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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제1차 본회의(2025.02.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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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21분)

황현희 의원 : 안녕하십니까? 황현희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 조에 따라 제2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일자는 2025년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9일간 이며, 출석 사유는 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30명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22분)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민간위탁 운영 성과 평가 보시게 되면 지금 다음 22년도에도 정산 검토 결과 보시게 되면 68건에 부적정 사용 내역이 있었죠?

황현희 의원 :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왔네요?

황현희 의원 : 주로 어떤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심사 위원분들은?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시게 되면 민간 위탁금 산출 내역 좀 볼게요.

황현희 의원 : 지금 민간위탁 원가 계산내역을 보시게 되면 인건비랑 경상 경비랑 지금 내역을 2개 구분해서 표시를 하셨는데 보시게 되면 원가 계산해서 보시게 되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상 경비보다 높지 않은가요?

황현희 의원 : 그렇다면 요 인건비에 대해서 4대 보험료나 퇴직 급여금이나 근태관리에 대해서는 확인 좀 하셨나요? 산출근거?

황현희 의원 : 확실히 하셨어요?

황현희 의원 :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주세요.

황현희 의원 : 그리고 여기 시설물 세부 계획을 좀 볼게요.

인제 라이딩 센터 배치도 보시게 되면 협동조합 사무실이 있습니다.

황현희 의원 :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시설물 세부 현황에는 없어요.

지금 여기 협동조합 사무실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황현희 의원 : 지금 저희가 여기 운영 조례에 보게 되면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에 줄 수 있다고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가끔씩 사용을 하겠네요. 회의실을?

황현희 의원 : 1년에 몇 번 정도 사용하시죠?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이분들은 무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료는 받고 계신가요?

황현희 의원 : 왜 받지 않는 거죠?

황현희 의원 :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금 협동조합 사무실 주소가 어떻게 돼있죠?

황현희 의원 : 그러면 협동조합 사무실주소는 없어요?

황현희 의원 : 주소요.

황현희 의원 : 주소가 똑같이 돼있죠?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처음부터 이 협동조합 사무실하고 협의가 됐나요?

황현희 의원 : 절차적으로 사전 협의가 돼있다 하더라도 지금 절차적으로 절차를 밟지 않은 거 아닌가요? 위법된 거 아닌가요?

황현희 의원 : 지금 협동조합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계신다고요?

황현희 의원 : 판단이 아니라 위법이에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황현희 의원 : 대표자님이 중간에 바뀌셨죠?

황현희 의원 : 지금 운영은 잘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사실 운영하 신 대표님으로 인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전에 운영을 잘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겠죠?

황현희 의원 : 이제 정착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몇 년이 흘렀는데 예산이 그만큼 투입이 됐는데......

황현희 의원 :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셨어야죠.

황현희 의원 :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자님 아니십니까? 주민들하고......

황현희 의원 : 지금 현재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또 어떻게......

황현희 의원 : 지금 민간 위탁 사업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위탁 사업도 관리 위한 행정력도 많이 모자란 것도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모자란 부분도 철저히 관리 검토하셔서 이제 앞으로는 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황현희 의원 : 그리고 이 협동조합 사무실은 위법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별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황현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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