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춘만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께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에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담당관님?

○ 의장 이춘만 : 예를 들어서 오늘 부군수께서 불출석하시면 본회의장에, 앞으로는 이런 선례나 관례를 남기면 향후 국장님들도 집행석에 자리 안해도 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군수께서 필히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할 때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무기한 정회 또는 산회하고 본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 차량을 새로 구입하시게 되셨나 봐요? 페이지 247페이지입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저희 방역 차량이 노후되거나 또는 다른 문제가 있었을까요?

○ 이수현 의원 : 네.

○ 이수현 의원 : 네 저희가 오래된 차량 가지고도 지금 방역을 잘 해 왔기 때문에 차량 교체가 되면 인제군 방역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저희가 사실은 저희 예산 갖고도 해야되는 사업이긴 한데 이거를 찾으셔서 저희 예산 어느 정도 확보하시면서 아끼시면서 차량 구입하시게 열심히 근무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마지막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방역에 끝까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도형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방역장비를 다시 구입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 의장 이춘만 : 옮겨서 사용하신다 이 뜻이죠?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매연 저감 장치죠 이게 GHP?

똑같이 그러면 관공서에는 의무적으로 다 지금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보건소 어디 어디 세군데가 어디죠?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두군데는 어디입니까?

○ 김도형 의원 : 실외기에 설치하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냉난방기 저감장치라고 보면 되겠네요?

○ 김도형 의원 : 네 이해 했습니다.

저는 LPG그런 관련된 건줄 알고요.

네 이상입니다. 참 한가지만 더 이 재활장비는 어디입니까?

재활장비 3대인데 어떤 재활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네.

○ 김도형 의원 :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보건정책과 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 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254 페이지에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 신규로 올라온 거죠?

○ 황현희 의원 : 이 마음 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황현희 의원 : 1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 황현희 의원 : 이것도 소득 지원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차등으로 적용되는 거죠?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연령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 황현희 의원 : 청소년이면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 황현희 의원 : 지금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서 이러한 시기에 지금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전문 심리상담가가 해 주시는 거죠?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저희가 외지로 나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분들이 들어오지는 않으시고?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추후에는 저희 인제군에 상주를 하셔서 여기서 할 수 있는......

○ 황현희 의원 : 이러한 시기에 경제적 스트레스가 심리적 불안감이 이제 군민들이 많아지는데 전문가 상담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니 군민들이 평화롭게 안전하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신규 사업이니까 또한 홍보도 잘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철저히 해 주셔서 또 이런 심리적인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황현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크게 비교 증감되는 부분들이 없는데 금액이 좀 작은 거라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몇가지만 좀 질의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서 구강 보건 사업을 좀 볼게요.

운영 재료비하고 홍보비 운영 재료비죠 이게 한 1,000만원 정도 삭감이 돼서 올라왔데 500만원 갖고 이게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가요?

○ 신동성 의원 : 이거 보면 구강보건사업 하시면서 경로당을 주 몇 회씩 다니시죠?

○ 신동성 의원 : 지금 저희가 보고 자료에 이렇게 보니까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경로당 구강 이동진료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르신들하고 초중고 학교에서도 초등학교죠?

○ 신동성 의원 : 초등학교 가서도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재료비를 이렇게 삭감해서 상관이 없으신가요?

○ 신동성 의원 : 좀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500만원 갖고 사업 할 수 있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출산 장려금 지원도 좀 삭감이 됐어요?

○ 신동성 의원 : 딱 우수리만 삭감한 것 같아요. 딱 6억에 맞추신 것 같은데 출산장려가 그렇게 출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가 보죠 지금은 저희 인제군이?

○ 신동성 의원 : 출산하시는 분들이 군인가족하고 일반하고 나눌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 신동성 의원 : 그 정도 되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저희 출산장려금도 지속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신동성 의원 : 어차피 요즘 저출산 대책도 많이 마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 인제군도 획기적으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255페이지 치매 좀 볼게요.

치매사업을 저희가 보면 치매교육도 지금 계속 경로당 다니면서 계속 사업하라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별도로 또 지금 사업에 넣으셨어요.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거죠 행사를?

○ 신동성 의원 : 방문 서비스하고 있는 건 충분히 알고요. 이 치매 극복의 날 행사를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행사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 신동성 의원 : 지금 예산은 1,400만원 잡아 놓으셨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대상자들은 어르신들이신 거죠 당연히?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어디 이렇게 모여서 행사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 신동성 의원 : 계속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런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크게 예산적인 부분이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후......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감액된 부분들 중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아요 사실은 구강 마찬가지고 또 저희 출산 장려금이라든가 대략 저희가 출산 장려금에 관련된 부분이 거의 다 삭감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예상하기로는 아무래도 출산률이 떨어졌다라는 생각 그리고 대부분 임신을 하시게 되면 등록을 하시잖아요 임신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출산 기간을 따졌을때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좀 출산이 저조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 이수현 의원 : 구강보건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강보건을 위해서 학교나 경로당 위주로 많이 가시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구강 보건을 통해서 경로당에서 틀니나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건가요?

○ 이수현 의원 : 틀니를 만들어 주시거나 이건 아니고요?

○ 이수현 의원 : 못하고 있고 그런 사업앞으로 하실 계획은 따로 없어시고요?

○ 이수현 의원 : 아마 그런데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 이수현 의원 : 최근에 좀 아쉬운게 있어서 지금 경로당을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동을 못하시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독거하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케어도 안될뿐더러 이분들 움직임이 힘드신데다가 병원이나 진료도 어렵잖아요.그러다 보니까 틀니가 망가져서 그대로 이용하실 수 밖에 없고 점차 틀니 사용하시다 보면 틀니가 부대낀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면 결국 틀니를 사용 안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니까 소화기 장애가 오시고 이런 악순환이 좀 자꾸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왕이면 저희가 보건소하고 주민복지과에서 사실은 1대1 다 케어를 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직접 만지지는 않더라도 혹시 가까운 병원 연결시켜 주거나 이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 이수현 의원 : 아울러서 저희가 보니까 독거 노인분들 중에 거동이 불편하신데 사실은 이분들을 케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에서 1대 1로 가정 방문을 통해서 케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양원을 통해서 케어하던게 있는데 이번에 사실은 저도 잘 몰랐다가 특정한 분이 요양원을 좀 들어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보건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도 드렸고 또 저희 치매 안심 센터에 계신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좀 친절하게 과정을 다 도와주셔 가지고 아주 잘 요양원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연계해서 발굴하시고 도움을 더 적극 주셨으면 좋겟습니다. 이번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제가 이번에 같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대상자분은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거동도 본인이 불편해서 나가지 못하는데 여러 가지 서류도 좀 떼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저희가 요양하기 위해서는 등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어렵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좀 수월하게 처리가 돼서 감사드립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과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김도형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 의장 이춘만 : 이제 몇 개월 후면 초 자연인이 되시죠?

○ 의장 이춘만 : 많은 세월 인제 군민의 건강을 지켜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도 과로는 하지 마시고 인제 군민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이 자리비로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질병관리과 과장으로 오신걸 축하드리고요.

늦게나마,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 많은 것 같아서 아까 방역사업 차량이 질병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닌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구매는 여기서 하시고요?

○ 신동성 의원 : 요즘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대한민국이 의료체계가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했던 나라인데 요즘에는 다 아시다시피 진짜 아프지 말아야 할 나라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의료계가 비싼 진료대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연일 뉴스에도 보도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응급실에서 조차도 환자도 못 받는 상황이 돼있어서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 인제군도 마찬가지고 인제군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 메뉴얼 조차도 사실 다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 신동성 의원 : 저도 119응급차 타고 응급상황을 한번 저도 맞이해 봤는데 가면서 계속 병원마다 전화를 해요. 받아주는 병원들이 어디가 있는지 그러다보니까 응급상황으로 119차 타고 나가면서도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몫은 사실 환자하고 환자 가족들의 몫인데 지금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저희 관에서는 손 놓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응급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메뉴는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건지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 것인지는 그래서 최소한 적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정도는 좀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희가 다음주 정도 되면 추석도 연휴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응급환자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막막한 상황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게 언제 끝날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저희가 답답한 상황인데 하여튼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병원쪽하고......

○ 신동성 의원 :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관련돼서도 좀 많이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저희가 뉴스를 보고 받는 부분들이 지금 저희 인제 관내에 치료제가 보급이 돼있나요?

○ 신동성 의원 : 지금 먹는 치료제도 있고 정맥 주사제도 있잖아요 다 갖추고 있으신가요?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 갖춰져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래도 저희가 인제군 보건소가 코로나 우수 접종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참 대처를 잘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감사 드립니다.

○ 신동성 의원 : 아까 방역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방역 소독을 저희가 지금 6개 읍면에 저희가 소독 업체가 한 11개 업체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죠?

○ 신동성 의원 : 그 방역은 보통 일주일에 몇번씩 방역하나요?

주마다 하나요 아니면 월마다 하나요?

○ 신동성 의원 :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 신동성 의원 : 이게 주 3회 일몰후 주3회 하시는 거잖아요? 연무소독하고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게 올 연말까지 계속 주 3회씩 계속......

○ 신동성 의원 : 그 이후로는 안하시나요?

○ 신동성 의원 : 그럼 9월까지 그럼 이번 달 말까지만 운영을 하시고 일단은 추이를 지켜보신다는 말씀이신거죠?

○ 신동성 의원 : 요즘에 계속적으로 감염병 때문에 좀 더 소독은 계속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가지 지금 이 방역 소독 업체가 방역하면서 다니는 부분들하고 시간하고 다 GPS로 연결돼서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 잖아요?

○ 신동성 의원 : 문제 좀 있으시죠?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보통 이분들이 방역 소독하면 한 두시간 정도씩 하시더라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GPS가 이게 잘 연동이 안돼서 그분들이 개인 GPS를 또 구입해서 또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 안돼 있으면 장비를 교체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신동성 의원 : 빨리 시정 좀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여성 농업인들 저희 대상포진 지금 접종하고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총 여성 농업인이 한 433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시 기간이 왜 6월 10일서부터 이렇게 접종하게 돼있죠 그전에는 접종이 안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6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도 팀장님이......

○ 신동성 의원 : 이 여성 농업인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6월달부터 12월까지는 농사철인데요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걸 신청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사업을 상반기에 했으면 본인들이 나와서 신청해서 다 대상 포진 백신을 맞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기간적인 부분들이 하반기로 몰리다 보니까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올해는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내년에 도비를 좀 일찍 좀 내려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백신을 맞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농사철인데 계속 바쁘신데......

○ 신동성 의원 : 많은 여성 농업인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상 포진에 한번 접종을 하면 그 효과가 1년이에요 2년이에요?

○ 의장 이춘만 : 최하 5년에서 8년에 효과가 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여성 농업인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나요?

한번 접종하면 5년 이상은 추가 접종 안해도 된다는 걸?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여성 농업을 하긴 하나 여성 농업인으로 등록을 안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 의장 이춘만 :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소규모 영농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그러면 열외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그 자세한 팩트를 알겠다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것은 간단하게 질문만 답변하시지 그 외에 부수적으로 설명하시다 보면 시간이 한없이 흘러요.

예를 들어서 농업인으로 여성 농업인으로 경영체 등록된 분만 해당이 되지 농사를 짓기 지으나 일정 규모 면적이 안 되는 농지를 경작하시는 분은 해당이 안 된다.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또 하나는 18개 시군 다 하죠 공히?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평창 같은 경우는 여성 농업인 대상 포진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신현태 기자 같아요.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누구나 다 아는 걸 홍보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인제군도 열심히 잘했다고 홍보를 하는 게 맞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아니 팀장님 질의 요지가 홍보를 타 지자체는 어차피 18개 시군이 다하고 있는데 공히 평창군만 하고 인제군만 하는 건 아니지 아니지 않냐 이거죠.

누구나 다 하는데 어느 지자체나 그런데 이렇게 홍보를 언론에다 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누구나 하니 홍보는 굳이 필요없다고 봐야 되느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인제군도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홍보를 하는 것이고 굳이 18개 시 군이 공히 하니 이렇게 홍보를 안해도 된다면 아니하는 것이고 적절히 판단하시라는 뜻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다음에 방역을 한다고 했는데 방역 소독을, 그러면 방역 소독 후에 모니터링한 적 있으세요? 즉 과연 개체수가 적거나 이런 부분을 방역만 했지 방역 후에 그 효과 또는 효능 또는 어떤 상황인지는 모니터링한 적이 있으시냐?

○ 의장 이춘만 : 확인했다?

타 시군보다 더 했다 그런 논리십니까?

○ 의장 이춘만 : 하나 더 소장님 인제군도 공중 보건의가 파견 나가 있죠? 원대 복귀했나요? 아직도 파견 나가 있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언론 매체를 보면은 군의관이 또 파견을 일반 병원으로 간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공중 보건의 파견은 의정갈등이 끝나고도 한참 지나야 인제군에 원대 복귀해서 진료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되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결론적으론 도 시민을 위해서 농촌 또는 중소 도시 이하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의료 혜택을 더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피해를 본다. 이렇게 봐도 지나치지 않죠?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올릴게요.

부서가 신설이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업무 이관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자체 설명서를 보더라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 검사 예방 홍보 효과 실시라고 돼있어요 세부 설명서 보시면, 감염병 관리 사업 자체 보시면 맞죠?

○ 김도형 의원 : 감염병 관리 사업 세부 설명서 주셨잖아요.

추진 계획에 보시면 인력 수용 교육 수행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 검사 예방 효과 홍보 실시라고 돼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치료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감염이 돼가지고 상대방한테 옮기지 않기 위한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일단 마스크가 전에도 한참 유행했을 때 보게 되면 본인이 쓰면 70% 그다음에 상대방 옮겼을 때 30프로 이렇게 나오던데 본인을 일단 써야지만 상대방한테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자가 검진이라든지 키트가 넉넉하게 준비가 돼있으시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그 예산이 얼마나 지금 남아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예산이?

○ 김도형 의원 : 3,000 그거면 충분합니까?

○ 김도형 의원 : 네 충분합니다.

○ 김도형 의원 : 충분한가요. 그러면 지금 검진을 한 후 이분이 결과를 받게 되면 아까 치료약도 비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건소에서도 바로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받을 수가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가능하다?

그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제가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조차 만만질줄 모르시는 분 보고 홈페이지 게시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 김도형 의원 : 그거는 좀 합강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플래카드 좋아하시잖아요.

플래카드를 게시한다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같아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대부분에 분들이 코로나가 걸렸는지 감기가 걸린지 모르시고 본인이 그냥 감기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많다고 하는데 3명중에 지금 1명이 코로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코로나 환자가 많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고위험군 취약 시설 같은데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시죠?

○ 김도형 의원 : 지금 저희가 지원물품이나 하신게 있을까요?

○ 김도형 의원 : 키트 같은 것도 지원해 주셨나요?

○ 김도형 의원 : 그쪽에서 지금 코로나 환자 등록 현황 나온 거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지금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차피 저희가 질병에 관련돼있는 관리 전문 과가 생긴 거잖아요.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좀 더 확산을 빨리 차단할 수 있고 인제군민이 좀 건강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고, 일단은 대부분들이고위험군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시스템은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맞춰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어떻게 할 건지 인제군도 지금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있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가장 감염병에 있어서는 인구 밀집 지역이 가장 감염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인구 밀집 지역에 조금 홍보성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걸 또 중심으로 하셔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해서 우리 보건소에 가면 이런 역할을 통해서 언제든지 검사 받을 수 있고 약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좀 많이 홍보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꼭 좀 그렇게 해주셔 가지고 보건소 역할을 꼭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일단 예산은 3,0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혹시 주민들이 자가 검진 키트를 만약에 원한다면 가서 받을 수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자가 검사 키트는 없어요?

○ 김도형 의원 : 가져올 수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 김도형 의원 : 상당히 도움되는 거니까 의심될 때 자가검진 해서 키트에서 반응이 나왔을 때 상태방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게 최상에 지금 예방하는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보건소나 지소가면 자가 검진 키트가 있다고 좀 많이 알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공중보건의가 파견 나가서 지금 몇 개월째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원대 복귀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도 무한정이라고 봐야되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공중 보건의에게 지급되는 인제군에 예산이 년 또는 월 어느 정도이고 얼마인지요? 전혀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팀장님 계세요?

○ 의장 이춘만 : 근무하고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몇 개월 파견 나가셨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최초에 파견 나가서......

○ 의장 이춘만 : 그게 몇 주나 됐냐 이거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최소한 4~5개월 되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공중보건의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의장 이춘만 : 확인이 안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파견 나갔을 때도 인제군에서......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에서?

