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산림정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에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 할까요?

(신동성 의원-거수)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인제읍 남북리 도시생활공원 조성 사업이요.

이게 지금 보니까 다리 새로 놓은 도시공원 생활 그 주변에 있는 택지 부분인가요?

○ 신동성 의원 : 나르샤파크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이걸 조성할 생각이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아니요. 공원이랑 나르샤파크랑 같이 있는 부지잖아요. 그쪽이?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지금 나르샤파크 도 지금 철거를 할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랑 겹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전농업기술센터에 지금 건축물이 가설 건축물이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계 보관 창고라든지......

○ 신동성 의원 : 그것도 저희가 지금 덕산에 다 준비가 되면 그것도 다 철거되는 대상이죠?

○ 신동성 의원 : 남아 있는 건물들은 어떤 게 남아 있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남아 있는 건 기상청하고 개인 사유지 땅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다 정리가 되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거기 개인 소유의 땅이 얼마 정도 있어요. 필지가?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많지는 않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그렇게 매입하기가 어려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거기 또 야외수영장이 여름에는 또 운영이 되잖아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 신동성 의원 : 그 부분도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별도로 저희가 공원 만들면서 그 수영장은 별도로 다시 저희가 만들어 지는 건가요 아니면 완전 이 부분은 다 그냥 철거하고 마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인제읍에 이렇게 도시생활공원이 사실 크게 없다 보니까 새로 이렇게 지금 도시생활공원이 인제읍에 좀 큰 규모로 들어오는데 저희가 그 배치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정확히 편의성을 따져서 이 배치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수영장 뿐만이 아니고 기상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스캐드다이빙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혼합 돼있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 수렴을 해서 한번 손 댈때 좀 제대로 큰 공원을 주민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36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인제군 관내 주차장 조성 사업 이건 기린면에 이게 지금 주소까지 나와 있어 갖고서 저희가 찾아보기 쉽게 이렇게 또 해놓으셨더라고요.

기린면도 사실은 주차장이 상당히 모자란 부분들이 많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앞으로 이것 말고도 다른 데 또 계약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사실적으로 뭐 기린면이 그렇게 크게 여유 있는 땅들이 많지 않아서 주차장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린 쪽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차장이 어느 쪽이 좀 적당한지를 또 토지도 물색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저희 6개 읍면 주차장 조성 사업 있죠?

○ 신동성 의원 : 기린 쪽은 그래도 주소를 적어 주셔서 좀 알겠는데 이쪽에는 주소를 안 적어 놨어요.

상동리 15주차장 조성은 어디예요?

예산도 너무 적게 지금 있어갖고서.

○ 신동성 의원 : 뒤쪽에 지금 건물 헐려져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상동리 제15주차장이 예산이 이 정도면 다 준공이 가능해요?

○ 신동성 의원 : 주택 1채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도리 제3주차장은 어디죠?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36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갯골천 소규모 쉼터 조성 사업 이게 스캐드다이빙 그 주변에 같이 다리 놓여져 있는 부분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소규모 쉼터면 아까 저희가 공원 같이 만들 때 같이 계획을 같이 짜서 진행을 하면 더 낫지 않나요 어차피 큰 틀에서 보면?

○ 신동성 의원 : 지금 저희가 개골천 제2보도교는 사실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갯골천에 대한 부분들은 좀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조명 때문에, 조명도 다시 좀 재배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투광로 조명을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 넘어가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시선 쪽으로 불빛이 들어온다고 많은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재배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지금 다리 쪽만 지금 관리하시나요? 혹시 이건 건설과에서 제가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살 구미교 관리는 어디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나요?

○ 신동성 의원 : 그건 다시 건설과에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7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희 농촌 빈집 정비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농촌 빈집을 몇 집이나 정리 처리하셨죠?

○ 신동성 의원 : 집주인이 보통 요청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인제군에서 하는 방법들이 어떤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집 당 400만원이면 그 추가되는 부분들은 집주인이 다 내는 부분인데 그게 400만원이고 예산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뭐 요지는 많잖아요. 유동의 부분에 대해서.

○ 신동성 의원 : 글쎄 이게 집주인이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철거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철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빈집들도 꽤 있어요.

집 주인이 요구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 관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사실 저희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뭐 인구도 계속적으로 줄고 있고 또 고령화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을 무조건적으로 철거하는 게 다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주인이 요청을 하더라도 저희가 사실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또 군에서 또 집주인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나요?

○ 신동성 의원 : 앞으로도 이게 철거가 목적에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이게 빈집이 계속 늘면 들수록 저희 인구는 뭐 점점 더 줄 것이고 인제군이, 지역 소멸도 더 가중될 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방법을 철거 쪽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다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라도 저희가 다시 군하고 집주인분들하고 소유자분들하고 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그런 정책을 좀 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동성 의원 : 당연히 그렇죠.

○ 신동성 의원 : 예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72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서화 고령자 복지 주택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많이 늦어졌어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그날 주민 설명회할 때도 저도 가서 봤지만 주민들도 상당히 어르신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빨리 진행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늦어졌던 부분들은 뭐 차치하고 나서라도 앞으로 그분들이 이거 빨리 진행을 해서 그들이 이 주택에 들어와서 사실 수 있도록 지금 아시겠지만 서화가 주택 단지 저희가 이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변에 그렇게 크게 들어와서 주거하고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다 택지 조성을 해서 또 일부 거기서 나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신경을 좀 쓰셔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주민들한테도 이게 진행되는 과정들을 가끔 들어가셔서 좀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때 자격 조건도 여러 가지 봐왔던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저희 쪽에서도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 많이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춘식 의원 : 조춘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린면에 지금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제3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는 데는 제1주차장이죠?

○ 조춘식 의원 : 거기 주차가 몇 면입니까?

○ 조춘식 의원 : 네.

○ 조춘식 의원 : 그러면 제2주차장은 몇면이 설계 돼있습니까?

○ 조춘식 의원 : 거기 25면이 들어갑니까?

○ 조춘식 의원 : 그 다음에 제3주차장은 몇 면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설계에 반영 돼 있습니까?

○ 조춘식 의원 : 보상이 다 안됐습니까? 다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 조춘식 의원 : 아니 제3주차장 말입니다.

○ 조춘식 의원 : 다 됐죠?

○ 조춘식 의원 : 그러니까 2주차장이 그 한 집만 남았습니까?

○ 조춘식 의원 : 아니 다 끝났습니까?

○ 조춘식 의원 : 그러면 3주차장은 다 됐다는 얘기를 금방하셨죠?

○ 조춘식 의원 : 그 다음에 2주차장은?

○ 조춘식 의원 : 그러니까 여기가 몇 집이 안됐냐고요?

○ 조춘식 의원 :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하면 토지주가 이거를 해달라고 도시개발과에 와서 해갖고 이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게 말도 안되는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그 사업을 시작하고 일부는 보상을 하니까 토지주가 이거 뭐 금액 문제 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에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100면도 안 나와요. 기린면에, 100면도 안 나오는데 지금 6개 읍면 중에 주차난이 제일 심각한 데가 저는 기린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속히 이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기린면에 가용 토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주민들을 이주시키다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하면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주차장만 만들으면 되는 거냐” 이렇게 저한테도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그 사람들 얘기 틀린 거 아니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현리 시내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하다 보니까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지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보다는 제1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옆에 택시 승강장이라 그러나 택시 영업장 있는 쪽에 주차장으로 된 부지 있죠? 가운데 그건 왜 구입 안 하세요?

거기는 전혀 민간이나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조성하려면 딱 한 사람하고만 타협보면 되는데 왜 안 하고 이렇게 왜 안 하시는 거예요?

○ 조춘식 의원 : 맨 처음에는 그분이 공매를 받으셨을 때 그 가격하고 우리 현실 보상가하고 너무 갭이 크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은 충분히 그게 해소될 만한 부분이거든요.

○ 조춘식 의원 : 그런데 의지가 너무 없 으신 것 같아요. 군에서, 사실 심각한건거 거기 진짜 거주를 해보시고 자주 좀 보고 움직여 봤어야지만 아는데 그냥 지나치면서 보니까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심각해요. 화재 났을 때 거기 소방차 들어가겠습니까? 한번 가보시면 골목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1주차장 같은 경우는 복층화 시켜도 될 것 같아요.

고도 제한 거기도 안 받아요 충분히 가능한데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돈 안 들이고 토지 구입 안하고 적당한 높이에서 밑에는 낮은 차량 대고 위에는 이렇게 하면 충분히 주차대수도 나오고 충분한데 꼭 그렇게 안되는데 가서 이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보니까 자꾸 부딪히고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부서에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진짜 해줘야 됩니다. 그분들 지금 주차 단속 안한다고 막 그래요 상가에서 영업이 지장을 받으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주차 단속을 해야죠.

지금 50대 대는데 맨날 상설 주차 그 주위 사람들 차 맨날 대는 사람들 대놓으면 가용 면수가 몇 면이나 되겠어요.

25면 대겠습니까? 50면 중에 반 대겠습니까? 그럼 25면만 만들어 놓고 주차 단속하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 데는 비어 있고 그렇게 조성해 놓고 지금 꼭 필요한데는 조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용부지가 없을 때는 어떤 단을 하나 만들어서 2층 주차를 한다든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땅만 사고 하려다 보니까 주민하고 충돌 생기고 그냥 한사람이 반대하면 그냥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체가, 그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하여튼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신중하게 검토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와서 한번 보세요.

장날아니라도 평상시에 와서 보시라고요.

차 한번 골목들 한번 다녀보세요 다닐 수 있는가 아니면 유사시에 화재라든가 기타 유사시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거기에 필요 한 차량들이 진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어요. 그만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저쪽 군단 앞에 인도에 홍천 국도에서 세운 표지판이 있습니다.

국도 표지판 인도 중간에 있는 거 지금 3년째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인도 중간에 기둥이 박혀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 조춘식 의원 : 무슨 다시 확인이에요. 3년 전부터 계속 읽었는데 그렇게 하면 질의하는 의원이 황당하죠.

그 바로 중간에 있어요. 그 좁은 1미터 조금 넘는 인도 확보해 놓고 그 중간에다가 직경 한 35센치 40센치 되는 데다가 기초를 해갖고 하니까 한 60센치 기초를 했겠죠. 그게 가운데 정 가운데 막고 있어요.

그거 좀 치워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헛듣습니까? 주민의 소리를 헛듣는 거예요. 의원의 소리를 헛듣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 조춘식 의원 :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3년 됐습니다. 3년.

그리고 지금 기린면에 도시재생사업 하고 계시죠?

○ 조춘식 의원 : 지금 현리 광장에 간판있죠? 현리 광장 이렇게 쓴 한글을 풀어서 해 놓은 게 있어요. 바닥에?

○ 조춘식 의원 : 그걸 좀 이전해 달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되겠는데 일부 주민들은 어르신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저쪽 옆으로 옆쪽에서 볼 수 있게 좀 해달라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시계가 정지가 됐던지 시계가 안 가요 그리고 틀려요 시계가 몇 시간 그리고 웬만하면 명판도 좀 갈아 주세요.

그거를 아라비아 숫자로 갈아 주시든지 알아 볼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 3리 지금 기린 초교 앞에서 현대공업사 앞에 까지 31번 국도 쪽에 토지주 분이 대다수에 건물이나 토지를 한 사람이 갖고 있어요. 신○○씨가 갖고 있는데 그분이 직접 그거를 매입해서 주차난이 심각 하니 주차장이라도 쓸 수 있으면 한번 쓰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지금도 왔다 갔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조춘식 의원 : 지금까지 거기까지 진행된 겁니까?

○ 조춘식 의원 : 그러면 기린 면사무소에서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2집이에요. 집은 많아도 다 빈집이라고요.

그리고 한사람 거라고, 거기 지금 두 집.

○ 조춘식 의원 : 아니 3집이에요.

○ 조춘식 의원 : 그런데를 차라리 도시 경관도 개선하고 할 거면 차라리 거기있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다른데 가서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 조춘식 의원 : 어디를 검토하고 계신 거예요?

○ 조춘식 의원 : 그리고 지금 제가 제1주차장에 복층화되는 거요 복층화가 되면 2배로 늘지 않습니까?

○ 조춘식 의원 : 과장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속초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 조춘식 의원 : 그 뒤에가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지상에서 하다가 관광객들이 유입이 많아지고 가용 부지가 없으니까 철 빔으로 박아서 위에 콘크리트만 쳐놨어요.

건축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에 안전장치만 가지고 차가 올라가서 있으면 되는 그 정도인데 뭐 그렇게 많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 조춘식 의원 : 하여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조춘식 전 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해 볼게요.

36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군 도시계획도로 개설 여기좀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건 계속 사업이잖아요 도시계획도로는 6개 읍면 그죠?

○ 김재규 의원 : 지금 예를 들어서 남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죠? 남면같은 경우 1군데나요?

○ 김재규 의원 : 어디요? 다시 한번이요.

○ 김재규 의원 :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내년 전반기에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시작이?

○ 김재규 의원 : 설계는 다 됐고요?

○ 김재규 의원 : 하고 있는 중인가요?

○ 김재규 의원 : 주민들이 계속 불편해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는 바 조속하게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셔서 조속하게 좀 진행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다른 6개 읍면에도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라는 건 계속적인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 주민들과 충돌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 지역 주민들과 어떤 상반된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편의를 좀 충분히 해주셔서 편의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갯골천 소규모 쉼터 조성 사업 자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 김재규 의원 : 여기 보면 쉼터 조성이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은 거기에 공원화를 시킬 수 있는 그 규모가 나오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연결 보도교하고 전체적으로 걸을 수 있는 트레킹코스도 되는지?

○ 김재규 의원 : 충분히 나옵니까?

○ 김재규 의원 : 그 길이 그러면 보도 그 길이 확보가 됐다는 말씀이죠?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은 그 부분이나 우리 주민들이 걸을 수 있는 그런 보도 길이 확충이 되는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소규모 쉼터라는 게 어차피 소규모 공원이라는 게 조정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전에 관광과에서도 우리 황현희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나르샤파크 그 부분이 그게 꼭 필요한거나요 그것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어요?

뭐 도로라든지 공원 조성함에 있어서 스캐드다이빙?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관광과하고도 이게 얘기가 과별로 다 된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에 관계 없이 그런 어떤 소규모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거 잘하셔야지 거기다 의자나 몇 개 갖다놓고 할 것 같으면......

○ 김재규 의원 :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 김재규 의원 : 소규모라고 할지언정 전체적으로 2억 8,000이잖아요?

○ 김재규 의원 : 2억 8,000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 김재규 의원 :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 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걱정은 되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 김재규 의원 :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남리 마을 입구 경관개선사업 이 마을입구라면 여기서 보면 우체국 앞이라고 돼있는데요 맞죠?

○ 김재규 의원 : 이게 마을입구 우체국 앞에도 그렇지만 우선 우리가 그 진입하는 거기가 문제 아닌가요? 남면을 봤을 때는.

○ 김재규 의원 : 우리가 신남을 들어갈 때 아는 사람은 거기를 들어가지만 그 아치 잘 만드는 거 알아요 돈도 많이 들였고 그런데 그 돈을 들인 만큼에 기대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보면은 충분히 이 정도 환한데 왜 모르지 하지만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잘못 보는 것 같아요 진입로를 우리가 왜냐하면 거기 진입로 자체가 거기를 유도하는 것도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냥 가다 보면 아치 하나 있어요.

