시 신축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내셔가지고 결국은 신축이 됐어요.

신축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청춘마루 조성 사업이 지금 춘천식품 자리에하는 거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춘천식품이 없어진 다음부터 사람의 유동 인구가 아예 없어요. 일부 떡 사시는 분들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여기만 신건물이고 나머지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본 의원은 지금도 조금 우려스러운게 뭔가가 조화롭지 않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게 사회적으로 자연 흐름에 맞춰서 나가는 경제 활동을 공적 자금이 투입 돼가지고 흐름을 방해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야 어차피 공적으로 쓰는 그런 건물이긴 하지만 나중 돼서는 이걸로 인해서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혜택을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면 안되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여기에 그러면 지금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게 되면 다시 공중화장실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의원 : 차라리 화장실을 만드시는 게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 김도형 의원 :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전통 시장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화장실 쓰려면 어디로 가시는지 아시?

상가에 쓰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하여튼 합리적으로 잘 해주세요.

○ 김도형 의원 : 38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 경관 시설물이 34개 밖에 안됩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이게 지금 1억 갖고 할 수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아니 유지 보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에 맞춰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 김도형 의원 : 맨 끝에 보시면 그늘 쉼터는 어떤 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늘 쉼터 4구역 시설물 현황에 보시면 맨 오른쪽으로 그늘 쉼터?

○ 김도형 의원 : 38페이지요.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셨으면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나머지 더 있었잖아요. 나머지 다 어디가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늘 쉼터가 예전에 폭염 그걸로 예산 받아서 설치하신 거 아닙니까? 맞죠?

○ 김도형 의원 : 나뭇잎처럼 생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다 마셨는데 괜찮습니까?

○ 신동성 의원 : 네.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 의장 이춘만 : 도시 계획도로는 아닙니다. 신남 시내에 연속으로 올라오는 중앙로 옆에 보면 하천, 구거 복개한 시설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 의장 이춘만 :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주민 또 양안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포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이 포장은 건설과 업무입니까? 도시개발과 업무입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서 그러면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시공한 지 1년도 안 됐답니다. 그런데 도로가 전부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깨지고 들고 떠서 사람이 걷기에는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현장 가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입증하기 위해서, 이 정도라면 공사 미흡보다는 부실 공사에 가깝다 그러면 이와같이 공사가 잘못됐으며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재시공할 의사가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양안에 상업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물론 지역발전과에도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300세대 아파트가 신축한다는 공원 지구입니다. 신남 유목동 여기가 부평 초등학교입니다.

이게 국도입니다. 지금은 지방도 화천에 있는 도로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이 도로고 예전에 44번 국도에서 우회도로 나고 여기에 보면 도시 계획도로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파란 선 그리고 여기는 현재도 농로가 이 안에까지 포장되어 있습니다.

약 3미터 정도 폭으로 그러면 여기는 얼마 든지 확장할 수 있으니 이 도시계획도로와 이것을 인접해서 이 도로부터 개설이 돼야 이 아파트 신축 세대가 입주했을 때 이 도로를 활용해서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이 혼잡한 도로를 제외하고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또 다각도로 이 도시 계획도로 최대한 빨리 개설해 주십시오.

○ 의장 이춘만 : 어차피 아파트 신축 300 세대는 확정됐습니다. 공모 사업에.

○ 의장 이춘만 : 그 다음에 토지도 이미 인제군에서 다 매입을 했습니다.

걸림돌이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는 다시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전지훈련장려금 옆 택지 개발을 한다고 물론 김재규 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는 처음서부터 말씀드리면 역사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주민분들이 우사에서 나오는 악취 또는 분진 더 나아가서는 소들이 파이프를 치면서 그런 야밤에 쇠소리 등등 불편함이 있어서 민원이 계속 있었고 또 이로 인해서 우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주민들에게 미안함 죄스러움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좀 수습을 해보려고 하던 차에 본 의장은 집행기관에 이 부지에 전지훈련장을 전천후 매머드급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체육하는 분들이 전지훈련 올 수 있게 즉 유소년부 청년부 대학부 일반부 어르신 모든 지 어느 분야든지 다 와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카로 만들고자 의견을 제시했더니 군수님께서 현장을 가서 보시고 여기는 전지훈련장을 확장하기보단 택지를 조성하겠다 했을때 의장으로서는 이것을 반발하면 이도저도 안될까봐 받아들였습니다. 본 의장은 지금도 택지는 유목동 1택지 아래에 2택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군수님이 이 자리에 택지를 조성하시겠다고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고 있던 상황이에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몰라도 그러던 과정에 물론 유목동에서는 택지를 또는 아파트를 단지 밑에 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반발도 했고 현수막도 걸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때 당시에 택지도 택지를 만들겠다고 건설과에서 매입만 했지 손도 안 대고 있을 때 본 의장이 초선 때 의원으로서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전 김종욱 건설 과장에게 질의했습니다.

부지를 확보하고도 왜 택지 조성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선 분양 30%가 돼야 착수 할 수 있다 답변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하기 싫어서 나중에 의원실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놓고 보면 호랑이가 내려와서 새끼 칠 정도로 풀이 무성한데 누가 와서 이 택지를 매입하겠다고 하겠냐 그러니 기반 조성을 하자 하니 분양이 안되면 어떻게 할 거냐 당시 전체 매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돈이 어디냐? 은행에서 담보내겠다 해서 착수해서 현재 전원 마을이 조성됐습니다.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산 증인이 있고 지금 퇴직 공무원 모 회장님도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양이 안될 거를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서화면에는 택지 조성을 왜 하고 아파트는 왜 신축합니까? 분양이 다 된다고 보고하십니까?

남면에 300세대 아파트도 분양이 다 100%된다고 보고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인제군에 행정은 기업 대기업 중견 기업 중소기업처럼 이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까? 행정을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주민이 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를 유입해서 인제 군민을 더 4만 5만 만들고 싶다면 이런 부분부터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래서 질의 드리는데 임희정 팀장님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이 택지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것은 체육 청소년과 전지 훈련장 부지와 맞물려서 그 문제를 해소하냐고 좀 몇개월 지체했죠 아닙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렇죠 하고자 했으나 그 동안에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지체된 것 맞죠?

○ 의장 이춘만 : 두번째 인제군 남면 유 목동에 아파트가 신축하게 돼서 계획을 세우고 공모 사업을 신청한 후에 전 채희정 과장 팀장님이 의장실에 찾아와서 아파트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이니 이 아파트가 1 순위고 택지 조성을 2순위 후순위로 하겠다고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이도 저도 다 놓칠까 봐 반 승낙을 했습니다. 의장으로서 그러나 이후에 김백수 현 과장님과 팀장님이 또 의장실을 방문하지 않았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때 당시 아파트는 아파트고 아파트는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군무원, 청년 세대다 보니 그 외에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 전지훈련장 옆 택지를 전 면적을 하기가 어려우면 일부분 즉 절반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니 된다고는 안했으나 검토는 해본다고 한적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되는 방법과 안 되는 방법이 있는데 되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만 안 되는 방법을 찾으면 안됩니다.

인생사가, 마찬가지로 행정도 안되는 걸 되게 하라 아닙니까? 아니면 인제군 행정은 안 되는 건 안되게 하고 되는 것도 안 되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제군에 주민이신 남면 면민 즉 신남리 주민분들이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힘들어 하고 주변 여건도 정리가 안되고 또 전지 훈련장에서도 이 문제로 민원이 있고 그러면 모든 것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전지 훈련장 인근 에는 택지든 전천후 전지 훈련장을 만드는 길밖에 없다 과거에 바로 전지 훈련장 자리에는 양계장이 있었습니다.

운영도 안하고 그 쌓인 계분이 너무 악취가 심해서 그 때 당시 민원인의 아들이 찾아왔길래 국민 권익위에 좀 올려달라 그래서 국민 권익위에서 의견을 제시했죠.

하라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해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해서 그 때 당시 보상을 주고 양계장을 철거한 후에 현재 전지 훈련장이 되고 있습니다. 15년째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15년의 역사는 읊으라고 해도 읊고 발언하라고 해도 하고 말을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규 의원님이 이에 대해서 질의하니 김 빠진 맥주 먹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가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검토도 아니고 두루뭉술 애매모호 또는 그저 그렇게만 답변하다 보면은 행정할 게 뭐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택지 개발 일부라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300세대 아파트 인접 부지에 임대 아파트라든지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분양하든 임대하든 아파트라도 신축하십시오. 그러면 택지 조성 안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전지 훈련장 옆에 택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군수께서 결심한 것이지 의장도 의회에서 결심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군수께서 결심하셨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2년 이상 임 팀장님 지금 2년 이상 이 문제가 대두 돼서 그동안 노력해왔죠?

아니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몇 년했어요?

○ 의장 이춘만 : 2년 동안 추진하다가 접으면 그러면 2년 동안은 도시개발과는 백지 상태였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런 핑계 저런 핑계 댈 것 같으면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대면 동의안도 예산도 성립시켜 드릴 게 없어요.

의회는 통제권도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예산 등 동의안 등 의결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정이나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그때 그때 다른 행정을 하고 군수께서 결심한 것도 여반장하게 되면 인제군 의회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통제를 하겠습니다.

서화면에 택지 조성이 끝나고 다시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1지구가 분양이 몇 프로 됐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다시 또 추진하신다고요? 그러면 직적에 분양이 저조한다든지 분양이 안될까봐 염려하면서 현재 4필지밖에 분양이 안됐으면 일단은 필지가 70% 이상 분양될 때까지는 사업을 중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벌려만 놉니까 마무리 못 지면서!

○ 의장 이춘만 : 당초에 계획도 변경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도 뜯어고치는 세상인데 계획을 세웠으면 다 추진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계획이 있으니 2차 사업을 해야 된다면 신남에 택지도 계획을 세워서 2년씩 추진 하십시오.

서화면은 되는데 남면은 안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균형 개발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까! 균형 개발 특정 지역만 개발합니까? 북면이면 북면 서화면이면 서화면 지금 택지를 개발해 봤자 토지를 매입하고 상가든 주택이든 건축을 하게 되면 수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같은 불경기 고금리 사회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데 과연 누가 서화면에 투자하겠습니까?

생활 인구도 적고 서화면 번영회에서는 의장을 찾아와서 다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됐다고 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택지만 조성한다고 분양이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2지구는 관심 있는데 1지구는 왜 관심이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주택은 희망하는데 상업 지역을 희망하지 않는다?

○ 의장 이춘만 : 또 일전에 서화면 행정 복지센터 2층에서 사업 설명회 한게 뭐였죠? 그 때 당시 조혜택 팀장님 가셨죠?

○ 의장 이춘만 : 그 시설은 또 뭡니까? 기억을 못해서요.

○ 의장 이춘만 : 서화면 고령자 복지 주택은 서화면민께서 상당히 호응하고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의장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시설이 자꾸 들어가다 보면 택지 분양이 상업 지역이건 주거지역이건 분양이 잘 되겠냐 하는 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없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서화 택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지구에도 저희들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 가끔 있고요. 2지구도 지금 사업을 하다 보면 좀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꾸준히 해서 사업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서화면 상가 번영회 회장님서부터 임원 다섯분이 의장실을 찾아와서 이렇게 “서화면 상가 번영회를 도와주셨 주임원사께 감사드립니다.”하면서 이 분들은 지금 경제산업과에서 빵가게 이런 부분보다 PC방이라든지 군 장병들이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 CGV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걸 희망합니다.

택지를 조성하고 하는 것보다는 피부에 와닿는 즉 번영회에서 상가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동떨어진 행정을 합니까? 인제군은!

○ 의장 이춘만 : 답이 없습니다. 행정을 들여다보면 인제군의 행정을 들여다보면 답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생각과 주민들의 세계와 주민들의 희망과 주민들의 요구와 인제군에 행정은 완전히 상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격이 다릅니다. 결이 다르고, 행정은 주민 속으로 파고드는 행정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뜻과 동떨어진 사업을 계속한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앞으로 확고부동하게 하겠습니다. 아직도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시중 조사를 해보셨어요? 군부대에 직업 군인 분들이 원통이라든지 아파트로 군인 아파트서부터 입주하냐고 이주해서 생활 인구가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부분은 군수에게 물어봐야지 답을 받을 수 있나요?

○ 의장 이춘만 : 활성화가 되려면 지역 경기가 살아야 되고 정주 여건이 좋아야 되고 거주하는 주민이 있어야 되고 생활 인구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지 되겠습니까? 막말로 체육회나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대회 유치해서 인제읍, 북면에는 그나마 상경기가 살아 있는데 서화면에서 체육 대회 개최는 몇 번 했습니까?

물론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모르시겠지만 의장은 체육대회를 했으면 축사를 하러 다니다 보니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고 싶어도, 체육대회 행사로 서화면에 가서 축사 등 치사든 인사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서화면에 택지를 여기저기 만든다고 해서 택지가 분양이 되고 뭐 건축이 되고 그래서 건축 경기가 활성화된다? 꿈의 논리 아닙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평화생명동산이 탄생했을 때도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 데 없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평화생명동산은 본 의장이 의원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전 대에서 군수, 의회에서 왜 그런 시설을 했는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국가 유공자 등 주차장 전용 주차장을 한다고 이제 조례가 발의됐고 가결됐습니다.

