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용자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김용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이전 및 군 소음보상법 폐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전원 공동 발의로 제안 설명은 안건에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춘만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춘만 의원입니다.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이전 및 군 소음 보상법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수년간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들에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인제군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을 이전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함입니다.

또한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 대책 지역에 일부 지역만 반영되고 인근 지역 내에서도 보상 여부가 등급에

따라 나뉘는 등 불합리한 기준 및 보상안을 제시하였기에 군 소음 보상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에 주요 내용은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이전 및 군 소음 보상법 폐지 촉구 결의문 지난 12월 국방부가 고시한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 지역에는 현리 비행장 93건 군 사격장 507건으로 해당 지역 전체 필지의 8%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만이 겨우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대다수가 3종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비행장, 사격장 인근 지역 간에도 소음 피해 대상 지역에 경계가 모호하고 2 종 3종 미포함 필지로 혼재되어 있서 주민들 간 위화감과 갈등만 조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장인 경우 군 헬기 특성상 이 착륙 시 엔진 및 프로펠러 가동 시간이 길어 일반 항공기보다 소음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전혀 반영 돼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지역들은 험준한 산간에 둘러 쌓여있어 발생되는 소음이 산 울림으로 메아리체 체감상 소음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상이하게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동안 비행장 운영으로 인한 지축을 흔드는 굉음과 분진 발생 사격에 소음으로 해당 지역 주민 삶의 질이 한없이 떨어지고 있으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을 위협받아 왔으며 근처 초중등 고등학교 어린 꿈나무들은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로 교육 환경이 무너진지 오래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건축물인허가시 고도 제한 규제로 재산권 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여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소음 보상법에 따른 소음 보상 기준은 매우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아 오랜 기간 소음으로 고통 받아 온 주민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 이에 인제군 의회는 군 소음 보상법을 전면 반대하고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방부는 인제 군민을 상대로 전면 재협상하여 비행장 및 사격장을 이전하고 기본 계획 수립 시 주민 및 지방자치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루 빨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국방부는 소음이 심각한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을 이전하라.

하나, 군 소음 보상법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며 폐지를 요구합니다.

하나, 소음 대책 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 단체에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하나, 소음 피해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

2022년 2월 10일 인제군의회 의원일동”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용자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정회)

(10시16분 속개)

○ 의장 김용자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2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10시16분)

○ 의장 김용자 : 의사일정 제2항 군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순으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 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용자 :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필수 인원 외에 업무보고에 필수 인원 외에 현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만큼 또 확대되는 만큼 방역 업무에 치중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증진과 필수 인력만 본회의장에 잔류하시고 원대 복귀 하십시오.

○ 이춘만 의원 : 건강증진과는 한분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무계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개 과에 대해서 전체를 질의 드리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일단은 코로나19 대응 방역 체계는 K방역이 결론적으로는 실패에 다다랐다라고 밖에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K방역이 아닌 인제군에 I방역이 됐든 아니면 능동 반영이 됐든 과학방역이 됐든 자체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 이춘만 의원 : 물론 중대본하는 정부와 별도 인제군에 대응은 자체적으로 방역 체계를 수립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질의 드렸고요.

따라서 인제군 만에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방역 체계가 기본적으로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 이춘만 의원 : 즉 설레발 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인 보건행정으로 인제군민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을 최소화시켰다는 뜻입니다. 가능합니까?

○ 이춘만 의원 : 15쪽입니다. 평화지역 영세 숙박업소 위생 지원 사업 8,000만원 이하 업소입니다. 연 소득액이, 연 소득이 8,000만원이하 업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 이춘만 의원 : 정책과장님 마이크 잡으시기 바랍니다.

15쪽 평화지역 영세 숙박업소 위생 지원 사업에 보면 숙박업소 5년 이상 영업 및 전년도 연 소득액 8,000만 원이하 업소예요. 그러면 소득 8,000만원 이하 업소가 많아요. 인제군에?

○ 이춘만 의원 : 연 소득액이 8,000만 원이면 월 600만원 이상인데 이런 업소에도 영세업소예요? 이해가 안 돼서요?

○ 이춘만 의원 : 지금 8,000만 원이면 월 700만원대 되지 않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월 소득이 700만원대 인데 이 업소가 영세 숙박업소다?

그러면 인제군에 영세하지 않은 업소 영세하지 않은 농업인 별로 없다 이렇게 보기보단 대단히 많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 이춘만 의원 :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16쪽 어떻게 보면 이 업무는 체육청소년과에 업무와도 같이 연계되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와 유기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고 계신지 아니면 별도에 사업인지 궁금해서요.

○ 이춘만 의원 : 위생업무를 보게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관리부서가 행정적인 부서는 또 체육청소년과 아닙니까? 그럼 체육 청소년과 유기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 이춘만 의원 : 따라서 17쪽 군 사병 할인업소 지정운영 사업도 어떻게 보면 안전교통과에 민군 협력계 업무와 중복되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유기적 관계로 업무 협조가 되고 있나요?

○ 이춘만 의원 : 잘 되고 있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료서비스 안전망 강화 1쪽입니다.

강원 헬스업 사업 그러면 헬스를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헬스장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사업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마이크 잡으세요.

○ 이춘만 의원 : 1쪽에 헬스 업 사업인데 헬스장을 활용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 헬스장인지 아니면 헬스장이 아닌 뭐 집합 장소에서 헬스에 대해서 교육이나 아니면 강의를 하자는 것인지 사업에 전반을 알 수가 없어서요.

이것도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6쪽입니다.

재 흡연율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연간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았다가 다시 재 흡연을 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또는 일부 있다 많다 거의 대다수가 재 흡연율이 있다? 마이크 잡으세요. 마이크 켜세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금연을 하겠다고 서비스를 받겠다. 방문 또는 상담하는 인원은 연간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 이춘만 의원 :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다음 출산 양육 및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인제군보다 훨씬 적은 또 군부대가 이전을 해서 직업 군인이 상당히 축소된 화천군의 경우입니다.

공공 산후조리원이 개원되어서 화천지역 산모들 원정 산후조리 불평과 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됐다. 무슨 뜻이냐 1년 이상 화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10일 이상 10일까지인지 2주인지 무료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10일간 90만원에 산후 조리원 이용료를 납부하면서 활용하는데 인제군에서도 출산 양육지원 사업 및 분만 취약지지원 사업에 일환으로 공공 산후 조리원이 필요하다 라고 보는데 부군수님께서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 이춘만 의원 : 사실 인제군 같은 경우는 뭐 최소한 홍천이나 춘천, 속초권을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제군수께서는 농업인 농자재 지원사업도 전국적으로 최초로 또 두 번 다시없는 획기적인 사업도 하는데 왜 산후 조리원이 인제군에서 못하는지 그건 의지가 없거나 생각이 없거나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인제군에 산모 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생각도 뜻도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 이춘만 의원 : 그럼 최문순 화천군수는 할 수 없는 실행도 안 되고 실행해 봤자 효과가 없는 그런 정책 보건정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제군은 따라할 수도 없고 선제적으로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 이춘만 의원 : 수요와 공급을 못 맞추더라도 최소한에 산후 조리원 즉 연간 50명을 케어할 수 있는 산후 조리원으로도 가능하다 운영이 또 이것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만큼 가용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 이춘만 의원 : 농업인 농자재 50억이 넘고 소상공인 지원도 30억씩 지원하는데 과연 산후 조리원 운영하나 못한다. 그러면 그건 삼척동자도 웃고 갈 일입니다.

○ 이춘만 의원 : 미래적으로 준비하면은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계획도 없고 관심도 없고 준비성도 없고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그러면 양구 산후 조리원을 한번 벤치마킹이라도 하셨나요?

○ 이춘만 의원 : 그럼 결과는?

○ 이춘만 의원 : 부군수님 그런 논리가 안 맞는 게 인제군에서 농자재 50% 지원사업하면서 인근에 지자체에서는 군수에게 압박이 상당합니다 농업인들이 그래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으면 인제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바탕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럼 인제군보다 군세가 약한데도 하는데 군세가 강한 인제군이 왜 못하냐 이거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게 시단위에서 한다면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주문을 못합니다. 그러나 군단위에서 그것도 군세가 인제군 사업보다 훨씬 못한 지자체에서도 하는데 왜 인제군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지?

○ 이춘만 의원 : 모 도민일보 기사인가 보니까 호흡기 질환 지정 의료 병원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나 계장님 아시나요.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호흡기 질환 지정 의료 병원이 있는데 강원도 18개 시군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제군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군 단위도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갖춰지려면 인제군도 호흡기 질환 관련 지정 병원이나 의료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코로나19나 아니면 계절 독감이나 다 인제군민은 감염이 되던 사망을 하던 격리가 되던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던 말던 군수 이하 보건소에서는 관심조차 없고 계획조차 없고 나 몰라라 보건 행정을 하고 있냐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 본 적 없어요? 호흡기 질환 지정 의료 병원이 강원도 내 18개 시 군에 열 몇 개소가 있는데 인제군은 거기서도 없더라고요.

호흡기 지정 의료 병원이 없어요.