그 아치도 약간 비스듬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국도변에서 들어갈 때 거의 다 들어왔을 때 보인단 알이죠.

아치가, 그리고 약간 거기가 선형이잖아요. 그 도로가?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 부분부터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 그리고 우체국 앞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거기 그러면 우체국 앞에 2억 5,000가지고 뭘 하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 김재규 의원 : 여기 보면 잠깐만요.

사업 개요가 목적이“신남리 경관개선사업으로 국도 44호선 이용객의 마을 유입 유도를 통한 마을 경기 활성화”이렇게 돼있는데 거기 우체국 앞에는 마을 유입 유도가 아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입구는 아치로 그냥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우체국 앞에다가 뭔가를 하신다는 거 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한가지만 그럼 뭘 하실 거죠?

○ 김재규 의원 :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세부설명에 없어서 여기 보면 뭐 쉼터 관광 조성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서 질의 한번 해보는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도면이 나온 게 있습니까?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지금 2004년도에서 사업 기간이 금년도하고 내년까지인데 그러면 금년도에 이게 얼마큼 진행이 된 거예요. 그냥 조감도만 진행된 거나요?

○ 김재규 의원 : 설계가 끝났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걸 알고 있는 분이 얼마나 돼요. 그 지역주민들은 알고 계시나요? 혹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자체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나요?

○ 김재규 의원 : 자체적으로 국비를 받아 서 도시개발과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 주변에 있는 상가분들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요.

○ 김재규 의원 : 거기 보면 우체국 바로 앞에 돌로 담을 쌓은 데가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거는 뭐 건드리지 않고요?

○ 김재규 의원 : 거기가 예전에 도로로 돼있지 않았나요?

○ 김재규 의원 : 우리 44번 국도가 신남 시가지를 거치지 않고 저쪽으로 돌아 나가면서 그전에는 거기가 44번 국도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확장 공사를 하려고 도로로 지정해 놨던 자리 아닌가요?

○ 김재규 의원 : 만약에 그러면 도로로 돼있다면 거기도 공원 부지를 만들 수 있어요? 쉼터를.

○ 김재규 의원 :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가 면사무소 올라가는 우리 큰길에 남면에 거기가 첫 거기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런 만큼 거기 부분도 소규모든 뭐를 하든 그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셔서 그래도 좀 우리가 왜 이걸 하는지 왜 했는지 그리고 깨끗하다 뭐 이런 소리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시더라도 조금은 주민들 경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언제쯤 나오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사업 기간이 24년도면서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올 초 그러니까 금년도초부터 시작된 거나요 아니면......

○ 김재규 의원 : 하여간 깨끗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국비라고 내려왔지만 균특사업으로 내려와서 시작을 하는 거지만 돈에 맞춰서 할 필요성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 목적을 보면 전부 다 이 목적만 봤을 때는 진입로 44번 국도변 옆에 진입로로 알지 우체국 앞이라고 생각안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서 좀 잘하시고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 김재규 의원 : 거기는 분명히 마을입구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하시면서 소규모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규모든 규모가 크든 누가 보더라도 어차피 하실 거 잘했다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거기는 또 어차피 시내 중심부는 아니지만 시내 관문이기 때문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 김재규 의원 : 3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 김재규 의원 : 지금 23년도보다 24년도 에도 그 관리 여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좀 금액도 올랐죠?

○ 김재규 의원 : 지원 금액이 좀 많이 상향이 됐잖아요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지금 보면 공동 주택들이 많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런지 노화된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원해주는 거에 비해서 그 자부담으로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큰 거지 그렇다고 그걸로 재개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그분들도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끝까지 아 고맙다 이렇게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도해도 끝은 없지만 좀더 심도있게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상남에 있잖아요. 상남에 지금 군부대 군 아파트 앞쪽 길 건너 빌라 2동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군인 분들이 썼던 빌라도 있고 민간인들 또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이 비어있지 않나요 그거?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거기 가면 부식이 돼가고 막 계단에서 떨어지고 뭐 타일 떨어지고 비 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쪽은 군부대에서 관리한다고 치고 한쪽은 민간에서 관리한다고 치고 그러면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디 서해야 돼요?

○ 김재규 의원 : 네?

○ 김재규 의원 : 직접?

○ 김재규 의원 :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한번?

○ 김재규 의원 :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가 보세요.

○ 김재규 의원 : 왜냐하면 제가 이 질의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요. 가보면 너무 열악하고 너무 지저분하고 지금도 옆에 지나가다 보면 벽에서 부식물이 막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주민들이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군부대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거기를 놔두고 본인 집만 아무리 하면 뭐해요. 전체 크기가 있는데.

○ 김재규 의원 : 거기 보니까 몇 집도 그렇게 또 주민들이 살고 계시지도 않더라고요. 거기에.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 부분들이 너무 위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군에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 김재규 의원 :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직접 가져보시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속이 얼마나 튼튼한지 모르겠으나 곧 무너질 것같아요. 그래서 직접 한번 보시고 자체 진단 한번 내려보시고 필요하다면 좀 지원을 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거 급여 지원 이거 보니까 저소득층 분들한테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면 집수리 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보니까요 추진 계획에 보면 집수리 지원했는데 여기 보니까 LH에 위탁을 주시는 거네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그러면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면 고쳐주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이런 거를 LH에다 준다고요?

○ 김재규 의원 : LH에다가 줘서 그게 제대로 되나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해야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런 저소득층 집수리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느 집이라고 지정만 해주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냥 어느 집이라고 이렇게 정해만 주는 거네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보통 1년에 몇 가구 정도 되죠?

○ 김재규 의원 : 1년에?

○ 김재규 의원 : 그럼 계속적인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 김재규 의원 : 그럼 1년에 한 30가구 정도 이렇게 정해놓은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보통 총사업비가 10억 1,000만원 정도?

○ 김재규 의원 : 10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속 잡고 가는건가요?

○ 김재규 의원 : LH에다가 맡겼을 때와 자체적으로 했을 때가 좀 궁금해서 본 의원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었는데 이게 제도상 그렇네요.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어차피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거니까 잘 좀 보살펴 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373페이지 좀 잠깐 볼게요. 사랑의 집 관리요 지금 인제군 관내에 사랑의 집 5개소라고 돼있는데 어디 어디?

○ 김재규 의원 : 상남만 빼고, 상남에 독가촌 쪽도 그쪽에 없나요?

○ 김재규 의원 : 갈 사람들은 꽤 많은 거 같던데요.

○ 김재규 의원 : 해야 되는 게 맞죠?

○ 김재규 의원 : 요 질의한 부분은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여기 보니까 소독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지에서 사시는 가족들이?

○ 김재규 의원 :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어떠한 거주하는 곳에 뭐가 잘못됐거나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다 의뢰를 해야 되는지 모르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여기 사랑의 집 관리가 여기가 도시개발과인지 아니면 주민복지과인지 어디다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분들이 혼동을 받더라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제가 볼 때는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하는지를 거의 모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 김재규 의원 : 이게 보니까 뭐냐 하면 그분들이 어디다 뭔가를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대부분마다 주민 복지과에다가 의뢰를 하는데 주민복지과에서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해주는가 봐요 그러면 어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민원실에 해야 되는지 주민 복지과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시개발과에 해야 되는지 이게 명확지 않다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걸 꼭 해주셔야 돼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래서 그쪽으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거 담당 계장님이?

○ 김재규 의원 : 계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1년에 가서 점검도 해주시고 하실 건데 1년에 한 몇 회 정도 방문을 하시죠?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갔으면 이건 가면 가게 다 온 뭔가 그런게 있나요. 체크를 할 수 있는게 있나요?

○ 김재규 의원 : 충분히 그 고생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국장님!

○ 김재규 의원 : 이 부분은 한번쯤은 과 선별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건설국에서 해야 되는 거나요?

○ 김재규 의원 : 한 과에서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 김재규 의원 :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 없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들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분들이 혼선을 주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고 조금 더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이 질의하시니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하는걸 들었습니다. 우체국 앞 오일 장터인 거 아시죠?

○ 의장 이춘만 : 오일 장터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돼있습니까? 공원 조성을 하면.

○ 의장 이춘만 : 금년에 인제읍에도 오일 장터 이전 문제로 해서 민원도 있었고 가서 설명도 한 적도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그런데 공원 조성하는 건 바람직하겠지만 그러면 기존에 오일 장터가 어느 장소에서건 적정한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한 다음에 하는 것이지 하지도 않고 한다 그러면 오일장터는 아예 하지 말라 이렇게 봐도 되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광장을 꾸며도 오일 장터는 가능하다?

○ 의장 이춘만 : 오일 장터는 가능하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오일 장터하는 기간은 3일 8일인데 장터, 그러면 광장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주말 장터로서 기능이네요?

○ 의장 이춘만 : 그로 인해서 또 의회에 민원이 접수되지 않도록 접수되지 않도록 신경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365페이지 광고물 게시대 관련해서 몇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신고 홈페이지 관리 잘하고 계실까요?

○ 이수현 의원 :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 홈페이지 안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내가 어떤 내용을 게시하겠다고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 그 기간에 가보면 다른 현수막들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전자 현수막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전자현수막 아직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2개소를 지금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남북리 잔디구장 옆에 보면 들어오는 입고 있지 않습니까 3개 중에 가운데 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12사단 관사 옆에 원통 거기 2개 중에 오른쪽 하나 거기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운영 계획은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설치 이후에 게재되는 내용물들도 광고회사를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군에서 직접 다 관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지금 설치 예산이 그 전에 이미 돼있었던 건가요?

○ 이수현 의원 : 어쨌거나 전기를 이용하는 것만큼 주변 전기에 대한 관리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366쪽 북면 경관 명품화 사업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현재 저희 보도랑 만들어진 장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실행이 되지 않은 것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 이수현 의원 : 계속 우려에 말씀은 계속 듣고 계시죠 사실?

○ 이수현 의원 : 특히 보도 부분도 대부분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밝은색 계열이 아니라 좀 어두운 색 계열에 대한 지적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일부 저희가 이제 제주도를 갔을 때 용바위 쪽 가시면 아예 도로가 지금 현재 저희 경품 도로처럼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된 지가 좀 오래되고 차량 이동이 좀 많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다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똑같이 저희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지금 걱정들도 있으시거든요.

○ 이수현 의원 : 인도 쪽이라 하더라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주차하시는 차량들이거든요. 불법 주차가 되긴 하겠지만 결국 지금 블록 자체 두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이후에 혹시 불법 차량으로 인해서 충분히 파손에 대한 여지도 있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안전교통과랑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이런 불법 주차에 대한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하셔야지 안그러면 저희가 기껏 만든 이런 자원들이 다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기간 동안 북면 주민분들께서 사실 통행에 대한 어려움도 많았고 특히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그 원인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되게 많이 불편해 하시고 또 그에 대한 불만 사항도 많았거든요.

앞으로는 혹시라도 공사 중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들에게 좀 철저히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의원 : 368페이지 북면 도시재생 관련 추가로 보면 상가 건물 입면 지금 관련해서 개선 사업 올라와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이수현 의원 : 다시 다시 지금 계속 일방통행로, 일방통행로 하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으셨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지금 설명하실 때 굳이 일방통행로라고 명시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어요? 아직 주민분들하고 해결되신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경관 디자인에 대해서 군청에서 어느 정도 계획안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 디자인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각각 그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디자인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 이수현 의원 : 네 이게 주민 의견 없이 그냥 일방적인 것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게 또 오히려 경관에 차후한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민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행로에 대한 부분은 특히 그 지역 내에 있는 분하고 협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반대했을 때는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 다 아시잖아.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주민들이 계속 대화하시고 군에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고 앞으로 100년 후에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더 열심히 나가셔야 됩니다. 설득하기 위해서 과정을 그런데 그게 안 될 거라면 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372쪽 청년 월세 이게 지금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 이수현 의원 :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워낙 기준이 실질 청년들이 사실 여기 기준에 부합하는 게 좀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는데 이게 이제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의지가 잘 반영이 되지 않죠?

○ 이수현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거나 이걸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청년들 즉 원하는 청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수요를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될까요?

○ 이수현 의원 : 최근에는 그렇고 처음에 했을 때는 어땠어요?

○ 이수현 의원 : 처음에도?

○ 이수현 의원 :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신청 범위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이걸 원하시는 청년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좀 군 자체 사업을 통해서라도 좀 확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어쨌거나 저희 지역에 청년이 좀 많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분들의 자립 여건도 저희 군에서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어쨌거나 저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깨끗한 경관을 만들어서 저희 지역 주민분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는 쪽도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보면 농촌 빈집도 정리하시는 거고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서 또 살아가는 집에 대한 환경 개선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 이수현 의원 : 이거는 좀 있다가 환경 보호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보면 주거환경이 좀 안 좋은 분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 분들이 많고 단순하게 그분들의 집에 대한 것도 있지만 집에 관리에 대한 부분도 다른 부분보다 좀 많이 열악하십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지금 보시면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으셔서 오히려 본인에 주거환경을 더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일부 봉사 단체에서 이런 집들을 좀 청소해 주는 그런 봉사를 하는 단체들도 꽤 많아지고 있고 또 활동도 되게 많아지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에 그런 봉사 활동을 하긴 하시는데 제일 큰 문제가 듣다보니까 배출되는 쓰레기량이 많다고 합니다. 청소를 싹 해주다 보니까 그런데 그 쓰레기를 겨우 매립장으로 옮겼을때 발생하는 비용이 많다 보니 봉사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과와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여기 홍보 불법 편성 사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 5개소는 어디죠?

○ 황현희 의원 : 지금 여기 불법 유동 광고물도 정비 용역을 하시는데 불법 광고물 개선이 안되는 이유는 뭘까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수막 신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현수막 신고 접수되는 상황 중에서 제일 많이 접수되는 얘기는 어떤 건이죠?

○ 황현희 의원 : 네, 신고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 황현희 의원 : 지금 북면 행정 복지 센터에 지금 지정 게시대가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이 하나도 안 걸리고 지정 게시대가 접혀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접혀 있어요 아예 하나도 현수막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에는 수십개의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그 단속은 강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황현희 의원 : 그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 황현희 의원 : 지금 원통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에 가보시게 되면 현수막이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소방시설에는 설치가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단속을 왜 안 하시는 거죠?

○ 황현희 의원 : 학교 측에서는 그러면 지정 게시대를 설치해 달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쪽에다가.

○ 황현희 의원 : 광고 업체를 강하게 단속하셔야 할 것 같은데......

○ 황현희 의원 : 다른 지자체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보시게 되면 거리를 되게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가려서 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황현희 의원 : 이 북면 경관명품화 사업 지금 공사하고 계시는데 완공 후 차량 주행으로 인해서 문제나 파손은 확실하게 없는 건가요?

○ 황현희 의원 : 아니 완공 후 차량 주행으로 인해서 파손이나 문제가 없는 거죠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 황현희 의원 : 문제 파손이 없는 걸로?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도시 재생 특화거리 상가 건축물 입면 경관 디자인 개선 사업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간판 사업하셨죠?

○ 황현희 의원 : 그 간판 사업은 지금 중지된 상태인가요?

