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6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열흘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이수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 조에 따라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2024년 6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10일간이며, 출석 사유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사항 보고와 조례안, 공유재산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32명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황현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안녕하십니까? 황현희 의원입니다.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인제 군민의 민원 사항 및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2024년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인제복지문화 센터 신축외 21건의 추진 사업에 대한 사업장방문 및 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 현장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2024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황현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18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를 먼저 설명드리면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 재정법 43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예비비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에 사용한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사용은 1건에 5,600만원으로 정보 시스템실 및 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노후 배터리 교체로 5,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

○ 의장 이춘만 :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연도 정례회기에 승인을 받으면 되시고 그전에는 의회에 결산 검사 시에도 다루어 지지만 예비비가 지출되게 되면 사전 또는 사후에 의원님들의 주례 회동이나 또는 그 이후라도 빠른 시일내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시면 바람직한데 다 놓치고 정례회기에 승인만 받겠다고 한다 그러면 인제군에 예산은 예비비로 1,000억을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집행하면 되니까 또한 예비비는 예측 가능하지 못한 예산을 집행할 때 필요한 거지 예측 가능한 예산이 예비비로 지출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긴 시간 결산 검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우려되는 부분을 좀 올릴게요.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등이 매년 그 규모에서 벗어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저희가 승인해 주기 전에 내년도에는 당해연도와 그 다음에 사업에 있어서는 좀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계속 개선이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죠 과장님?

○ 김도형 의원 :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한가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어차피 세무회계과가 계약 부서 아닙니까?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본 의원이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사업을 좋은 취지로 추진했습니다. 인제 군민이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중간에 투입되는 예산액이 적지 않아요.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 김도형 의원 : 부득이한 게 아니라 매 건마다 발생 안 되는 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시 당초 사업을 진행할 당시에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매년 예산 승인해 줄 때마다 그게 변경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1차 또 부족하게 되면 2차 3차로 넘어가야되고 그다음에 또 부족하게 되면 그 다음연도 본예산에 넘어가야 되는 현상이 계속 반복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사업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사업 부서랑 상의를 하셔서 내년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5% 10%가 아니라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몇 백억원에서 3분의 1 최소한도 100억에서 150억 정도는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기금의 결산에 보시게 되면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에 관련 돼있는 기금은 지금 전부 다 감이에요. 이 뜻은 금리의 변화와 그다음에 사업이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이 기금을 어느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서 쓰는 방식보다는 사업의 건전성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도형 의원 :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경제가 힘들어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이게 오히려 부실 채권이 돼서 더 경제를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길을 꼭 열어 주시고 그다음에 기금의 쓰임새 형태를 봤을 적에는 신규 사업 위주보다는 전에 쓰셨던 기금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한번 어려움이라든지 사업장 점검을 통해서 그분들이 연장할 수 있는 것과 신규가 좀 병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업 부서랑 잘 좀 협의를 하셔서 적절하게 많은 부분 낭비되는 세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 김도형 의원 : 어느 시군보다도 지금 군수님께서 많은 사업을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많이 교부세라든지 감이 됐다고 나와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챙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요.

많지는 않지만 지금 검토 보고서를 보니까 지역 축제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를 좀 철저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산이 안 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금액이 적지 않고 정산 여부 관련 돼있는 게 정산된 것보다 어떻게 안되는 게 더 많을 수가 있죠?

○ 김도형 의원 : 제가 본회의장이라 간단하게 질의를 올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월금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님 하신 연수도 꽤 되시잖아요?

○ 김도형 의원 :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좀 긴 시간 가지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표위원이신 김진규 의원님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올 한해도 내년도에는 좀 더 건전한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 의장 이춘만 : 14년째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보면 반복되는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거나 개선되거나 아니면 그런 사례가 일부는 소멸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결산 검사를 해야 될 명분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떻게 보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도 면밀함 보다는 의욕만 앞서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지 않나 약 600억되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재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추가 질문하고 싶은 건 차후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6월 17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재규 의원님을 간사에는 황현희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7항 조례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안 외 7건에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6월 17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장 에는 이수현 의원님을 간사에는 신동성 의원님을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 조에 따라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도형 의원님과 황현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 중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을 위하여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