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춘만 : 회의 진행에 앞서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의 7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황현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존경하는 3만 천 인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현희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춘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인제군은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위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제라이딩센터, 인제종합장묘센터, 인제군마케팅센터 등이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된 사업들입니다.

민간위탁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분야는 사회복지, 스포츠, 환경 관리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는 바람직하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위탁업체의 전문성과 책임성 부족 문제입니다.

일부 위탁 기관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제군의 공공시설이나 복지 서비스 운영에서 관리 미숙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토하고, 책임성 있는 운영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투명성과 관리감독의 부족입니다.

현재 일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와 관리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제라이딩센터는 내린천라이딩협동조합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운영 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민간위탁금 정산 검토 결과 총 68건에 걸쳐 4,560여만원의 부적정 사용 내역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이 공공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운영에 있어 투명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상태임을 방증합니다.

또한 수탁자인 내린천라이딩협동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인제라이딩센터와 동일한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41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간 수탁자인 내린천라이딩협동조합이 공유재산이 위치한 곳에 사무실을 두고 위탁과는 별도로 공공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혜 논란 위법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어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수의계약의 남용 문제입니다.

현재 인제군은 여러 민간위탁사업에서 공개경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지정하는 사례가 줄곧 있었습니다. 이는 특정 단체에 선심성 혜택을 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게 됩니다.

공개경쟁을 통해 다양한 경쟁자 중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한 위탁을 지속할 경우 해당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특정 단체에 편중된 예산 지원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경제적 성과 부진과 성과 평가 체계 미비입니다.

인제군마케팅센터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기관으로 지역 특산물 및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성과 지표가 부재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주민 요구와 지역 실정에 맞춘 홍보 전략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보와 마케팅 사업에 사용된 예산 대비 성과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으며, 사업 성과가 낮은 수탁자가 재계약을 유지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위원은 민간위탁사업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회계 투명성 확보와 전문 교육 강화입니다.

회계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위탁시설에는 전문 회계 전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출 내역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확인될 수 있어 투명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아울러 회계 실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수탁자들이 공적 예산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사업의 회계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수탁자 선정 기준 강화와 전문성 검토입니다.

군민을 위한 장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제종합장묘센터와 같은 민감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수탁자 선정 시 전문성과 관리 역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설별 특성에 맞춘 수탁자 자격 기준을 재설정하고, 장기 독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주기로 경쟁 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재선정할 수 있도록 일몰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 선정과 계약 갱신 시에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명확한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피드백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적 효과와 주민 만족도 등 정량적·정성적 평가 지표를 도입하고, 연간 성과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 요구를 수탁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성과가 미흡할 경우 개선 조치와 함께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여 성과가 낮은 수탁자는 재계약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주민 의견 및 참여 확대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의 수혜자는 결국 지역 주민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을 위해 주기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운영에 반영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해 민간위탁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개선 방안을 통해 민간위탁사업이 인제군의 발전과 주민 복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간위탁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 지역 경제와의 연계 그리고 주민 의견 반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제군의 모든 공공서비스가 주민 여러분께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과 위탁기관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현희 의원님의 7분 자유 발언을 경청하다 보니 의장으로서 라이딩 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함을 잘했다는 판단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남면 라이딩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할 때에는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께서 7분 자유 발언에 지적한 사항과 본 의장이 주례회동 때 문제 제기한 사항들을 종합 검토하여 상정안이 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6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29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재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재규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 조에 따라 제268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일자는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이며, 출석 사유는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관광경제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31명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김재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

○ 의장 이춘만 : 연구원으로부터 인제군이 어떤 기대 효과 또는 성과 또는 결과물이 있었는지 대표적인 것 두세 가지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말씀을 들어 보니 수고는 하셨는데 그러면 연구원으로부터 고속철 개통에 따른 기대 효과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할 우리는 지금 고속도로 하남 인터 체인지가 있습니다.

애초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있으므로 인해서 기린, 상남에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예측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고속철에 의해서 가칭 인제, 원통역이나 인제 백담역에 과연 서울과 경기도 그 외에 지역 주민들께서 고속철을 이용할 때 원통역에는 그중에 몇 퍼센트가 하차를 하고 백담역에는 그중에 몇 퍼센트가 하차를 해서 지역 경기에 일조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 하남 고속도로 인터 체인지와 연계해서 비교 분석 또는 검토해서 결과물 나온 게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우리는 이미 경험해 봤습니다. 고속도로 하남 램프에서 어떠한 기대치가 있었고 어떠한 효과가 있었고 어떠한 지역 경기가 활성화 됐는지를 우리는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과연 고속철에서는 어떤 기대치가 상승될 수 있고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주도 면밀하게 연구원을 통하든 아니면 연구 용역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을 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혹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강원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저희 인제군이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그거에 부응해서 한가지 간단히 질의를 올릴게요.

4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 이 강원 관광재단에서 전통시장 관련 돼가지고 수년간 프로그램 운영해 온거 알고 게시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됐던 거는 저희 시군비 출연금으로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때도 대부분 프로그램이 부정적인 게 많아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4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조성 돼있는 관광 상품에 재단에서 지금 추진 현황이라고 돼있지만 정확한 뭔가가 없어요.

