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용자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7분 자유발언(이춘만 의원)

(10시00분)

○ 의장 김용자 : 다음은 회의 진행에 앞서 이춘만 의원님의 7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청취한 후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8대 의회에 대미를 장식하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장기간 코로나 방역과 설해 피해 그리고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신 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검사 후 신속한 결과 통보와 확진자에게 필요한 지원 물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보건소 관계자 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부에 K방역은 실패 아닌 실패로 종결되었다 하겠습니다. K방역을 실시한 후 2년이 지난 지금 하루 수 십만명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인제군도 예외가 아닌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주민들의 피로감이 증폭되었으며 이로 인해 극심한 피해와 혼란 아닌 혼란을 자초하고 요란 법석으로 지새운 세월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동시에 모든 것이 공수표가 되어 향후 1일 100만 명에 확진자가 발생할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는 방역에 실패하였어도 지자체인 인제군이라도 확진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책임이 인제군 지휘부에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확진자가 30여 명 이하여도 재난지원금과 마스크를 지급하여 군민들께서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으나 확진자가 만연하는 작금에는 재난 지원금도 마스크 지급도 요원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지방선거 및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불가함을 피력하겠지만 강원도내 강릉시를 비롯한 6개 시군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일금 15만원에서 20만원을 지급하였고 특히 인근 지자체인 춘천시에서도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전 시민 10만원에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제군수께서는 별도로 인제군민에게 복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기 자전거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국 14개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타기 활성화 방안으로 전기 자전거 구입 보조금 사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내에서도 원주와 춘천에서 전기 자전거 구입비용 중 일부 또는 30만 원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이롭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환경 정책에 관심을 두어 빠른 시일 내에 시행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7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7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인해 일부 부족한 내용일지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인제군민 그리고 집행기관, 인제군의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용자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회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용자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용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2022년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용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의원이신 조춘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춘식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춘식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의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5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2022년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 일간이며 출석이유는 2022년 코로나19 지방세 감면 동의안 외 5건의 동의안과 인제군 민간 전문가의 군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그리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스물 여섯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용자 :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춘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용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가지뢰 관련법 재․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전원 공동 발의로 제안 설명을 안건의 대표 발의의원이신 김상만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만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상만 의원입니다.

국가지뢰 관련법 재․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 매년 지뢰 사고 및 유실 지뢰로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국가 지뢰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지뢰지대 효과적 대처를 위한 행동 기본 사항을 정할 것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강원도 내에서 발생한 지뢰사고의 피해자는 350여 명에 달합니다. 인제는 물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등 접경지역에서 매년 크고 작은 지뢰 사고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잇따라 피해를 입어 큰 고통으로 희생당하고 있으며 유실 지뢰로 국민들은 항상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안보상 불필요한 지뢰를 제거할 책임과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방비하게 방치하고 있으며 민간인이 지뢰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토의 평화적 이용을 방해하는 군사상 필요성이 소멸한 지뢰는 국가 차원에서 가능한한 역량과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하루 빨리 제거해야만 합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뢰 피해 민간인에 대한 보상 체계를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상을 법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가는 국가지뢰 기본법을 제정해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지대의 효과적 대처를 위한 행동 기본 사항을 정하고 지뢰사고 피해자 등을 살필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전쟁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설치된 지뢰로 왜 국민이 피해를 봐야 하는가 지뢰 제거와 피해 보상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에 인제군의회는 국가 지뢰 기본법 제정 및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가지뢰 관련 법률에 제․개정을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지뢰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라.

2022년 3월 21일 인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용자 :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가지뢰 관련법 제․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용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코로나19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용자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납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지자체가 인제군 외에 또 있습니까?

○ 이춘만 의원 : 몇 개 지자체나 하고 있어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그 지자체도 금년만 합니까 전년도도 했습니까?

○ 이춘만 의원 : 요지는 질의 요지는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에 주민세, 자동차세 감면이 인제군 외에 금년도에 하는 지자체가 몇 개 지자체가 있냐?

○ 이춘만 의원 : 그럼 전년도에는요. 전년도에 인제군은 안 했지 않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전년도에도 타 지자체는 인제군과 동일하게만 했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지방선거가 며칠 남았어요?

○ 이춘만 의원 : 한 50여 일 남았는데 지방선거를 대입해서 행정을 하냐 인제군 행정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 이춘만 의원 : 글쎄요 11,000원 금액은 저조하지만 코로나가 언제 발현됐어요. 금년도에 발현됐어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20년도에는 더 심한 피해를 봤는데 규제가 심해서 정부에서 K방역에 의해 그러면 왜 2021년도에는 혜택을 안 줬느냐 하고 반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과거에는 적었는데 지금은 코로나19가 조만간 2종 전염병으로 격하되어서 일상생활에 전혀 규제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독감이나 계절 독감이나 A형 독감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상황까지 초래되었는데 조만간 그러면 지금보다 더 위급하고 더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왜 주민세 감면을 안했느냐 반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과장님 최상기 군정이 어제 오늘 시작됐어요.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 부로 최상기 군정이 행정을 보고 있습니까?

○ 이춘만 의원 :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계획에 의해서 돼야지 즉흥적인 사업을 하거나 즉흥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입니다. 지금!

○ 이춘만 의원 : 즉흥적이 아니면 왜 전년도는 왜 안 했느냐 2021년도에는?

○ 이춘만 의원 : 과장님 확진자가가 수십 만 명이 나와도 지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나 8인까지 확대하고 있어요. 과거에 5인 4인할 때도 안 한 것을 왜 8인까지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세 또는 주민세를 감면해 주느냐 그러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매표행위 아니에요. 매표행위 표를 구걸하는 행위 아닙니까? 구걸 행정을 합니까? 인제군 최상기 군정은!

○ 이춘만 의원 : 의식이 낮지 않다고요?

○ 이춘만 의원 : 그럼 의식이 높아서 지금 현재 이런 걸 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까 인제군민은?

○ 이춘만 의원 : 행정을 누가 추진하고 누가 구현 합니까? 과장님이 해요. 과장님 의사 결정권이 있어요? 인제군수가 의사 결정권이 있어요. 과장님한테 있어요?

○ 이춘만 의원 : 있으면 이건 지금 과장님의 결정권에 의해서 전결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허위 답변에은 허무맹랑한 답변하십니까!

○ 이춘만 의원 : 과장에게 이만한 권한이 있다면 국장님은 그러면 국장님은 더 권한이 강합니까! 그럼 부군수의 권한은 인제군에 행정이 군수의 권한이 전혀 없어요?

○ 이춘만 의원 : 군수는 그럼 허수아비입니까 인제군수는! 최상기 군수가허수아비예요! 과장님 지금 본회의장에서 인제군수를 뒷자리에 배석시켜 놓고 허수아비 군수, 보릿자루 군수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100만원에 건물주 임대료 감면해 줘서 하면 건물주가 감면해 준 게 100만원이 넘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건물주가 임대료 감면해준 게 100만 원이 넘어요?

○ 이춘만 의원 : 네.

그러면 지속적으로 했어요. 단 1년만 했어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니까 본 의원의 궁금 사항은 착한 임대인이 100만원 이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만원에 혜택을 본다. 그러면 형평이 안 맞다. 라는 뜻에서 질의 드리는데 100만원 이상에 혜택을 주셨느냐고 세입자에게 아니면 이게 지속적으로 전년도만 하거나 금년도만 하거나 아니면 코로나19가 2종 전염병이 돼서 인하 등급이 하향돼도 똑같으냐?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작년에는 왜 안 했어요?

○ 이춘만 의원 : 작년에 했어요?

○ 이춘만 의원 : 그럼 올해 또 하는 겁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착한 임대인에게는 계속적으로 감면해 준다. 이렇게 봐야 돼요?

○ 이춘만 의원 : 과장님 답변하신 거는 회의록에 분명히 남기 때문에 향후에도 입증 자료입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종료 시기가 언제라고 보세요?

○ 이춘만 의원 : 아니 그러면 명년도에는 없다 이 사업이?

○ 이춘만 의원 : 영업용 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라 그러면 영업용 자동차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지게차도 해당이 되나요?