○ 의장 이춘만 : 그 부분이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에 대한 대가로 국비 좀 많이 확보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감사합니다.

과장님 263쪽입니다. 예산서 물론 방사선사 임상 병리사가 필수 요건이니 근무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4개월입니다. 4개월이면 이미 채용이 돼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언제 채용했는지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8월 달까진 지급을 했고 지금 4개월에 기본급을 지급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이관만 시키는 거예요. 업수가 분장되면서?

○ 의장 이춘만 : 결론적으로는 조직 개편은 연말에 하는 것이 바람직했지 연중에 하는 것은 부적절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런 부분이, 다음 254쪽입니다.

결핵 사업 추진 국내 여비 이것도 그런 똑같은 경우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8개월간 200만 원으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4개월에 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니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8개월에 200만원도 충분히 했는데 4개월에 500이라면 2.5배입니다.

그러면 8개월 동안은 지금 결핵 사업 추진을 거의 손 놓고 있다가 이제와서 결핵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반증인가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현재 기정액에 집행 잔액이 어느 정도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추경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만약에 2회 추경을 하게 되면 결핵 사업 추진은 공연불이 일시적 이나마 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부터가 미흡하거나 아니면 안일하게 예산 요구했고 또 기획담당관에서는 예산 편성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의장 이춘만 : 앞으로는 필요한 만큼에 예산을 요구하시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이라 어떻게 좀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청심환이라도 들고 오셨어요?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의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3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올릴게요.

268페이지 용대 1리 다목적 교류 센터 시설 보수가 올라왔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주로 어떤 보수죠?

○ 김도형 의원 : 자체 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예산액이 최고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네 지금 리모델링 교류 시설......

○ 김도형 의원 : 이 정도 예산이며 충분하다?

○ 김도형 의원 : 아주 정책이 올바른 정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이제는 건물을 새로 지어서 지금 농촌에 건물 지어 가지고 제대로 유지되는데 몇군데 없잖아요.

아주 올바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하단부에 보면 인제 비건 청년마을 조성 과장님이 준비를 잘해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건마을을 와서 조성하시는 분들하고 마을분들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좀 잘 해주셔 가지고 마을 발전할 수 있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지 공유재산 때 저희가 지적을 했던 일부 토지 지렁이처럼 자투리땅처럼 보이는 것 있었죠?

○ 김도형 의원 : 그거는 꼭 2025년도에 추가 매입을 하셔가지고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지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 김도형 의원 : 그건 꼭 좀 심혈을 기우려 주세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이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비건마을이 준공이 되고 나며 몇 명 정도가 와서 상주할 것 같습니까?

○ 김도형 의원 : 15에서 30명 정도 보시는 거네요. 최소 15명 최고 30명 주소는 전부 다 인제군으로 전입하는 조건으로?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해바라기 마을 힐링쉼터 조성은 어떤 쉼터조성이죠?

○ 김도형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272페이지요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신청을 받으셔 가지고 농업발전기금을 지출을 하게 되면 지금 전출금이 3억 가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신청이 대략 얼마 정도 소요를 보고 계세요 후반기에?

○ 김도형 의원 : 아니 대략 가액을 봤을 때 얼마 정도 나갈 것 같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기금 전출액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나가는 금액은 많은데 지금 어차피 지금 이게 한번 나가면 몇 개월 있다 들어오는 기금이 아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아마 최장 5년인가요?

○ 김도형 의원 : 5년 이죠. 5년이 순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후반기로 해서 그렇지 지금 본예산에 기금 전출금 계획이 더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2025년도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이차 보전에 대해서만 그러면 결국 이거 갖고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죠. 맞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환 가능한 금액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얼마가 들어온다. 상환이 뭐 5억이면 5억 7억이면 7억이 들어온다. 말씀을 해줘야 저희 실질적으로 알 수가 있지 지금 상환 금액만 들어온다고 해서는 저희가 판단 내리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맞죠 위원회가 끝나시면 어느 정도 상환이 될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야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지금 빅 3 기금이 다 고갈나게 생겼어요.

그러면 일단은 기금에 좀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기금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바닥이 날 때까지 이렇게 기금을 사용하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아니면 기금 전출금 보다 늘리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뭐 여유가 생기게 되면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 시키면 되잖아요.

○ 김도형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시에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전출금 3억은 전년 예산에 대비해서 거의 대등하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답변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덜 필요할 수도 있는데 획일적으로 전년도에 기금이 20억 이었으니 금년도 20억에 맞추면 된다. 이런 속된 표현으로 탁상행정만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전혀 없을까요? 소장님 전혀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전년도에도 추경에 3억만......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꼭 3억이라야 돼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예전에 나간 거지 신청을 받아 본 건 아니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보니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 의장 이춘만 : 비공식적으로 받았더라고요.

○ 의장 이춘만 : 이 정도면 충분하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로 인해서 기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농업인은 없을 수 있다.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나중에 못 받았다고 민원이 의회에 들어오면 전적으로......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67페이지 보시면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감액이 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성 농업인이 줄어든건가요?

○ 김재규 의원 :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면 같이 어업인들 것까지 한번 같이 질의를 해 볼게요.

어업인들 바우처 카드 받는 거 있잖아요 지원받는 거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되셨나요. 춘천가서 받아 오는 걸?

○ 김재규 의원 : 수협에 가서?

확실한 거죠?

○ 김재규 의원 : 우리 여성 어업인들도 거기 가서 받아 오지 않게 준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이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이게 550만원이 늘었잖아요. 한 560만원 정도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건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연마다 접종을 하나요? 한번 하나요?

○ 김재규 의원 :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는 않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 나중에는 감액이 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상황을 봐서?

○ 김재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비건 청년마을 조성사업 지금 끝나지 않았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여기 감액이 됐어요? 4억 5,000이?

○ 김재규 의원 :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감액을 시켰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내년도에 다시 또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우선 무조건 행정 절차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당초에 이것을 지금 8억을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당초 예산이?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거 한번에 다 준공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나요.

처음에 시작할 땐?

○ 김재규 의원 : 그냥 자체적으로?

○ 김재규 의원 : 네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 밑에 산림치유마을 조성 사업은 남전리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요?

○ 김재규 의원 : 건물 짓고 있는 거?

○ 김재규 의원 : 거의 다 짓지 않았나요?

준공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 김재규 의원 : 추가로 5,000만원 올라온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에 산림치유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마이크 좀 끌게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알겠고요 하여튼 마을에서 이런 조성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적극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271페이지 보시면요 하단에서 네번째 다섯번째 줄 어업인 민생 안정 지원, 어업인 민생 안정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김재규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볼게요.

상단부에 보면 어업 기반 시설 확충이라고 돼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여기 예산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선착장 하고 계시나요.

부평리?

○ 김재규 의원 : 금년내에는 착공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벌써 그게 2년 전서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지금까지도 시작을 못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재규 의원 : 소장님 선착장을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처음에 세웠던 부분이 좀 모자라다고 해서 추가를 더 해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재규 의원 : 맞죠 그런데 그 추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창이 된단 말이에요.

○ 김재규 의원 : 그 전년도에는 왜 안했죠? 전년도 상반기에 예산을 세워 놓은 거 같은데 그건 안 없어져요. 예산이?

○ 김재규 의원 :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이 부분을 도하고 매칭이잖아요.

여기에 의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세워주고도 도 매칭하는 도에서 1억 내려왔나요?

도에서 다 해준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이게 우리 자체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에서는 매칭이 얼마 안될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재규 의원 : 이런 부분들을 어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착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평 선착장 아시죠?

거기를 내려가다 보면 도수로가 있단 말이에요. 좌측으로?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중간쯤에 내려가다보면 그레이팅이 내려가는 부분에 그 다음서부터 꽉 막혀있단 말이에요.

도수로는 만들어 놓고 꽉 막혀 있어요.

그거 누가 관리하는 거죠?

그게 도수로가 아니고 배수로라고 해야 되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그걸 누가 관리해야죠?

○ 김재규 의원 : 거기보면 그래서 남면사무소에 그걸 의뢰했어요.

과연 이게 어느 부서냐 그랬더니 면사무소에서는 답을 잘 안 주더라고요.

○ 김재규 의원 : 분명히 배수로가 다 돼있는데 거기가 꽉 차서 물이 내려오다 도로로 넘어온다는 거죠. 포장해 놓고 곳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비를 해 줄 수 있으면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개발팀장님 선착장 내려가면서 좌측으로 기존에 배수로가 있는데 토사가 매립 돼서 못 쓰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없는 거예요? 확인 안 하셨어요?

○ 의장 이춘만 : 부평 선착장 내려가다 보면 좌측으로는 배수로에서 스틸 그레이팅을 얹었습니다. 도로를 관통해서 또 우수를 유입할 수 있는 스틸 그레이팅이 있고 그 밑으로 건물 그러니까 주택 끝으로 내려가면서 야산 밑으로 배수로가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토사가 매립이 돼서 활용이 안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없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당 부서가 어디든 배수로에 공사를 조기에 착수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동성 의원-거수)

네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예산적인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예산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몇개만 좀 여쭤보고요.

또 시간이 되면 진행 상황들도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좀 볼게요.

아까 용대 1리 다목적 교류센터 시설 보수 공사 건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269페이지 마을 활력 프로그램 운영도 용대 1리 마을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인지 설명을 좀 설명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고요.

마을 활력 프로그램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컨설팅을 해주신다는 건가요 계속?

○ 신동성 의원 : 이게 언제까지죠 기간은?

○ 신동성 의원 : 3년간 사업이라고요.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오셔서 해주신다는 말씀인가요?

○ 신동성 의원 : 신규 콘텐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많겠네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여기 참여하시는 마을 주민분들은 총 몇 분 정도나 확인이 되셨죠?

○ 신동성 의원 : 대상자죠. 전체가?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 계획이 다 지금 짜여져 있는 부분인가요?

○ 신동성 의원 : 268페이지 좀 볼게요.

꽃풀소가 살아 있는 신월리 달 뜨는 마을 조성 이게 발음이 잘못하면 코뿔소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돼서 어떤 내용인가 하고 좀 들여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신규 예산이 책정 돼있는 부분이니까 요 부분도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이 신월리 마을 리모텔링은 벌써 다 지금 실시 설계가 돼 있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럼 리모델링 착공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 신동성 의원 : 준공은 언제쯤 되죠?

○ 신동성 의원 : 요 실시설계 하실 때 여기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또 마을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또 회의를 거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다 여기 포함이 돼있는 부분인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렇게 다 들어가시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270페이지 산골 귀농 귀촌 정착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귀농인 교육 훈련비가 전액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귀농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없어서 전액 감액하신 거예요 어떤 내용이죠?

○ 신동성 의원 : 기술과로 전부다 이관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렇겠죠. 이게 지금 귀농인들 저희가 더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삭감돼서 많은 예산은 아닌데 혹시 잘못 돼있나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건 나머지 부분은 예산서에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귀농귀촌에 따라서 같이 함께 산골 생태유학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여쭤 볼게요.

예산서가 없는 부분이니까, 지금 저희가 총 3개 학교에 인원 꽤 많이 내려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용대 초교하고 진동하고 월학리 총 해서 한 59명 정도 맞나요?

○ 신동성 의원 : 최근에 언론 보도에 보면 인제 산골 생태 유학이 상당히 많이 언론이 노출이 되어있고 계속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이 호응도가 되게 좋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나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내년도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만 이 사업을 하고 그 호응도에 따라 더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없으신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은 지금 산골생태 유학을 하면서 저희 인제군에서 이게 지금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3년째인데 이렇게 산골 생태 유학을 와서 학교를 다녀보고 또 인제로 전출하신 가족들이 있으신가요?

가구 수가 전입한 가구 수가 있으신가요?

○ 신동성 의원 :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전입하는 가구들이 좀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하지 사업을 정리할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것 좀 한번 여쭤볼께요 저희 지금 귀둔에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외국인 저희가 지금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 그 부분도 좀 같이 다문화 공동체도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계절 근로자들이 언제까지 있게 돼있 죠. 날짜가?

○ 신동성 의원 : 90% 이상 다 연장......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출입국 관리소에 다 신고가 돼있고요 접수가?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체류 저희가 연장 신청 안하신 분들도 꽤 있으세요?

농가에서 원치 않으면 연장 신청을 안하셨겠네요.

○ 신동성 의원 : 소수시라고요.

그러면 연장을 하게 되면 보통 11월 달까지는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희 농가에서 다 일을 하고 있겠네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분들이 3개월 연장해서 3개월 끝나면 거의 다 출국을 하시게 되고 지금 이분들이 인제 관내 농가에서 지금 이탈자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탈자가 몇 분이나 나와 계시죠?

○ 신동성 의원 : 7명이 지금 이탈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MOU 체결하면서 그 이탈자가 생기게 되면 저희가 페널티를 주겠다고 해서 MOU를 체결하셨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지금 일곱분이 이탈을 하셨다고 하면 혹시나 이분들이 지금 기간 연장을 해서 11월 달까지 더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도 이제 같은 고향에서 다 오셨을 분들이 꽤 있을거란 얘기예요.

꽤 있으실텐데 본인 마을에서 같이 오신 분들이 이탈을 하셨으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그 마을에서 다시는 저희한테 올 수가 없잖아요.

다시 계절근로자로 신청해서 올 수가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같이 11월달 3개월 연장해서 11월달까지 계시다가 출국을 안하고 이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지 않겠어요?

어차피 내년도에 자기 마을에서 이탈자가 생겼으니까 페널티 분명히 주실거 아니에요? 그죠?

○ 신동성 의원 : 그 페널티 적용을 하실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MOU체결해서 페널티 주기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걸 안한다고 하시면 또 이해가 좀 되지 않아서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명확히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분들이 이탈하셔서 내년도에 선의의 피해자분들이 입국을 못할 것 같으면 11월달 3개월 끝나고 그분들도 다같이 이탈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페널티를 적용 안하겠다고 그분들한테 확답을 주셔야만 그분들도 이탈 안하시고 다시 출국했다고 내년도에 다시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런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 저희 농가들도 피해가 되고요 또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면 그 정도에 또 그분들하고의 소통이나 또 여러 가지 기간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명확히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분들도 지금 사실 농가분들도 그런 부분들도 또 우려하시는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추가적으로 더 이탈이 없도록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저희가 페널티를 주냐 안주냐에 따라서 그분들도 동요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건 명확히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시간 관계상 일단 질의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나중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하실게 있으시면?

○ 신동성 의원 : 추가 질의는 그렇게 많지 않씁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정회 후에?

○ 신동성 의원 : 아니 질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간단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에 경영체 등록 안 된 여성 농업인 즉 면적 최소로 인해서 면적에 도달하지 못해서 농업을 하긴 하나 물론 전업농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농가가 여성 농업인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시는 게 있는지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전수 조사를 하시고 뭐 소일 삼아 또는 텃밭식으로 가꾸지는 않으나 그래도 상당한 농지가 있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에게는 별도로 프로테이지를 낮춰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적극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구나 다 인제 군민이시니.

○ 의장 이춘만 : 들녘 별 화장실 물론 필요합니다. 아주 필요한데 현재 7개소면 신청이 없어서 7개소인지 아니면 매년 7개소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돼서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외에 지금 현재 신청자가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저온 저장고 신청이 밀리듯이 밀린 건 없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명년에도 신청하면 최소한 7개소에서 10개소는 설치도 가능하다?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들녘별 화장실이 있으면 인제군은 아니나 타 자치단체에서는 들녘별 경영체 육성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뜻은 아닙니다.

식량 작물 공동 생산 이랄까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인제군에서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희망 농가가 있으면 사업을 해볼 의향은 있으신지요?

○ 의장 이춘만 : 들녘별 경영체 육성에 대해서 식량작물 공동 생산, 출하, 판매하는 경영체를 한번 육성 좀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뜻이고요.

오늘 농정과장님, 수산개발팀장님 그리고 주무관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업인들께서 과거에는 좀 못마땅하게도 판단하고 받아들였었지만 어업인들에게 문자 메시지, 카톡 등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또 어르신들은 보기 좋게 글씨체도 크게 해서 보내주신다고 아주 획기적이라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어업인들을 대하여 감사에 인사드립니다. 수산개발팀장님, 들녘별 화장실의 바닥 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 명이 쓰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화장실은 아니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남녀 구분 돼있고?

○ 의장 이춘만 : 예전에 지원했던 약폼 즉 거품으로 청소하고 거품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나요?

