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처리 사항 보고는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처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잘 되고 있는데 몇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폐기물 지금 사무감사 이후 24년도에 외부에서 반입되는 게 많이 어떻게 반입되는 걸 걸러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걸 빨리 도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인제군 인근에 있는 군에서 전부 다 지금 인제군 쪽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빨리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중화장실 청결을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모든 화장실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정비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전에 제가 한번 전화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특히 백담사 주차장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분들의 빈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일 1회라고 하게 되면 거기는 일 2회 정도는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시나요?

○ 김도형 의원 : 그 부분은 좀 잘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관광객들의 불만 사항이만 접수가 되고 있어요.

잘 협의하셔서 탄력 있게 운영하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장기 기증자 혜택 주시는 건 전면 조례로 하신다고 하셨고 개정 때, 미세 먼지 공사 현장 규제 강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미세 먼지에 대한 규정을 보게 되면 배출구 없이 나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제일 중요시 볼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근 주민들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관리는 잘 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조금 일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불법 배출 감시원 3명 채용이라고 되어 있으시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이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단속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이분들을 하고 조금 업무를 강화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이 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올려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말 그대로 그냥 일용직 현장 나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한테 연락하는 체계죠?

○ 김도형 의원 : 대부분들 주민들이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 하면 한 1~2개월은 참아주세요.

그러다 참다참다 너무 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미세 먼지에 관련 돼있는 연락오는 것들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9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일 무서우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주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주민들께서는 그런 일은 없지만 너무 업체들 편의 많이 봐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누굴 위한 공사인지 좀 잘 생각을 하셔서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폐기물 처리가 있죠?

○ 황현희 의원 :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을 받고 또 관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또 처리 못해서 다른 지역에 더 많은 금액을 주고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일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일은 없겠죠?

○ 황현희 의원 : 외부에서 들어오는 폐기물 때문은 아닌 거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되나요?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지금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보수는 하고 계시죠?

○ 황현희 의원 : 우리 북 3리 공동 집하장 이게 얼마나 됐죠. 지어진지?

○ 황현희 의원 : 가 보셨나요?

○ 황현희 의원 : 제가 봤을 때 이 북 3리 집하장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황현희 의원 : 현장에 나가서 전수 조사 여기 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수보다는 처음에 할 때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전수 조사 나가셔 가지고 사후 관리하시는데 여기는 왜 보수가 안됐죠? 요 근래에 나가서 보셨나요?

○ 황현희 의원 : 네 확인 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산양 집단 폐사 지금 저희 군에서도 폐사 개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죠?

○ 황현희 의원 : 굶주린 산양들이 먹이를 찾다가 낮은 지역으로 다니면서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탈진해서 죽거나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군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죠?

○ 황현희 의원 : 울타리 정비보다는 지금 순찰할 때랑 먹이 주기도 우선인 것 같아요.

○ 황현희 의원 : 멸종 위기종인 천연기념물 산양이 올해도 집단 폐사가 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황현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해 볼게요.

우선은 인북천 흙탕물 저감 대책 마련 절실한 거 아시잖아. 그죠?

○ 김재규 의원 : 여기에 따른 것은 내린천도 같은 맥락이란 말이죠. 인제군을 봤을 때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이거는 지금 개선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원주청하고 주변 인근 지자체하고 무슨 회의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지금 이게 수십년 전부터 계속 이루어 지는 거잖아요. 그죠 맞지 않나요?

○ 김재규 의원 : 진전이 있는 게 있어요.

진전이 흙탕물 저감에 대해서 진전이 있는 게 뭐 한가지라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김재규 의원 : 이 부분에 민감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 통합 상수도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인북천과 내린천 그 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목소리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우리가 맑은 물 먹겠다는데 우리 나름대로 인제 군민들 그만한 뭔가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구하시는 부분이, 이것은 과장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환경보호과 한 과에만 문제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절실한 만큼 좀 적극 행정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도 하시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여기 보면 가축 분뇨 바이오 가스 시설 어론 일원에 하려고 하시는 사업이요?

○ 김재규 의원 : 이게 지금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돼있고 여기 완료로 돼있어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소통에 대해서, 완료라면은 무슨 뜻이죠 완료가?

○ 김재규 의원 : 이 부분 또한도 민감한 부분인 만큼 궁금해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대부분 보면, 하지만 민감하기 때문에 잘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는 진행이 되는 대로 같이 좀 공유 좀 했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

○ 김재규 의원 : 그게 완료인지 추진 중인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어쨌든 간에 주민 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같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드릴게요.

○ 김재규 의원 : 조금 전에도 우리 황현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해 봤지만 이 돼지열병 울타리를 이렇게 보면 좀 씁쓸한 부분들이 있어요.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제군에서도 지금 몇년 전부터 계속 돼지 울타리 이거 적절치않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미각적으로나 좀 안 좋다고 분명히 인지 하셨고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이걸 좀 철거도 많이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난 겨울에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죠. 그죠? 산양이 집단 폐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제군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철거할 수 있도록 양을 좀 늘려주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이번 얘기만 들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김재규 의원 :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함께 공유하면서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되겠죠?

○ 김재규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시정 조치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기존에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김도형 의원님하고 황현희 의원님이 질의 드렸던 폐기물에 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 드려볼게요.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서 지금 저희가 조치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잖아요. 보내주셨는데 지금 조치한 내용이 CCTV도 설치 안 했는데 이제 앞으로 CCTV를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CCTV 하나로만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게 다 정리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CCTV 설치하는 거 말고도 다른 쪽으로도 저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에서 반입되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죠?

○ 신동성 의원 : 그거 확실합니까?

○ 신동성 의원 : 원칙만 그렇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지만 타 지역보다도 저희가 폐폐기물 단가가 지금 되게 싼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라도 좀 접근을 해서 막아야 될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셔 갖고 방법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입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타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하기 전까지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6개월 동안은 아무 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 좀 안타깝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께서 별도로 좀 더 노력해 주셔서 반입되는 부분들 제가 12월 달까지 좀 지켜보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 부분은 무슨 방법을 쓰시든지 제가 이 회의 끝나고 나서도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마우지 포획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그 확대가 지금 계속적으로 안 되고 있으면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전화를 과장님한테 주말에 한번 드린 부분적이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때 지금 주말에는 어떻게 계속 포획을 하고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그런 교육을 좀 해주셔 갖고 제가 그날도 전화 드려서 통화가 안 됐지만 거기 둘레길에 인천에서 오신분들어르신들 그쪽 둘레길 걷다가 놀라셔서 총 소리가 무진장 크더군요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그래서 그분들 다 제가 조치해서 내려 보냈는데 주말에는 그렇게 포획하는 부분들을 둘레길하고 그 강 사이가 한 10미터도 채 안돼요.

그런데서 가마우지 잡다가 혹시 인사 사고도 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말에는 웬만하면 좀 포획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포획하면서 저희가 보니까 그쪽 소양강에서 포획을 하고서 이쪽에 살구미교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가마우지가 그쪽 위쪽으로 다 도망와 있어요.

그래서 인제군 전체적으로 이걸 다 확대를 하지 않으면 진짜 가마우지 잡지를 못해요.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그 가마우지가 지금 소양강 쪽에 남면 쪽에 그쪽에도 좀 많이 있지만 이게 그쪽에서 하도 총으로 위협을 하니까 타 지역으로 지금 다 올라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인북천 위쪽으로도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환경부에 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셔 갖고 인제군 전체 지역을 다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풍선 효과예요. 한쪽만 눌러버리면 계속 새들은 계속 도망다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으로 계속 놔두실 건지 좀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총기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은 하여튼 꼭 참고해 주시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도 김도형 의원님께서 조치했던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들 지금 안쪽에는 전체적으로 잘 돼있어요. 가서 보면 그래도 청소도 많이 돼있고 그래서 깨끗한 환경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다만 이제 저희가 그 안에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바깥에 외벽 쪽이나 거미줄이나 벽면에 오물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안에만 청소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바깥 외부 쪽에도 좀 깨끗하게 청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도 많이 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 주변이 지저분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청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춘식 의원 :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십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몇 가지만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신동성 의원님께서 가마우지 퇴치하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총 쏘는 횟수는 정해져 있습니까? 총으로 포획할 수 있는 그게?

○ 조춘식 의원 : 아니 한달에 몇 번 총기를 사용해서 포획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 조춘식 의원 : 횟수도 없지 않습니까?

○ 조춘식 의원 :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듣는거나 제가 보고 느낀 건 상당히 어떤 예산 때문에 그런지 총기 안전 때문에 그런지 상당히 저조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기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생태계 파괴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항공 비행 거기에 맞춰서 그것 때문에 포획한다고 하면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신동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총소리가 나고 그러면 다른 데 엄청나게 모여있고 그쪽에서 계속 외가리도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좀 유해 조수로 지정이 돼있으면 근본적으로 적극적으로 포획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개체수가 줄지 그렇지 않으면 줄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해서는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거기에 맞출 수가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 조춘식 의원 : 하여간 적극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여기에 대한 지금 포획은 몇마리 정도 있습니까? 인제군에서?