그래서 재단의 역할이 정확하게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출연금에 문제가 아니라 출연금을 더 내는 회의상 출연금을 더 상향하는 조정안 방향으로 가더라도 정확한 길을 열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도형 의원 : 지금 실상 아까 2,000명이 방문하셨다 그랬는데요 그래가지고 언제 1,000만 명 우리 관광시대를 열겠습니까?

다 역할을 같이 하면 힘이 되겠지만 지금 강원도에서 출연했다는 뜻은 우리 강원도 대표 선수로 뛰겠다는 얘기잖아요 재단에서 맞죠? 우리 18개 시군 모든 관광 상품을 대표해서 알려주겠다 라고 출연한 건데 효과가 엉뚱한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나중에 대표로 회의에 참석할 일이 있으시면 정확한 방향을 좀 제시해 달라 그리고 어려운 지자체 특히 우리 거쳐 지나가는 인제 같이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머물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지 물 흘러가듯이 항상 하던 방식으로 해서는 변동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을 좀 해주세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2025년도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죠?

회의에 참석하신 적 있으신가요?

○ 김도형 의원 : 그게 아니라 뭐 좋습니다. 인제군에 뭘 해주겠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우리 같이 힘든 인제군을 위해서 뭘 해줄건가가 있냐는 거예요. 그 부분을 원하는 것이고 인제군민들은 더 많은 관광객을 원하고 있으니까 제시하는 방향대로 가지 마시고 좀 건의할 건 건의 하셨으면 좋겠어요.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희 2024년도 올해 사업추진 현황 이렇게 보니까 저희 강원 4건 트레킹 오픈 대회도 갔고 소양강 둘레길 1코스 대회도 했었고 DMZ 평화의길 활성화도 했었고 그 부분도 저도 참석해서 관광객들이 좀 많이 찾아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트레킹 코스도 소양강 둘레길 코스도 마찬가지고 평화의 길 활성화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걷기 운동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 시킨다는 인제군에서도 목표를 갖고 있고 해서 저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올해인가요 홍천군에서는 임도 트레킹 대회 축제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거기도 상당히 많이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축제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인제군만의 특별한 이런 트레킹 축제 같은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가 또 강원 맨발 걷기 활성화시킨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하고 올해도 저희 인제군에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을 해서 많은 제안을 드렸었는데 여태까지 한 곳도 저희가 정리를 하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 인제군에 맨발을 걸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어디 장소라도?

○ 신동성 의원 : 예 제가 그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과장님 올해 처음 오셨으니까 올해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 인제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많이 제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기룡산 일대에 제가 또 제안드린 부분도 있으니까 올해는 시기적으로 다 지나갔으니까 올해 좀 검토해 주셔서 내년에는한 곳이라도 꼭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 신동성 의원 : 그 부분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광과장님의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된다는 건지 안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임도를 이용안 트레킹 코스 개발하시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강원 20대 명산 있죠?

○ 조춘식 의원 : 인증 챌린저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인제군에 몇 개가 있습니까?

○ 조춘식 의원 : 어디죠?

○ 조춘식 의원 : 명산인데 곰배령이라고요?

○ 조춘식 의원 : 아니 강원 20대 명산에 인제군에 들어가 있는 산이 있냐 이거죠.

○ 조춘식 의원 : 그러면 1곳 입니까?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연례적으로 이어지는 행사고 사업입니까?

○ 조춘식 의원 : 상대적으로 상당히 인제군은 많이 좀 그러네요 산림을 많이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명산이 1곳 뿐이라서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출연금이 늘었다는데 18개 시군에 3,000만원씩 해서 5천 얼마입니까? 54억입니까?

○ 조춘식 의원 : 5억 4,000 뭐가 늘었다는 거예요?

○ 조춘식 의원 :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 조춘식 의원 : 여기는 시군하고 차별이 없습니까?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걸로 해서 시는 5,000만원을 낸다든가 또 상대적으로 면적도 적고 인구가 적은 군단위는 3,000만원을 낸다든가 그런건 애초에 없었나요? 한번 얘기해 보신적 있어요?

○ 조춘식 의원 : 하여튼 잘 좀 운영을 하셔서 우리가 또 출연하는 만큼 잘 운영하셔서 꼭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죠?

○ 조춘식 의원 :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조춘식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질문을 하기 위해서 수개월을 참아 왔습니다.

인제군에서 최초로 개최된 캠프레이크 페스티벌 기억하시나요?

○ 의장 이춘만 : 그 캠프레이크 페스티벌을 최초로 진행하시면서 과연 강원관광재단으로부터는 협의나 협조 또는 의견 있엇 습니까? 아니면 독단적으로 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방청석에 계시는 문화 재단 전만호 상임 이사님 마이크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 이사님 질의 드린대로 캠프레이크페스티벌 할 때 강원관광재단과는 어떤 사전 조율이나 협의 아니면 문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단독으로 했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출연 동의안을 부결해도 되죠?