○ 이춘만 의원 : 영업용 등록된 지게차도 해당이 돼요? 자동차라 그러면?

○ 이춘만 의원 : 안 됩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영업용 자동차로 분류해서 어떠어떠한 영업용 자동차가 되는지 영업용 화물만 되는지 영업용 화물차 1톤서부터 2.5톤 4.5톤 8톤 다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 이춘만 의원 : 별도 서면으로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끝으로 코로나19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농업인 일반 주민까지 피해를 봤다면 피해를 봤지 피해를 보지 않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세나 감면해주고 영업용 자동차에 감면해 주는 걸로 다 소임을 다 했다. 인제군수, 부군수, 국장, 과장분이 다 했다고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민의의 대변인인 본 의원으로서는 너무 미흡하고 너무 획일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균형과 균등 공평 공정 평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즉 농업인들이 손실을 본데 대해서는 왜 전혀 지금까지 검토도 아니 하고 반영도 아니하고 결과물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과장님의 권한이 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답변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답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면 이 영업용 자동차나 주민세를 감면해 주는 것도 과장님의 뜻이 아니라 군수의 의지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군수의 지시고 그렇지 않아요?

○ 이춘만 의원 : 안을 올렸으면 군수가 어차피 결재를 해서 결심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이춘만 의원 : 그것이 마치 과장님이 전격적으로 전결 사항처럼 한 것으로 만든다면 그건 답변에 상당히 오류가 있다. 이렇게......

○ 이춘만 의원 : 그럼 어떻게 녹취를 한번 다시 들어 봐야 되겠습니까?

○ 이춘만 의원 : 일부 있겠죠. 일부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본 의원의 질의는 주민세 및 영업용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서 물었지 다른 행정에서 대해서 물어 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감면하는데 대해서 질의했지 다른 행정업무 세무행정 업무 질의한 건 아니지 않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 이춘만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김용자 : 이춘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마이크 ON)

김상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만 의원 : 김상만 의원입니다. 지금 감면 대상에 고급 오락장 유흥주점 내용만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 숙박업소들은 대부분 민박 빼놓고는 모텔 뭐 여관 이 정도면 건물 규모가 커서 대부분 재산세 부과율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은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나요?

○ 김상만 의원 : 아니 오락장은 그런데 지금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오락장 두군데밖에 없어서 뭐 금액은 같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스포츠 마케팅이 둔화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숙박업소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건축물들 대형 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건축주들한테 재산세 감면 이 분들이 사실상 재산세 내는 금액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 김상만 의원 :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답변주신 국가에서 숙박업 하는 큰 대형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별도로......

○ 김상만 의원 : 감면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 김상만 의원 :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좀 주는 게 어떻겠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지금 오락장이라든지 유흥주점에 대한 거는 이 사람들이 건축에 대해서 세를 들어가서 영업을 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상만 의원 : 그럼 이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 김상만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김상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코로나19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용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 돌봄센터 귀둔․남면․서화점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용자 :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마이크 ON)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 좀 질의 올릴게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기 이전에 시설을 들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력난에 상당히 허덕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민간 위탁에 동의안에 문제가 아니라 인제군에서 어떻게 하게 되면 적절한 인력을 좀 배치해서 아이들한테 돌봄 서비스 질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동의안만 주고 나면 그 시설에서 알아서 하고 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말아야 되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 불편에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돌봄 센터 시스템을 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급여도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에 질이 상당히 낮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락 안에 서있는 분들을 채용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한 후 사실 동의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매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똑같은 시스템으로 동의안을 해주는 건 좋으나 이거를 동의한 후 그 다음에 또 이 운영 기간 동안에 매번 저번에 운영했던 것과 똑같은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줄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보니까 좋은 취지로 인제군에서 참 좋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 주는 시스템인데 불구하고 뒷받침되지 못하는 시스템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이 분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조정이 더 힘듭니까?

○ 김도형 의원 :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계속 인건비를 말씀을 드리는데 하다못해 어린이집도 급여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선생님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인력난에 허덕이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인제군에서 돌봄 센터의 서비스 질을 올릴 생각이 있으시다면 좀 근본적인 인건비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시설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지원비 주면 누가 운영 못하겠어요. 고스란히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것 좀 꼭 염두에 두셨다가 이번 동의안 때 이 추계서 올린 걸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 후 계약을 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만약에 그렇다고 하게 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지금.

○ 김도형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마이크 ON)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열 의원 : 과장님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강원도 서비스 업 대표이사님 뭐 하시던 분이에요?

○ 최종열 의원 : 18개 시군에 다른 데도 하는데 있어요?

○ 최종열 의원 : 그런데 인제군에는 왜 이렇게 발 빠르게 준비하시나요. 제가 시군에 여쭤보니까 하신데는 몇군데 없는데 이분이 옛날에 어디 계셨어요?

○ 최종열 의원 : 원장님 하셨다고?

○ 최종열 의원 :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더구만 내가 한번 슬쩍 물어보니까 조금 더 가도 되는 건데 위탁하시는게 좀 저기해서 말씀 드렸어요.

상남에 언제나 오픈하세요?

○ 최종열 의원 : 오픈했어요?

○ 최종열 의원 : 학생수가 몇 분이에요?

○ 최종열 의원 : 여섯분이요. 원장은 어디분이에요?

○ 최종열 의원 :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의회만 총대 메고......

○ 최종열 의원 :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그런데 지역분이냐고요 상남 분이냐고 아니죠?

○ 최종열 의원 : 좀 더 가지고 가시다가 하셔야지 요즘에 다 민감하시니까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건 위탁 주시는 거야 당연하지 줘야지 공직자분들이 바쁘신 데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보고하실 때 이것도 앞으로는 저거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탁하신다고 남면점 작년에 동의안 해드렸잖아 작년에?

○ 최종열 의원 : 다른데 건 아니잖아?

○ 최종열 의원 : 상남 같은 데는 아니었잖아요.

○ 최종열 의원 : 다른 말씀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고 하시던 원장님을 위탁을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내 얘기는 그 뜻이에요.

그 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이 분이 하셔야 되나요?

○ 최종열 의원 : 상남 같은 것도 오픈도 하기전에 하자마자 이것도 위탁하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일단 집행기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이라 군수님, 의원님은 3월 20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 운동에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해도 될만한 조례나 동의안을 가지고 시간 소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데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또는 너무 무성의하게 행정을 했다. 이렇게 질의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중한 시간에 본회의장에서 또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어찌 보면 시급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고 핵심도 없는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매우 부적절하고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서 과장님 직전에 존경하는 최종열 의원님께서 질의 드린 그 분이 있죠. 직원?

○ 이춘만 의원 : 네.

그 분이 개인정보니 세세히 주소는 못 알려줘도 6개 읍면에 주소지가 어딘지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1호 2호점은 이미 민간 위탁이 되고 있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그 분들은 직영으로 몇 년간 운영했어요. 그 자료 1호점 2호점은?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당초에 민간 위탁을 하지 않고 왜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 이춘만 의원 : 아니 1차 1호 2호 점은 행정에 미흡했던 미스였든 간과했든 되고말고 행정을 했든 정상적으로 민간위탁을 처음부터 못해서 2년여 만에 만 2년은 안 됐지만 2년여 만에 민간위탁을 전환했으면 이 이후에 3호 4호 5호점은 처음서부터 직영이 아니라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도 못했다.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저희가 직영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기준 인건비제 관련해가지고 공무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그것이 사전에는 점검이 안 됐고 검토도 안 되고 들여다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1호 2호 점은 그런 미스테이크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는데 3, 4, 5호점은 처음서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불필요한 행정을 하고 왜 불필요한 심의를 해야 되냐 그렇게 인제군수 및 고위 공직자 인제군의회 의원이 이렇게 시간이 남아돌아요.