○ 의장 이춘만 : 그거하고는 좀 다른 현태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사실 이것이 개인적으로 농가에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주변 농가에서 다 쓸 수 있으면 대개 보면 농업은 남성농업인도 있지만 여성농업인도 있으니 우리가 여성농업인 경영체도 있듯이 이부분은 좀더 확대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남녀 구분해서 주변 농지를 경작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 지역을 경유하시는 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수산개발팀장님 사실 소양호가 녹조가 심했는데 심한 녹조라서 어업인들의 불이익 불편함 또는 피해는 전혀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어불성설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는지?

○ 의장 이춘만 : 어업활동이 거의 중지 되다시피 할 거 아닙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녹조라서 자연 재해라서 어업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어서 수익이 상당히 저해되면 그에 대해서 수산 개발팀장님 또는 농정과장님이 그분들의 피해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어업인들의 의견 한번 존중에서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감사합니다. 다목적 교류 센터 시설 보수 공사입니다.

268쪽 입찰 잔액도 없습니까? 공사?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처음 하는데 왜 예산 증액이 필요해요?

지금 착공했어요 아니면 완공 단계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왜 부족했냐 이거죠? 부족한 원인이 뭐냐?

공사가 늘어 났는지 아니면 난해한 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당초에는 외벽만 하려고 했는데 내벽까지 해야 되는지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견적을 받아봐서 이 정도에 예산이 증액이 돼야만 해서 그런 건지?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공사 업체가 확정 됐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어디서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비교 견적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견적을 비교 견적은 아닌 견적을 제출한 업체에서 이 공사하는 리모델링을 수주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공사를 착공해서 공정률이 50%가 됐던 70%가 됐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사업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요구하니 납득도 안되고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하다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서 예산 세운 것이 아니라 아직 착공도 안했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착공도 안한 사업에 왜 굳이 예산이 기정액이 있는데 또 2회 추경에 8,000만원에 예산이 필요하냐 하는 것이 의문시 돼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 공정이 공사가 시작해서 공정률이 40%가 됐던 60%가 됐던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한 것이 드러나서 예산을 요구한다면 이해가 되나 하지도 않은 사업에 또 추경 예산을 요구하니 연유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의장 이춘만 : 리모델링이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신규 사업인데 보수 공사해요?

○ 의장 이춘만 : 예산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설명받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신규인데 왜 증액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감춰 둔 예산이에요?

○ 의장 이춘만 : 왜 나눠놨어요?

○ 의장 이춘만 : 왜 분리를 했냐고요. 예산을?

○ 의장 이춘만 : 그럼 신규 사업인데 왜 보수 공사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당초에 보수 공사 예산을 왜 편성을 안했어요?

○ 의장 이춘만 : 도비 확정이 늦어져서 이제 예산 편성한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한 걸 왜 돌아서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꽃풀소가 살고 있는 신월리 달 뜨는 마을 하단입니다. 그러면 이 꽃풀소가 몇두인지는 모르지만 자연사할 때까지 보호 또는 케어를 해야 돼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자연사 안되면 어떻게 매장이에요 아니면......

○ 의장 이춘만 : 매장 장소는 어디예요? 동물 사체를 아무데나 매장할 수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런 후속 대책도 없이 무조건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그러면 이 꽃풀소는 건강 상태가 아주 정상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으면 수의사가 상주하거나 아니면 수의사가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와서 꽃풀소들에 대해서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이 안에 가미 돼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수의사도 없고 또 자연사했을 때 처리 방법도 없이 무조건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납득하고 이해하고 예산 편성에 성립을 시킬 수 있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무슨 사업을 했으면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까지는 기본적으로 담아져 있어야지 사후에는 어떤 것도 없이 일단 시작하고 보자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 반은 했다. 그런 논리에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추후 예산이 또 소요 될 수도 있잖아요?

비번 청년 마을 중에는 그 마을 주민 중에는 예를 들어서 수의사 자격증이 있든 이 방면에 좀 일가견이나 조해있는 분들이 있어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의사가 월 2회면 2회 출장을 와서 관리를 케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병든 소들이 다시 병이 깊어져서 자연사 할 때까지만 거두겠다는 뜻인지 이해가 안돼요.

팀장 누구예요? 업무 팀장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어떤 대안 또 어떻게 하시겠다는게 있을 거 아닙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유통축산과 업무라고요?

○ 의장 이춘만 : 어디다 요청을 해요?

○ 의장 이춘만 : 관련법에 의해 적절하게 조치하면 누가해요?

○ 의장 이춘만 : 유통축산과에서 해요 농정과에서 해요 아니면 비건 마을 청년 연합회에서 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소요되는 예산은요?

○ 의장 이춘만 : 만약에 그 후원이 부족해서 어떻게 운영이 안되고 접거나 아니면 중지할 수밖에 없을 땐 인제군에서 이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팀장님이나 과장님 TV에서 동물 농장 프로그램 보셨어요?

유기견 유기묘서부터 구조하고 보호하고 케어하고 다시 재분양하는 프로그램 보셨어요?

○ 의장 이춘만 : 그게 말처럼 쉽냐 이거죠?

○ 의장 이춘만 : 이건 분양도 아니고 막말로 비육으로 해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사할 때까지 거둔다는 거 아니에요 보호한다는 아니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보호해서 자연사할 때 까지 케어를 하면 과연 들풀소는 수명이 어떻게 돼요?

입식했을 때 신월리에, 그때부터 수명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13년 이상을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13년씩 케어를 하다 보면 이 이후에 입식을 하려고 해도 규격도 장소도 또 손이 부족해서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처음에 입식을 받았어요.

그 소들이 자연사할 때 마다 다시 또 입식을 해서 보호합니까?

어떻게 하자는 건지?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포화상태가 됐어요. 포화상태가 됐는데 또 신고가 들어오든지 확인애 됐든지 해서 그 어려운 동물을 예를 들어 케어를 하려면 장소도 자리도 모든 여건이 안되면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예요.

임시 계류를 시켜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보세요.

팀장님 지금 현재 13마리밖에 우리가 케어할 수밖에 없어요. 신월리 비건이 그런데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게 다시 또 7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내가 케어할 수 없어 마을에서 청년 비건이 그러면 그 소들은 방치해요? 아니면 임시 조치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여건이 아주 나쁜 동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건 좋은데 혜택이 좀 다양하고 또 다수면 좋은데 쉽게 얘기해서 몇 마리나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되냐 하는 의문이 있어서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지적이 아니라 뭔가 사업을 할 때는 예후 또는 사후에 어떻게 되고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짚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사업을 추진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팀장님 전국에 여러 곳이 있어요 남부 지방도 있고 중부 지방도 있고 동서도 있고 동남도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대한민국에 한곳이다 보니 이쪽으로 치중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물 학대받는 동물들이, 그랬을 때 이것을 알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의뢰가 들어와서 하고자 하는데 현재 포화 상태야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럼 몇 두에 동물 복지를 위해서 다른 동물들은 복지를 못 받아도 괜찮고 이 동물들만 케어하고 보호하면 소임을 다 했거나 책임을 다 했다 인제군이나 비건 마을에 청년들이나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몇 마리 동물을 위해서 지금이 많은 부지와 예산을 집행한다고요?

○ 의장 이춘만 : 팀장님! 팀장님의 미사여구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현실적으로 판단하시라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동물 학대받는 몇 두를 위해서 이 많은 부지와 이 많은 예산이 집행돼야 되냐 반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원으로서.

○ 의장 이춘만 : 좋게 생각해도 할 수가 없는게 학대받던 소들이 오게 되면 그동안 건강이 안 좋으면 안좋지 좋지는 않잖아요.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소들을 케어를 하게 되고 보호를 하려면 수의사가 상주하든지 수의사가 일주일에 두 번 왕진을 하든지 뭔가 대책이 있게 해야지 아무 대책도 없고 무조건 입식만 하면 모든 사업이 종료되고 나머지는 비건 마을에서 알아서 해라 그 뜻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 꽃풀소가 와서 와서 보호를 받는데 학대 받던 동물이 그러면 몇 두를 확보해서 할지 또는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또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확보해서 과연 동물 복지를 할 수 있는지 또 이대로이 동물 복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부수적으로 수의사 또는 사료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있어야지 그런 아무런 대안도 대책도 생각도 없이 무조건 사업만 추진한다고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에서 무슨 걸 근거로 이 예산을 성립시켜 드려야 돼요?

○ 의장 이춘만 : 다시 말씀하시나 마나 수의사 있어요? 채용계획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마을 주민들 협의가 필요한게 아니에요.

마을 주민들 혈의는 협의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사업을 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들이 뭐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고 대책을 세우고 그런 사업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저질러만 놓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어떻게 보안해요.

지금까지도 질문하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니 이제야 느낌이 있거나 이제서야 뭔가 대책을 찾는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사업을 하냐고요.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팀장님 특히 공무원이 하는 사업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성공할 수 없는지는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공무원은 사업을 하고 또 무조건 하려고 새벽부터 뛰고 이런 게 아닙니다.

특히나 행정을 하면서는 되는 것보단 안 되는 것부터 검토하시던 분들이 사업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야지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수십년간 또는 수년간 안되는 쪽부터 검토하고 그다음에 되는 쪽을 검토하다 보니 일단은 사업을 하면 안되는 쪽부터 보지 이걸 어떻게 하던 내가 성공시키겠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사업을 하면 공직에 있으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제로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염려하는 부분이 지금 다 드러났는데도 없다고 이해를 해달라면 가능합니까?

○ 의장 이춘만 :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똑 부러지진 않아도 그럴 듯 하거나 그래도 준비한 게 있구나 하면 예산을 성립시켜 주기가 용이한데 질문하니 아무것도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겠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학대받는 동물만 확보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정리되고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이루어 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해바라기마을 힐링센터 조성은 상수내리죠 과장님?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힐링 쉼터 조성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먼저 보셨던 그 필지예요?

○ 의장 이춘만 : 힐링 쉼터 조성이 부지는 인제군 소유니까 상관이 없는데 1억에 예산으로 쉼터가 가능해요? 거기 토목공사만 해도 상당히 해야 되겠던데요.

○ 의장 이춘만 : 추가 예산이라고요?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이 공사 착공했어요?

○ 의장 이춘만 : 착공도 안했는데 왜 추가 예산이 필요해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당초에 사업지는 어디였어요?

○ 의장 이춘만 : 수내분교는 이미 뭐 하고 있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왜 변경이 됐어요? 마을에서 원해서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마을에서 원하고 이장님이 원하면 다 하자는 대로 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장님들의 의견 마을의 의견만 중요하지 의회 의견은 아예 소멸시키고 아예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뜻으로 봐도 돼요?

○ 의장 이춘만 : 사업장 변경이 처음서부터 만사불여튼튼이라고 사업장을 처음부터 제대로 확정했어야 되는데 임시방편적으로 했다가 문제되니 다시 또 변경하는 경우가 인제군은 비일비재 해요.

그로 인해서 또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인제군에 예산이 자립도도 낮은데 예산이 화수분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인제군에 재정 자립도 몇 프로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8%에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인제군에서 국도비가 없으면 움직일수도 없는 인제군이 이런 식으로 속된 표현으로 허투루 예산을 집행해도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기린에 골프 연습장도 당초에 하겠다고 부지를 확보하고 그 부지는 할 수 없어 또 옆에 부지 매입하고 이것도 부지를 처음에 A라는 부지에서 한다고 했다가 안되니까 또 B라는 부지를 하다 보니까 또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어느게 정답이에요. 기준이 있어야죠.

예산편성이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기준이 있고 기본이 있어야지 하다 안되면 바꾸고 그래도 안되면 또 바꾸고 전형선 팀장님 꽃풀소인지 들꽃소인지 예산계수 조정 전에 향후 보호를 몇 두하고 그 몇 두에 대해서는 사료나 또는 보호를 하는 수의사나 또는 약품이나 어떻게 할 것인지 의회에서 이해할 수 있는 안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본 의장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지금 드론 활용 병충해 방제는 잘되고 있습니까? 전원 켜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잘 안된다고 연락 오는 건 왜 그런 걸까요?

○ 김도형 의원 : 그럼 지금 총 몇 분이 방제하고 계시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총 드론이 몇 대가 움직여요?

7대예요?

○ 김도형 의원 :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 김도형 의원 :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 김도형 의원 : 담당이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 김도형 의원 : 7명, 지금 풀 가동되고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가 돼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1명이 할 수 있는 평방미터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없나요?

○ 김도형 의원 : 하루 최대 10,000평?

○ 김도형 의원 : 어쨌든 7대면 7만 평이네요?

○ 김도형 의원 : 자세한 건 다시 한번 저희가 위원회 끝나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282페이지 퇴비사에 대해 질의를 올릴게요 퇴비사 준공이 언제입니까?

○ 김도형 의원 : 지금 하단에 보면 굴삭기가 지금 본예산 때 받으신 거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왜 감액 조정을 하셨죠?

○ 김도형 의원 : 그럼 퇴비재료를 뭘로 옮겨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처음에 애초에 말씀하셨던 거하고 틀린 거 아닙니까? 분명히 지금 벌목을 하거나 그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분명히 퇴비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톱밥을 사오겠다는 얘기예요?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시범 사업일수록 시행착오를 빨리 겪어야지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퇴비를 뭐 섞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취지가 뭐죠? 지금 저희가 부산물을 활용할 것이 없기 때문에 부산물 처리도 하면서 고품질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까지 한 사업이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톱밥을 사온다. 앞날트럭을 안 산다?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재료는 지금 벌목하거나 잔가지 가져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그러면 파쇄기는 왜 사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뭘로 앞으로 그걸 해요? 파쇄기 구입 안해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 사업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요.

○ 김도형 의원 : 처음에 애초에 취지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이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럴거 같으면 재료 사주고 이게 뭡니까?

○ 김도형 의원 : 톱밥은 어디서 사 옵니까?

○ 김도형 의원 : 공급 업체에서 사온다?

○ 김도형 의원 : 애초에 그러면 이런 사업이면 이런 것 같았으면 승인을 안해줬죠.

○ 김도형 의원 : 이건 지금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많이 어긋나는 사업이고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분명히 저희가 활용 가치가 없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퇴비를 만들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톱밥을 외지에서 사다가 그것을 활용해서 퇴비를 만든다. 그러면 그냥 완제품을 사오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물 쌓여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잔가지 해놓은 건 어떻게 처리해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톱밥을 파쇄해서 만들어야죠.

○ 김도형 의원 : 아니 과장님 결국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을 쭉 들어 보니까 준비되지 않아 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톱밥을 사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 이해해 달라 이것밖에 들리지 않아요.

○ 김도형 의원 : 무슨 협의를 봤다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운영 방식은 처음에 저희 예산 승인받을 때 어떻게 받으셨어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처음에 예산 목적을 받으신 거 하고 현 시점하고 지금 많이 틀려지셨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취지를 말씀하셨던 거 어느 정도에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10톤을 파쇄해 가지고 톱밥을 무슨 5톤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것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잔가지 같은 거 파쇄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원재료를 갖고 와가지고 만들겠다 하게 되면 이해가 됩니까?

○ 김도형 의원 : 이거는 원점부터 다시 사업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내년 초부터 다시 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어느 정도껏 그때 이게 지금 마을 승인 안 받아 가지고 한번 그랬었죠? 진통 겪었죠.

그래서 좋은 취지로 해가지고 친환경 퇴비 만들겠다고 승인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와 가지고 또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시면......

○ 김도형 의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 김도형 의원 : 결국에는 지금 사업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준비가 되지 않았었고. 애초에 지금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산림청과 협의도 안 됐다. 준공이 얼마 안 남았다면서 협의 안하고 뭐 하셨어요?

○ 김도형 의원 : 산림청하고 협의를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쯤이에요?

○ 김도형 의원 : 협의도 한번도 안 하셨죠?

○ 김도형 의원 : 한번도 안 하신 것 같아 말씀하는 거 보니까 결국에는 준비가 안 됐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분명히 앞날 트럭이 왜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나무 부산물 수거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일단은 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는 건 논쟁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이해 했고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팀장이 누구세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신 사업?

마스크 벗고 하세요.

○ 의장 이춘만 :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의회는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답변하신 거를 아니했다 할 수는 없어요.

왜 변동이 되고 변경이 되고 왜 그렇게 변질이 됐는지?

○ 의장 이춘만 : 그거는 부서에서 자체 의견이지 인제군 의회에서는 지금 아는 사항도 아니었잖아요.

변경된 것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하겠다. 그러면 예산을 실의하는 의원님들께서 납득이 되고 이해되겠냐 사전에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든지 무조건 하겠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의회를 팽했던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했든지 아니면 의회 존재 가치를 아예 묵살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사업 계획을 세웠으면 그렇게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와서 변화를 추구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변화를 추구하게 되면 의회에서는 거부감일 수밖에 없어요.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저항을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저항력을 자꾸 키워주는 거예요 의회에.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 기계는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현재 계획대로 하면 그렇고 변경하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이나 의회에 설명이 잘못됐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해야지 인정 안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당초에 파쇄기가 이런지 저런지 그런지 즉 성능과 함양 또 그로 인해서 1일 발생량 또는 이로 인해서 고장이 어느 잦은 지 또 이동이 용이한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기계를 사지팀장님 차량 소유하고 계시죠?