예산만 집행했지 협조도 협의도 동조도 또는 의견 제시도 없이 단독적으로 인제군 문화재단에서 할 것 같으면 강원문화재단에 출연해야 될 이유가 성립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앞으로는 신규 축제가 됐든 아니면 시행하는 축제라도 관광 재단에 출연하는 만큼 이분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좀 더 축제가 활성화되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만약에 이후에도 이러면 명년도 동의안은 부결할 수도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답변 감사합니다. 상임 이사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LPG배관망 안전관리 용역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LPG배관망 안전관리 용역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좀 궁금한 것 몇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우리 서화면이 25년 상남이 26년 남면 기린면 27년 준공이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용역위탁을 받으시는 분들이 순차적으로 자동으로 받으시는 건가요 위탁을?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원래는 판매자 말통으로 파시는 대리점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주축으로 돼있는데 거기 보면 LPG충전소가 한군데 들어가 있죠?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저희가 법상 문제가 없다면 LPG충전소는 좀 배제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도형 의원 :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배관망을 통해서 피해를 보신 판매 대리점 분들이 운영하신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 안에 충전소가 개입이 돼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오해 소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 좀 메모해 두셨다가 그것 좀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운영하면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지금 여기에 배관망 안전관리 요원에 저희 대리점하시는 분은 몇명 정도 취업하고 계시죠?

○ 김도형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하는 데 차질 없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당초에 위탁 동의안 당시에 예산이 총 얼마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면 단위까지 하게 돼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예산은?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재계약 이전에 예산과 읍면 단위 면 단위에 또 추가 시설로 인해서 또 추가되는 예산이 금액 차가 어느 정도 되냐가 궁금한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이후에는요?

○ 의장 이춘만 : 그 이후에 증액이 되면 총 어느 정도 증액이 돼요?

○ 의장 이춘만 : 금액이 상향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재위탁 재계약을 한다는 이런 것은 좀 위험 수위가 있을 수 있다.

즉 지금 현재하던 분들의 역량이나 규모가 과연 전체적인 LPG배관망을 총괄해서 소화할 수 있겠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과장님은 국가에서 지정하면 모든 걸 다 인정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군에서도 민간 위탁 동의안을 사전에 했으면 이후에도 민간 위탁 동의안을 재 동의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논리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이후에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현재 인제군 종합 운동장 조성하면서 바로 지척에 LPG배관망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위험 더 나아가서는 종합 운동장 건설을 하면서 걸림돌은 전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춘미 체육청소년과장께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제산업과장님부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때 당시에는 산림 자원과에서 묘목장으로 활용했었고 지금은 최소 수만명이 운집할 수도 있는 종합운동장이 건설되었을 때 LPG배관망에 위험도가 전혀 없다 또는 방지할 수 있다.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방호벽을 설치 안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 부분 종합 검토하셨다니 검토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LPG배관망 안전 관리 용역 기타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인제영어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문화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인제군 문화 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도 우리 문화 재단 출연 동의안에 앞서서요 저희가 재단에 사실상 의원님들이 큰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전달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작은 거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의회에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인제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을 전부 다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김도형 의원 : 누락이 된 것이 아니라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실상을 보게되면 과연 그 전달을 재단이 사회에 통보를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 김도형 의원 : 본 의원은 사실상 출연 동의안을 이번 회기가 아니라 그 동안에 재단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저희가 주민을 대표해서 건의 사항이 있는 것이 해결 이 된 후 동의안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재단 운영을 했기 때문에 동의안을 아무 이유없이 해드렸지만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아마도 의원님당 크지는 않지만 작게 아마 한 두번씩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건의를 했을 거예요.

단 한가지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의장님께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도형 의원 : 긴 시간 동안 출연을 하시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지금 이거를 내년 예산 집행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그런 작은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또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말씀 안하실 거잖아요.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저는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도형 의원 : 이렇게 일방적인 동의안을 제출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고 어떤 거를 과감하게 변화를 줘야 되는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 하고 많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예산을 받거나 이걸 승인해 주거나의 역할 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의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예산을 분기별로 받으시는 건 어떠세요?

○ 김도형 의원 : 큰 부분들도 아니고 작은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 조치를 하시게 되면 좀 적극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 김도형 의원 : 그런 것들이 너무 안돼서 드린 말씀이니까 저희가 가결하기 전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님의 지적 사항처럼 의회에 의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의견 또는 제한이 집행 기관에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의장으로서 책무와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아무리 부서장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의견을 제시해도 군수님께서는 아시지도 못하고 보고도 못 받는 즉 중간에 요단강이 쳐있는 것처럼 업무가 전달이 안 되는 또 보고가 안 되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개회사에서 말씀하였듯이 이장님만도 못한 의원들이라고 표현한 바는 물론 건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원님이 제시하면 마이동풍하다 이장님이 제시하면 1억 5,000만원짜리 변경 사업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회사에서도 주지시킨 만큼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 기관에서는 세심히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교육과장님 주례회동 당시에 문화 재단에 예산은 분기별 또는 당초에 출연금을 삭감하고 일부만 드리고 2회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시키겠다고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전혀 도외시하고 이제와서 본회의장에서는 문화재단과 다시 협의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주례회동을 해야 될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과장님?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발언을 하셨어야죠. 답변하실 때 의회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주셨으나 아직까지 재단과 문화교육과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한 바가 없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논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 문화교육과장 강희숙 : 네 죄송합니다. 그날은 제가 그 말씀 미처 못 드린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 적극 반영하고 그다음에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제영어교육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정정하겠습니다.

제8항 인제영어교육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제영어교육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춘식 의원 :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 위탁 재계약 적정성 평가 결과가 상당히 탁월하게 나왔어요?

○ 조춘식 의원 : 여기 위원들은 어느 분들이 주로 하시죠? 운영위원 10명 중 8명이라고 했는데 10명이 어떤 분 들이에요?

○ 조춘식 의원 : 이 분들은 그럼 임기가 어떻게 돼요 위원님들?