○ 이춘만 의원 : 직전에 본 의원은 3월 20일부터 인제군 선관위에 예비 후보자 등록하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 이런 허접한 검토보고나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 제안 이유에 보면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그러면 그동안 1호점 2호점 3, 4, 5호점은 전문성이 전혀 없이 되고말고 운영 또는 허접한 운영 또는 하나마나한 운영 했다 인정하는 거고 자인하는 겁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럼 처음서부터 교육 이것도 교육이라면 교육 돌봄 서비스 교육의 일종 아닙니까? 전혀 교육이 없다고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서부터 전문성이 농후되어 있는 즉 녹아있는 전문가에게 위탁 경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운영하다가 안 되면 위탁하고 또 직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면 직영하고 그렇게 주먹구구식 또는 우후죽순 되고말고 이랬다 저랬다 들었다 놨다 하는 행정을 4년 내내 해서야 되겠습니까? 최상기 군정에서는!

○ 이춘만 의원 : 향후에 돌봄 센터가 추가로 또 할 데가 있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계획에 의해 상남면도 돌봄 센터를 하게 되면 처음서부터 위탁 운영을 하십시오.

○ 이춘만 의원 : 실수는 한번이면 족하지 두 번 세번 실수하면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고의지.

○ 이춘만 의원 : 위탁운영 기간을 5년 이상입니다. 5년 5개월 대개 보면 지금 현재 마을 공동체는 2년 뒤에 타워주차장 위탁 관리는 1년 돌봄 센터는 5년 이상 왜 이렇게 들쑥날쑥이에요. 그러면 인제군에 행정은 요철 행정입니까? 들쑥날쑥 행정을 하게 통일하십시오.

○ 이춘만 의원 : 따라서 2027년 12월 31일이 아니고 향후 군정이 누가 책임지고 하게 될지 몰라도 다음 임기는 2026년도니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7월 23일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5년이지 않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5년 이상이면 10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2032년까지도 가능하죠? 2032년 연말?

○ 이춘만 의원 : 아니 과장님 군수 및 과장님이 하실 때는 5년 이상이면 되고 인제군의회에서 제안할 때 수정해서 10년 하고자 하는데 그건 안 돼요 7년도 안 되고 9년도 안되고 10년도 안되고 5년 이상만 된다. 5년 이상에는 7년도 10년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 이춘만 의원 : 내용에 보면 위탁 기관은 운영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5년 이상입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10년이 더 좋지 않습니까? 5년보다는?

○ 이춘만 의원 : 다음에 돌봄 센터에 귀둔점, 남면점, 서화점을 보면 면적이 다 달라요 124㎡, 120, 102㎡ 그런데 124㎡에는 16명이고 정원 20명에 서화점은 102㎡에 20명 정원이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풀인원이에요.

그러면 1인당 점유 면적이 상당히 협소해요. 예를 들어서 귀둔점 같은 경우는 점유 면적이 약 7.75㎡ 즉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으로 단위를 환산해서 하면 약 3.4평이 나오는데 서화 점 같은 경우는 1.54평 즉 5㎡ 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공간 활용 면에 있어서 귀둔점은 충분한 공간 확보가 돼서 돌봄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개인당 면적이 적은 서화점은 과밀 학급처럼 너무 밀도가 촘촘하지 않냐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 이춘만 의원 : 어떻게 증축할 겁니까? 아니면 가설 건축물이라도 더 확장할 거예요?

○ 이춘만 의원 : 개인에 공유 면적이 최소화 돼 있는 서화점은 시설 개선을 더 해서 돌봄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의 이용률을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직영상에 문제점이 인건비 즉 공무직이 됐든 임기제가 됐든 그 문제 밖에 없었어요? 직영 상에 문제가? 전문성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직영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거예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니까 복합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연구 인력 문제인지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인력 문제만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답변이?

○ 이춘만 의원 : 주된 원인은 인력 문제였지 전문성이 있던 없던 그 동안에 돌봄센터는 그런대로 운영이 잘 됐다. 즉 60점 이상이다?

○ 이춘만 의원 : 직영할 때는 관리감독을 연 몇 회 했어요?

○ 이춘만 의원 : 그럼 위탁 운영하게 되면 관리감독에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그때도 지속적으로 위탁이 된 이후에도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 돌봄 센터 귀둔․남면․서화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통 전통시장 타워주차장 위탁관리 동의안

(11시00분)

○ 의장 김용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통 전통시장 타워주차장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군수를 대신하여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용자 :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마이크 ON)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춘식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춘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준공이 언제였죠?

○ 조춘식 의원 : 저도 그때 현장에 가서 이 주차장을 다 돌아봤어요.

상당히 현대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우리가 위탁 하고자 하는 기간이 5월 달부터 예상하고 있잖아요?

○ 조춘식 의원 :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지금 한달이 약간 안 되는 기간에 지금 시험 운영이죠?

○ 조춘식 의원 : 거기서 뭐 특별하게 노출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까?

○ 조춘식 의원 : 저도 그때 느낀게 다 잘 만드셨고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 중간에 있어서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내심 그런데 저도 똑같은 그때 지적을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을 저도 그때 느꼈거든요. 그래서 진출입로가 상당히 불편하게 지금 돼 있어서 급히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하나하고 그 주차장에서 1층 주차장 지하 1층 옥상에서 전통시장으로 가는 부분이 그 통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정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춘식 의원 : 전통시장 쪽으로 가는 그쪽이요.

○ 조춘식 의원 : 예.

좋은 생각이더라고요. 보니까 주차장에서 바로 시장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너무 좀 협소하고 양쪽에 그 시장이 있는데도 좀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도 좀 개선해 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 조춘식 의원 : 예 뭐 처음부터 다 잘하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좀 시정해 가면서 이렇게 운영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지금 주차장들이 협소한데 인제읍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협소하게 양쪽으로 무질서하게 주차들을 하시는데 인근 지자체인 홍천 같은 경우는 늘 거기 가서 보면서 교통 행정이 상당히 거기는 좀 잘되는 것 같아요. 나름 시내 안에 그래서 어떤 일방통행로를 통해서 한쪽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이제 신호등도 다 시내에 있는 신호등도 없앴더라고요. 한군데 제외하고는 그래서 훨씬 원활하게 차량 소통이 되고 하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일방통행로를 통해서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건 좀 생각해 보셨어요?

○ 조춘식 의원 : 지금 인제읍은 주차장도 또 많이 확보가 나름 돼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린이나 남면이라든가 북면 이런 쪽에 보면 사실상 양쪽에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 것같아요. 그러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주차장을 확보를 해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차요원들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나름 홍천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정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를 시장이나 이런 쪽에 많이 돌아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맨 처음에는 불편한 것 같은데 사실 더 편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계획을 하셔서 또 주민들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또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그런 쪽에도 운영을 좀 하는 것도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 조춘식 의원 :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만 의원-마이크 ON)

김상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만 의원 : 김상만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그 시설이 참 잘 돼 있다 좀 부러워하는 모습도 그 날 준공식 때도 봤는데 이게 준공 이후에 제가 한 두 번에 거쳐서 시장 이용하면서 차를 한번 대 봤어요.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괜찮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도로에다가 주차를 많이 해서 사실상 타워 주차장 잘 만든 희소성이 좀 퇴색해 가는 그런 걸 감을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상인들한테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교통정리까지 다 해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 김상만 의원 : 이제 습성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노상 주차장 한림 의원 앞에 만들어 놓은 데는 아주 활성화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물론 병원 이용객, 약국 이용객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잘 회전이 되고 있는데 유별나게 참 잘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그런 시설이 좀 퇴색해서 좀 걱정스러워서 행정력이 주차단속을 꼭 좀 계도를 잘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상, 노외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이 용어 설명 좀 해주세요.

○ 김상만 의원 : 결국은 이제 지금 주차장 신설된 이후 종전에 쓰던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댔던 걸 그냥 노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김상만 의원 : 그럼 앞으로 여기 계획에 보면 이것도 다 유료할 예정인가요?

○ 김상만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노상, 노외를 구분해 놓은 거는 지금 원통 타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이잖아요?

○ 김상만 의원 :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액 대비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대비를 해 놓은 건가요?

○ 김상만 의원 :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두개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진출입을 하게 되면 디지털화 돼 있는 차단기가 센서를 읽어서 일괄로 다 자동으로 처리되게 돼 있잖아요.