○ 이춘만 의원 : 네 그래서 지금 호흡기 질환 의료 병원을 지정했는데 인제군은 왜 그런 쪽에도 관심조차 없었냐 하는 것을 인제군민을 대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이춘만 의원 : 네. 소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인 독감이거나 몸살인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자체적인 생활을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며칠간은 즉 2~3일게 왜냐? 혹시라도 코로나일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 일상생활을 다 접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보건소를 방문한다든지 해서 확인을 하는데 코로나19 감염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호흡기 질환 지정 의료병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호흡기 질환 지정 의료병원이 있으면 일단 독감이든 감기든 아니면 몸살이든 이 분들이 일단 호흡기 질환 지정 의료병원을 방문해서 거기서 다시 재차 검사를 해야 되면 몰라도 여기서 판별이 되면 그 다음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생활에 저해를 받습니다 그런 것이 준비 안 돼 있다 보면 그렇다고 사람이 아프면 무조건 보건소로 달려가서 코로나19 검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호흡기 질환 지정 의료병원은 필수 불가결이었는데 인제군에서는 이마저도 놓치고 아니하고 관심도 없었고 체계도 필요없다 그 뜻은 결론적으로 인제군민이 이 위중한 시기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건 말건 또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중지가 되던 폐쇄 조치가 되던 아니면 자가 격리만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즉 자체적으로 알아서 다 구사일생 하십시오 하는 뜻 밖에 안 되므로 이런 부분은 이제라도 좀 더 관심을 두고 보건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네 이춘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마이크 ON)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제가 좀 의원님들한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긴급한 상황이니까 과장님은 계시고 업무 복귀를 시키셨으면 해서 제가 의장님한테 건의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용자 : 지금 긴급 사태니까 의원님들이 좀 배려해 주시면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김도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면 보고를 받는 게 어떨까요?

○ 김도형 의원 :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보건소는 서면 질의에 있어서 성실히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방역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할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14분 속개)

○ 의장 김용자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용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공사비가 상당히 증액이 이미 됐지 않습니까?

○ 이춘만 의원 : 55억 증액이 돼서 총 사업비가 300억인가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현재는 토목 공사에 준했지 건축 공사는 지금부터 시작단계 아닌가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건축공사가 또 시작이 되면 원자재 인상이라든지 또 하나는 철강 제품에 인상 또 인건비 상승도 요인이 될 수 있고 왜? 물가가 다 지금 현재 LPG가스만 해도 60% 넘게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원인을 놓고 볼 때 이 시간 이후서부터 준공까지 마감까지 예상되는 추가 증액되는 비용 추계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 이춘만 의원 : 그래서 300억으로 마감을 하면 좋겠는데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서?

○ 이춘만 의원 : 예를 들어 최소한 320억에서 330억대는 돼야 종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농촌마을 경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봄 꽃 재배가 있고 가을 꽃 재배가 있는데 이게 용대리 국화축제 연계 사업에 준하는 거죠. 별도예요?

봄꽃 재배 및 가을 꽃 재배해서 백담사 입구에만 경관을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화 축제와 연계해서 하신다는 건지 그 뜻을 몰라서요.

○ 이춘만 의원 : 그럼 결론적으로 국도변 또는 뭐 지방도 인접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에 지역이 있는지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백담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조성한다 경관 조성을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이춘만 의원 : 농업인력 지원센터입니다.

전년도에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당초 계획에 아주 극히 미비하게 최저 인원 밖에 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농업 인력이 즉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원활하게 농가에 배정이 될 수 있나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금년도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150명 이상은 인제군에서 ......

○ 이춘만 의원 : 각 농가에 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이춘만 의원 :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얼만큼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농업인들이 농사를 과연 어느 정도에 면적에 어느 정도 경작을 해야 될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냥 자경하는 분들은 가능한데 좀 대농하시는 분들은 인력 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얼만큼 유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농사를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 있는데 그것을 판단하려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총 인원이 빠른 시간 내에 성립이 돼야 농업인들이 거기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데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져서 그럽니다.

○ 이춘만 의원 :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나 인력이 충분한 줄 알고 농업에 특히 고추 농가가 그랬습니다. 고추 농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주를 모를 뒀는데 나중에 부부 밖에 할 수가 없게 됐다 보니까 10,000주를 줄여서 2,000주 밖에 못했습니다. 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실이 초래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손실이 초래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최종적인 확보가 필요하고 또 확보된 농업 인력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같이 빠른 시간 내에 정보가 공유됐으면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 이춘만 의원 : 농업발전기금 대출한도 상향된 것은 대단히 감사한데 이 농지 구입도 가능하죠?

○ 이춘만 의원 : 불가능해요?

○ 이춘만 의원 : 농지 구입을 안 돼요. 그러면 순수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할 때에는 최대 5년 이상 뭐 소유 경작을 하는 조건이라 하더라도 농지구입 자금 이제는 저리에 대출금이 있어야 농지를 구입하는데 요긴하다 사실 농사에 경작하는 분들이 그렇게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발전기금 대출 한도에는 별도로 농지를 구입했을 때도 저리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뭐 금액은 최대 3,000 또는 5,000만원을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청년 농업인 드론 방제단 2대인데 2대 가지고 원활한 방제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나요?

○ 이춘만 의원 : 그럼 총 4대입니까?

○ 이춘만 의원 : 드론으로 방제하면서 인근 농지에 농작물이나 아니면 또 가축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안전 교육이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리고 벼, 옥수수, 콩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농작물은 해당이 안 되나요? 드론방제 작업에?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이 이외에도 농업인이 원하면 또 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주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내수면 자원 증식 생태계 교란 어종에 대해서 쿼터제로 할당량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잘 제대로 조정이 됐나요? 협의가 돼서 예를 들어서......

○ 이춘만 의원 : 예, 어업계별로 N분의 1로 했지 않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래서 그게 문제가 많아서 항의 방문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좀 조정이 제대로 됐는지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니까 어업인의 N분의 1인지 어업계에 N분의 1인지가 궁금해서요.

○ 이춘만 의원 : 어업인 N분의 1?

○ 이춘만 의원 : 그렇게 됐으면 더 이상 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 이춘만 의원 : 끝으로 토속어종 부화장입니다.

첫째는 부지 매입비만 32억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180억 외에 부지 매입비 32억 그러면 210억 대인데 맞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과연 토속 어종 부화장이 그만한 기대치나 기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의문시되고 의구심이 들거든요. 투자 대비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 돼요 하고자 하는 건 좋은데 하고 나서 후유증이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후유증이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고 무조건 한다고만 좋은 게 아니라 하고 나서 효과가 있냐 없냐 또 지속 가능하냐 예를 든다면 곰취 생산 시설에 의해서 원통 농공 단지에 16억인가를 투입하고 지금 6억대 7억대 밖에는 회수가 안 되는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할까 봐 염려 돼서 그럽니다.

○ 이춘만 의원 : 토속 어종 부화장이다 보니 토속 어종 부화를 해서 과연 인근 지자체에서 얼마나 그 토속 어종을 매수해서 하천에 방류할 것인지 또는 이것이 미래 식량 자원이 될지 모든 면에서 볼 때는 아직은 요원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부군수님! 이 토속 어종 부화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비가 32억인데 면적으로는 약 12,000여 평입니다. 그러면 인제군 인제읍에 토지가 12,000여 평이 토속 어종 부화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12,000여 평이 농지냐 임야냐 대지냐가 중요한데요.

다 혼합 돼 있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농지가 축소됐건 어쨌건 일단 대체 농지도 부지를 좀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농지를 잠식하다 보면 인제군에서는 지금 쌀도 과거에는 남았지만 지금은 적정하고 이후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태양광으로 농지가 훼손되고 또 이런 대규모 사업에 의해서 농지가 훼손되고 축소되다 보면 결론적으로 농업은 사양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 이춘만 의원 : 자, 대체 농지 즉 농지가 대체 되지도 않으면서 농지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그런데 농업지원 사업비는 막강해요. 예를 들어서 농자재 지원 사업비 50%감면만 해도 50억대고 농업정책과만 해도 농업인 수당 8억 9,900이건 군비입니다. 순수 군비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에 1억 5,200 물론 하지 말란 뜻은 아닙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또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 6,400만원 농어촌 민박이 1억 2,800만원 농업정책과만 해도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상당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까지 하게 되면 농업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실 농업 면적은 축소되고 있다 그러면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밖에 표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센터소장님 마이크 잡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으로서 인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지원 사업비 전체 군비만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이춘만 의원 : 600억이요. 그러면 지금도 계속 농업인지원 사업 군비는 증가하거나 현행대로 가지 축소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런데 태양광 사업서부터 이런 인제군에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서 농지는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뭐 역발상 아니고 역전하자는 것도 아니고 역주행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 주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이춘만 의원 : 아니 농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축소되는데 농업 예산은 기하급수적 늘고 있단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농지는 감소되고 농업 예산은 증가하고.