○ 조춘식 의원 : 위촉직은 그렇고 당연직은?

○ 조춘식 의원 : 학교 운영 위원회 같은 경우는 운영 위원회 위원으로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그분들이 자격 조건을 상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그런 자격 조건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좀 상시적으로 많이 바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인제 캠퍼스하고 기린 캠퍼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호응도도 상당히 좋고 한데 지금 운영 인원 같은 경우는 인제 캠퍼스가 220명이고 기린이 120명이에요.

기린에서는 상남에서 오는......

○ 조춘식 의원 : 상남에서는 몇명이나 오죠?

○ 조춘식 의원 : 상남에서 올 때는 우리 마이티 버스로?

○ 조춘식 의원 : 차량으로 운영하죠?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인제 캠퍼스하고 기린 캠퍼스가 거의 뭐 절반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원어민 강사도 그런 것 같고 직원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용 대상 유치원 및 초등학생 재학생 이 사람도 거의 절반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규모에 대해서는 절반이 아니에요.

규모가 21평에서 이 인원이 움직인다는 거죠 교육을 하고?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좀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때요?

○ 조춘식 의원 : 어려움이 없습니까?

○ 조춘식 의원 : 그래도 교육의 질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보니까. 이게 인제 캠퍼스 같은 경우는 132평인데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서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좀 큰 곳으로 이전하거나 뭐 그런 계획은 없어요?

○ 조춘식 의원 :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그렇게 132평이 아니겠죠?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제가 대안 안인 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거는 만약에 어디 이전이라든가 기타 신축을 할 경우 에는 우리 장난감 도서관도 같이 유치하면 이것도 하고 영어 마을하고 잘 어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연령층도 그렇고 또 그쪽으로 계속 이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차량 대수가 뉴 카운티 스타리아 그 다음에 뉴 카운티가 있어요. 뉴 카운티는 기린에서 이용하고 스타리아는 어디 이용하는 거죠?

○ 조춘식 의원 : 인제에서 그러면 뉴카운티는?

○ 조춘식 의원 : 북면이랑 서화 쪽으로도 움직여야 되니까?

○ 조춘식 의원 : 추계 결과 민간 위탁비 이렇게 보면 13억인가요 13억 2,000?

○ 조춘식 의원 : 그러니까 2027년도도 그러네요.

○ 조춘식 의원 : 그런데 이게 지금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기타 뭐 여러 가지 상승분이 있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 조춘식 의원 :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 조춘식 의원 :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공공요금들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조춘식 전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수현 의원-거수)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른 교육 관련해서 저희 인제군에서 많은 교육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중에서는 가장 관심도가 높고 참여도가 가장 높은 교육 서비스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제에서 운영하던 것을 지금 기린까지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추세고 그러면 저희가 지역적 격차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요구 건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 이수현 의원 : 지역 확대 요구가 높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린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사실 북면 지역도 요구하는 양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교육 서비스이다 보니까 지역 내에 있는 타 교육 서비스하고 분명히 이해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저번에 보고받을 때 장소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번 좀 고민해보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 고민이 좀 필요로 할 것 같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과거에는 사실 K water에서 운영을 하던 것을 저희가 이제 인제군에서 위탁 운영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보니까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기 이전부터 하셨던 분이 지금 계속해서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좀 걱정되는 부분 사실은 타 교육 기관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랑 계속 변경이 되는데 비해서 여기는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차후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영어 마을의 주 목적은 뭘까요?

○ 이수현 의원 :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은 교육으로 갈 거냐 아니면 경험으로 갈거냐 이 두가지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영어마을이, 사실 교육으로 갈 거면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서비스 갖고 안 되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를 보편적으로 많은 아이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해 1년에 지금 몇번 수업을 아이들을 뽑고 계세요. 선발을?

○ 이수현 의원 : 2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첫번째 선발됐던 아이들은 두번째 선발에서 어떻게 될까요?

○ 이수현 의원 :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교육을 목적으로 하면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오랜 시간 영어에 노출되어 있어야 되고 그 시간적인 것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구조로는 뭐 상반기 한번 수업 듣고 하반기에는 또 빠져야 되는 그리고 이제 다음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사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집중력이라든가 또는 그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반기에 배웠던 것들이 거의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영어 교육으로 계속 가져갈 거냐 아니면 외국인과 만나는 그런 체험으로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현재까지는 아이들이 외국인을 만나서 그분들하고 경험을 하고 또 외국인에 대한 무서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을 만났을 때도 좀 쉽게 대화를 이어간다든가 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 이수현 의원 : 저희 리쿠르트비용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검증에 대한 부분까지 다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 회사에서? 소개소?

○ 이수현 의원 : 원어민 소개하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교육 부분만 검증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지금 현재 저희 나라는 대부분에 강사라든가 이런 걸 채용할 때 그분의 교육 수준 뿐만 아니라 성교육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행위도 다 확인을 하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검증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수현 의원 :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예방 서비스가 잘 돼있다 보니까 검색을 하면 금방 검증이 되는데 외국인도 같은 시스템을 사용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좀 더 철저하게 이분들이 혹시 범죄 경력이라든가 특히 요즘 관련해서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도 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 이수현 의원 : 이런 것도 좀 검증이 필요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선생님이 바뀌는 과정 어쨌거나 이 분들이 어떤 일반적인 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오시다 보면 결국 기간이라는 한정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후에 그분이 빠져나가고 새로온 분을 교체할 때 그쪽에 대한 시간에 대한 건 어떻게 해결하고 계실까요?

