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업무 보고는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질의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소장님 2시간 정도는 기립해 계셔서 상당히 좀 무리가 올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저희가 며칠 전에 강원 일보 보도를 좀 봤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니깐 간이 상수도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어요. 보셨죠?

○ 김도형 의원 : 그 뜻은 군수님이 앞으로 간이 상수도 관련 돼있는 상수도 관련된 예산을 적극 투입하겠다는 의지로 봐도 되는 겁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올해 추경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로 봐도 될까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제가 기억으로는 40여개에 상수도를 하겠다. 라고 뉴스를 봤어요. 그러면 그 뜻은 지금 40여개의 진행은 아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앞으로 그럼 조기에 해결이 가능합니까?

○ 김도형 의원 : 일단은 그 뜻은 잘 알겠지만 예산이 없으면 사실 공사가 불가하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그렇게 언론에 낼 정도면 그 만큼 상수도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그거를 또 10여년에 걸쳐서 하겠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조기에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조기에 좀 해결할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사실 물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가장 지금 시급한게 인제는 유독 산간 지역이 많다 보니까 물이 귀한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경제협력과에 LPG 관련 돼있는 부분을 건의를 하다 보니까 계량기 교체 사업으로 2,100원 정도에 금액을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상수도 계량기는 지금 교체 비용 쉽게 얘기해서 보수 비용 식으로 해서 얼마 정도 각출하고 있죠?

○ 김도형 의원 : 제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가서 확인한 결과 지금 사실 상수도 같은 경우 적자 사업이잖아요?

○ 김도형 의원 : 한 67% 63% 정도 적자죠?

○ 김도형 의원 :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올 겨울에는 동파 사고가 많지 않았었죠?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그래도 사업 부서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일선에서 고생한다는 건 분명히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 덕산 부평 통합 상수도 시설 설치 이게 좀 늦어졌죠?

○ 김재규 의원 : 다소가 아니고 거의 1년이상 늦어진거 아닌가요?

○ 김재규 의원 : 이유가 뭡니까?

○ 김재규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민원도 있었죠? 많지는 않았겠지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당초에는 작년도에 23년 도에 시범 운영한다 하지 않으셨나요?

○ 김재규 의원 : 이게 보면 아직까지도 금년도 8월까지 돼야 모든 게 어지간히 맞춰지는 거예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전에 나름대로 한번쯤은 보고를 하고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본 의원도 그 민원인 분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 라고 충분히 대답을 해줄 거 아니겠어요?

○ 김재규 의원 : 분명한 건 본 의원도 거짓말쟁이가 됐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주민들한테는 시범 가동을 2023년 작년도 말이면 시험 가동을 해서 2024년도에는 무리 없이 여기에 대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다. 라고 누누이 대답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 8월이면 시험 가동을 8월에 하신다는 거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1년이 또 늦어지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공급이 가능하다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시험 운행을 3월로 보면 되겠어요?

○ 김재규 의원 : 하고 있습니까?

○ 김재규 의원 : 그리면 하여튼 3월이면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 김재규 의원 : 공급을?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전체 공급은요?

○ 김재규 의원 : 전체로?

○ 김재규 의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대신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당초부터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으시고 공사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 김재규 의원 : 그럼 지연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면이라도 아니면 상황 설명이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거 통합 상수도에 대해서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공사를 하시면서 지연이 되거나 나름대로 뭔가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정확하게 민원인들 주민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 의원은 그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 왜 이런 걸 제때 제때 보고를 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해야 되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사전에 그런 부분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서면이든 설명이든?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12페이지요.

상남면 배수관로 확정이요. 사평도 이 부분이 지난번에 소장님하고 저하고 따로 얘기했던 그 공사인가요?

업자분들하고? 맞죠?

○ 김재규 의원 : 그때 여기에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하수사업소에서 바로 지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세무회계과나 이런데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 김재규 의원 :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이거 여기 사업자하고 일하시는 분들 중장비하시는 분들하고 다 얘기가 원만하게 끝났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얘기가 잘 끝났나요?

○ 김재규 의원 : 확실합니까?

○ 김재규 의원 : 거기 우리 지역 업체들이 단 한푼도 손해본게 없어요?

○ 김재규 의원 : 네.

○ 김재규 의원 : 확실합니까?

○ 김재규 의원 : 조건부로 해 준건 아니고요?

○ 김재규 의원 : 혹시라도 그 업체들이 우리 지역업체들이 손해보지 않는 한도내에서 그래도 여기서 사업부에서 손을 좀 봐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외지업체가 와서 지방중장비 업체들을 일을 시키고 어떤 조건부를 달아서 동절기에 대금을 지불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 김재규 의원 : 이 부분도 어차피 사업부서가 상하수도사업소니 나중에 대금 결제할 때 그런 부분 정확히 인지하시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또 이 민원 발생될 시에는 상하수도사업소 다시 한번 이의제기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담당계장님 좀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지역업체 보호해 주십시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우리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하는 거요?

○ 김재규 의원 : 15페이지 되겠죠.

이 소규모 확충하는 게 기본적으로 저거죠? 간이상수도 뭐 이런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 김재규 의원 : 이 마을상수도를 군에서 뭐든지 다 해주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 김재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해 주잖아요? 어차피 물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로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 주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다 해주잖아요. 기본적인걸?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왜 아직도 그 마을에서는 새로 신설하는 관로에 대해서 물값을 내라고 하죠?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이해 되세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또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감독 안하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 말씀이 아니고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상하수도 간이상수도 시설을 언제했냐? 그러니까 21년도에 하셨다고 했어요.

담당계장님?

○ 김재규 의원 : 21년도에 한거 맞습니까?

○ 김재규 의원 :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수암 부평리 도수암 21년도에 간이상수도 해주셨어요?

○ 김재규 의원 : 몇 년도에 했어요?

○ 김재규 의원 : 잠깐만 제가 이거 끄고 말씀드릴게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먼저 소장님께 물을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값에 대해서 동네분들끼리 왈가왈부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 김재규 의원 : 이 민원을 왜 계속 받아야 돼요. 이런 민원을, 벌써 1년 전부터 본의원이 얘기를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계장님?

○ 김재규 의원 : 공문도 보내고 가서 설명도 하고 했다는 게 확실합니까?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게 그냥 설명했어요. 아니면 경고 조치했어요?

○ 김재규 의원 : 이런 부분들을 수차례 얘기하고 얘기했으면 그 주민들한테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분쟁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상하수도사업소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물론 동네에 좀 더 삶의 질 어떠한 물 공급에 대해서 해주려고 그 사업을 하는 건 알겠어요.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면 안되잖아요. 맞죠?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은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지켜볼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 우리 인제군에 할 데가 되게 많아요. 아직도 못해준데도 많고요. 해야 될 곳도 많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럴 때마다 이런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 김재규 의원 :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분쟁을 종식시켜야 된다는 생각에 소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려봤는데 소장이 민원 부분은 좀 종식시켜 주십시오.

○ 김재규 의원 : 누가 들어도 이 물값에 대해서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갈 정도 무슨 5만원 10만원 이런 정도면 어느 누구도 말리지 않아요. 왜? 마을발전기금으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하지만 100단위가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 물 설치해 주고 상수도 설치해 주고 다 범죄자 만들거예요. 하여튼 더 이상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 김재규 의원 : 좀 수고스럽더라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동네분들을 좀 안정 시켜 주십시오.

○ 김재규 의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사업을 계속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거기 우리 주민들이 아직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확히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중학교 후문쯤에?

○ 김재규 의원 :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앞으로 최소한 10년에서 15년정도를 유지를 하신다는 거 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앞으로 10년에서 15년이요?

○ 김재규 의원 : 15년 후에는 지금 현재 자원에 들어가는 그리로 통합시키는 걸로?

○ 김재규 의원 : 그렇게 우리 민원인 분들께도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33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쭉 보면 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한가지만 제가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우리 지금 리터당 요금을 따지나요?

○ 김재규 의원 : 톤당 우리 인제군이 얼마예요?