○ 조춘식 의원 : 추정은 얼마로 합니까? 인제군에 지금 몇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까?

○ 조춘식 의원 : 제가 볼 때는 훨씬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포획한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게 예산 때문이라 그러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분명히 이런 기회에 어느 정도 개체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또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지금 유해 조수 지정된 겁니까?

○ 조춘식 의원 : 지정했습니까?

○ 조춘식 의원 : 그러면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써서 이 기회에 말들이 많고 실제 내린천만 해도 그 피라미 개체수가 하 어마어마 하게 줄었어요.

거의 뭐 보이지 않아요. 낚시꾼도 없고 유어낚시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이게 여러 가지 환경 파괴를 떠나서 생활 경제도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이 기회에 완전히 포획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또 한가지는 우리 영농 폐기물을 지금 수거해서 우리가 시상금을 드립니까? 시상금 보상금입니까? 시상금입니까? 어떤 겁니까?

○ 조춘식 의원 : 지원금입니까? 보상금입니까? 시상금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저도 지금 헷갈려서 질의 드린 겁니다.

○ 조춘식 의원 : 장려금, 또 시상금은 뭡니까?

○ 조춘식 의원 : 거기 많이 수거하면 또 이렇게 인센티브를 드리는 금액이 있는 것 같던데요.

○ 조춘식 의원 : 장려금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 조춘식 의원 : 과장님도 아직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이런 게 이제 대부분 노인회라든가 마을 부녀회라든가 기타 마을에서 이거를 공동 작업을 해서 마을 기금으로 사용하든가 뭐 공동 사용하는 기금으로 사용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일반 농민이 직접 수거해서 뭐 작목반 이런 식으로 올려서 보상금을 또 받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마을에서는 어떤 기금이 줄은 효과예요.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다시 움직인다 이거죠 개인도 움직이고 작목반이라고 움직이고 영농 폐기물 그렇게 수거해서 그 사람 명의로 해서 폐기물을 하니까 우리가 또 여기 시상금이 붙든 보상액이 붙든 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을 기금으로 거의 아무 마을이나 마을 기금으로들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게 줄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을 간에 어떤 작목반이나 농민하고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좋은 제도를 두고도 또 마을에서 갈등이 있거나 그러면 실익이 없는 거죠. 좋은 제도가, 인과 관계가 먼저 우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우리가 영농이 끝난 다음에 비닐 같은 거 수거해서 장려금을 받지 않습니까?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마을 단위로 일원화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개인이 영농 규모가 커지거나 이러니까 본인이 걷어갖고 그냥 본인 앞으로 장려금 받고 하니까 마을에서는 기금이 줄은 거하고 효과가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간에 갈등이라든가 또 영농 위치가 어디 있나 그런 걸로 해서 서로 갈등이 생기니까 그런 거를 일원화 할 수 있냐 이렇게 질의드린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 조춘식 의원 : 그리고 지금 영농 폐기물 수거가 안 되는 우리 폐기물이 있잖아요. 영농 폐기물 중에?

○ 조춘식 의원 :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수거를 하고 계시죠?

○ 조춘식 의원 : 예, 충분히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이 문제를 조속하게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서화로 조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 조춘식 의원 : 이거를 어디는 동네에서 모아놓으니까 그냥 폐기 해주고 개인은 그냥 하니까 너무 바람에 날리고 지금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환경을 또 위협하는 그런 일도 또 생기니까 그렇게 아셔 주시고, 그리고 개인이 지금 음용수에 대한 검사, 검사할 때 50% 보조해주 잖아요?

○ 조춘식 의원 : 이건 의무적인 거 아니죠?

○ 조춘식 의원 : 30톤이 1일 30톤입니까?

○ 조춘식 의원 : 1일 30톤 쓰는 개인 가정이 있습니까?

○ 조춘식 의원 : 쓰는 양은 아니죠?

○ 조춘식 의원 : 그러면 음식점은 어떻게 합니까? 지하수를 사용하는 음식점?

○ 조춘식 의원 : 지금 30톤 이상하는 신고 때 내가 10톤을 쓰던 하루에 5톤을 쓰던 2톤을 쓰던 지하수를 심정할 때 허가 내용만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 조춘식 의원 : 그러면 일반 가정용 음 용수인데 본인이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이 물이 결국 음용이 가능한지 불순물이 있어서 아니면 먹어서 유해한 지 그럴 경우는 신청하면 이렇게 50% 지원 가능합니까?

○ 조춘식 의원 : 그렇죠?

○ 조춘식 의원 : 또 한 가지 음식점은 제가 알기로는 최소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거든요.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영업 허가가 정지되든지 아니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지원을 안 해주시는지?

○ 조춘식 의원 : 아니 사실은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농민만 해줄 수 없고 기타 소상공인도 해드려야 된다. 라는 형평에 맞춰서 말씀을 하신 거고 우리 군민이 인제군에서 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물 공급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좀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봐요. 맞습니까?

○ 조춘식 의원 :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최소 1년에 한번 합니다. 최소 6개월에 한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2십 얼마씩 하고 검사항목도 훨씬 많기 때문에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덜어 주시는 것도 인제군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다음에 상수도 우리 광역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 조춘식 의원 : 합강소식지에 보면 매월 상수도 수질 검사한 거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조춘식 의원 : 아 그렇죠?

○ 조춘식 의원 :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고요. 곤충 바이오센터에 지금 직원이 몇분 근무하고 계십니까?

○ 조춘식 의원 : 임기제 3명은 어떤 분이시죠?

○ 조춘식 의원 : 임기제 3명을 질의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런데 어느 분이냐고요? 직책을?

○ 조춘식 의원 : 이 임기제 센터장님은 지금 우리가 숙소를 거기 제공하고 있죠?

○ 조춘식 의원 : 그리고 두분은 어떤 분입니까?

○ 조춘식 의원 : 그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 조춘식 의원 : 이분들의 휴식 공간이 있습니까? 휴게소?

○ 조춘식 의원 : 지금 기간제 이분들도 거기 가서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겁니까?

○ 조춘식 의원 :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고요. 하남 초교 진로 체험교육 추진 한다고 36명 이거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일입니까?

○ 조춘식 의원 :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게 그냥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꽤 여러개 있지 않습니까?

○ 조춘식 의원 : 그 학교에 또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희망하는 학생이 있으면 무료 관람이나 진로 체험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색내기로 하나 두개만 해서 1년이 365일인데 거기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다 관내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조춘식 의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조춘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 의장 이춘만 : 조춘식 부의장님 질의에 덧붙여 질의 드리면 가마우지 포획이 250여 수라 그랬죠. 그동안?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소양호에 가마우지 포획이 중지된 이유와 이전에 포획 수는 차이가 있습니까?

즉 가마우지 포획이 소양호에서는 불가하고 기린면에 항공단 있는데서만 포획을 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네 그러면 소양호까지 풀어서 할 때 그럼 포획은 몇 수나 더 증가했어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그러니까 타 시군은 제재를 안했는데 인제군만 소양호에서포획을 규제해서 묶어 놨다가 민원과 본 의장의 문제 제기에 의해서 소양호까지 가마우지 포획이 확대된 걸로 아는데 그럼 지금까지도 소양호에서는 가마우지 포획이 중지되어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풀려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소양호 업계에 해제되고 나서 즉 규제를 풀고 나서 가마우지 포획 수가 몇 수나 되냐 질의 드립니다. 담당님! 마이크 잡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까지 기린 항공단 인접해서 포획이 150수 그리고 소양호에서 100수 포획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도 소양호에서 가마우지 포획을 하고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참여 엽사는 몇 분이나 돼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결론적으론 포획 하고 있는 상황이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부분은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엽사들이 자체적으로 어선을 확보해서 가마우지를 퇴치해야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저희가 지금 피해 방지단 50분 중에 40분으로 구성된 팀과 2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결론적으론 그 엽사분들이 가마우지를 퇴치해서 노력을 해봤자 어떻게 보면 노력에 비해서 대가가 없어서 중지 또는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봐야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4만원 맞죠?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계장님 답변에 의하면 소양호는 가마우지 포획 구역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왜 제외를 시켰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왜 20여일 이상을 포획 금지 기간을 뒀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깐 필요에 의해서 중지는 했지만 그 중지를 해야되는 명분이 너무 미흡했다. 또는 명분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타 지자체는 매년 소양호 주변에서 포획을 하는데 인제군만 제재를 해서 포획을 금지시켜 놨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량권 남용 아니냐 공직자분들에, 그렇게 보는 거죠.