○ 의장 이춘만 : 그 차량을 구입하실 때 그 제조 회사나 즉 기아인지 아니면 현대라든지 쌍용인지 또 하나는 씨씨라든지 즉 대형 차인지 중형 차인지 소형 차인지 아니면 옵션이라든지 모든 걸 보고 차를 구입하지 그냥 차 외형만 보고 구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마찬가지로 그러면 파쇄기도 처음서부터 세밀하게 따져보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설명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뭉게구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설명하고 이제와서 그 뭉게구름이 안되니 먹구름으로 하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받아들일 여지가 있겠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79페이지 볼게요. 스마트팜 실증 시험포 교육장 조성에 금년 예산이 그 밑에 실증시험포 온실 조성에서 삭감된 부분이 이 교육장 조성으로 지금 다시 삭감하고 이쪽에서 다시 올리신 거죠?

○ 신동성 의원 : 그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 신동성 의원 : 지금 스마트 팜 온실에 어느 정도 갖춰 있지 않나요?

○ 신동성 의원 : 그런데도 다시 또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교육장이 그러면 추가로 시설을 더 넓히는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1동이 옆으로 붙는다고요?

○ 신동성 의원 : 육묘장을 그쪽으로 교육장이 같이 이렇게 증설을 하신다는?

○ 신동성 의원 : 이게 사업 기간은 언제 올해 안으로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마무리되면은 그러면 육묘도 거기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재배해서......

○ 신동성 의원 : 지금 스마트 팜 시설이니까 겨울이고 뭐 상관 없이 계속적으로 가능하겠네요 재배가?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그 스마트 팜 온실 안에서만 사용하는 그 육묘만 거기서 재배하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지금 스마트 팜 온실은 그 전에 저희가 갔던 식으로 지금 계속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지금도 계속적으로 방울토마토 수확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똑같은 작목이 또 그렇게 입식이 되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기존에 계속했던 작물보다는 어차피 스마트 팜에서 실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새로운 작목이라든지 그런 걸 좀 재배도 시험적으로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저희가 똑같은 작물 거기에 재배해 봐야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신작목도 새로 거기다 시험할 수 있는 작목들을 심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 신동성 의원 : 요즘에 새로운 작목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거기다 재배를 하실 생각이신 거죠?

○ 신동성 의원 :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요?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거의 준공이 되면 저희도 한 번 또 관심이 많아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이거는 예산상에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가을꽃 축제에 대해서 지금 가을꽃을 재배를 하고 있죠?

8월 초인가 거의 다 식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신동성 의원 : 마무리 돼서 저희가 올 9월 28일인가 가을꽃 축제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8월 초에 심어서 개화 시기가 저희 축제 기간 안에 다 개화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기온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맞아야만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그 개화 시기를 맞춰서 지금 요 축제 날짜를 잡은 거 같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혹시 8월 초에 종파 파종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 못했는데 저희가 임시회 끝나면 한번 좀 방문해서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종류의 지금 초화류나 국화 같은 것들을 많이 거기 파종했을 건데 지금 어느 정도 성장이 돼있는 부분이에요?

○ 신동성 의원 : 글쎄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저희 직영에서 이거 계속 현장에 가서 키우셨던 부분이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거기 팀장님이 항상 작년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꽃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굴도 시커멓게 타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직영을 하면서 저희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이걸 재배를 해야 되냐 제가 작년에도 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질의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년서부터는 저희가 재배하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방법은 별도로 따로 강구하고 계신 방법이 있으신가요?

○ 신동성 의원 : 그 부지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아예 화단을 조성해서 거기다가 계절별로 바로 식재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 부서 뿐만이 아니고 지금 산림정원과 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게 가서 가을꽃 축제 재배해서 파종하는 부분들이 이게 사실 양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관리 하시기가 너무 쉽지 않아서 매일 나가서 물 줘야 되고 물도 하루에 한번이 아니고 시간대에 맞춰서 다 이렇게 또 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비료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식물 재배하는 거랑거의 똑같이 그렇게 재배를 하고 계셔서 너무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내년에 지방 정원이 어떻게 꾸며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잘 좀 또 직원들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셔 갖고 재배하는 방법을 이걸 저희가 하지 않고 별도로 사업체에다가 이 관에서 맡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있을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가을꽃 축제가 사실 저희 지역민들도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 작년 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국화 꽃 가을 꽃을 진짜 만끽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잘해놓으셔서 호응도도 워낙 좋았고 올해도 좀 기대가 되는데 그 기대하는 만큼 잘 준비를 해주셔 갖고 작년처럼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재규 의원-거수)

먼저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고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279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 김재규 의원 : 이게 월학리 거기 일원 말씀하신거나요?

○ 김재규 의원 : 여기 보면 기정액을 5,000만원에서 5억을 증액을 한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아닌가요?

○ 김재규 의원 :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증시험포 온실 조성 해갖고 보면 또 감액을 5억을 했어요?

○ 김재규 의원 : 그 위에 보면 과확 영농실증 조성해서 5억을 또 감액을 했고요. 그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한쪽을 감액을 시키고 한쪽을 증액을 시킨건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은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똑같은건데 전체적으로 명칭만 틀려진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어쨌든간에 이걸 명칭만 바뀐거지같은 거잖아요. 한쪽에서 죽이고 한쪽에서 올려놓은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죠?

○ 김재규 의원 : 복잡하게 적어놓을 필요성이 있었나 한번 질의를 해봤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교육장 조성을 또 한다고요?

○ 김재규 의원 : 그 옆에?

○ 김재규 의원 : 그 안에?

○ 김재규 의원 : 1동을 또 짓는다고?

○ 김재규 의원 : 그럼 안쓰는 토마토 시범센터 안쓰는데 쓰시면 안돼요?

또 틀려요 사업이?

○ 김재규 의원 : 그 옆에 있는 지금 비어 있는데는 아직도 비어 있죠?

○ 김재규 의원 : 지난번에 사업장 점검때 누구하고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 김재규 의원 : 몇 월이요?

○ 김재규 의원 : 다 다음달이네요?

○ 김재규 의원 : 그때까지 될 수 있겠어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그것도 지금 3년째2년째인가요 3년째인가요?

○ 김재규 의원 : 2년째죠?

○ 김재규 의원 : 2년째 그걸 해결을 못하시면서 또 그 옆에다 똑같은 이런 비슷한 작업장을 또 조성을 한다고요. 교육장을?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볼 때는 명칭만 틀린 거 같아서 그래요.

사업이 다 비슷한데 어떠한 취지 자체가 다 비슷한거 같은데 명칭만 바꿔놓고 여기에다가 사업비를 올리신 것 같아서 질의 한번 해 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의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나갈 때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 스마트팜 교육장 가보시면 우리 과장님도 좀 안타깝지 않나요? 그 옆에 비어있는 거 보면?

○ 김재규 의원 : 그죠?

○ 김재규 의원 : 사실은 교육장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질의 드렸던 부분이에요.

○ 김재규 의원 : 해결해 주십시오.

○ 김재규 의원 : 이번 11월달까지 되지 않으면 어떤 어떤 방법이든지 조치 취하십시오.

○ 김재규 의원 : 그거 계속 비워둘 수 없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누구말대로 개인한테 팔아먹든지 운영을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잘 해놓고 그죠?

○ 김재규 의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귀리?

○ 김재규 의원 : 지금 우리가 특별히 귀리 농토가 있나요?

재배하는 농토가 따로 있나요?

○ 김재규 의원 : 어디 있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따로 농토가 있는지아니면 때에 따라서 이것도 하늘 기후만 바라봐야 되는 거냐?

○ 김재규 의원 : 따로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만약에 두분이서 거기에 근로를 하시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두분에 대해서 만약에 귀리가 생산이 안됐어 올해 같은 경우 안됐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수매를 했어요?

○ 김재규 의원 : 전혀 안될 때도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전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근로 부분을 안 줘요?

○ 김재규 의원 : 여기보면 7만 8,880원 해갖고 102일로 돼있어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두분을 고용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일수로 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하루에 7만 8,880원이라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귀리 생산이 안돼서 가공을 하지 않는다면 예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 작물을 재배하는 곳이 꼭 거기라야만 되는지 장소가?

○ 김재규 의원 : 지금 귀리가 1년에 몇 톤 정도 된다고요?

○ 김재규 의원 : 70톤이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1년에 70톤 정도가 수확량이라고 보면 되나요?

○ 김재규 의원 : 더 할 수는 없고?

○ 김재규 의원 : 규칙적이지는 않네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귀리를 무슨 용도로 판매를 해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좀 이게 1년에 판매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판매량이 있는데 그 판매량에 대해서 누군가가 납품을 받을 거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어떤 때는 받고 이떤 때는 못 받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일정하지가 않네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이게 납품을 받는데서 일정하게 계속 받아줘요?

제가 납품을 받는 쪽이라면 이 귀리를 사는 쪽이라면 매년마다 똑같은 양에 물품을 계속 받을때는 계약을 하고 받겠지만 어떤 때는 주고 어떤 때는 안주고 그럼 나 같은 경우는 거래 안 할 것 같은데요.

○ 김재규 의원 : 맞아요? 그걸 알면서 이걸 계속 운영을 한다고요?

○ 김재규 의원 : 이게 몇 년째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넘어간건 중요하지 않고 몇 년 됐습니까?

○ 김재규 의원 : 3년 차 밖에 안됐다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3년 차다?

○ 김재규 의원 : 쌀 귀리로 바꾼게 3년 차 다?

○ 김재규 의원 : 그럼 이 부분을 일정량을 품목을 납품을 할 수 있을 정도에 뭔가 대책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도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일정하게 1년에 자기 본인만의 수입이 생길거 아니에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것도 일정치 않고 그리고 납품을 받는 사람도 일정치 않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과장님 신경쓰셔서 이거 한번 방법을 담당계장님들이나 부서분들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러 관계자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지속적인 지속적인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좀 있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부탁을 한번 드려보는 바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드론 활용 병충해 방제 시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김도형 의원님께서 물어봤는데 하루 1인지 방제하는 양을 확실한 데이터를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 이 사업이 지금 농가들한테 반응이 엄청 좋거든요.

지금 병충해 방제에 해당되는 농작물은 어떤 농작물이 있죠?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이게 벼, 콩, 옥수수 농작물 병충해 그 시기가 다 농작물마다 다르죠?

○ 황현희 의원 : 지금 7대로는 수요가 어떻게 인제군에서는 가능한가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 황현희 의원 : 농가들의 반응이 좋을 때 예산을 조금 확보하셔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과수 살포는 안하고 계신가요?

○ 황현희 의원 : 과수 살포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황현희 의원 : 과수살포를 원하시는 농가도 많으니까 이것도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이번 시험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 지면 여러 농가들한테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또 농가들이 봤을 때는 인력이나 뭐 시간 절감도 될 것 같아요.

농가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예산 더 확보 하셔 가지고 더 많은 농가들 혜택 볼 수 있게 부탁 좀 드립니다.

○ 황현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이수현 의원입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라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저희 지역 고랭지 작물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 이수현 의원 : 저희 보니까 열 피해 작물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수현 의원 : 특히 평년은 예년에 비해서 여름이 지금 되게 뜨거웠던 날씨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생활하다 보면 확실히 에어컨을 켰던 날이 훨씬 더 많다 라는 건 그만큼 올 여름이 더웠다 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배추값도 지금 보면 일부 3포기에 3만 9,000원 하는 것도 제가 봤고 만원은 이미 훌쩍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역은 특히 보니까 일부 다른 지자체는 특히 과수라든가 사과 그다음 배추, 고추 다 지금 열에 의한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 지역은 어떨까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그로 인한 농가들 피해가 좀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본 예산 또 추경있을 때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예산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예산서 278쪽입니다.

조금 전에 .....에서 물어 봤지만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 자재 지원이 20억이에요.그렇죠? 추경이?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전년 대비 증감 동일 동입니까? 증입니까?

○ 의장 이춘만 : 비슷해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전 전년도에 비하면요?

○ 의장 이춘만 : 1%가 많아요?

○ 의장 이춘만 :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이 증가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경영체 등록 농가가 증가일로에 있거나 몇 농가나 더 증가했느냐?

○ 의장 이춘만 :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예산이 1~2억도 아니고 20억이 편성돼 있으면 기본 백데이터는 가지고 계시면서 예산에 대해 궁금하여 질의하면 그에 대한 답변이 적절히 돼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 허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밖에 더 되겠느냐 하고 들여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전년 대비 증가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현재 예산은 추경에 20억 요구는 경영체 등록한 농가가 늘어서 증가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 한지 또는 농지가 소멸되지 않고 점점 대지도 농지로 임야도 농지로 지목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지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동소이한 즉 5,000만원은 언제부터예요? 농자재 5,000만원 지원 사업?

○ 의장 이춘만 : 올해하는데 전년에 1억이죠?

○ 의장 이춘만 : 1억이나 5,000만원 상한선을 할 때나 똑같다 그러면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의회에서 과연 그것을 타당하다 이해된다. 납득이 된다.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냐 물어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연말이 지나야 나오겠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면 2024년 행정 사무 감사할 때나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인지요?

정이나 그렇다면 의장이 행정 사무 감사를 할 수 없는 법률 법령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행정 사무 감사는 의장이 행정 사무 감사 위원이 되어서 질의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왜 상한선이 농자재 경감 사업이 1억 할 때나 5,000할 때나 똑같구나 더 넘쳐나야 되는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농지가 더 증가했다든지 아니면 전업농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귀농을 더 하셨다든지 그렇죠 또는 작물 변경을 해서 A라는 작물에서 B라는 작물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비료나 농자재, 농약 값이 증가해서 이렇다든지 뭔가 원인이 있어야 지 원인도 없이 예산이 전년과 금년도가 5,000만원에 상하한선이 다른데 그것이 똑같다고 한다면 어디서 예산은 물 새듯 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혈세입니다. 혈세 혈세를 무한 집행하거나 또는 불필요하게 집행하는 부분은 예산 심사 과정이나 이전 쪽에서는 세밀하게 내실 있게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이 자료는 금년도 자료가 나오는 대로 원인이 뭔지 이유가 뭔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으면 적절하게 밝혀서 서면이나 대면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귀리가공센터 운영이 3개월 운영이 언제부터 운영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102일은 뭐예요 기본급?

○ 의장 이춘만 : 그럼 7월부터 운영하면 그 예산이 이미 성립 돼있어요?

지금 3개월이면......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7월부터 몇 월까지 근무해요?

○ 의장 이춘만 : 귀리가 언제 수확이 돼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가공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원이 2명이라는 뜻은 뭐예요?

○ 의장 이춘만 : 예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퇴직하고 한분 하시죠?

○ 의장 이춘만 : 그 외 한분은 누구예요?

○ 의장 이춘만 : 이장님이 하신다고요?

○ 의장 이춘만 : 그 양반이 작목반장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같이 농사를 지은다고요?

○ 의장 이춘만 : 그 답변 책임질 수 있죠?

○ 의장 이춘만 : 일전에 포도 재배 농가가 한 10농가 거의 선진지 견학 한적이 있죠?

○ 의장 이춘만 : 그 때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는 분이 묘목도 제공했고 그래서 현재 재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다만 그 이전에 삼색 포도라고 재배하신 분들이 있죠?

○ 의장 이춘만 : 그건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유해서 한 겁니까?

○ 의장 이춘만 : 소장님! 삼색 포도 몇 농가가 재배했어요? 지금은 다 안 하지만.

○ 의장 이춘만 : 하긴 했죠? 시범 사업을 했죠?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지금은 그 농가가 삼색 포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당시에 삼색 포도는 수확을 하면 알알이 잘 떨어져서 도저히 상품 가치가 없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다시 포도 재배 묘목을 이 벤치마킹 간 지역에서 구입하다 재배를 했고 이분과 친인척 되는 분이 현재 포도 재배법 작목반에 한 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 전수도 받고 기술 이전도 받고 또 기술 습득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포도 재배 농가로서 자립하려면 자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이 이 회장님과 작목 반장님하고 세분이 의장실에 방문해서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작한 것 성공할 수 있는 길 또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농가 자체만으로는 힘드니 농업 행정에서 거들어 주기를 희망하는데 가능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김천인지 어디서는 포도 재배 농가가 연동 하우스라 그래요 이어서 이렇게 있는 것 3개 3개 제가 연동하우스는 안해 봐서 잘 모르는데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연동 하우스를 하는데 인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동 하우스는 불가하다 원인은 습설이든 설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빈도가 있어서 어렵다. 라고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설해 피해를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포트 동발 있죠 그 서포트가 한국말로 사포드라고 해요. 변형이 돼서 어르신들이 이 용어를 쓰실 때 건축용어로, 그리고 동발을 받치든 서포트를 받쳐서라도 보강하면 습설이 웬만큼 온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내구력을 갖출 수 있다.