○ 김재규 의원 : 22년도 기준, 그러면 아직까지 변함은 없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이전에는요?

○ 김재규 의원 : 어쨌든 간에 점차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요금이?

○ 김재규 의원 : 이 요금에 대해서 우리 인제 군민들이 혹시 목멘 소리로 어떠한 민원 아닌 민원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 본 적 없으신가요? 혹시 상수도 요금에 대해?

○ 김재규 의원 : 수자원이라든지 여기 전문 위탁 기관이 수자원 공사라고 있기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수자원 공사라든지 아니면 서울 경기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데에 이 소양강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규제된 것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그들의 물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묶인 곳이 너무 많음 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제군에 수도요금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본적 한번이라도 있어요?

○ 김재규 의원 : 부군수님이 잘 모르시겠고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삼척이시잖아요 고향이?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거기는 해당이 없으시네요.

우리 기획담당관님?

○ 김재규 의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라든지 수자원에 단 한번도 있어요?

○ 김재규 의원 :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 김재규 의원 : 노력해 주십시오. 이게 단 한번이라도 누군가가 얘기를 어떤 분이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인제군 물값 수도요금이 옆에 타 지자체하고 반영했을 때 적은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적지 않죠?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손해를 봄에 있어서 적지않은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데 이 요금이 왜 계속 올라가야 돼요.

정체만 하고 가도 본 의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수도 요금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 김재규 의원 : 이게 22년도 기준이라면서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앞으로도 여기 보면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보면 전문 위탁기관이 한국 수자원공사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이런 분들하고 수자원공사랑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화 사업 좋습니다. 좋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제군 주민이 군민이 요금 내는 사람은 군민이잖아요.

그러면 현대화 사업하면서 여기 이 돈을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런건 아니잖아요?

맞지 않아요?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떤 공사를 하는 함에 있어서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시는 건 맞아요. 허나 거기에 병행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보시라 이거예요.

주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모르긴 해도 이 물값이 상수도요금이 싼지 비싼지도 모르고 내시는 분들이 거의 반 이상일 거예요.인제군민은? 맞죠? 맞지 않아요?

○ 김재규 의원 : 소장님! 10원을 안내도되는데 10원을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본 의원 얘기는, 그 부담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10원을 안내도 되는 것을 내고 있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업도 좋지만 같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그 삶의 질을 높이려면 우리 인제군 주민들 주머니 사정도 함께 생각해 주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 아닌데 한가지 더 남았네요.

잠시만요 여기 23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시설설계 용역 착수가 작년도 7월에 들어갔어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맞죠?

○ 김재규 의원 : 계속적으로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7월에 들어감에 있어서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은 없죠? 의원님들이나 보고를 하거나 서면으로나 아니면 설명을 한 적 없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거는 환경보호과하고 이야기해서 된 건가요?

이거를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일을 착수를 하든지 용역을 주려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실시 설계 용역 착수가 시작을 7월에 했으면 최소한 작년도 전반기에는 얘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맞지 않나요? 그냥 생각해서 딱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작년도 초에 이게 얘기가 됐을 텐데 왜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그러면 환경보호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 두 사업소에서만 얘기가 오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 김재규 의원 : 소장님 양의 문제 어떠한 거기에 가도 피해가 있냐 없냐 망가지니 안 망가지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에서 상당히 주민들과의 문제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거 알죠? 알고 계시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이어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걸 인지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착수를 하게 된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런 갈등이 있는 걸 알고자 착수를 하신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만큼은 그래도 한번쯤은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 업무 보고 책자 언제 나온 거예요?

기획관님이 업무보고 책자가 몇 월 며칠에 이게 완성된 겁니까?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2월 초에 됐다고 보면 돼요?

2월 뭐 한 5, 6일 정도 10일 정도?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소장님 이 책자가 나오기 전에는 이런 거 몰랐잖아요?

업무 보고 책자가 나오기 전에는 본 의원은 몰랐어요. 그죠 정확하게,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거고 그러면 본 의원이 이걸 알아도 2월 달에 2주 전 정도 그 정도에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7월 달에 착수하는 거를 본 의원은 2주 전에 안 거예요. 남면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 김재규 의원 : 이걸요?

○ 김재규 의원 : 12월 달에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12월 달이라고 얘기할게요. 지금이 몇 월달이에요?

2월 달이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착수는 7월달에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6월 달 아주 늦어도 6월 달쯤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도? 어차피 해야될 거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런 어떠한 서면이든지 설명이든지 이런 체계가 없이 하셨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금 동네 갈등이 심해 가지고 지금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소장님은 그러면 소장님 마당에서 이루어 지기는 일을 전혀 모른다면 이해 되겠어?

누군가가 소장님 마당에 집 마당에 출근했다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땅을 파고 있어요 그걸 왜 팠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경보호과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폐수라든지 어떤 오염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러이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겠다. 그럴 예정 이다. 이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화 되지는 못했단 말이죠. 이게 벌써 7월 달서부터 작년도 7월 달에 이 설계 용역이 착수되고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구나라고만 인지하고 있었지.

○ 김재규 의원 : 지금 싸잡아서 환경보호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싸잡아서 막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요.

우선 업무 분담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질의를 하지 않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독감으로 마스크도 쓰고 답변하시는데 속기록에 안 남을 수 있으니 한 옥타브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입니다. 관대배수지 신월배수지가 다 50톤이에요.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관대리 주민과 신월리 주민이 세대수나 인구수가 동일해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죠?

○ 의장 이춘만 : 50㎥이 있을때에는 산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의장 이춘만 : 무작위로 뽑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인구수 대비를 했는지 아니면 현재 1일 물 사용량을 비교 분석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농정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신월리에 청년 보금자리 일자리도 만들고 인구 증가 시책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상당히 증가했을 때도 이 50톤이면 용수량이 충분히 확보돼서 물 부족 현상이 없느냐 하는 부분이 대두되는 만큼 이 부분까지 종합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남전리 지역 배수 관로 일원이라고 했는데 남전 1리 2리 다 포함입니까? 아니면 남전 2리만 입니까?

○ 의장 이춘만 : 포함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집단 부락만 해당됩니까?

○ 의장 이춘만 : 단독부락도 해당됩니까?

○ 의장 이춘만 : 자부담이 그럼 많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남전 1,2리에 배수지가 1개소예요. 60톤? 남전 1리 2리에 통합 배수지예요?

○ 의장 이춘만 : 가능합니까? 60톤이면?

산출 근거 좀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의장 이춘만 : 송수관로 배수관로 약 9.3km를 다시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국도를 또 다시 절토, 성토, 복구, 포장해야 되나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덕산정수장에서 남면정수장 송수관로 공사할 때 함께 했으면 공기도 단축되고 공사비도 절감되고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 부분도 불편함이 해소되는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이 소장님께 질문하니 함께 하자 그래야지 빨리 남전 1리도 통수가 된다. 하니 예산이 부족해서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차후에 한다. 또 본관에서 인입을 잡으려면 수압에 의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대두되다 보니 재 공사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런 재 공사의 논리면 현재 있지도 않은 즉 앞으로 해야 될 축산 분뇨 어론리 시설은 왜 여기다 인입을 하게끔 배수 관로를 이미 가설했어요? 이때는 가능한데 저때는 안 됐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단조롭게 상수도 공사 행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 부족만 입니까? 아니면 지휘부에서 제대로 행정을 추진하고 추구하고 실행시킬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직전에도 김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니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한 답변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21년을 기점으로 전후로 간이 상수도에 사용코자 할 시에는 물 반장 또는 물 관리인 또는 이장님들이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몇년도부터는 그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받아서도 안되고 받은 것은 환불해 드려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했다. 이렇게 설명을 왜 못합니까? 왜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 넘어가려 해요.

팩트에 의해서 있었던 사실 그대로 설명을 하면 간단 명료하게 끝날 것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세요.

하남 1리 상수관로 국도 31호 선형 개량 때문인데 국비가 아닌 순수 군비로만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국도 확보할 때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시키지 못한 결과예요?