○ 황현희 의원 : 주민들이 많이 여쭤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거 좀 신경 써가지고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 황현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 드리니 답변에 뭐 몇 개 없다고 하시는데 최근에도 서화면에 행사를 갔다 오다 보니 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북면 종합복지타운에 하도 많은 불법 현수막이 게첨돼 있어서 눈이 현혹될 정도 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제군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있어봤자 극히 미미하다고 하는 답변을 과연 누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다면 사진 보내 드릴게요.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예산안 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신규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예산안을 작년도본예산을 대비했을 때는 5,600만원이면 증액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뜻은 특별한 예산 사항 때문에 추경에도 더 요구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저희가 뭐 잠깐 추경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추경에는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김도형 의원 : 일단 최소한 유지할 건 유지하면서 도시를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지금 보니까 최소한으로 배정을 해야 될 예산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증액은 없고 제자리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 올린 거고요 그럼 결국에는 인제군은 현재 있는 시설 보수보다는 신규 건물 짓는 위주 신규 사업 위주로 가겠다는 뜻밖에 안돼서 답답해서 질의를 올려봤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인제군 공업지역 기본 계획 수립은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 김도형 의원 : 공업지역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해 간단히 말씀 좀 해주세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딘가는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용역비가 4억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예산 문제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질의 올려보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공장부지 관련 돼있는 용역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김도형 의원 : 362페이지 보실게요.

조금 전에 질의를 올렸지만 도시계획도로 등 인도 여러 가지 시설이 늘었는데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4억이 감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것도 추경에 올리겠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김도형 의원 : 저희가 관례적으로 봤을 적에는 관리 유지 비용은 작년도 예산 대비 감액은 거의 없었거든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4억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금액이에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과장님 뭔가 얘기를 하면 예산 타령 하시잖아요 그런데 조기 집행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 김도형 의원 : 4억여 원이 감이 됐는데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363페이지요 중간에 보시면 서화면 천도리 택지 조성 사업에서 지금 15억이 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마무리 예산으로 보시는 거나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최소한도 10억 정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억가지고 보상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졌을 적에는 보상을 줄 수 없는 규모인데.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남북리 도시생활공원 조성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365페이지 보시면 아까 전자 현수막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자 현수막 주 사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은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광고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제군 전용 공공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뜻이에요?

○ 김도형 의원 : 앞으로는 그러면 이 전자 현수막이 달려있는 곳은 공공적인게 되면 인제군청에서 알리는 그런 현수막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 게시판에는요.

○ 김도형 의원 : 네,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어디서 주민 설명회를 한다 뭐 등등에 그런 내용이 있게 되면 현수막을 안 걸고 그걸 활용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 현수막 전자 게시판의 목적이 뭐예요?

○ 김도형 의원 : 강화해요?

○ 김도형 의원 : 명확하게 지금 뭘 하겠다라는 건 없는 거네요 그러면요.

일단 설치만 해놓고 앞으로 활용하겠다 이 뜻이죠?

○ 김도형 의원 : 아니 지금 저 큰 게시대에 LED전광판은 대형인데 그 내용을 어떻게 거기다가 넣어요?

○ 김도형 의원 : 이 관리를 군에서 하신다?

○ 김도형 의원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계에서 하고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지금 LED도 정보성이 떨어져서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데과연 가능합니까?

○ 김도형 의원 : 몇 개소 정도 다실 거죠?

○ 김도형 의원 : 설치 계획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차질 없게 운영을 잘 하시되 관리 안 하실 것 같으면 아예 사업을 하지 마시고 진짜 인제 군민들이 정확하게 정보 취득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 생각을 하면 하시되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로 그냥 또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안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건 질책을 꼭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36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갯골천 소규모 쉼터 조성 사업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이 됐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소방서 뒤쪽인 인도는 연결이 되는 게 맞죠?

○ 김도형 의원 : 협의는 다 끝난 겁니까?

○ 김도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관광과하고의 협의 사항 부분 때문에 감이 됐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도형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면 원통시장 청춘 마루 조성 이게 지금 경제산업과 업무 아니에요?

○ 김도형 의원 : 건물을 지어요 무슨 건물을 지어요? 아니 공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해줬더니 또 건물을 지어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럼 경제산업과에 서 하는 사업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쉼터 조성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다시 또 건물을 짓는다.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 김도형 의원 : 경제협력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 부지 안에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아니 그거 아닙니다. 춘천식품 안에 지금 광장 조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경제산업과 사업인데 그 쉼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이거는 뭘 한다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신축 건축을 하시겠다고 보는 겁니까? 이게.

○ 김도형 의원 : 좀 이거 경제산업과 과장님이랑 두 분이 좀 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 김도형 의원 : 이게 뭐 한 사업이 끝 나고 나면 갑자기 뭐 신규 사업 툭툭 나타나서 또 사업하시겠다고 하시면 이게 지금 의회에 전혀 알고 있지도 않았던 부분이 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그쪽 광장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공유재산 통과시켜 줘서 지금 예산이 서 가지고 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광장 확보에 부분하고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봤더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 있게 답변을 못 하시니까 그걸 취합해서 들어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 김도형 의원 : 36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도시재생 추진 용역에서 또 1억이 섰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있는데 올해 또 어떤 용역을 발주하려고 1억이죠?

○ 김도형 의원 : 여기 용역 발주하시기 이전에요 과장님 원통에 좀 가셔서 현장 좀 자주 들러보세요.

저희가 점심 때 거기를 점검차 나가는데 아이들이 2명이 그 인도 블록에 바깥에 눌러놓은 거에 2명이 넘어졌어요.

큰일날 뻔 없어요 이마 다 나갈 뻔 했습니다. 현장에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그랬더니 듣지도 않아요 거기에 지금 흉기 같은 사각형으로 생긴 인도 블록을 날리지 않게 사람들 양쪽에 다 눌러놨어요. 그 현장 좀 자주 들려보세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시민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다치게 생겼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이 없어요.

“조치하겠다.”뭘 어떻게 하겠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 김도형 의원 : 그건 일단 안전에 관련 돼있는 부분이니까 오늘 당장 나가 보십시오.

○ 김도형 의원 : 현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 김도형 의원 : 오늘 당장 나가셔가지고 바로 지도 점검을 좀 해주세요.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공을 해도 하자가 안 난다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으신 거죠?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런데 낮으면 뭐 합니까? 밤에 지금 영하 7~8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 김도형 의원 : 그 안에서 절단을 하더라고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들지금 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 김도형 의원 : 저는 그렇게 시공하는 거 처음 봤어요.

차라리 그러면 기간 조정을 하셔 가지고 내년 봄으로 좀 넘기시던지 좀 현명한 방법을 채택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도형 의원 : 정말 하자 안 생기게 조금 각별히 주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일단 거기는 주민의 안전적인 현장도 아니고 좀 심히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 김도형 의원 : 천막으로 인해 가지고 비좁은 곳으로 지금 다녀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에는 또 있지도 않은 흉기 같은 인도 블록이 올라와 가지고 어린아이하고 노인네가 발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그거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인제군민들이 참 착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요.

○ 김도형 의원 : 언젠가는 빨리 조치를 안 취하시면 아마 이빨 깨지고 이마를 다쳐서 꿰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가서 직접 눈으로 한번 보고 판단을 내리세요.

○ 김도형 의원 : 372페이지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위탁사업은 그때 사업 설명을 잘 들었지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에 경산과가 됐든 도계과가 됐든 업무분장을 떠나서 당초 토지 매입 목적이 뭐였어요?

○ 의장 이춘만 : 하는데 그 이전에 토지 확보를 무슨 목적으로 했어요?

○ 의장 이춘만 : 목적이 확실하지 않아서 차후에 활용도를 찾아서 계속 변안, 변경, 변형을 시킨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허수아비 역할 했다고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가 또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단 담당관님 1개 국 신설에 따른 연간 편성 예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업무 추진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총 예산 편성액 1국에 대한?

○ 의장 이춘만 : 예산팀장님 1국 연간 예산편성액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명년도 당초 예산액에 신뢰할 수 없어서 이 예산안 전체를 예산 심의 및 계수 조정 안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국이 신설되면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고위 공무원이 자리매김하게 되고 또 예산도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데 그러면 국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 및 2025년도 인제군에 전체적인 행정이 얼마큼 인제군민에게 이롭고 효율적이고 적극적인지를 알려면 1국의 연간 예산을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없이 어떻게 예산안을 심사는 할 수 있으나 의결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담당관님 예산서 361쪽?

○ 의장 이춘만 : 373쪽 도시건설국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203 앞에 있고 뒤에 있는 원인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도시건설국 업무 추진비가 203앞에는 500 뒤에는 900 그럼 1,400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국장의 업무 추진비가 1,400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왜 나눠 놨어요.

목도 같은데 왜 나눠 놨어요?

○ 의장 이춘만 : 도시개발 시책 추진비는 250만원 예산 편성 돼있고.

○ 의장 이춘만 :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도 별도로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203 업무추진비에 도시 건설국 업무 추진비가 900만원 또 500만원 도시건설 업무 추진비?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국에 업무 추진비를 나눠놨냐?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도시건설국에 업무 추진비인지 아니면 도시건설국 산하 예하에 과 업무 추진비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국장의 업무 추진비가 있고 예하 부서의 업무 추진비가 4개 부서는 4개 부서의 업무 추진비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자, 국은 국이니 알면서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 그런지?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도시건설국이 몇 개 과가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5개 과에서 900만원이면 1개 과당 업무추진비가 금액이 N분의 1로 하면?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런데 고향 사랑 기부금은 뭐 양구군이나 인제군은 엇비슷하지 않아요? 담당관님 고향 사랑 기부금 양구군이나 인제군이나 대동소이하지 않아요?

○ 의장 이춘만 : 고향 사랑 기부금도 신문지상에 보면 어느 시군은 상당히 많이 기부금이 도착했는데 또 어느 시군은 또 상당히 저조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한번 비교 분석도 안해 보셨다 이렇게 봐도 되죠?

고향 사랑 기부금은 기부하면 다행이고 안되면 마는데 이 아래 문화관광과인지 앞에 보면 고향 사랑 기부라고 불법 현수막도 있던데 그렇지 않아요?

담당관님 못 보셨어요 군청 들어오면서?

옛날 문광과서부터 있는 건축물 그 앞에 보면 담장에 뭐가 있어요. 못 보셨어요?

고정적인 현수막으로 고향 사랑 기부금 좀 내달라고 기부해달라고 못 보셨어요?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는데 누가 고향사랑 기부를 하겠어요.

○ 의장 이춘만 : 그 현수막부터 철거하십시오. 불법현수막부터.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361쪽입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원통농공단지 외 공업지구로 또 선정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안했어요?

○ 의장 이춘만 :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야만 하고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안 하나요?

농공 단지가 어차피 북면에 있으면 제2의 농공 단지나 제3의 농공 단지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여태까지 농공 단지도 공업지역 도 한번 검토 안 하다 이제와서 하겠다?

○ 의장 이춘만 : 기억에 의하면 현재 경제산업과장이 전 최현과장께서 재직 중에 농공 단지가 조성된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제2의 농공 단지 조차도 관심이 없다가 이제 와서 공업 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니 속된 말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요? 공업 지역을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냐 없냐를 검토하는 거 아니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까지 농공단지도 못했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돼서요.

○ 의장 이춘만 : 법이 없어서 여태 안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전에 농공단지는 법이 있어서 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농공 단지가 성공했습니까? 귀둔에 농공 단지가?

○ 의장 이춘만 : 열심히 하는데 분양이 다 됐거나 지금 총괄적으로 가동이 잘 되고 있어요. 분양도 다 됐고?

○ 의장 이춘만 : 뭐 대학을 유치하니 무슨 뭐 하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손에 잡힌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업지역 기본계획도 뜬구름 잡기에 일환이다 봐도 지나치지 않죠?

○ 의장 이춘만 : 군 계획도로 인도 정비입니다. 362쪽 인도 정비를 인도 블록이나 아니면 경계석 노후된 경계석 교체하겠다는 뜻인가요?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도시 계획 구역 내에 인도 한번 다녀 보셨어요. 6개 읍면?

○ 의장 이춘만 : 다닐 때 느낌이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경계석이라든지 뭐 이격 돼있다든지 또는 뭐 기울기가 기울어진 이건 둘째예요.

인도를 다니다 보면 한전 전신주, 통신 전신주 그 다음에 유선 전신주 더 나아가서는 가로수, 가로등 온갖 지장물에 의해서 인도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인도로서의 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인도에는 지장물이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과연 인도로서 역할을 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인도 블록이나 경계석만 교체한다고 해서 인도로 활용되는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 의장 이춘만 : 인도에 있는 가로수는 가지치기도 안 해서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다니는 데도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으면 남면에 오늘이라도 나가서 현장 조사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체육공원 올라가는 쪽에 도시 계획 도로에 있는 가로수는 가지치기도 안하고 뿌리 일부 잔여 남은 것도 그냥 방치해서 흉물스럽고 그런데 군 계획도로 인도 정비한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는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즉 뭐 가로수를 이전하든 또는 지상물을 이전해서 인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또 그거 뭐예요 에어로 넣어서 상가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인도에 설치해서 불편함을 초래하고 한때는 북면에서 이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다고 민원이 발생해서 한동안 또 단속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유야무야되고 그러면 이렇게 불법 간판이든 불법 현수막이든 정상적으로 조치를 하면 불편함도 해소되고 또 혼란스러움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도외시하고 인도 정비만 하겠다 그러면 앞뒤가 바뀐 행정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에 변경인지?

○ 의장 이춘만 : 네 상단입니다.

○ 의장 이춘만 : 변경까지도 해야 돼요 용역을?

○ 의장 이춘만 : 변경은 이미 한 것을 변경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에 있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변경할 때는 토지주나 건물주하고 사전 협의가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군 관리계획하면서도 강제 조치를 해요 강제 수용을 하고 국가기관 사업도 아닌데?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수요가 있고 필요에 의한다고 불이익을 받는 인제군민이 발생해선 안 되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서화면 같은 경우도 농지 보상을 주면서 의회에 상당한 민원이 제기됐고 한두 분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냈는데 바로 이런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아시죠 여성분이 그만큼 민원을 많이 냈으니 부서에서도 알고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 의장 이춘만 : 그렇지만 당시 민원인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심한섭 팀장님 그렇죠? 민원인 여성분 민원이 극히 일부라도 반영됐어요?

○ 의장 이춘만 :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이해되나 인제군민에게 불이익과 불편함, 피해 또 마음 다치게까지 하면서 행정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니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역세권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군 계획시설, 역세권은 북면 역세권도 해당 되나요?

○ 의장 이춘만 : 덕산 도로는 경찰서 부지가 교환되면 그때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담당관님 토지 교환해봤자 추가 사업비가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봐도 되죠?

○ 의장 이춘만 : 예산 심의할 때 질의하니 토지와 토지를 교환하고 나서 부족분은 기반 조성, 진입로 개설 등 한다고 했습니다. 답변이.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그 예산이 없으면 교환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환했어도 진입로도 기반 조성도 할 수 없는데 교환만 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에 편성 돼있어요?

○ 의장 이춘만 : 도시개발과에 없으면 다른 부서에 라도 예산이 편성 돼있어요?

○ 의장 이춘만 : 토지 매입을 하면 그 다음에 기반 조성 안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절차와 순서를 지켜서 공유재산이 상정됐는데 예산을 다 편성했습니까? 가결될지 부결될지도 모르고?