그러면 국가 유공자 주차장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안정교통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국가 유공자 주차장을 장애인 주차장 바로 옆에다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국가 유공자분들의 주차장에서 동선이 멀거나 아니면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는 구역에 국가 유공자 주차장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가 하든 어차피 하게 되면 안전교통과 아니면 도시개발과 아니면 주민복지과니까.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이 질의 하신 37쪽 남면 시가지 우체국 앞은 물론 심한섭 팀장님이 평면도를 가져와서 설명도 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남면에 오일장터가 바로 이 곳입니다.

○ 의장 이춘만 : 또 장터로서는 몫이 최고고,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하게 될 때 주말 오일장터가 형성이 안됩니다.

협소해서,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오일장 선 사진을 제시한 걸로 아는데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오일장이 물론 5일마다 한번씩이지만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장이 서서 상인들도 도움이 되고 또 남면 면민도 오일장을 이용하기 좋게 할 수 있는 방안 찾아 보셨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주차는 못해도 오일장은 있어야 돼요.

○ 의장 이춘만 : 현재도 오일장이 서게 되면 농협 입구에 차량이 주차하고 영업을 합니다. 상인들이, 그런데 현재 면적보다 더 좁으면 그분들은 장에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오일장에 오시는 분이 관외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대개 인제군민이세요. 거의가, 두 번째는 만약에 오일장터가 너무나 협소하면 도로변에 인도는 없앨 수 없으나 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도 제거하십시오.

오일 장터도 서고 주차장 겸 해서 하려면.

○ 의장 이춘만 : 심한섭 팀장님 가능합니까? 현장 보셨습니까 그 화단 조성한 거 있죠 길쭉하게 1미터 정도 폭에 그거 제거 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임 팀장님! 거기 구거 즉 배수로 공사했어요. 그 덮개 공사는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도시개발과에서 했어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했어요?

○ 의장 이춘만 : 전지 훈련장과 지금 택지 조성한다는 사이에 배수로가 있어요 콘크리트한 그 콘크리트 위에 덮개를 덮었습니다. 지금도 공사를 마감하고 서포트서부터 다 그 현장에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건설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복개를 했는지.

군 기본 계획 우리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 보호 구역, 농업진흥지역, 수산보호구역 등 많이 묶여있습니다.

그나마 산림이 90%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데 이렇게 묶이고 묶이고 또 묶여서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때 군 관리 계획 재수립하실 때 최대한 풀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용이롭게 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비 시가화 지역 사실 어떻게 보면 개발도 또는 최소한 난개발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다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 의장 이춘만 : 여건이?

○ 의장 이춘만 : 임야는 산림정원과에서 할 일이지 도시개발과 업무는 아니에요?

그럼 최초로 하는 겁니까?

비 시가화 지역?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최초예요?

○ 의장 이춘만 :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군수님 지금 몇년째 재직중이세요?

○ 의장 이춘만 : 얼마 안 되면 작년에 했어요?

○ 의장 이춘만 : 용대리만 하지 말고......

○ 의장 이춘만 : 어떻게 지역발전과를 다시 불러서 질의해야 되나요.

지역발전과는 인제군 전체가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겨우 이제 용대리 하셨어요?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이 몇 개리인데요? 85개 리예요?

○ 의장 이춘만 : 할 때 확고 부동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군계획시설 추진 목록에 보면 중단부에 신남리 화랑사 일원이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이게 무슨 주민 뭘로 해서 또 올라온 게 있던데요. 주민들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뭐죠 그게 기억을 못해요 주민들이 건의했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 이게 해달라고 해서 올린 게 있던데요. 언론사에 보도 되기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올해 예산서부터 인제 군민이 희망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 의장 이춘만 : 이건 지금 몇 년째 지금 답보 상태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보상서부터 모든 것이 이제 수월하게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반강제 수용하겠다고......

○ 의장 이춘만 : 어쨌든 도시개발과에서 자체적으로 화랑사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직선화 또는 제대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죠?

주민들이 건의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의장 이춘만 : 언론에 보도된 것을 스크랩을 했는데 어디다 뒀는지 찾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기린면 도시재생사업은 현 1, 2, 3, 4리만 해당됩니까?

○ 의장 이춘만 : 연기 인구가 한 수 만명 돼요?

수년씩 도시 재정 사업을 하게?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5년씩 하면 인구가 수만명 되는 지역이라서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요.

○ 의장 이춘만 : 이미 도시재생사업을 최초 연도 22년도에 한 건축물이 됐던건 노후됐습니다. 벌써.

○ 의장 이춘만 : 어떻게 보면 전임자의 물지게를 현 과장께서 지시는 것 같은데 면적이나 세대수 인구수로 봤을 때는 과연 기린면의 도시재생사업이 5년씩 해야될 사항인가요 하는 부분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질의드렸습니다.

39쪽입니다. 남면 건니고개 폭포 분수외 1개소 유지 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연간 분수 가동일 수가 어떻게 되죠 거의 서 있다시피 하는데, 아니면 비가 올 때도 분수는 가동되고 있고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실 것 같으면 아예 폐쇄하든지 철거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실 때 불법 현수막 철거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의장이 덧붙여서 질의 드리면 지금 재정비 용역비가 없죠?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이전에 삭감됐으니 모르시는데 3,700여 만원인지 3,200만 원 본 의장이 주도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왜? 인제군에는 불법 현수막이 하도 너저분해서 어차피 있는 거 철거 안해도 되니 저절로 바람에 찢기든 아니면 자연 소멸되든 아니면 햇빛에 글씨 색상이나 날아가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삭감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불법 현수막을 아예 설치 못하게 하고 불법 현수막은 의장이나 의원님이나 주민이 하는 게 아닙니다. 광고업체에 하지 광고 업체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시고 네 또 불법 현수막을 게시했을 때는 그에 대한 제재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 영업을 중지시키든지 과감한 조치를 해서 아예 불법 현수막이 없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에 행정을 하려면 삼척동자도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장님 말씀 주신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가 조금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금 방송에서도 보면 탄핵 찬성 반대 현수막서부터 선거 관련 국회의원서부터 현수막서부터 춘천시만 가도 너저분합니다. 인제군도 그렇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함 또는 현혹되고 운전자도 현혹되고 글씨보다 잘못하면 접촉 사고도 날 수 있으니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정치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 문제를 심히 들여다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으니 그냥 두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러면 예산 절감이라도 된다.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철거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일 예를 들어서 문화교육과 앞에 보면 뭐 장학금 접수처 신청 접수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현수막 있죠?

○ 의장 이춘만 : 그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합법입니까?

○ 의장 이춘만 : 철거하십시오.

금일 이후에는 보이지 않게 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청년 기본법상 청년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인제군에 조례는 현재 요번에 조례가 되기 전에는 39세인지 그랬고 34세가 아니라 이제 49세인지 45세인지 이제 연령대가 늘었어요.

그런데 청년 기본법상 34세까지라면 조례도 34세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아니 한시가 됐던 상시가 됐던 모든 것은 인제군에 조례 있지 않습니까? 현재 34세 아닙니다. 45세인지 그래요. 그러면 조례도 불문하고 청년 기본법이 상위법이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 그것 아닙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혼동이 오지 않겠어요?

○ 의장 이춘만 : 혼동이, 인제군 조례에서 의해서 나는 청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청년으로 알고 이 한시 특별 지원을 받으려고 신청하러 왔다가 34세까지라서 안된다는 답을 듣고 돌아설 때 그 실망감 또는 후회 또는 안타까움 또는 경제적 실질 도움이 안될 때 그분들은 얼마나 퍽퍽하겠습니까? 심사가.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연령대 이상이 신청하거나 신청하려고 하는 그런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사회 고령자 복지 주택입니다. 45쪽 본 의장이 의원하기 전에는 건축업을 했습니다.

물론 뭐 아시는 분은 아세요. 그런데 과거 에는 원룸 주택을 6평 8평서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 원룸은 아예 신축을 안합니다.

12평 13평 또는 15평 이런식으로 하지, 평수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평방미터를 쓰게 돼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령자 복지주택을 보면 영구 임대 40호는 32㎡입니다.

10평 미만이에요. 그러면 이 10평에서 들어가는 출입문에서 현관 빼고 화장실 빼고 주방 빼고 나면 실 거주 면적이 몇 제곱미터 즉 몇 평됩니까?

○ 의장 이춘만 : 전용 면적에는 화장실도 빼고 현관도 빼고 주방도 빼고 실 전용 면적입니까? 아니면 포함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니까 그 포함된 면적에서 현관빼고 화장실 빼고 주방 빼고 나서 실질적으로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내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묻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그러면 서화에는 고령자 분들이 배우자가 소천해서 독신자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부부가 최소한 부부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32㎡는 너무 협소하다는 뜻입니다.

막말로 쪽방입니다. 서울시에 쪽방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 봤는데 인제군에 토지가 없어서 아니면 건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지금 쪽방을 만들고 계십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실전용 면적에 뭐 침대도 놓지 말고 달랑 이부자리만 놓고 TV도 놓지 말고 세탁기도 놓지말고 아무것도 놓지 말란 뜻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공기 청정기도 놓지말고 생활도구는 하나도 없이 몸만 들어와라?

○ 의장 이춘만 : 고령자 복지주택에는 출가한 또는 독립한 자녀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랬을 때 이분들은 밖에서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뭐 복지회관이라든지 그렇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그런 주택이 과연 현실성이 있냐 즉 구태의연한 주택 정책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하는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민임대주택은 36㎡ 약 11평대 또 44㎡ 약 13평대 그러면 영구 임대 주택도 최소한 36㎡로 낮추십시오.

이거 속된 말로 없는 사람 더 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 의장 이춘만 : LH는 주택 전문건설 업체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그들이 이런 내용을 몰라서 이걸 받아들였다는 뜻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들이 전문성이 있으면 그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현재 전국에 트렌드가 즉 이 원룸형이 몇 제곱미터가 제일 효율적이고 최소 면적은 어느 정도 돼야 거주하시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자문은 받아봤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LH에서 하면 막말로 3㎡라도 받아들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과장님이 10평도 안되는 쪽방에서 최소한 1주일을 생활을 해보시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도 충분히 생활 공간이 만족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금 동료 의원님 두 분인지 세분이 말씀 주셨는데 물론 이 문제는 의장도 제일 싫어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든다면 인제 농협 옆에 인도 있습니까? 바로 주차장이죠?

○ 의장 이춘만 : 인제농협 주도로 말고 사잇길로 주차장이 있고 고려병원 있지 거기 인도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만이 아니라 인제군 인제농협 공히 도의적 법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인도는 없이 주차장과 도로만 있는 도로는 인제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의장 이춘만 : 도시계획도로를 냈을 때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했을 때 인도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있다 하더라도 인도로써 제 구실을 못해요. 왜냐?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그 다음에 전신 전기 박스, 컨트럴박스서부터 너무 많다 보니 인도가 아니라 시설물만 서있습니다. 그러면 인도 폭을 좀 더 확장해서 이런 가로수고 가로등이고 전신주가 있어도 인도 로서의 최소한의 폭 1미터는 확보돼야 되는데 1미터가 있어도 사람이 서로 교행을 정상적으로 못합니다.

비틀고 하지 그래도 그런 공간이라도 있어야지 그런 공간도 안나오는 도시계획도로 이제는 지양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답변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건설과장으로 취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골재자원수급에 대해서 제가 해마다 골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 과장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사실 동서 고속화 철도가 공사가 또 들어가있고 그 주변 일대도 저희가 또 개발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공공 임대 주택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인제 지역에 다들 들어오는 부분들이있어서 앞으로 저희 골재 자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양강 주변에는 만수 위로 해서 살구미 지역 쪽에는 지금 저희가 골재를 채취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상황이 좀 들어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올해는 여러 쪽에서 골재 채취를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저희가 지켜보겠지만 올 한 해로서 저희가 골재 양이 필요한게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간은 골재에 대한 확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공사들이 차질 없도록 골재 자원 수급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골재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저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우리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이건 뭐 특별한 부분들이 아니고 저희가 농로나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콘크리트 포장으로 다 돼있어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또 뭐 작년서부터 마을 이장님들하고 또 마을 관계자분들한테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콘크리트 포장들이 파손이 되고 또 균열되고 또 겨울철 같은 경우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백색 현상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파손이 되고 균열되는 부분들이 워낙 많다고 하니까 재포장을 좀 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콘크리트 포장이 아닌 아스콘 포장으로도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몇군데 올해 또 이렇게 아스콘 포장을 또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더 많은 농로들이 그런 현상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만한 민원이 들어서 예산적으로 한꺼번에 다 관리 처리는 못한다고 말씀을 들어서 이제 차츰 예산 확보가 되면 이제 아스콘 포장을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런 취지에서 한번 다시 조금 전에 설명 주실때 22페이지 서화면 농어촌 도로를 1.2km를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 신동성 의원 :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스콘 포장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군부대에 877포병대대면 아무래도 군 장비가 많이 다닐텐데.