○ 의장 이춘만 : 지금 본 의장이 기억에 의하면 31번 국도 선형 개량 최종 설계안도 안 나온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유추 해석을 했죠?

그러면 건설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업무 협의가 다 됐다는 뜻인가요?

○ 의장 이춘만 : 설계 이미 건설과에서는 종료됐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국토부와 협의한 겁니까?

○ 의장 이춘만 : 국토부와 협의했지 인제군 건설과와 협의한 건 아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최종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사업, 원대리 바깥저울은 산림과에서 보를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별 건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쪽은 지하수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16쪽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사업, 남면 정자리 지금 현재 도로 개설한 지 몇년째입니까? 건설과에서?

수년째입니다. 그런데 사업장 점검을 나가도 그렇고 그 바로 도로 개설해서 확장한 바로 옆이 취수장 그렇죠?

그래서 토사 유입서부터 흙탕물 가중서부터 활용할 수가 없으면 이런 수도시설 개량은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했는데 이제와서 하겠다.

그러면 골든 타임 놓칠대로 다 놓치고 민원과 주민들의 아우성에 의해서만 합니까? 타 부서에서 이번 업무 보고에는 체육청소년과서부터 경제협력과에서부터 전체 부서가 주민이 원하면 한답니다.

그런데 주민이 원해서 못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의 답변은 이때 다르고 그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요 요때 달라요. 왜 이 수도시설 개량 사업이 늦었는 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도 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여기 마사토서부터 유입이 되니 이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그런데 이제와서 하니 답답해서 그럽니다. 행정이 만만디 행정이라서, 혹시 본적이 원적이 중국이세요? 아니면 최상기 군수께서 국적이 중국입니까?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 의장 이춘만 : 남면 통합하수처리장 이전 확대, 이 통합하수 처리는 어론리, 신풍, 신남리, 부평리에 통합하수처리장이죠?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환경보호과 질의할 때 혹시 보셨습니까? 업무보고? 본 적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몇 쪽 뒤에 28쪽에 보면 남면 어론리 통합 환경 기초시설 상하수도 관로 신설 왜 여기다 유입시켜야 되죠? 또 부평리 주민들한테는 사전 설명했습니까? 했어요? 부평리 주민들은 통합하수처리장으로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설명을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지 축산분뇨처리시설을 겸 해서 하는 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면 밀실 행정입니까? 아니면 주민 도외시하고 행정을 합니까?

당초에 통합하수처리장 이전 확대할 때 분명히 축산분뇨 검토된 바 없죠?

○ 의장 이춘만 : 그럼 유입시키지 마십시오. 없던 것을 유입 시켜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인제군의회에서는 통합하수처리장을 이전 확대한다고 해서 예산서부터 사업을 승인했지 또 인준했지 축산분뇨 처리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인정합니까? 인정합니까?

○ 의장 이춘만 : 자 하수도법에 의해서 어론리에 축산분뇨처리로 인해서 배출수는 어론리에서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악취가 더 증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통합하수처리장에 연계된 시설에서? 두 번째 지금 현재 빙어호에서는 최상기 군수께서 300억 이상 투자해서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기계적 결함이나 아니면 축산분뇨 배출수로 인해서 봄 축제, 여름 축제, 겨울 축제 못하게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소장께서 책임질 겁니까? 소장님께서 손해 배상할 겁니까? 소장님께서 맑은 물 만들 수 있습니까?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한계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그것도 국가 시설에서, 국가 시설에서 하는데 지방 시설에서 안한다는 보장 할 수 있어요?

본 의장은 십수년 의정 활동하면서 남전 2리 분뇨처리장에 축산분뇨처리시설까지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해보라고 했을 때 기술적 검토 또는 제안한 업체 한번 의견 들어 봤습니까?

그런 식으로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건의하면 묵살하면서 이제는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서 승인하고 의결하고 예산 성립시켜 준 것을 변경하고 변형해서 한답니까? 그러면 엿장수 맘대로가 아니라 공무원 맘대로 해요. 이제, 속담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라 공무원 마음대로 군수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부평리 주민들 반발 심리가 너무 심 합니다.

어론리 통합환경 기초시설 상수관로는 이해합니다. 시설이 있으니 상수도가 유입돼야죠. 그러면 지대가 상당히 고지대라서 가압펌프 시설해야죠 안해도 됩니까? 가압장 필요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상수도가 자연적으로 올라 갑니까?

○ 의장 이춘만 : 하수도가 무슨 가압이 필요합니까?

상수도 가압장 필요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업은 삼성인지 현대인지 지금 기억이 정확지 않지만 여기서 300여 억원을 투입한다는데 왜 이 시설을 또 인제군에서 다 부담합니까? 최소한 상하수관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지만 축산분뇨 배수 관로는 현대인지 삼성에서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떠안고 갑니까? 그렇게 폭이 넓어요?

예를 들어서 남면에 군인아파트서부터 인구가 증가했을 때 총량이라든지 모든 걸 다 검토하고, 두 번째 어론리 사업장 바로밑에 어론리에 일명 다물리에 사시는 분들이 극렬 반대를 하고 계시고 이분들의 농지가 상당한 만큼 이 농지를 매입해서 그 농지에 축산분뇨처리장을 만들고 어론천에 유입시키십시오. 왜? 물은 자정 능력이 있으니 어론천에서 부평 빙어호까지 내려오다 보면 자정력에 의해서 자정이 되면 결론적으론 봄 축제 여름 축제 겨울 축제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만 보지 말고 둘도 보고 셋도 보고 열도 보는 행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답변 안한다는 건 강제 조치하겠다는 뜻입니까? 의회 의견 의회를 배제하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예산은 성립돼있습니까? 23쪽에 통합환경 기초시설 예산 성립 돼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15억이면 다 완공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추가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예결위원장님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이 예산 전액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 원격 감시체계 운영관리 대행 기계적 결함이나 상시 근무자가 나태해서 또 체킹이 안되어 문제 발생한 적 전혀 없어요? 전혀 없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없었다고요?

○ 의장 이춘만 : 네, 담당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전혀 없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근무자가 상시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체킹했어요?

○ 의장 이춘만 : 원격 감사하게 되면 다 기계적으로만 끝납니까?

○ 의장 이춘만 : 상주하지 않는데 그러면 원격으로 제어하고 원격으로 감시하는 직원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현장 주재가 아니라 원격으로 하다 보니 근무자가 나태하든지 졸든지 또는 다른 업무를 살짝 보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다.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배출수가 다 정상수치였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무인 시설이다 보니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고 더 많이 두 번째로는 긴급 조치가 안 돼서 더 많이 방류될 수도 있다. 하는 문제가 대두된단 말입니다.

전혀 없었어요? 그런 사례가?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연간 몇 번?

○ 의장 이춘만 : 완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완벽을 기해야 되지 않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대행사에서 부담하니 인제군에서 분담하는 게 아니니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대행 업체가 제대로가 업무를 못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 의장 이춘만 : 대행 위탁하다보니 무관심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무관심해서 더 그런 사례가 높아질 수 있다.

○ 의장 이춘만 : 상 하반기 몇 번 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건 탁상행정이고 탁상공론이고 현장에 가면 답이 있으니 현장 실사를 최소한 한달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정수장 소형 생물 대응 체계, 정수지 여가망 정수지가 2개소 있습니다. 신규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다 무인 시설이죠?

○ 의장 이춘만 : 무인 시설 수시 점검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 의장 이춘만 : 정수시설 개선 사업 덕산 부평 통합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은 왜 이제서야 합니까?

통수되기 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 진단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긴 해야 됩니다. 그동안 덕산에서 부평상수도 관로 공사가 미흡하고 미 비해서 본 의장이 직접 현장 보고 문제 제기도 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업체가 변경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므로 인해서 항상 유수가 심할 수도 있고 또 단수가 심할 수도 있습니다. 남면은, 그런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진단 용역할 때?

○ 의장 이춘만 : 위생환경사업장 운영 관리, 남면 가넷고개길에 위생환경사업장 있죠?