○ 김상만 의원 : 그리고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진출입로에 대한 거 진입할 때 좀 협소한 부분이 해소됐다 그랬는데......

○ 김상만 의원 : 당초에 계획했던 옷 수선집 그 건너편에 있는 집 보상 협의가 된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 김상만 의원 : 왜냐하면 장래를 위해서는 그 부분도 다 수용을 해서 보상을 해서 처리해야 거기가 좀 환경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보상 협의라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시간이 지나면 원통 역 생긴다. 역세권이 활성화된다. 이러기 시작하면 자꾸 부동산에 관계된 관심도 높아지고 값이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도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서 잘 시설된 주차장이 주변 환경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행정력을 뒷받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상만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마이크 ON)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좋은 시설을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원 본분에 역할은 세금을 잘 쓰나 안 쓰면 그런 절차를 거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의안 중에 다 추계서가 올라왔는데 유독 타워 주차장만 추계 비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연간 얼마를 쓰겠다는 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갈거며, 유지 관리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거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과연 유료 주차장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추계서를 아예 이것도 한번 산정을 안 해보신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수입, 지출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수입은 그거에 대해서 유료를 받는 요금이니까 그거 말고 별도로 운영상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얼마냐고요? 그 비용이 얼마인 줄 알아야 저희가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총괄 연간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이 비용을 저희가 보고서 수입 지출을 맞춰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완전히 개방을 해서 무료 주차장 쓰는 것이 맞는 건지 유료화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를 판단을 내릴 필요성은 있는 것 같거든요.

○ 김도형 의원 :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수입과 지출 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수입이 당연히 발생이 안되겠죠.

○ 김도형 의원 :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아까 추계 비용은 2억 1,000이고 수익이 2억여원 나오니까 예산은 안 들어가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이상의 예산은 없어도 되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전문가들이 한 거니까 오차 범위는 없겠죠.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무상을 주기 위한 용역에 딱 맞추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지 말아야 무상을 해줄 수가 있다 라고 명시가 돼 있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은 몇 가지 제가 그때 업무가 있어서 거기 사실 준공식을 가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상인회 사무실에 비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품을요. 상인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상인회 사무실입니까? 아니면 인제군청 공공 주차장 사무실입니까?

○ 김도형 의원 : 벌써 임대가 나가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임대가 나가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상인회라는 명칭이 아니라 공영 주차장 사무실이란 명칭이 맞는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아직 임대를 안했잖아요. 사업자가 안 나왔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거는 임대 후 상인회 사무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인회 사무실 해준다. 그래서 이게 제2별도의 장소인지 한번 물어 보는 거고요.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부과요금 시스템 부과라고 되어 있어요. 보게 되면 저희가 웬만한 공영 주차장을 가보시게 되면 무인으로 다 이렇게 전산화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부과 요금 시스템 2대라는 것이 층마다 돼 있다고 하게 되면 어떤 시스템인가요?

○ 김도형 의원 : 정산기는 없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실내에 정산기는 없어요?

○ 김도형 의원 : 그거말고 실내에 주차요금 정산시스템은 없어요?

○ 김도형 의원 : 그거 말고 그 안에서 아마 대부분 상가를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내에서 정산을 한 후 그 다음 자동 출차가 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러면 요금을 어디서 정산해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은 혼잡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안에서 무인 정산한 후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 시스템이 돼 있냐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안에 실내에 돼 있어요? 이해를 못 하시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그게 아니라 출차를 속초나 이런 데 가보셨죠.

○ 김도형 의원 :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 김도형 의원 : 그거 말고 또 보게 되면 거기서 미리 선 정산하는 곳이 있잖아요. 안 써 보셨어요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그걸 한번 나중에 임시회 여기 끝나고 나면......

○ 김도형 의원 : 그거 말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큰 상점을 가시게 되면 미리 정산한 후가게 되면 거기서 자동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단봉에 있게 되면 차가 뒤에 적체가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만 정산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 김도형 의원 : 그런 것이 아니라 실내에 정산기가 돼 있냐는 얘기죠?

○ 김도형 의원 : 그건 없죠?

○ 김도형 의원 : 그건 필히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그거는 필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부과 요금 시스템 2대라는 것은 출자할 때 그 차단봉 있는 위치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 김도형 의원 : 건물은 새로 지었는데 시스템은 약간 좀 구시대적인 시스템이 돼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과장님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좀 더 빨리 될 건데 그건 한번 확인 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저희가 공영 주차장을 보시게 되면 웬만한데 유료로 운영하는데 보게 되면 장애인 국가 유공자 친환경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감면 시스템이 있잖아요. 요금이 그것도 적용이 됩니까?

○ 김도형 의원 : 그거는 별표 따로 요금표가 있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자율권한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자율권한이라 그건 지침에 따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 김도형 의원 : 상인회랑 협의합니까?

○ 김도형 의원 : 지금 이거는 운영에 대한 관리만 동의해 주는 거지 운영 시스템은 인제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의원 : 그것은 통보하면 되는 거죠. 인제군청에서 선정 후 이렇게 운영을 해주세요. 라고 통보가 맞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인력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 김도형 의원 : 예.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여기는 공영 주차장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던 건데 상인회 사무실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분명히 아마 주차요금 정산에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시 그것을 와서 항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민원 제기를 했을 때 공공 주차장 관리 사무소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 좀 해주세요.

○ 김도형 의원 : 왜 그러냐 하면 별도에 사무실로 오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공영 주차장인지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전통시장 운영 이용하시는 분들 뭐 거기 물품을 구입하시게 되면 무료로 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전통시장을 이용하신 분들이 주차를 한 후 정산을 무료로 해준다든지 그런 시스템도 도입이 되나요?

○ 김도형 의원 : 상점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뜻이냐 하면 웬만한데 가면은 전통시장 근처에는 물품을 사용하게 되면 무료 주차권을 주잖아요.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용해 보셨을 거예요.

그랬으면 지자체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그 분들이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다 상점에서 필요시 아주 저가에 공급을 하더라고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공영 주차장 관리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 김도형 의원 : 무조건 그냥 동의안만 통과 시키는게 목적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 김도형 의원 : 주차 요금은 면세입니까? 과세입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조금 과세를 무료로 임대해 주는 것보다는 1년을 운영해 보신 후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그냥 유료 위탁으로 전환하실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아닙니다. 위탁비용을 말씀드립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아까 추계서도 저희가 물어봤던 이유는 적자가 만성적으로 나올 것 같으면 무료 주차장이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한번 판단을 잘 내려 보시라는 얘기에요.

○ 김도형 의원 : 저희가 지금 대부분 무상 위탁 동의안을 해주는 사업장들은 면세 사업장들이에요.

농산물을 팔든가 교육 기관이던가 여기는 아까 면세냐 과세냐 물어봤던 이유는 여기는 과세 쉽게 얘기해서 세금이 붙는 그런 과세 사업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맞죠. 어차피 뭐 수입은 인제군으로 잡힌다면 서요?

○ 김도형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계 비용은 연간 1억 1 ,900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아까 용 역사에서 말해줬던 수입은 대략 얼마라 그랬죠?

○ 김도형 의원 : 2억 6,000이요?

○ 김도형 의원 :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교묘하게 딱 500만 원 차이를 무료로 되네요. 맞죠. 이게 만약에 거꾸로 1억 1,950만원이었으면 무상 임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좋은 시설을 만드신 것만큼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전통시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방안을 꼭 찾아 주세요. 근데 좀 아쉬웠던 것은 지금 아마 이 주차장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뭔가가 안이 나왔으면 저희가 보고서 아 이렇게 운영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좀 더 도움이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그건 안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안을 받은 후 그거를 좀 만들어 간다는 거에 대해서 좀 섭섭함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마이크 ON)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열 의원 :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얼마 전에 원통을 지나다가 지역 주민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으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동안에 자재대나 인건비나 다 폭등했는데도 건물을 그 웅장한 건물을 초기부터 자재 구입부터 정말 열심히 하시는 덕에 많은 도움이 되신 거는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다는 점은 기린면 주차장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현리에서도 원통에 한번 가셔가지고 현장을 보시고 좀 저거 좀 해주십사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한쪽에서는 조금 많이 수그러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 의장 김용자 :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12년 차 의정활동하면서 위탁관리 동의안만 해도 수백 건 되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 부군수님 마이크 잡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 및 센터 총 망라해서 위탁관리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주시겠습니까?