○ 신동성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전체적으로 좀 볼게요. 75페이지서부터 마지막 쪽에 다 포함이 돼있는데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정비할 때 전기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수해 피해 방지도 있고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하신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까지 본 의원도 이렇게 지방 하천 정비하면서 봤던 아쉬운 점이 좀 있어서 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 같고요. 저희가 지방 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하면서 문제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사실 저희가 이 소하천 정비하면서 소하천 정비 하시는 업체에 분들이 설계대로 도면대로 시공을 하시겠지만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시게 되면 석축 쌓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밑에 바닥 정비하시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양편에 뚝을 너무 또 경사가 심하게 석축을 쌓다 보니까 사람도 접근도 못하고 동물들도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동물들도 하천을 통해서 이동 경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인데 저희 인제군 관내에 편하게 이 하천을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간혹 현장을 또 보면서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또 바닥도 마찬가지고 이 하천이라는 게 여울도 생기고 뭐 그렇게 유속이 빠르고 수심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바닥에 바위나 돌, 모래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천정비 하시다 보면 일률적으로 전부 다 싹 걷어 내시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과연 친환경적으로 생태 하천으로 거듭나는 하천인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들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하천 정비를 과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공사를 할 것인가 좀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또 어도 부분도 마찬가지고 항상 가서 보면 어도도 바닥면 하고 10센치 이상씩 거의 다 떠있고요.

이런 게 진정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진짜 지방 하천 정비 사업인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공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친환경적으로 여기 설명을 해놓으셨으면 친환경적으로 하천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 주셔서 앞으로는 공사 업체나 마찬가지고 저희가 설계하실 때서부터 처음부터 동물들도 저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천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좀 설계 부분서부터 그런 거를 좀 같이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천 정비하시면 옆에 보시면 도로고 길이고 전부다 너무 높아서 거기 접근 절대 못하거든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 치더라도 동물들은 그래도 접근고 그래야 건강한 생태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는 꼭 좀 그렇게 설계 부분부터 그렇게 적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진급하시고 첫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시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제가 조금 아까 골재 자원은 신동성 부의장님 말씀을 하셨고 이게 10여년 전부터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이게 수자원부에서 지금 많이 지금 인허가를 안 내주고 있죠?

○ 김도형 의원 : 예전에는 수자원에서 관할하는 하천에서 여러 구역에서 골재, 모래 등을 준설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조금 수자원부랑 협의를 보실 때 자주 좀 찾아가서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도 같은 지역 안에서 골재가 좀 어느 정도 상류에서 내려와야 지금 준설하는 시스템으로 돼있는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좀 더 하류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예전처럼 더 풍부하게 더 많은 양을 준설할 수 있는데 그부분도 혹시 가능하시면 좀 협의를 봐 주시고요.

공사는 잘하고 계시고 제가 좀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농어촌 도로하고 군도 공사 많이 하시잖아요?

○ 김도형 의원 : 하다 보면 아마도 저희가 지방도 공사했을때 주도로에서 군민들 진입하는 가정집이라든지 농로 쪽에 일부 입구 쪽에 포장하는 것 때문에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국도나 지방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도만큼은 저희가 인제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좀 그게 법상 문제가 안 생긴다면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설계에 반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그것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원하는 게 많은 거리는 아니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작은 거리니까 그 부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어느날 갑자기 농어촌 도로하고 군도에 사업량이 한 2~300% 증폭해 버렸어요.

그런데 유지 관리 비용은 조금 그거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45페이지 잠깐 보시면 유지 관리 사업에서 지금 회전 교차로를 2개소를 제하고 나면 지금 유지 관리 비용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회전 교차로 설치 2개소는 신설 사업으로 봐야 되잖아요 유지 관리가 아니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저희가 지금 신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예산의 규모가 지금 정확하게 감이 안와서 그래요. 이게 빼게 되면 2개 설치하는데 10억정도 들어갑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유지관리 비용이 38억이 잡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사업량으로 보나 현재 개설 돼있는 도로 양으로 보나 이 비용가지고 1년 유지가 가능할까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 부분 언제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좀 해주셔서 상황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니는 지역구만 하더라도 도로를 여기는 보수하겠다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 김도형 의원 : 제가 오늘도 북면에 지금 민원이 있어 가지고 잠깐 갔다 왔어요. 점심을 먹고, 거기도 지금 구간이 일정 부분 도로를 1km 구간 보수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구간이 지금 한 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저희가가 표현하자면 화장실 들어갔다 화장지가 없어서 볼일 못 보고 나온 격이에요 화장실은 잘 들어가죠.

그럼 뭐 합니까? 바깥에 나오지 못하는데 그런 경우나 마찬가지니까 꼭 좀 신경 써주세요.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저희가 유니목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도로폭 몇 미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네.

○ 김도형 의원 : 4.5미터요. 그러면 폭이 되는 농로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네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당장 저희가 이제 겨울이 다 지났지만 올해 군수님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읍면에 1톤 포터 4륜 구동에 제설 차량이라든지 공무 차량을 1대 더 배정을 해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이제 고지대 덕적리, 가리산, 가아리 그 다음에 이제 월학리 일부 그 다음에 이제 관대리 정자리 이런 데 농로 같은데 눈 치우실 분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 모든 부분이 끝나고 나면 지금 특수 차량 4륜 구동 아니고서는 그런 부분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유가 되나 싶어서 한번 질의 올려본 건데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니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점점 주는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결국에는 소규모 주민사업에 준다는 뜻은 지역에 있는 상 경기가 이제 없어진다는거나 마찬가지인데 또 대규모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큰 회사 입찰된 회사들이 주로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필요하지만 조금 인제에계시는 건설 관련 돼 있으신 분들한테도 좀 필요한 부분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15억 갖고 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소규모 사업 6개 읍면 나누고 나면 3억도 안되는데 이게 더 추경에 확보하시려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이건 기획관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배정이 이렇게 됐습니까?

○ 김도형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지방 하천 정비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방 하천 정비에 예산을 파격적으로 투입하시는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 취임하시게 된거 먼저 축하드리고요. 자료도 좀 잘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좀 아쉬운게 대부분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서 예산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추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과 저희 담당관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몇몇 구간들을 보면 이미 시행한 지가 고시가 된 지가 오래된 사업들이 많이 보여요. 한 20년에 벌써 고시를 하시고 주민 설명회까지 다 끝났는데 지금 도로가 개설이 안되거나 또는 하천 정비가 안 된 사업들이 꽤 많이 보여서 이건 순전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배분 문제 그리고 일부 지금 주민들께서 토로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렇게 오래되면 이미 분할 측량까지 다 끝내서 그 토지에 용질이 바뀌다 보니까 그 토지를 이용할 수도 없이 뿐더러 또 그 기존에 있던 토지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 경영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급을 못 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몇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고시하고 설명회도 끝 나고 분할 다 끝나면 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끔 우선 순위에도 좀 반영을 적극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담당관님 과장님 잘 협의하셔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이제 조례 하나 통과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건설업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데 실제로 저희 의원님들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조례가 실질적으로 지역 건설업자들한테는 도움이 안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권익위에서 요구한 사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조례안 통과는 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게 지역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명 말씀드렸고 또 다른 한 방향으로는 김도형 의원님께서 좋은 방안도 마련해 주셨잖아요 사실 준법정신을 지키게 만들면 오히려 그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나마 조례로써 어떻게 보면 작은 단어 하나지만 그 단어를 통해서 지역 건설업자들 도와주려고 했던 것들이 있는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들의 장비나 또는 재료들을 좀 지역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동안 인제군 대부분에 현장들이 좀 대규모 공사 현장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결국 계약을 따서 들어와서 공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건설업자들은 작은 규모에 건설업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큰 대규모에 사업은 할 수 없다 보니까 하청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하청조차도 사실은 저희 지역 내 업체보다는 본인 대기업에 갖고 있던 업체들을 데리고 오는 경향이 좀 많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 점검가 봐도 지역 내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기보다는 지역외 장비를 좀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저희가 보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작은 건설업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오히려 지금 예산 부족으로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올해 들어서 앞으로 더 건설업자 건설 경기가 더 힘들어 질 거란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좀 잘 준비를 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강압적인 방법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아울러서 저희 의장님께 도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 의장 이춘만 : 네.

○ 이수현 의원 : 11월에 보니까 양양군 같은 경우는 의회 차원에서 아예 동해 북부선 양양 구간 공사 장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양양 장비를 좀 우선 사용할 것을 국토교통부하고 국가 철도 공단에다가 건의를 한 내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제군에서도 의장님을 필두로 해서 저희도 이렇게 건의문을 내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양양군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성명서 채택도 하고 또 중앙부처에 건의도 했습니다.

인제군의회에서도 그 이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저희 지역 경기를 위해서 저희 지역 업체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아울러 담당관님께도 좀 오래된 공사같은 것들은 좀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에 더 더욱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 김재규 의원 : 본 위원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앞서서 조목조목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다 상충되는 이야기라서 저는 좀 간단하게 하천 정비라든지 마을 안길이라든지 아니면 농수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도 그리고 궁금한 부분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천 정비라는 게 2006년도 홍수로 인해서 하천 정비가 대대적으로 실시가 됐었잖아요. 2006년도 이후에?

○ 김재규 의원 : 이 질의를 왜 해보냐 하면 지금 그 때 당시나 지금 뭐 10년에 한번씩이라고 했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하천 정비를함에 있어서 우선은 수로 물이 잘 원활하게 흘러내리도록 만드는게 하천정비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옆에를 보면 쉼터도 좀 만들어 놓고 이런 게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는 주민들께서 아무 소리를 안하시고 그냥 하천 정비를 하는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냐 너무 유속이 빠르게 하는 거예요 정비를,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쪽에서는 토속 어종을 보호하자고 그러면서 토속 어종을 풀고 한쪽에서는 그 토속어종이 머무를 곳을 만들어 주지 않다는 거죠. 하천 정비하면서 맞나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 김재규 의원 :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보면 소하천 정비를 하더라도 보면 깨끗하게 하시긴 하셨는데 너무 중간중간에 있었던 자연석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파헤쳐 놨다 그리고 너무 평면을 만들어 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자연석이라든지 거기에 있었던 큰 돌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남겨놔야 고기라도 토속 어종이라도 거기 머무를 것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어느 쪽에 보면 아주 무사 통과입니다. 그리고 물이 한번 쭉 빠져나가면 고이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대부분 보면 그런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소하천 정비하실 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그건 당부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 안길 정비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마을 안길 정비를 하는데 우리 김도형 의원님도 그렇고 이수현 의원님도 그러시고 대부분 보면 마을 안 길에 대해서 최고 많이 민원을 받으실 거에요. 의원님들이, 그런데 막상 가보면 비 법정도로에 아직도 개인 땅들이 편입이 돼있어서 잘 안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아스콘으로 덧씌우는 걸로 많이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똑같은 질의를 해서 종합민원실 과장님한테도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빨리 이런 부분들을 법정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빨리 매입을 해서 마무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야지 또 우리 건설과에서 거기다 포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맞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산이 문제겠죠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래도 우리가 마을 숙원사업이니 만큼 그분들이 다 편리하게 좀 쓸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하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농수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농수로가 말입니다. 예전에는 농토가 많았으니까 농수로에 대해서 많이 신경들을 쓰시고 거기에 대해서 농수로에 물이 안 들어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 그런데 중간중간에 많이 빠졌잖아요.

밭이나 논이나 많이 감소가 됐잖아요.

거기다가 무슨 태양광을 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다른 작물을 심다 보니까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다 보니까 농수로 보수에 조금은 취약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해보냐 하면 용역을 아직 준 건 아니고?

○ 김재규 의원 : 꼭 한번 실태 조사를 해셔 6개 읍면에 진짜로 필요한 농수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가 하천 정비를 하잖아요. 하천 정비하면 하천에서 농수로가 시작이 되잖아요. 시작 자체가?

○ 김재규 의원 : 그게 어차피 하천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하천 상류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보면?

○ 김재규 의원 : 그럴 때 거기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천 정비는 하천 정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농수로하고도 분명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그 농수로도 같이 좀 생각을 하셔서 하천 정비하실 때 좀 유의해서 거기다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그 농수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 용역을 주시려고 한다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꼭 필요한 겁니다. 실태 조사하셔서 이번에 올해 한번 실태 점검을 해보세요 만약에 맨 끝에 논이 다문 다섯마지기가 있더라도 물은 대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대줍니까?

○ 김재규 의원 : 그죠 그러니까 그런거 유의하셔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마을에서 마을 안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예산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요즘 그게 우리 지자체만 그렇겠습니까? 또 힘든 시기에 또 과장님 이렇게 취임을 하셔서 힘들겠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남 시내를 관통하는 구거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구거를 복개했는데 복개한 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재포장한 지 불과 1년여다 그런데 지금 다 파손이 돼서 다니기도 불편하고 여러모로 그러니 재포장을 해달라는 양안에 상가 그 다음에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차량도 좀 요철이 심하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원인 규명도 하시고 또 재포장을 할 수 있으면 빠른 시간내에 재포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부평리 일명 도수암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명 콧구멍 다리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 김재규 의원 : 취수장 바로 위에 예전에 기린면에 계시는 모 도의원께서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군에서는 안돼서 군에서 그것을 집행하지 않아서 그 예산을 도 예산을 돌려서 농산물 저장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건축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남전 1리 아시죠?