○ 의장 이춘만 : 매번 인제군은 역순으로 또는 동시 다발적으로 행정을 하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역세권은 의회는 조례를 부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곤욕을 겪었는데 의원님서부터 의장까지, 조직 개편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역발전과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거기서 할 걸 여기서 하면 지역발전과는 할 일이 뭐예요?

○ 의장 이춘만 : 그건 역세권 밖이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역세권 밖이지 역세권 안은 아니잖아요?

○ 의장 이춘만 : 역세권에 들어가는 진입로예요 아니면 역세권 내에 도시계획도로예요?

○ 의장 이춘만 : 일부는 편입 돼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런 논리라면 도리안 장례식장에 수목장도 수목장 사업과 진입로 사업을 분리 시켰어야죠 담당관님 그렇지 않아요. 이런 논리라면?

○ 의장 이춘만 : 진입로는 도시개발과 안 에는 일부는 도시개발과 나머지는 지역발전과예요.

그러면 도리안에 수목장 장례 시설도 장례 시설 별도 그 다음에 인도가 됐든 진입로도 별도로 사업을 발주했어야 되지 않아요? 그건 왜 묶었어요?

그렇게 나누기 하면서 그 사업은 왜 묶었어요?

○ 의장 이춘만 : 도시계획도로가 그 역세권 밖이면 경계에 접해서 하는 도로라면 이해가 되는데 안에 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지역발전과는 뭐 하는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더군다나 지역발전과는 이 예산서에 보면 달랑 2장이에요.

○ 의장 이춘만 : 이해가 안되고 납득이 안됩니다.

어떤 사업은 묶고 어떤 사람은 분리 발주하고 입맛대로 행정을 해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예산 삭감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고민한다니.

남북리 도시생활공원 조성 사업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하시겠다는 건지?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기상 장비 있는 은 부지와 나르샤파크 부지 교환 및 이전하는 비용 예산은 여기에 지금 편성 돼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예산팀장님! 그 예산만 별도로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이 금액이 어떻게 돼요?

○ 의장 이춘만 : 그중에서도 총괄하지 말고요 기상청 부지에 기상 장비와......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알지도 못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 의장 이춘만 : 예산은 허수가 있을 수도 있고 1회 2회 추경에 다시 예산 심의하느니 일괄 올려서 허수에 의하거나 또는 과다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그 설명을 못한다 그러면 이 총예산 중에 얼마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예산을 계수 조정해서 성립시켜 드려야 되나요?

○ 의장 이춘만 : 팀장님 답변주세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3억 5,000입니까?

○ 의장 이춘만 : 이 예산액 3억 5,000은 기상 장비 이전하는 데 필수적으로 반영된 예산이다?

○ 의장 이춘만 : 3억 5,000만원이요?

○ 의장 이춘만 : 지금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그때 당시는 500여 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 의장 이춘만 : 매립해서 공원 조성하고 하는 비용이 3억 5,000이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기상장비 이전은?

○ 의장 이춘만 : 500만원 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 의장 이춘만 : 또 3억 5,000이라고 해서 깜짝 깜짝 놀랐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현수막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용역은 그동안 불법 현수막을 6개읍면에서 찍어 놓은 사진이 한 수백장 됩니다. 하지도 않는 정비 용역은 할 필요 가 없어서 예산은 성립시켜 드리기 어렵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경관위원회 운영 연간 몇 번 해요?

○ 의장 이춘만 : 경관위원회가 5~6회씩 필요해요?

○ 의장 이춘만 : 대규모 시설물 들어올 것이 관에서 하지 않고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많아요?

○ 의장 이춘만 : 공원 유지 보수 있습니다. 1억 인제군에 공원이 몇 개소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건설과에 기린면에서는 하천 준설을 작년부터 여기도 안해주는 바람에 상당히 격양 돼있는 민원인이 의장실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동이었나 그 부분은 나중에 건설과 예산 심사 때 질의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주민들은 이래서 불만이고 저래서 안된다고 항의도 하고 의회에 찾아와서 하소연도 하는데 그렇게라도 해주신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 다른 부서에서는 왜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청춘 마루 조성은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질문은 생략하고 문제는 없지않아 있다.라고 의회 차원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인제군 도시재생센터장이 누구예요?

○ 의장 이춘만 : 예전에 기린인지 할 때 있었던 분은 그만두고 다시 또 채용해서 지금까지 몇 년째 하는 거예요. 그러면?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언제 끝나요. 도시재생이?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도시재생은 이 분들 아니면 할 수 없다 인제군에서는 역량도 능력도 없다 봐도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센터장도 필요한데 그 분들이 다 역할을 하면 도시개발과에서는 할 게 뭐 있어요. 다 용역 주고 다 의뢰하고 센터를 두면 되지?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인제군 센터장이 있고 기린면 센터장이 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나눠놨죠?

○ 의장 이춘만 : 네, 그럼 인제군 도시재생센터에서는 기린면까지는 커버가 안돼서 그랬어요?

○ 의장 이춘만 : 결론적으로 지금 센터장이 두 분 아니에요? 보수도 상당하던데.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기린면 센터장은?

○ 의장 이춘만 :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인제군 도시 재생 센터가 기린면까지 6개 읍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기린면과 인제군 전체를 하면서 어차피 그것도 해소를 못하는데 따라서 센터장을 1명 더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인제군에 의원님들은 철인입니다. 일곱 분이 전체 부서를 전체 행정서부터 건설서부터 환경서부터 보건까지 총괄해서 보거든요 그런데 많지도 않은 기린면과 인제군 두 군데에서 하면서 굳이 역할을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 그러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사업 성격이 다르면 도시건설국장님도 도시개발과와 환경보호과 업무가 중첩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런 논리라면.

○ 의장 이춘만 : 이분들이 기간제예요?

임기제예요?

○ 의장 이춘만 : 1년 단위 기간제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 의장 이춘만 : 공무직은 아니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기린면 도시재생사업이 언제 종료되죠?

○ 의장 이춘만 : 몇 년 차 하는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도시재생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주차장은 다 여유 있게 확보가 돼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주차난이 해소됐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언제 완공이에요?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 다른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길래 남면도 도시재생사업을 하고자 할 수가 없어서 마을 휴게소 사업으로 전환해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면 마을 휴게소 사업이 됐던 도시재생사업이 됐던 지금 현재 놓고 보면 하나 안하나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물론 마을 휴게소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한 사업은 아닙니다.

사랑의 집 관련해서 동료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사랑의 집은 본 의장은 주민들이 방음도 안되고 단열도 안되는 예전에 봉사 단체에서 건축을 했으니 그로 인해서 옆집에서 음악만 좀 크게 틀어도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민원을 줘서 주민복지과에 의뢰했고 주민복지과에서는 또 남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첩하고 그리고도 해결이 안돼서 지금까지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 자리에서 몇 동 몇 호라 그러면알 수 밖에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렇게 시설이 열악해서 주민들이 고통받고 힘들어 하는데 열심히 나가셔서 순회도 하고 다 했다고 하는데 왜 민원이 계속적으로 의회 접수가 되죠?

○ 의장 이춘만 : 사랑의 집짓기는 진행되는 것을 보고 본 의장이 의원일 때 더 이상에 인제군에 사랑의 집짓기는 있을 수 없다고 해서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허술해서 그런데 이제와서 드러난 것이 조금만 얘기해도 또 살짝만 건드려도 옆집에서는 큰 울림이 있어서 방음도 안되고 단열도 안되는데 계속적으로 민원은 발생하고 그러면 주민복지과가 됐던 도시개발과가 됐던 원천적으로 뭔가 대책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열심히 다녀는 봤다는데 해결되거나 해소된 건 없어요.

그저 동파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것만 했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 의장 이춘만 : 고령자 주택이 완공되면천도리인지 택지 조성했죠?

○ 의장 이춘만 : 지금 현재 분양률이 저조하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나머지 필지 분양률은 점점 더 저조해질 수 있지 않아요 분양도 다 절반도 안됐는데 한다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인가?

○ 의장 이춘만 : 남면에 택지 조성한 거 아시죠? 신남 시내.

○ 의장 이춘만 : 그 택지 조성도 물론 분양이 오래되다 보니 다 됐어요 분양은 됐는데 지금도 몇 개 분양은 받았으나 덧밭을 운영하고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남면에 택지도 조성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기억에 의하면 의장이 의원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도시계획도로도 안 맞아서 다시 또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건축을 하고 싶어도 건축 허가도 안 내줄 때 그 때에 건축업을 하다 보니까 택지 조성하는 데서 건축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택지가 다 분양이 안 됐어요. 의정활동 15년이니까 거의 20년 돼갑니다.

그런데도 택지가 분양이 안되거나 분양되었다 하더라도 건축은 안하고 텃밭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데 과연 서화면에 천도리 택지가 수년 내에 분양이 되고 건축물이 들어서서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는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분양이 안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신남에 유목동 택지 조성하고 분양도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힘들고 그런데 택지 분양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냐?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필요성은 있으나 그 동안에 상황을 보면 예산 편성한 것이 이해도 납득도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예산 계수 조정 단계에서 하여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남면에 택지 조성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천주교 뒤에.

○ 의장 이춘만 : 검토만 하면 수년째 검토만 합니까? 2년 3년째.

그건 도시개발과 업무죠?

○ 의장 이춘만 : 과거에는 도시개발과와 체청과에서 전지 훈련장 부지 때문에 그거 협의보냐고 늦어졌는데 이번에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예산이, 그럼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군수께서도 결심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왜 안되냐 이거죠?

본 의장이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 조정할 때 심도 있게 하겠다는 뜻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잠시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생활 몇년 하셨죠?

○ 신동성 의원 : 33년이요. 올 12월 달까지가 마지막이죠?

○ 신동성 의원 : 6일까지요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관내 또 인제군에 군민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건설 행정을 계속 맡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희 군도 3 호선 서흥리 도로개설하고 북면 농어촌 소재골 도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밑에 도로 개설들이 전부 다 토지 보상 금액이죠?

○ 신동성 의원 : 공사 진행되는 게 어디어디죠?

○ 신동성 의원 : 그거 아직 다 정리가 안됐나요?

○ 신동성 의원 : 아직도 남아있다고요.

○ 신동성 의원 : 혹시 뭐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보상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내년 12월 말까지죠?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게 그래도 빨리 보상이 돼서 빨리 마무리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한가지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보면 남개선, 연애선 뭐 이렇게 이름들이 붙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갈원선 이렇게 붙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들었을 때는 어떤 부분인지를 자세히 몰라 갖고서 이 명칭 쓰는데 별도로 이게 뭐 규정이 있는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갯선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도 오늘 점심때 갔다오다 보니까 빨간 깃발이 쭉 꽂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도로가 확 포장이 되는건가요?

○ 신동성 의원 : 2차선 도로 어디까지 2차선 도로가 지금 예정되어 있죠?

○ 신동성 의원 : 거기까지요?

○ 신동성 의원 : 그 위쪽으로는 더 안하고요?

○ 신동성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군도 3호선 만해 마을하고 백담사 입구 인도 개설이 돼있어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인도 개설하기 전에 저희가 용대리는 그쪽 지역에 지금 지방 정원으로 지금 예정 돼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지금 인도 개설하면서 이 지방 공원하고 어떻게 설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방 공원하고 같이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게 또 별도로 인도 개설하고 지방공원하고 설계할 때 별도로 또 떨어져서 보면 혹시나 또 이게 조화가 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지방공원이 용대지역에 들어올 예정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같이 설계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나중에 또 지방공원 설계해서 또 이 인도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또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인도가 지금 편도로 돼있나요 아니면 양방향......

○ 신동성 의원 : 양방향은 다 아니고요?

○ 신동성 의원 : 지금 협소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희가 한번 갈원선을 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동서 고속철 개통하면서 역세권에서 지금 어두원리하고 늪둔지 쪽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량도 하나가 또 들어가네요 거기에요?

○ 신동성 의원 : 교량 계획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역사서부터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인가요. 그쪽이?

○ 신동성 의원 : 그게 2029년까지 기간인데 상당히 오랜 시간 한 5년 정도 걸리네요 이게.

○ 신동성 의원 : 그럼 지금 예산에 올린 것은 전부 다 이제 설계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절기 제설 작업을 좀 볼게요.

○ 신동성 의원 : 지금 올해도 기후 변화 때문에 폭이 좀 많이 내리기도 했고 습설이 올해도 자주 내린다는 기상 예보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설제를 미리 선제적으로 좀 많이 구입을 해놓고 대비하고 있으면 좋은데 제가 작년에도 좀 여쭤봤던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갑자기 눈이 폭설이 내렸을 때 제설제를 갖다가 많이 살포를 하잖아요. 하고 나서 바로 또 제설제를 구입을 해야 되니까 전국에 다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져서 제설제를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전교통과에서 제설제를 구입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인제군에도 지금 제설 창고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협소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다른 지역으로 가까운 지역에다가 제설제 보관 창고를 별도로 하나 건축하는 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제 제안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 지역도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니까 이렇게 제설제를 미리 저희가 확보를 해놓고 대비하는 데도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먼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3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방 하천 정비 사업이요.

○ 신동성 의원 : 지방 하천 정비사업도 내년에도 자체적으로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정비 사업이라고 하니까 저희도 하천 정비에 대해서 자세히 하기는 좀 모르겠지만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지방 하천 저희가 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완벽하게 깨끗하게 기존에 있던 바위나 돌까지 싹 정리를 해서 완전 고속도로처럼 만들어 놓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항상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에 이게 정비 사업은 정비 사업이지만 자연적으로 있던 부분들이나 바위나 돌 같은 건 그대로 놔두고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가 고속도로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물 빠지는 부분들도 좀 너무 밑에 하류 쪽에는 또 크게 위험성이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바위나 돌 같은 건 그대로 놔두면서 정비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제가 매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골재 채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여기 서류상에는 살구미 일원쪽에 골재 채취를 여기 적어 놓으셨는데 올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그쪽에 만 수위가 다 차서 물에 다 잠겨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골재 채취도 사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서 고속 철도도 공사가 이제 공구별로 구간별로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지역에 골재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고 좀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이신 거죠?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제가 골재 채취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때 확보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도 내년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에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인제읍에 관련 돼있는 지금 다리 같은 경우는 경관 조명들이 다 설치가 됐어요. 됐고, 그런데 저희가 살구미교 다리에는 아직 그냥 가로등만 돼있고 경관 조명이 별로 없어서 화려하게 거기에다가해달라는 요청은 아니고 그래도 거기도 경관 조명을 좀 하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들었거든요.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추후라도 살구미 쪽에다가 살구미 다리에도 경관 조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혹시나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그거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여기 380페이지 보시게 되면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 조사 지금 관내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및 도로 개선을 위한 사업이죠?

○ 황현희 의원 : 그럼 혹시 노인보호구역 실태 조사 개선 사업은 없나요?

○ 황현희 의원 : 노인보호구역 실태 조사는 주민복지과에서 따로 하고 있다고요?

○ 황현희 의원 :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 황현희 의원 : 들은 바가 없어서, 그럼 왜 노인복지랑 어린이 보호구역은 왜 과가......

○ 황현희 의원 : 요 밑에 추진 근거 보시게 되면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여기 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이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린이 보호 구역만 하시고 복지과에서 노인 보호 구역만 하시는 거예요?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럼 복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정회)

(15시12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25년도 예산 하시느라 고생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 지원에 저희가 내년에 10대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수소 자동차가 저희 몇 대 지원해 줬죠?