그런데 그런 판단은 아니하시고 여기는 설해 피해가 있기 쉬우니 또 눈이 많이 오니 남부 지방과 다르다면서 연동 하우스는 안되고 일반 하우스만 된다고 하는 그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것도 이분들이 인정했어요. 연동 하우스가 금액이 더 많이 드는 건 인정한다.

본 의장이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시설 하우스가 약한게 아니라 먼저 습설 피해가 났을 때도 정자리서부터 다녀보니 시설 하우스가 정품을 파이프로 썼을 때는 다 견고하게 견디는데 비품 즉 규격이 정규 규격이 안 나오는 걸 했을 때 습설에 의해서 의해서 붕괴됐다. 하니까 그 분들도 인정하셨어요.

농사를 짓는 분들도.

○ 의장 이춘만 : 예.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농가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무조건 안돼 무조건 반대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 되는데 협약, 협의, 협상, 협력해서 하면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 들은 반발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기억력이 아직도 좋다고 해도 메모한 걸 가져오지 않다 보니까 전체 그분들이 의견 준걸 다 기억을 못해요 다만 시설 하우스했을 때 포도는 일조량이 많을 때는 차광막을 치고 또 일조량이 적을 때는 차광막을 옆으로 제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주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김제인지 포도 재배 농가 전문으로 하는 분들에게 공부하고 교육을 받고 또 사업장을 가서 보고 느껴서 하신지 몰라도 그동안에 겪으면서 몸 지식 농업을 몸으로 체험하신 지으신 분들의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의견을 무조건 100% 수용하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들의 의견이 존중될 부분은 존중 됐으면 좋겠다 가능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마찬가지 포도 재배 농가도 신품종 개량을 하든 아니면 이제는 일기가 사과가 지금 중부 지방이 잘 되듯이 포도도 남부 지방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부 지방이 하나의 기회도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는 포도 재배 농가가 단지화가 되든 어떻게 되든 포도 재배 농가가 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 센터에서는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안 잡고 하셔서 속기록에 안 나와서 나중에 안 했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포도 재배 농가에 대해서요.

○ 의장 이춘만 : 특히 포도는 재배 농가는 이제 시작이니 시작점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센터 소장님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좀 꺼 보세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요 289페이지 첫페이지 좀 볼게요.

농특산물 홈쇼핑 방송 행사 있죠?

○ 신동성 의원 : 이게 지금 조금 예산이 증액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이 홈쇼핑에 대한 부분은 방송 지원이 되는 부분이 지금 연에 한 4회 정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전에는 3회를 했었는데 한해를 더 늘린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오늘까지 몇회 방송이 나갔죠?

○ 신동성 의원 : 3회 방송을 했으면 3회 방송 내용물이 어떤 거였죠?

○ 신동성 의원 : 여러 품목을 좀 이렇게 또 홈쇼핑에 올리니까 사실 저도 예전에 보면 한 품목으로만 계속 이렇게 편중이 돼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또 혹시나 그렇지 않나 했더니 또 여러 종류의 품종 같이 하니까 저도 좀 사실 마음이 좀 놓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게 통계로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홈쇼핑 방송 행사하면서 저희가 예산들어 갔던 부분들 그 부분들하고 또 자부담이 좀 있잖아요.

특히 자부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시죠?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한 3회 정도 지금 계속 방송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매출량이 어느 정도 되죠?

○ 신동성 의원 : 상당히 많네요.

○ 신동성 의원 : 앞으로 저희가 이 황태 쪽만 지금 2회 더 해갖고 산나물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 신동성 의원 :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추석 전인데 추석 전에 한번 방송을 이걸 잡아서 했었으면 좋을 법도 했는데......

○ 신동성 의원 : 잘하셨네요. 앞으로 여러 품목을 할 수 있게끔 오미자, 사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수확이 돼야 방송을 할거 아니에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그 부분도 저도 한번 유심히 좀 한번 보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품종 여러개 쪽으로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농가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신경 좀 많이 써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 밑에 바로 우리 민간 위탁 사업비 포장재하고 운송료하고 공통선별비 같은 부분들이 전부 다 증액이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도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 포장재 지원하고 공동 선별비 지원 같은 경우는 군비하고 저희 자부담만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요.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보니까 출하 운송료 같은 지원 부분들은 보니까 농협에서도 한 2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농산물 포장재도 마찬가지고 공동 선별비 지원도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기도 좀 같이 지원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신동성 의원 : 협의를 많이 좀 하셔서 농가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선별장에 가게되면 사실 그런 요구를 좀 많이 하세요.

도대체 저희 인제군 농협분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그런 의문을 좀 많이 제기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농협은 농민들을 위해서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농민분들께서 자꾸 농협을 불신하고 그런 부분들을 자꾸 저희가 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농협 쪽에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저희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 부분은 제가 저도 꾸준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행정 력에서도 계속적으로 또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 신동성 의원 : 맨 밑에 보면 저희 수출 시장 다변화 도비 금액이 새로 1억 한 3,000정도가 되네요?

○ 신동성 의원 : 공동선별비 지원 부분인 거죠?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 품목은 파프리카 한 종목인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지역은 어느 지역에 농가라고 지역만 말씀해주세요.

○ 신동성 의원 : 서화하고 원대리요?

○ 신동성 의원 : 이게 수출 국가는 어느 나라로 거의 수출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일본이요?

○ 신동성 의원 : 아직 그러면 저희가 수확해서 수출해서 지금 성과 올리는 부분은 아직 없겠네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지금까지 수출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는 나와있나요?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때 받으면 저한테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위탁받은 사람들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290페이지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해서 좀 많은 금액이 삭감이 돼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 신동성 의원 : 그럼 삭감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이 예산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신동성 의원 : 혹시 추후에 모자라다거나 그런 부분은......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291페이지 한번 볼게요.

축산 농가 축사 시설 개선 맨 밑에 291페이지 맨 밑에 좀 볼게요.

이 부분도 저희가 축산 농가 축사 시설 개선 사업을 하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양계농가도 같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 신동성 의원 : 양계농가는 이 계근대를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이게 킬로수로 해서 나가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이것도 총 6대 정도를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이것도 자부담이 한 50%씩 다 되네요?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 톱밥 발효 축사 지원 부분도 이게 좀 삭감이 됐어요.

톱밥 발효?

○ 신동성 의원 : 3농가 밖에 안돼요?

○ 신동성 의원 : 당연히 그렇죠.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 인제 한우 브랜드를 위해서 지금 축산 농가도 많이 도움을 드리고 하는데 최근에 인근 고성 같은 경우에는 칡소라는 걸로 지리적 등록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도 좀 부럽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고성군이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농가랑 많은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그런 칡소에 대한 지리적인 부분들을 먼저 선정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고민을 할 필요 가 있지 않나 기존에 저희가 키웠던 방식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갖고 간다면 사실 그렇게 고성군처럼 먼저 이렇게 선점해서 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우리 한우 농가들 지금처럼 해서는 저는 조금 안일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까운 이웃 군이지만 저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볼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을 보서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인제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또 같이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하여튼 많이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2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강원한우 전문판매 현대화 시설 사업이 전에 삭감을 하셨어요.

이게 설명서 보니까 어떤 내용에서 이거 다 삭감을 하신 거죠? 포기하시는 건가요 아예?

○ 신동성 의원 : 그럼 다른 데로 이동을 하셔서 사업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나중에 또 요청을 하면 또 예산 세워서 또 해주실 겁니까?

○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좀 볼게요. 동물 보호 사업을 보호 센터 진입로 열선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이렇게 한 2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건 업체 견적을 받아 보신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사업량이 그러면 어느 정도 돼요?

○ 신동성 의원 : 135미터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게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스노우매팅시스템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열선만 깔아서 하는 그런 방식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노면에 센서를 같이 설치해서 별도로 관리 안하고 그 센서가 온도나 습도를 감지해 갖고서 컨트롤 센터에 유닛으로 신호를 보내면 자동적으로 돌아가서 눈을 녹이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열선만 깔아서 저희가 그냥 인위적으로 보호 센터에서 직원이 그냥 관리하는 시스템인지 어떤 시스템으로 이거 견적을 받으신 거죠?

○ 신동성 의원 : 필름을 까신다는 거예요 열선도 아니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아스콘 포장 그 밑에 까는 거예요.

아니면?

○ 신동성 의원 : 그 부분 혹시 나중에 견적을 받아 놓으신게 있다니까 그것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 의장 이춘만 : 289쪽인가요 농특산물 홈쇼핑 방송 행사 지원이 4회인데 연 4회죠?

○ 의장 이춘만 : 월 4회예요?

○ 의장 이춘만 : 1년에 4회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가공품을 합니까? 농특산물을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해당 농특산물은 뭐예요? 그동안 했으면?

○ 의장 이춘만 : 황태했겠고.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또요? 두가지만 했어요?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에 농산물 대표적인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4회 하게 되면 여기에 혜택을 본 농가가 있고 재배 농가, 아예 배제된 농가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안 들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의장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 오미자면 오미자를 10농가가 하면 10농가가 다 혜택을 봐야 되냐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미자도 있겠고 황태도 있겠고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멜론도 있고 그래도 인제군 멜론도 생산하 잖아요?

○ 의장 이춘만 : 양구 멜론은 못 찾아갈지 몰라도 아직까지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러면 몇 개에 농특산은 했는데 신선 농산물이고 뭐고 다른 분들은 여기에 홈쇼핑을 을 배려를 못 받다 보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잖아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누구에게는 좋은 기회가 갔는데 누구에게는 기회가 아예 가질 않아요.

기회조차 박탈해서는 안 되잖아요.

기회는 줘야죠.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수출 공동 신선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동 선별비라고 하면 공동 선별장만 해당 되나요?

○ 의장 이춘만 : 파프리카 1개 종목만 된다 1개 단품만?

○ 의장 이춘만 : 백합은 지금 뭐 소멸되다시피 했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파프리카만 해당된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귀둔에 예전에 백합 단지 지원을 해서 상당한 금액을 지원 했잖아요.

그 때 당시 본 의장의 기억에는 약 5~6,000만원씩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파프리카 대신에 토마토 재배하잖아요. 방울 토마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백합지원하던 그만큼은 방울토마토를 재배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대동해요? 아니면 현재 지원이 줄었어요?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수출한다고 상당히 지원해 줬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지원하다가 작목전환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지원은 예를 들어 농가당 1,000만원입니다. 예산이, 그럼 지금은 7~800은 지원 돼야 되는데 아예 1~200정도 지원되는 식으로 행정지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졌느냐 줄었느냐?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방울 토마토 농가에서 희망사항을 작목반장이 주셔서 당시 외국에 나가계셨을 거예요.

의견을 드렸는데 올해 해보고 내년에나 해보겠다고 하니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 하실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현재 라인이 부족해서 박스와 방울토마토를 생산해서 라인에 올리는 거하고 맞지 않으니 라인을 하나 더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 의장 이춘만 : 어떻게 귀둔에 작목반도 과장님도 설명을 안해줘서 아직도 안된 줄 알았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잘 되고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적극 행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계농가 차량용 계근대 지원 물론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도 질문하셨는데 양계농가는 육계나 산란계가 다 포함되는데 양계는 육계 산란계 다 포함되는게 양계 아니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차라리 육계에 지원 우리가 계근대가 육계가 필요하지 산란계는 필요 없잖아요.

계속 알을 생산하니까, 그러면 양계 농가 보다는 육계 농가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았나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양계란 육계 산란계가 다 포함되니 그러면 산란계에다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귀리 채종단지 관리비가 어떻게 업무가 농기과와 유통축산과가 어떻게 분리가 돼있어요. 업무가 이원화 돼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쌀 귀리 생산한 양 또는 쌀 귀리 생산을 했을 때 기술적인 우리가 잣공장도 기술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가아리 지원 사업을 했다가, 마찬가지로 쌀 귀리도 도정할 수 있는 기술이 축적 돼있어요. 또 생산된 제품이 과연 판매가 될 수 있게끔 양질이 좋아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선호도가 좋기 보다는 우리가 벼를 도정했을 때 나오는 쌀도 도정이 7분 9분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귀리 쌀도 도정을 했을 때 소비자가 봤을 때 그래도 구입해서 쉽게 얘기해서 음식으로 섭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냐 이거죠.

그 정도까지는 됐어요 기술이?

○ 의장 이춘만 : 한번 샘플 좀 한번 줘 보세요. 100그램 정도?

○ 의장 이춘만 : 보고 도로 드릴테니까 착복하지 않을테니 걱정 마세요.

가축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묻고 싶은 것이 꽃풀소 농정과에, 유통축산과에서 방역서 부터 지원했다는데 어느 어느 부분을 지원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한우농가나 축산농가는 생산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고 꽃풀소는 말 그대로 학대받는 동물을 케어해서 자연사 하겠끔 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동물에 대해서는 천국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오히려 축산 농가에 그 기대치를 상쇄시킬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나는 열심히 가축을 사육해서 생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소를 케어만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행정 재정지원이 된다고 하면 납득하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축산농가가 몇 프로라고 보세요?

○ 의장 이춘만 : 꽃풀소는 속된 표현으로 그들이 투자해서 소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후원받고 행정지원 받고 또 터전 건물서부터 숙소서부터 사육할 수 있는 대로 다 지원해 주면 막말로 몸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인제군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원룸 지어서 차라리 입주시켜 주세요. 그 예산으로 그러면 행정 잘했다고 대한민국에 대자보가 나갈 겁니다.

특히나 이름만 대면 다 아실 분이에요.

독거 어르신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인제요양원 이사장님과 같이 오셔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 어느 한 어르신은 여성분인데 너무 가서 보면 안타깝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악취도 심하고 세탁도 안되고

청소도 안 된 곳에 사시는 걸 보고 내가 시간만 좀 나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나도 생업이 있다 보니 못 도와드리고 식사만 가져가서 차려드리고 나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다. 북면분입니다. 그러면 동물 복지만 신경 쓰지 말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 복지부터 신경 쓰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 의장 이춘만 : 또한 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꽃풀소들은 대관령 목장처럼 방목해서 자유롭게 클 수 있습니까?

거기 방목할 수 있는 면적이 있어요?

초지가 있습니까? 방목할 만한 초지할 만한 초지 면적이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그럼 대관령 목장처럼......

○ 의장 이춘만 : 초지에서 뛰어 놀 수 있는 게 동물 복지 아닙니까? 참 어긋장......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공간을 확보를 누가 해요? 인제군에서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꽃풀소만 할 게 아니라 도야지, 견, 묘 다 하십시오. 아니 동물보호센터와 이곳은 질적으로 달라요.

현재 신축하는 동물보호센터와 이건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구 농업기술센터에 유기견 관리소를 가보니 정화조도 없이 분뇨를 다 하천에 배출하더라고요.

그게 동물 복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신월리에 꽃풀소 재배하는 동물 복지와 유기견 또는 유기묘 관리소하고 같은 성격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말씀 잘 주셨습니다.

유기견 보호센터 동물 보호죠 유기견이자 묘도 있으니까 동물보호센터에 견, 묘가 뛰어 놀 수 있는 초지 조성 하세요.

산 일부분을 울타리 치고 방목해서 그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게요 더군다나 견은 냄새 맡는 것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상식은 없지만 동물 농장을 보다 보니 전문가가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냄새를 골고루 맡아볼 수 있게 방목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말씀 잘 주셨습니다. 언제쯤 가능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9월 13일 이전해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언제쯤이나 동물들이 자유롭게 다문 300㎡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습니까? 있습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이면 본 의장 임기 내니까 사업장 점검을 가서 라도 확인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동물 보호센터 진입 열선 설치 왜 열선이 필요하죠?

○ 의장 이춘만 : 그 경사도는 공사를 중간중간 가서 보고 이 경사도가 25도 이내냐 아니냐 따져도 본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내다.

○ 의장 이춘만 :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내에서 공사를 했으면 열선이 왜 필요해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그러면 그 예상을 안하고 동물보호센터를 고지대에 했어요?

동물보호센터를 좀 더 다운 시킬수도 있잖아요. 밑으로 안돼요?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없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어차피 이 도로를 이용해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처음부터 담았어야죠.