○ 이춘만 의원 : 모르겠습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라서 아직도 인제군은 태양광 사업에 농지가 축소되고 감소되는 물량이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인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가 또 농지로써 역할을 못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정 주행을 해야 되는데 역주행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센터소장님께서는 인제군 본청 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지원 사업이 됐든 모든 사업에 순수 군비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또 뭐더라 농업기술과에 총 예산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마이크 꺼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 의장 김용자 : 이춘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마이크 ON)

김상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만 의원 : 김상만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어도 개보수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어도 설치하는 부분은 뭐 어차피 하천 생태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게 어도란 말 그대로 이제 고기가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천에서는 올라갈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경우 어도를 잘 만들어 줬는데 어도를 통해서 올라가는 고기는 워낙 환경 조성을 잘해놓다 보니까 뭐 가마우지나 이런 야생 조수들이 아주 먹이를 잘 잡아먹을 수 있게끔 오히려 그러면 환경을 조성해주는 거꾸로 역효과에 시설이 변형이 되고 있는 우려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도 사업을 할 때 고기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조성을 하게 왜냐하면 어디 돌 틈이든 숨어 있다가 다시 상류를 하든지 뭐 이런 것도 우리 인간이 좀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상만 의원 : 그 다음에는 내수면 자원 증식에 대한 기반 조성인데 지금 어업계 쪽 그러니까 잡는 어업 쪽은 뭐 꾸준히 지원이 돼서 어선이 노후 되면 어선도 교체해 주고 엔진도 교체해 주고 이런 게 자연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양식 업계는 그 영세성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수 십 년간 이게 물론 이 모든 사업자들 기르는 어업하는 사람들에 사업 수완이나 자질에 문제겠지만 이게 정책적으로 뭔가 쇄신을 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제군이 산간 계곡에 수량이 많은데도 기르는 어업이 더 발전을 못하는 이유는 기술적인 측면 그 다음에 어민들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좀 확대시키고자 하는 열의 이런 게 좀 뒤떨어진 것 같아서 그런 준비가 행정력을 이런 데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산도 문제예요. 예산도 여기 보니까 뭐 기자재 사는데 수년째 사료 구입비 1,000만원 지원하고 2,400만 원어치 기자재 사라고 이 예산은 말 그대로 코끼리 비스킷 정도에 수준하는 매년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요.

어민들 만나보니까 당장 올해 지하수도 개발하고 뭐 기자재도 사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불평 불만이 있으니까 이번 추경 준비하시죠?

○ 김상만 의원 : 이번에 주민들한테 좀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 좀 올려주세요.

○ 김상만 의원 : 이게 뭐 1억 2억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 조금만 더 상승하면 다 해결되고 하는데 실지 비교를 하면 안 됐지만 조금 전에 동료 이춘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지금 농자재 지원 반값 문제 저는 마이크 끄라 소리 안하겠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행정이라는 게 어떻게 1년 전에 1억 5천 지원하다 또 5,000 뚝 자르고 1억을 지원해요. 차라리 5,000으로 지원해서 상한선을 딱 정하고 나머지 재원을 음지에 있는 구석에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짜자는 거지 물론 뭐 이 방송을 듣거나 어민도 해당되는 어민은 당장 큰 금액을 지원 받아 줄은 거에 대해서는 상대 불쾌감은 있겠지만 행정이 1년에 무 자르듯이 5,000만원씩 뚝뚝 잘라서는 오히려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엊그저께도 우리 소장님이 말씀주신 스마트 영농에 대한 거 이런 것도 사실상 이런 재원을 좀 압축해서 줄여 가지고 수경 재배할 수 있는 부분 사실상 식물 공장을 만드는데다가 좀 행정력을 집중하자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센터 이전하는 옆에 부지에 부화장 건립하는 부지 조금 전에도 동료 의원님이 한 만여 평에 농지가 줄어드는데 그걸 줄여 가면서 어업 기반시설을 하는데 나중에 투자 대비 효과가 있겠느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나 의지를 가지고 비전이나 이런 준비를 해서 누가 물어 봐도 아 이걸 하면은 앞으로 내수면 쪽이나 우리 수중 생태계에 어떤 특별한 변화를 줄 것이다. 이렇게 준비된 백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어 보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 이게 지금 예산이 적게 투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타 지자체에서는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에 180억에 부지 구입비 32억인가 정도 한 200억 되는데 200억을 투자해서 물고기 몇 마리 키워가지고 본전은 어떻게 건질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무슨 답변을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준비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뭐 국비나 국도비가 와서 대지만 이런 생태 환경을 조성을 하면 여기에 물고기에 천국을 만들면서 이런 비교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화천 같은 경우 20일 축제를 하면서 산천어를 한 100억원 어치 구입해서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간접 소득이 수백억 발생한다고 하는데 인제군은 이걸 키워서 지금 밤낮으로 어디에 특별한 계곡에다가 낚시터를 조성을 해서 4계절을 하면 이게 추정치가 어려운 정도에 소득이 딸려 온다. 뭐 이 정도에 비전을 가지고 누가 물어봐도 탁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준비는 못하셨잖아요. 그렇죠?

○ 김상만 의원 : 사실상 그렇게 사업 부서에서 뭔가 큰 비전을 가지고 본 의원은 이거 완공해 놓고 어느 정도 어차피 물에 의해서 생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비전은 효과가 엄청나리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본 의원도 이 사업에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한 부분 쪽에 하난데 향후 이게 완공이 되고 한 2~3년 지나면 뭔가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거를 다시 자원화해 가지고 소득하고 연계할 수 있는 준비는 다른 각도에서 또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만 말씀 드릴게요.

○ 김상만 의원 : 과장님 하여튼 생산을 할 수 있는 예비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부화업자들이 그런 준비는 이미 다행스럽게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시설이 완공이 됐을 때는 큰 걱정은 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상만 의원 : 기대해 보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요 내용 중에 소양호에서 우리 객토하는 사업 종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 김상만 의원 : 당장 3월에 뭐 어느 농가가 거기서 한 100여 차 흙을 퍼야 됩니다. 그럼 장비대고 바로 풀 수 있습니까?

○ 김상만 의원 : 지금 신정 지나고 있는 데 벌써 협의가 끝났어야지 땅이 얼었을 때 객토도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 김상만 의원 : 그 준비도 좀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김용자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의원-마이크 ON)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수현 의원 : 한수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촌 경관조성 사업을 현재 용대 2리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한수현 의원 : 원래 시작은 아마 원대리 하고 용대리 두 군데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용대 2리만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이게 작년도 저희가 가보고 매번 가보지만 마을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많이 좋아 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잘 된다면 용대 2리를 시범 마을 형태로 한 후에 이후에 다른 마을도 적용할 수 있을지를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수현 의원 : 그쪽을 바라보다가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마을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인력지원센터 관련 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네팔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자체 체결인가요.

도랑 같이 체결된 건가요? 자체 체결한 건가요?

○ 한수현 의원 :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진행이 되는 거죠?

○ 한수현 의원 : 강원도에서 따로 추진하는 데는 없었나요?

왜 별도로 추진하는 거죠?

○ 한수현 의원 : 네팔 쪽이 선호를 해요? 지역주민들이?

○ 한수현 의원 : 저는 왜 얘기하냐 하면 지금 신규 MOU체결해서 네팔에서 독자적으로 군에서 추진을 하면 첫 번째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떤 식으로 추진할 지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고요 도에서 모든 걸 추진한다 그러면 작년에도 제가 계속 부탁드렸는데 좀 건의를 해서 격리서부터 철두철미하게도에서 좀 관할을 하고 그래서 여기 도착하고 PCR검사하고 며칠 후에 바로 농업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이 상태라면 그렇게 시스템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시스템으로 코로나와 여러 가지를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 한수현 의원 : 그러면 이 분들 내려오시면 저희가 호텔에서 투숙하는 기간에 대한 비용도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죠?

○ 한수현 의원 : 저는 이제 아까 격리기간이 7일 뭐 이것은 저희 쪽에 문제인 거고 실제로 7일 이후에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계속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니까 저는 아예 네팔이면 정부에 아니면 그 지방 정부가 있으면 지방 정부에서 일정 부분 격리한 후에 그걸 좀 철저하게 격리한 후에 데려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모집을 해서 데리고 와서 여기서 7일 동안 격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보균하신 분이 발병이 된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우리가 격리한 후에도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요즘 오미크론은 1주만이면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예전에 다른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주 지나서도 나타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대처가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차피 추진한다고 하시니 최대한 농민들이 지금 다들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 부분이 바로 잘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왔는데 또 지역 농민들 코로나 계속 확산되고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한수현 의원 : 그리고 집도 도에다가 또 요청하셔야 될게 만약에 도가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추진했었으면 아니 우즈베키스탄 도 차원에서 정부에다가 어차피 인력 송출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나라에서는 그러면 최소한 자체 격리를 하긴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다시 여기 왔을 때도 걸렸기 때문에요.

여기 갭 차이에 그쪽 정부에서 통제를 제대로 못 하고 관리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다 맡기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도 차원에서 파견을 나가든 강력하게 페널티를 줘서 이동이 있다 그러면 그 분들은 한국에 못 받게 하고 이렇게 좀 적극적인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도 에다가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 한수현 의원 : 그쪽 정부에다가 자가 격리를 7일 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거기도 14일 다 채우시라 그러시고 더 하면 더 해도 좋아요. 20일까지 한다 그래도 좋은데 우선은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 다음에 너네하고 계약을 안 할 거다 라고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하셔서 농가들이 피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한수현 의원 : 7페이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지원인데 총 사업비가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이 고추를 이용한 가공 유통 마케팅 사업이면 저희가 이제 고춧가루를 얘기하는 건가요?