○ 의장 이춘만 : 물론 소치리 그 다음에 상남면서부터 교량을 한 집이 있건 농지가 한 사람이 소유가 얼마 안되든 수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소교량이나 박스 교량 콧구멍 교량을 다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스 교량을 건너서 좌로 가도 농지가 있고 우로가도 농지가 있고 앞에는 버섯 재배사가 있고 사람이 상주합니다.

그러면 다른 곳보다도 여건이 더 성숙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교량을 신축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장마만 지면 토사 그 다음에 목재로 인해서 막혀서 장비로 매년 그 두세 차례 수거를 하기도 하고 지금은 또 그 박스 교량이 상당히 많이 파손돼서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게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됐습니다. 이 지역이, 그렇다면 이제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졌으므로 예전엔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런 제약도 없으니 이것도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이런 곳이 바로 교량이 신설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말씀 드린 만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정자리에도 박스교량 때문에 민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진도 보내줘서 민원을 접수시켰고 그 민원인에게 담당 부서에서 어느 분인지 공무원이 설명을 했다는데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정자리, 그 분을 선 잔치 앞 잔치하는 잔칫집에서 만나 뵈었더니 속된 표현으로 비웃으면서 누구한테 얘기하면 뭐 하냐 원론적인 얘기 뭐 되지도 않는 얘기나 하더라 그러면 도대체 어떤 얘기들이 오갔길래 그렇게 마음 상해서 하는지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한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정자리는 고랭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농산물이 많이 출하되다 보니 대형 차량도 다니고 또 이곳에서는 여러 차례 교통사고도 났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이주민들보다 전 이장님이 의견을 주셨어요.

박○○ 전 이장님이 문제를 주셨고 그래서 확인하니 그 사용하는 주민 중에 대표자가 이○○ 전 이장님이라서 의견을 듣고 민원을 접수 시킨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분이 매우 만족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신풍리부터 어론리까지 소하천 정비 사업하죠?

○ 의장 이춘만 : 지방 하천을 하는데 토사가 반출이 어디로 되고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설계에.

○ 의장 이춘만 : 어디로요?

○ 의장 이춘만 : 네 3킬로에서 어디에다 지금 현재 토사를 적치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관광과 사업 부지로 지금 현재 다 유입이 됐죠?

○ 의장 이춘만 : 그 소양댐 관리단에서 관리하는 수몰지 유지에 외부 토사가 반입이 가능합니까?

환경청이나 원주 아니면 소양강 지사로부터 협의 받았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문광과에서 받았습니까?

○ 의장 이춘만 :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면 도로 원위치 시키십시오.

○ 의장 이춘만 : 그리고 토사를 반입을 하려면 반출해서 그 도로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운동을 다니세요 물론 본 의장도 갔고 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젊었으니까 괜찮은데 부부가 지팡이 짚고 운동을 해서 그나마 사지가 굳지 않게끔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15톤 덤프 트럭이 몇대가 다니면서 그 흙먼지를 날리는 걸 다 맡으시면서 빨리 걷지도 못하면서 그 고통 받는 모습을 보고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광과에다가, 하려면 살수차를 동원해서 제대로 공사를 하시든지 수익만 창출하면 되고 공사 업체 편리만 도모하면 됩니까? 건설과는?

○ 의장 이춘만 : 지방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신풍리 전 이장님이 건의서도 해서 집행기관에 접수시켰고 본 의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장○○전 이장님이십니다.

또 신남 2리 현 이장이신 분도 지금 현재 산책로랄까 자전거 도로랄까 등산로가 신풍리까지 개설 돼있습니다.

군인 아파트까지, 노종명 팀장님 아시죠?

○ 의장 이춘만 : 단도식으로 신풍리 군인 아파트까지는 연결돼 있는 거?

○ 의장 이춘만 :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김종욱 전 건설과장에게 부탁해서, 그런데 이곳서부터 어른까지를 산책로든 자전거 도로든 아니면 운동 코스든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민간인만이 아니라 군인분들 직업 군인 분들도 출퇴근할 때 자전거를 이용하든지 뛰어서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루트로 산책로 겸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김명수 전 과장에게도 요청했고 했는데 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지방하천 정비 사업할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문제가 물론 신풍리 전 이장님은 신풍리 그 군부대 앞에서 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론천 즉 출렁다리나 인도교라도 놔달라고 해서 그 건의서를 접수시켜서 본 의장이 그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저것 다 안되고 있으면 언제나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린까지 국도 옆으로 공사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몰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책로 안 하나요?

○ 의장 이춘만 : 인제부터 기린까지 가다 보면 잔도 식으로 국도 옆 내린천 쪽으로 하신거 모르세요?

○ 의장 이춘만 : 예, 그러면 그렇게도 하는데 이곳은 왜 안되냐 라고 반문합니다.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은 이전서부터 정부에서도 자전거 도로를 이명박 전 대통령서부터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국도변은 다 된다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했더니 국가에서 한다 그랬지 지방자체에서 한다 그러지 않았고 그 때 당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없었어요.

물론 퇴직한 노명윤 전 과장에게도 팀장일 때 계장일 때 건의했고 그런데 그 부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답보 상태입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속된 표현으로 본 의장이 군수 출마해서 당선되면 가능합니까?

○ 의장 이춘만 :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안될 땐 안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의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남면 그 뒤에 복개천이요.

복개천이 도로입니까? 뭘로 돼있죠 그게 명시가?

○ 김재규 의원 : 어쨌든간에 그거를 복개를 해서 위에다가 아스콘을 친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 길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거를 전년도 10월 달인가 11월 달까지 그 밑에 들어가서 뭘 공사를 한지 모르겠지만 보수를 했어요. 어쨌든간에 양쪽 구멍이 2개예요. 뭘 공사했는지 공사했단 말이지 한달인가 한달 반 정도를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군에서 건설과에서 그걸 내놓은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한 건가요. 발주를?

○ 김재규 의원 : 발주했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하면 거기보면 그 위가 울릉불릉하게 완전 지렁이에요. 지렁이인데 큰 차가 다닐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도로인가요 뭘로 돼있나요?

○ 김재규 의원 : 상부는 별도고, 왜 그러냐 하면 큰 차들이 지나가다가 거기 주저 앉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도로라고 명시를 양방향이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거기다가 몇 톤 이상은 가지 말라든가 이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당장 내일이라도 가보세요.

○ 김재규 의원 : 그게 불량이라서 울퉁불퉁한 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몇톤 이상은 가지 말라든지 이런 게 제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큰 차량이 지나가다 사고가 생겼을 때 크게 그럴 정도는 아니겠지만 사고가 난다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 김재규 의원 :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요.

도수암 보면 짱구네 민박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청기와집 있고 그러면서 혹시 과장님 최○○ 사장네 집 아시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그 구간이 올라가면서 보면 그 도로 상황이 상당히 좀 불량하지 않나요?

○ 김재규 의원 :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좀 빠른 시일 내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 계속 불편하시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거기에 또 언덕부분이라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네 꼭 한번 부탁 좀 드리겠고요.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 복개천은 이전에 개복을 하기 위해서 설계도 했고 또 노력도 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양안 양가에 상인분들이 고려관서부터 대복식당서부터 이분들이 당장 해체가 되면 영업에 또는 상업에 지장이 초래돼서 반대가 극심해서 그걸 개복을 못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아시죠 예전에 추진하다 안 된 것 그렇지만 거기는 하부가 철근이 다 노출될 만큼 콘크리트가 많이 부식이 돼있어서 보수 공사를 벌써 예전에도 했고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두 번씩 했기 때문에 자체 하중을 얼만큼 받아 줄지 몰라도 구조 안전 진단해서 김재규 의원님 말씀대로 30톤 이상이면 30톤 이상 45톤 이상이면 45톤 이상은 진입을 금지한다는 아래 위에 표식을 해서 25톤 트럭이나 아니면 대형 추레라에 시멘트를 만재한 차량 등등은 진 출입이 안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분여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정회)

(16시5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저희가 지적한 후에 변화가 좀 왔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인력을 두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인력 1명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두는 방식은 좀 어떠세요? 그분들이 청소를 하고 이동을 하시다 보면 거기서 또 여러 시간 또 머물러야 되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좀 탄력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유해 야생 피해 예방 지금 작년도에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올해 받으시죠? 울타리?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올해 또 신청하신 분들은 아예 해드리지 못하고요?

○ 김도형 의원 : 올해 신청하신 분들이 이 안된다고 통보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은 충분합니까?

분명히 그 때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우려했던 부분 기억 나시죠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냐고 저희가 과장님께 질의를 올렸을 때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농가한테 설치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접수한 거에 대한 물량 소화가 됩니까? 힘들죠?

○ 김도형 의원 : 며칠 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안 된다고 통보받으셨대요.

올해는 안 된다고 예산이 없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농가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안 됩니다. 라고 통보를 받으셨다는데 그냥 이 맞는 겁니까? 저희가 들어오면 그 내용이 맞는 겁니까?

○ 김도형 의원 :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예산의 문제인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통보를 해 주십시오.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DMZ평화생명동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다행히도 국비로 운영하겠다고 처음에 큰 포부로 시작을 했습니다. DMZ평화 생명동산 그런데 결국에는 국비는 싹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고 일부 도비와 6억 7천이라는 군비를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비 마저 9,000마저 이제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순수 군비로 전환하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도비 1억 5,000이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도비를 주는 명분은 뭡니까? DMZ평화생명동산에?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총액에 7억 6,000에서 1억 5,000은 도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김도형 의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보시면 람사르 습지 도시 운영에 보시면 국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도비가 이 사업이 연장이 되더라도 계속 유지될 확률이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가능하시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람사르 습지가 친환경의 마크를 달아 준다고 해가지고 가락 시장에 올라가게 되면 큰 인센티브가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도매 그런게 아니고 그럼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일반 사람은 람사르가 뭔지도 모르는데......

○ 김도형 의원 : 뭐라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전국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로컬 푸드에서만 인정을 받는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 김도형 의원 : 저도 아마 의원을 안했으면 람사르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 김도형 의원 : 이것도 조금 알리는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마지막 3페이지 보시면 우리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전기 자동차하고 이륜차 보급 수소차 보급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작년 대비 지금 자동차 보급률이 많이 줄었죠?

○ 김도형 의원 : 네 찾지를 않죠.

그래서 저희가 조례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시행이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인제에 장기간 체류하신 분들에 한해서 좀 더 파격적인 전기차 지원을 해주실 용의가 분명히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인지 한번 물어봐야 될까요?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재정 사항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사업을 많이 벌려서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인제가 어려운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업을 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예산이 없는 것 뿐이지 예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 김도형 의원 : 이 부분은 좀 미세 먼지 저감에 사업을 계속 하시겠다고 하니까 인제군에서 사실 태양광, 풍력, 저공해 자동차, 전기차 빼놓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 부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및 폐기 자원 재활용 보실게요.

이 재활용 동네마당 2개소 올해 2개소를 설치하신다는 거죠?

○ 황현희 의원 : 요 근래에 하추리 마을 회관에 설치하셨죠?

작년 2024년도에?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계속적으로 마을마다 재활용 동네 마당이 설치되는 거죠?

○ 황현희 의원 : 많이 진행이 됐는데 본 의원이 이 재활용 동네 마당을 요즘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요 근래 하추리 마을 회관에 설치가 됐더라고요.

동네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재활용부분을 쉽게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게 돼서 좋고 또 분리배출 안내판이라 간결하게 설치해 놓아서 너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좋다고 반응들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각 마을마다 잘 관리가 되도록 해주시고요.

이 재활용 동네 마당이 편리한 분리배출로인해서 깨끗한 마을로 만들어지는데 큰 목을 할거라고 기대합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보시게 되면 지금 설치는 올해 4대를 하실 것이고 6대를 운영중인데 지금 북면에는 행정복지센터에 하나가 설치 돼있고 나머지 5대는 어디에?

○ 황현희 의원 : 본 의원이 북면에 갔을때 한참을 찾았어요.

어디 설치 돼있는지 아시죠?

저 안쪽으로 돌아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

○ 황현희 의원 : 찾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접근성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6대 중에서 페트병 무인회수기 군민들이 몇 프로나 사용하고 계실까요?

○ 황현희 의원 : 이 무인회수기 문제점이 접근성이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쉽게 갈 수 없는 곳에 지금 무인 회수기가 놓여져 있어요.

주민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차라리 솔직하게 거기 갈 거면 그냥 집 앞에서 그냥 분리 수거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다른 지자체가면 공원이나 편의시설 공공장소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서 가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그냥 아이들에게 도 분리수거를 가르칠 수 있게 손쉽게 재미있는 놀이 삼아서도 같이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못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북면에 갔었는데 이게 구석진데 있어요 누가 거기 페트병 거기까지 가져가서 그거를 단 얼마 포인트를 적립하겠다고 가겠어요.

그런데 꼭 그걸 왜 거기다 그렇게 설치한 이유가 있을까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북면도 바깥쪽으로 내놓으셔야죠.

그게 혐오시설이 아니라 공원 같은데 갖다놓으면 왔다갔다 하면서도 신기해서 사람들이 더 하죠.