○ 의장 이춘만 : 소양호에 가마우지 포획이 우선순위 아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민물고기가 소양호가 적고 하천이 더 많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관철시키는 건 좋으나 관철시키는 방법이 일단 포획할 수 있는 걸 묶어 놓고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몰라도 너무 지나치고 또 재량권 남용이고 멋대로 즉 엿장수 장사하듯이 멋대로 행정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규제라고 제재할 것 같으면 인제군에서는 인제 군민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됩니다. 이렇게 규제 저렇게 규제 이렇게 제재 저렇게 제재 이렇게 문제 저렇게 문제삼으면 음치고 뛸 재간이 인제군민에게는 전혀 없다 하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농촌 폐비닐 공동 집하장 사후 관리 철저 요구 사항을 제가 2023년 행감에서 요구 사항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7개소를 전수 조사하셨다고 하시고 현장에 나가셨다고 했는데 지금 하반기가 되어 가는데 이 77개소 집하장 전수 조사 다 하셨나요?

○ 황현희 의원 : 아까 전수 조사하셨다고 하셨는데 현장도 나가셨다고, 그러면 여기 월학 2리 집하장외 5개소를 지금 보수하신 거죠?

○ 황현희 의원 : 본 의원이 요구 사항을 요청하고 보고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현장을 다녀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북 3리 몇 개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본 의원이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 사항을 요청했을 때 조치 사항이 지금 완료라고 돼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추진 중 아닌가요? 완료라고 조치 상황을 보고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이 보수는 전수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장님이나 그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보수를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전수 조사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 황현희 의원 : 그거 검토 잘해 주시고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문화관광과 24년도 사업장 점검 시에 한계 2, 3리에 야영장 조성하는데 있어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울타리가 설치 돼있어서 철거를 할 수 있냐고 문의하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안된다고 한 건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환경보호과에 협의를 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고 안 된다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줬을 거 아닙니까?

업무협의가 됐을 거 아니냐?

○ 의장 이춘만 : 사업장 점검은 의장 1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도 함께 계셨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부평 빙어호입니다. 남면 명품화원 장소인데 이 공사를 하면서 지금 ASF울타리 철거를 다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와 협의가 된 겁니까?

○ 의장 이춘만 : 협의가 돼서 환경보호과에서는 모르고 원주 환경청과 문화관광과에서 협의해서 사업이 지금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냐?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울타리가 있다고 해서 울타리가 현재 존치된다고 해서 ASF가 발견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발병이 안된다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도 여기저기서 얼마전에는 강원도에서도 ASF가 발병되지 않았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무슨 울타리가 필요있어요.

그것은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실패작이다. 실패작을 했으면 그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불필요한 시설을 빨리 철거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도모하고 흉물스럽고 또 그로 인해서 농업에 지장을 초래하면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수습하는 것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다 그렇지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다음에 물론 오늘도 정자리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2차 3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의장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회의가 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해도 환경보호과와 산림자원과에서 의장실로 오셔서 이 문제를 풀어달라 했고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했고 긴급히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며칠 만에 2차 3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이 아니고 임산물이니 환경보호과에는 책임이 없다 하면 환경보호과에서는 해당 부서인 산림자원과와 긴밀하게 유기 체제 협조 또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함은 환경보호과와 산림자원과는 업무를 포기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오늘도 민원인 부부와 전 이장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안타까움과 속상함을 뛰어넘어 분노가 치민다. 인간은 분노가 치밀면 그다음에 무슨 짓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자해도 할 수 있고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도록 환경보호과나 산림자원과에서는 나 몰라라 했다. 나몰라라 행정을 구현하고자 부서장님을 하시는 건 아닌지 더군다나 지금 간단하게 호수 축제를 약 20억 이상 투자해서 행사인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인제 군민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은 치중하는데 그 외에 인제 군민께서 재산상에 손실을 보는 거는 나 몰라라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인제군은 익사 사고가 나든 화재가 나든 지금처럼 방관하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과수 농가나 타 농업인들께서는 다막아라는 이 유해조수 퇴치기로 인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다막아를 설치하신 농업인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다막아가 비싸지도 않은 이런 시설을 긴급 공수해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됨이 당연한 거고 또 이로 인해서 피해가 또 추가로 발생하면 제3의 방안을 찾아서 피해 방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내가 피해없고 내가 당하지 않는다고 나몰라라 행정을 하는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 물론 다음 부서는 산림자원과이기 때문에 산림자원과까지 포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지금 정자리 같은 경우는 산양삼 피해가 이분만이 아니라 지부장이 있습니다. 산양삼 지부장께서도 피해를 상당히 보셨고 그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집행기관에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는지 대책이 없는지 아니면 방안이 없는지 그거까지는 모르겠으나, 10년 이상 산양삼 재배한 분들이 초토화가 되어서 삶을 영위할 수 없을 땐 즉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게끔 만들어 가는 것이 인제군의 행정이고 인제군의 오늘이냐 하는 부분을 들여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고 또 피해 신고도 했고 또 추가 대책을 세우든 2차 3차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해도 소귀에 경 읽기가 돼서 2차 3차 피해가 발생했으니 이분들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한풀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대상이 현재로서는 인제군에 집행기관이 아니라 인제군의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장과 의원님들에게 한달만 행정권을 이양하십시오.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환경보호과에 전체적인 일은 아니나 이런 피해가 발생돼서 부서간에 긴밀하게 유기 체제를 갖춰서 해 달라고 하면 그래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되는 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용형 용감한 형사들을 보면 각 경찰서 간에 범죄를 체포해서 수사 공조를 합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부서 간에 공조가 전혀 안돼요? 그냥 속된 표현으로 따로 국밥 행정합니까?

국장님 다 관계 부서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부서에서는 침묵도 아니라 반기 또는 방치 또는 내 쳐서 관심조차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국장님도 모르시는 일을 발생해서 2차 3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러면 한 7차 피해가 되시면 인제 군민이 그땐 지휘부인 부군수나 군수께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인제 군민의 재산을 지켜드리는 건 의회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지만 전적으로 집행 기관의 책임이 아닌가요 국장님?

○ 의장 이춘만 : 지금까지도 찾지도 못하고 국장님도 모르고 국장님이 모르시면 지휘부에 부군수, 군수께서도 모르시는 이 민원을 과연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산양삼이 다 들짐승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나면 더 이상 민원이 안 생길테니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만 흘러가길 기다리시는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 전기차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전기 이륜차가 1대인지 밖에 신청이 없었다고 하는데 맞죠?

○ 의장 이춘만 : 왜 그런가요? 홍보가 안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기 충전하는데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어서 안 되는 건지 그만큼 저조하다 그러면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 규명이 됐나요?

○ 의장 이춘만 : 예 그런데 왜 갑자기 기하급수로 감소되냐 하는 부분이고 의심스럽습니다.

그 원인 좀 파악해서 원인 규명 좀 하시고 라이너 즉 배달하는 업무를 보는 영업점도 많은데 벌써 보급률이 90% 이상 돼서 안하는 건지 아니면 보조금이 너무 소 금액이라서 안되는 건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전기 이륜차 공급을 희망하는 인제 군민에게 적절하게 공급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의장 이춘만 : 충전하는 동안에 타 차량으로 또 배달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 충전하듯이 이륜차 충전 공용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의지는 있습니까? 불가능합니까?

○ 의장 이춘만 : 일일이 다 할 수 없지만 읍면에 1개소씩은 가능하지 않나 전기 이륜차 충전소를 읍면당 1개소 또는 전기 이륜차가 많이 공급돼서 활용되는 공간부터 충전소를 마련해 드릴 수 있지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방안이 더 이분들에게 효율적이고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는지 적극 검토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13시 3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28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시정처리 요구사항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원대리 사방댐 관련 문제에 대한 부분도 임도 차량 차단 시설도 아직 완료가 안 돼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원대리 사방댐 관련해서는 작년에 주민들과 협의를 다 봤고 그래서 지금 원대리 사방댐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신동성 의원 : 아직도 남아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올해 안으로 착공이 가능한가요?

○ 신동성 의원 : 착공은 가능하고요?

○ 신동성 의원 : 지금 주민들하고 소통이 다 돼가지고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좀 늦어지지 않게 착공을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인제군에서 산림조합에 저희가 위탁한 이 사방댐 공사 발주 건은 총 몃 번 정도나 돼요?

○ 신동성 의원 : 6개소요. 저희가 그러면 산림조합에 위탁하면 공사감독을 어떻게 하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감리용역이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위탁한 이 사방댐 공사 발주는 보통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수의 계약을 주나요 아니면 저희가 별도로......