○ 신동성 의원 : 1대 밖에 안돼요?

○ 신동성 의원 : 지금 저희 인제 내린천 휴게소 수소 충전소는 지금 운영하고 있죠?

○ 신동성 의원 : 인제 내린천 휴게소 수소 충전소는 지금 어디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 신동성 의원 :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여기 지금 수소 충전하면서 민원이 발생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 신동성 의원 : 최근에 올 여름에요?

○ 신동성 의원 : 올 여름에 수소가 좀 부족해서 충전할 때 보통 한 6.33킬로 정도 돼야만 이게 완충이 되는데 그렇게 보급을 못해주고 절반씩 밖에 충전을 못해 준 사실이 있거든요.

수소가 부족해서 그렇게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안에서 그런 건지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계속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린천 휴게소에서 이걸 다 관리하신다고 하면 그쪽에다가 요구 사항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 신동성 의원 : 거기 하이넷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수소가 부족해서 뿐만이 아니고 지금 수소 충전을 하면서 수소 건이 있죠? 수소 건이 수소다 보니까 이게 결빙 현상으로 인해서 탈부착이 좀 오래 걸려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다 충전 완충을 하고 나서도 10분에서 20분을 기다려야만 그 충전 건을 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시간적으로도 많이 소요가 된다는 민원 제기도 많았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리고 수소 충전소가 거기 한군데밖에 없으니까 저희 인제군도 지금 1년에 1대씩밖에 보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 관내에 별도로 또 수소 충전소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런 게 기반 시설이 되지 않으니까 저희가 10대씩 이렇게 지금 책정을 해놓으면 뭐해요. 나가지도 않는데, 기반 시설이 돼있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저희가 여기다 10대씩 20대씩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기반 시설이 돼있어야 그분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저희가 인근 지역 시군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환경부에 또 다시 요청을 해서 이 친환경 자동차 꼭 전기 뿐만이 아니라 수소도 마찬가지잖아요.

보급 확대를 하려고 하면 이런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줘야만 저희도 보급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당연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더 저희가 공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10대 20대씩 지원해 주면 뭐 하냐고요 올해 1대밖에 안됐다면서요.

○ 신동성 의원 : 이게 보통 완충하면 한 500에서 600킬로 타거든요.

그러면 완충하러 또 저기 갔다오면 벌써 킬로수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이걸 사려고 해도 사실 그렇게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 좀 하시고요.

저희도 수소 충전소가 좀 생길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릴게요.

40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희 어도 시설도 항상 작년에도 10개소고 올해도 10개소인데 저희 인북천에 어도가 있는게 18개 정도?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올해는 어도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한 부분들이 있나요? 작년에 제가 여쭤봤을 때도 거의 없어서......

○ 신동성 의원 : 제가 작년 12월 달에 올해 예산 짜면서 또 10개소라고 했는데 어도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가 올해 하신게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 행감을 하지 못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어도 시설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예산만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내년에도 10개소면 10개소 돌아 가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 신동성 의원 :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전부 다 이게 하천들이 단절이 돼있다 보니까 고기들이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가 예산만 세워놓고 이거를 저희가 공사를 하지 않고 유지 보수를 하지 않는다면 예산 이거 뭐하러 세워놨어요.

아예 올리지 마시지.

○ 신동성 의원 :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자원 순환 활성화 좀 볼게요. 올해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요.

올해도 이게 좀 고장이 나서 오랜 시간 장시간 또 방치됐던 부분이 있었죠?

○ 신동성 의원 : 그거는 뭐 신속하게 수리가 불가능한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공신력 있는 그런 회사들 딱 정해서 이렇게 매입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나요?

○ 신동성 의원 : 무인회수기가 장기간 고장이 났으면 별도로 조치를 취해 주셨어야 되는데 별도에 조치도 취해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 신동성 의원 : 무인회수기 수리비도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고장났을 때 신속하게 빨리빨리 수리하셔서 저희가 투명 페트병 같은 것도 빨리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40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화장실 개선 사업 공중 화장실 하고 개방 화장실 제가 나중에 홍보계에다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하고 황현희 의원님 올해 저희가 서울역에도 가서 서울 지역에 있는 화장실도 가면서 인제군에서 홍보했던 내용들을 쭉 보고 왔거든요.

화장실에다가 저희 인제군에 유명 산들 사진도 걸려있었고 자작나무 숲 같은 유명한 산에 대한 사진들도 많이 걸려 있어서 그 사진 하나로 인해서 그 화장실 내부 환경이 확 바뀐 부분을 제가 좀 목격을 많이 했어요.

그걸 보고 와서 저희 지역이 화장실이 어떻나 하고 저희 개방 화장실을 좀 다녀봤는데 정작 저희 인제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외적으로는 나가서 잘하는데 그러면 저희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이제 우리 인제군 고장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했을 때 그런 게 전혀 없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좀 잘못됐다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건 제가 한번 제안을 좀 드릴게요.

똑같이 저희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저희가 지하철역 화장실을 이렇게 환경 개선 사업을 해주셨듯이 저희 인제군 관내에 있는 화장실 자체도 그렇게 똑같이 보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411페이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들 지금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지역 이장님하고 여러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 부분 충분히 저도 현장에서 같이 얘기하고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도 크게 혐오시설도 아니고 환경에 대한 그런 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마을 주민들한테 보고를 못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그 마을 주민들은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시간도 제가 알기로 이장님하고 날짜도 다 잡고 만나기로 한 날짜가 있으니까 그때 가셔서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고 주민들하고 같이 무슨 부분이 또 오해를 사고 계시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날 들어가셔서 마을 주민들한테 설명 잘하시고요.

꼭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시 설치해서 지금 일 하시는 분들도 사실 환경 개선 사업이니까 그분들한테도 좋은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 가서도 하여튼 설명 잘해주시고 동의를 꼭 좀 구해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4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평화 생명 동산 지금 예산에 보면 예산이 일부는 인건비가 총 여기 DMZ 생태 평화생명동산에 총 아홉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 신동성 의원 : 10명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인건비 빼고 나서 나머지 사업비는 얼마나 있어요?

이 3억에 대한 부분인가요?

○ 신동성 의원 : 금전적인 부분들이 그 전에는 도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가서 보고 확인한 결과가 너무 참담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평화 생명 동산인데 이게 평화 생명 동산이 아니고 완전 정글 같은 생각이 들고 너무나도 이렇게 모든 시설 자체들이 관리가 전혀 안 돼있는 부분을 보고서 화도 좀 많이 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만 본 게 아니라 저희 동료 의원님들도 다같이 가서 행사 있을때 가서 봤는데 한두번 본 게 아닙니다. 그게, 해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평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3만평 정도 워낙 넓다 보니까 관리를 못하면 관리 자들을 1명 2명이라도 더 채용을 해서 관리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풀 뿐만이 아니고 거기가면 완전 정글이에요. 숙소에 들어가는 길 한번 가 보셨나요? 저희 동료 의원님들 다 같이 가서 봤는데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저희 가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타 지역 손님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이걸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약속해 주세요 예산이 모자라면......

○ 신동성 의원 : 과장님 그건 일부죠.

일부고 숙소 가는 데까지도 진짜 사실 뱀이 나와서 무서울 정도로 저도 발을 디디지 못할 정도인데 그건 자연 방치로 설명 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 신동성 의원 : 풀뿐만이 아니고요 건물 자체도 지금 녹이 새빨게 슬어서 누가 봐도 이거 진짜 이런 데 누가 오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리가 안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 신동성 의원 : 그건 지속적으로 한번 과장님 한번 믿고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관리하시기로?

○ 신동성 의원 : 41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곤충 바이오센터 운영 건을 좀 보겠는데요.

맨 밑에 기획전 개최의 건이 2회가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 기획전에 가서 한번 봤는데 상당히 학생들도 많이 오고 어린이들도 부모님들 하고 꽤 많이 오더라고요. 호응도도 좋고 그래서 이게 기획전 개최를 지금 예산을 2,000만원 세워놨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좀 부족하지 않나요?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갔을 때도 어린 아이들이 꽤 많이와서 경험을 하고 체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너무 좋아하고 관계자한테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지 확인해 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4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올해 민물 가마우지 포획은 몇 마리나 하셨죠?

지금 데이터 나온 게 있으신가요?

○ 신동성 의원 : 319마리요. 우리 인제군 전체에 다 저희가 다 잡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예산을 지금 500마리 정도 예산을 잡아 놨는데 지금 아직도 민물 가마우지가 많죠?

지금 물이 만수위로 많이 늘어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내수면 어업하시는 분들이 배타고 나가면 상당히 많은 개체들이 아직도 모여있고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신동성 의원 : 지금 엽사분들도 이거 사실 쉽지 않다 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서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도 좀 파악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원해 주고 빨리 가마우지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분들한테 출동 수당이나 포획 마리당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더 지원이 가능하면 산탄총도 좀 저희가 보급해 줄 수 있으면 보급해 주시면 아무래도 예산 문제도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민물 가마우지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어업인들이 많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보여지는 않지만 이 가마우지 하루에 먹는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빨리 퇴출이 돼서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린천 휴게소에 수소 충전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바뀌면서 수소 충전 시설이 상당한 적자라서 중지했어요.

그 때문에 수소 충전 시설을 믿고 기린면, 상남면에서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이 수소를 충전 못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워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전에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경험을 했으면 사후 대책을 세워서 차량을 구입할 때 보조 사업을 하면 수소 충전 시설을 확충하든지 아니면 확보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시설도 없으면서 차량을 구입할 때는 왜 보조금을 줘야 되는지가 의문시 돼서 질의드립니다.

또 하나는 신동성 부의장님이 DMZ 평화생명동산 질의하니 설명이나 답변은 가가 있고 부가 있습니다.

즉 오가 있으면 엑스가 있고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어오면 오도 아니고 엑스도 아니고 가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세모예요.

평화생명동산에 예산이 국비가 감액되어서 매칭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한건지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비를 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어떤 신뢰할 수 있든 아니면 설명이 충분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으니 막연한 답변만 듣고 있자니 답답해서 그럽니다.

○ 의장 이춘만 : 정성헌 이사장께서는 예산이 감소되는 바람에 자구책을 찾아서 인건비도 하향하고 어떻게 하든지 평화 생명 동산을 유지 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저런 문제가 파생되면 그 문제점을 의회에서 제시하면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결정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것을 애매모호하게 답변하게 되면 예산 심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하러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 님께 사후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예산안 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모로 또 환경보호과가 업무가 많습니다. 몇가지 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394페이지 보시면 EM 환경센터 유지 보수비요. 394페이지 상단입니다.

○ 김도형 의원 :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유지 보수비용인거죠?

○ 김도형 의원 : 하자 보수 기간이 넘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창틀에서 누수가 생겨요?

○ 김도형 의원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건 신규로 돼있는 곳이 아니라 전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현재 체육회가 쓰고 있는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이게 아직도 행정재산으로 돼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왜 행정재산으로 갖고 계시죠?

○ 김도형 의원 : 올 연말에 돼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저공해 자동차에 인제군에 얼마 정도 속해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시스템인줄 알았는데 개개인마다?

○ 김도형 의원 : 탄소를 적게 냈을시 보상금 차원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끔을 운행을 하다 보면 큰 대형 화물차들이 있잖아요 특히 버스들?

○ 김도형 의원 : 아주 매연을 연막차처럼 뿌리고 다니는 차들이 가끔 보여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그 조치를 취한게 있으신가요. 올해?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예전처럼 길에 서 가지고 대기 오염 단속은 이제 안 하시나 봐요. 그게 이제 볼 수가 없어요.

○ 김도형 의원 : 오토바이를 지나가는 차 세워서 단속을 해요?

○ 김도형 의원 : 소음이겠죠. 매연이 아니라 소음, 소음이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런 매연나는 차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것 좀 단속을 언제 필요하실 때 나중에 경찰청하고 공유하셔 가지고 조금 필요시에는 계도를 하려면 확실히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저도 한 이틀에 한 번씩은 보는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금강 운수가 좀 많아요. 빨간 버스.

○ 김도형 의원 : 지금 398페이지 보시면 건설기계 엔진 교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 김도형 의원 : 건설 기계요.

○ 김도형 의원 : 올해 봄에 등록 돼있는 건설 기계 중에 작은 것들은 안된다고 해서 민원이 여러 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대형 건설기계 위주로만 되는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미세 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원 운영이라고 돼있어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게 작년 대비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죠?

○ 김도형 의원 : 좀 25년도에는 큰 건설현장 있잖아요.

인제군에 미세먼지는 거기에서 다 발생이 돼요. 좀 자주 가셔서 과감하게 단속 좀 하세요.

○ 김도형 의원 : 399페이지 보시면 미세 먼지 단속 차량이 저희 있습니까? 인제군청에.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차량이에요?

그 안에 센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타고 다니는 차예요?

○ 김도형 의원 : 임대 차량이라는 말씀이시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걸 좀 차량 일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디 어디 단속 갔는지 차량일지 있죠?

○ 김도형 의원 : 일지 좀 제출해주세요.

○ 김도형 의원 : 400페이지입니다. 저희 인제군이 전기차 충전 시설이 다른 지자체보다 잘 돼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본 의원도 타고 있지만 상당히 불편해요.

그런데 전기차 보급을 하시려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자체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서는 친환경 차량 보급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제가 저번에 작년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고 사무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또 지자체별로 그냥 균등상환 식으로 해가지고 18개 시군 똑같이 가고 있어요.

이것을 좀 인제군이 청정, 청정하는데 청정 이미지에 맞게 보급을 좀 하기 위해서 증액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 김도형 의원 :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신동성 부의장님도 수소차를 말씀을 하셨지만 수소차는 정부 자체 국가에서 실패 사업으로 인정해야 돼요 충전소가 없는데 어떻게 타고 다닙니까? 인제읍에 있는 사람이 지금 하남을 가든가 춘천, 속초를 나가야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소 차량 충전소 하나 내려면 50억 들어갑니다. 최하가 그러니까 쉽게 던질 수도 없을 뿐더러 국가에서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이거는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정하는 것은 전기차 말고는 친환경차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김도형 의원 : 나중에 회의를 가시면 18개 시군이 다같이 올리자고 한번 제안을 해보세요.

○ 김도형 의원 : 그렇게 해서 다른 시도보다 지원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자 그래서 우리 18개 시군이 청정 강원도를 살리는 차원으로 좀 더 올려보자라고 한번 건의도 직접 인제군에서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데 보다 단돈 100만원을 더 주면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지금 화물차도 마찬가지고 승합차 모든 게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맞죠.

○ 김도형 의원 : 402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이라고 돼있어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개인 하수 1식인데 이게 지금 금액이 적지 않아요.

○ 김도형 의원 : 이게 어디입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럼 설치시설 지원사업은 왜 몇 개소라고 돼있지 않고, 몇 개소입니까?

○ 김도형 의원 : 12개소면 어디어디예요?

이거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12군데가 하게 되면 금액이 적지 않은데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지금 사실 상하수도 사업소에 다시 질의를 올리겠지만 지금 이 정화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수선해주고 계시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오수합병 정화조에 연결을 할 적에는 개인이 할 때는 또 개인이 부담을 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시내 같은데 오수합병정화조가 들어 있는 곳에도 정화조 처리 시설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김도형 의원 : 이거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법령에 나와있는 건가요?