○ 한수현 의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5,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신기술 ICT활용 가공 상품화 이건 이 공모사업에 내용인 거죠. 이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거죠?

○ 한수현 의원 : 나는 이 내용이 있어서 전체 내용을 어떻게 5,000만 원으로 하려고 이거를 했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같이 질의한 거고요.

5,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제가 하기에는 국비까지 내려온 사업이 되게 적지 않나 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5,000만원 갖고 기계하고 시설 설비하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하셔서 신청을 하겠지만 청년 창업농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 소농들이 어떤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하면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적극 발굴해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수현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용자 : 한수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마이크 ON)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업체가 잘 공사가 돼가고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그 업체가 자꾸 비산 먼지만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잘 체크해주세요.

○ 김도형 의원 : 농민들이 농로 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농사에 피해도 많이 주고 그렇게 말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그 부분은 좀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다음에 6페이지 보실게요.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하니까 어느 농가에서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마을 애물 단지 각 지자체마다 10년 전 사업 중 새 농어촌 건설 운동을 통하여 지역마다 5억 원에 보조금을 주고 지역 주민들은 정해진 보조금 집행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입한 후 등등 등 10년이 지났는데 노력한 건 아무 것도 없고 빚만 안게 생겼습니다.” 라고 지금 문자가 왔는데 “대책을 촉구한다”라는 문자가 이렇게 장문에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새농 건설 운동을 지금 또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제가 당선 돼서 들어와서 누누이 마을에 대해서 한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살펴달라고 말을 했는데 이장님이 바뀌게 되면 예전에 문제가 된 게 자꾸 또 곪아 터지고 문제가 생기고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 반복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잘 되었는지를 한번 짚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걸 벌써 주문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과장님 이런 거 한번 냉정하게 체크해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이게 지금 시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시설에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설을 해줬잖아요. 군에서 맞죠.

그 다음에 거기에 적합하게 시설도 해주고 테마 마을 등등 여러 가지 마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 시설을 갖고 갔잖아요.

마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 후가 없고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중간에 붕 떠버리게 된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체크를 하겠다는 게 벌써 3년 전 얘기인데 지금 와서 체크한다 하게 되면 과장님도 발령받아 가시면 다음 후임자가 와서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동안에 누누이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뭘 하겠다고만 올라오지 여태까지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 뭘 하겠다 라는 건 없어요. 전혀 계속 지금 농촌에 갈등만 생기고 분란만 일어나고 잘 운영되던 마을들이 지금 빚에 앉고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대책을 촉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도형 의원 : 가보세요. 전부 다 개인 창고입니다. 개인 사유물이 돼버렸어요.

지금 새농 건설 운동해가지고 마을 배당금 준 곳이 몇 군데 없어요.

그게 무슨 새농 운동인가요 이게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신규 사업도 좋지만 신규 사업을 통한 후 어떻게 관리할 거며 관리 후에 어떻게 공적 자금을 투입할 건지 말건지 결정을 한 후에 뭔가 해서 잘 안 된 마을은 페널티를 줄 건지 예산을 더 줄 건지 뭔가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예산만 주고 나면 그냥 뭐 망가지든지 말든지 나 몰라라 해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올해가 가기 전에 전수 조사 좀 하셔서 관리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꼭 좀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농촌이 멍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새농 건설 운동이 이렇게 선발이 됐더라도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해 져요.

이 마을이 잘 돼야 되는데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먼저 앞서니 이게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15페이지 드론 방제단 운영 잠깐 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5,000만원 중에 군비 4,000에 자부담 1,000만 원이에요.

○ 김도형 의원 : 20% 자부담이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 드론 장비는 어떻게 정수 물품에 잡히는 인제군청 소속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 지원 물품이 되는 겁니까?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드론이 지금 한 대당 2,000만 원이면 작은 장비는 아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래도 일단은 대당 2,000만원 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제군에서 지금 어떻게든 4,000을 주는 거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1,000만 원은 자부담이잖아요. 2,000만원 맞잖아요. 군비가 2,000만 원씩이잖아요. 아닙니까?

○ 김도형 의원 : 거기서 10%빼게 되면 아니 20% 빼게 되면 3,200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 물품은 어디로 잡히는 거예요?

지원 물품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제군 소속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지원물품이 된다?

○ 김도형 의원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동료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셔가지고 방제 관련 돼 있는 조례도 제정을 했죠.

방제라는 뜻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추진하는 건데 이거를 관에서 주도를 해서 협력할 수 있는 청년 농업인이랑 같이 협업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거를 과연 지원해 주는 단체한테 맡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재논의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지원 해줘야죠. 지원해 주는 건 맞아요.

뒤에 보게 되면 병해충 방제 시범에 대한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에요. 제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거 갖고는 인제군에 있는 거 예산 택도 없어요. 더 해 주되 모든 거에 관련 돼 있는 데이터라든지 행정력 이런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줘야지만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결정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지원을 주게 되면 말 그대로 시범 사업으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제 농민들을 대상으로 봤을 적에는 관에서 적극 같이 가는 게 맞다는 얘기죠.

○ 김도형 의원 : 지도관리는 사실상 이 지원금에 대해 잘 썼느냐 안 썼느냐를 관리감독을 하시는 거고 그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잖아요.

안 그랬으면 지금 만약에 새농 건설 운동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제군에 있는 농업인에 모든 사람들 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이 청년 농업인도 다 같이 규모 있게 그 뜻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드론 2대 가지고 지금 방제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드론이 이게 사업이 부족해가지고 5대 6대 10대까지 늘어나게 되면 계속 지원해 주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 거기 임대 농기계도 그러면 단체에다가 임대 줘야죠. 지원해줘 가지고 할 수 있게.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제 말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닌가 더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되 고가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방제를 해야 될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이 컨트롤해 줘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런데 장비는 지원이라면서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그 지원을 해주되 이 장비 관리는요 고가장비는 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마지막으로 우리 새농 건설 운동 하시는 농가들 지금 인제군 전체로 봤을 적에는 한두 군데 빼놓고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마 지금 마을기금 모아놓은 거를 전부 다 보수비용 및 기타 비용으로 쓰다 보니까 지금 자금이 다 고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꼭 좀 후속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가는 데마다 이 말 안 하는 마을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인제읍에서 손가락 꼽으라면 인제읍에서 하추리 빼놓고 없어요.

과장님도 지금 꼽으시라면 하추리 말고 없으실 거예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인제군 전체를 하라고 하더라도 두 군데 말고 없을 거예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건 꼭 좀 이게 지금 농촌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뜻은 앞으로 농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줄이겠다는 뜻이거든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농가들 진짜 어렵고 힘든데 그 다음에 우리 저희 8대 의원님들과 군수님이 농자재 반값을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반면에 이런 쪽에서 좀 다른 부수입이 생기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니까 하여튼 그런 부수입이 생길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마이크 ON)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열 의원 :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1쪽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 이거 정말 노인들이 기다리던 수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조합원이 가입이 되신 분만 한해서 되시는 거잖아요?

○ 최종열 의원 : 등록체가 돼야 되죠?

○ 최종열 의원 : 그런데 소농들은 또 어떻게 안 되시는 분들 이것도 불만이에요. 뭐 법이 그런 걸로 어떻게 하겠어요. 과장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조합원들이 많으시니까 뭐 받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최종열 의원 : 그게 또 막상 하려 그러면 농검에 가면 나도 가봤지만 아주 까다롭더라고요. 거기가 우리 행정보다 더 힘들어 뭐 그렇게......

5쪽입니다. 농촌관광 및 체험 휴양 마을 우리 관내에 한 23군데 되시는데 우수 체험 마을이 몇 군데나 돼요?

○ 최종열 의원 : 여기는 23개로 나왔는데요.

○ 최종열 의원 : 그러면 최고 우수 체험 마을이 어디냐고요?

○ 최종열 의원 : 다 잘 아시겠죠. 이것 좀 검토하셔가지고요. 잘 하시는데는 인센티브를 드려야 돼 잘하는 데는 다 잘 하시지만 그래도 잘 할 수 있는 걸 키워주시면 더 잘 하실 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거의 뭐 반은 그냥 뭐 유명무실이야 맞죠. 과장님?

○ 최종열 의원 : 한번 관리 좀 잘 해주세요.

○ 최종열 의원 : 6쪽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육성 하단 부분에 보면 하남 1리 소득 체험 옥수수 가공 공장과 체험관 신축 등 IC주변 입구에 마을 땅에 시공하신 거 이거 그거예요?

○ 최종열 의원 : 이게 군비로 나간 거예요?

○ 최종열 의원 : 마을 마을에서 한 게 아니고?

○ 최종열 의원 : 그래요. 아주 요즘에 활발히 움직이더라고요.