○ 의장 이춘만 : 20억 마을발전지원사업 알고 계시죠?

○ 의장 이춘만 : 왜 지금까지 실행도 이행도 추진도 노력도 안 합니까?

이 20억 사업 환경보호과장도 의장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론리에 마을발전 사업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얼마씩 지원했냐? 남전 2리 20억 월학리 50억 남전리 장묘센터 58억 지원했다고 답변 한 바 있습니다.

이 20억 빨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주민에게 핑계대고 주민이 하면 한다. 하지 말고 관에서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서서 마을발전사업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할 수 있고 착공할 수 있게 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조춘식 의원-거수)

존경하는 조춘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춘식 의원 : 소장님 조춘식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전국 제일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5쪽에 보시면 귀둔리 쪽에 배수 관로 확장 문제가 있어요.

올해부터 공사를 해서 352세대가 급수를 이제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기린 통합종 정수장 또 취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 조춘식 의원 : 거기에 대한 수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지금 미산도 상남 쪽에도 그렇고 군부대 원인자부담금 처리하면서 수요가 상당히 많이 급증했습니다. 그래도 취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기존 취수장에서?

○ 조춘식 의원 : 제가 사업소장님이 계실 때인가 여러번 발언하고 있거든요.

그 취수장이 갈수기 때 상당히 수량이 적어져서 기후 변화 때문인지 몰라도 상당히 많이 수량이 적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위에 오염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흐름 없이 한군데 정체돼 있는 것을 취수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조금 내린천 쪽에서 지금 취소하는 곳이 방태천 아닙니까?

○ 조춘식 의원 : 방태천도 있고 우리는 내린천도 있지 않습니까?

○ 조춘식 의원 : 내린천에서 하면 또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차피 한번은 가지고 가야될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한군데서, 물론 광역화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거기에 철저하게 동의하고요. 광역화 시켜서 전체 똑같은 한군데서 관리되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취수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역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조춘식 의원 : 꼭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9쪽에 한번 보시면 매화동 배수관로 확장이 있습니다. 지금 상남이 기린통합정수장에서 급수된 게 몇년 지났죠?

○ 조춘식 의원 : 꽤 오래되죠. 그런데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그쪽으로 배수 관로 공사할 때랑 이렇게 그분들이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가까이 있으신 분들은 수돗물을 못 마시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어떤 이유를 떠나서, 그런데 상당히 불만들이 많으세요.

그쪽으로 그냥 땅 파고 관로 묻고 올라가면 바로 내가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셨는데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진짜 하루빨리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이상수도 드시고 계신데 이 문제도 최대한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여기 지금 문제는 다 해결된 거죠?

○ 조춘식 의원 : 이제 공사만 하고 배수 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 조춘식 의원 :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지금 16쪽 관련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이 한몇 군데 지금 있죠?

○ 조춘식 의원 :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죠 여기 있는 것 정도에는?

○ 조춘식 의원 : 늘어나는 곳이 있고 또 광역상수도가 미치는 곳이 있습니까?

○ 조춘식 의원 : 하여튼 소규모 상수도 시설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주셔서 광역 상수도를 또 이용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꼭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상남2 공공하수 처리장 시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애로 사항이 없습니까?

○ 조춘식 의원 : 기존에 공공하수처리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조춘식 의원 : 아니 그거를 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충분히 신규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처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산상이나 이런 게 더 가중될 텐데요?

○ 조춘식 의원 :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동을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조춘식 의원 : 상당히 불합리하네요. 사실 그렇죠.그 주변에는 뭐 또 악취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활용도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걸 꼭 충분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사용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 조춘식 의원 : 그렇게 돼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아까 의장님도 한번 언급하셨던 사항이고요. 이게 지금 7,8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거는 필터를 설치하는 것 같아요?

○ 조춘식 의원 : 필터는 계속해서 거의 소모품이잖아요?

○ 조춘식 의원 : 이 유충이 어떤 유충이 발견돼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 조춘식 의원 : 그게 어차피 침전조를 거치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7,800만원인데 영구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조춘식 의원 : 지금 여기만 안 돼있어서 다시 하는 겁니까?

○ 조춘식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38쪽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 인제군에서는 유수율이 상당히 높은 줄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인근 지자체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유수율이 높더라고요.

○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이거를 또 일부 주민들은 누수율하고 유수율을 이렇게, 언제 한번 방송 매체를 통해서 소개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화를 하셔서 뭐 이렇게 누수율이 높니 이렇게들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홍보를 잘하셔서 유수율이 얼마큼 높고 또 전국 평균은 얼마고 또 강원특별지자체 도는 얼마인데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다고 홍보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것도 좀 부탁 드려볼게요.

○ 조춘식 의원 :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20분이면 시설관리사업소 업무 보고는 받을 수 있는데 업무 보고 받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2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일단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23년도에 VR운영 실적이요?

○ 김도형 의원 : 이게 지금 연으로 따지게 되면 1일 평균 1.5회 이용한 거예요.

1.5명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 때 당시도 이 시설이 들어왔을 때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저희가 이 부분은 천도리를 봤을 때 분명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냈는데 결과가 처참합니다.

○ 김도형 의원 : 이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죠? VR에?

○ 김도형 의원 :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나오게 되면 잘 받아들여주셔야 돼요.

○ 김도형 의원 : 그 이유는 제가 게임에 관련돼서는 있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임이 있고 한번 이용하고 두 번 이용 안하는 게임이 있어요.

○ 김도형 의원 : 그건 시설 개선을 더 검토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시설 개선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이걸 과감하게 접고 다른 것을 할 건지도 고민해야지 여기에 대한 시설 개선은 아닌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올 1월에 사용 빈도는 좀 어때요?

○ 김도형 의원 : 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기린국민체육센터요. 공동체 부엌이 있지 않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아니 영어마을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라이딩센터 이용 실적이 없어요?

○ 김도형 의원 : 왜 실적을 보고를 안하셨죠?

○ 김도형 의원 : 그거 점심시간 후까지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전지훈련장도 마찬가지고요.

○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다. 시간 관계상 한 분 더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소장님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김도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누락된 자료 점심 전까지 꼭 받아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아울러서 원통체육문화 센터 파크 골프장 결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사이에 주민분들이 오해가 좀 많으셨던 만큼 다시 한번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께 확실하게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원통체육문화센터 야외 물놀이장 마찬가지로 기린체육문화센터 올해 물놀이장을 준비 운영을 하실 생각인데 먼저 원통 사실 그동안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바닥 부분이 좀 딱딱한면이 있어서 위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탄성 매트 교체하신다고 하니까 잘 점검하셔서.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아이들이 좀 다치지 않게끔 안전한 것을 깔아서 아이들 안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지금 보면 원통하고 기린 물놀이장 확대 운영하시면서 에어바운스나 에어풀 더 확장하실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어느 정도 규모로 확장하실 생각이신 거죠?

○ 이수현 의원 : 제가 볼 때는 부지가 좀 적은 것 같고 또 이거를 확장하기 위해서 결국은 아까 말했던 탄성 매트보다 바깥쪽으로 나가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 가지고요.

○ 이수현 의원 : 최대한 안에서?

○ 이수현 의원 : 기린도 마찬가지로?

○ 이수현 의원 : 혹시 아이들이 바닥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 이수현 의원 : 더불어서 저희가 아이들이 사용하는 기구가 늘어난 만큼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확장을 잘하셔가지고 배치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다 보니까 야외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우수가 포함이 되면서 사실 수질을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 이수현 의원 : 올해도 비가 좀 올 거란 예상들이 있어서 사전에 좀 관리를 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안전한 물에서 놀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어쨌거나 저희가 군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들이 많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더더욱 안전에 대해서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시간 관계상 정회 후 속개해서 다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13시 15분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15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원통체육문화센터 파크 골프장 아까 양해를 구했는데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수 없이 몇 번을 개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안돼서 마지막 올 봄에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계리랑 서화리?