인제군청 자체 룰로 하시는 뭐예요 아니면 법령에 의거해서 하시는 사업이에요?

○ 김도형 의원 : 조례에 담겨져 있다고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겠네요?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게되면 만약에 나중에 인제같이 아니면 북면, 남면 전부다 오수합병 정화조가 있는 곳도 원한다면 이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겠네요. 맞죠?

시설 외에 지금 원하는 것을 지금 예산을 들여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가축 분뇨 세부 계획 수립 용역이 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용역비죠?

○ 김도형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제가 서화를 갔어요.

서화행정복지타운을 갔더니 무인 회수기요. 주차장 끝에 가 있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 김도형 의원 : 상당히 먼 거리에 설치가 돼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면장님한테 저거 사용하시는 분이 있겠냐 그것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우리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요. 지금 제가 전에 과장님 백담사 주차장 화장실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게 기억나실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저희 화장실 용역으로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관리가 잘 안 되죠?

○ 김도형 의원 : 그건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장실당 여기는 100명밖에 안 오고 이쪽은 몇천명이 오는데 똑같이 관리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고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저희가 어떤 동네를 가든간에 음식점을 가든 관광 시설을 가든 음식 맛보다 화장실을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수준을 안다고 했어요.

그것만큼 중요한 장소이고 청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진짜 이렇게 혐오스럽거나 그러면 정말 나쁜 기억만 남기 때문에 그건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 김도형 의원 : 관광지별 통계를 내셔서 좀 많이 오는 곳에는 평균 일반 화장실을 3회 할 것 같으면 10회 정도 하는 게 맞죠. 그렇게 집중 투입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세요.

○ 김도형 의원 : 하단부에 보시면 이거는 뭐 401인 거 보니까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은 관청 어디입니까?

○ 김도형 의원 : 어디요?

○ 김도형 의원 : 간이 화장실처럼 생긴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진동리 아침가리 화장실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지금 8,000만원씩 2개소로 해가지고 언제 이걸 다 교체합니까?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위생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 김도형 의원 : 4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12페이지요. 보시면 우리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 추진, 어디까지 돼가고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현재 그럼 추진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도 주민들하고 상의를 좀 잘하세요.

○ 김도형 의원 : 413페이지요.

지금 여기 보시면 DMZ 생태 보전 교육 홍보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도비 사업도 생태계 보전 교육 홍보 이렇게 돼있어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이게 저희가 이 사업에 지금 한번 가서 가끔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김도형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곤충 바이오센터는 예산이 감이 됐을까요?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생태 환경 시설 개선 및 유지 보수 등 2억이요?

○ 김도형 의원 : 사업에 대해 설명 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 김도형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4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전부 다들 가마우지에 좀 예민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가마우지 포획에 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건 뭐 한분이 가서 처리할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포획하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정말로 어차피 지금 저희가 자체 예산이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이것도 국 도비를 받아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대폭 상향을 하시던지 그래야지만 엽사분들도 포획을 하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가 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한마리도 포획을 못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두번 나가시려고 할까요. 이 부분 만큼은 한시적으로 계속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마우지가 지금 집단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어느 정도 퇴치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좀 예산을 대폭 올리셔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뭔가가 해결이 되지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니까 가마우지 서식지가 다 이동했죠 다른 것으로?

○ 김도형 의원 : 4만원 받고 나가시겠어요? 가마우지 잡는 걸 봤더니 한쪽에서 몰게 되면 날아가는 거 저쪽에서 쏴야 되고 이게 보니까 포획이 작전이더라고 작전, 제가 그래서 그 때 아마 농담 삼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빨리 소탕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한 방법이, 군부대랑 손을 잡고 저격용 총을 갖고 오면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멀리 날아가는 새 맞추려면 아시다시피 뭐라고 합니까 엽총? 엽총 거리 짧은 거 아시죠?

○ 김도형 의원 : 이렇게 장거리로 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가마우지 포획 얘기를 들어 보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한번 좀 상의하셔 가지고 이것 좀 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 김도형 의원 : 유해 야생 동물 피해 설치시설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아직 지금도 예산이 못 쫓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신청 건수가 많죠?

○ 김도형 의원 : 작년에 신청하셨다가 안 되셔가지고 올해 받을까 내년에 받을까 어떨까 지금 고민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예산을 이런 예산을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매년 이거는 연례 반복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느는 것은 뭐 몇 천만원 밖에 안돼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하고 기획관님이 사실 신규 사업에는 지금 어마어마 하게 예산넣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 최소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런 시설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서 40군데 하는 것보다 80군데 해주게 되면 좀 더 농작물 피해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대폭 조금 인상하셔 가지고 농민들의 고충을 좀 해결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 김도형 의원 : 이렇게 해서는 뭐 도대체가 올해 신청하신 분들이 내년에 받아야 되고 1년씩 밀려 나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최소한의 피해가 지금 계속 1년 단위로 늘어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은 다른 예산보다도 가마우지 퇴치 그 다음에 유해 야생 동물 피해 설치 이런 거는 어떤 예산보다도 먼저 좀 많이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신경 써주세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4,000 더 증액해 주셨는데 작년도 예산 대비 내년에는 이게 4,000이 아니라 한 4억 정도 설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보조금 총액이라는 것이요. 이건 생계가 걸린 문제잖아요.

이분들은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농사를 수확을 해야 이걸 팔아서 집안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총량제를 행사성을 줄이고 실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늘려주는 게 맞다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 잘 조정하셔서......

○ 김도형 의원 :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멧돼지, 고라니 시료 채취할 때 우리 아직도 공무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출동하시나요?

○ 김도형 의원 : 현장 출동을 나가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정활동 하면서 다녀보니까 지금 울타리를 제거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울타리 제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 김도형 의원 : 길가에 있는 멧돼지 울타리 망을 제거하고 있는데 어디 구간이 정해진 겁니까?

○ 김도형 의원 : 정책적으로 환경부랑 상의해서 어느 구간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저희가 조기에 철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많이 늦어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 DMZ생태 보전 교육 홍보요?

○ 김도형 의원 : 아시다시피기 예전에 저희 이거 국비 지원 받는다고 해가지고 운영했던 거 알고 계시죠?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국비는 1원도 안 나오고 있고 대부분이 지금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 김도형 의원 : 많이 부담이 되는게 아니라 엄청 많죠.

그런데 이거는 정성헌 이사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과장님 왜그러세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 변동이 없는데요. 작년에도 못 받았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작년에도 그럴 것 같았으면 미리해서 작년에도 일부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비를 뭐 줄 생각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저희가 예전부터 우려했던 부분이 너무 일찍 찾아오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준공됐을 때부터 국비 확보에 대한 확실하겠냐고 그랬더니 확신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국에 와서는 이렇게 돼서 재정 손실이 상당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힘들어요.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힘들다고 봐요.

○ 김도형 의원 :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정부가 와도 힘들 것 같고......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좀 조금이라도 세수입에 도움이 되게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이 질의 좀 하려고 하니까 이석을 했으니 예산팀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잡으세요.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이 예산을 좀 더 증액하라고 하니 담당관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보조금 실링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려울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이 변경되는 이유가 뭐예요?

○ 의장 이춘만 : 처음에는 가능한 것처럼 답변했고 재차 질의하니 그 다음에는 보조금 실링제를 설명하니 어느 쪽에 다 중심을 둬야 되는지 답변에?

○ 의장 이춘만 : 담당 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을 증액한다도 어떤 답변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 안해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자체 예산 편성합니까?

○ 의장 이춘만 : 증액해서?

○ 의장 이춘만 :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도 안하는데 담당께서 답변을 하기를 될 것처럼 하다가 재차 문의하니 그제야 보조금 실링제를 설명하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인제군 의회는?

○ 의장 이춘만 : 해당 부서에서 예산요구 안해서 예산을 증액할 것처럼 답변했으니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해서 증액을 희망한다면 가능성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아요? 모범 답안은 아닐지라도, 또 담당관님 답변이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아요. EM 탱크 설비 즉 배관에서 누수가 된다고 했죠?

○ 의장 이춘만 : 옥상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건축물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건축물 누수가 된다는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 EM센터 덕산리에 농업기술센터 이전해서 EM센터가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 현재 그 EM 센터는 계속 존치시키겠다는 뜻이에요?

○ 의장 이춘만 : 지금 다 철거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구 농업기술센터 철거했고 농기계 임대 사업소도 철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전체가 다 철거 대상이고 전체적인 토지를 다시 재활용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EM센터는 언제까지 존치시킬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물론 인제군은 공무원 하고 싶은대로 다합니다.

사실 뭐 행정 재산을 체육회가 행정 기관도 아닌 체육회가 무단 점유하고 점검해서 사용해도 나 몰라라는 하는 행정을 하니 이 EM센터는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존치 시킨다는 건지 아니면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것 같으면 덕산리 농업기술센터 앞에 EM센터는 그럼 왜 신축을 했어야 되는지 의문시가 돼서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김재규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8페이지를 보시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원 조금전에도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확실하게 여기 차량으로 운행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미세 먼지 그걸 가시는 거나요 아니면 그냥 공사장마다 자발적으로 가시는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운영하시는 분이 두분이신가요?

○ 김재규 의원 : 이 질의를 왜 하냐 하면 대부분이 이 미세 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 현장마다 인제군 6개 읍면에 보면 그 지역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자발적으로 가는 모습을 못 봐서 질의 한번 해봤어요.

물론 열심히들 하고 계실 수 있으나 대부분 보면 이런 민원들이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대부분 오지 않나요.

그래서 보통 보면 여기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와서 의원님들이 대부분 환경보호과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공사하시는데마다 수시로 가신다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우리 여기 인제읍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지금 종합 운동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거기에 대한 미세 먼지라든지 이런 게 초창기에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거기에 자발적으로 가신적이 있었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김도형 의원님께서도 아마 차량 운행 일지를 보여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40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 부분에 주민 참여형 농업 비점 오염 저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김재규 의원 : 이거 보면 전년도 비해서 6억이 증액된 거잖아요?

6억? 6,000만원 맞나요?

6,000만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전년도 대비?

○ 김재규 의원 : 이게 언제까지라고요. 사업이?

○ 김재규 의원 : 그럼 내년도에도 다시 또 예산액이 잡히겠네요?

○ 김재규 의원 : 내후년까지 계속 사업이겠네요 이게?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내후년이면 완결되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래도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국비를 신청을 하나요?

○ 김재규 의원 : 그 이후에는?

○ 김재규 의원 : 지금 비점 오염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 김재규 의원 :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챙겨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중단을 해서는 해결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여기는 점차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이어가야 되지 않겠나요?

○ 김재규 의원 : 지금 가아리만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다른데는 없어요?

○ 김재규 의원 : 지금 현재요?

○ 김재규 의원 : 그런 부분들이 또 발생될 시에는 충분히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없어요?

○ 김재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403페이지 맨 하단부에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 이게 뭐예요? 재활용품 동네 마당 설치라는 게 뭐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2개소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대부분 보면 지금 그러면 공동 주택 같은 데는 다......

○ 김재규 의원 : 더 필요하지 않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공동 주택은 그렇다 치고 그 공동 주택은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은 길 옆에 도로 옆에 막 쌓아놓고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매일 거기서 누군가가 앉아서 단속할 수도 없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 이장님들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확실해요?

○ 김재규 의원 :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별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라는 게 분리수거만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1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요.

지금 왜 그런 게 많냐 하면 택배 배달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더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전수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분리 수거함이라든지 뭐 이런 재활용 설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마을별로 조사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 김재규 의원 : 네 네.

○ 김재규 의원 : 지금도 하나요?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지금은 그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진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동네마다 중간중간 보면 이렇게 쌓인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관상 좋지 않게 보이길래 한번 질의를 해봤고요.

앞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라도 거기를 좀 깨끗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을 중간에 이렇게 막 쌓여 있으면 보기 싫잖아요.

○ 김재규 의원 :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410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냥 다같이 볼게요. 410페이지하고 41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410페이지요 공공 재활용 선별 시설 운영 이게 지금 월학리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요즘 그 핫한 얘기인가요 이게?

○ 김재규 의원 : 요즘 증축하려고 했던 부분 인가요?

○ 김재규 의원 : 네.

○ 김재규 의원 : 맞죠? 일단 주민들하고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페이지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 가스화 시설 이 또한도 궁금하지만 이건 따로 받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따로 설명 받겠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슬레이트처리 지금 여기 감액이 좀 된 것 같은 데 이거는 그러면 그만큼 많이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신 분이 그만큼 없다는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412페이지요. 중간부분.

○ 김재규 의원 : 아 내년꺼 까지?

○ 김재규 의원 : 1,500동 정도가 인제군에?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다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는? 어찌 됐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내년도에 올해는 칠십 몇 동이요?

○ 김재규 의원 : 88동을 했다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내년도에 한 150 동 정도가 되면 150동을 다 할 수 있어요?

○ 김재규 의원 : 다시 한번 그러면 철거를 철거대로 개량은 개량대로?

○ 김재규 의원 : 따로예요 그럼?

○ 김재규 의원 : 여기 보면 앞으로도 할 게 많은데 1,500세대 정도 1,500동이라는 게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지금 8,9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됐다는 거잖아요?

수치상으로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게 무슨 뭐 국비가 그만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러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이 부분은 언젠가는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맞죠. 그리고 이걸 누구나가 막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특수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옮기셔야 되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분들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 만큼 그 순번에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데 순번에 못 들어가면 못하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 김재규 의원 : 이 상황이라면 맞죠? 그러면 다음 연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 김재규 의원 : 이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환경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봐서 조금 보기 싫은 부분도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지원을 해놓고도 조속하게 빨리 이루어 지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 김재규 의원 :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불편 사항인 만큼 부탁 좀 드릴게요.

○ 김재규 의원 : 그 다음 페이지 413페이지를 보면 윗부분에 DMZ생태계 보전 교육 홍보 운영이요 이거 하고 그 바로 밑에 05에 민간위탁금 DMZ생태계 보전 교육 홍보 사업 차이 좀 설명해 주실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민간 위탁으로 7억 6,000이 들어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7억 6,000 갖고 거기 있는 걸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 조합원 분들한테 하시는 거나요 민간 위탁이면 그 분들이잖아요. 거기......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따로 이것을 갖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 감독을 해 주시나요 이걸?

○ 김재규 의원 : 확실합니까?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는 갖고 계시는 거나요?

○ 김재규 의원 : 운영자료는 받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 운영하는 건 없고요?

다 여기서 그러면 7억 6,000 갖고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운영비가 또 있나요?

○ 김재규 의원 : 외에?

○ 김재규 의원 : 왜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해보냐 하면 한번쯤은 질의를 한번 해봤던 부분이었을 거예요.

한번 거기를 방문해 봤는데 어느날 가봤는데 거기 올라가는 길만 제초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초 작업이 왜 이렇게만 돼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DMZ 생태 보존 지역이라서 잡풀을 키우고 있다네요.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게 맞나요 그게 맞는 건가요 그 대답이?

○ 김재규 의원 : 이 7억 6,000이면 한 건물을 유지 운영하는데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예초 작업 또한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렇게 관리 감독하셔도 되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도 아주 시골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저것이 우리 생태 보전에 식물인지 망초대인지 그것까지는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질의 한번 해봤어요.