그런데 동물보호센터가 개소를 해서 동절기를 한번 나지도 않고 무조건 열선을 하겠다는 건 너무 지나친 발상 아니냐 그리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과연 하루에 통행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 의장 이춘만 : 근무자, 그 다음에 유기견 유기묘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서부터 몇 분이나 된다고 보세요?

○ 의장 이춘만 : 10명에 통행을 위해서 2억대에 열선을 설치한다?

너무 과도한 발상 아니냐 특히나 이 사업은 낭설인지 카더라 통신인지 몰라도 의회도 연계 돼있어서 의회가 지금 의혹의 눈초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의혹의 눈초리에서 자유로워 지려면 예산을 세워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물론 본 의장 혼자서 아무리 예산을 삭감한다고 방송에 하던 의지가 있어도 동료 의원님 여섯분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삭감된다고는 못보나 그렇게 의회가 연루 돼있는 사업비를 성립시켜 드리기는 상당히 난감하다는 뜻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공무원 분들은 어떤 경우도 의견을 주시지 않지만 인제군에 3만여 군민은 의회에 다양한 의견 다양한 민원 다양한 제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살아있는 정보를 많이 들을려고 하는 15년 동안 민간인일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의원이 되고 나서는 15년째 살아있는 정보를 취득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리니 그 부분이 의구심도 있고 의혹도 있고 또 바람직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찾다보니 예산을 성립시켜 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사전에 밝혀두는 바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동절기 한번 도로를 활용도 안하고 무조건 예산부터 편성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납득이 안됩니다.

사용해 보고 1년 사용해 보고 도저히 안되겠다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유발돼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안전상 사용해 보니 어려우니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몰라도 한번도 그 도로를 이용도 안해 보고 무조건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예산을 반영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289페이지요.

농산물 출하 운송료 지원이 이제 추가로 올리셨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외지 차량은 정리가 됐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정확하게 말씀을 해줘 보세요.

지금 예전부터 들어와 있는 차가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인제에 있는 차들이 불로 돌아 가면서 부족해서 부른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판단을 내릴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인제 관내에 이걸로 벌어 먹고 계신 분들이 수입이 안 생겨서 차가 놀고 있는데 외지 차가 와서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족해서 온거면 할 말이 없는 거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올리는 거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몇 대가 그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1대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요.

그건 어떻게 정리가 안되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공해 준다는 얘기는 들었, 1대만 그런 게 확실한 거죠?

○ 김도형 의원 : 제가 나머지 부분은 사무감사 때 말씀 드리는 걸로 하겠지만 조금 과장님이 보고 지금 해주신 것하고 저희하고 내용이 좀 틀려서 말씀드리는 거니깐요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농산물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 물량이 많아서 그런가요?

○ 김도형 의원 : 홈쇼핑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반응이 좋아서 추가로 방송을 더 하게 되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사과는 없어서 못 판다더니 홈쇼핑은 왜 해요?

○ 김도형 의원 : 홈쇼핑 물건 나갈 때 좀 더 품질이 떨어지지 않게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 김도형 의원 : 291페이지 축산 농가 축사 시설 개선요.

○ 김도형 의원 :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시설 개선 사업이?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전에 까마귀 균 나온거 있었잖아요. 뭐였죠 축산 농가에 까마귀 균이라고 무슨 병이지 이름이 생각안나네.

까마귀 배변에서 나와서 소 폐사하고 그랬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요즘 그 현상 없습니까?

○ 김도형 의원 : 다 잡혔어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때 망을 씌운 다음부터 없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그 예산이 안 보여서.

○ 김도형 의원 : 하고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열선은 의장님이 하셨고, 297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이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이게 20만원씩 두명이라는 게 뭡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다 써요?

지금 두명이라고 기재해 주셨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어떤 사업이 있는 겁니까? 다 진료비를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쓰는 진료비면 그러면 지금 총 예산은 다 오히려 쓰고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두 명이라고 표기를 하셨죠?

○ 김도형 의원 : 제 말씀은 이제 예산이 얼마 안되잖아요.

도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한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어느 과에서 이 정책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려면 사회적 약자들이 생각보다 반려견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의 규모를 맞춰 가지 해주시든지 그런데 지금 20만원씩 두명을 하게 되면 딱 2건하면 안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잖아요.

○ 김도형 의원 : 도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온 정책입니까?

○ 김도형 의원 : 참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도에서도 수요가 더 증가하거나 그러면 예산 편성을 다시 해준다는 얘기는 있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도비 12만원 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스피디움에 가니 현조 건조물에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뭐라고 걸려있냐 하면 사람과 반려동물이 행복해지는 애견 친화 도시 인제 그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이 스피디움에서 자체 홍보를 위한 또는 관람하시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슬로건인지 홍보물인지 아니면 인제군에서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수막을 설치했는지가 궁금해서요?

○ 의장 이춘만 : 자체가 한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스피디움 자체에서 인제라 그래서 인제 전체를 속된 말로 포장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 현수막을 본 적 있으세요 또는 동의 한적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애견 친화 도시 인제 애견 사람과 반려동물이 행복해지는 애견 친화 도시 인제 그러면 이걸 보면 누구나 인제군은 애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인제군에서는 아니고 인제군 스피디움 자체는 자체에서 스피디움으로 써야지 여기다 인제로 쓰면 안되지 않습니까? 왜 도용을 해요. 인제라고, 협의로 안되고 또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왜 쓰냐고요.

그죠?

○ 의장 이춘만 : “사람과 반려 동물이 행복해지는 애견 친화도시 인제 인제스피디움”인제를 스피디움으로 수정하든지 하시게 하세요.

인제 전체가 이로 인해서 오해 사지 않게.

○ 의장 이춘만 :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정회)

(16시5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소장님께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남면 일대에 하수관로 시공하고 계시죠?

○ 의장 이춘만 : 아스팔트 콘크리트 일부 절개를 해서 관로 매설을 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아닌 시멘트 포장을 해서 마무리 지었어요.

그 부분 최종 마무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시멘트 덧씌우기가는 아니라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절개해서 즉 절토하고 관로 매설하고 복토하고 이후에 다짐 후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약 1미터도 안 되는 구간은 시멘트 포장이고 나머지 좌측으로 약 1미터 우측으로 약 2미터 정도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다 보니 요철도 심하고 또 먼지도 심하다 보니 또 오죽하면 동절기가 다가오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상부와 시멘트 콘크리트 상부에 제설이 빨리 없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시간 차가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통행이나 아니면 교통사고 유발할 수 있는 여지도 최소화 시키려면 시멘트 포장된 부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포장 즉 절삭을 해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야 되는 데 그럴 의지가 있냐 없냐가 궁금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시멘트 포장한 부분을 상부 일부 절삭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포장해서 주변과 맞춰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먼지도 안나니 일석이조고 3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위치는 신남 닭바위에서 끝에 명품화원 조성하는 그 구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이 먼저 손 드셨습니다.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 드리려고 해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일을 해도 해도 끝이 없죠 예산을 잡아도 잡아도?

○ 김재규 의원 :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아주 좀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린다는 거 지금 물을 드시고 그다음에 오폐수 처리가 안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죠 동네 별로 구간별로 그 부분들을 언제까지 해야 끝이 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끝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조금 더 힘들겠지만 더 신경 쓰여서 예산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좀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수관로 포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마을 안 길 같은 데 가다 보면 아스팔트가 돼있는데가 있고 중간에 콘크리트 타설이 된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난번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한번 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전체 봤을 때 아스콘으로 깔려있는 데는 아스콘만 해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된데는 콘크리트만 절개한 부분 그렇게 된다는 게 맞아요 원래 예산 자체가?

○ 김재규 의원 : 자체 군비로 잡아야 된다는게 맞는 얘기죠?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의장님도 아마 그 질의를 했던 부분 같아요. 그러면 지금 기준 돼있던 부분은 기존에 대해서 다 처리가 될 수 있는 거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에서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전체 아스콘 포장을 덧씌우기를 전체를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자체 충당을 해야되는 거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예산을 잡으면 언제 잡아요. 파악을 지금 다 못하셨나요 이런 부분들을?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올 10월쯤 되면은 기본적으로 다 파악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마을 안길 같은 경우?

○ 김재규 의원 :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의장님께서도 설명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예산 확충하셔서 주민 불편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소장님 신동성입니다.

간단하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연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공공 하수 처리 시설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2024년도 우리 소양호 일대에서 녹조 현상이 있어서 RCE에 저희가 다 관계자들 모여서 좀 회의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회의를 했던 부분이 우리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오수도 상당히 오염이 좀 많이 돼있다고 해서 보니까 지금 저희 관내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이 지금 34개소가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 분들이 여기 지금 관내 연구 단체 비점오염 관련돼서 이 연구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수년 동안 다니시면서 이걸 추적 관리를 하셨더라고요.

추적 관리를 하셔서 그날 결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공공 하수 처리에서 나오는 오염수도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기준치보다는 뭐 낮게 나오겠지만 그분들이 또 측정했던 부분들이 좀 틀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더 강화를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 신동성 의원 : 마이크 좀......

○ 신동성 의원 : 방류농도 기준은 계속 지키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분들이 잘못 추적을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신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건 제가 별도로 따로 여쭤볼 거고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들어요.

들지만 또 그분들이 추적관리했던 부분들이 그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가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주셨던 부분 하수관로 인제읍 합강리에서 남북리까지 저희 하수관로가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부분들이 있죠?

○ 신동성 의원 : 우수관이랑 같이 해서 그게 총 7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인제에서 살면서 그게 있는지도 사실 몰랐었습니다.

여기 가서 그분들하고 말씀을 했는데 그 7군데를 계속 추적 관리했더니 여기도 오염 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이 부분도 어떻게 관리를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 신동성 의원 : 정비를 하셔야 그러니까 외곽 도로 쪽에 나가서 거기 지금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있더라고요.

○ 신동성 의원 : 거기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오수도 같이 연결됐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지 않는 이상 계속 이렇게 오염은 계속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셔야지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 신동성 의원 : 네 그렇게 꼭 좀 부탁 드리고 저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상수도 공사하는 구간이 어디 어디 있죠? 방동도 있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통수 됐어요?

○ 의장 이춘만 : 남면 정수장 그 부분은 공사가 마무리 됐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거기 불법 건축물은 언제 철거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아직도 근무자가 근무해요?

○ 의장 이춘만 : 남면에 통수하시고 수질 검사 몇번 했어요?

○ 의장 이춘만 : 남면에 통수하고 나서 어항에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 있죠?

○ 의장 이춘만 : 습도 조절하려고 그분들이 두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수돗물이 소독약 냄새가 나긴 나서 몇시간 후에 금붕어인지 어느 고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고기를 넣었더니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고 일부가 생명이 단절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수돗물이 좀 의심스럽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문의를 주셔서 그때 당시 좀 물어 보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뭐 본 의장도 그 수돗물로 생활 용수를 하다 보니 크게 문제 없겠죠 그랬는데 수돗물을 못 믿는 상황이 되면 본 의장도 소형 어항에 그것도 오염 물질을 빨리 알려줄 수 있는 물고기를 좀 확보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요.

오히려 도수암에 취수한 것이 낫다고 하는 하는 여론들이 있다 보니 광역 상수도 한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수질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될 때까지 일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 의장 이춘만 : 일전에 기린체육센터를 방문했더니 당초에 사업 목적 외에 사무실이 개설이 됐더라고요.

○ 의장 이춘만 : 사무실인데 사진을 찍어 왔는데 보니까 소장실이라고 붙어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소장실과 사무실이 같은 동격인가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소장님 위계 질서를 없는 소장실을 만들어서 현판을 붙이면 위계 질서가 생겨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소장님께서 업무 장악을 못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인제군수께서는 부서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외근 나가 있는 농기계 센터도 군수실을 설치하고 시설관리사업소도 하고 상하수도사업소도 하고 하늘내린센터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의장으로서 바람직한 일을 하려면 통달 거리가 이격거리가 상당하니 기린, 상남에 의장실 분실 북면, 서화에 의장실 분실둬야 되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 의장 이춘만 : 사무실로 바꿨다고요?

○ 의장 이춘만 : 언제요?

○ 의장 이춘만 : 사무실로 씁니까? 휴게실로 씁니까 탕비실로 씁니까?

○ 의장 이춘만 : 사무실과 서고 개념으로요?

○ 의장 이춘만 : 당초에 그 목적이 뭐였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도로 사무실로 전환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사무실 안에 있는 헬스기구 아직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고장 났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애초에 공간 확보도 안되고 헬스 기구를 구입해서 예산만 낭비했다고 봐도 되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활용도하지 않는 헬스 기구를 인제 하늘내린센터나 타 행정에서 관리하는 헬스장에 남면도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공급을 해서 활용하는 게 낫지 사무실에 다 공간만 없애면서 방침하면 뭐예요.

또 1대가 창고에 있다고 했는데 창고에 있는 건 확실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건 고장 났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헬스장에 필요 한 부분이 있으면 타 헬스장이라도 개인에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물품에 잡혀 있으니 그러면 다른 인제군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지 갖다가 방치하고 있는다고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 의장 이춘만 : 헬스 기구가 고장 나면 수리는 안되고 교체해야 돼요?

○ 의장 이춘만 : 주민들께서 운동하다가 의장인지는 모르지만 방문하니 매트를 교체해 달라고 하던데 매트 교체는 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깔끔하게 됐어요?

○ 의장 이춘만 : 민원을 빨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소장님 신동성입니다.

예산적인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볼게 없어서 간단하게 몇 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305 페이지 좀 볼게요.

305페이지에 주차장 실시 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그 주변에 저희가 주차장에 다시 또 설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재인가를 받는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더 아무래도 여유가 좀 있겠네요.

○ 신동성 의원 : 좀더 공간이 나오겠네요.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주차장이 좀 사실 협소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확보해서 좀 더 넓게 그렇게 주민들한테 공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밑에 보면 여름이니까 야외 물놀이장 포장 임차료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폭염이 지속돼서 좀 오래 할 줄 알았는데 임대료가 이게 좀 삭감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죠 기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너무 많이 남아서요.

○ 신동성 의원 : 이게 야외 물놀이 풀장 임차료가 인제하고 기린 거 같이 합친 금액이죠?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인제에 대한 부분들은 없네요?

○ 신동성 의원 : 그건 준비하지 않으셨다고요?

○ 신동성 의원 : 원통체육문화센터 물놀이장은요?

○ 신동성 의원 : 그럼 원통체육문화센터는 별도로 예산 삭감이 안돼서 그때 사용하신 거고요?

○ 신동성 의원 : 올해는 그러면 야외 물놀이 시설 기간을 더 늘리셨나요? 어떻게 아니면 기존에 똑같이 운영을 하셨나요?

○ 신동성 의원 : 그건 앞으로도 작년하고 올해 지금 두 번째 했었나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야외 물놀이장에서 혹시나 뭐 사고나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없었죠?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안전관리자들 잘 배치하셔 갖고 사업을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용객들도 상당히 이용을 잘하셨다고 만족감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또 주변에 그렇게 있으니까 또 멀리 가지도 않아도 되고......

○ 신동성 의원 : 앞으로도 하여튼 잘 계획을 하셔 갖고서 주민들한테 잘 이용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오는 용수를 어떻게 관리하죠? 소독을 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월요일인가 하루씩 휴장을 하신 것 같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혹시 애들이 물놀이장에서 놀다가도 그 물을 자기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식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해 주셔야......

○ 신동성 의원 : 혹시나 잘못 마시면 탈날 수 있는 부분들......

○ 신동성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06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라이딩 센터 이게 지금 라이딩 센터가 저희가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그때 준공이 됐는데 BF인증제도 보완 공사가 또 들어와 있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완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 신동성 의원 : 네 알고 있어요.

○ 신동성 의원 : 큰 어려운 보완공사는 아닌 거 같네요?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라이딩 센터에 소방시설 보수 공사에 대한 추진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소방 공사가 뭐 때문에 이게 지금 소방 시설 설치하고 관리에 대한 법률에서 이게 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 공사가 나온 부분이 있던데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 신동성 의원 : 기린 국민체육센터하고 라이딩 센터 두군데 다 소방시설 보수공사?

○ 신동성 의원 : 지금 보수를 다 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보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한 상태라고요?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원통 체육문화센터에서 원통천 조경도 같이 관리하시나요?

○ 신동성 의원 : 사업비 보니까 사업비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 신동성 의원 : 원통천 조경 이렇게 또 하시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가지 더 우리 306페이지 우리 전지 훈련장 대형 냉장고 구입한 부분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이거는 냉동고가 아니고 냉장고죠?