그런데 북면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 쳐 박아두면 사람들이 거기 페트병 들고 뭐 하러 거기까지 가 가지고 하겠어요.

○ 황현희 의원 : 주민들이 사용을 안하는 게 적극성이 제일 큰 문제예요.

북면도 그 자리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검토해주세요.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12페이지 보시게 되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보시게 되면 자부담비 추가 지원금 이게 창고나 축사가 초과 면적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면은 자부담이 있죠?

○ 황현희 의원 : 그 자부담을 지원해 주는 추가 지원금인가요?

○ 황현희 의원 : 좋은 행정을 하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잘 챙겨 주시고요.

21페이지 보시게 되면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 지금 1차는 1단계가 완료가 된 상태고 2차로 과수체험단지를 조성하신다는 말씀이신 건데 동서 고속철도 개통 대비나 이 과수체험단지 조성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아직 청년들을 모아놓지도 않고 체험 단지를 조성한 다음에 청년들을 유입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황현희 의원 : 과수체험단지 조성은 어디다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수를 심어서부터 키우는 것을 체험한다는 말씀이신거죠?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업무 보고는 잘 받았고요 특별하게 제가 질의 드릴 건 없고요.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환경보호과장님으로 지금 얼마나 근무하셨죠 외람된 얘기지만?

○ 신동성 의원 : 3년 3개월째 환경보호과장님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그 자리에 계시네요.

상당히 애로 사항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사실 환경보호과가 가장 어렵고 힘든 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생활하는 환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3년 넘게 그 자리에 계셔서 생활하시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렵고 힘든 거지만 지금 처해져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조금 당부에 말씀드릴게요.

저희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설치하고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 그리고 인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유지 관리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혐오 시설이고 기피시설이고 또 저희 마을 지역분들도 다 같이 어느 하나 내 지역에 내 사는 터전에 이런 게 들어오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과히 없죠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남면 어론리에 이렇게 마을 주민들께서 지금 진행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인 거는 분명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과장님도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그나마 또 생활자원회수센터를 또 최근에 마을 주민들하고 만나셔서 잘 처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이나 바이오 가스 화 시설도 어론리 마을 주민들과 계속적으로 과장님이 소통을 하셔서 가서 만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들으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가서 사셔야 돼요. 그 분들이 진짜 과장님 만나서 결정할 때까지 어렵고 힘든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충분히 과장님이 해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거기에 관련된 저희 지역 의원님들도 또 두분 계시고 그래서 어렵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을 좀 보태주고 싶은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 저는 믿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실 거라고 또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요.

그 믿음 갖고 하여튼 열심히 저희 50년 100년 환경기초시설 조성하는데 앞장 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좀 질의 좀 해볼게요.

3페이지 좀 볼까요? 여기 보면 미세 먼지 저감 대기질 개선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여기 사업 개요에서 그 미세 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원 운영해서 두 분이 배정 돼있네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럼 이게 지금 8,600이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분들은 기간제이신가요 아니면 공공 근로 뭐 이런......

○ 김재규 의원 : 기간제요.

이 두 분으로 다 이게 돼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미세 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원 그러면 미세 먼지를 어떻게 이걸 감시를 해요?

○ 김재규 의원 : 보통 공사하는데 이런 데 가면 미세 먼지라고 하나요? 표현을?

○ 김재규 의원 : 비산먼지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여기는 미세 먼지라고 그러면 우리 기상 예보에서 얘기는 미세 먼지......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질의한번 해봤어요. 이 미세 먼지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감시를 하는지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고요. 비산 먼지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비산 먼지가 맞는 것 같아요 표기가, 그래서 질의 한번 해봤고요 뭐 인건비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그러면 한 분당 이게 연 이잖아요.

4,300인거네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유류대라든지 이런게 다 포함됐다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이 세부내역 좀 한번 줘 보실래요?

○ 김재규 의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요.

흙탕물 저감 대책 추진 이거는 업무 보고나 어느 때도 계속 올라오는 부분이죠 이게?

○ 김재규 의원 : 이게 언제쯤 끝날까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게 반영된 게 있나요?

○ 김재규 의원 : 이게 보면 사업보면 사업 기간이 2018년서부터 시작이 된 거네요?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이게 언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갖고 갈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도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의지같은 것도 갖고 계시고 하나요?

○ 김재규 의원 : 여기 보면 흙탕물 피해가 향후 추진에 대해서요 해결 방안에 뭐 토론회 개최 25년 5월 달로 잠정적으로 돼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단부에 2026 비점 오염 2년간 신청을 해서 총 사업비 44억 뭐 이렇게 쭉 돼있네요.

향후 추진 계획이?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이런 건 총 사업비는 44억 갖고 택도 없다고 보는데요.

○ 김재규 의원 : 알겠고요.

지금 여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것은 맞죠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지금까지 개선된 게 단 한가지도 없어요. 맞죠?

이게 인북천하고 미산 그쪽 계곡 보면 지금 여기에 다루는 건 많은데 해년마다 전년도에도 이 흙탕물 인북천하고 미산 쪽 계곡하고 해서 벌써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결론도 없고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것도 없고 결국에는 계속적으로다가 우리 인제군이 피해는 보고 있고 맞죠?

○ 김재규 의원 : 다른 것도 많지만 어느 순간에는 물은 흐르기 때문에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가끔씩 맑은 물을 볼 때도 있지만 이게 고질적인 것인 만큼 이거야 말로 심각한 거 아닌가요 인제군으로 봤을 땐?

○ 김재규 의원 : 이게 양 날개로 한쪽에서는 인북천 가장 큰 하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내린천 맨 상류가 이제 미산 계곡이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조금 실적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뭔가를 보면 맨날 제자리예요.

본 의원이 이걸 얘기한다고 금방 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간에 노력을 해주시고 조금이나마 작은 것부터 하더라도 뭔가를 보여주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 했듯이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으로 지금 3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환경보호과장님으로 자리를 하시면서 부터 들은 얘기죠?

○ 김재규 의원 : 그때도 이런 업무보고나 어떤 보고할 때 이 흙탕물 저감 대책에 대해서 안 올라온 적이 없어요.다

그런데 처음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똑같죠 변한게 있어요?

○ 김재규 의원 : 말씀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단 한가지라도 조금이라도 진척된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지금 보면 14페이지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요.

이거는 뭐 따로 말씀을 드릴 건 없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는 공유재산때도 한번 다뤘던 부분이고요.

지난 월요일 날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많이 얘기했죠 그리고 또 여기 의원님들께서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원하는 게 있었고 추경때까지 마무리 잘하시고요.

○ 김재규 의원 : 하여간 고생 좀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 김재규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는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전에 신동성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긴 시간 동안 사실 환경보호과 과장하시면서 어려움이 좀 많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재규 의원님 아까 질의하셨던 거에 좀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흙탕물 관련해서 지금은 단순하게 흙탕물로 끝나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원인에 대해서 확인했듯이 녹조 현상에도 이 흙탕물이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그 동안에 기존에 이 정책은 사실은 저희가 이 흙탕물을 최대한 저감하는 걸로만 힘을 썼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저희가 과연 이 흙탕물이 언제 나오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저희가 내린천 하천에 보면 흙탕물이 없잖아요 겨울철에는?

○ 이수현 의원 : 결론은 이게 농사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반증하기도 하거든요. 특히 저희 인제군은 해안하고 양구 해안면 그 다음에 홍천 내면에서 오는 고랭지 밭이라든가 해안 펀치볼에서 오는 농경지에서 유입되는 지금 흙탕물이 가장 많은데 사실 그 동안에 정책은 이 두 군데에 흙탕물 저감하면 오히려 인센티브줬습니다. 사업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에 농가들이 그 인센티브 받고 실질적 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기한 게 지금 저희가 한 3~4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재를 가하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결국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게 법률로써 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 국회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 군은 과연 국회랑 얼마나 협의가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누구를 찾아 뵌 의원님이 있으세요?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저희가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면 저희 군도 그냥 흙탕물 내 보내세요 서울까지 가게 서울에 도착하면 그때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결론은 이게 지금 서울 주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지 않잖아요.

저희가 이제 소양호라든가 이게 댐을 지나가게 되면 결국은 댐 전에 대부분에 흙탕물이 다 가라 앉는 현상이 생기니까 사실 서울까지 양평이라든가 한강까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특히 녹조 관련해서 조사하면서 이 흙탕물만 중요한게 아니라 그 녹조 자체도 발암 물질 이런 건 아시잖아요?

○ 이수현 의원 : 특히 가장 중요한게 저희가 녹조 자체만 문제가 아니라 녹조가 마르게 되면 그게 비산먼지랑 같이 날려서 결국 저희 지역 주민들 호흡을 통해서 결국 저희가 발암물질을 마시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녹조 영향에 있어서 저희 흙탕물이 원인이 가장 많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 부분과의 연계도 녹조와의 관련성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악재가 겹쳤을 때 어떤 호재가 되는 전화위복에 그런 기회로 하는 녹조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지금 계속 어느 정도 유관기관하고 협의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만들어 놓고 또 모집이 안돼서 계속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DMZ평화생명동산이라든가 또는 곤충 바이오센터라든가 또 용늪 이렇게 다양한 또 하필이면 이게 다 환경과 소관이에요.

제가 환경과장님하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게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교과 과정 안에 이수 과목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창녕 우포늪도 마찬가지로 람사르에서 지정했던 습지가 되겠고 지금 현재는 경남도청에서 아예 교과 과정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도에 있는 학생들은 초등학생이 됐던 중학생이 됐던 고등학생이 됐던 그 기간 안에 한번은 여기 가봐야 돼요 교과 과정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인제교육청 그 당시 지금 바뀌신 교육장님 전에 이전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되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교과과정에 한번 넣어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게 인제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는 없고 도 교육청에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단순하게 한가지 과목만 연계되는 게 아니라 이게 습지 같은 경우는 국어 과목에서 들어갈 수 있고 과학 다양한 과목에서 우리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교과 과정에 좀 다양한 넣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호국이나 보국단체들이 서로 타지역으로 방문하고 계신건 아시죠 분기별로?

○ 이수현 의원 : 인제군도 마찬가지로 인제군 보훈 단체들이 타 지역으로 다니십니다. 그런데 거꾸로 인제군에 왔을 때는 이 관광자원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냐라는 얘기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런 DMZ라든가 사실 금강평화길이라든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평화나 이북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다양한 자원이 있는데 오히려 그걸 활용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관 기관하고 협조를 통해서 좀 다양하게 방문객이 좀 늘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 의장 이춘만 :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는 지금도 인제군은 아니나 타 지자체에 계속 나타나고 있죠?

○ 의장 이춘만 : 그렇지만 타 지자체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 단체가 야생생물협회인지 모르지만 남면에 회장도 있고 도 회장 군회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사무실 이전 잘 되고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도시개발과에서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으나 환경보호과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야 된다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해 질의 드렸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협의장입니까?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사무실 이전할 수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바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처리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오래 걸립니까?

○ 의장 이춘만 : 일각이 여삼추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이 서화평화생명 질의하니 도비가 9,000이었다. 1억 5,000으로 6,000만원 증액이 됐다고 했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6,000만원 증액한 원인이 뭐예요?

도에서는 무조건 예산을 증액해 주지는 않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부서에서 노력했습니까? 정○○이사장이 노력했습니까? 도의원이 노력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국비도 없고 도비도 감액돼서 지방비가 70%에 지원이 된다 그러면 이제는 일몰제를 적용해야 되지 않나요? 계속 끌어안고만 가시겠습니까?

구조 조정할 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계 초 강대국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하게 구조 조정 중입니다.

군살 빼기하고 있고 그런데 인제군은 구조 조정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부서든 모 유명한 기업가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보다 있는 사업을 구조 조정해서 회사를 다시 정상화 시켰습니다.

경작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될까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과장님께서도 보셨다시피 인허가 문제로 주민께서 본회의장까지 들어온 적이 있고 또 모 국장에게 험한 말도 했습니다.

도대체가 인허가가 안되고 그로 인해서 우격다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본회의장에 의원님에게까지 하소연 하러 왔으면 왜 그런지 어떤 허가인지 또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하셔도 좋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행정 심판을 청구하러 갈 수도 있고 또는 법에 호소해서 승소를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네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인제군에서 안내할 필요는 없지만 그려는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는 여지는 있네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폐비닐이 생산되는 지자체가 인제군만 있거나 쓰레기 소각장서부터 매립장이 인제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인제를 선호하고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이 곤충 바이오센터는 인제군에서 주도적으로 했고 의회에서 반대했으나 소수의 의견에 의해서 가결이 됐고 그래서 곤충 바이오센터도 지금 애물단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가가 한다는 것도 무조건 통제하고 제재하고 규제하고 불허하고 하는 것이 과연 행정에서 올곧은 행정했다고만 볼 수 있느냐 그런 논리라면 군에서 육군에서 지상 훈련을 하게 되면 통제가 아니라고 완장에 흰 완장에 검은 글씨로 통제관이라고 그 훈련 통제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본 의장도 잔여 임기 내내 의장으로서 역할보다는 인제군 집행기관을 향한 통제관으로서만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인제군에서 매칭도 아니고 인제군에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인허가만 해주면 하겠다는데 미래 지향적인 즉 현재는 입증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이 미래 지향적으로 안될 수밖에 없지 않냐 또 이로 인해서 역세권이나 아니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라든지 교통량 혼잡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서 안 됐다 그러면 어론리 환경 바이오매스 시설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헬기로 이송합니까?