○ 이수현 의원 : 긴밀하게 협조하셔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원어민 찾기가 점점 힘 들어지는 구조이고 특히 저희 지역 외에도 다 국가에서도 사실은 중국도 저희보다는 급여가 2~3배가 놓다고 얘기를 들었어요.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경유하는 원어민 입장에서는 또 자신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더 좋은 환경을 찾아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을 통해서 특히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면 좀 저희가 길게 잡고 있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강사분을 믿고 사실은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강사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결국 아이들한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검증에 대한 절차도 저희가 센터에만 맡길게 아니라 군에서도 좀 적극 관여를 하셔서 확실하게 좀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조춘식 의원님께서 질의 다하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차량이 지금 총 3대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기린캠퍼스가 지금 상남하고 기린하고 그 다음에 인제읍 귀둔 일부가 거기 포함이 돼있죠?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작년에도 귀둔에서 1명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차량 운행을 안해서 학생들도 잠시 거기 나오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해결해 주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올해도 계속 귀둔 쪽으로는 여기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와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그 차량 1대를 갖고서 지금 상남하고 기린하고 귀둔까지 다 운행이 가능한건가요? 시간대가?

○ 신동성 의원 :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도 이 학원 차가 시간대가 안 맞아서 별도의 차량으로 제가 학생을 그쪽으로 수송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혹시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 갖고서 1명이라도 소외받으면 안 되잖아요 교육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런 산간 지역에 학생들이 좀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확인을 해주셔서 혹시 차량이 필요하시다면 혹시 그런 차량을 더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명이라도 교육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농어촌 학생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학생을 데려다 줄 수 없다고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셔 갖고서 애로 사항이 좀 많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꼭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는 추가 질의하실 의원?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좀 간단하게 질의 올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제 북면 캠퍼스 곧 개원하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저희가 24년도에 K-water에서 지원금이 4억 5,000이에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1개소가 늘게 되면 예산이 더 K-water 지원금이 증액됩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8억 5.000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고요.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치변경을 지난번에 주례 회동때 말씀을 드렸죠.

○ 김도형 의원 : 복지타운은 적절하지 않다. 스포츠센터랑 시설이 있으면 서로 교환을 해서라도 변경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복지센터 가보시면 3층에 올라가시면 인적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지금 초등학생 그 다음에 유치원생의 대상으로 적합한 위치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급히한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잘 준비하셔서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그것 좀 주문 좀 하게요.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일단 개원하기 전까지 시간이 촉박하시겠지만 협의를 잘 하셔서 좋은 환경을 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교육 그러면 인제군의회에서는 이수현 의원님이 전문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수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부족함이 없이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본 의장도 궁금한 부분이 언론에 보면 북면에 또 영어교육을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강신청을 하게 되면 교사가 확보가 돼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교사가 확보도 안됐는데 수강신청을 먼저 받는다 즉 역순으로 일을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신청받는다고?

○ 의장 이춘만 : 또 하나는 정규 교육에서도 교육부에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제영어마을도 그렇고 외국인 교사보다는 내국인 교사로 대체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인적자원이 부족해서예요 아니면 예산 문제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되고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어릴 때부터 발언을 제대로 배우려면 발성연습이라든지 원어민 교사에게 받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인제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영어교육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꿈이 있는 들꽃마을 방문자센터 사용료 감면 조례안

(11시44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9항 꿈이 있는 들꽃마을 방문자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꿈이 있는 들꽃마을 방문자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한 것을 잘 검토를 했습니다.

보니까 건전하게 운영에 수입이 늘고 있는 마을이네요. 보니까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마을 단위 사업이 적자에 허덕이다 보니까 과연 감면 동의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을에 과연 도움이 될까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 자료를 검토를 하고 연도별 수익 금액을 보니까 잘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좀 잘 운영되는 곳은 더욱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 좀 기억해 두셨다가요 좀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도 적자가 난 적자 운영인 줄 알았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감면이 아닌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연간 사용료가 금액이 어떻게 되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마을에서는 수익이 전혀 없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몇 년 운영했는데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5년 운영해서도 수익이 전혀 발생이 거의 안되다시피 하면 기업이나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라면 벌써 도태되었습니다.

그러면 감면 동의안은 인제군과 들꽃 마을이 존재하는한 평생 감면 동의안을 상정하고 의결해야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곳은 전체 다 인제군에서 감면해 줘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든다면 남전리 산림정원과장님 남전 리 지금 부과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1,000만원 넘죠?

그러면 어느 곳에서 운영하는 데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어느 곳에서는 부과를 안 하고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흑자를 보든 적자를 보든 인제군민은 누구나 공정하게 또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행정이 추진돼야지 어느 부분에서는 수익이 일정 부분 있어도 감면 어느 부분에서는 수익은 커녕 출자금까지 다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부과 그런 식에 막연한 행정을 하게 되면 의회 차원에서 보는 시각은 이해도 납득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농특산물 판매 현황이 있다 그러면 농특산물은 어느 것을 주로 판매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28농가에서 블루베리를 생산 판매하면서 수익이 약 2,000여 만원대면 농업기술과장님 마이크 잡으십시오.