○ 황현희 의원 : 체육청소년과 그러면 그 쪽이랑 연계해서 그쪽 공사 후에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황현희 의원 : 아니 그때 파크 골프장 열지 않은 이유가 잔디......

○ 황현희 의원 : 그런데 지금 왜 거기는 왜 꿰맞춰서 개장을 안하신다는 거죠?

○ 황현희 의원 : 양해가 아니라 지금 회장님께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러면 파크골프 회장님하고 얘기가 됐나요?

○ 황현희 의원 : 아니 한계리랑 서화리랑 파크 골프장 그 사업이랑 지금 여기 북면문화센터에서 이용하는 파크 골프장이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때도 주민들께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개장을 안 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잔디만 말씀하셨어요.

보완 다해서 올 봄에는 꼭 연다고 하셨는데 아니 지금 한계리랑 서화리랑 연관 지어서 문을 안 열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 황현희 의원 : 아니 지금 여기는 지금 파크 골프장이 문화센터는 다 조성이 돼있는 상태잖아요?

○ 황현희 의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잔디가 활착이 다 됐잖아요?

○ 황현희 의원 : 문만 열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 황현희 의원 : 그런데 지금 여기가 한계리, 서화리 파크 골프장 지금 사업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데 후에 같이 연다? 그게 저는 납득이 안 돼서요.

○ 황현희 의원 : 그것도 보완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 황현희 의원 : 그래서 이 부분은 파크골프장 회장님하고 주민들같이 얘기 나누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체육문화센터 야외 물놀이장 보시게 되면 지금 물놀이 기구가 없어서 공터에 공간 활용해서 에어풀과 에어바운스를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의견인가요?

○ 황현희 의원 : 아이들이 오게 되면 보호자가 따라오는데 보호자들이......

○ 황현희 의원 : 보호자들이 원하는 건가요? 이 놀이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 황현희 의원 : 작년에는 인력 관리가 4명이었는데 지금 2명 충당해서 6명이 올해는 관리하시는 건가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이 에어풀과 에어바운스는 어디 업체에 맡기시는건가요?

○ 황현희 의원 : 야외 물놀이장에 거의 두달 가량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풀과 에어바운스는 관리가 힘들어요.

○ 황현희 의원 : 축제처럼만 3~4일을 하게 되면 괜찮겠지만 지금 2달 가량을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 황현희 의원 : 이 공간 활용도 좋은데 또 이 에어풀과 에어바운스를 놓게되면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냥 여유롭게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 황현희 의원 : 그것도 좋은데 빈 공간 너무 채워가지고 복잡하거나 또 그런 문제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김재규 의원 : 우선 원통체육문화센터 그리고 기린체육문화센터 같이 질의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작은 영화관이 있잖아요 이 종사자가 7명으로 돼있네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기린 작은영화관도 7명이고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인력관리도 하시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본 의원이 문화 재단 이쪽에 보니까 문화재단 쪽에서 보니까 그쪽에서는 인력에 대해서 표기를 안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재단 쪽에서는 인력이 7명이라는 것을 영화관을 운영함에 있어 7명이라고 표기를 안했어요.

그런데 여기 시설에는 7명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있길래 그런데 왜 이걸 문화재단 소속인데 왜 여기다가 표기를......

○ 김재규 의원 : 총?

○ 김재규 의원 : 그렇게 해서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 문화재단 소속 일곱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시는 문화재단에서 받는 거네요. 그분들은요?

○ 김재규 의원 : 대신 그 안에 시설관리는 시설에서 하시고?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물놀이 좀 말씀 드려볼게요. 물놀이 시설을 하면서 운영을 하시면서 이거를 지난번 에도 한 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 같아요.

이건 시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건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여름 한철 시기를 보는 건데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민간 위탁이 아닌 민간한테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력 관리에 대해서 작은 영화관 인력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시설관리는 시설단에서 하고 그죠?

○ 김재규 의원 : 물놀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설은 시설단에서 하고 물놀이장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아예 운영하게?

○ 김재규 의원 : 애매하다?

○ 김재규 의원 :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시도를 했다가 잘 안됐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에 기간제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배치가 몇 분이 되세요? 물놀이장에?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 드리는 게 공무직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제라든지 우리 공무원분들에 준하는 급여를 주신 분들이 몇 분이 여기에서 하시냐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는 공무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기간제도 없으시고?

○ 김재규 의원 : 한 3개월 정도?

○ 김재규 의원 : 그 정도만?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 김재규 의원 : 그 기간동안만 기간제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걸 관리하시는 데 전혀 무리가 없으시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 김재규 의원 :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딩센터 이 라이딩센터가 체청과하고 같이 중복 돼있죠?

○ 김재규 의원 :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질의를 한번 똑같은 질의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중복으로 이 시설 시설팀에서 관리하는 비용과 그리고 체청과에서 운영하는 비용 이게 더블 비용이 아니냐 이 질의를 했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그러면 여기 체청과에서는 운영 인력 9명 사무장 1명 총괄 쭉 해서 9명으로 돼있어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 운영 인력이라서 이분들한테 나가는 금액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맞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운영 인력이 9명이에요 그러면 이건 여기서는 관리를 인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하신다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운영 인력에 9명이라고 돼있잖아요.

시설 개요에?

○ 김재규 의원 : 그리면 여기보면 체청과 민간위탁 해서 체청과는 써놓지도 않으시고 민간위탁 9명이라고 하니까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맞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는 이제 조금은 분리가 체청과하고 분리가 돼있나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게?

○ 김재규 의원 :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청과에서는 전체 운영비 시설 그 안에 있는 모든 운영비를 체청과에서 한다고 분명히 본 의원은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안전 점검에서 주1회 시설물 현장 점검을 매월 전기, 소방 점검 등 뭐 이렇게 하신다고 돼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청과하고 같이 중복되는 게 없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만약에 시설물 현장 점검을 해서 잘 안된다면 체청과 보고 하라 이렇게 하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요?

○ 김재규 의원 : 형광등이나 이런 건 체청과에서 단다고 하던데?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뭔지 알죠? 지금 소장님 잘 모르시나요? 왜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시설물 현장 점검 매월 전기, 소방 이렇게 점검을 하신다고 돼있어요.

점검을 해서 안 됐을 때는 이 시설팀에서 그걸 교체를 하지 않냐 이거죠?

○ 김재규 의원 : 하는 경우도 있고?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그런게 중복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 김재규 의원 : 그 부분들을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중복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 기억으로는 기린면체육센터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문화센터 거기에 1년 운영비 예산이 한 9억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맞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라이딩센터는 체청과에서 하는 운영 예산이 한 5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맞죠 운영비가요 ?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 시설팀에서 여기 지원하는 운영비가 한 4억 정도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4억이 좀 안되죠?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총 이쪽이 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죠?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주 시설단으로 다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고 아니면 체청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위탁으로 해서 민간 위탁으로 완전히 줘 버리든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보십시오. 민간위탁이라고 분명히 여기다 적어 놨어요. 체청과에서는 여기서도 시설단에서도 민간위탁이라고 돼있고 맞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민간위탁, 시설단, 체청과 주가 어디예요?

○ 김재규 의원 : 그 운영에 중복되는 거 가니에요? 시설과 운영에 그 중복되는 부분이 민간위탁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걸 운영하신다는 체청과 시설관리한다는 시설팀 그 세분들이 다 운영에 대한 하나에 다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김재규 의원 : 기본적으로 그런 어떠한 그 딱 분리해서 하시는 일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 의원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이런 애매모호 한거 왜 그러냐 하면 자 보세요 등이나 작은 걸 말씀드릴게요.

등이 하나 나갔어요. 그런데 이걸 누군가는 갈아야 되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위탁자 민간 위탁자가 그걸 갈았어요.

당장 사람이 없으니까 갈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치거나 사다리 놓고 하다 떨어져서 다쳤어요. 누가 책임져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서 업무 분담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명확히 선을 그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바예요.

○ 의장 이춘만 : 소장님! 간결하고 간명 답변드리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되짚어 질문하지 않도록.