○ 신동성 의원 : 수의계약으로 주면 산림조합내에서 다 처리는 거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산림조합 내에서 다 처리하는 거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산림 조합에서 사방댐 공사나 또 사방댐말고도 산림조합에서 일하는 여러 부분들이 좀 많은데 이게 인제군 관내 업체들이 참여 정도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또 장비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많이 좀 나오고 있어요. 주변에서, 저희 인제군 그래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는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국유림관리소에서 발주한 사방댐 공사 건도 별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사하는 부분들이야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는 강원도 내로 입찰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 인제군에서 발주하는 조합 일인데 이게 외지에서도 우리 인제군 관내 업체는 다 배제하고 나서 관내 업체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합하고 좀 얘기를 하셔서 저희 인제군 관내 일인데 관내에 계신 분들이 업체들하고 그다음에 인부들도 마찬가지고 장비도 마찬가지고 인제군 관내걸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장비도 3대 4대씩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외지 장비예요.

인부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분들한테 제가 가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최근에도, 그분들 소장님 만나서 얘기했는데 웬만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써달라 그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엊그저께도 제가 또 가서 현장을 봤는데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유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제군 산림조합도 마찬가지고 인제군 관내에 업체들을 많이 좀 이용을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지금 현장을 보니까 아직 준공이 안 되고 한참 공사 중인 그런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골짜기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장마철이 곧 오잖아요. 오는데 장마철 대비해서 이거를 좀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신동성 의원 : 네 그것 좀 철저히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임도 차량 차단 시설이 이게 아직 정리가 왜 안 되고 있죠?

○ 신동성 의원 :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 신동성 의원 : 이것도 빨리 좀 차단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주셔갖고 저희가 봄철도 마찬가지고 여름에도 마찬가지고 캠핑이나 산나물 불법 채취 같은 걸 못하게끔 그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이건 제가 요구 사항은 아닌데 최근에 엊그저께 보니까 필례에 트레킹 코스가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준공나기 전에 저도 별도로 가서 한번 트레킹 코스를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공사비도 많이 들어갔지만 저희가 거기 보도교 설치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갔다 와서 담당 계장님한테 충분히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도교를 지나서 넘어가서 그 밑에 돌다리 넘어올 때까지는 상당히 좋은데 돌다리 넘어갈 때 이게 우기철에는 비가 많이 오면 사용을 못하게 되잖아요 안전 조치도 하나도 안 돼있고 우기 때에 그러면 거기가 갑자기 물이 많이 늘었을 경우에는 못 넘어가게끔 안전시설을 다 해놔야 되는데 그렇게 설치도 안 해놓은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돌다리 넘어서 다시 내려오는 부분도 저희가 트레킹 코스라고 하면은 그래서 산과 들 같이 엮어서 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로변하고 같이 트레킹 코스를 만들었어요.

그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다리를 만들었으면 저희가 돌다리로 건너 오지 말고 돌다리 쪽에서 그냥 쭉 그냥 내려가서 원진개 거기 바로 밑에 다리까지 산밑으로 트레킹 코스를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지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계장님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추후라도 그 코스를 다시 한번 재정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안전 시설물도 조금 설치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 필례가 진짜 아름다운 경관이 진짜 많거든요.

거기 단풍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어서 가을철에 그 트레킹 코스를 걸으면 상당히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코스 개발은 진짜 잘 하셨더라고요. 잘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거기 보시면 산림조경 숲 골안이요.

그 부분은 사업장 점검에도 말씀드렸듯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때도 상주를 하면서 산속에 산을 만들지 말고 좀 명품화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차후 에도 꼭 여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을 둬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추진 중으로 돼있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를 관리 좀 하실 수 있으시죠?

○ 김재규 의원 :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임산물 채취 분쟁 해결 방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볼게요.

이게 국유림하고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됐던게 봄에는 어쨌든간에 산불 조심 때문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채취가 힘들고 맞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가을에 송이나 뭐 이런 버섯 종류 때문에 이렇게 주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국유림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 김재규 의원 : 산림청하고 산림청?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체결 효과가 있어요? 효력이 있어요?

이게 매년 보면 무슨 법인인지 마을 단위로 해갖고 작목반 식으로 해서 협약을 맺으시는데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 매년마다 이게 싸움거리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그 계약서가 효력이 있냐 이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렇게 판단이 돼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걸 다른 분들이 채취를 했어요.

○ 김재규 의원 :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따로 우리 군에서도 그걸 관리를 좀 하고 계신가요?

○ 김재규 의원 : 따로 하는 건 없고 이게 매년 시비거리가 돼서 질의를 해봤어요.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는 또 우리 인제군 군유림도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따로 또?

○ 김재규 의원 : 거기도 나름대로 효력도 있고?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협약을 함에 있어서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게 해년마다 있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 마을분들이 외지분 차 오면 뭐 나름대로 하다못해 바퀴에 펑크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그죠?

모르시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 가을서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 김재규 의원 : 왜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고소 고발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 법적으로 그분들은 그 송이를 땄어요. 그런데 송이를 땄는데 그걸 그분들한테 반납을 한다든지 뭐 이런 행위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어떤 명시화를 시켜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벌금도 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서로간에 언쟁도 높아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우리 산림자원과에서 어떻게 해줄 수있는 방법이 없나 보호를 서로 양쪽다 적절하게?

○ 김재규 의원 : 해볼 수 없어요?

○ 김재규 의원 :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 김재규 의원 : 고민도 같은 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풀베기나 가지치기 등 숲길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공원 관리?

○ 김재규 의원 : 이 부분들이 보면 우리가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풀을 깎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꼭 민원이 들어와야지 풀을 벤다든지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 김재규 의원 : 이제는 마을 안길마다 우리 예전에 심었던 과수들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내 쪽에는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마을 안 길 같은 경우는 정리가 좀 필요하다 싶은데 차량들이 많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긁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재규 의원 : 그거 보셔가지고 꼭 민원이 와야지 하지 마시고 조금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먼저 조사하셔 갖고 해 드릴 수 있으면 좀 충분히 불편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나물 공장 군 매입 방안 검토이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 중인지 간단히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 김도형 의원 : 예상가는 얼마입니까?

○ 김도형 의원 : 네?

○ 김도형 의원 : 12~3억이요?

○ 김도형 의원 : 12~13억이요?

○ 김도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로수 수목 높이 조정 지금 대부분의 가로수를 인제군들을 싹 다니시다 보면 지중화 사업을 하지 아니한 곳에 전선에 지금 가로수가 안 걸린 데가 없어요. 알고 계시죠?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천도리에 지금 공원 캠핑장 조성한데 빼놓고는 수목이 수형 좋은 나무 심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인제군은, 수형이 거의 잘못된 곳이 많다 이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그거를 오랜 시간 방치를 하다 보니까 가로수의 역할이 뭔가 모양새 있게 이렇게 명품화 거리 식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수형 그대로 자라다 보니까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 김도형 의원 : 바닥이 지금 형편이 없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바꿔나갈 거고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관광객들은 오고 있고 스포츠 마케팅하고 있는데도 한 마디 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부분 빨리 조속하게 좀 더 행정에서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가지에서 벗어난 가로수들 어떻게 관리할 건지 안이 있으시나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전수 조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지금 턱없이 부족한 거 알고 계시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동안에 자라는 나무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 김도형 의원 : 지금 인제군에 문제점은 뭐냐 하면 조성하는 건 잘해요.

아주 조성하는 건 예산들여 빨리빨리 잘하고 있어요.

문제는 후가 문제입니다.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서 어떻게 조성할 건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 확보한다 그러면 이게 5년 안에 할지 3년 안에 할지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다음 추경 때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필요하다는 걸 좀 알려줘 보세요. 그래야 저희가 예산 규모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의회에서도 대처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목 보일러로는 완료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지금 보면 대부분 농촌에 불나는 것 중에 대부분 화목 난로인건 알고 계시죠?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이건 계도로 할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해서 법제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 시설비가 들어가서 이 부분에 불만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인제군에서 화목 보일러를 보급해 주는 농가한테는 그분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조례로 법제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자원과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농가에 재산 보호할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조금 전에 저희가 질의하기 전에 장기 기증자 휴양림 시설 이용 감면 조항 검토?

○ 김도형 의원 : 이거 아시겠지만 우리 조춘식 부의장님께서 좋은 취지로 발의하신 거 아시죠? 장기 기증 조례 감면 혜택 주시는 거?

○ 김도형 의원 : 장기기증 조례가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그런데 적용이 안될 뿐이에요. 각 과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완료라고 해놓으셨는데 하실 거면 아까 환경보호과도 그랬고 실과 회의 때......

○ 김도형 의원 :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연차가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과연 할 의지가 있는지를 좀 볼 수 있게 좀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무엇보다 일단 우리 가로수하고 그다음에 화목 보일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 의장 이춘만 : 환경보호과에 이어서 산림자원과까지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돼서 의장실에서 환경보호과 주무 계장, 산림자원과 주무 계장이 피해 보신 산양삼 재배 주민의 피해 사실서부터 2차 피해 방지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 국장님께서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환경보호과나 산림자원과에서 민원을 캐비넷 속에 다 보관 중이었나요? 아니면 자리에 묻혀뒀나요? 왜 국장님께서는 알지도 못하죠 이 사실을?