인제군에 블루베리 생산 농가가 이 들꽃 마을 외에 몇 농가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6개 읍면에 분포되어있는 블루베리 재배 농가가 상당히 있죠?

○ 의장 이춘만 : 들꽃마을 외에도?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들꽃 마을에서 재배하는 농가는 이런저런 혜택을 보는데 자립적으로 주도적으로 블루베리 재배 농가는 전혀 혜택도 배려도 행정에서 도외시된 농업을 경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집단화 돼있으면 그러면 농업도 집단화 돼 있으면 농자재 지원 사업을 하고 분산돼 있어서 독거농이면 농자재 지원 사업을 안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블루베리 재배 일반적인 농가에서는 인력이 확보 안돼서 폐기하든지 아니면 전체 수확을 못 하든지 아니면 직접 와서 수확해 가게 되면 금액을 하향 조정해서라도 하고 있습니다.

자구책을 찾아서, 그러면 블루베리 농가가 전체 농가에서는 자구책을 찾아서 손실이 초래되건 아니면 버리던 자구책을 찾아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곳은 자구책을 안 찾아도 분명히 블루베리 생산 농가로서는 큰 혜택을 보고 있다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 지역 즉 집단 형성한 농가만 혜택이 되고 개별적으로 하는 농가는 혜택이 안된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집단으로 하게 되면 혜택을 주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예를 들어 관대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농가가 블루베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집단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28농가는 아니지만 들꽃 마을처럼?

○ 의장 이춘만 : 방문자센터에서는 방문자에게 블루베리를 판매함으로써 수월하게 농사를 경작하고 다른 농가에서는 블루베리를 수확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농업기술과와 협의하에 어떤 대안을 찾든지 대책을 찾든지 출구를 찾아야지 출구 없는 행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의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의견 교환이라도 해 보십시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꿈이 있는 들꽃마을 방문자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0항 하추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산림정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하추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저희가 어차피 지금 조합 말고는 위탁받을 데가 없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을 안할 수가 사실 없어요.

지금 우리가 2024년 주신 자료나 보시게 되면 10월 현재 올해가 지금 유독 조금 손실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어차피 위탁받을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10월에는 8,500인데 한 1,100만원 정도 차이는 나지만 12월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한 1,800에서 2,000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계속 만성 적자인 건 사실이에요 뭐 이렇게 수익 나자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비가 투입되는 것만큼 산림조합에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내세워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개선이 미미한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은 위탁 받은 위탁자가 해야 될일 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저희가 손실보전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실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면 계속 이런 방법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 노화가 진행이 되면 다음에는 위탁 동의안이 아니라 폐쇄 결정을 내리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네 하여튼 산림 조합에 손실액을 줄이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인제군을 방문할 수 있게 좀 계획안을 잘 작성해야 된다고 전달해주세요.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재계약을 하기 전에 산림조합과의 의견을 조율했을 거 아닙니까?

○ 의장 이춘만 : 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의견 제시한 부분을 어느 정도 담았다고 보시는 거죠?

○ 의장 이춘만 : 갯골자연휴양림은 신축한 지 얼마 안돼서 큰 문제가 없지만 하추리 자연 휴양림은 방음서부터 단열서부터 그 동안에 갖고 있는 그 문제점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하추 자연 휴양림은 사실상 영업이 거의 어렵거나 또 그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도 어떻게 보면 계륵입니다. 먹을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번 재계약 동의안 이전에 협의가 돼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관철됐고 또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하추자연휴양림도 갯골 자연휴양림에 버금가게 앞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산림자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추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상정안건이 아직도 9건이 남아있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제 관리지원센터에서 크게 영양 관리라든가 위생 관리 위주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 이수현 의원 : 제가 들은 바로도 학교에서 식중독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 이수현 의원 : 그만큼 위생관리가 잘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관리 철저를 통해서 아이들 급식이 안전할 수 있도록 더불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영양 관리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아동들이 보면 과체중인 아이들도 있고 또 저체중인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과체중만 좀 위험한 게 아니라 저체중도 아이의 성장 발달이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혹여 이런 범위 안에 들어가는 아동 같은 경우는 급식에서 혹시 영양 관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하고 지금 보면 같은 수준에 급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 대상이 되면......

○ 이수현 의원 : 과체중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다른 아이들하고 다른 급식을 먹인다는 얘기죠?

○ 이수현 의원 : 집에서만 유지하도록?

이게 사실은 저희 원에 들어왔을 때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급식 저희가 점심 한 끼 정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도 관리를 해야지만 사실은 과체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이를 정상 체중으로 유도할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게 정상적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영양을 저희가 맞추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 안에 뭐 고단백이라든가 지방 관련된 음식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런 뭐 당분이라든가 당뇨 이런 것들은 과체중 아이들한데는 사실은 좀 어느 정도는 보호를 시켜줘야 되는 음식인데 정상 체중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다 보면 또 과체중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 발굴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급식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인제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이 사업을 언제 몇년도부터 시작하셨죠?

○ 황현희 의원 : 24년도요?

○ 황현희 의원 : 14년도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22년 그 전에 지금 22년도에서 24년 이제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거죠?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이번에 민간 위탁 심사위원회 하실 때 지난번에 민간 위탁 심사 위원회랑 위원회 구성이 동일하지 않았나요?