○ 김재규 의원 : 하여간 그 부분 명심하시고요. 다음 번에는 그렇게 중복적으로 이렇게 기재 안했으면 좋겠어요.

민간 위탁은 민간 위탁 쪽으로 빼고 체청과에서 9명이면 9명 그쪽 운영관리팀에서 하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명확하게로서 해 주십시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면복지문화센터시설 하잖아요? 목욕탕시설?

○ 김재규 의원 : 지금 준공을 금년초에 앞두고 있고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빙어 체험 마을 시설도 거의 인프라 구축이 다 된 것 같고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이건 시설관리팀에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그러면 인력은?

○ 김재규 의원 : 어디에 했어요? 어디 있어요?

○ 김재규 의원 : 여기보면 청소 인력 확보 2명 채용, 전지훈련장 빙어 체험 마을 통합 관리 그렇죠?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 확보 어쩌고 해서 청소년 인건비 2명 어디서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 김재규 의원 : 이분들이 관리한다는 소리를 내가 못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지금 이 표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서 관리한다고요?

○ 김재규 의원 : 인원을요?

○ 김재규 의원 : 확실해요?

○ 김재규 의원 : 이건 문화관광과 그 관련자 분들한테 제가 했는데 인력관리 이런 부분은 시설단이나 이쪽에서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 김재규 의원 : 인력을 뽑아서?

○ 김재규 의원 : 공고도 거기서 안 내고요?

○ 김재규 의원 : 전지훈련장 같은 경우는요 거기서 공고를 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전지 훈련장이면 체청과 소속인데 체청과 소속에서 인력 관리 해야지 왜 시설관리에서 인력 관리를 해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인력 관리를 하신다?

○ 김재규 의원 : 그 인력도 채용하셨고요 공고도 내셨고요?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당초에 들은 내용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질의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인력 관리와 시설 관리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인프라 구축해 놓은 군 자산이 많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보면은 인력 관리는 어디 시설관리는 어디 뭐 이런 게 명확한게 없는 것 같아요.

시설 관리를 하면서 보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건 체청과야 전지 훈련장을 예를들면 그런데 시설 관리는 또 시설전체는 시설관리팀이야 그러면 인력 관리도 또 시설 관리야 그런데 새로운 지금 복합센터하고 여기 빙어 체험 마을 시설 거기는 또 시설 관리만 하고 인력 관리는 그 담당 부서에서 하고, 부군수님 오신 지가 얼마 안되셨어도 그래도 업무파악 다 하셨겠죠. 그죠?

○ 김재규 의원 : 아니 그러면 때에 따라서 그 건물을 이렇게 인제군 건물을 인력 관리 어떠한 시설 관리 이런 거를 때에 따라서 이렇게 막 변경해도 되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일관성이 없어서 그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면 때에 따라서 이렇게 다 틀릴 수도 있네요?

○ 김재규 의원 : 기준과 원칙을 누가 잡는데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기준과 원칙을 저 위에 행안부에서 받아와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이 인력 관리에 대해서 말 많으신 거 아시죠?

○ 김재규 의원 : 예 여러모로 지금 인제군 6개 읍면 전체 다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부분 어차피 현장에서 다 들어 주시고 직접 관리하시잖아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도 인프라 구축해서 인력이 거기에서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분들 지역별로 지역에 맞춰서 인력배치를 아주 균등하게 그 어떠한 다른 얘기 나오지 않게 관리하시고 채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탄력적으로 채용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 의장 이춘만 : 업무보고 끝나고 김재규 의원님께 대면해서 의문시 궁금하고 재해석이 안되는 부분 충분히 설명드리세요.

○ 의장 이춘만 : 이와 같은 사례는 인제군에 부서 업무를 갈갈이 찢어발겨 놓고 행정을 구현하고 추진하고 실행하다 보니 발생된 문제라고 보여지고 부군수님! 금일이 5일째 인제 군정 주요 업무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장으로서 각 실과소 부서장께서 답변하고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과연 업무 숙지는 제대로 되었고 업무 파악은 하였는지 업무보고 내용은 알고는 있는지 들어는 봤는지 읽어는 봤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각 실과소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발 좀 얼차렷 하시고 인제군정 펼쳐주십시오. 부군수님! 아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 관계상 시설관리사업소는 여러 가지의 질의가 7건이 있는데 이 문제는 별도로 의장실에서 소장님 그 다음에 담당 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놀이터 있죠?

○ 의장 이춘만 : 무료?

○ 의장 이춘만 : 속된 말로 공짜? 법적 근거 있습니까? 무료로 운영하는?

○ 의장 이춘만 : 체육청소년과장은 알지도 못합니다.

조례가 있든 법령이 있든 법률이 있든 시행령이 있든 지침이든 규정이 있든 규칙이 있든 대통령령이 있든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무료로 운영하면서 체청과이다 핸들링을 해요 지금!

본 의장은 이전에 의원할 때 시설관리 공단, 시설관리사업소를 두라고 누누이 건의했고 그에 의해서 공단은 어려우나 사업소가 재탄생 됐으면 제 역할 업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체청과에서 답변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부군수께서 답변하십시오.

무료 이용 법적 근거 있습니까? 아니면 선관위에 질의 회신 받았어요?

부군수님 체청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질의한 북면 어린이놀이터 어린아이가 올 때는 부모가 보호자도 같이 입실합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 놀이터를 무료로 운영할 때는 무료로 운영할 만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인제 군민에게 인제군수의 사업장을 무료로 개방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선관위에 질의 회신 받았는지 자료 금일내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가능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체청과에서 답변한다고 하니 지휘부에 있는 부군수께 질의드립니다. 오늘 중으로 답변주십시오.

서면이든 대면이건!

○ 의장 이춘만 : 오늘 중으로 답변주십시오 서면 또는 대면해서!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인제군수께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인제군보다 먼저 개인 사업장 운영하던 분이 파업을 넘어 영업장 폐쇄를 하고 원상복구해서 건물주에게 되돌려주고 인제를 울며 떠나야 하는 그런 사례를 남겨놨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은 유료고 인제군에서 하는 사업은 무료면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파생된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 가정을 송두리째 말아버렸어요. 인제군수가, 그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은 최소한 법적 책임이 없으면 도의적 책임은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무료로 이용 가능한 것인지 어떤 법에 근거를 뒀는지 오늘 중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 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시간도 안돼서 인제 부군수께서는 3만여 군민과 인제군의회를 내치고 안산 관외 출장을 가는 관계로 심각한 질의가 있는 문제를 혹여 부군수께 오늘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되어 제가 먼저 3건만 질의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민관군 배드민턴대회 부군수님 본 의장은 각 실과부서장 또는 국장에게 아무리 발언을 하고 아무리 제안을 하고 아무리 건의를 하고 아무리 문제제기를 해도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해결도 해소도 대책도 답도 없어요.

그러니 지휘부에 있는 부군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부서에 질의 해봤자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니 심히 인제군의 미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로 인하여 국장제 무용론도 어디서나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3건입니다. 듣고 가십시오.

남면에서는 제1회 민관군 배드민턴대회를 자부담으로 이미 전년도에 개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민관군 배드민턴대회 이 민관군대회는 남면에 소재한 과학화전투훈련단, 3군수지원여단 부대장님은 사단장에 준하는 분이고 여단장에 준하는 속된 표현으로 투스타 원스타이십니다.

교량대대, 125공병대대 및 직장인, 남면면민이 또는 남면면민 외에 주민이 한데 어우러져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본 의장을 비롯하여 의원님들도 여러분이 참여하여 대회 개회식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드민턴대회 보조금 신청을 하니 체청과에서부터 국장까지 어렵다 안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회 주최측에서는 그러면 구급차 앰블런스라도 대기시켜달라 그것도 어렵다.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민관군 테니스대회 개최는 예산서부터 보조금으로 또 구급차도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건 되고 저건 안되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인제군에 체육진흥조례 있습니다.