밤에도 그렇고 그리고 중간 부분에 현 6리 생태경관 마을 경관과 방앗간 거리 조성과 이것 마무리 되셨어요?

○ 최종열 의원 : 네?

○ 최종열 의원 : 정산 안 됐죠?

○ 최종열 의원 :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하세요.

○ 최종열 의원 :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의장 김용자 :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마이크 ON)

김상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만 의원 :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아까 좀 빠뜨린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좀 당부에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여기 인제 앞강에 자연석을 좀 시범으로 넣어서 고기가 머물다가 기린 내린천도 올라가고 북천도 올라가고 하는 정거장을 좀 만들어 보자고 예산 많이 안 들어가는 건데 올해 실시하는 계획이 좀 서있나요?

○ 김상만 의원 : 환경보호과 쪽에는 뭐 제가 건의한 바는 없고 일단 이게 생태계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내수면 쪽을 담당하는 수산개발계가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유효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소양호에서 쏘가리가 일부 올라왔다가 그 다음엔 전부 다 어디 기댈 곳도 없어서 중간에 터미널 하나 만들어 주면 또 여기다가 매년 지금은 못했는데 낚시대회 쏘가리 낚시대회 하면 아주 그 낚시꾼들한테 상당한 매력을 느끼더라고요.

그 예산 얼마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 좀 챙겨서 좀 시행하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센터소장님 작년도에 여기 부평 선착장하고 저기 수산리 가는쪽인가 어디 선착장 두 군데 있는데 감시 카메라 한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 김상만 의원 : 추경에 올라옵니까?

○ 김상만 의원 : 추경에 올라오도록 해주세요.

기획관님은 계속 귀를 열고 계시니까 바로 채택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용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마이크 ON)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제가 한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농정과에서 질의를 하다가 연계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아까 방제단 드론방제단 있지 않았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청년 농업인 드론방제단 그 다음에 또 농업기술과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 종합진단 및 예찰 방제단 그래서 이 업무를 보셨을 때 전문가적인 입장에 과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처음에는 그거를 저희과에서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세 네분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우리 쪽에 업무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검역 병해충, 돌발 해충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다 보니 조금 맞지 않겠다 싶어서 농정과 청년4-H 쪽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건데 저도 그게 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농가들한테 우리 방제단이 농가에 드론방제단을 지원을 해서 농업기술과에 해야 되는 건지는......

○ 김도형 의원 : 저는 조금 과장님하고도 생각이 같으면서도 틀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됐을 적에는 긴급 시 투입을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전염병이 왔는데 그것부터 막아야지 뭐부터 막아요.

저는 막을 때는 같이 막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농가를 위해서 같이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농가를 어차피 도와주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방제예찰에 대해서 일원화를 하든 이원화를 하든간에 전문 부서에서 같이 좀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이거든요.

○ 김도형 의원 : 그건 논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병충해를 다루는 곳에서 같이 하는 게 맞아야지 이거는 단지 청년 농업인하고 해가지고 이건 사업단을 운영할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인제군 모든 농가에 피해를 막아 주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병충해가 틀릴 뿐이지 뭐 고추에 병이 왔다. 뭐 어디에 병이 왔다. 그러면 그게 농작물이 망가져가지고 소득 작물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거는 국가에 사명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공무원이라 생각을 하고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한번 좀 같이 과장님과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여기에 속해있는 드론은 인제군청에 지금 방제 드론이 2대 있지 않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거는 지금 농업기술과 소관입니까 농정과 소관인가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농업기술센터 있는......

○ 김도형 의원 : 그건 왜 거기가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농업기계로 분류하니까 관리를 한다?

○ 김도형 의원 : 드론 교육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고 여태까지 배터리 탈부착을 10회 미만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김도형 의원 : 고가장비가 지금 잠을 자고 있다 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요.

그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인제군 농민을 위해서 그건 꼭 좀 한번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춘식 의원–마이크 ON)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춘식 의원 : 과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하지 않습니까?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는 상환액이 1억 5,000 그죠?

○ 조춘식 의원 : 그 다음에 올해는 1억 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 조춘식 의원 :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 경영체 등록된 농가가 관내에 및 몇 농가나 됩니까?

○ 조춘식 의원 : 3,800농가가 있는데 지금 28농가에서 거의 21% 24억을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 조춘식 의원 : 그렇죠. 그 얘기죠. 이거는 조금 제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 조춘식 의원 : 제가 지금 농민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많이 몇 농가에서 저희가 지금 21년도에 110억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군비가 51억 정도인데 이 분들이 거기에서 21억을 사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이게 전년도 1억 5,000이면......

○ 조춘식 의원 :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분들은 농사지으면서 고스란히 이득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농가 소득하고도 직결되는 금액이잖아요. 이런 금액들이?

○ 조춘식 의원 : 그러니까 이런건 조금 제고를 해줘야 되지 않냐는 그런 농민들에 그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반영해서 해야지 이거 뭐 끝이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이게 너무 또 이렇게 되니까 과다 사용한다는 농민들 스스로도 과다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도 얘기를 하세요.

○ 조춘식 의원 : 실제적으로 안 해도 될 걸 뭐 이거 싸니까 그냥 한번 더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이렇게 발견되고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잘 살펴서 운영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그 다음에 4쪽에 보면 밭작물 경쟁력 강화해 갖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생분해성 멀티 필름을 지원하려고 하시는데 60ha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 분들은 또 따로 신청을 받습니까?

○ 조춘식 의원 :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또 이중 삼중 지원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 분들은 또 지원에서 빠지냐고요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 조춘식 의원 : 어떤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부분도 있어요. 많이 받는 분들은 4중 5중을 받을 수 있잖아요.

○ 조춘식 의원 :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완전 소농 있죠. 소농에 다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라면, 그 분들이 소농에서 실제 우리 강 소농 얘기도 있지만 그 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정책을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업농에 가까운 분들이 이걸 가지고 한다 그러면 60ha라야 얼마나 됩니까 그 분들 짓는 거 몇 분만 들어오면 금방 차 버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규모 영농을 하시는 분들 또 어르신 또 여성 농업인 이쪽에 배려를 해줘야죠.

○ 조춘식 의원 : 이게 좋은 것은 딱 한 가지 아닙니까. 걷지 않아도 된다는 것 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자연 분해한다니까?

○ 조춘식 의원 : 노동력 절감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농사지으면서 참 어렵게 농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분들 전용으로 이거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 한번 보시면 퇴비사 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지금 인제군에서 가지고 있었죠?

○ 조춘식 의원 :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가지고 오시는 것 참 중요하죠. 이게 과연 이것도 다 사람 손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기계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파쇄는 물론 기계가 하겠지만 지금 농사지으시는 분들 또 인력난에 허덕여요.

이걸 언제 하려는지 다 농사지으면서 하셔야 되는데 그 분들이 이거 할 시간이 있을 지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계속해서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쩌면 또 이거는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우리 새 농촌 건설운동 하실 때도 결국은 거기서도 퇴비 생산하는 게 빠진 것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빠졌거든요. 현실하고, 그런데 이걸 다시 우리가 해서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조춘식 의원 :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양념 채소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조춘식 의원 : 그러면 이 양파 신품종 종자는 어디에서 개발을 한 거죠?

○ 조춘식 의원 : 그럼 이제 수확기하고 이런 종자 비용으로 4,000만 원에 예산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 조춘식 의원 : 그러면 이거 몇 농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 조춘식 의원 : 여기 양파도 잘 되더라고요. 저도 심어봤는데요.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시설원예단지 육성해 갖고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고품질을 인삼 생산 시설해 갖고 목재 인삼 재배 시설 4ha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려요. 목재 인삼 재배 시설은 어떤 건가?

○ 조춘식 의원 : 관내에 그 작목반에 하셨으면 이거는 지원이 다 돼야 될 것 같아요. 부족하면 뭐 추경에 올리셔서라도 지원을......

○ 조춘식 의원 : 이게 원래 쇠로도 하던데요. 파이프 같은 거......

○ 조춘식 의원 : 수입산 나무인데요. 그게 한번 사용하고 또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 조춘식 의원 : 그렇습니까 잘 알았고요.

신규 사업인데요. 15쪽 보시면 귀농 귀촌 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조춘식 의원 :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 거기에 맡겨서 운영을 하고자 하시는 거죠?

○ 조춘식 의원 : 한달 살기 그거를 하셨는데 반응들은 괜찮았죠. 전부 살아보신 분들이?

○ 조춘식 의원 : 그렇더라고요. 저도 여러 채널로 얘기를 들었는데......

○ 조춘식 의원 : 이것도 잘 좀 운영을 하셔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인제군이 어떤가 또 인제 환경이 어떤가요 인제분들은 또 어떤가 또 어떤 장점이 있는가 충분히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마이크 ON)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수현 의원 : 한수현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관련돼서 조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특정한 몇 농가가 많은 비용을 가져가는 일들이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바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그거를 지금 당장 뭐 줄여라 늘려라 얘기는 아니지만 잘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아마 그냥 보통 연합회나 협의를 좀 어느 정도 마친 상태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1억 5천에서 1억으로 줄였지만 실제로 예산상에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효과가 있겠냐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그걸 기점으로 이걸 보고 내년에는 지금 얘기하는 5,000만원을 계속 얘기하세요. 많은 분들이 다 5,000만 원에 맞췄으면 좋겠다.