○ 신동성 의원 : 제가 예전에도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도 거기가 어차피 선수들 전지훈련장이니까 선수들이 운동하면서도 다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근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이싱 할 수 있는 얼음 냉동고를 준비 좀 해달라 했는데 그건 구입해서 설치가 돼있는 부분인가요?

○ 신동성 의원 : 요구 사항이 많지 않은 게 아니라 해놓으면 선수를 다 써요.

○ 신동성 의원 : 쓰기 때문에 없으니까 지금 말을 안하는 것 뿐이죠 저희가 미리 선적적으로 가격도 비싼건 아니잖아요.

설치해 주시면 선수들은 다 알아서 아이싱을 하기 때문에 다 갖다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 신동성 의원 :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 의장 이춘만 : 답변을 듣다 보니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라이딩 센터 2층 숙박 시설 올라가 보신 적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 안에 일부는 시설이 어떻게 돼있어요?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게 시설이 돼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나머지 부대 시설을 하게 되면 BF인가는 당연히 따라가지 않아도 휠체어 들어가서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특수시설이에요.

라이딩센터 2층이 일부는 그러면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BF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을 갖춰서 공사하시는 게 맞지 그러면 위 다르고 아래 다른 행정을 했어요?

○ 의장 이춘만 : 다니는 부분이 불편한게 계단식 아니에요?

○ 의장 이춘만 : 지금 현재 BF인가라 그러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거 아니에요?

○ 의장 이춘만 : 애초에 할 때 왜 못했냐 이거죠.

○ 의장 이춘만 : 라이딩센터 2층에 숙소에 일부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확인 안해 보셨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숙박 시설은 인제군에는 단 하나예요. 라이딩 센터 그러면 다른 시설을 하게 되면 어차피 휠체어 타신 분들이 오실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이 애초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놓쳤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행정에 세밀함이나 행정에 견고함이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전에 일 하시던 분이 재 취업이 안 되면서 노동청인지 어디에 무슨 문제 제기한 적 있죠?

○ 의장 이춘만 :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 의장 이춘만 : 마무리 잘 된 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런 걸 무슨 마이크 끄고 하실 게 굳이 뭐 있어요.

지금 현재 업무를 보면 또 추가로 9월 달에 다시 또 복합문화센터에서부터 상남 남면 업무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현재에 근무자분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요.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어요?

○ 의장 이춘만 : 현재로서는 커버할 수 있다?

○ 의장 이춘만 : 남면 복합문화센터는 본 의장이 비가 온 뒤에 사업장 점검을 한번 돌아보니 주차장 및 진입로 포장서부터 워낙 불안정하게 해서 재시공을 요청 해놨습니다. 시설을 인수하실 때 그뿐만이 아니라 뒤 배면서부터 공사가 미흡한 부분들이 여러 곳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깔끔히 마무리된 다음에 시설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나중에 인수하신 다음에 문제는 소장님께서 다 책임지고 제대로 해놓으셔야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305쪽입니다. 실시 계획인가 용역 주차장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장소가 어디예요?

○ 의장 이춘만 : 북면이요?

○ 의장 이춘만 : 북면에......

○ 의장 이춘만 : 그 주차장이 길게 돼있던데요.

○ 의장 이춘만 : 추가로 더 하신다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변경인가 용역이 2천만원이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추측하세요?

○ 의장 이춘만 : 4억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하게 되면 인근 주민도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불편한게 아니라 아주 안 좋죠.

○ 의장 이춘만 : 그럼 그 정도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공원 조성을 축소하고 주차장을 더 확장할 수도 있잖아요?

○ 의장 이춘만 : 내부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도 식재하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새로 주차장을 조성하면 동선이 직선거리는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50미터예요 100미터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주차하고 올 때 불편함이 없다?

○ 의장 이춘만 : 영화 17도에 다녀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예산 부서에서는 이 부분 알고 용역비를 편성했어요?

다 아시고 예산편성 하셨냐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그 비용이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때 그때 행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행정 그때그때 행정 닥치면 하는 행정, 앞에 닥치면 하는 행정이에요.

○ 의장 이춘만 : 야외 물놀이장 풀장 임차료가 기린면 맞죠?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이 질의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풀장이 한번 임차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임차를 해요?

○ 의장 이춘만 : 25일 활용하는데 6,000만 원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기린면에 한 곳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 의장 이춘만 : 기린면만은 얼마예요?

○ 의장 이춘만 : 6,000만원이지 습니까?

뭘 그런데 나누기 하려고 해요.

6,000만원이면 10년이면 얼마예요? 10년을 임차하면?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6억을 차라리 풀장을 당초 설계에 담아서 어린이 물놀이 풀장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어요.

기획 단계나 준비 단계나 설계 단계나 모든 것이 다 안일하게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후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 특히나 기린면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현재 영어 어린이 마을 운영하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처음부터 그 시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다 보니 부족하니 또 리모델링해서 확정해서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예산이 여기 저기서 혈세가 낭비되다 보니 인제군에 7,000억 예산 중에 어느 정도가 소멸되고 사장되는지는 한번 면밀히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한번 진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진단하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안하신다고요?

필요하면 필요한데 처음서부터 제대로 했으면 이후에 발생되는 일들이 적거나 없 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되고 집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한두 차례도 아니고 한 두건도 아니면 결론적으로 혈세가 낭비한 꼴이 아니냐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전문 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서 과연 인제군에 행정이 어느 정도에 예산에 불필요한 낭비를 했는지를 한번 확인받아 볼 필요도 있잖아요?

○ 의장 이춘만 : 15년째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15년째 예산만 보면 이런데요.

근 2년간은 예산 심의를 못해서 정확히 아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들여다 보니 여기저기서 또 문제들이 도출되니 믿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린 국민체육센터 언제 오픈했죠?

○ 의장 이춘만 : 그럼 몇 년 됐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렇죠 만 1년 됐죠?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무슨 보강공사를 해요?

○ 의장 이춘만 : CCTV요?

○ 의장 이춘만 : CCTV설치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 의장 이춘만 : 기존에 있는 것이 화질이 안좋았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추가적으로 몇 대 설치 했는데요?

○ 의장 이춘만 : 5대에 얼마인데요?

대당 얼마예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글쎄 5대인데 대당 얼마씩 했냐고요?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야외물놀이장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어차피 야외 물놀이장 서부터 주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 풀장 6,000만원 매년 한 20여개소 그 다음에 CGV 설치하면서 수억 앞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인제군 공직자분들은 예산이 없다 예산이 부족해서 라는 표현을 본 의장 앞에서는 절대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307쪽에 공기 청정기, 비데, 정수기 임대료 하부에 또 있어요.

임대료가 매월 9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공기 청정기는 왜 임대했어요?

매입을 하면 안 되고 임대했어야 해요?

임대하는 것과 매입하는 것이 같나요 총 금액이?

307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님도 자동차 있고 본 의장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할부로 사는 게 이익입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사는 게 이익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정이나 없어서 할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아닌 이상은 매입을 하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이 청정기와 비데, 정수기가 매입할 예산이 부족해서 임대했나요?

○ 의장 이춘만 : 제공하면 답변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설치했어요.

해 그렇죠 그런데 왜 매입을 안하고 구입을 안 하고 임대를 했냐?

○ 의장 이춘만 : 임대하면 관리가 잘되고 구입을 하면 관리가 안돼서?

○ 의장 이춘만 : 글쎄 정수기는 그렇고 비데도 구입을 해서 설치하면 한달에 한번 두달에 한번씩 와서 점검해 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 청정기는 연 몇 회 와서 점검해 줘요?

○ 의장 이춘만 : 수시로 언제 어떻게 했냐고요 누가 와서 거기 CCTV에 다 남아 있겠죠 그러면?

○ 의장 이춘만 : 과연 공기 청정기 월 몇회 나와서 관리했는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사실 근거에 입각해서 즉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다섯번이면 다섯번에 대한 입증, 본 의장은 15년째 예산을 보면 변화도 없고 개선도 없고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매번 예산을 볼 때마다 인제군민으로서 의장이 아닌 불쾌 합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한 내역을 세세히 들여다 보면 과연 가정에 가계부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대입되고 대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 건데 예산 좀 투명하고 소신 있게 또 확실하고 도움되고 누구나 예산을 성립해서 사업을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이 문제는 시설관리사업소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전 부서가 다 공히 실행해야 될 숙제이자 과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 관리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담당관님 신동성 의원입니다.

많은 건 아니고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12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반장님들께서 종합 검진을 받으시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좀 삭감이 돼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금 한 170명 정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여기서 지금 건강 검진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건가요 아니면......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작년에도 받으시고 올해도 별도로 또 받으시고......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지금 예산 삭감한 거 보니까 1,200만원 정도는 40명 정도로 지금 감소한 부분이니까 크게 나중에 문제될 부분들은 없네요?

○ 신동성 의원 : 내년 예산에도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인원을 많이 올려놓을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나?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지금 이 이장님들과 반장님들에 대해서 이 종합 검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나요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대상자로 계속 저희가 문자 보내주시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반장님들이 진짜 저희 행정에 최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건강하셔야 되는 데 건강 검진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 신동성 의원 : 네 그리고 저희 행정 구역 경계 표지판 수선이 있어요.

이 부분은......

○ 신동성 의원 : 금액은 뭐 크지 않은데.

○ 신동성 의원 : 한계령 휴게소 인근이에요?

○ 신동성 의원 : 인제군이라고 표시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계령이라고 표시를 하시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인제군이요 그래서 지금 한계령하고도 양양군하고 저희가 지금 오색령이랑 계속 이 지명 갖고도 계속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한계령도 양양군에 이런 지명 갖고서 저희가 먼저 선점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양양군은 계속 오색령으로 해서 한계령도 오색령이라고 계속 바꾸는 부분들이 있어도 지명을,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좀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못해보시면 우리 인제읍 자율 방범대 차량 지원이 있어요.

이게 노후화가 돼서 교체 주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 신동성 의원 : 많이 노후화가 됐겠네요?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뭐 사실 저희 인제읍에 차량으로 해서 방범대로 운영하면서 저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연도도 12년도로 되고 노후가 됐으니까 교체해서 하여튼 그분들 순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저희 인제군 새마을회에 예산이 쭉 나와있어요.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죠?

지금 뭐 법정 운영비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설명서에도 크게 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없어 같고요.

○ 신동성 의원 : 이 금액에 인건비도 포함이 돼있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희 본청사하고 의회 청사 신축에 대한 부분들 지금 예산이 증감이 된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금액을 증액시킨 거죠?

○ 신동성 의원 : 가설계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본 설계가 아니고?

○ 신동성 의원 : 조달청에서요?

○ 신동성 의원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예산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한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민 대상하고 우리 자랑스러운 인제 인상 지금 접수 현황 보니까 지금 1건 정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추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 신동성 의원 : 군민 대상은 몇 분이 들어와 있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자랑스러운 인제인상은 없으시다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렇게 추천 대상이 없으면 없는 걸로 그냥 정리하시나요 어떻게......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 접근 방법을 좀 달리하면 자랑스러운 인제 인상을 꼭 저희가 추천을 통해서만 할 게 아니고 저희가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서 보면 자랑스러운 인제인상도 마찬가지고 군민 대상도 저희가 충분히 뽑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꼭 이게 심의위원회에 뽑아 놓고 나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안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꼭 추천 방식으로만 저희가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른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께서 안 계셔서 예산팀장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가지고 계세요?

305쪽 보세요. 305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스 열 밸브 배출 가스 저감 장치 설치를 경정을 해서 제로화시키고 다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예산을 다시 재편성 했어요? 인정하시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렇게 401과 405를 착각한 것이 시설관리사업소예요.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미 실행한 것을......

○ 의장 이춘만 : 아직 안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다행인데 실행했다면 예산 성립시켜 드리기 참 난감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한 부서가 어디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이에요 시설 관리사업소예요?

○ 의장 이춘만 : 본인이 놓쳤던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추경예산 전체의 예산을 인정할 수가 없는데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대로 밀어나가세요 진행되고.

○ 의장 이춘만 : 물품을 구입했으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품정수 목록도 필요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그렇게 착각이 있었던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예산서가 깔끔해야 되는데 이래서 이것저것 들여다보다 보니 나이는 있고 눈은 침침하고 숫자놀음도 해야 되고 맞는지 틀리는지 보다 보니까 아주 힘듭니다.

2회 추경 예산을 들여다 보다 보니까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지금이 아니라 전에 있었죠.

○ 김도형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담당관님 이수현 의원입니다.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서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지회 저번 예결위에서 감액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새마을지회에서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을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기억하시죠?

○ 이수현 의원 :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인제군 지회에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사람을 뽑았을 때는 그에 대한 인건비를 중앙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적을 했고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해 주십사 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 또 그때 저희 회의 안건 내용을 봐도 지금 비슷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사이에 한분이 퇴사를 하시고 다른 대체 인력을 뽑으셨습니다. 그렇죠?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인건비 부족하지 않겠네요.

○ 이수현 의원 : 왜냐하면 한분이 그만두셨으니까 그분만큼의 인건비는 남아 있으니 어차피 인건비가 필요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결국 한분에 대한 인건비가 줄었으니까 저희가 지금 계상하고 있는 보조금에는 인건비가 더 이상 포함이 안 돼있다고 충분히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까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새마을 지회는 앞으로 다시 채용 계획이 없습니까?

○ 이수현 의원 :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네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냥 군에 보조금 받고 거기서 월급을 주고 그럴 생각이신 거잖아요 계속해서?

○ 이수현 의원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은데 저희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네요. 결론은, 애궂은 한분만 그냥 퇴사하는 걸로 마무리가 돼버린 결과가 됐네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거기서 뽑을 수 있는 직급이 사무장이잖아요 그죠?

○ 이수현 의원 :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뽑을 수 있는 직급이 사무국장이었고 결국 그 사무국장 월급을 중앙회를 통해서 받았으면 해서 저희가 했던 건데 결국 그분만 퇴사하면서 아무것도 아닌게 돼버린 거예요. 여지가 없잖아죠.

○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도 대부분 의원님들이 비슷한 생각이셨을 건데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좀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램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서 월급도 어느 정도 지원받고 그러면 저희가 군에서 지원하는 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군에서 지원하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 사무국장님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군이 아닌 중앙을 통해서도 좀 노력을 해달라는 의미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그분을 그냥 퇴사시키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고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무국장 인건비만 잔액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 2대에 보험료 100만원씩 하고 현재 1대는 매각했습니다. 또 차량 유지 관리비가 매달 1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만 해도 1,200만원이고 그렇게 당초 예산 편성된 부분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새마을지회는 예산에 여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론 보수가 적다고 기억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보수 인상론을 주창해서 당시 최○○ 행정계장이었는지 그랬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상향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다고(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단 예산서 122쪽입니다. 을지연습 운영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언제 끝났죠 을지 연습이?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왜 예산이 편성 돼 있어요?

끝난 행사에 대한 예산이 왜 편성돼야 되죠?

○ 의장 이춘만 : 부족하면 본 의장은 15년째 수많은 공무원들로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못이 박히도록 귀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지 예산도 없으면서 집행하면 그것이 바람직한 예산 집행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군장병 한마을 뮤직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의 업무 때문에 60대 후반에 참 공부 많이 했습니다.

중국산 메주 개량형 메주서부터 또한 예산편성 관련해서 다 기억을 못해서 나름대로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읽어 볼 테니 세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담당관님, 자치행정담당관님, 팀장님 뮤직 페스티벌 예산 편성 관련입니다.

2024년 금년 1회 추경에 201-03 행사 운영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을 2회 지금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군 장병 한마음 뮤직 페스티벌 사업비를 변경해서 신규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117조 2항에 따르면 지방 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공 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 즉 인제군수인 장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해당 자치 단체의 관할에 속한 공공 단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32조 경비 지출의 제한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 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무 및 교육 사무에 처리하기 위한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즉 2023년 10월 13일 본 행사비로 2억 1,390만원에 예산을 201-03 행사 운영비로 계상하여 집행하였는데 이번에는 목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국가 단체잖아요.

지반단체가 아니고 국방부가 국가 사무단체지 지방사무단체예요?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워서 집행하고자 했는지 일단 예산 부서에서 말씀하십시오 가능합니까? 집행이?

다시 한번 읽어 드려요. 숙지가 안 됐으면?

○ 의장 이춘만 : 언론사가 지방 언론이니까?

○ 의장 이춘만 :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 의장 이춘만 : 언론사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언론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에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기관이나 단체예요? 언론사가?

국가 사무는 아니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권한에 있는 단체나 기관 그러면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곳은 해당될 수 있으나 이것이 언론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단 말입니다.

이 문제는 예산 계수 조정 전에 충분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새마을지회 직원 정수 정원이 있습니까? 담당관님?