○ 이춘만 의원 : 하나도 빠짐없이요.

○ 이춘만 의원 : 과장님?

○ 이춘만 의원 : 위탁 시 전권 즉 권한이 위탁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위탁업체에 있어요. 인제군에 있어요?

○ 이춘만 의원 : 관리감독 및 운영 전체적인 흐름 또는 예를 들어 직전에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이 질의하신바 장애인 주차 요금 할인도 자율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상인회에 다 건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 이춘만 의원 : 주도권을 위탁 경영을 한다 하더라도 주도권을 즉 전권은 아니라도 운영에 대한 것 외에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권한을 인제 군수가 가져야지 위탁에다가 다 의뢰하다 보면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심각하고 또 변질이 되고 변화가 돼서 상당한 후유증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 면수가 231대입니다. 그러면 만 차가 될 때는 230여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면 불법 주차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거의 제로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은 과장님에게 있지 않죠. 그러면 안전교통과장 지금 불출석하셨으니 경제건설국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차장이 운영이 되므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원통 시내에 불법 주정차 단속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하지 않는다면 이 공공 주차장을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립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유발이나 아니면 주정차로 인해서 주민 또는 상가에서 받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요지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 이춘만 의원 : 의지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유예기간을 둬서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간 단속 예고 경고를 하고 그 이후에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처분하십시오. 그래야 주차장에 활용 목적도 되고 주차장을 설치한 목적이 적절하게 포함된다. 이렇게 봐서 그럽니다.

○ 이춘만 의원 : 과장님 임산부 주차면 수는 있습니까?

○ 이춘만 의원 : 네.

○ 이춘만 의원 : 몇 면이에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장애인 주차면 수는 몇 면이에요?

○ 이춘만 의원 : 그것도 서면으로 또는 대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가 고속이 아닐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더 성립시켜서 고속 충전으로 전환하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예를 들어서 위탁 후에 이 주차장 즉 지하층서부터 옥탑까지 주차장 내에서 교통 접촉사고 라든지 인사 사고가 발생할 때 책임 소재는 위탁 업체에 있습니까? 인제 군수에게 있습니까?

○ 이춘만 의원 : 분명히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안을 적용시키십시오.

○ 이춘만 의원 : 예를 들어서 위탁 관리하게 되면 상인회에서 몇 명에 인원으로 이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합니까?

○ 이춘만 의원 : 두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초 1년간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비를 지원할 때는 비용 추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처럼 막연하게 하는 비용 추계를 인정해서 이 동의안을 의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의회에서는.

○ 이춘만 의원 :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차후에 모든 문제를 검토해서 제대로 위탁을 하겠다. 1년간 유예 기간을 달라 그러면 인제군의회에서는 1년간 유예 기간을 달라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과장님의 논리라면 산림자원과장님 마이크 잡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 산림 조합에 위탁 운영하시죠? 그러면 그것도 1년간은 유예 기간은 뒀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도 과장님 이런 논리라면 자연 휴양림처럼 1년간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답을 취한 다음에 다시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효율적이고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 이춘만 의원 : 경제협력과에서 위탁을 주지 말고 직영으로 1년간 운영해보면서 문제점이 전체가 드러나면 그 문제점을 놓고 충분히 검토해서 위탁을 줘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상인회와는 언제부터 협의가 됐습니까?

○ 이춘만 의원 : 최초 착공일서부터 했습니까? 아니면 사업 계획서부터 했습니까? 아니면 이 이후에 준공 과정이 즉 공정이 7~80% 이상 돼서 했습니까?

○ 이춘만 의원 : 마감 시한이 임박해서 상인회와 협의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이춘만 의원 : 인근 지자체 공용 주차장 요금 대비 인제군에 원통 주차장 요금이 동일합니까? 저렴합니까? 높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저렴하다?

○ 이춘만 의원 : 몇 퍼센트 정도 저렴합니까?

○ 이춘만 의원 : 기본적으로 저렴하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홍천군에 노상 주차장에 비해서는 저렴합니까? 동일합니까?

○ 이춘만 의원 :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사고라든지 교통의 흐름을 저해하지 않으려면 이 주차장에 요금 배정이 원만한 즉 가격대가 현저하게 낮아야 불법 주정차를 못하게 해서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요금만큼은 현행대로 실행을 하되 향후 이로 인해서 요금이 상당히 가계 부담이 돼서 주차하는 것이 어렵다 싶으면 그 때 당시 인제군에서 비용을 더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상 상인회와 협의해서 이 요금은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원통 전통시장 타워주차장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용자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용자 : 의사일정 제7항 주민 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용자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의원–마이크 ON)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춘식 의원 : 조춘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 비점 오염 집중 관리를 하는 사업을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 조춘식 의원 : 지금 이렇게 관내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 조춘식 의원 : 거기에서 뭐 일정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민간 위탁해서 비점오염을 관리하는 사업을 하면서?

○ 조춘식 의원 : 지금 저희는 가아지구 고랭지 밭이나 뭐 이런 쪽에 경사지 사면라든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면적은 얼마나 돼요 민간위탁 받고자 하는 데가?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업체를 정해서 법인이나 단체를 정해서 선정을 해서 주민들을 역량강화 교육시키고 해서 같이 이렇게 흙탕물 저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하고자 함이잖아요.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그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을까요?

○ 조춘식 의원 : 그런 법인 단체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법인 단체들에 면허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는 어디까지 필요한 거예요?

○ 조춘식 의원 : 네 잘 알았고요.

어차피 저희 군에서는 처음 민간한테 위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전문성이나 사업수행 능력이나 두루 갖춰서 또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겠지만 또 행정에서도 인제군에서도 관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주민하고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중간에서 잘 역할을 잘 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원활하게 사업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그간 인제군 또는 국가에서 흙탕물 저감 사업을 상당히 진행해왔지 않습니까? 전혀 안 했나요. 인제군은?

○ 이춘만 의원 : 기존에 흙탕물 저감 사업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어도 그 효과는 별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면 이제는 뭐 극대화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이춘만 의원 : 불가한데 비점 오염 집중관리 사업을 민간위탁한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가시적인 효과가 있겠냐 하는 데는 반문할 수밖에 없고 의문시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 아니냐.

○ 이춘만 의원 : 다 밑 돌빼서 윗돌 괴기 행정에 표본이 바로 비점오염이 나 흙탕물 저감 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인제군에서 흙탕물 저감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고 투입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보실래요.

○ 이춘만 의원 : 그렇게 투자가 되어서 현실적으로 비점 오염이나 흙탕물 저감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효율적으로? 50% 25% 75% 100% 어느 정도로 보세요?

○ 이춘만 의원 : 극히 저조하거나 미비 하죠?

○ 이춘만 의원 : 과거에 고랭지 채소 또는 고랭지 밭으로 많이 활용한 것이 남면으로 보면 정자리고 인제읍은 귀둔리였었는데 지금은 작목 전환이라든지 시설 하우스라든지 또는 농지를 다른 시설물로 전환해서 흙탕물 저감 또는 농업비점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아리 지구도 시설 하우스라든지 다른 대체 사업을 해서 농업 쪽으로 흙탕물 저감이나 아니면 농업 비점 오염원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민간 위탁을 줘서 하겠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민간 위탁해서 어느 정도 효과나 효율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뜬구름잡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지나가는 소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 이춘만 의원 : 소프트웨어건 하드웨어건 손실적으로 그만한 효과나 효율 능력 능률이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는 걸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 아니한 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조례 7조에 따라 환경 관련 전문 단체에 위탁하여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그런데 주요 내용에 보면 주민 참여형 농업비점 오염 저감 사업이라고 하면 과연 주민 참여가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 참여를 유도한다고 해서 비점 오염이 저하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이 분들에게 쉽게 얘기해서 농업을 하지 말라 아니면 밭이랑을 종에서 횡으로 해 라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이전에는 왜 그런 사업을 전혀 방관하거나 방치하거나 방만하게 안 했어요?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잖아요.