○ 한수현 의원 :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요구를 줄이는 대신 혹시 영양제가 우리가 20% 지원해주는 것을 변동하기로 했나요?

○ 한수현 의원 : 그러면 대농 리터를 보는 건가요?

○ 한수현 의원 :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용량이 큰게 50% 되고 작은 게 20%면 금액차이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다면 내가 구매자라도 50% 되는 거를 사가지 않을까요 같은 가격이면?

○ 한수현 의원 : 그러니까 더 많은 소비가 되게 나타나게 되는 건 아닌가요?

○ 한수현 의원 : 또 역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 한수현 의원 : 실제로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아까 1억 5천에서 1억으로 드렸을 때 체액비용이 크지 않은데 20%에서 다시 일부는 용량 10킬로 이상을 50%로로 옮겨줬을 때 그 비용 차액이......

○ 한수현 의원 : 그게 비슷한 거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 한수현 의원 : 그러면 올해는 뭐 협회랑 정했다고 하니까 저희가 얘기할 내용은 아니고요 올 한해도 한번 운영해 봤다가 저희가 7,000이든 더 줄일 수 있다면 똑같이 50%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왜냐하면 분명히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왜 저희는 50% 안해 주냐 저 사람만 해주냐......

○ 한수현 의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올해 한해 돌라가면서 그 고민에 대한 풀이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병해충 종합예찰단인데요.

제가 조례로 발의해서 예찰을 하고 있어서 감사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농업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예찰하고 방제 관련 돼서는 끊임없이 해야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니 좀 귀찮더라도 좀 놓치지 않게 잘 꼼꼼히 확인해 주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용자 :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중복되는 질문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 동일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사전복비 문제는 농업인 단체장이나 농업인들 말씀은 액체가 아닌 분말 가루는 소포장인 것도 50% 감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소포장은 비율을 지원 비율을 50%에서 현재 현행 20%를 30% 40%로 조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선택사항이 되니까 농가에서?

○ 이춘만 의원 : 분말이 특용 작물 특수 작물에만 들어가요 아니면 전체 작물에 다 포함이 돼요? 토마토서부터 대략 몇 가지 품종이 있지 않습니까?

○ 이춘만 의원 : 다 해당됩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어차피 결론적으로 따지면 자업자득인 거예요. 그렇죠. 50%에서 20% 밖에 될 수 없는 건 자업자득인데 최소 단위에 사전복비는 아니더라도 9kg해서 좀 더 하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밭작물 경쟁력 강화 객토 사업하지 않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객토가 지금 경사도 몇 도까지 객토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평지에만 가능한 거죠?

○ 이춘만 의원 : 그러니까 전, 답중에 평지에 준해서만 하다 보니 본 의원에게는 농지를 소유하신 분들에 민원이 인제군에 산간 지형에서 평지를 찾으면 얼마나 되겠냐 프로테이지가 그러면 약간에 경사도까지는 감안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들을 주로 주시는데 인제군에서는 개발행위 경사도도 25도 있지 않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25도 이하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하되 정이나 객토를 했을 때 흙탕물 저감 사업에도 역행하는 그런 악조건인 곳을 제외하고 그래도 여건이 가능한 곳은 좀 더 객토 사업에 확장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서 질문 드리는데요.

○ 이춘만 의원 : 경사도가 25도가 된다. 하면 무조건 평지에만 하실 게 아니라 제반 여건을 통합적으로 따져서 객토 사업을 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지간하다 싶으면 원하는 양에 절반 즉 20센치면 10센치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 이춘만 의원 : 하는 부분입니다.

귀농 귀촌 종합지원 센터의 위탁은 아직 인제군의회 동의를 받은 건 아니죠. 받았어요?

○ 이춘만 의원 : 아직 지금 농식품부에 지정 요청을 우리가 협의하는데 이번달 안으로 지정서가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심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심사위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동의가 되려면 다음 임시회나 가능한데......

○ 이춘만 의원 :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3월경에 1회 추경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그 때라면 가능한가요? 의회의 동의가 그때도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 이춘만 의원 : 3월 임시회 때 1회 추경할 때 가능한 부분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고요.

○ 이춘만 의원 : 그리고 소장님! 인제군에서는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비닐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닐 지원되는 것이 시설 하우스까지도 해당이 돼요?

○ 이춘만 의원 : 해당이 돼요? 그런데 농업인분들이 어떤 건의 사항을 제시했냐 하면 양구군에서는 노후 된 시설 하우스를 교체하게 되면 그 사업비의 50%를 보조를 해 준답니다. 알고 계시나요?

○ 이춘만 의원 : 네? 아시고 계세요?

○ 이춘만 의원 : 그럼 과장님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로도?

○ 이춘만 의원 : 그러니까 필림서부터 전체 자료를 농업인이 노후돼서 교체할 때는 50% 혜택을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이춘만 의원 : 이 민원을 주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 대표자를 과장님께 인적 사항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 – 마이크 ON)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열 의원 : 매년 농가가 어려운데 어려운 거는 많지만 예산은 줄어든 건 없고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아닌 말로 농자재 같은 거는 외부로 반출되는 데가 있잖아요. 종묘사로 해서 구입해서 농자재 타 시군으로 반출되는 거 있잖아? 없어요?

○ 최종열 의원 : 물증은 없다?

○ 최종열 의원 : 물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 최종열 의원 : 과장님이 없다면서요.

○ 최종열 의원 :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되느냐 하면 헥타 수가 있잖아요.

500ha면 500ha 100ha면 100ha 이거 기준에서 의해서 공급을 해야지 무조건 달라는 대로 다 주면 거덜나고 말잖아요. 맞잖아요.

○ 이춘만 의원 : 그리고 농협에서 구입해서 딴 데로 반출되는 게 있어요. 또 종묘사에서 구입해서 또 외부로 반출되는 게 있고 이거 정말 관리 철저하게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 드렸잖아 이제 과장님 되셨으니 더 하셔야 돼 나중에 조사 받을 거예요. 조사받을 거냐고 아니잖아 이제는 이거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특히 인삼재배, 인삼재배는 거의 지역주민들 농가는 거의 안 해요.

타 지역에서 오셔가지고 주소 이전해 놓으시고 작업하시다가 주소 옮겨놓고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 최종열 의원 : 아니 우리는 보조 안 해줘요. 주소 이전해서 농약이나 모든 자재를 지원 안 해줘요 해주는 줄 아는데 안 해줘요?

○ 최종열 의원 : 정말 안 나와요? 나가요. 농자재가......

○ 최종열 의원 : 지역 농가들이야 많이 써야 얼마 쓰겠습니까?

○ 최종열 의원 :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하시라고 4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 객토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농가가 도움을 많이 받았죠.

또 품질도 좋고 작황도 좋고 또 판로가 되면 조금 깔도 좋고 뭐 물건이 좋으니까 좀 더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유류대도 많이 올랐잖아요. 오르다 보니까 기존에 보조금이 좀 적지 않느냐 농가는 고령화되신 분들이 많잖아 젊은 층도 있지만 너무 부담이 크다는 거지 이 보조금을 지금 보조금 얼마 지원하죠. 한 8~9만원 해주나요?

○ 최종열 의원 : 차 당 15톤 차 당 8~9만원 지원해 줘요?

○ 최종열 의원 : 15톤 덤프트럭 1대에 우리 센터에서 지원해 주시는 게 금액이 얼마냐고 8~9만원 될 거야 아마 내가 얼마인지는 잘 몰라......

○ 최종열 의원 : 11만 8,000원? 지원해 주는 금액이?

○ 최종열 의원 : 18,000원?

○ 최종열 의원 : 그러면 몇 대야 이게? 1,000평이면 한 60차?

이게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거지 그리고 또 업체도 그래요. 이거 정말 까다로운 양반들 만나면 장비대로 거의 까지고 말아 이것도 좀 검토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보조금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 최종열 의원 : 5쪽 친환경 농업 소득 보전과 기반 조성 이게 뭐 신규도 올라오고 많이 올라왔네요.

하단 부분에 폐 농약 용기류 분리수거함 지원 이거 20개 가지고 돼요?

○ 최종열 의원 :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드려야지.

○ 최종열 의원 : 종묘대는 농약 사서 하는 거예요. 농약대 공급해주는 거예요?

○ 최종열 의원 : 관내 농약사?

○ 최종열 의원 : 마을 단위로?

○ 최종열 의원 : 이것도 신규로 올라왔는데 4ha라고?

○ 최종열 의원 : 그리고 상단에 보면 임산물이 있던데 8쪽.

○ 최종열 의원 : 수출농업 및 시설원예단지 정말 원예단지 많은 예산 부었죠?

○ 최종열 의원 : 수출이나 다?

○ 최종열 의원 : 예. 아프리카나 많은 예산 부었죠?

○ 최종열 의원 : 이제는 어느 정도 자생했으면 소농들도 좀 해주셔야 돼 이제는 자생해야 되잖아요.