○ 황현희 의원 : 네 위원회 구성.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24년도 심사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22년도에 주실 때는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게 됐나요? 그전에도 동일한가요? 왜 자꾸 동일하게 그분들만 하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 황현희 의원 : 본 의원은 이번에는 재구성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 제가 봤을때는 계속 동일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재계약을 주신 것 같은데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수탁자 선정과 계약 갱신은 철저히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고요.

왜 그렇게 계속 이어졌는지 의문점이 조금 듭니다.

개선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센터장 한분이랑 팀원 두분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센터장님은 비상근직이시고, 팀원 두분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황현희 의원 : 이 어린이급식소 32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데 팀원 두분이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 황현희 의원 : 어린이급식소 2개소를 지금 이 팀원들이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밖으로 현장으로 나가시는 분들 같아요. 사무업무는 그 외에 또 시간적으로 활용해서 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팀원 두분으로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드려본 거고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팀원 두분이 계속 현장으로 뛰시면서 사무 업무까지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업무가 좀 과중되지 않게 면멸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의 말씀은 당연직 외에 위촉직일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분들보다는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 심사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고 정상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점에서 말씀드린 만큼 다음 심사위원 위촉 직만큼은 좀 더 변화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 지금 현재 도시 지역에서는 조리원분들의 건강을 해쳐서 산재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건강이 상당히 해쳐서 계속 근무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만큼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관리계획 결정안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 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제 군관리계획 결정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입니다.

인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항으로 덕산리 토속 어종 산업화 센터건립 결정 변경 사항입니다.

농정과에서 지난 10월 22일 입안 의뢰 신청된 우리 군 인제읍 덕산리 964-44번지 일원에 인제군 관리 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군 관리 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위하여 인제군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농촌 활력 촉진 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 공간 활력 창출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인제읍 덕산리 964-44 번지 일원에 기존 연구시설 확장 면적 77,567㎡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농림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지는 토속 어종 산업화 센터의 군계획 시설부지 확정에 따라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존 연구 시설외 지원 시설, 운동 시설, 공원 녹지, 주차장 등 지역 활력 창출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한 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절차 이행 사항입니다. 24년 10월 22일 입안되어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인제군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인제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에 승인 신청 예정이며 강원특별자치도 관계 부서 협의 후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 도시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항으로 남전리 도리안 장사 시설인 자연 장지 시설 결정 변경 건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지난 11월 6일 입안 의뢰 신청된 우리 군 남면 남전리 295번지 일원에 장사시설에 대한 인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인제군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남면 남전리 295번지 일원에 자연 장지 시설의 부재로 확장 계획을 수립한 하늘내린 도리안 장사시설에 대하여 수목장 시설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진입 도로 위치와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기존 면적 12만 7,227㎡에서 변경 면적 139,788㎡로 12,521㎡가 증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지의 용도 지역은 주로 농림 지역이며 일부 보전 관리 지역이 있으며 금번 변경되는 장사시설은 기존 장사시설을 제외하고 자연 장지시설 확장 계획을 위한 수목장, 수목장림, 추모 공원, 주차장, 진입 도로, 녹지 등의 주변 지형과 여건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부지의 활용성을 최대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절차 이행 사항입니다.

24년 11월 6일 입안되어 11월 1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주민의견 공람 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관련 기관 협의, 인제군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완료 최종적으로 군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인제군 고시 및 지형 도면 고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관리계획 결정안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해당 부서장께서는 추가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 김도형 의원 : 지금 77,568㎡가 변경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게 되면 모든 변경이 완료되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제 말씀은 토속부화장 이 토지가 그러면 전부 다 준비될 수 있는 계획용도가 변경이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이게 마지막 변경분이에요?

○ 김도형 의원 : 저희가 주례회동 때 업무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 것 같던데 이게 마무리라고 보면 되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여기 말고는 지금 저희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이나 아니면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인제군 관내는요?

○ 김도형 의원 : 그 지역발전에서 하는 것도 인제군에서 지자체 사업분이잖아요.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 김도형 의원 : 인제군 같은 경우는 민간영역을 좀 풀어줘야지만 활성화가 되는 데 지금 그게 안돼서 그래요.

지금 지자체 사업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용도는 이걸로 100% 다 변경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 의장 이춘만 : 농촌활력촉진지구는 향후 인제군에서는 덕산리만 해당이 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원통 뿐 기린면이나 남면이나 다른 지역에서 농림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의 규제에 의해 불이익을 보는 인제군민은 어떻게 보면 촉진지구든 특별자치도든 해당 사항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재산상에 불이익 또는 피해를 감수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결론적으로는 농림 지역이 됐든 농업진흥 지역이 되었던 해제할 수 있으려면 기관에서 즉 인제군에서 필요 사업을 할 때나 가능하지 일반적으로 원하고 희망하고 뜻한다고 해서 해제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글쎄 특례법을 알고 있고요.

○ 의장 이춘만 : 공공 시설밖에 안되니 다른 부분들은 규제에 의해서 계속 불이익을 보고 피해를 보고 재산상에 손실을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단 말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다면 어론리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에 규제에 묶여 있지만 여건 변동이 많이 됐습니다.