인제군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지원조례에 보면 내용 읽기 전에 부군수님 조례가 법적 구속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단어만 나열해 놨어요?

그렇지 않죠? 또 인제군 체육진흥조례에도 분명히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 “범국민 체육생활화 운동사업, 생활체육행사의 개최 및 지원사업, 읍면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군장병 체육활동 진흥사업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그러면 체육진흥조례도 있고 인제군 군인 즉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지원조례에도 민군관 교류증대사업 민군관 화합 체육대회 군, 군인 군 관련 행사 지원, 군부대 체육대회 등등을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죠?

안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직전에 말씀드렸죠 한정된 예산에 문화, 예술, 축제 행사는 면 단위가 아니라 리단위도 1개 리단위도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1,000인지 2,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 업무보고 책자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이에요. 금년도에, 이건 되는데 저건 왜 안되죠?

예산의 범위내라는 표현이 과연 부합되느냐 맞냐? 옳냐 당연하냐?

본 의장은 백의 1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다음에 민관군 테니스대회가 있습니다.

당초에 500만원에서 보조금 심의에서 300 금년도 200으로 축소, 축소 됐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심의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보면 과연 보조금심의위원들이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 적절하게 또는 나름대로 알고 심의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조금심의위에서, 어떤 잣대와 어떤 기준과 어떤 판단에 의해서 보조금 심의를 하는지! 더군다나 보조금 심의위에서는 답변을 해당 부서 공무원이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설명부족, 이해 부족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심의위원들이 납득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왜 그러는지 설명 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에서 충분히 해당하기 때문에 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면 그에 반론을 제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자료 내용입니다. 보조금심의위에서 질의한 내용이에요.

심의위원들이 발언하기를 조례에 있건 없건 다 무시하고 조례를 뛰어넘어 초헌법적인 자세로 면 단위라도 안된다. 면 단위라도 안됩니까? 부군수님 면 단위라서 안된다 리 단위라서 안된다. 규정, 제한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보조심의위원회에서는 왜 면 단위라서 안된다고 하죠?

보조금 심의자료에 있습니다. 읽어드려요?

읽어드려야 됩니까? 심의위원회 회의록 다 확보하고 숙지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라도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이래서 안되고 그러면 우리 조례 면 단위 이하는 안된다. 군 단위 이하는 안된다는 규정, 규칙, 조례에 부칙이라도 있습니까?

있어요! 있냐고요!

무슨 근거예요! 각 부서에서는 관련된 조례 한번 들여다 보지도 않고 파악도 안하고 국장, 과장, 계장이 전체가 안된다. 어렵다. 면 단위라도 불가하다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가수가 노래 부르면 듣기라도 좋죠. 왜 안됩니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설명을 기다리겠습니다. 왜 안됐는지.

○ 의장 이춘만 : 국장도 과장도 계장도 안된다고 하니 부군수께서 답변 달라고요!

○ 의장 이춘만 : 보조금심의위에서 조례에 없는 것을 근거로 해서 불가하다 그겁니까? 그러면 체청과에서는 보조금심의위에 올리지도 않고 자체 거부 거절했는데 그것도 보조금심의위에서 부결했어요?

○ 의장 이춘만 : 뭘 살펴봅니까! 살펴보긴!

2년 여 동안 살펴보다 못 본걸 이제와서 살펴본다고요! 언제 살펴볼건데요.

10년후에! 본 의장은 이와 같은 사례가 너무 많다보니 인제군의 행정을 신뢰는커녕 1도 믿음이 안갑니다.

백의 1도 군수가 둘이에요. 문화, 예술 군수가 따로 있고, 체육 관련 군수가 따로 있어요. 따로 놀게, 이게 바로 인제군의 현 주소이자 적나라한 행정의 뒤안길입니다.

보조금 심의위에서 면 단위라서 안된다고 했으면 이해나 하겠습니다. 보조금 심의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한번 검토나 해 봤어요? 계장, 국장, 과장이? 그러면 업무 숙지도 못하고 업무 파악도 못하고 업무를 알지도 못하면서 국장, 과장, 계장 합니까 지금 인제군은!

문화 예술은 금년에도 리 단위 1개 리 단위에서 하는 행사가 보조금 심의위에서 가결되었고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시에 질의하니 박상수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하시길 조례에 있기 때문에 한다. 맞습니다. 조례에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하지말래도 해야 될 판에 본 의장은 리 단위 건 면 단위 건 군 단위 건 문화 예술 축제, 체육대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다 해서 인제군민이 즐겁고 유쾌하고 건강하면 그 이상 바랄게 없습니다. 그러면 면 단위는 안 되는데 리 단위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문화 예술, 축제 군수 따로 있고 체육 군수 따로 있어요. 인제군에는!

따로 있냐고요!

조례도 알지도 못하면서 부서장, 국장 합니까! 법은 알아요 조례도 모르는데!

법은 더 모르지 조례보다 앞으로 군수이하 고위 공무원들은 법적 법에 의해 조례에 의해 하지 마십시오. 본 의장 앞에서는 인제군민에게 해도 본 의장앞에서는 조례 법에 법규에 법령에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새마을지회 보조금 어떻게 집행했냐고 하니 행정계장께서 보조금 심의위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했다.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예산을 요구했고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검토했고 보조금 심의위에 상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절차가 아니에요? 그러면 심의자료 내용에 보면 21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새마을지회 산출근거 없음 8,560만원에 대해서 산출 근거가 없음”산출근거 없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산출 근거 없이 예산편성 금액이 나옵니까? 그래요? 그런가요?

그럴 수밖에 없었나요? 22년 본예산 인제군 새마을회 리모델링 “산출 근거 없음”1234 쓸 줄 몰라서 손가락 세어서 하나둘셋 하는 그런 행정 했어요. 지금 부군수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최상기 군정은!

“22년 1회 추경 새마을지회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 신청내역 금액 및 성격에 비해 포괄적으로 지출 예산 6억원 성립 23년 본 예산 인제군 새마을회 법정운영비 산출내역에 운영비의 부적절한 행사비 포함” 가능합니까?

무뇌아가 행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23년 1회 추경 인제군 새마을회 법정운영비 증가사유 및 타 비목별 증감내역 없음”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보조금 심의를 거쳤어요? 인제군의회에서는 새마을지회에서 요구했고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검토했고 보조금 심의위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믿고 의결했습니다.

예산을 성립시켜 드렸다고요. 그런데 되짚어 보니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진흙탕도 아니고 세 번째입니다.

바로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적이 있죠?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없었나요?

○ 의장 이춘만 :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안 했어요?

○ 의장 이춘만 : 일주일도 안돼서 기억 안납니까? 담당관님?

○ 의장 이춘만 : 이번주 임시회라고 했습니다.

임시회 지금 두 번째 서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부군수님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보면 의원 의정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채용하게 돼있고 인제군의회에서는 정책지원관 3명을 강원도에 의뢰해서 채용해서 지금 근무중입니다. 그러면 인제군의회는 조직이 집행기관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임의로 조직을 개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제군의회에서도 의원님들에게 정책지원팀이 활성화 돼서 보좌를 제대로 하려면 의정업무에, 정책지원팀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회에서는 우리의 어려움 아픔도 있지만 조례를 부결했습니다. 이점 아시기 바랍니다. 모르셨으면, 자치행정담당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공문 받은 게 없다고 해서 부군수께 질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철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의장 이춘만 : 아시죠. 강원특별자치도 직인입니다. 조직관리팀장 홍명표 아세요?

○ 의장 이춘만 : 주무관 최복규까지는 모르시겠죠.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결과 개선요청사항 안내 내용은 “각 시군에서 실시한 자체 조직분석 및 진단결과 개선사항을 통보하오니 해당 시군에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붙임 서식에 따라 24년 1월 9일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인건비 대비 결산액 초과 인제군”

본 의장이 위조 했습니까? 없는 것을 지금 읽었어요?

그런데 불과 5일도 안되어 본회의장에서 이와같이 특별자치도로부터 공문 받은 것도 답변한 것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부군수님?