○ 최종열 의원 : 매년 올라와 매년, 추진 계획에 보시면 고품질 인삼생산 시설 목재는 뭐예요?

○ 최종열 의원 : 나무?

○ 최종열 의원 : 인삼이잖아 이런 이게 목재 아니에요?

○ 최종열 의원 : 그런데 뭘 안 해준다고 그래요.

○ 최종열 의원 : 이게 희망을 어디서 한 거야?

어느 농가예요 인삼 재배 농가? 기린이에요, 북면이에요, 서화예요?

○ 최종열 의원 : 서화? 서면으로 자료 주세요. 농가 신청하신 분?

○ 최종열 의원 :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해주냐고 지주대까지 인삼공사에서 다 거기도 보조금 많이 받아오는데 이거 정말 관리 잘 하셔야 돼 정말 농가가 잘 살아야 나라도 부응하지만 줘도줘도 한이 없어요.

15쪽입니다.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신규네 이것도 이게 정 사장이 이사장이 됐나요. 정연배?

○ 최종열 의원 : 또 모든 일은 인제군에 솔선수범해서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사무실은 어디예요?

○ 최종열 의원 : 하늘내린센터 뒤에?

○ 최종열 의원 : 거기 쓰는 거예요?

○ 최종열 의원 : 그런데 정사장이 올해 하신 거예요? 1월 12일이네 서류는?

○ 최종열 의원 : 동의 받았어요?

○ 최종열 의원 : 받았어요?

○ 최종열 의원 : 결정이 나야?

○ 최종열 의원 : 결정이 나야 한다?

○ 최종열 의원 : 그래도 의회라도 슬쩍 던져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감추는 게 그렇게 많아요.

○ 최종열 의원 :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 이러이러 해서 한다고 의원들 주례회동 화요일에 매주하시잖아 이거 만일 의회 승인을 안하면 안 되잖아요?

○ 최종열 의원 : 이건 뭐 나 혼자가 아니고 의원님들이 검토하실 거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마이크 ON)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5페이지 잠깐 보시면 친환경 가공시설 지원하고 친환경 유통시설 장비지원은 어디인가요?

○ 김도형 의원 : 네 1개소 2개소가 돼있어 가지고요.

○ 김도형 의원 : 가공시설 지원?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친환경 가공 시설은 어떤 시설 지원이에요?

○ 김도형 의원 : 가공 시설이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지게차를 사도되고 전천후로 다 된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사과가 지금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 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과수농가가 농사지을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과고 그 다음에 가공하는 곳하고 가끔 이렇게 좀 농가들이랑 모이셔서 간담회를 가지시나요?

○ 김도형 의원 : 네.

○ 김도형 의원 : 지금 보니까 벌써 사과가 포화가 걸려서 팔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요건 저희가 인제 농가가 저는 의원이면서 인제군은 농가가 망가지게 되면 인제군 경제 구조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모님이 잘 안 되게 되면 자식들이 부모님을 도와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힘들어 지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래서 예전에 저희 오미자를 장려했을 적에는 오미자 안 보이는 곳이 없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은 전환이 어떻게 됐냐 하면 그게 사과로 바뀌었어요. 밭에 다니다 보면 사과나무 안 보이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좀 여부를 물어 보고 싶어요.

○ 김도형 의원 : 예 그렇죠. 더 장려를 할 건지 장려를 할 거라면 정말로 판로확대를 할 수 있게 해주든지 그 부분은 관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서 지금 이 상태고 이 상태라서 판로가 잘 안 되니 농가분들 냉정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라고 해줘야지 그런 얘기를 해 주지는 않잖아요. 교육만 하고 장려만 해줄 뿐이지 지금 포화 걸려가지고 난리인데 제2의 오미자가 될 것 같아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를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농가들 면담을 해서 그런 부분도 체크 좀 부탁 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저는 정말 여기서 농가까지 망가지게 되면 경제 구조가 더 망가질까봐 그게 참 우려스러워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농업 농촌이 잘 돼야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구조고 농촌에 계신 부모님들이 잘 돼야 자식까지 잘되는 길이에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아까 병해충 이 방제는 한번 정말 심도 있게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용자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 – 마이크 ON)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춘식 의원 :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 신규 사업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사계절 농산물 유통센터에 선별 라인 보완해 갖고 1억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알고 계신가요?

○ 조춘식 의원 : 이게 계속 유통센터 시설에 대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질의되는 거거든요.

○ 조춘식 의원 : 그러면 토마토 선별을 하루에 한 몇 박스 정도 가능하세요?

○ 조춘식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96쪽에 보시면 꿀벌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토종벌에 낭충봉아부패병 거기에 정상을 가진 토종벌을 지원하는데 이게 한 마리에 50만원입니까?

○ 조춘식 의원 : 1마리에요?

○ 조춘식 의원 :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지금.

○ 조춘식 의원 : 그러니까 섞이면 유전적으로 여기에 낭충봉아부패병에 약하니까 어떤 섬이나 외진데 가서 육성해 갖고 오는 사업이네요.

○ 조춘식 의원 : 잘 알았습니다.

올해 양봉은 많이들 망가졌다고 하는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 조춘식 의원 : 작년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많이 동사한 겁니까?

○ 조춘식 의원 : 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9쪽에 보시면 축산물 운송차량 지원 5.5톤 이건 어디 냉동탑차인데 어디 원하시는 거죠?

○ 조춘식 의원 : 이런 보조 설명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을 건데 신규 사업이라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그리고 11쪽에 동물보호센터 창고 설치는 단순히 창고하는 겁니까?

○ 조춘식 의원 : 그 옆에 필요한 것들 적치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사료라든가 기타 뭐 이런 거......

○ 조춘식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페이지에 농용 굴삭기 면허 취득반 이게도 인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접수 현황을 한번 봤는데 이거는 두 번 계획하고 계신가요? 담당하는 계장님 답변하여 주셔도 돼요.

○ 조춘식 의원 : 그러면 예전에는 버스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한번에 갔는데 지금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가서 받으시면 그 교육비를......

○ 조춘식 의원 : 그러면 인원에 제한 없습니까?

○ 조춘식 의원 : 제한 없습니까?

○ 조춘식 의원 : 지게차도 가능합니까?

○ 조춘식 의원 : 잘하셨네요. 이거 되게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후순위로 가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게 꼭 필요해서 굴삭기도 임대 장비를 좀 써야 되는데 하신 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뭐 최고로 잘 하시는 것 같네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네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시간이 충분해서 소장님 충분히 질의 드려도 되죠?

○ 이춘만 의원 : 알겠어요.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소장님,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에 보면 국납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군납 농산물 2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납 농산물을 입찰제로 한다는 거 아시죠?

○ 이춘만 의원 : 그렇게 되면 관내 군납 농산물 그 동안에 하시던 분들이 불이익을 보는 건 없어요?

○ 이춘만 의원 : 예를 들어서 입찰이라고 하면 경쟁 입찰이지 않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대형 유통업이거나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경쟁 입찰에 도전하게 되면 순수하게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경쟁력이 있겠나 하는 부분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겠냐 그러면 다윗 즉 관내에 농산물 군납하시는 분들이 물론 축산물도 같지만 경쟁입찰에서 이기려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면 다윗은 필사기가 있기 전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집행기관으로서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전반적인 상황을 다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농협에서만 군납 농산물 공개 경쟁 입찰제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대하지 인제군 집행기관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나 대응이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든지 아니면 뭐 대책을 찾고 있나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우리 인제군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해볼 여지가 하나도 없다 전혀 없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농산물을 생산하고 군납 납품이 안 되면 폐기 처분할 수 밖에 없거나 아니면 시중에 다시 재판매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농산물을 예를 들어서 물량을 확보해서 납품을 못 하면 또 그에 대한 페널티 없어요. 불이익은 또 없나요?

○ 이춘만 의원 : 계약 물량은 경쟁 입찰에 제한을 안 받는다?

○ 이춘만 의원 : 다행이네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인제군에서 유해 조수 피해방지 울타리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도로변이나 또는 하천변에 지자체가 하지는 않았지만 울타리가 상당히 불편함만 초래하고 미관상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일정 부분은 좀 철거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네 감사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지게차 교육 굴삭기 교육은 200명이 제한이면 200명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200명이에요?

○ 이춘만 의원 : 과거에 안성인지 안산에서 농업인분들로부터 건의 받아서 속초시에서는 고성에서 하기 때문에 속초시에서 이제 위탁 교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런데 지금 농번기 또는 가을에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농한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서 지금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 분들 좀 구제해 주십시오.

○ 이춘만 의원 :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이 예산이 지금 현재 부족하지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요 3톤 미만 굴삭기나 지게차 교육 지원비 추경에 좀 세워 주십시오. 편성해 달라는 뜻입니다.

○ 이춘만 의원 : 예 왜냐하면 현재 예산 1,400만원인데 50명 또는 100명 더 해야 1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물론 이 문제는 유통축산과는 아니지만 이제는 한중 FTA를 떠나서 인제군에서 좀 대체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가을 대추 가을 자두라고 하죠. 대추도 있고 가을 자두라고 해서 추희라 그래요. 가을 자두 이런 작목도 한번 전환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어떻겠냐 하는 부분을 소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어요.