군인 아파트 신축, 태양광 사업 그 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농업진흥지역에 면적이 상당히 축소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을 위해서 규제되고 있는 인근 토지주들께서는 아직도 제외돼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나서서 우선적으로 풀 수 있는 여지를 찾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 의장 이춘만 : 기관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때만 농림지역이든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하겠다고 한다면 다른 분야에서 여건 변동이 없었던 농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여건 변동이 상당히 많이 변형이 됐을때는 그러면 모든지 풀 수 있는 여지를 더 강화시켜서 누구도 억울하거라 불편하거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이 추구해야 되는 현안인데 그런 부분은 도외시하고 인제군에서 뭔가 사업을 할 때만 주도적으로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한다면 행정을 위한 행정이지 인제군민을 위한 행정은 아니다 하는 반증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은 인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림 지역이 해제될 것 같으면 다른 분야에서도 인제군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면 민군협력 사업이 됐든 어떤 경우가 됐더라도 사업을 추진해서 그동안에 규제에 묶여서 불이익을 보고 피해를 본 인제군민을 어떻게 하든지 해소해드려야 되는 건 행정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 의장 이춘만 : 그건 주민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과거에 전 모 의원께서는 농업진흥지역을 농어촌공사에 감사분에게 의뢰해서 일정 부분 해제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듯이 농업진흥지역이나 농림 지역에 의해서 그 재산상의 손실을 보는 부분은 찾아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수목장을 확장을 이미 실행해서 이용도 안 해보고 확장을 한다 그러면 현재 수목장이 다 완공이 됐을 때 수목장이 포화 상태가 되려면 몇년을 보고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아니 만장이 그렇게 빨리 돼요?

○ 의장 이춘만 : 수목장하는 곳이 몇 기를 수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빨리......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당초에는요?

○ 의장 이춘만 : 확정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24,000기에서 14,000기로 10,000기가 감소하잖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 의장 이춘만 : 예산은 지금 현재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수목장 기는 만기가 줄게 되면 예산이 오히려 감액돼야 되지 않아요. 당초에 4억 예산에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최초에 설계하고 용역했을때는 그게 체킹이 안됐어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착오라고 하신다면 무책임한 답변인데요.

행정을 추진하면서 설계도 했을 것이고 용역도 했을 것이고 타 장묘 센터에 벤치마킹을 했을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도래됐다고 보여지는 게 유통축산과장님 마이크 잡으십시오.

센터 뒤에 지금 현재 신축에서 완공 단계에 있는 건축물이 뭐죠?

○ 의장 이춘만 : 그 동물보호센터를 사업장 점검 가기 이전부터 진입 도로가 경사도가 심하다 문제가 심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한 적 있습니다. 그렇죠? 의장으로서?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그 이후에 진입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까지 한 와중에 이후에 그 위험도가 높다고 해서 열선을 처리한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애초에 그렇게 경사도가 심각하고 사고 유발이 높아진다고 해도 이상 없다고 하다가 이제와서 추가로 열선을 하겠다고 하는 발상이나 장묘센터에서 수목장을 하면서 당초에 용역과 설계에 의해서 추진하다 공사가 상당히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프로예요?

○ 의장 이춘만 : 그중에 진입로 공정률은 요?

○ 의장 이춘만 : 52%요. 그럼 52%의 공정률이 진행된 이후에 문제가 도출됐다 그러면 그동안은 뭐했습니까? 수목장 공사 현장을 한번도 안 가봤다는 뜻입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 의장 이춘만 : 매주 가셔서 보셨는데 이제야 52%의 공정률이 나타난 다음에나 알게 됐다 인지 했다 또는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돼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변경에 따르면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돼야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처음서부터 예산이 수목장을 하는데 150억 200억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될까 봐 축소해서 일단 사업을 진행하고 이후에 다시 또 수십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신다 그러면 세상에 삼척동자도 누구나 행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1~2억도 아니고 1~20억도 아니고 수십억에 예산이 추가로 소요 된다 그러면 당초에 사업 계획이 전면 백지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의장 이춘만 : 이건 고의성이 다분한데요.

예를 들어서 1~20억이 증액이 된다 그러면 이해되는데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수십억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면 처음 입안당시 계획 당시 설계 당시 용역 당시부터 잘못 구슬을 꿰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그런 부분이 왜 처음에는 간과됐냐 이거죠.

처음서부터 왜 간과되고 사업을 추진했느냐?

○ 의장 이춘만 : 당초에 그 진입로 개설할 때 여건이 안돼서 변경 시킨 적도 있었죠. 그렇지 않나요?

당초에 진입로를 계획했다가 여건이 안돼서 변경한 노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때도 본 의장은 의정 활동을 했고 또 의회 차원에서 도로가 경사도라든지 모든 문제가 불합리하다고 말씀주신 말씀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행정하다 이제 와서 도출되니 다시 진입로서부터 모든 것을 변경하고 수목장 기도 변경을 하겠다 하면 그 동안에 행정한 것을 어디서 어디까지 신뢰해야 되고 어디서 어디까지 믿어 주고 어디서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될지 상당히 의문 시가 됩니다.

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드리는 건데 뭐 의견 청취일 뿐이니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토는 안달겠습니다.

다만 예산 심사 및 예산 승인 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짚어서 더 이상이 이런 폐단과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38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4항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외 1건의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분으로 구성하고 운영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39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5항 공유 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분으로 구성하고 운영 기간은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40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6항 조례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9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분으로 구성하고 운영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7항 행정 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감사 추진을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분으로 구성하고 운영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 조에 따라 제268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신동성 부의장님과 이수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 중 의원의 자료수집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 양일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2월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68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