○ 이춘만 의원 : 인제군이 농업 비점오염 저감이나 아니면 흙탕물 저감 사업에 교육장은 아니잖아요. 교육장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 이러하게 되면 흙탕물이 증가하니 이런 곳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연구단체나 인제군청이 연구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소장도 아니고 인제군수가!

그러면 지금까지 8년 동안 했는데 전혀 들여다보지 못하고 이제 와서 들여다 본다는 건 또 왜 들여다봐야 되냐 이제 최후의 방법이 이것 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 이춘만 의원 : 대안이 있어도 수년간해도 도토리 키재기 아니면 그 식이 장식인데 이제 와서 농업 비점 오염 집중관리 사업을 민간 위탁으로 한다고 해서 얼마나 더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겠냐 하는 부분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회 차원에서는 특히나 전문가란 해당 분야에 지식이나 경험, 기술 축적 등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서 이 주민들에게 교육을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뜻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하는 자체에 위탁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전문성은 과연 얼마나 있냐 예를 든다면 예시를 한다면 인제군에서 7대 군정에서 마케팅 센터를 뒀습니다. 그러면 마케팅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공고를 냈을 때 업체가 2~3개가 온 것이 아니라 1개 업체 밖에 없다니 그로 인해서 폐단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했다고 해서 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1개 업체가 오면 다시 재공고해서 2개 업체 이상으로 할 것이냐 1개 업체만 놓고 가부를 결정할것이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런 대비책은 있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럼 민간위탁 계약은 들여다보지도 말고 무조건 위탁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인제군 의회에서! 그러면 뭐 인제군 의회가 들러리예요. 인제군청 알 건 알고 물을 건 묻고 궁금한 건 질의해서 뭔가 답을 얻어야지 위탁 동의안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동의안만 하라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인제군수께서는!

○ 이춘만 의원 : 전문가가 교수 출신도 있을 것이고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한 사람들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공고했을 때 1개 업체가 왔으면 가부만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그 업체가 전문가나 전문성이 충분히 녹아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물어 보지도 않고 동의안을 의결해 달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 이춘만 의원 : 과장님의 설명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으면 그것이 그렇게 실행되거나 이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옛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마케팅 센터도 1개 업체에 적격 심사만 해서 마케팅 센터가 운영되다 보니 그 안에 내재 돼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더라 물론 본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질의했고 또 이것을 검토해서 제대로 하라고 했더니 조치가 이루어 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케팅 센터나 이런 경우나 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관리를 하든지 모든 것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그렇게 순순히 물 흐르듯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동의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나아가 본 의원의 뜻입니다.

○ 이춘만 의원 : 아니 선례를 남겼지 않습니까? 지금 마케팅 센터가 최근에 선례인데 하나 보면 열을 알고 열을 알면 백을 안다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고 그 동안에 최상기 군정 해놓은 걸 보면 그런 식으로 했으니 이것도 똑같은 사례가 될 것이 아니냐 미루어 짐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 이춘만 의원 : 흙탕물 저감이 됐던 농업비점 오염이 됐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획일적이고 단순 논리적으로 전문가에게만 위탁을 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 판단 자체가 너무 허술하고 너무 안이하고 너무 미온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여하 간에 민간위탁이 되고 난 다음에 집중 관리해서 제대로 좀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이춘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용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마을공동체를 활용한 산촌 생태유학센터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용자 :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드립니다.

우선 자치행정담당관님, 정책과장님 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마을 교육 협의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담당관님?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마을 교육 협의체 업무와 마을 공동체 산골 생태유학센터에 업무가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전혀? 다 학생들 관련해서인데 초중고생 마이크 잡고 답변 하십시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농정과장님 차별화가 된다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어요. 마을 교육 협의와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 이춘만 의원 : 직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관내 학생 수가 감소했고 그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를 이용한 산골 생태유학센터를 운영하고자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았나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마을 교육 협의체와 산골 생태유학센터에 업무는 대동소이하거나 거의 중복되거나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 이춘만 의원 : 프로그램이 차별화가 있어야지 차별화가 없이 대동소이하면 괜히 학생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리 갔다리 밖에 안한다는 뜻이죠.

○ 이춘만 의원 : 그 부분에서는 이후에 질의할 것이고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사과 했다 뭐 포도 했다 예를 들어, 그러면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적으면 사과반에서 1년 하신 분들이 또 뭐 다른 분야도 1년 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는 단 말입니다. 이것도 유사하게 마을교육 협의체 갔다가 또 생태 유학센터로 갔다가 이런 사례가 또 중복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던 걸 다시 하는 그런 돌아가는 사업 밖에 안 되지 않냐 되돌이표 사업이나 이렇게 보는 거죠.

○ 이춘만 의원 : 그러니까 마을 교육 협의체와 산골 유학센터는 마을 교육 협의체는 관내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산골 생태유학센터는 관내 학생뿐만 아니라 관외 인제군 외에 학생들을 상대로 한다는 것 그 차이 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뜻이죠.

별건이나 별개로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질의 드렸고요.

그러면 현재 달빛소리 마을과 백담 마을과 설피 마을에서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설명하셨잖아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그 사업이 어려워서 그 사업을 포기하고 이제 사업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기존에 하는 사업을 연계해서 그 자원을 활용해서......

○ 이춘만 의원 : 관내 학생이나 관외에 학생들에게 교육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겠다. 이렇게 봐야 돼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산골 생태 유학센터를 운영하기 전에는 지금 현재 달빛소리 마을이나 백담 마을이나 설피 마을에는 방문하거나 탐문하거나 문의하거나 또는 와서 배우려고 하거나 또는 탐방하거나 하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이춘만 의원 : 가족단위로 어느 정도나 방문했냐 관내 주민이건 관외건 어느 정도나 방문했고 어느 정도나 그 분들이 선호했느냐 이걸 알고 싶은 것입니다.

○ 이춘만 의원 : 별도로 자료 좀 주시고요. 코로나 관련한다고 하면 이건 단기성 즉 2년간에 사업으로 종결하는 겁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공모사업에 지역 균형발전시범 사업으로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인제군 밖에 없어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전국적으로는요? 전국 또는 강원도 내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시범 사업하는 곳이 몇 개 지자체가 있는지 좀 답변주시고요. 서면으로.

○ 이춘만 의원 : 예를 들어서 인제군 지역혁신협의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양만 또는 모양만 협의회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협의회인지가 궁금해서는 그럽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로컬투어 사업단으로 보면 됩니까?

○ 이춘만 의원 : 로컬투어 사업단 봐야 돼요? 인제군 지역혁신협의회가 어디냐 이거죠.

○ 이춘만 의원 : 그럼 지역혁신협의회가 어디예요. 어디에서 있어요. 위치가 또 회장이 누구예요. 또는 회원이 임원이 몇 명이나 돼요? 협의회원이?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이 지역혁신협의회에 구성원이라든지 아니면 목적, 취지 또 운영방향 모든 것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아울러서 지역 혁신 협의회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혁신협의회에서 과연 인제군에 혁신을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로컬투어 사업단에서는 전담 사무국이면 관리 운영을 로컬투어 사업단에서 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 이춘만 의원 : 산골 유학센터 전담 사무국이라고 하니까요.

○ 이춘만 의원 : 총괄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 이춘만 의원 : 로컬투어 사업단에서 그 동안에 하는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그 많은 업무를 하면서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전문성이나 아니면 인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 이춘만 의원 : 그럼 인력 채용은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거예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데 인건비가 300만 원이면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충분한 비용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이 채용돼서 일반 업무를 본다고 봐야 되나요?

○ 이춘만 의원 : 경력은 1년 이상도 있고 10년 이상 됐습니다.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만 시간을 그 하나를 놓고 공부하고 전념을 다 하고 연구하고 해야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이 안에서 전문가란 즉 경력이 좀 있다고 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12년째 의정 활동을 해도 전문가란 표현을 못해요. 하물며 여기에 전문성이나 또는 경력을 놓고 얘기할 때 과연 이 분들의 경력이 본 의원처럼 12년은 되는 거예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니까 관내 분들을 할 수 밖에 없다 관외에서 올 수 없고 관내 분들이다?