○ 의장 이춘만 : 보고를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못했으면 못한데 따른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대책도 안 찾았잖아요. 그냥 반기하고 방치하고 방임하고......

○ 의장 이춘만 : 현장 조사만 하면 뭐 합니까? 2차 3차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논쟁이나 탁상 공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제군에 산양삼 지회장께서 본 의장 휴대폰에 문자 준 내용을 보면 피해가 발생한지 10여 일이 지나도록 엽사 한분 현장에 오셔서 멧돼지 퇴치를 한 적도 없다.

정자리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도, 오늘 2차 3차 피해 봤다고 오신 분 외에 인제군에 산양삼 지회장이 있습니다.

이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피해 발생 후 10여일이 지나도록 엽사 한분 본 적이 없다.”그러면 10일 동안 아예 내팽개쳐 둔 것과 같다. 그렇지 않나요?

엽사나 엽견이 불가능하면 대체 시설을 갖춰서 피해 방지를 해야 되는데 울타리 지원 사업이 당장 어려우면 이 다막아가 있습니다. 2차 피해까지 발생해서 1차 감지기로 불빛소리 내고 2차는 반사 테이프 회전 기능서부터 해가지고 멧돼지 피해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고, 과수 농가에는 벌써부터 많이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런 저렴한 가격에 유해조수 퇴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환경보호과나 산림자원과나 그러면 인제 군민은 누구를 믿고 인제군에 정착하고 살아야 되니까 홍천군수를 믿어야 됩니까? 양양 군수를 믿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홍천군 800여 공무원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양양군 4백여 공무원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요?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내 재산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국가 재산인 국유림에 무단 침입해서 임산물을 채취하면 관계 법령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위법 조치 됩니다.

그러면 인제군민이 이렇게 재산상에 큰 손실을 봤을 때에는 그러면 누군가가 나서서 피해 방지를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는 임가에서는 자구책은 찾았어요.

엽견이 아닌 견 4마리를 묶어서 못 들어오게도 해봤고 일반 울타리를 쳐도 뚫고 들어오고 그러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벗어나서 수많은 멧돼지에 의해서 피해를 보면 그 피해를 1차는 감소할 수 있어도 2차 3차 또는 4차 피해가 없게끔 행정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전수 조사한 다음에 언제 하실 건데요? 그러면 1차 피해보고 2차 3차 봤다는데 4차 5차 피해봐서 산양삼터가 쑥대밭이 된 다음에 대책을 세울 겁니까? 국장님 그런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지금이라도 울타리고 하고 싶답니다.

○ 의장 이춘만 : 다막아요.

○ 의장 이춘만 : 물론 다막아가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 본 의장도 모릅니다.

다만 다막아를 설치하신 과수 농가에서는 효과를 톡톡히 본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막아 높이가 있는데 과수는 높고 그걸 어떻게 피해 방지되냐니까 다막아의 위치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 있고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과수 농가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면 이런 방안을 활용해서 설치해 보고 그래도 이것도 효과가 없으면 몰라도 우선 시범 사업으로라도 설치해서 피해를 이제는 더 이상볼 수 없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산양삼 재배지가 막말로 초토화가 돼서 폭탄 맞은 것처럼 된 다음에 살길이 막막해서 인제를 등지거나 또는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는 그런 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제가 시정 처리 요구 사항을 보면 조치 결과도 다 완료해 주셨다고 해서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조금 의문된 사항들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지금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저희 인제 읍내도 마찬가지로 지금 새로 또 주차장 지금 만드는 곳이 몇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을 다 만들어놓고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오픈을 해놓으면 보면 주차장 안에 주차를 안 해요 꼭 주차장 주변에 주차하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 신동성 의원 :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인제 시장 안에 주차장 확보 공사가 거의 끝 나고 지금 이제 대형 주차할 수 있게끔 저희가 차선도 하나 더 늘려 놨어요. 그죠?

○ 신동성 의원 : 늘려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계속 주차를 하고 계셔서 대형차들이 어떤 때 진입하려고 할 때 보면은 그런 차량 때문에 사실 진입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불법 CCTV를 거기다 설치를 해서 부분 불법 차량도 단속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전에도 드렸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놓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주차장 안에 주차를 안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불편해서 그럴까요 주민들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차장보면 저녁 때라도 주차장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시면 주차장 내에 주차한 차량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본인들 편한대로 주차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서 주차장 안에다가 좀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캠핑장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인북천 물빛 테마공원내에 있는 캠핑장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 신동성 의원 : 카페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완료가 다 됐다고 말씀을 여기 지금 조치 사항에 돼있어요.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조금 말씀 드렸던 부분들이 저희 지역 상권하고 자꾸 중복이 되고 부딪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국은 그대로 그냥 가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거기 지금 물빛 테마 다리가 지금 공사 중에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 신동성 의원 : 그렇게 되면 이쪽 체육공원서부터 물빛테마 다리를 건너서 그다음에 캠핑장 쪽으로 해서 또 다리로 들어와서 이렇게 한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공원이 형성이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내까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지역 상인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는 다 끝난 건가요? 마찰 없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과정이 또 없을거라는 생각이 안들거든요. 또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어떤 지역에 이렇게 똑같은 게 또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지역 상인들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빚어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먼저 피하고 나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제가 그전에도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까지도 정리가 안 됐다고 생각하면 조금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지역 상인들하고도 충분히 얘기가 다 된 건 아니죠?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일부 지역 상인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물빛 테마 다리가 이제 완공이 되면 체육공원도 운동하면서 그 다리 건너서 캠핑장으로 가면 그쪽에서도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그렇게 되면 기존 상권하고 또 부딪힌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제가 자꾸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저희가 고민 없이 이런 거를 접근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역 상권하고 주민들하고 부딪치고 계속 사실 이분들도 말씀은 안 하시면 그분들도 또 조합에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마지못해서 말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이런 경우있을 때는 조금 더 고민하셔서 다른 업종으로 진짜 지역에 없는 업종을 찾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갯골 보도교는 사업장 점검때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 김도형 의원 : 서화 택지조성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지금 2필지 외에는 문의만 있을 뿐입니까?

○ 김도형 의원 : 2개 필지가 상가 필지입니까? 아니면 주택 필지입니까?

○ 김도형 의원 : 주거 지역?

○ 김도형 의원 : 주거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반 소매점이나 음식점도 가능합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저희가 택지 개발하면서 지금 아직 보상을 안 받고 거주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그분들 집에 이제 LPG 배관을 공급을 하지 말라는 도시 개발과에 지침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 김도형 의원 : 사업 부서에서는 지금 또 도시개발과에 미루고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그건 어차피 추후에 보상을 받았을 때 문제인 거고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지금 LPG 공급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걸 해줄 거냐 말거냐를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인제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내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신거잖아요.

그랬는데 거기 시설마저 안해 주게 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도 결정이 나서 라인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멈췄다고 해요.그 보고 받으셨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에는 해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도형 의원 : 해주지 않는게 맞다?

○ 김도형 의원 : 해주지 않는 게 맞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과장님 생각이 전달이 된 거네요.

○ 김도형 의원 :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당장에 겨울을 나셔야 되고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러면 뭔가 합리적인 방안을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큰 사용할 수 있는 통을 뭐 비치해준다든지 뭔가 피해를 보시는 분들한테 대체 방안을 내주고 사업을 중단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분들은 그런 걸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렇게 갑자기 관에서 통보를 하게 되면 피해 아닌 피해를 입고 계시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 통을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원리원칙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인도 노후화 점검에 대해 간단한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인도의 노후화도 문제지만 차량이 지금 통행을 하고 있는 곳에 바닥 골조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가지고 파손되는 인도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인도를 가보시면 시공하는 걸 보게 되면 차량 진입하는 곳과 사람이 걸어가는 곳을 똑같이 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무거운 하중을 받는 곳은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공을 하고도 준공이 나는 건 어떻게 나는 거죠?

매번 하자가 나오는 부분이 해답인데도 자꾸 그렇게 시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 김도형 의원 : 제가 지금 여기서 다섯군데 정도 거론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시공을 하실 적에 다시는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시공 안 할 수 있게 꼭 좀 챙겨주세요.

○ 김도형 의원 : 노후화된 인도 블록 언제쯤 다 완공이 됩니까?

○ 김도형 의원 : 대부분 파손된 데는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 김도형 의원 : 그런 부분은 굳이 인도를 고집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걸 꼭 좀 다양화시켜 주세요.