가축분뇨 음식물 쓰레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가, 인제군에 흙탕물 저감대책 아무리 해도 대답 없는 메아리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남에 주민자치회장께서 본 의장을 찾아와서 상남에 흙탕물을 저감하는 방법은 홍천군에서는 관심도 없다 이 부분을 대책을 세워야 된다. 또한 흙탕물을 저감할 수 있는 고견이 있다. 그러니 과장님 또는 팀장님이 상남면 주민자치회장을 초청을 하든 방문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 의견 받아서 접목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십시오 가능합니까?

○ 의장 이춘만 : 15쪽 이 문제를 질의하다 보면 혈압이 올라서 쓰러질 것 같아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간단합니다. 본 의장은 속기록에 남기고 한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하십시오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우 요긴하고 또 축산하시는 분 외에도 음식물 쓰레기까지도 처리할 수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또한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득도 있습니다.

실도 있지만, 그러나 이장님서부터 즉 본부락 어론리 간접 피해를 보는 어론리 이장님과 주민들 직접 피해를 보는 다물리 주민분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만큼 주민의 의견만 받아 주든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언제라도 원포인트 임시회에 공유재산 상정해서 의결해서 사업 진행하고 추진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곤충 바이오센터가 1일 156명 정도가 방문했네요? 27쪽입니다.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정확치 않습니다. 춘천시인가 어디서도 지금 곤충 관련해서 뭐 사업한다고 했는데 맞나요? 최근에 본 기사인데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근에서도 하게 되면 인제군에 곤충바이오센터는 점점 쇄락의 길로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구 대책을 찾으십시오.

여기서 일몰제로 접든지 아니면 재투자해서 바이오곤충센터를 활성화 시키든지.

○ 의장 이춘만 :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공무원이 파견나가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들이 임기제지 순수 환경에 관련되는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곤충만 전문이지 그들이 행정을 압니까?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런 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 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정회)

(19시07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좀 간단하게 질의를 올릴테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5페이지 보실게요.

펠릿나무보일러 그래도 2024년도도 추경에 잘 예산을 해주셔서 지역 주민들이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지금 26개소를 하게 되면 부족하지 않겠나요?

○ 김도형 의원 : 이걸 이왕이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보일러만 지급을 하지 마시고 연통을 농가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다 보니까 이중 연통을 써야 되는데 1년 지나면 거기서 불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때 안전시설이 돼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잘 좀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셔서 불 나지 않게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급도 좋지만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부탁 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9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잣이 어떻게 됐습니까?

○ 김도형 의원 : 병충해로 그렇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아직도 그러면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그 방제에 대해서 아직도 부정적인가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사실이 버섯 다음에 제2의 지금 농민들 수입이 잣이잖아요?

○ 김도형 의원 :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양묘장도 양묘장이지만 우리 소공원 관리 본 의원이 2010년도부터 많이 관심을 갖고 예산에 대해서 신경쓴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 김도형 의원 :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인제를 찾는데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이 본 예산에 지금 시작되는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한 면이 있어요.

이 6억 1,800중에 지금 양묘장 관리 빼고 나면 순수하게 소공원 관리 비용은 얼마입니까?

○ 김도형 의원 : 3억 가지고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 김도형 의원 : 지금 이거를 잘 확보하셔야 되는게 지금 군수님이 지금 조경 관련된 거랑 건물 공원 엄청나게 지금 사업 추진하고 계신거 알고 계시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소공원관리 예산만 최소 12억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3억요. 그러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매번 그러면 예산을 주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김도형 의원 : 확보를 안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풀이 자라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 하시려고 하죠.

안 그러면 이 공사를 할 때 전부 다 콘크리트로 덮어야죠.

○ 김도형 의원 : 저희 인제군 사업은 화장실 잘 가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휴지없는 화장실만 들리는 것 같아요.

나오질 못해요 들어갔다가.

○ 김도형 의원 : 기획관님 이거 혹시 예산 뒤에 공원도 많고 풀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기획관 이게 제가 알기로도 요구 얘기 있었는데 지금 조정은 기획실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인제군 총 망라해서 관리하는데 지장 없게 예산 확보해 주시는 게 맞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이건 꼭 좀 해주셔야 돼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안 해주시게 되면 시설로 봤을 때 작년 대비 지금 20% 더 늘어야 돼요. 그거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네 잊지 마십시오.

○ 김도형 의원 : 15페이지 보시면 이게 도시 숲 조성이라고 하셨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어차피 가로수도 지금 우리 산림정원과에서 관리하시죠?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도심에 벚나무 얘기 계속 들으시죠?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이 왕벚나무는 벚지가 안 열리나요?

○ 김도형 의원 : 달린다?

○ 김도형 의원 : 그렇습니까? 벚나무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벚나무 열매가 안 열리게 하는 방법은 도대체 없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상가 지역에 벚나무로 인해서 피해가 계속 반복적인 민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순차적으로 장기적으로 꼭 좀 해결할 수 있게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 김도형 의원 : 용대 지방정원 같은 경우에는 4년차 사업이면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2년 남았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가시적인 성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 김도형 의원 : 잘 알겠습니다.

20페이지요 목재문화체험장 올해 준공이죠?

○ 김도형 의원 : 지금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지금 생각해 두신 바가 있으실까요?

○ 김도형 의원 : 직영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공무원이 파견 나갑니까?

○ 김도형 의원 : 관리 직원이 공무원이 상주하진 않고 관리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 김도형 의원 : 연간 지금 관리 추계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나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이 면적과 체험을 봤을 적에는 한 10억여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운영비 6명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맨발 길 조성은 참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걸 올해 사업에 반영해 주셔서 하여튼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원대리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거기 부지를 매입을 했을 때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수종 특히 밤 뭐 이런 종류를 통해서 원대리 그쪽 마을에서 축제나 수익사업 또는 연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연계할 수 있게 수종을 한번 좀 다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가 와서 보고 내려가는 건 말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두셨다가 소득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꼭 좀 열어 주십시오.

○ 김도형 의원 :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 자작나무 숲하고 남전리 박달고치 특화 숲 조성 이렇게 돼있어요.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이게 박달고치는 지금 구상나무가 심어져 있죠?

○ 김도형 의원 : 구상나무를 특화 숲으로 조성을 더 하실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아직도 구상나무가 이게 심은지도 꽤 됐는데 아직 그렇게 크게 크지는 않았더라고요.

관리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지치기 좀 해야 되고 그래야 이게 좀 크는데 심어만 놓고 그냥 자연적으로 놔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원대리 자작나무 숲에 식목일 기념 행사로서 나무심기 행사가 있어요.

무슨 나무 식재하실 거죠?

○ 신동성 의원 : 자작나무 후계림에도 지금 심어져 있지 않나요?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더 심어야 될 데가 있나요? 국유림 관리소에서는 지금 은행나무 숲도 그쪽에 조성한다고 주민 설명회도 하셨거든요.

○ 신동성 의원 : 결정이 안 됐다고요.

그럼 국유림하고 같이 협의를 좀 보셔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동성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쪽 안에 자작나무 숲이 워낙 저도 영양에도 갔다 왔지만 저희 자작나무 숲 들어갔을 때 그 감탄사 감동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잘 조성이 돼있는 부분인데 후계림도 잘 좀 조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경관 조성 관리인데 이게 지금 내린천 어떤 경관 조성지에 저희가 한 5년간 추진 실적이 이렇게 돼있어요. 복원에서 산철쭉 외 회양목이나 돌단풍 이렇게 계속 심었는데 산철쭉이 지금 활착이 다 돼있는 부분인가요?

○ 신동성 의원 : 60% 정도요.

그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산철쭉을 그쪽으로 다 식재를 더 하실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 주변에 도로변에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리 잘하셔서 소나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날때마다, 앞으로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20페이지에 자작나무 목재문화체험장 제가 1월 달에 그 마을 주민들께서 목재체험관이 어떻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하다고 하셔서 주민 설명회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 나오셔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려서 하여튼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서 목재문화체험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도 좋고 그날 많은 걸 말씀을 주셨는데 한쪽에서 또 지금 이장님 새로 들어오셔서 이장님이 의욕도 많으신데 또 여기 목재문화체험장 신축과 준공 관련해서 그 시점에 마을 축제를 좀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팀장님하고도 같이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인제우드라이프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안서를 갖고 왔는데 저도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자작나무 숲하고 앞으로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축제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도 앞으로 준공이 되기 전에 협의를 좀 맞춰서 할 수가 있다고 검토만 되면 검토해서 이 부분도 같이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도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우리 기룡산 맨발 길 조성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맨발 길 조성은 올해 다 완공이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으니까 하여튼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민들도 많이 원했던 부분들이니까.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박달고치 숲길 조성 지금 여기 박달 고치에서 햇살 마을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숲길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기존에 임도가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 임도는 사용을 안하고요? 그 위쪽으로?

○ 신동성 의원 : 숲길을 별도로 따로 조성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도 상당히 박달고치 올라가면서 구상나무도 많고 걷기에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작나무 숲으로 같이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님입니다.

조금 전에 신동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박달고치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게 지금 햇살 마을 남전리하고 원대리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 인가요?

○ 김재규 의원 : 여기보면 위치는 인제읍 원대리로 돼있잖아요. 산이?

○ 김재규 의원 : 거기가 구상나무를 심었다는 그......

○ 김재규 의원 : 남전리 분들 햇살 마을 법인 가지고 계시는 남전리 분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재규 의원 :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던데요.

○ 김재규 의원 : 그 열정적으로 하시려고 하실 때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먼저 4쪽 좀 볼게요.

여기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 간단하게 한번 질의 해볼게요.

이게 상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이거를 거기에 있는 산림경영팀들이 모여서 하시는 건가요? 이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인원을?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이 몇 분 정도......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보면 풀베기 뭐 조림사업 뭐 소나무 조림하고 그 다음에 특화 임산물 뭐 재배 단지 이렇게 향후 추진 계획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도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계속 사업으로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산림 경영 그것도 무슨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냐 하면 임업인 후계자라는 교육을 받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다른 어떠한분들이 그냥 일당식으로 가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산림 경영 후계자분들 이 모여서 이런 걸 하는 건지?

○ 김재규 의원 : 거기에서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인제군 산림 후계자분들이 경영 후계자분들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인제군민이면?

○ 김재규 의원 : 연합회에 등록된 분들은?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어떻게 경영을 유지를 하는지 누가 어떤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곰취나 당귀나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곰취 같은 경우도 3년 정도가 지나면 수확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이게 19년도서부터......

○ 김재규 의원 : 2028년까지요.다. 19년 부터요?

○ 김재규 의원 : 현재 그러면 판매된 것도 있겠네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분들이 나름대로 금액도 판매를 해서 버는 것도 있고요?

○ 김재규 의원 : 대강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시고 수치는?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경영을 하면서 보조금으로만 우리가 지원금 보조금이 아니라 지원금으로만 상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소득 창출이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질의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소득 창출이 된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지속적으로, 그러면 28년도가 되면 이 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다른 마을로......

○ 김재규 의원 : 이것도 공모 사업인가요 그럼 아니면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9쪽을 한번 잠깐 볼까요.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 여기 보면 인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니면서 보니까 무슨 솔잎 혹파리 이런 거를 예찰을 하고 주사도 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여기보면 운영하시는 분이 세 분이 하시는가 봐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전년도에도 세분이 하신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올 금년도에도 세분이 할 예정이고요?

○ 김재규 의원 : 이 세분 갖고 되나요?

○ 김재규 의원 : 이거 보니까 특히 솔잎 혹파리 같은 경우는 한번 걸리면 그게 치유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춘천이나 홍천을 보면 우리가 지금 서울을 가다보면 고속도로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춘천이나 홍천 그쪽에 보면 솔잎 혹파리가 걸리게 많이 보이던데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게 뭐냐 하면 이게 번지기 시작하면 금방 번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분 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우리가 원래 예방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본 의원은 발견했을 때 조치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옆 지자체에서 벌써 그렇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혹시라도 예산 부족 때문에 3명만 고용을 하는 건지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예방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해 봤습니다.

○ 김재규 의원 : 14쪽 한번 봐 볼게요.

특색 있는 경관 조성 관리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 개선에 합강교에서 미산리 내린천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보니까 합강리에서부터 수변 공원 그 위까지는 이게 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로는 잘 안 된것같아요.

○ 김재규 의원 : 네. 여기 지금 48km를 향후 추진을 하신다고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48km면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미산리, 그러면 내린천 구간 거의 다네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쪽으로 특히나 이건 직접 본 의원이 민원을 받은 거예요.

그쪽 보면 현리 쪽 있지 않습니까? 현리 시내 가기 전?

그러니까 스피디움서부터 현리 시내가기전 거기까지가 잔목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좋은 곳을 왜 정비를 안해주는지 이런 민원을 넣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갖고 본 의원이 가서 낫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어쨌든 간에 향후 추진 계획에 여기 있으니 이건 분명히 내년도에......