그 부분들도 좀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맞죠?

○ 김재규 의원 : 그 부분들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 김재규 의원 : 114페이지요 여기 보면 하단 부분은 인제곤충바이오센터 시설 안전 보강 및 유지 보수 3,000만원이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아직도 보수할 게 있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적재적소에 맞춰서 계절에 맞춰서 이렇게 유지 보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따로 크게 하는 거 없이 크게 하는 건 없고 그죠?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럼 4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중간 부분 보면 마을 단위 유해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 이게 마을 단위라면 과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목책기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여기 지금 예를 들어 1개소로 돼있잖아요. 1개소?

○ 김재규 의원 :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정하지도 않고 했다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럼 미리 세워놨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지금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 보면 야생 멧돼지 때문에 울타리를 친게 많을텐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 김재규 의원 : 그럼 이중으로 치는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전년도에 여기 보면 2억이 돼있어요 그죠? 예산이 전년도?

○ 김재규 의원 : 그럼 올해는 1억 5,500이 빠지고 4,500짜리가 하나 있네요.

1개소를 정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 김재규 의원 : 2개소 2억.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4,500이 늘은 거네요? 굳이 따지자면 그렇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전년도 보다?

○ 김재규 의원 : 여기는 2억이잖아요. 2개소.

○ 김재규 의원 : 올해가 4억이고 전년도에는 2억 이게 마을단위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은 그러면 여기에 국비로 하는게 4,500이잖아요.

그러면 총 어쨌든간에 전년도는 2억이었는데 올해는 다 합해서 2억 4,500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4,500이 늘은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전년도에?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돼요?

○ 김재규 의원 : 이게 똑같은 시설물을 가지고 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죠?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어쨌든 예상을 하고 하는 거 잖아요 이게?

○ 김재규 의원 : 그럼 내년도에는 2억 4,500 갖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마을단위가?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야생 멧돼지 때문에 울타리 쳐놓은 거 있잖아요. ASF대응 울타리 그런데 그거하고는 별개겠지만 같이 겹치지는 않나요? 이게 마을단위 피해방지 시설?

○ 김재규 의원 :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돼지울타리도 철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 김재규 의원 :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의원님들도 그 밑에 부분 보면 기타 보상금, 유해 야생 동물 포획 보상금 이게 보면 조류에서 직바구리나 멧비둘기도 이게 와요?

○ 김재규 의원 : 여기 보면 만원으로 해서 250마리 이렇게 잡아 놓으셨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전년도에는 혹시 이게 있나요?

○ 김재규 의원 : 얼마나 들어왔어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아니 올해?

○ 김재규 의원 : 들어왔어요?

○ 김재규 의원 : 221마리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밑에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 민물가마우지요.

이게 2만원 갖고 모자라다고 그러던데 포획하시는 분들이 2만원 갖고 안된다고 하시던데 전년도에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 김재규 의원 : 올해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거를 2만원 갖고 만족을 하시던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여기 왜 2만원이에요?

○ 김재규 의원 : 출동비가 어디 있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까마귀 잡아와도 2만원 더 줘요?

○ 김재규 의원 :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시면 보기 힘들지 않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여기 세부 설명서에도 지금 그렇게 돼있지 않잖아요 세부 설명서 158페이지 여기에도 민물 가마우지 포획 2만원으로 돼있지 다른 게 없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고라니는 7만원?

○ 김재규 의원 : 출동비 표기가 안돼 있어서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본의원이, 다른 의원님들은 이걸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으나 여기만 봤을 때는 2만원이 너무 적다는 말씀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던 부분이에요.

○ 김재규 의원 : 41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보면 ASF대응 야생 멧돼지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 지원 아직도 이게 사체들이 많이 발생하나 봐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만약에 양성이면?

○ 김재규 의원 : 처리를 하고 음성이면?

○ 김재규 의원 :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했어요. 만약에 음성이면?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처리는?

그것도 포상을 주나요?

○ 김재규 의원 : 주는 건 다 주고?

○ 김재규 의원 : 음성이든 양성이든 포상금은 다 주되 다 주는 거고 그리고 양성이면 사체처리를 하는 거고 사체처리 비용이 또 나오겠죠?

○ 김재규 의원 : 그럼 음성이면 그건 안주고?

○ 김재규 의원 : 그럼 아직도 계속적으로 이건 계속 사업이네요. 이것도?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하면 질의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차단 울타리가 422페이지 그리고 423페이지 다 이게 야생 멧돼지 얘기인 것 같은데 그죠? 예산 같은데 그죠?

○ 김재규 의원 : 422페이지 423페이지 424페이지 상단 부분 그죠?

○ 김재규 의원 : 지금 요번에 마지막으로 돼지 열병 걸려서 처리한 데가 어디였죠?

○ 김재규 의원 : 그게 금년도인가요 23년도인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22년도요?

○ 김재규 의원 : 그 이후로는 없었던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어쨌든 그 대응을 잘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 지자체도 없었나요?

○ 김재규 의원 : 화천은 그래도 우리가 산이 같이 속해 있지는 않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어쨌든간에 대응 잘하셔서 피해보는 농가가 없도록 세심하게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이오가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진행상황 따로 서면 그리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규 의원 : 22년 4월이요.

가아리? 기린?

○ 김재규 의원 : 그 이후로는 없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정회)

(17시3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및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축사 인허가 문제로 1심 패소했죠? 없습니까? 가리산리.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항소했죠?

○ 의장 이춘만 : 공판 기일 잡혔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질의해야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담당관님 총괄하시니까 공판 기일 잡혔어요 항소심?

○ 의장 이춘만 : 야생 조수 퇴치하고 있죠? 보상 주고 있고?

○ 의장 이춘만 : 멧돼지, 그러면 엽견 없이 지금 인력으로만 포획합니다.

엽견 금지가 돼있어서?

○ 의장 이춘만 : 엽견 보상이 희망 사항이었는데 선거법상 안 된다고 답변하셨죠?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엽견 보상이 안되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예산 지원 모든 사업이 가능하다 하는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이 EM 환경센터 유지 보수는 지금 체육회 사용하는 건축물을 방수 공사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 의장 이춘만 : 체육회가 인제군 행정 기관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대부 계약이 돼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대부 계약이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 의장 이춘만 : 유상?

○ 의장 이춘만 :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당시에 절차 없이 일단 체육회가 입주했던 것 인정하죠?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이 그 문제를 제기해서 부랴부랴 서류상 갖춘 것 아닙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유상이면 연간 금액이 어떻게 돼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유상인데 금액을 모르니 유지 보수는 아니해도 된다고 파악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395쪽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구입 지원 LPG로 보면 경산과 업무고 어린이 통학 차량 그러면 체청 과의 업무인데 왜 굳이 환경보호과에다가 예산을 편성했는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예산을 편성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396쪽 기린면 미세 먼지 전광판 6개 읍면에 다 공히 설치가 됐나요? 396쪽 하단 부분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기린면만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다른 읍면에서는 미세 먼지가 전혀 발생 안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시설은 노후된 시설이든 아니면 전기료가 없는 아날로그 시대에 미세 먼지 측정기예요?

○ 의장 이춘만 : 팀장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시설은 어디에다 설치하는지?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두 곳 외에는 전무합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앞으로도 향후 계획도 없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렇습니까? 미세 먼지 말고 비산 먼지도 있죠 과장님?

○ 의장 이춘만 : 직전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이 사업장 즉 공사장에서 먼지도 상당한데 그 부분도 좀 체킹해 달라고 질의하신 걸 들었는데 비산 먼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까? 미세 먼지만 관심 있고?

○ 의장 이춘만 : 복무용 휴대폰 통신 요금 두 분인데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 의장 이춘만 : 그 분들은 차량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설명들으니.

○ 의장 이춘만 : 미세 먼지를 측정하려면 차량 상단부에 공기를 흡입해서 그 안에 미세 먼지가 어느 정도고 농도가 또는 유해물질은 어떤 것들이 분해가 되고 안되고 남아 있고 또 농약 성분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는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 미세 먼지 측정하고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장비도 없이 지금 현재 미세 먼지나 비산 먼지 등 대기 환경을 측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전문적 장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라이센스가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라이센스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자격증이.

○ 의장 이춘만 : 미세 먼지는? 미세 먼지가 어떤 성분이 있고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휴대폰만 보고 체킹해서 보고하면 돼요 입력하면 되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미세 먼지 측정 요원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어차피 중앙부처에서 다 통제하고 있는데.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위치가 어디죠?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이 예산을 성립을 안 시키려면 그만한 명분과 이유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20여일간 여기 저기 자문도 구하고 또 자료도 찾아보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첫째 다물리에서도 주민 반대가 심각하죠 아직도 하고 있죠 인정하나요?

○ 의장 이춘만 : 다음 어론리 주민 지원 사업도 불가하다고 답변했죠?

처음에는 가능하다 그러다 향후에는 지원 사업이 없다고 답변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발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확정이 됐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사업을 종료한 다음에 끝내겠다. 그런 뜻인가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업체 선정에 있어서 현재하고 있는 업체가 나름대로 연구해 보니 이 업체는 환경 설비나 폐기물 처리 업체이지 악취 제거 능력할 수 있는 역량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공법을 쓰더라도 악취를 8~90% 이상 제거해야 되는데 못할 수 있는 여지가 높고 또한 현재 업체가 운영을 하게 되면 향후 악취 저감 시설을 폐기 처분할 때 1회에 수천만원에 비용이 부담됩니다.

그러면 이 부담을 인제군이 하는지 시설 업체에서 하는지 누가 하는지도 궁금하고 또한 반발하는 주민들은 아직도 반발하고 있고 지역에 주민 숙원 사업일까 환원 사업은 현재까지 정해진 바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의회 차원에서 동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예산을 성립시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쓰레기 매립장에는 기간 연장하면서 또 숱한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론리는 아직 마을 피해 보는 주민들의 환원 사업이 됐든 숙원 사업을 1 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성립시켜 드리기는 어렵다.

진동리 화장실 설치 407쪽입니다.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야영장입니까?

아침가리라고 돼있는데.

○ 의장 이춘만 : 아침가리도 휴식년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오염, 환경 파괴가 되고 있어서 그런데 기하 급수적으로 방문객이 증가하면 인제군에 천혜의 자원은 오염되고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411쪽입니다.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사업 어디입니까?

○ 의장 이춘만 : 재활용 선별장이 당초에 사용 기간에서 1차 연장했습니다.

그 연장한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몇년 남았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시설을 하고 나면 몇 년 남습니까?

○ 의장 이춘만 : 7~8년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재계약을 하지도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재계약이 안 되든지 기간 연장이 또는 기간 연장을 하더라도 이런 저런 요구 사항에 의해서 수긍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 땐 철거하실 겁니까?

○ 의장 이춘만 : 하게 되면 연장부터 협의가 돼야 되지 않아요?

○ 의장 이춘만 : 100억대가 넘는 예산을 들여서 말장난이 아니고 증설이지 신설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쓰는 것이 아니나 기존에 있는 시설을 넓히는 게 아니라 옆에 다 새로 신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설이지 그게 증설입니까? 그건 말 장난밖에 안 돼요 신설 또는 신축함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축소하거나 또는 없게 하기 위해서 증설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 말장난 그만 하십시오.

그리고 이와같은 사업을 하면서 해당 주민분들 협의체가 됐든 운영 위원회가 됐든 어떤 의견도 듣지도 않고 밀실 행정을 하다가 이제와서 월학리에서는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고 의회에도 강력한 행위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당초에 2017년에 소각로를 신설하면서 지원 사업이 또 상당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또 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기간 연장은 지금처럼 백 억대가 넘는 예산을 들여서 증설할 때는 신설하든 하게 되면 일단 기간 연장부터 협의가 됐어야 된다. 그런데 기간 연장은 커녕 시설이 들어감에 있어서도 주민들한테는 함구하고 있다가 추후에 밝혀져서 오히려 사업 추진이 더 어렵고 힘들게 됐습니다.

모 전 의원께서 이렇게 소각장 신설되게 되면 지역에 주민 숙원 사업을 해줘야 된다고 한 속기록까지도 뽑아 봤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이와같이 백 억대가 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도 모르고 또 향후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재계약이 될지 기간 연장이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사업만 추진한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제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413쪽입니다. 피복비가 있습니다. 뭐 상당히 많던데요 40여명이 넘던데 그렇죠?

환경보호과만 40여 명 넘죠?

○ 의장 이춘만 : 이전에 피복 문제로 시끌시끌하지 않았어요?

물론 환경보호과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없습니까? 환경보호과는?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어떻게 다 정리가 됐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감사부서에서 처리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감사결과 의장에게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앞으로는 피복비 문제로 그렇게 다시 힘든 사례가 없게 하길 바랍니다.

대암산 용늪 습지센터 건립 부지 매입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먼저 의회에서 예산 삭감 됐었나요?

○ 의장 이춘만 : 삭감된 예산 다시 재 상정한 거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원상복구하십시오. 원상복구하고 매입을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동의하겠습니다.

왜? 인제군민은 인허가 없이 행위를 했을 때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원상복구를 안하면 고발 조치합니다.

북면에서도 최근에도 산림정원과에서 고발해서 의장에게 항의 방문도 하는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설 건축물 때문에 똑같은 잣대를 대기 바랍니다.

인제 군민에게 하는 행정 잣대나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하는 잣대도 동일해야 됩니다. 행정은 행정 편의 위주가 아니라 인제 군민을 위하고 올바른 행정을 해야지 안묵적 행정 나홀로 행정 묵시적 행정 크레물린 행정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는 이와같은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예산은 성립시켜 드리기가 너무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 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정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예산서 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가지 올릴게요. 436 페이지입니다.

주요 계곡 보존 및 복원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복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본 의원은 좀 다른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공사 현장이 있거나 보수할 때 돌 반출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나간다는 제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게 보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돌이 빠지게 되면 그만큼 또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인제군이 6개 읍면 전부 가요?

○ 김도형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계곡을 가보시게 되면 특히 수해가 났던 곳 같은 경우에는 석축 쌓고 그러는 바람에 거의 계곡이 다 망가졌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438페이지요 산불진화 경연대회요. 저희가 올해는 통보가 없어 가지고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이제 방문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 훈련을 하실 때 보면 진짜 열심히 고생들 하시는데 이게 시상금이 380만원이면 뭐 등수로 나눠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인원수 대비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지신 것 같은데요.

448페이지요 주민 숙원 소규모 재해 예방 시설 사방댐 말씀하시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이것 또한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것 또한도 조금......

○ 김도형 의원 : 매번 이렇게 조금 관련 돼가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조기에 소진돼가지고 예산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으세요.

○ 김도형 의원 : 왜 그러냐 하면 인제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밭이라든지 전답이 산 경계에 있는 전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건설과에 준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밭 규모라든지 산 규모를 봤을 때 그 준해서 할 필요성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건 과장님보다는 기획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예산 요구가 많이 좀 있으시거나 그러면 반영을 좀 하셔서 대부분 안전과 관련 돼있는 예산이더라고요 가보면 이건 각별히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45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공원하고 녹지 관련된 부분을 잘 관리는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줘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랑 좀 관련 돼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하단부에 보니까 가로수 조성 및 관리가 이게 가로수 뿐만 아니라 소공원까지 다 포함된 거죠?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예산이 지금 서 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랬는데 저희가 사실 인제군에 보게 되면 수목이 고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가로수 같은 경우도 고를 좀 낮춰서 시야에 어느 정도 높이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잘 신경써서 어차피 예산 세우신 것 명품 가로수를 만들기 위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 김도형 의원 : 산림욕장 및 숲길 조성 관리시설비요?