○ 김도형 의원 :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제 이마트에서 북면 시내 회전 교차로 간판 재정비 추진 중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다음에 우리 인제 군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임대 주택이요.

○ 김도형 의원 :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착공은 언제 들어갑니까?

○ 김도형 의원 : 24년 8월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북면은 25년도?

○ 김도형 의원 : 3월?

○ 김도형 의원 : 3월?

○ 김도형 의원 : 조속하게 될 수 있게 계속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 김도형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올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공기 펌프로 인해서 이용이 늘고 줄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전거를 보급할 수 있는 기준 방법을 찾든지 대부분 저희가 아침 일찍 나가보게 되면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거의 군인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직업 군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일반분들이 한 3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국가 정책으로 봤을 적에는 전기 자동차, 전기 오토바이, 전기 화물차에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비를 논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이브리드 자전거 전기 자전거의 보급률을 높이고 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도 인제 군비로 시범으로 10대나 20대 정도 보급할 수도 있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김도형 의원 : 자전거이기 때문에 아마 환경보호과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자전거 관련 활성화 계획안에 같이 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우리 임대 주택 최대한 빨리 착공들어갈 수 있게 행정에서 더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다음에 인도 부분은 제가 보고회가 끝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부탁 드립니다. 과장님?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지금 북면에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북면에 도시 재생 사업 중 일부는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시죠?

○ 황현희 의원 : 네 맞습니다. 일방통행 때문에, 지금 3번에 주민 설명회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민 설명회를 하신 거죠?

○ 황현희 의원 : 도시재생센터에 협조 공문 보내셨나요?

○ 황현희 의원 : 주민설명회 갔을 때 이장님들하고 단체장님들 몇 분밖에 없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피해 보셔야 할 분들이 상가분들이신데 지금 상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현수막을 일일이 볼 수는 없습니다. 이장님이 찾아다니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황현희 의원 : 중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 거죠?

○ 황현희 의원 : 선진지 견학을 이 상가분들이 가신 분들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 황현희 의원 : 이 분들이 몇 십년 동안 생활했고 또 앞으로 몇 십년 동안 여기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말대로 지금 저희는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안와서 어쩔 수 없다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을 한번 모셔가지고 설명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이번 기회에 주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하셔서 검토하셔서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 황현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현희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드리면 주민설명회 3번이나 하셨잖아요?

○ 의장 이춘만 : 5번이요?

○ 의장 이춘만 : 주민설명회 할 때 참석자들 서명받은 게 있을거 아닙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서명부를 황현희 의원님께 서명부를 제출해 주시고.

○ 의장 이춘만 : 제일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예요. 이해당사자 분들의 동의가 최소한 60%이상 돼야 사업을 하기가 그래도 부딪치지 않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직접 피해를 보거나 직접 당사자분들이 의회에 동료 의원께서 상당히 강하게 어필하고 부 동의하고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풀 수 있는데 까지 좀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아쉽게도 본 의원이 자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에 대해서 질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 남면 입구 건니고개 보면 자작나무랑 심어 놓고 공원 조성해 놓은 거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번쯤은 질의를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죠?

○ 김재규 의원 : 힐링가도해서 44번 국도변에 사업이죠 힐링 가도 사업?

○ 김재규 의원 : 맞죠?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대부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하면 잘 만들어 놨는데 좀 부족하다 관리도 좀 그렇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 보면 자작나무 서있는데 보면은 거미줄처럼 돼있어요.

전선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지중화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생각하고 계신 적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 김재규 의원 : 힘들다? 협의 보기가 힘들다?

○ 김재규 의원 :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 인제군이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 땅이요?

○ 김재규 의원 : 저희가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그전에 우리 오면 첫 관문이잖아요. 인제군?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저희 우선은 군화가 담당관님! 기획담당관님!

○ 김재규 의원 : 우리 군화가 있잖아요? 철쭉 맞아요?

○ 김재규 의원 : 그 나름대로 철쭉을 심긴 심었어요. 첫입구에, 그런데 그걸 전 기획담당관님한테도 분명히 제가 뭔가 상징성을 만들어자 그렇게 주문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연계되지 않았죠?

○ 김재규 의원 : 그거를 전 기획담당관한테 들은 적 없죠?

○ 김재규 의원 :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그래서 이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한다면 본인이 부서에 있다가 어디로 떠나면 나 몰라라 하는 행정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담당관님?

담당관님도 다른데로 가시면 또 끝나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거 좀 봐서 할 수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자리를 옮기시더라도 이어갔으며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국장님한테도 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

○ 김재규 의원 :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관문을 진짜 제대로 한번 이쁘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조금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화롭게 그 자리가 밖에서 보면 작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 작은 장소가 아니거든요.

○ 김재규 의원 : 거기를 좀 조화롭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관문인 만큼.

○ 김재규 의원 : 한번 가 보세요.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건의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시는데 검토는 검토일 뿐입니다.

적극 노력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방법을 찾아 보겠다.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가 정답인데 검토는 검토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관님 국장님이 검토와 액션으로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검토 단계에서 끝나겠습니까? 적극 노력하시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서화 택지 조성한 것이 지금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양률이 어떻게 돼요?

○ 의장 이춘만 : 몇 필지중에요?

○ 의장 이춘만 : 18필지 중에 2필지?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분양 100%가 되려면 즉 완료가 되려면 한 5년 보면 되나요?

○ 의장 이춘만 : 글쎄 공사 자재값도 인상되고 건축비 상향 그다음에 경기가 침체되고 국가적으로?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분양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고 또 분양이 되었다 한들 공사 즉 건축물이 착수되기 까지는 또 지난한 세월이 있어야 되다 보니 현재 택지조성 한 것이 과연 도시화로 탈바꿈하려면 10년 하세월이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질의드렸습니다.

분양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 더 나아가서는 분양 후 공사를 착수해서 서화면에 시가지가 도시 같은 느낌이 오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다음에 고령자 주택 4회 유찰됐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유찰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4회 유찰되면 최소한 수개월에 허송 세월하지 않았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현재도 유찰됐는데 앞으로도 유찰 안 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 현재 어떻게 보면 자투리 사업이다 보니 대형 사업에 이것을 끼워 넣기해서 하겠다 그러면 어느 업체인가는 건설 업체가 낙찰은 받겠지만 낙찰되었을 때 주 사업장이 아니라 부 사업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서화는, 그랬을 때 과연 그들의 응집력, 기술력 그다음에 판단력 또는 기술력이 서화에 치중되기보다는 타 사업장에 치중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 즉 공기가 지연된다든지 완공까지 또는 공사 중에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될 수 있는 빈도가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지금은 좀 잠잠해졌는데 이전에 LH사업에서 문제가 파생되고 여기저기서 언론에서 희자됐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런 LH를 무조건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지요?

○ 의장 이춘만 :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듯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도 하루 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LH에서 감리를 하든 어쨌든 그건 둘째고, 인제군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향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 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양강 댐 주변 지원 사업요.

지금 완료라고 되셨는데 소양강댐에서 메세지가 좀 있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몰 지역이 가장 피해 많이 보는 것이 사실 인제군이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랬는데 지원을 받는 금액을 보면 또 그거에 비해서 비례 면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배수로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예산 배정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진짜 노후된 관로를 많이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다녀보면 아직도 예산 문제로 인해서 농수로가 지금 유휴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그래도 예전보다 논농사를 적게 짓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짓지 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도 2025년도 사업에는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 주시는 게 맞다.

농업에 가장 기본 시설이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가서 이렇게 현장을 보게 되면 대부분들 지금 ....가 있는 농 배수로가 플륨관 시공을 한데가 대부분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지금 물 누수율이 너무 많아서 좀 피해가 많다고 하시니까 이것 좀 다시 한번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 김도형 의원 : 소교량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으신 것 같고요.

건설 폐기물 소관 부서 재검토라고 제가 이제 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이게 예전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 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 상태로 이렇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다음에 우리 도로 안전관리요. 지금 계장님이 신속하게 처리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도로 관리 부서가 생기다 보니까 노후화 됐던 도로라든지 인근 관련 돼있는 배수로 관련된 것도 빨리 처리가 되고 있는데 군도를 다니다 보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군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민원 사항은 빗물 배수 문제예요.

배수할 데가 없다 보니까 도로를 가로지른다든지 그걸로 인한 수막현상으로 인해 가차 미끄럼 현상 그걸로 인한 제2차 사고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좀 그런 부분들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정 안되면 의회랑도 좀 협력을 구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 부분 신경 많이 쓰셔서 신규 사업에 업무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노화가 돼서 많이 사고에 노출 돼있는 도로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것 좀 다시 한번 꼭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여기 페이퍼컴퍼니 건설 업체 이 건설 업체가 지금 물리적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고 이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회사인데 페이퍼컴퍼니 건설 업체 골라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황현희 의원 : 그 통제 말고 인제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 거죠?