○ 김재규 의원 :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제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 김재규 의원 : 꼭 좀 부탁드릴게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끝으로 20쪽 한번 볼게요.

20쪽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지금 이거를 계속 조성 중이잖아요 지금도?

○ 김재규 의원 : 그럼 목재체험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목재를 어느 정도 양을 가지고 하시려는 거죠? 아니면 그 목재를 어떤 목재를 갖다가 하신다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인제군 목재로는 그거를 체험할 수 있는 목재가 뭐가 있을까요? 인제군 목재 중에?

○ 김재규 의원 : 낙엽송으로 그걸 깎아요? 낙엽송은 어쨌든 간에 우리 건축 자재나 이쪽으로 쓰는 거 아닌가요?

○ 김재규 의원 : 제가 볼 적에는 이 목재 체험장에서 우리 인제군 자산으로 봤을 때는 자작나무가 있겠고요.

○ 김재규 의원 : 그죠. 자작나무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건 나무 좀 물렁해야 되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목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순수하게 거의 100% 99% 타 지역에 있는 나무를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요?

○ 김재규 의원 : 네.

○ 김재규 의원 : 이 목재문화체험장이 이게 1년만 하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이건 거의 우리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으나 나름대로 꽤 오래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목재 체험장에서 쓸 수 있는 나무를 우리도 키워내야 되지 않겠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런 것도 미래 를 보고 미래 목을 갖다가 우리도 자력으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도......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과장님 이제 올해 상반기에 퇴직하시잖아요?

○ 김재규 의원 : 퇴직하시기 전에 좋은 나무 한번 선정해서 좀 시범적으로 만들어 주고 가시면 안되나요?

○ 김재규 의원 :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나중에라도 우리 과장님 이름 하나 딱 걸어 놓는 그런 목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 의장 이춘만 :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전 1리 구 산채세상 관리 부서가 어디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 매입하죠 기획예산담당관님?

○ 의장 이춘만 : 부결됐어요?

○ 의장 이춘만 : 부결됐어요?

○ 의장 이춘만 : 부결됐어요?

그럼 철거하세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건축물도 철거하세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어차피 의회에서 부결돼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는데 지상물이 인제군 소유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이 확보가 안 됐으면 건축물을 해체해야지 활용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고 이용도 못하는데 뭐하러 존치시켰어요.

바로 철수하십시오. 철거하시고.

○ 의장 이춘만 : 만약에 토지를 인제군에서 매입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관리 주체는 어디가 돼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그 시설을 누가 관리할 것이냐 이거죠. 토지 및 건물 개방된 건물이요. 예전 산채세상 구 건물?

○ 의장 이춘만 : 그건 관광과 소관입니까?

○ 의장 이춘만 : 의회에서 부결됐으니까 구 건축물 철거하십시오. 담당관님.

아니면 부지를 확보해서 뭔가 활용안이 있어야지 의회에서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말 장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터라도 만들어서 인제 군민이 거기서 인제군에 특산품을 매대를 마련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뭔가 할 때 이럴 때는 가능한데 그냥 토지만 매입한다면 그걸 누가 동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다음에도 공유 재산 동의안이 부결되면 건축물 철거하십시오.

어차피 두면 활용도 안하고 두다 보면 건물이 빨리 노후돼요 그러면 어차피 철거할 건데 뭐하러 존치하고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박상현 팀장님 마이크 잠깐 잡으십시오.

골안에 정원인지 뭐 꾸몄죠?

주차장도 있고?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아세요?

○ 의장 이춘만 : 그 부분은 현재 마무리되었나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남전 1리에 수목장 하기 위해서 도로 확장하기 위한 국유림은 잘 협의가 됐는데 왜 산림자원과에서는 협의가 안돼요 오히려 주무 부서 아닌가요. 국유림관리소?

○ 의장 이춘만 : 그럼 금년 내에는 다 마무리가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사업장 점검 시 그 문제 제기한 교량 확장 가능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확장됐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조성을 했으면 활용안 즉 관광객이 오든 인제 군민이 같은 뭔가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쪽으로는 아직도 미흡한 게 많은데 어차피 마련한 곳이니 좀 관외에서 또는 관내에서라도 자주 가서 접할 수 있게 좀 시설 보완 좀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현재 있는 상태로 보면 남면 신남리 주민들이나 갈까 그 외에 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볼 것도 즐길 것도 알 것도 없는데 누가 가겠습니다. 한번 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제주도에 가니까 유채꽃한 1,500㎡만 돼도 신혼부부라든지 가서 사진 찍는 중간에 들어가서 요 지역에 철쭉을 심어서 꽃밭 좀 조성해서 꽃을 보면 일단은 사람이 마음이 ....해지지 않습니까?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조성 부탁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예.

○ 의장 이춘만 :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과에서 버섯특화단지를 조성하는데 산림정원과하고는 협의가 되거나 아니면 조율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면 계속 경제산업과에서 주무부서인데요.

○ 의장 이춘만 : 이런 문제가 왜 대두되냐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월학리 폐열을 이용한 스마트팜 시설을 하고 그것을 농업 기술센터에 다 관리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지화 즉 폐쇄된 상태고 혹시 또 이런 사례가 발생될까봐 염려돼서 질의드립니다.

○ 의장 이춘만 : 경제산업과가 산림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몰라도 실무 부서인 산림정원과의 어떤 조율도 협의도 의견 개진도 의사 타진도 없었다 그러면 이것도 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 의장 이춘만 : 하여간 나중에 또 애물 단지 하나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의장 이춘만 : 임업인 단체가 사업자 등록증도 있다 보니 단체에서도 좀 활동성을 갖춰서 좀 역동적으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인제군에 산재 돼있는 보호수를 관리한다든지 식목일 행사를 주관하든 주최하든 아니면 관여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와 산림정원과 당시는 산림자원과 최봉선 저 과장 계실 때 “왜 농업인만 되냐? 어업인, 임업인까지도 자재 감면사업을 하라”고 해서 지금 어업인은 되고 있고 임업인은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독림가라도.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농공 단지내에 지금도 공매도 안되고 있는 애물 단지 있지 않습니까? 곰취 뭐 한다고 해서?

○ 의장 이춘만 : 예 정자리 분이 대표로 있었고.

○ 의장 이춘만 : 그 부분은 현재 진행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공매에 다시 올린다고요?

○ 의장 이춘만 : 전임자들이 엄한 짓하는 바람에 지금 후임 과장님이하 팀장님들이 그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워서 이와같은 애물단지 또는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최소화되는 방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사실 과장님 우리가 손가락 접었다 폈다 쉬워요. 그죠? 그런데 사업을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이야말로 진짜 힘듭니다. 또 그에 부합하는 마음 고생, 경제적 손실 그러다 보면 건강도 잃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 대규모 프로젝트 할 때 면밀히 세밀히 검토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대리 요번에 농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까? 가결이 됐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원대리 한 10여필지 상단부에.

○ 의장 이춘만 : 공유재산에 안 올라왔어요?

○ 의장 이춘만 : 업무보고 때도 설명하지 않았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공유재산 가결이 되면 일전에 진천에 찜질방인지 견학 갔다 오신 팀장이 누구예요 없습니까? 안 갔다 왔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때 당시 갔다 온 곳이 찜질방은 맞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원대리에 차후 이 부지를 확보했을 때 이런 시설을 접목해 볼 수는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자작숲만 조성합니까?

○ 의장 이춘만 : 탐방객 또는 관광객이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지 토지를 매입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좀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현재 생산량이 몇 퍼센트가 지금 판매가되고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이 임업인 단체에 파워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 산림정원과에서도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조성한 만큼 판로 개척하는데 같이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버섯특화단지가 되면 이 부분을 좀 해소해달라고 경제산업과장에게도 건의는 해 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박달고치 숲길 조성에는 계속 구상 나무만 식재합니까? 숲길 조성할 때, 구상나무입니까? 아니면 다른 가로수입니까? 24쪽에요.

○ 의장 이춘만 : 남전 1리 포럼할 때 가서 리본디어스 이사장 즉 마케팅 센터 대표에게 구상나무 여기 몇그루가 있냐니까 “몰라요.”

그래서 유○○ 이장님께 문의하니 약 6,000본이 식재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구상나무 단지로써 선도적으로 또 역량 껏 하려면 일단은 구상나무가 15,000본 이상은 식재 되어 있어야 그래도 주 생산단지가 될 수 있고 선도적으로 갈 수 있어서 구상나무가 최소한 만주이상 빨리 식재될 수 있도록 산림정원과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자연 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하추 자연 휴양림은 9,600만원에 손실이 있었고 이 손실금은 인제군에서 보전하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갯골 자연 휴양림은 손실 보조금이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여기는 몇 개월 운영했어요? 이건 1년 운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10개월 운영했는데 11만명이 캠핑을 오셨다면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고 잘하셨다. 다만 이 시설이 지속적으로 오실 수 있도록 그런 관리는 산림조합하고 산림정원과에서 같이 협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석하세요. 고생했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간단하게 몇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좀 볼게요. 인제 군민안전보험 운영 저희가 사회 재난하고 자연재난, 상해 사망 피해 시 이렇게 저희가 인제군에서 안전보험을 드는 부분인데 올해 3개가 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 물림 사고가 여기 추가가 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여기 개 물림 사고는 애완용으로 키우는 개인지 아니면 사육 개인지 아니면 들 개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명시가 안 돼서 어떤 개 물림 사고인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그 사용하는 개주 분들이 계실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원래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중으로 이게 보험을 받는 거 아니에요?

개 주인한테도 저희가......

○ 신동성 의원 :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쉽게 생각해서 저희가 생겼을 때는 개 주인 개를 관리를 못해서 남한테 상해를 입히고 피해를 입힌 부분인데 그것까지도 저희가 관에서 이 보험을 들어서 처리를 해준다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 차로 제가 운전하다가 사람 치었어요. 그러면 그분도 똑같이 차주한테도 요구를 하고 군에다가도 또 이렇게 요구를 하면 다 처리해 주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이해가 안돼서, 들 개 주인 없는 개에 물려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좀 안되는데요.

나중에 자세히 저한테 주시면 제가 좀 보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재난봉사단체 역량 강화 지원에서 지금 저희가 내설악 용대산악 구조대하고 그 다음에 인제군 의용 소방대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데 작년에 저희 의용 소방대 연합대 통합 건물을 신축해주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렸고요.

지금도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축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지금 의용소방대 연합대 통합 건물이거든요.

인제읍 남성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고 인제읍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연합대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는 하나인데 좀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각 별로 나눠져서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통합으로 회의실이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건물이 그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 통합적으로 계량기를 하나를 설치 일을 해 주셨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때가 아니니까 전 과장님하고 전 팀장님이 인사 발령 나서 다른 곳을 갔으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3개 남여 의용소방대하고 연합대하고 전기요금 내야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좀 있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계량기를 분리해서 다 설치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검토를 해주셔서 분리로 다시 설치 좀 부탁을 드리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그 건물 내에 통신 배관까지는 설치가 다 됐어요.

충분히 그거까지는 공사 품목 안에 다들어 있다고 보고요. 공사 내역 안에 그런데 그 외적으로 회신 공사는 별도로 들어와서 입주해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지금 본인들도 컴퓨터를 써야 되고 하니까 통신 회선을 신청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거리 공사 비용이 나왔어요 상당히 많이 지금 소요가 되더라고요.

금액이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통신회선은 거기까지는 군에서 연결만 해주면 나머지 부분들은 그 분들이 어떤 통신사를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통합 단자함까지만 해주셔도 되는데 통합 단자함까지는 기본 배관은 다 돼있어요.

회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회선 공사 비용이 워낙 많이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릴게요.

께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거는 단체들한테 본인들이 직접 돈을 걷어서 하라고 할 정도가 아닌 거거든요.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회의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도 다 보셨?

○ 신동성 의원 : 외부로 그냥 노출 돼있어서 비나 눈오면 그대로 다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좀 볼게요. 교통 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은 지금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 신동성 의원 : 총 8대에서 사실 교통약자 분들을 위해서 이 특별 교통수단을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항상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8대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

○ 신동성 의원 : 하고 있는데 저희가 8대 차고지가 별도로 있나요?

지금 지체 장애인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사무실 앞쪽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8대의 차고지가 별도로 있는 건지요 궁금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신동성 의원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신동성 의원 : 지체장애인협회 앞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면 대인지 아시나요?

○ 신동성 의원 : 부설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 신동성 의원 : 그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 안에 주차 돼있는지.

차고지는 아무것도 생각을 안하고 그냥 지체장애인협회한테 이 모든 걸 맡긴 것 밖에 안되잖아요. 차고지가 없어요.

가서 한번 현장을 보세요. 차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 신동성 의원 : 추가로 검토해서 차고지 별도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여튼 장애인 분들 교통약자를 위한 부분이니까요 차고지도 별도로 좀 관리 해주셔서 차고지를 어디다 둘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 가까운 주변에 차고지를 꼭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 이유가 별도로 또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잘 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올리겠습니다.

국민안전 부분 관련해서 제가 며칠 전에 직원을 통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는 건지를 본 의원도 잘 모르겠어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저희가 인제군이랑 협약이 돼있는 손해 사정인도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보험사 말고요.

보험사는 원래 습성상 되도록이면 보험을 안 주려고 하는 회사고요.