○ 김도형 의원 : 잘 되고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군에서 예산 투입이 돼서 공적 자금이 들어간 것만큼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하단부에 보면 갈대 군락지 유지 사업 있죠?

○ 김도형 의원 : 마을분들 거기서 사셨던 분들 말을 들어 보면 예전에 원대리에 있던 갈대가 아니랍니다.

그 갈대가 아니래요.

그래서 원대리에서 자생했던 갈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예전에 그 갈대숲이 복원이 되는 건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업체들이 와 가지고 갈대를 그 종이 아니 다른 종을 갖다 심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지금.

○ 김도형 의원 : 이거는 조금 갈대가 더 퍼지기 전에 공사가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어차피 복원을 할거라면 과감하게 걷어 내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아마 들으셨죠?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이거는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일단은 그 지역에서 자라셨던 분들이 그 환경을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 뵙고 어떤 종이 어디에 있는지 인근에 자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신경 좀 꼭 써주시길 부탁드리게습니다.

○ 김도형 의원 : 452페이지 보시면 군민 정원사 양성 교육이 있어요.

인제군민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용대리 주민 대상으로?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 작가 정원 조성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 김도형 의원 : 예 예.

이거는 그러면 작가 정원 조성은 어떤 의미예요?

○ 김도형 의원 : 정원 조성을 한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임산물 택배비 지원 그 다음에 포장재 지원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 김도형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택배비 기준이 8,000원 기준 잡으시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458페이지요. 자연휴양림 보완이 하추리 말씀하시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지금 이 정도 예산 투입해서 보수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손댈 게 없을까요?

○ 김도형 의원 : 저희가 지금 휴양림을 유치를 해서 준공 시점부터 이게 지금 용도 폐지할 때까지 사용 연도가 몇 년입니까?

○ 김도형 의원 : 본 의원은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규모도 그렇고 지금 집중과 선택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같아요. 그래서 저는 갯골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설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시설을 좀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우회를 해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말씀을 드려보는데......

○ 김도형 의원 : 저희가 일단은 다른 지자체하고 틀리게 휴양림을 2개 갖고 있잖아요. 2개 갖고 있고 그렇기 이제는 건물 보수를 하지하지로서 말고 여기도 심한 노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뭐 캠핑장 부스로 만들던 어차피 지금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적자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도 만약에 3억 4,000을 들이게 되면 이걸 만약에 연수를 나누게 되면 어마어마한 적자가 또 벌어져요.

그런데 단순하게 저희 가봤을 적에는 지원해준 금액보다 수익이 안나서 그것만 보는데 그것만 볼 게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투자 비용 보수 비용 다 보게 되면 적자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연간 1억5,000이상 적자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언젠가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과장님이 하여튼 잘 눈여겨보시다가 결정을 한번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나무 보일러가 올해도 조금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한번 더 예산 세우셨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거는 또 작년도 본예산에 맞춰서 올리신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일단 화목보일러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농가시더라고요. 도심에서는 사용 안하는 난로이기 때문에 꼭 좀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안전에 관련 돼있는 소규모 재해예방 시설 등 이렇게 안전하고 밀접한 예산은 좀 많이 확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 몇가지만 좀 여쭤보고 43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희 경제수 조성 그리고 그 밑에 지역특화림 조성을 좀 볼게요.

저희가 지금 경제수 조성은 어떤 나무를 지금 저희가 경제림을 조성하실 거죠?

지금 20헥타르 정도 지금 조성한다고 설명서에는 나와 있어서.

○ 신동성 의원 : 지금 저희 최근에 인제군 관내에서 여러 산들을 제가 보면 저희 인제군 뿐만이 아니고 춘천이나 홍천 인근 지역에도 다 보면 지금 산에 누렇게 죽어가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제 병해충인 줄 알고 확인을 해봤더니 병해충으로 죽은 건 아니고 기후 변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또 최근에 언론에서도 나온 부분들은 우리나라 소나무가 기후 변화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죽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매스컴에서도 본 적이 있어서 저희 인제군 관내에도 보니까 누렇게 변해서 죽어가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수 조성도 마찬가지고 지역 특화림 조성도 저희도 기후 변화에 맞춰서 앞으로도 그렇게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저희 인제군에서 심어야 될 나무들이 항상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요 낙엽송이나 뭐 자작 나무는 당연히 저희가 심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나무들이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종류를 좀 심었으면 좋은데 특정 나무들만 이렇게 정해져서 산림사업을 한다는 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신동성 의원 : 예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누렇게 죽어가고 있는 나무들 빨리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보기에도 사실 좀 안 좋거든요 저게 사실 무슨 병해충으로 죽은 건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은 건지 사실 분간이 안 가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 신동성 의원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440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산불 감시하는 송전탑 활용해서 산불 감시망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송전탑에다가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송전탑에다가 뭐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 신동성 의원 : 네.

○ 신동성 의원 : 타 시군에도 이게 설치 돼있는 부분이 있나요? 송전탑 상당히 위험한데거든요.

○ 신동성 의원 : 타 시군에도 없어요?

한전에서 용인해 주지 못할 것 같은데요.협의가 안됐을 경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어요?

○ 신동성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에 대한 부분들 조금 다른 예산 외적인 부분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금 산불에 대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저희 산불 감시원분들 초소에서 지금 근무를 서시잖아요? 그래서 산불 감시 초소가 사실 상당히 많이는 오래 됐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환경개선 사업을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산불 감시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연세가 좀 많으시고 어르신들이신데 이게 뭐 사실 그 위치가 또 항상 시야가 트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앞에 가려지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비나 바람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오다 보면 이게 지금 너무 추워서 근무하시기가 쉽지 않다 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현장을 한번 가서 들어가봤는데 두분이 근무하는데는 두분이 다 들어가서 앉아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너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보통 산불 감시 초소가 FRB 같은거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기를 많이 막지는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이 초소를 새로 또 교체하시는 데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신동성 의원 : 새로 교체하실 때 사실 이게 위치가 중장비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꽤 많잖아요.

산꼭대기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은 아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렇게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저희 산불대응센터 신설에 하나 있어요. 과장님 이건 어떤 내용이죠?

○ 신동성 의원 : 서화쪽에요?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건 신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이 금액으로 충분하신가요?

○ 신동성 의원 : 서화쪽에 대응센터를 신축을 하신다는 거죠?

○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1페이지 산림욕장하고 숲길 조성 관리 좀 보겠습니다. 이게 기룡산하고 기룡산 산림욕장에 맨발길 조성도 이렇게 나와있어요. 한 2킬로 정도요.

그리고 활공장 노후시설 정비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하여튼 이렇게 예산에 또 반영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요 한가지 좀 제가 해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백련정사하고 기룡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제가 예전에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가 관리가 산림과에서 관리하신다고 해서 산림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백련정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도로에 저희가 수해 때 넘어갔던 통신주가 있어요. 통신주가 그대로 널려져 있는데 그게 한 두개 정도가 아니거든요.

○ 신동성 의원 : 네 하천쪽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한 20개 정도 되는데 지금 백련 정사에서 통신주 쓰시다가 그게 수해 때문에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고 선로는 없습니다. 없어서 그래서 제가 KT나 그런 쪽에 공문을 띄워서 정리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태 정리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통신주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 올라가다 보면 입구 쪽에 가로등이 있어요. 충전식 가로등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충전 밧데리가 다 됐는지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목이 너무 태양광 가로등이다 보니까 수목이 워낙 커서 다 덮고 있어서 서 햇빛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이렇게 정리하실 때 같이 그 부분도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 신동성 의원 : 4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설악생태관광 지원센터 조성에서 온실이 들어가 있죠. 이건 무슨 온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지방 정원에 대한......

○ 신동성 의원 : 온실을 설치해서 그쪽 안에서 무슨 재배를 해서 이렇게 나무라든지......

○ 신동성 의원 : 그럼 용대 지방 정원 일부에 이게 속해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신동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산불감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산불 감시를 함에 있어서 대부분 노인 감시단 있잖아요.

그분들이 차에서 감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초소에서 올라와서 감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 열악한 상황에서 추위도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도 보완을 좀 해주신다고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요즘도 하고 계시잖아요?

○ 김재규 의원 : 15일까지 그러면 혹시라도 그 어르신들이 근무를 함에 있어서 확인들을 가끔씩 하시나요 그분들 감시 확인이 아니고 이 추운 겨울날......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알잖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연로하시다 보니 가끔씩이라도 한시간에 뭐 한번씩 아니면 두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연락을 취해서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가를 확인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왜냐하면 추운 겨울날 그런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근무하는 것도 좋지만 나름대로 또 요즘 날씨에 저체온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염려되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꼭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을.

○ 김재규 의원 : 여기 450페이지 한번 볼게요. 나무은행에 대해서 한번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본 의원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어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뭐 이런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나무들이 있다고 치면 그 나무를 이식을 해서 여기다 잠깐 식재를 했다가 나중에 필요한 곳에 다 쓴다는 이런 개념인가요?

○ 김재규 의원 : 어디서 사다가 이렇게 그런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식재를 해놓은 나무들을 갖다가 이식을 해놓는다는 거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목이 뭐가 있을까요?

○ 김재규 의원 : 단풍나무?

○ 김재규 의원 :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451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하단부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있잖아요.

여기 보면 대부분 보면 자작나무 숲 인근에다가 목재 체험장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대부분 지역을 대표하는 자작나무를 활용한 목재제품 전시 뭐 시험 이렇게 돼있는데 세부 설명서에, 여기에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나무도 많이 전시가 될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이게 목재 체험장이라면 와서 이제 우리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와서 목재를 깎고 만들고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지난번에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목재 체험장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꼭 우리가 목재를 갖다가 가공을 하든지 깎든지 이런 조각을 할 때 자작나무도 좋지만 또 다른 나무도 이제는 좀 식재를 해야 되지 않겠나?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이 자작나무 뿐만 아니고 다른 어떠한 목공을 할 수 있는 나무가 있다면 그것도 또 같이 병행해서 식재할......

○ 김재규 의원 : 한번 심사숙고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꼭 자작나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됐고 이제 추위가 시작이 됐고 앞으로도 폭설이 많이 내리고 할 텐데 지금까지도 위험 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허나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위험 수가 있다면 앞으로도 습설도 내릴 것이고 폭설도 내릴 것이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 안전에 좀 책임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아마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위험 수에 대한 어떤 민원을 많이 받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겨울철이 되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인원이 좀 부족하고 그러시더라도 조금 더 발 빠르게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늦은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448쪽 주민 숙원 소규모 재해 예방 시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소규모 재해 예방 시설2.5헥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사방댐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할 곳이 어디예요?

○ 의장 이춘만 : 선정이 안 됐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사업을 하려고 하나 지정되지는 않았죠 선정되지 않았고?

○ 의장 이춘만 : 피해를 보고 나서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사업을 할 곳이 아직 확정도 안됐는데......

○ 의장 이춘만 : 우선순위에 따라서 따라서 어디 할지가 결정이 안 됐다 그 뜻이에요?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산림욕장 숲길조성 관리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욕장 및 숲길 조성 관리 시설비.

○ 의장 이춘만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내년에 정리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 의장 이춘만 : 452쪽입니다. 하단에 작가 정원 조성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군에서 조성한다는 겁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의장으로서 기억이 나는 건 가리산리에 개인이 정원을 조성해서 상도 받았고 또 언론에도 보도 됐습니다.

그 개인 정원을 갔다 오신 공무원이 있다는데 산림정원과에서 가지는 않았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부서에서 누구도 갔다 온 적 없습니까? 가리산 갔다 왔습니까? 팀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보고 오신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 의장 이춘만 : 색다르더라고요.

○ 의장 이춘만 : 배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분이 개인 정원을 꾸몄으면 그 정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는 그분의 기술을 접목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이 소장하고 개인이 정원 꾸민 것으로 끝났지 그것을 관광자원화가 되든지 제주도에 가면 조그만 꽃밭을 하나 조성해도 관광객이 넘치는데 왜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하십니까? 가서 보기만 했으면 본 걸로 끝이고 가서 보고 배운대로 뭔가 어디다 다시 그와 유사한 걸 하겠다 이 뜻만 받았다고 보면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은 가서 보고 놀랐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선각자랄까 아니면 훌륭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 즉 인적 자원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인적 자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지역에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걸 찾아야지 그걸 가서 보고 그냥 좋은 이미지만 바꿔왔다고 끝이면 앞으로 인제군에서는 뭐라 그래요 요번에 김정수 라이딩 전 선수 출신도 인제군에 뭐가 됐습니까? 뭐가 됐어요. 지정됐잖아요 전문가 확정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고 그분에 기술을 우리가 배워서 다시 지방 정원을 하든 어떤 정원을 하든 할 수 있을 때 접목을 하면 좋잖아요. 왜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하고 가서 보고 온 걸로 끝입니까?

○ 의장 이춘만 : 재능 기부를 말씀하셨어요?

○ 의장 이춘만 : 하여간 가능하다면 그렇게 전문가이고 많은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분들이 인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 의장 이춘만 : 담당관님! 키르키스스탄 갔다 온 분 누구예요?

이초원씨가 지금 현재 인제군에 뭐예요?

○ 의장 이춘만 : 대회협력관인지 그렇잖아요. 민간 전문가로, 그러면 우리는 그런식은 안되더라도 그런거 저런걸 응용하고 어떻게 하든지 뭘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부분에서는 간과하고 아예 관심조차 없는 거죠?

○ 의장 이춘만 : 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북면에 산림훼손이인지 해서 고발해서 처벌받은 분이 있죠?

○ 의장 이춘만 : 그분은 실명을 댈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임야 훼손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건축물이 있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고발해서 벌금형 받았죠. 그렇죠? 그 건축물이 고정 건축물 이었어요? 예를 들어 주택이든지 그렇지는 않았죠 가설 건축물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국장님! 인제군민은 고정 건축물도 아닌데 임야를 훼손했다고 고발해서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1~20만원도 아니고 수 백만원을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불법을 자행하고 원상복구도 안하고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두번째로 환경보호과장께서 의장실에서 좀 면담을 하자 그래서 왔습니다. 한달쯤 된 것 같습니다.

어론리 주민 환원 사업 또는 숙원 사업 그 축산 분뇨 처리 시설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니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의장실에서 물론 속기록은 없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이든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장실에서 답변하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이 다릅니까?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은 어론리 주민들로부터 원망과 원성을 살까봐 어론리 최대원 이장께 과장이 사무실로 돌아가자마자 전화해서 어론리에 축산 분뇨 처리 시설로 인한 발전 사업은 없다 그러니 나중에라도 의회를 탓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 했더니 그럼 할 수 없죠 한 것이 최대원 이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도 벌써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요지이지 않습니까? 답변이.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왜 없다고 했죠 의장실에서?

○ 의장 이춘만 : 진행되어서 결과물이 있나요?

○ 의장 이춘만 :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어론리 이장님이 그런 설명을 안 했다고 의장에게?

○ 의장 이춘만 : 오늘 끝나는 대로 어론리 최대원 이장에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 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10차 본회의에서는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