○ 황현희 의원 : 이 조치 사항이 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으로도 이거 잘 관리해 주셔서 이 업체 때문에 관내 업체가 피해 보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이 신동성입니다.

제가 자료 시정 처리 요구했던 골재 채취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상반기 중에 이렇게 완료됐다고 써서 저희한테 조치 결과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상반기 중에 뭐 골재 채취 소양강 살구미 일원이나 남면 군축교 일원 같은 경우는 작년도서부터 계속적으로 저희가 만수위로 해서 물이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지금 만수위가 물이 홍수 대비 물을 많이 지금 뺀 상황이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런 상황에서 이럴 때 골재 채취를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그동안에 만수위에 있을때는 서류상으로 소양강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서류상으로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만수위가 물이 다 빠졌을 때 이때 좀 골재 채취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돼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지금 남부 지방에서부터 장마철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지역도 장마가 되면 또 만수위가 되면 올해도 또 저희는 골재 채취할 수 없는 부분이 또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이걸정리하실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만수위에서 물이 지금 빠진 상황에서 기존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이럴 때 지금 골재 채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시기를 놓친다는 거죠.

놓치면 지금 또 장마가 와서 비가 오면 가을철에도 저희가 가을 장마가 인제 쪽에 지금 상당히 많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만수위가 됐던 이유가 계속적으로 겨울에도 계속 비가 내려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는 소양강 쪽에서는 저희가 이 골재를 채취할 수 없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소양강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가 수자원 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물을 만수위로 물을 많이 뺐을 때 이때 골재 채취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접근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지금 인제군 관내 업체들이 골재가 많이 부족한 거 아시죠?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 여기 뿐만이 아니고 인북천 내에도 한계천도 마찬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보시면 퇴적물들이 많이 쌓여있어서 기존 일당보다 많이 많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골재 채취를 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신동성 의원 : 지금 인북천 여기 원통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한계천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어요.

어떤 때 저희도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준설을 하지 않으면 장마철에 수해 피해가 입을 정도로 상당히 높게 많이 퇴적물이 쌓인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차피 준설을 해야되면 저희가 준설하시면서 또 저희가 골재를 또 저희가 얻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계리 같은 경우는 한번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퇴적물이 지금 많이 쌓여 있어요.

한계리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제 관내에 하천을 좀 돌아보시고 그렇게 좀 퇴적물들이 많이 쌓인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그리고 아까 황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페이퍼 컴퍼니 건설 회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제군 관내 건설 업체 수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래서 실태 조사한 경우가 있는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실태 조사하는 경우는 그 회사 들어가서 서류를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현장가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진짜 인제 관내에 있는지를 실태 조사한 경우가 최근에 올 안에 있었던 경우가 있나요. 실태 조사를 한 게?

○ 신동성 의원 : 작년에도 계속 국토부에서 오는 것만 지금 관리하시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기존에 지금 저희가 인제군 관내에 빈 사무실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 신동성 의원 : 제가 예전에 저도 업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인제군청에서 나왔던 직원분들하고 저희 실태 조사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경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내 업체를 실태 조사하는 경우보다는 관외에 지금 들어와 있는 페이퍼 컴퍼니 회사들 진짜 유령 회사들이요 그런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 유령 회사들이 왜 인제군에 와 있는지 이유를 아시죠? 우리 대형 공사 발주시 이 지역에서 최소 2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주소를 둔 업체 여기 자격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지금 인제군 관내에 들어와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제군 관내에 상당히 대형 공사가 많이 발주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입찰 참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유령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꼭 국토부에서만 이게 꼭 나가서 회사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 인제군에서 자발적으로 나가서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실태 조사를 할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유령 업체 진짜 없애고 지역 업체들 보호하고 지역 업체들한테 입찰도 많이 가야되는 부분도 있고요 낙찰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다고 봐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심도 있게 나가서 한번 실태 조사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요 제가 제안 한번 드릴 테니까요.

이건 올해 안으로 꼭 한번이라도 실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마이크 꺼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정회)

(15시3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제가 시정 처리 요구했던 것들 많이 완료가 돼서 감사 드리고요.

저희가 산림 인접 마을 비상 소화 장치가 국도비가 지금 다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올해 저희가 인제군 자체 내에서 한 8,300만원 정도면 나머지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올해는 그렇게 하고 금년에도 국도비는 예상해서 저희가 지원이 안되는 걸로 가도 되는 건가요? 내년에도?

○ 신동성 의원 : 예 그래서 저도 현장에가서 이 비상 소화 장치를 열어서 다 봤습니다. 봤는데 진짜 제대로 잘 돼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설치함으로써 사실 저희가 산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한 부분 이거든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좀 영위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지속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저희 무더위 쉼터 저희가 여름으로 접어들어 가잖아요.

최근에는 저희 인제군에서 폭염 주의보나 폭염 경보까지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폭염주의보때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신 걸로 저도 받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더위 쉼터 안내하는 부분들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문자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상세하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더위 쉼터라고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마을에 경로당이나 여러 시설들이 좀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주민센터나 복지관이나 뭐 그런데로 안내를 좀 많이 하고 그래서 무더위 쉼터를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 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역에서도 무더위 쉼터가 어디인지는 거의 다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아서 이제 일제 정비를 했으면 냉방 시설 같은 것도 점검이 다 된 부분이죠?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제 무더위 쉼터는 어느 정도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점검이 돼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저희가 무더위 쉼터뿐만 아니라 안심 그늘 쉼터 같은거 바깥에 외부적으로 나와있는 부분들이요.

공원이나 뭐 어린이 놀이터 그런데는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있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7월 달부터요.

그러면 생수하고 얼음은 어떻게 보관을 하나요?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시골이다 보니까 사실 그정도에 여력은 안되지만 대도시 같은 데는 큰 냉장고를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냉장고 갖다 놓고 거기에 음용할 수 있는 물이나 여러 가지 물수건이나 그런 부분들은 많이 비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유심히 좀 보고 왔던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 군에서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못할 지라도 바깥에 계속 안심 그늘 쉼터 같은거 공원이나 놀이터 그리고 또 저희가 버스 승강장에 어르신들 많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장날에 보면 여름철 한시적이잖아요.

그럴 때만이라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어르신들이 나와서 버스 승강장에 있으면서 그 더위에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주셔서 많이 저희가 무더위에 쉽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아까 폭염저감 시설에 대한 부분 공모 사업 선정됐던 부분들은 무슨 말씀이시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께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저희 인제군에 배정된 개수는 몇 개나 되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100분 정도를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거죠?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올해 시험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하실 거죠?

○ 신동성 의원 : 당연히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좋은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저희 온열 환자들 없도록 인제군에서도 안전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질의했던 내용들 우리 도로에 주차장에 불법 주차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도시개발과랑 좀 얘기를 하셔서 불법 주차되는 부분들 CCTV 같은 거 설치되는 부분들 협조 좀 해주셔서 같이 설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 신동성 의원 : 예 그렇게 실시 좀 부탁드리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저희가 인제군 관내에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또 생겼어요. 많이 또 설치도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자투리 주차장도 많이 지금 설치가 돼있는데 저희가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도 설치돼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나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 신동성 의원 : 뭐 아시겠지만 개인 차량 블랙박스로 다 볼 수는 있는데요.

또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놓으면 범죄 예방이고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건의 한번 드리는 부분 이거든요.

○ 신동성 의원 :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보겠지만 꼭 좀 그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올리겠습니다.

공영 버스 터미널은 추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쉽지는 않죠?

○ 김도형 의원 : 지금 현재 사업주께서는 계속하신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편의를 해주시는 것만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계속 호소하고 계시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 폭을 줄여나가시고 협의가 안되게 되면 가차없이 추진하세요.

○ 김도형 의원 : 왜냐하면 말 그대로 공영 버스 터미널이 추진된다 하게 되면 그 만큼 지금 현재보단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로써는 화장실이라든지 대기소 같은 경우에 지금 불편함을 계속 말씀을 하십니까 꾸준하게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겨울철 트랙터 제설 작업 저희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운영해 왔던 방식이요.

지금 검토 중이시라니까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겨울이 오기 전에 상당히 마을에서 반길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어울림 휴식 공간 사실 지금 현재 이 부서에서 추진했던 사업은 아니지만 현재 맡고 있는 이유로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이용자 수가 채 10명이 안되죠?

○ 김도형 의원 : 한 4명 정도 되는 거네요. 4명에서 5명이요.

○ 김도형 의원 : 1년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 김도형 의원 : 지금 현재 VR게임이 이게 지금 관리해 온지가 6년 되가나요?