○ 이춘만 의원 : 감사합니다. 사과 단지가 지금 현재 조성도 되고 있고 조성 추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인제사과가 품질이 좋다 당도가 높다 그래서 상당히 선호를 해요. 그래서 참 바람직한데 이제는 사과단지 재배단지만 만들어서 1차 산업으로 끝내지 말고 가공 공장도 함께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 전문가 물론 유통축산과에서 하면 되겠지만 농기계 수리 전문가를 육성 했나요. 아니면 육성 중이나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금년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농기계 고장이나 수리가 지연돼서 제때 적기에 농사를 폐농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수 있다?

○ 이춘만 의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용자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 – 마이크 ON)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열 의원 :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 말씀 드릴게요 1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및 가공산업 육성 올해 상남에 독립문 아파트에 큰 선물을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예산이 이거 가지고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최종열 의원 : 예.

○ 최종열 의원 : 부족하지 않아요?

○ 최종열 의원 : 하여튼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자꾸만 요구하지 마시고요.

○ 최종열 의원 : 관리를 잘하시고 추경에 좀 배려해달라고 말씀하세요.

○ 최종열 의원 : 추진계획에 보면 원대리 자작나무 마을 농산물 급냉 시설지원 1개소 이게 냉장고 하나에 6,500이요?

○ 최종열 의원 : 네?

○ 최종열 의원 :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 최종열 의원 : 옥수수가 하남에도 올라왔던데요.

○ 최종열 의원 : 옥수수가 하남에서도 올라왔던데 그런데 뭐 이렇게 큰 걸 해 드려요. 농가는 지금 조그마한 평수도 안 해주면서 농가담당 계장님?

○ 최종열 의원 : 농가 신청 들어온 게 몇 동이나 있어요?

○ 최종열 의원 : 20동?

○ 최종열 의원 : 계장님이시구나.

○ 최종열 의원 : 신청한 계획이 20동 밖에 안 된다?

○ 최종열 의원 : 사업할게?

○ 최종열 의원 : 그 밀린 게 얼마냐고요?

신청한 거 밀린 거 농가에서?

○ 최종열 의원 : 그러니까 농가부터 이거 공급을 해야지 이거 뭐 이렇게 밀려와 한번에 털어 버리지도 못하고 옥수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추경에 반영해서 이거 아주 한번 털어 버려요.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누누이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거 한번 털어 주세요.

○ 최종열 의원 : 예산 올리세요. 딴 거 안 올리시면 딴 거라도 정리할 테니까 소장님 확실하죠?

○ 최종열 의원 : 그리고 여기 등등 뭐 저온저장고가 많아 한번 털라고 해도 그렇게 얘기를 안듣네요.

농산물 가공센터 증축 창고, 탈의실 등 예산이 얼마예요?

건물 지었잖아 거기?

○ 최종열 의원 : 그런데 어떻게 탈의실을 뭐하러 해?

○ 최종열 의원 : 이게 농공단지 안에 거예요?

○ 최종열 의원 : 기존에 이 농공단지 할 때도 이게 아예 넣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단 부분에 농산물 유통 집하장 설치 인제농협 신남리 600㎡ 이거 돈이 얼마예요. 소장님 돈이 얼마냐고?

○ 최종열 의원 : 금액이 얼마냐고요?

○ 최종열 의원 : 이거 뭐하는데 8억씩 줘!

○ 최종열 의원 : 위치는 어디쯤 돼요?

○ 최종열 의원 : 문화마을 8억씩 들어가야 돼요?

○ 최종열 의원 : 기린농협은 조합장이 없는 것 같아요. 전무도 없고?

○ 최종열 의원 : 그런데 뭐 이렇게 안 올려 가공 센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너무 편차가 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박주호 조합장 나갈 때 선물하나 큰 거 받아가지고 가는구만 맞죠?

4쪽입니다. 안정적인 한우 사육환경 조성 소장님 한우 농가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 송아지 값이 뭐 돈 100만 원씩 떨어진 것 같은데.

○ 최종열 의원 : 송아지 값만 떨어진 게 아니더라고 근수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농가가 지금 신음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올해 한번 살펴보시고 축협도 뭐 한 10억 올리지 그랬어요.

10쪽입니다.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어론리에 있죠?

○ 최종열 의원 : 그거 언제부터 근무하시나요?

○ 최종열 의원 : 지금 하고 계세요?

○ 최종열 의원 : 몇 분이요?

○ 최종열 의원 : 그리고 밑에 또 두 분은 뭐예요? 가축 전염병 방역 초소 운영 2명?

○ 최종열 의원 : 센터에요?

○ 최종열 의원 :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고?

○ 최종열 의원 : 예 알았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거기 분들은 남면 분들이죠?

○ 최종열 의원 : 그쪽에 안 드리면 부의장님 또 난리 치는 거 알잖아 현리 분도 한 2명 넣으려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 최종열 의원 : 참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12쪽입니다.

상남에 아홉사리 쪽 아시죠. 미산 쪽 아시죠?

○ 최종열 의원 : 이쪽에서 현리 오시더라도 현리에서 인제 나오는 시간이나 거의 동일하신 거 같아요. 상남에도 농협에 또 저거 하시고 이러니까 거기다 조그마한 농기계 임대할 수 있게 적지 찾아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들어오더라고 소장님 이거 참고하세요.

○ 최종열 의원 : 그나마 그래도 터널이 뚫리는 바람에 좀 운반거리가 가까워서 그러는데 상남에 거리가 멀어요. 미산 쪽 같은 데는, 참고하시고......

○ 최종열 의원 : 올해도 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시자고요.

○ 최종열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용자 :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마이크 ON)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2페이지 보시면 군납 연계 공급 활성화 지원해서 전처리 물류비는 알겠고 밑에 보시게 되면 연중 공급체계 구축 지원은 어떤 걸 말씀하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2페이지요. 군납 추진 계획에 보시면 연중 공급 체계 구축 지원 시설 장비?

○ 김도형 의원 : 2억 4,000인데 어떤 거예요. 품목이?

○ 김도형 의원 : 저온저장고하고 지게차하고 또?

○ 김도형 의원 : 아니 군납 이거 벌써 정해진 거 아니에요?

○ 김도형 의원 : 정해진 거 아닙니까? 지금 다?

○ 김도형 의원 : 나갈 품목 정해진 거 아니냐고요?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게 되면 꾸러미 밥상 택배비 지원이 있고 신선 농산물 택배지원 도비가 있어요. 이 보시게 되면 꾸러미 밥상은 저희가 나누기 해 보니까 건당 4,000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신선 택배비는 50%가 돼있는데 이게 지금 금액 차이가 좀 나는 거 아닌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꾸러미 밥상 같은 경우는 4,000원이고요.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은요? 택배비 비용 50%가 잡히게 되면 얼마가 잡히는 거예요?

5,000원 기준 50%예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꾸러미밥상 4,000원을 주고 일반 농가들은 2,500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계약택배를 하게 되면 거의 균일하게 나가거든요. 무게가 좀 무거워도 그래서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거를 지금 오히려 농협에서 하는 꾸러미 밥상 같은 경우는 택배비를 더 주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꾸러미 밥상 순 군비죠. 지원해 주는게요 택배비?

○ 김도형 의원 : 어떤?

○ 김도형 의원 : 군비로?

○ 김도형 의원 : 국도비가 없다는 얘기죠. 신선 농산물은 이제 도비가 있는 거고요.

○ 김도형 의원 : 이 부분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오히려 농협을 적게주고 농가를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가축분뇨 자원화가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가축 자원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퇴비사 말고는 없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이거를 저희가 그러면 퇴비 공장 같은 경우는 유치가 힘든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퇴비 공장을 차라리 유치를 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보니까 이거를 운송 및 관리를 하다 보니까 주위 환경도 좋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한번 적당한 업체가 있거나 한번 가능하다면 한군데서 지금 관리가 안 돼가지고 계속 쌓여있는 것보다는 그걸 수거해다가 자원화를 한다면 농가들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인근에 있는 거 관리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좀 최대한 발굴할 수 있는 걸 한번 좀 생각 좀 해주세요.

○ 김도형 의원 : 이게 말이 좋아 자원화지 자원화가 아니라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장님?

○ 김도형 의원 : 지금 인제군에서는 지금 가축 전염병이나 조류 전염병 같은 거 아직 나온 건 없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지금 멧돼지 돼지열병도 어느 정도 내려앉았나요? 폐사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인가요?

○ 김도형 의원 : 현재는 없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2021년도는 안전사고가 난건 없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크게 뭐 이렇게 중상을 입거나 그런 건 없었고 경상정도만?

○ 김도형 의원 : 간단하게 작업을 할 때 시동을 끄고 하거나 좀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걸린 걸 제거하려고 하다가 손목이나 이런 손등 이런데가 나가서 몇바늘 꿰맨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래도 교육의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농기계를 한두 번 타봤는데요. 이게 잠깐 하는 사이에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 김도형 의원 : 좀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용자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5차 본회의에서는 안전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