○ 이춘만 의원 :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 핵이라 이거죠?

○ 이춘만 의원 : 일자리 창출?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인건비 300 만 원에 산출 근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사무장 250대 240대 아니에요?

○ 이춘만 의원 : 예.

그런데 여기는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인건비에 산출 근거가 뭐기에 300만원이에요?

○ 이춘만 의원 : 2년간 한시 근무인데 퇴직금, 휴일 근무, 보험료, 사업장 보험료 다 지급돼야 돼요?

○ 이춘만 의원 : 지나친 발생에 의한 인력 채용 아니에요. 과도한 건 아니냐?

○ 이춘만 의원 : 넘치는 행정이 아니냐?

○ 이춘만 의원 : 과장님 의원 세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월 300이 안 돼요 270대입니다. 300이란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인건비가 전문성도 없고 경력 좀 있다고 해서 300만 원씩 지급하면서 인력을 4명을 채용했어요. 과연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왜10개월만 근무합니까? 연간 2개월은 왜 안해요?

○ 이춘만 의원 : 3월 달이라서?

○ 이춘만 의원 : 그럼 이 사업도 전체가 자체 부담은 전혀 없는 거죠. 생태 유학센터에 자체 부담은 없는 거죠?

○ 이춘만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 즉 산볼 생태유학센터지나 아니면 로컬투어 사업단이나 이쪽에서 자부담은 전혀 없죠?

○ 이춘만 의원 : 과장님 마이크 꺼주세요.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귀농귀촌 한달 살기 체험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데 있죠?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그 시설이 지금 100% 활용이 잘 되고 있어요.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 민원도 있던데 덕적리에서 주민분들이 거기 입주도 안하고 시설은 있으나 활용이 안 되고 있다 활용 등 풀가동 되게끔 해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그런 시설은 지금 현재 가동이 제대로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춘만 의원 : 몇 동에서요?

○ 이춘만 의원 : 70%는 입주를 했다. 체험 살기?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그 동안에 체험 살기 하고 나서 인제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견 또는 의향 더 나아가서는 정착한 분이 어느 정도나 있어요?

○ 이춘만 의원 : 귀촌하겠다는 의지는 밝혔는데 정착을 했어요?

귀촌하겠다고 하고 의사는 표명했는데 그 이후로 인제군에 주소지를 전입 했냐 몇 세대나 전입했어요?

○ 이춘만 의원 : 현재까지 전입 세대가 있으면 몇 세대나 있는지 그것도 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산골 생태유학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용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용자 :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직전에 농정과장께도 질문 드렸다시피 생태유학센터에 운영도 로컬 투어 사업단 다 설명 들으셨죠. 본회의장에서 또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로컬투어 사업단 그러면 로컬투어 사업단에서는 이 이전에는 전혀 업무가 제로화 즉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위탁을 주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귀농 귀촌했을 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인제군에 지원책이 그 동안에 미흡했다. 또는 대동소이하다 또는 더 많이 했다 어떻게 보시죠?

○ 이춘만 의원 : 그러니까 향후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놓고 볼 때 인제군에 귀농 귀촌한 분들의 혜택은 극히 저조했다. 바로 이 분들이 귀농 귀촌하신 분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입니다. 더불어 정주 여건 즉 주택을 신축하거나 뭘 하고 싶어도 이런 법 저런 법에 저촉돼서 귀촌 고향을 등지고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다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왔던 분들도 토지는 있으나 농지는 있으나 쉽게 얘기해서 진입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건축 행위 즉 건축 허가가 인허가가 안 돼서 지금까지도 방황하고 다시 인제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귀농 귀촌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고 뭐가 변화가 있겠냐 그럼 지금까지는 귀농 귀촌하는 분들을 글씨 그대로 그냥 귀농 귀촌 하십시오. 부탁합니다. 이렇게 행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말로만 하는 행정!

○ 이춘만 의원 :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지원 사업을 좀 설명해보세요. 나열 좀 해보세요. 예를 들어 농업 교육이라든지 뭐 쓰레기봉투 이런 지지한거 주는 건 말고 과연 인제군 더 나아가 센터에서 귀농 귀촌한 분들에게 어떤 혜택과 어떤 자립도를 만들어 드렸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있으면 나열해 주세요.

○ 이춘만 의원 : 글쎄 그런데 그 동안에 농사지은 즉 농자재를 구입해서 쓴 근거 또 농자재를 매각한 근거가 없으면 그래서 이 분들이 상당한 기간 내에는 즉 가을에 또는 여름에 농지를 구입한 분은 그 다음 해에야 경영체 등록이나 조합원 가입이 돼서 선의의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도외시한 채 무슨 귀농 귀촌에 대한 무슨 뭘 위탁을 줘서 뭘 한다고요! 최상기 군정에서 그동안 귀농하신 분들에게 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건 전혀 없이 말로만 민간 위탁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모든 게 다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피부로 느끼고 밑에서 일어난 일은 전혀 모르고 군수나 국장, 과장들은 바닥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모르고 의원들만 알고 행정을 하고 있어요. 농업 행정을! 그거 밖에 더 됩니까 지금!

밑은 안 보고 위만 보는 행정을 했어요. 밑을 최상기 군수 이하 제발 고위 공직자들 인제 주민 또는 귀농하신 분 밑을 보고 좀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농 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한다면 센터 자체 즉 센터라면 로컬투어 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지원 사업이 자체적으로?

○ 이춘만 의원 : 전혀 없잖아요.

○ 이춘만 의원 : 그런데 왜 로컬투어사업단에서 이것을 위탁받아야 돼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로컬투어 사업단에는 다른 단체를 다시 법인을 만들어서라도 업무를 분장해야지 그러면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는 농정 과장, 기술과장, 유통축산과장을 통합해서 사무관 한명만 있으면 되겠네요. 소장 한명 사무관 한명 다 이런 식으로 휘몰아치면 되잖아요. 1개 부서에서 전체 업무를 관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로컬투어사업단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별별 걸 다 하는데 농업기술센터도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래 농정과장, 기술과장, 유통과장 묶어서 1개 조직으로 만들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굳이 왜 업무 분장을 해요. 마찬가지로 로컬투어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 건 업무분장을 해서 해야지 전부 다 여기다가 몰입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해요.

○ 이춘만 의원 : 업무 연관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업무를 위탁을 줘야지 무리한 과도한 업무 위탁을 주게 되면 전체가 다 헝클어져서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즉 음식점에 가서 2~3개에 전문성으로 하는 음식점과 수십가지하는 음식점에 가보면 맛은 전문성있는 음식점 즉 2~3개 음식을 판매하는 그런 식당에 가야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라고 누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수많은 업무를 다 하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요. 그것도 안 되면 결론적으로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인제군에,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 분장할 수 있는 좀 분장시켜 보는 방법도 강구해 주십시오.

○ 이춘만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마이크 ON)

김상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만 의원 : 김상만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뭐 동료 의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로컬투어사업단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수탁 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잖아요?

○ 김상만 의원 : 제도적인 보완이나 이거는 이제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달 살기라든가 온 팀들이 얘기 들으니까 한 20가구 정도 와서 하다가 한 7가구 정도 정착을 하고 이런 효과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요것도 군인 가족들이나 뭐 여기 주소 이전 하면 20킬로들이 쌀 1포대, 쓰레기봉투 몇 개 이렇게 주는 기준이 있죠?