○ 김도형 의원 : 한 5~6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판단을 내리시기에는 이게 계속 운영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도형 의원 : VR게임에서 전환을 이번 계기에 한번 도서가 됐던 아니면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됐던 회의실이 됐던 이렇게 조금의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조금 사업장이 변환이 좀 필요 한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용소방대 통합 건물 주변을 공사하면서 거기가 지금 스카이 점프 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 사업주하고 약간 마찰이 있지 않았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도 공사할 때 사업하겠다. 라는 협의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공사를 하셔야 되니까 지금 보고가 끝나고 나시면 오늘이라도 내려가셔 가지고 어차피 사업장이 있는 부분에 공사하는 부분이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여기보면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는 기재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궁금해서 좀 한가지만 질의를 좀 해볼게요.

2022년도 겨울에 제설하는데 소포장한 거 있잖아요. 소포장 제설기 염화칼슘?

○ 김재규 의원 : 5킬로.

○ 김재규 의원 : 그게 이제 우리가 2년째 하고 있는 거죠? 했죠? 작년에 처음한거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제설 잘 못하시는 분들 때문에 불어 같은 거 지원해 준거 있죠?

○ 김재규 의원 : 그것도요.

그런데 보면 쓰신 우리 주민분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거를 우리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보급을 해 주셨나요 아니면......

○ 김재규 의원 : 빌려서 봄이 되면 다시 예 회수를 하고?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다 회수하고 이런 부분들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관리를 다 하고요? 따로 우리 교통과에서는 보고 받지 않나요?

○ 김재규 의원 : 좋은 취지로 사업을 한만큼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부분들 어차피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그만 소포장을 한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 부분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 나름대로 어차피 좋은 취지니까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수시 관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우리 신동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우리 산림 인접마을 비상 소화 장치요?

○ 김도형 의원 : 신청 들어온 게 올해 마무리 되나요?

○ 김도형 의원 : 그 사업은 언제 진행하시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지금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지역이 있는데요.

○ 김도형 의원 : 이거를 좀 조속하게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이수현 의원-거수)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그 시정 요구에 대해서 좀 빠르게 수렴도 하시고 건의 사항 정취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의사항이 들어온 만큼 최대한 저희 특히 재난봉사단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재난 봉사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수현 의원 : 요청하신 것 건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도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사실 그분들이 어디까지 지원받거나 어디까지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관에서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어린이 안전 놀이터 일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다 정리가 돼서 먼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놀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특히 6, 7, 8월이 되면 햇빛 때문에 아이들 놀이터들이 보면 일부 자재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사전에 집중적으로 안내를 할 수있는 방안이 있거나 또는 점검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특히 미끄럼틀 같은 경우에서 많이 화상을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에 문제인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해야되는데 왜 안하느냐에 대한 불만들이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주차단속을 해야 되느냐를 갖고 여기를 왜 지정을 했느냐를 갖고 저희가 민원을 좀 많이 받았다면 지금은 이미 지정이 됐는데 왜 그러면 주정차 단속을 안 하는지에 대한 오히려 불만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실까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일부 계도도 중요하긴 하지만 CCTV설치라든가 단속 카메라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는 좀 실효적으로 단속을 하시는 것도 오히려 민원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 이수현 의원 : 특히 원통 저희가 북면 도시 재생하고 있는 구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또 특히 원통 재래시장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쪽 사실 그쪽에 불법 주차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주차를 하시게 되면 거기가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집중해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아울러서 아까 신동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주차장 CCTV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주차장이라는 곳이 좀 어두운 부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CCTV를 통해서 안전한 부분 뿐만 아니라 가로등 것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좀 밝은 주차장 조성을 통해서 안전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 교통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올해도 역시 여름이 됐고 그만큼 모기나 진드기로 인한 다양한 사고가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여전히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저희가 소득 차라든가 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과장님이 올해도 열심히 지금 방역을 하고 계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진드기 피해라든가 또는 진드기 발견 수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불시적으로 검체를 해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지금 개체수 발견이 있다고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수시 점검합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만전을 기해서 올해도 진드기 피해라든가 모기로 인한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예방 교육 관련해서 교육 자료는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금 혹시 만들어 진건가요. 저희가 보건에서 지금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으신가요?

○ 이수현 의원 : 혹시 자료를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 이수현 의원 : 추가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특히 여름철에 식중독이라든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우리 보건소에서는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좀 올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대체 근무하시는 분들은 잘 되고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현재로는 보고서에는 2명이 대체 인력을 하고 있다고 해 주셨는데요.

○ 김도형 의원 : 현재는 한 분이세요?

○ 김도형 의원 : 저는 그러면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2명이 아니라 1명?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장기 기증 희망이 대한 감면은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 식중독 예방 관련된 같이 두가지를 위생업소 시설 개선 사업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초음파 세척기 지금 보급이 2년째죠?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경제협력과에서 접경 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식기 세척기 구입하신 분들을 어떻게 걸러내셨나요?

○ 김도형 의원 : 그 공문 보낸 거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받으신 거 있으세요?

○ 김도형 의원 :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 김도형 의원 :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중복으로 걸러내는 거 몇 년치를 보시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2년이요.

초음파세척기 지금 총 몇대 보급 나갔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얼추 나갔죠?

○ 김도형 의원 : 이제는 사업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단일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중복 지원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별도로 초음파 세척기를 별도로 또 지원받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지원 사업의 규모가 커지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위생시설 사업 요청이라고 제가 했는데 추진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중복지원이 안된다. 라고 말씀 돼있는데 이 부분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러면 이제 초음파 세척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게 되면 중복 지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경제협력과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시범 사업을 하셨잖아요.

2년 시범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같이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총 한 60대 정도가 지원이 나간거네요?

○ 김도형 의원 : 근 60대 그러면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떠세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대부분 지원해 주신데 가보시게 되면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 곳들 점포들이죠?

○ 김도형 의원 : 아닌데가 있으면 제가 위생시설 사업을 적극 지원 요청을 한 이유는 그때 그 부분이랑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 부분에 계신 분들 대부분 아마 연세가 많으시거나 자가건물이 아니거나 그런 분들일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부 해 주는 게 맞는데 추진 불가라고 돼있어서 조금......

○ 김도형 의원 : 그 부분하고는 좀 틀리다 생각합니다.

경제협력과는 모든 거에 대한 자영업자가 포함돼 있는 거고요.

○ 김도형 의원 : 그다음에 보건소는 어디만 하게 돼있죠?

○ 김도형 의원 : 일반음식점만 하게 돼있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제가 말씀 렸던 것은 그동안 발굴하지 못하고 누락 됐던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진행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지 이쪽에 전적인 사업을 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초음파 세척기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현대화 사업에 같이 접목을 시키셔 가지고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 김도형 의원 : 올해 6월까지 식중독 저희 접수 사건이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없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거는 보급 사업을 왜 안 하시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초음파 세척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있는 그거랑은 좀 틀린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식기를 세척하기 위함 이고 공기안에 있는 세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요. 그거는 좀 힘든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저희가 예방을 하는 방식이라면 이것도 주방안이나 이런 쪽에 아 예 현대화사업을 할 때 강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제한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식중독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황형희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관내 빈대 발생은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 황현희 의원 : 그런데 보시게 되면 보건정책과에 사전 준비에 기하여서 철저히 관리 감독이 진행돼서 이런 발생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수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절기 방역소득, 저도 다니다 보면 몸소 느끼거든요.

그런데 주민분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몸으로 느끼신다고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2024는 하절기 방역 소독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 정책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조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면서 그 대상자 수가 늘어났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100만원 상한제에 대해서 지금 이용자가 혹시 있을까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저희가 봐도 사실은 크게 이걸 이용하실 분이 과연 몇분이나 될까 라는 고민을 계속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상자가 되는 것도 어렵고 또 일반적으로 저희가 급여냐 비급여냐를 고민했을 때도 저희 수준에서는 사실은 구분하기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대부분도 요즘에는 저희가 건강 보험이라든가 또는 의료 실비라든가 다양한 보험 혜택을 받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듣기는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지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어느 정도까지 있을지 아직은 좀 미지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좀 더 검토를 해서 최대한 인제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면 꼭 쓸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그러면 급여 비급여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급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병원비가 100만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좀 준비를 해주 시는 게......

○ 이수현 의원 : 꼭 쓰시는 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렇죠. 안쓰는게 오히려 더, 흡연 일단 시도율이 높은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성공률도 같이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흡연이 이제 저희가 금연을 시도하시는 분들의 가장 중요 한 것은 사실 성공률도 중요하긴 한데 유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1년 또는 2년 안에 다시 재흡연하시는 것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셔서 재 흡연율도 좀 낮춰주셨으면 좋겟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소장님?

○ 김재규 의원 : 다른 건 아니고요 보건 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 우리 보건소가 군민 건강에 일번지인 만큼 챙기는 일번지만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전반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하반기도 아무 사고 없이 우리 군민 건강에 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마무리 잘하시길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좀 책임져 주십시오.

○ 김재규 의원 :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