지급을, 그러면 또 그 반면에 보험회사랑대변해 줄 수 있게 손해 사정인이 어느 정도에 증상을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손해 사정인을 하나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후유 장애라든지 좋은 보험 들어 놓으시고 또 인제 군민이 해보시면 안 되니까 그 시스템 도입 꼭 좀 부탁 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재난봉사단체 아까 똑같은 얘기 한번 더 드려야겠는데 신동성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건물 잘 지어주시고 그런데 이제 비용이 많이 나와서 그것이 감당이 안되신다고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지금 일반 단체들도 보조금 지원 단체들도 공과금을 주시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일정 부분 공과금에 맞게 건물이 크게 되면 계약 전력도 많을 것이고 모든 관리 부분에서 염두에 두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거는 뭐 물으나 마나 건물에 맞게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꼭 좀 잘 살펴주세요.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재난봉사단체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없었습니까? 올해 어떻게 해달라는 부분이?

○ 김도형 의원 : 예산에 관련돼서만?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급경사시 지금 여러 사업을 올려주셨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급경사지하고 붕괴 위험 지역 지금 업무 보고 외에도 다수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아니 이거 말고도 지금 앞으로 더 처리해야 될 건수가 인제군 내에 더 없어요?

○ 김도형 의원 : 순차적으로요 대략 지금 중기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게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 김도형 의원 :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 중대산업 재해예방요. 이게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포함이라고 돼있으시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예방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혹시 농어촌 버스 운영하시다가 보험 처리 내지는 뭐 보상을 해준 건수가 혹시 있을까요?

사고 내지는 탑승객의 안전 유무로 인한 보험 유무 있습니까?

사건 처리 등등 그런게 있을까요?

○ 김도형 의원 : 예.

○ 김도형 의원 : 1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자차보험이 안들어가 있죠?

○ 김도형 의원 : 그럼 사고가 발생시 자차 부분은 관련된 배상은 누가 합니까?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또 여기 근무하시는 분한테 일반 전세 버스나 노선 버스처럼 물리나 싶어서 한번 확인차 질의를 올렸습니다.

이 CCTV 통합관제센터는 우리 신청사가 돼야지만 이전하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지금 신청사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이동 사항은 없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과장님 부서랑 합의를 보는 거 맞는 건지 모르겠으나 우리 제설 작업 아까 거론해 주셨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제설 작업이 트렉터로치울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치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인제읍만 하더라도 원대리 하추리 가리산 덕적리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렉터로 치울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봤더니 읍 면사무소에다가 제설 관련 돼있는 차량을 1대 더 배정을 해주면 제설 작업에도 쓸 수 있고 용이하게 평상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차량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안전교통과에 차 소속 돼 있는 걸 임시 배차를 해주는 방식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장비를 그쪽 읍면사무소에다가 대수를 증원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산불차는 염화칼슘 도포가 안되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조그만한 통으로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것을 효율성이 있나요?

○ 김도형 의원 : 한번 좀 아니면 저희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봉사 단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4륜 구동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곳이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구조 변경을 해서 제설 장비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단체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래서 한번 합리적인 방안을 읍면사무소랑 다시 한번 이번 업무 보고가 끝나고 나면 회의를 좀 하셔서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파악을 한 후 보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 좀 잠깐 보시면 물놀이 안전 관리 물론 물놀이 안전 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인제군 6개 읍면에 대해서 여름에 안전 관리요원들 배치해서 운영을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도?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길어지므로 인해서 안전 관리 요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다 좋은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안전교통 과로 오시기 전에는 분명히 본 의원이 질의하고 부탁도 한 부분이에요.

그 안전요원들하고 거기에 찾아오신 물놀이하러 오시는 분들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겨요.

그 이유인즉은 뭐냐 그 반려견들을 탕 안에서 같이 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 안전교통과 김백수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려견을 데리고 탕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어떤 문구라도 좀 부탁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나요?

○ 김재규 의원 : 이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 김재규 의원 : 맞죠?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부탁을 좀 한 적이 있었죠? 처음 들으시는 거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부탁을 하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따로 반려견을 들어가지 말라는 법칙이 없다네요 그걸 강요할 수가 없고 그 어떠한 법을 적용할 수가 없기 권고 사항이라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전요원하고 오신 분들하고 계속 말 다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뭔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안전관리요원이 본 의원한테 민원을 넣은 거예요. 이것 좀 조치해 달라고, 그분들이랑 같이 탕 속에서 반려견이랑 놀아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닌가요?

○ 김재규 의원 : 하여간 어쨌든간에 그 부분을 푯말이라도 아니면 물놀이하는 곳에다가 자그맣게라도 문구를 좀 써서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계도 차원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쪽을 한번 봐 볼게요.

재난봉사단체 역량 강화 지원 사업 내용에 보면 인명 구조 장비 구입 지원이면 장비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기초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 김재규 의원 : 왜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봤냐하면 이수현 의원님께서도 조례 발의를 한 게 있어요.

전기 충격기 보급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데 여기 보면 차량 지원도 있잖아요 출동 차량 지원?

○ 김재규 의원 : 여기에도 전기 충격기 같은 거를 장착을 할 수가 있나요?

○ 김재규 의원 : 여기보면 내설악 용대 산악 구조대 그 다음에 적십자 산악 구조대 그리고 수중 구조대가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사실은 이 수중 구조대에서도 많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이런 거 보급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재규 의원 : 한번 이런 것도 교육도 교육이지만 이런 것도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강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보면 급경사지 그 다음에 붕괴 위험 지구가 많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보면 여러 군데 지정해 놓은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할 곳이?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업무 보고상에 올라온 이 지역은 나름대로 우선 지역이라고 해서 올리신 걸 거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인제군은 거의 다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보면은 44번 국도변 빼고는 우리 군도라든지 내린천 이쪽이라든지 보면 붕괴 위험 지구가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다 점검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인제군 지역은 언제 어디서 붕괴 될지도 모르고 비만 조금 오면 돌 굴러 떨어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맞죠?

○ 김재규 의원 : 하여튼간 더 좀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이런 위험 지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아닙니다. 33쪽 한번 볼게요.

이건 그냥 한번말씀을 드려볼게요.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업무 보고에는 없지만 방지턱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지턱을 해달라는 민원이 좀 많지 않나요?

○ 김재규 의원 : 예 예 팀장님.

○ 김재규 의원 : 그 방지턱에 대해서 민원 받는 게 꽤 되죠?

○ 김재규 의원 : 이거를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만약에 설치를 해주게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해요?

○ 김재규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가 아닌데 본 의원이 질의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할게요.

끝으로 향토 기업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향토기업에서 지금 백담사까지 운행을 하잖아요 용대 2리 차량 운행하는 거?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 차량 운행을 무슨 골이라고 했죠 거기가? 한군데를 더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아니 지금 무슨 골? 옥수골, 옥수골도 향토기업에서 운행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향토 기업에서는 그쪽으로 운행을 하겠다고 연락 온 적은 있죠?

○ 김재규 의원 : 그럼 운행을 거기다가 맡기려고 하는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렇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그러면 지역발전 관광과인가 어디서는 2층 버스를 만들어서 시티투어를 하니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거하고는 관계 없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이 향토기업에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걸?

○ 김재규 의원 : 이 향토 기업에서 옥수골이라는 것을 운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 그게 어떠한 경로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는 택시에서도 말씀들 하시길래 한번 질의해 봤던 부분이에요.

이런 불협화음 없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씨티투어 이런 개념과 향토 기업에서 하는 그거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건 좀 접목을 잘못 시키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된 건 아니고 지금 검토 중이신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번 같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실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 김재규 의원 : 주민들하고 먼저 답을 내놓지 말고 내놓기 전에 검토 과정에서 같이 좀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4페이지 인제군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신규 사항으로 추가 3개 증액 3개가 올라왔는데 이거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도시개발과에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도시계획도로 시 인도가 없는 도로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인제군에는 유독 인도가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인도가 없으면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인도 없는 농어촌 도로 그래서 지금 30개 유형에 보니까 지금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30개 유형에 없더라고요.

도로 보행 중 교통 사항에 휴유장애, 도로 보행 중 교통 상해 후유 사망 이거 항목 추가해서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 황현희 의원 : 30개 유형을 제가 찾아 봤는데 이 항목이 없더라고요.

도로 보행 중 교통 상해 후유 장애 사망 이거 검토해서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드리고요.

33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 인제농협 일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농협하고 고려병원 축협 사거리 그쪽 도로인가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영농창고 건너편에 축협 있는 쪽 그쪽은 안하시나요?

지금 그쪽이 제일 지금 사고율이 높고 거기에 제일 번잡한데 아시죠 어딘지?

○ 황현희 의원 : 모텔 건너편이요?

○ 황현희 의원 : 네 그거 하신다는 거죠?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꼭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신호등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신호 대기 중인데 앞에 대형 차가 정차하면 신호가 바뀌면 뒤에 소형 차가 앞에 신호등이 안 보이죠?

○ 황현희 의원 : 요즘에 심박한 신호등이 나온거 알고 계시나요?

○ 황현희 의원 : 대형차가 가려져도 잘 보이고 멀리서도 잘 보이는 LED신호등 길이가 9미터 위에 신호등이면 LED로 돼서 9미터 정도 신호등이 있어요.

팀장님 혹시 아시나요?

아니 왜 이걸 모르세요 심박한 신호등을 벤치마킹도 가고 그런데 지금 여기 지자체 양양도 있고 삼척도 있는데 팀장님도 모르세요 아무도 아시는 분 없어요?

○ 황현희 의원 : 네 알고 계시죠 과장님한테 한번 그것 좀 보여드려 주세요.

길이가 9미터로 대형차가 멈춰도 200미터에서도 잘 보이고 앞에 대형 차가 서 있어도 뒤에 소형차가 잘 보이거든요.

그것도 인제군에서도 발 빠르게 설치할 계획은 없으시겠죠? 아직 생각을 못하셨으니까?

○ 황현희 의원 : 정말 심박해요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음 예산에는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산서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황현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획기적인 안을 내셨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아직 인지나 숙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한번 타 지자체 시설현황 보시고 인제군도 필요 지점에는 신호등 교체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늦은 관계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모 버스 승강장을 가보니 한 겨울을 대비하든 한 여름에 비산먼지가 들어오는 걸 대비하든 또 안에 쓰레기들 들어오는 걸 치울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래서 버스 승강장이 바닥 콘크리트 타설한 데 대해서 하부가 약 15센치 이상 이격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출입문을 달았죠?

○ 의장 이춘만 : 신월리 버스 승강장입니다.

○ 의장 이춘만 :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신월리에서도 어르신들 말씀이 버스 승강장에서 이격거리 이상은 희망 택시를 할 수 있는데 희망 택시가 불러도 없을 때에는 마을 버스를 탈 수밖에 없다 탔는데 연로하신 할머니들께서 짐은 있고 거리는 500m이상을 걸어가다 보니 너무 지쳐서 힘들고 애로 사항이 많다 이럴 때 마을 버스가 그런 분들의 배려를 위해서 어쩌다 한번씩은 즉 짐을 드신 할머니들이 한 분이 아닌 두세분 이상일 때는 좀 운행을 주택 인근까지 좀 운행할 수 있는 여지는 없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세요.

인제군에 귀촌 귀농하신 분들이 제일 애로 사항이 택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를 벗어난 2~30km 이격 돼있는 뭐 남면으로 얘기하면 신월리라든지 수산이라든지 또는 정자리라든지 소치 리라든지 이렇게 좀 이격거리가 상당한데 계시는 분들은 택배가 오게 되면 택배를 찾으러 모든 일을 접고 택배 사무실 가서 택배를 찾아서 다시 귀가하다 보면 하루 일상이 뒤틀리고 엉클어 집니다.

따라서 타 지자체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인지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몇년째 부르짖어도 안되는데 택배 사무실에서 다시 리 단위 한 장소에 즉 마을회관이든 경로당 한 장소에 택배를 운반할 수 있는 시스템 뭐 어느 부서가 됐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기획예산담당관님!

○ 의장 이춘만 : 필히 숙제 푸십시오. 그러면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다시 이곳을 떠나려고도 아니하고 또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더 증가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는 필수 불가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뭐 부서장 가신지 얼마 안되니까 교통 관련 김팀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 의장 이춘만 : 교통회관 지금 진행 중입니까?

○ 의장 이춘만 : 아 공모 사업이에요?

○ 의장 이춘만 : 하게 되면 건축 위치는 어디예요?

○ 의장 이춘만 : 하게 되면 단층입니까? 뭐 층수가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예를 든다면 가능성이 있다면 몇년도에 착수 착공해서 완공할 수 있습니까? 예상이?

○ 의장 이춘만 : 공모 사업 뭐 이천 몇 백억에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매진하는데 이 천몇 백억이었죠?

○ 의장 이춘만 : 이 회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이 국비조차도 적극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팀장님 대략 비용 추계가 어떻게 되죠?

○ 의장 이춘만 : 50억이요?

○ 의장 이춘만 : 담당관님 7,000억이 넘는 예산에 10억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축제 하나 안하면 되겠네요.

지방비라도 투입해서 이에 관련된 분들이 소원 성취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끝나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