○ 의장 이춘만 : 정수 없죠?

○ 의장 이춘만 : 23년도 그 이전에 정산서를 요구해서 들여다 보니 보조금에 대한 정산자가 누락 또는 정산서가 없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왜 정산서가 제출이 안 됐을까요? 그러면 정산서 없이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는 정산서 확인도 안하고 금년도 예산을 1억 얼마를 예산을 편성해서 그 중에 일부가 삭감되고 예산이 성립되었습니까? 왜 정산서가 미흡하죠? 정산서가 미흡하면 페널티를 적용하지 못할망정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하거나 전과 동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것이야말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부적절한 집행된 것이 아직 정산서를 요구해서 받진 않았으나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의 제보에 의해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인제군에 도덕적 해이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새마을지회는 예전에 전 사무국장이있을때도 문제가 드러나서 한동안 시끌시끌한 적도 있고 집까지 내놓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횡횡되고 있다면 인제군에 감사 기능이나 또는 담당 부서에서는 뭘 했는가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끄십시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부군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의회 의장은 특히 의장실은 속된 표현으로 험한 사람들만 드나드는데예요?

그런가요?

○ 의장 이춘만 : 새마을지회에 예산 때문에 의장실에서 의장은 이 자리에서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어디서도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욕을 포함해서 1시 20분여 단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장실에는 욕하는 사람 성질내는 사람 막말로 화내는 사람 인상쓰는 사람만 드나드는 곳이 인제군의회 의장실이에요?

물론 이전에도 의장실에서는 공무원이나 또는 다각도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실이 막말로 쓰레기가 근무하는 곳이 의장실이에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부군수께 문제가 심각한 걸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듣긴 들으셨죠?

○ 의장 이춘만 : 모르겠습니다.

인제군 공무원 노조에서 인제군 의장은 미쳤다 양아치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의장 사퇴하라 계급장 떼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사회단체장이 의장실에 무단 방문하여 “예산만 삭감하면 가만 안 둔다. 새마을 지회에 비리를 알고 있는 걸 다 터뜨리겠다.”또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험한 욕설까지 들었습니다.

이는 의장이 잘못해서인가요 집행기관이 잘못해서 인가요? 아니면 욕한 분이 잘못한 거예요?

욕을 먹으면 오래 산다니 의장으로서는 백수는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메주로 장을 담는 것이 중국산인지 개량 형 메주인지 국산 메주인지는 본 의장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값이 너무 저렴하기에 구입한 값이 YTN에서 방송된 겁니다.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메주가 전국에 재래시장으로 팔려나갔고 불량 농산물을 관련 정부 기관은 단속이 쉽지 않다는 반응 뿐이며 1년에 약 6,000건에서 10,000건정도를 적발하나 그래도 수사 중인 건은 알 수도 없다. 이것이 YTN에서 중국산 메주입니다. 저렴한 그 외에 미국산 메주도 있습니다. 콩이 또 개량 메주로 했다고 해서 또 개량 메주는 어떤지를 또 공부했습니다. 공부해 보니 대구 공업 전문대학 식품공학과에서 교수 네분이 연구 논문했습니다.

낟알형 개량 메주의 품질 수명에 관하여 박○○, 남○○, 송○○, 박○○님께서 연구 논문을 들여다보니 뭐라고 돼있냐 이처럼 저장형 개량 메주의 함량에 증가와 엿과의 감소는 저장이 진행되면 될수록 개량 메주에 품질이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메주의 유통 과정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므로 저품질에 개량 메주의 유통을 막고 유통 중인 개량 메주의 매체에 품질 관리를 위해서도 개량 메주의 품질 보존 기간의 설정이 시급한 문제다. 또한 이와 같은 함양에 증가는 간장 ....에게 풍미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영향을 주므로 함량이 높을수록 ph가 증가되었고 따라서 저장 기간이 긴 메주일수록 간장 ....의 맛과 풍미 그리고 저장성도 점점 저하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즉 개량한 메주나 중국산 메주나 인체에 썩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새마을 운동 중앙에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기준 적용 및 법정 운영비 안내에 따르면 행정담당 최○○ 현 과장, 자치행정담당관 조○○ 사무국장, 부군수 김○○ 전 부군수 군수야 현 군수시고 협조는 예산담당 김○○ 과장, 당시는 예산 담당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자체 수익 사업이 없어 대부분 보조금 회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새마을지회에서는 예전에는 먼지 펄펄나는 두루마리 휴지, 미역, 새우젓 등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자체 수익 사업이 없어 대부분 보조금 회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고 또한 회비로 자부담이 있었는데 자부담도 없애 버렸습니다.

다 보조금입니다. 100% 과거에는 약 70% 보조금에서 이게 변형되고 변질된 행정을 추구하고 추진하는 고위공무원들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어떤 걸 책임지라고요?

○ 의장 이춘만 : 뭘 책임집니까! 이와 같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서 인건비를 더 상향시켜 준데 대한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읽어드려도 이해가 안됐어요?

○ 의장 이춘만 : 과거에 했으면 모르시면 되지 과거에 한걸 어떻게 하라고요.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 결재하신 분들도 여기에 뭐 신만채 자치행정담당관 거명했습니까?

의회에서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사실을 적시하고 문제제기를 하면 겸허하게 받거나 개선하거나 수정하거나 바로잡을 생각은 안하고 항거하는 중입니까? 자치행정담당관님? 아니면 반박하는 겁니까?

당시에 결재라인에 있지도 않았는데 뭘 책임지라고 묻는데 책임지겠습니까? 여기 서명했습니까? 결재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렇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부군수님께서는 의장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비 인력이 필요 합니다. 예산 편성해 주시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협의가 아니라 생명에 위화감을 느끼고 있고 공포를 느꼈습니다. 삼단봉을 사든지 가스총을 사든지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 심각합니다. 협박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은 웬만해서는 방어를 해도 웬만해서는 방어했다고 보지 않고 쌍벌죄가 거의 적용돼요.

그러면 위해를 가할 때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요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전요원이 왜 있어야 되는 지를 지금까지 설명했고 지금까지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곳은 바로 공공 건축물이고 공공 시설이고 인제군수의 소유권입니다.

그러면 인제군수께서 청내에 있는 의장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안전장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거 아닌가요? 그러면 자구책을 줘서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 정당 방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웬만해서는 맞고만 있어야 정당방위예요. 1대라도 때리면 쌍방입니다.

그러면 의장이 폭력을 할 수도 없고 폭행도 할 수 없으면 안전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안전장치 언제쯤 가능합니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춘식 의원 :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담당관님, 저는 그 속기록에 꼭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서 한가지만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군 소음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춘식 의원 : 지금 신청인에 한해서 심사를 거쳐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춘식 의원 : 그럼 평균 1인당 받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달에?

○ 조춘식 의원 : 지금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2만원에 3만원 정도가 안 될 것 같아요.

만 얼마에서 그렇게 나갈 겁니다. 후반 혹시 다시 알아보시고요.

여기에 보면 사업 목적에서 이렇게 보면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어떤 걸 보장한 겁니까? 쾌적한 거를 어떤 걸 보장했어요.

돈 17,000원 주면 보장이 됩니까?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지금 저희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잘 들으셔야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한 분당 뭐 2만원 정도를 드려서 이 소음 피해를 고착화시키게 만들어 주는 것도 원치 않거든요

사실은, 이게 사실 고착화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면 보상금 줬는데 뭐 당신들이 이러시면 안되는 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또 나갈 수 있는 거고 또한 지금 군소음 이것 때문에 섹터를 정해놓은게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건축 행위 하다보면 고도제한 설계비만 해도 상당량 나오고요.

또 건축하면서 지금 정확하게 그런 부서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창호라든가 이런 거를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 의지와는 틀리게 그러면 분명하게 개인 재산권을 침해 받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원치않은데 더 많은 돈을 써야 된다. 결국은 그러면 그 돈까지도 국방부에서 지급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아셨으니까 이렇게 보상금 지급하는 문제 이건 누구나 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쉽고 충분히 뭐 아닙니까?

인원만 있고 계산기만 있으면 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요 현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또 정부 부처에 찾아가실 때마다 국방부에 요구를 하셔서 좀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하고의 상생 관계로 인한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또 군에 이렇게 협조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뭐 페스티발한다 그래서 예산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안하고 또 군민화 시켜서 서로 윈윈하는 이런 전략을 하는데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 그 측량 비용이나 또 문에 대한 그런 어떤 측량 비용이 또 문에 대한 그런 초과비용이 발생한들 이것보다 훨씬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좀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그런 상생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조춘식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행정관님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3개소는 어디입니까?

○ 김도형 의원 : 가아리, 하추리,천도리요?

○ 김도형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인제군 난청지역을 말씀하시네요.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십시오.

○ 김도형 의원 : 난청지역 해소?

○ 김도형 의원 : 라디오가 안 잡히는 지역이 많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신경써 주세요.

○ 김도형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말씀드리면 새마을 지회 임원 중에 2회 추경 편성 예산 중에 다문화 가정 행사비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그 예산만큼은 삭감되면 안 된다고 주문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 다문화 센터 가정 행사 실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다음에 임○○ 지도과장 입에서 나온 말씀에 의하면 왜 공무원으로부터 공무원이 왜 의회와 지회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불편한 관계냐 하니 임○○ 지도과장이 그 내용을 또 몇 사람에게 했습니다. 물론 현 새마을지회 지부장에게도 했고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실을 확인하니 그런 말을 한 분이 없다 그래서 다시 본 의장이 직접 임○○ 지도과장한테 확인하니 한 건 사실이다 그러면 누군지 알려줄 수 있냐니까 공무원은 맞으나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다 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옛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는 샌다고 음해 폄하하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 행사비가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이 안 돼서 집행할 수가 없다고 해서 어제 오늘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KTCT 행사비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이제 편성이 돼서 임시회도 집행기관에서 요구해서 당겼습니다. 그런데 안되면 집행기관에서 책임지지 왜 자꾸 의회에다가 떠넘기고 의회를 방패막이 삼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KTCT에서 간부가 전화한 것이 거짓말로 의장에게 전화해서 확인했습니까? 누군지 밝히라는 밝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새마을 지회는 임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 의장 이춘만 : 네 그러면 그것도 수익 아닌가요 그런데 수익이 전혀 없고 수익이 없어서 자부담도 어렵고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된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겠으며 당초에 보조금 신청 내용을 보면 급여가 1억 넘습니다. 복리후생비 1,100대입니다. 읍면 운영비는 인정합니다.

도서 인쇄비도 인정합니다. 전화, 전기 요금 인정합니다. 차량 보험료 2대에 백만원씩 차량 유지비 50만원씩 12월 등등 들여다보면 세부 내역은 없고 이렇게 있는 걸 들여다보면 납득이 안 되고 차라리 이런 식이라면 새마을지회에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사무국장, 사무차장, 지도과장, 지도계장, 주임, 직원해서 한 7명 정도 채용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새마을 지회 새마을 운동 조직육성법 제 3조에 보면 새마을 운동 중앙회 2020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시군구 운영비 보조금을 인건비로 우선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1,300만원대예요.

“별정직 사무국장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밖에 별정직 직원의 급여에 대한 사항은 운영 기관의 장이 정한다. 인제군 새마을지회 직원 지도과장”“운영 기관의 장이 예산형평과 업무의 난이도 지역에 평균 인건비 등 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급여의 수준,지급 내역, 지급 방법 등을 점검 후 개별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급한다.

2020년 최저 임금 월 179만 5,310원 시군구에 법정 운영비 지원은 천차만별이며 그 중 인건비에서 직책, 근무 경력 등을 기준으로 새마을 규정 또는 지자체를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제 각기 지원된다. 시군 법정 운영비 지원금 대비 인건비 편성은 평균 39% 정도다.”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제군 보조금 총 한도액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정 단체별로 사무량에 따른 업무가 1일 8시간 연중 필요 업무량인지 단체별로 일정치 않고 근무 주간 및 근무 시간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 법정 단체에서는 지원되는 운영비 중 인건비 우선 반영하는 게 최소 40%다.” 그럼 40%만 적용 시키면 됩니다. 인제군 몇 퍼센트예요?

인제군 몇 퍼센트입니까?

인제군은 몇 퍼센트죠?

○ 의장 이춘만 : 법정 단체에서는 지원되는 운영비 중 인건비 우선 반영이 최소 40% 이상이다.

○ 의장 이춘만 : 최저 인건비는 얼마씩이에요?

○ 의장 이춘만 : 40%는 넘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예산을 편성요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그런 내부적인 문제는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런 걸 다 간과하고 무조건 기준 법정으로 1일 인건비를 기준해서 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배제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부군수님! 예산을 성립하고 안하고는 의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이고 이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만 아는 게 아니라 벌써 외부에서도 20여 명이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슈화 될 수밖에 없고 사건화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다가오는 쓰나미는 누군가는 감수하고 감당하고 책임져야 해요.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본 의장은 분명히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에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믿고 의장실에서 의원의 책무인 집행 기관 견제 감시 대안 제시 등등을 하려면 임기내까지 생명이 유지돼야 되지 않습니까?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도 몸부림 쳐야 되겠지만 그 동안에 경과로 보면 이제는 안전요원이 필수적입니다. 해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만큼 예산 편성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답이없으면 부정적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글쎄요 적극 검토한다고 해서 검토만 했지 검토하다가 2년 지나면 끝인데요. 도덕적 망각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도덕적인 면에서는 눈꼽 만큼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인제군에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의회의 역할에서 문제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집행 기관에 책임이 제일 크다 누구보다도 그런데 그 책임은 질 생각 없고 책임은 전가하고 싶고 모면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방치하고 싶고 오히려 의장에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이 문제가 수습이 되고 조치가 된다는 답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시간 끌다가 11시 59분 59초가 되면 자동 산회시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치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이 먼저 거수하셨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기획예산담당관님 장시간 오늘 뿐만이 아니고 계속 자료 준비하시냐고 며칠 동안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114페이지 보시면 언론 매체 활용 군정 홍보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 프로그램 촬영이 지금 이렇게 예정이 돼있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 신동성 의원 : 9월 27일 날 MBC에서는 뉴스룸 이동보도국 또 촬영예정에 있고 이게 또 가을 꽃 축제 홍보에 대한 부분이죠?

○ 신동성 의원 : 로드다큐 부분인가요?

LG헬로 비전에서 하는?

○ 신동성 의원 : KBS면 이것도 북면 용대리 가을 꽃 축제에 맞춰서 할 예상인가요?

○ 신동성 의원 : 강원도가 좋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하는......

○ 신동성 의원 : 보니까 하여튼 인제군에 이게 한계 산성을 가다 테마 여행의 길도 이게 녹화가 예정이 돼있는 날짜가 있더라고요.

○ 신동성 의원 :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인 거죠 이게 전부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군정홍보에 대한 언론매체 부분들이 금액이 좀 있어서 저도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 신동성 의원 : 홍보 잘하셔서 사실 언론에 한번 다면 다른 홍보 매체보다 영향력에 워낙 커서......

○ 신동성 의원 : 올해도 저희 인제군이 언론에 노출이 좀 많이 됐던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시군에서도 그래요 TV만 틀면 강원도 인제만 나온다고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들려서 기분이 좋았던 부분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은 건 좋은 거고 그걸 통해서 또 강원도 인제 인제군을 찾을 수 있는 관광객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자부심도 갖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저는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더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증액이 했던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하여튼 홍보 활동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생각했던 부분들 언론에 많이 노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

○ 의장 이춘만 : 현안 사업, 추진 용역비 9월인데 6억도 부족해서 2억이 증액된다 그러면 납득이 안 돼서요.

인제군에 모든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별 목적, 용도, 추진 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편성하여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다만 현안 사업에 해당되는 추진 용역비는 국 도비 공모 사업이라든지 현안 사업 추진위에서 예측하기 어려울 경우 또는 불가피할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외적 포괄 용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뭐 지금 논리가 부적절합니까?

○ 의장 이춘만 : 일부 부서 에서는 긴급하거나 꼭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경우에도 현안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용역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왕왕 자주는 아니지만 포괄 용역비는 거의 2,000만원대 아니에요 기본?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포괄 용역비가 2,000만원은 이해되지만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엔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그렇지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사업을 사전에 함에 있어서는 정해진 세부 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산 심의 의결 권한이 있는 의회에 사전 설명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알지도 못하고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뜬금 없이 예산서에 편성하고 예산 심의할 때나 물어 보고 의결받고 그런 식으로 획일적이고 맥락 없고 알맹이 없는 그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 의장 이춘만 : 홍보 광고비가 12억이면 월 1억입니다.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또 4억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4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 집행했어요. 12억을?

잔액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