○ 김상만 의원 :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조적인 장치를 딱 마련해서 아예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 텃밭 가꾸기 사업하는 것도 행정에서 아예 양질에 흙을 객토할 수 있는 것은 인제군에서 아주 좋은 흙을 한가구당 5차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아주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는 게 사업단에서도 인구 늘리기 정책 펼치는데 서비스 행정을 할 수 있는 아주 단초거든요. 그게 그리고 지금 농민들도 농자재 반값 공급 아주 호응이 좋잖아요. 오히려 더 호응을 받으려면 이런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줘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 큰 농사를 위해서 반값해서 몇 천만원씩 수익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뭐 농사한 1~200평 짓는 데 농자재한 10만원 20만원이면 다 될 텐데 가서 직접 구매할 때 할인 혜택을 받는 그 기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짭잘할 겁니다. 이런 것도 금방 사업단에서 추진을 못하고 행정에서 다 준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 김상만 의원 : 그걸 빨리 손질해서 사실 귀농이나 귀촌이나 어차피 소비층 확보하는 것은 거의 맥락은 똑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 김상만 의원 : 본 의원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번에 소양댐에서 양질에 객토 흙을 확보하자는 의견도 개진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아예 미리 행정에서 어디 일단에 특별한 군유지에다가 소양호 양질의 흙을 수백 차 좀 미리 보관했다 필요한 곳에 장비 업자들 시켜 가지고 따박따박 한가구당 3~4차씩 갖다 주면 평생 그 사람들은 양질의 텃밭을 가꿀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아주 효과적인 행정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상만 의원 : 사실상 귀농이나 귀촌한 사람들 텃밭 가꾸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거든요. 뭐 집 짓는 것도 애로 사항이 있지만 주변에 인제군 땅이 전체적으로 다 비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행정 배려가 인구 증감을 하는데도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농가 중에 경영체 등록을 안한 농가는 전혀 없습니까?

○ 이춘만 의원 : 또는 농업은 종사하나 직업이 투잡이라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신분이라든지 직업군인 신분이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 이춘만 의원 : 전혀 없어요?

○ 이춘만 의원 : 면적만 되면?

○ 이춘만 의원 : 그런데 그런 부분을 혹시나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신청 안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 이춘만 의원 : 결론적으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는 면적을 소유한 농가에서는 경영체 등록을 다 했다 즉 농자재 50%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미만에 농지를 경작하는 분은 어떤 혜택도 못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마이크 끄고 질의-청출불능)

○ 의장 김용자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귀농 귀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제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5시03분)

○ 의장 김용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 군관리계획 시설 하수도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용자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마이크 ON)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춘식 의원 : 조춘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이 주민의견 청취할 때 우리 접수된 의견이 있습니까?

○ 조춘식 의원 : 미산 2리에서는 뭐 특별한 그런 게 없었습니까?

○ 조춘식 의원 : 접수된 의견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조춘식 의원 : 우리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잠깐 마이크 좀 잡으시죠.소장님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다루는 건데 상남 같은 경우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갖춰지면 향후 몇 년간을 앞을 보고 지금 예정에 있는 거죠?

○ 조춘식 의원 : 그러면 남면 통합 공공 하수처리시설도 그 정도로 보시나요?

○ 조춘식 의원 : 지금 인제군에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지금 전부 확장 공사를 해야 되죠. 현실이 또 지금 하고 있고 또.

○ 조춘식 의원 : 기린 같은 경우는 그런 확정할 수 있는 부지라든가 이런 게 충족을 합니까?

○ 조춘식 의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용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과장님 그동안 이춘만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다가 도시개발과로 지금 업무가 이관되지 않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중간 역할만 하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활용되는 면적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어느 리에서 어느 리 상남 1리 2리?

상남 시내 전체가 해당되나 아니면 하남까지냐?

○ 이춘만 의원 : 자포대 쪽에 군사 시설 때문에?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1 하수처리 시설 2공공하수처리시설 2개가 양립한다 이렇게 봐야죠?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남면은 하수처리시설이 통합이라면 어론리, 신풍리, 신남리, 부평리를 묶어서 통합입니까? 아니면 부평리 신남리만 입니까?

○ 이춘만 의원 : 전체를 다 하게 되면 공사 기간을 몇 년 보세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25년 1월 이후에는 신남 시내에 있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폐쇄 됩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기존에 지금 신남 1리에 있는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설치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관로가 그러면 그 관로를 각 가정에서는 피해 보는 것 없이 본관에서 다 하수처리장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돼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소장님?

○ 이춘만 의원 : 과장님이나 소장님 지역 이기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하면 혐오 시설이고 악취가 나면 악취가 나는 그 시설이 어론리, 신풍리에서 마감 지어서어론, 신풍리에서 소화하면 몰라도 그 전체에 물량이 부평리로 다 오게되면 부평리 주민들의 반발이나 거기에 대한 항의 또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걸림돌은 안 된다고 보세요?

○ 이춘만 의원 : 소장님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될 때 남면 면사무소 지금은 행정복지센터지만 주민 설명회를 했어요. 그 때 당시 최신 공법 최신 시설로 하기 때문에 악취라든지 전혀 피해가 없다 했습니다. 그럴 때 당시 신남 1리 이장이었던 유○○이장이 본 의원은 당시는 의원도 아니고 반장, 이장도 아닐 때 저는 건설업을 하다 보니 악취가 나냐 안나냐 향후 물어 봤을 때 처음엔 안나나 시설이 노후화가 된다든지 또 과부하가 걸리든지 여러 모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취가 날 수 밖에 없고 혐오시설이고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재산권 침해도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5년도 안돼서 현실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시설을 현대화하면 전혀 불이익 또 피해도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당치 않은 답변이라고 보는데요.

○ 이춘만 의원 : 소장님 내 집에서 나는 악취를 내가 감수할 수 있어도 옆집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내로남불 세상에!

○ 이춘만 의원 : 소장님이 남면 부평리 주민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답변이 어떻게 나오나요. 뭐라고 항의가 나오나 한번 해보십시오. 주민 설명하셨어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부평리 주민 설명회부터 하세요. 가능합니까?

○ 이춘만 의원 :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주민 설명회부터 하십시오.

○ 이춘만 의원 :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마이크 ON)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열 의원 :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상남하고 현리하고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상하수도 소장님?

○ 최종열 의원 : 고생 많이 하시는데 3리에 지금 시내 거 하고는 별 거죠. 자포대 거하고 시내 거 하고는 별 거죠?

○ 최종열 의원 : 시내까지 끌어서?

○ 최종열 의원 : 자포대거만 시공하시는 거예요?

○ 최종열 의원 : 아홉사리 쪽도 들어갔습니까?

○ 최종열 의원 : 거기도 같이 연결 하셔야지 하실 때 하셔야지 언제 하시려고 그래.

○ 최종열 의원 : 내년도는 뭐 내년도야 지금 물이 오염이 돼서 난리 치는데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가 하시고 현리 쪽 있죠?

○ 최종열 의원 : 그 옆에 부지가 들어가는 도로가 누구 거예요. 처리장 들어가는 도로 그 앞에 안에 민가 두채 있는데 들어가는 도로가 사유지잖아요?

○ 최종열 의원 : 그런 거는 왜 매입을 안하시나요. 만약에 사유지 그 분이 막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최종열 의원 : 옆에 땅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라는 얘기야 거기 한 3,000평 되시는 것 같던데 ....하고 전하고 해서 나중에 또 부지 매입하려면 위치도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 그것도 미리 해놓으셨다가 연계하시고 그런 민원 안받게 좀 해주세요.

○ 최종열 의원 : 검토하면 안 돼 이거 확실하게 답을 주셔야지 소장님 그 자리 올해만 계실 것 같지 않잖아요. 다른 분이 또 오실 거 아니야 또 연계 될 거 아니야.

○ 최종열 의원 :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꼭 점검하셔가지고 상남 아홉사리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서 연계하시고 현리 종말처리장 진입 도로 사유지 지금까지 사용하신 것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군에서는 조그만 걸 써도 다 임대료를 내는데 개인건 임대료도 안내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 요번 기회가 주잖아요. 군인 아파트도 많이 증축이 됐고 많은 동수가 늘었잖아요. 거기 한 500세대가 늘었잖아요. 현리도 그러니까 그거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시공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최종열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5시20)

○ 의장 김용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용자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시25분)

○ 의장 김용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같이 운영 기간은 3월 21일로 하고 위원장에는 최종열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도형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용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간전문가의 군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같이 운영 기간은 3월 22일로 하고 위원장에는 이춘만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도형 의원님을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용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제안 설명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도형 의원님을 간사에는 최종열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용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제25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도형 의원님과 최종열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산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용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 중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공유재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산회 20분 후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