전자에 없다 모른다와 현자에 나타났으니 어느 것이 맞냐 질의드렸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질의했으면?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문서도 열어보지 않고 지금까지 조직개편 또는 조례를 상정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첫째는 인제군에 의회에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수년간 안했고 첫째로, 두 번째는 강원특별자치도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뭔지도 모르고 제대로 된건지 아니면 문제가 지나친지 알지도 못하고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인제군을 심층진단 및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그 의뢰한 행정연구원에 확인하니 빠르면 3월 늦으면 4월 그 결과가 공시되고 책자로 발간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냐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이런 사전적 절차는 다 무시하고 조직개편만 하겠다고 조례안을 상정하는 최상기 군수이하 공무원들 일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더군다나 기획예산담당관실 모계장께서는 조직개편이 안되어 인제군에 산림특화 산림발전이 제대로가 어렵고 조직개편이 되면 활성화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직개편이 되면 인제군에 산림이 확장되고 발전합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조직개편을 하려면 이와 같은 선결과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든지 문제를 완화시키든지 정 안되면 의회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런 문제가 시급하고 이런 문제가 긴급하니 의회에서 한번 통크게 도와주십시오 해 봤습니까? 군수가 했어요, 부군수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밑에 부서장한테 맡겨놓고 뒷전에 서서 관심사항만 뒀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밀어붙이기나 하고, 조직개편을 타 시군과 비교분석하니 평창군이었어요. 어디였죠?

아주 유사합디다. 3국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보건소가 3개 과 되는 것도 그렇고 보건소에는 한방의사가 있죠? 부군수님 한방의사가 있습니다.

한방의사는 5급 상당이에요. 그러면 보건소는 3개 과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4개 과가 되는 겁니다.

본 의장이 발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렇지 아니한지 그런지.

따라서 조직개편 의장인 본인과 동료 의원님들은 조직개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건이 성숙돼야 되고 또 합리적이어야 되고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짜임새 있게 조직개편을 하고 군수의 결심을 받아서 최소한 이 정도에 사안이면 지휘부에서 의회에 어떤 의견 피력도 없이 무조건 밑어붙이고 무조건 지시하고 그걸로 끝이면 인제군의회가 거수기입니까? 속된 말로 예하 부대예요?

인제군의회를 지휘부에 군수, 부군수, 국장, 과장들은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십시오. 무시하지 말고, 더군다나 의원님들에게 본 사안을 사실대로 말씀하고 동의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지 조례안만 상정하면 된다고 보십니까? 인제군수가 군단장이에요. 총 사령관이에요.

육군 참모총장이시냐고.

본인이나 의원님들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또 업무의 효율성 또 업무의 과중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조직개편 충분히 할 수 있다. 판단하고 또 타당하면 하지말라고 해도 조직개편을 먼저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제군의회 회의 속기록에 보면 본 의장이 의원일 때 시설관리공단에 준하는 조직을 두라고 해서 그래서 태동된게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공단을 할 수 없다 보니, 집행기관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발목잡기나 쌍수를 들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바람직하고 옳으면 지휘부에서 자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를 놓고 볼 때 과연 집행부를 이해하고 도울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부군수께서 인제군에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지만 인제군을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파악하고 제발 계시는 동안 하나라도 백의 하나라도 제대로 자리매김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1년 또는 1년 6개월 최대 2년씩 있다 가는 보신의 자리는 아니에요. 부군수 자리가, 그렇게 일할 의욕도 자세도 안 돼 있으면 차라리 오지 마십시오!

○ 의장 이춘만 : 더 이상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고성 지르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려 봅니다. 해주시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말로만요?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부군수님이 자리를 몇 시에 이동하셔야 되죠?

○ 의장 이춘만 : 3시요.

○ 김도형 의원 : 3시 그러면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저도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올리게요.

이건 그냥 저희가 의원님 대표해서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조직 개편하고 연관이 돼있는 문제인데 인터뷰랑 신문에 난 언론은 잘 봤어요. 그 다음에 지금 부군수님 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쪽 보게 되면은 전후 과정은 다 빠지고 역세권 위주로 인터뷰를 하셨어요.역세권 개발을 해야되는데 부득이 하게 어쩔 수 없이 조직이 강화가 돼야 돼서 해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와서는 역세권 개발에 관련 돼있는 TF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인터뷰 당시 그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잘 운영되고 있으나 인제군에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을 위해서 좀 더 다방면에서 발전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오로지 역세권에 관련된 내용을 하다 보니까 지역 갈라 치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치 이걸 안해주게 큰일 날 것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깐 의원님들하나고 집행기관하고 주민들간에 갈등을 지금 불씨를 일으키신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다음에 인터뷰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사실 지금 역세권 개발해 봐야 지금 1개계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이왕이면 인터뷰를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조직안이 개편이 된다고 해가지고 역세권 개발을 과로 승격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맞죠?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마치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조금 저희가 인터뷰상에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려볼게요. 부군수님께, 만약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시게 된다면 조 직안 개편하기 전까지 조직을 좀 강화시켜 주세요.

왜그러냐 하면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담당하고 계원 2명이 업무 처리하고 있잖아요. 맞죠? 정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인원 충원도 안 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보기에 앞뒤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인제 군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전부다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군민한테 내비춰졌을 때 서로간에 행정이 조금 보고를 안하고 늦춰졌어요.

그러면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다음에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마치 지금 그런 방송을 보거나 신문을 봤을 적에는 의회와 집행기관에 지금 힘겨루기 싸움을 하고 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왕이면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죠?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과장님께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실게요. 지금 군민과 함께 하는 화합 행정 구현인데요.

저희가 이장님들이라고 그 다음에 이장협의회하고 회의를 가끔 사석에서 하다보면지금 군청과의 소통이 조금 안되는 걸 느껴요. 그건 업무적으로, 어떤 뜻이냐 하면 주된 내용은 마을 단위가 상황에서 뭔가 행정상에 업무가 이루어질 때 이장님들이 전혀 모르는 게 절반 이상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향후 추진에 보시게 되면 뭐 주겠다만 있어요.

공로패 주겠다. 상해보험 들어주겠다. 장학금 주겠다.

뭐 주겠다만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부군수님 그 다음 국장님, 행정관님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좀 넣어주면 안될까요? 좀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만 회의하고 회의가 종료가 되다 보니까 군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단절이에요.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왜 이행이 안 돼요? 그런 의견을 듣고 내용이 나왔으면 그러한 것들을 해야죠.

그리고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관리하시는 부서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주최해 본 적 있으시나요?

○ 김도형 의원 : 없죠?

○ 김도형 의원 : 내용들을 좀 경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회의 석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말을 편히 할 자리가 있고 못 할 자리가 있어요.

저희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지않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주민의 의견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전달할 수가 있지만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 행정 눈치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편하게 회의 석상에서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과연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고 불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다음 향후 추진계획에는 뭘 주겠다가 아니라 그런 내용이 조금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 김도형 의원 : 비공식이 아니죠. 왜그러냐 하면 지금 이장님들 월례회의를 읍 면사무소에서 하잖아요?

○ 김도형 의원 : 네.

○ 김도형 의원 : 거기 가시게 되면 전달이 안돼요. 그 자리에서 그런거 아시죠 말 잘못하면 마을에 불이익받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무슨 작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소통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마을 단위에서 행정이 올라왔을 때 순위가 뒤바뀌거나 뒤엉키는 부분들을 대신 행정관님이 받아가지고 전달을 해드리는게 맞아요.

○ 김도형 의원 : 조금 경청을 잘하셔서 마을 단위에 무슨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으신거 같은데 저희한테는 편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청을 잘 좀 부탁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16페이지요.

지금 방과 후 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추진 있지 않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지금 방과 후 수업에 누락되는 학생들이 없나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학생들 정원이 들어가고 싶은데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냐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이 지금 7억 2,700만원에 5개 사업을 주는데 그 통계를 안 받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 김도형 의원 : 한번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전수 조사 한번 해보세요.

부족함 없이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아니 행정관님 참가하고 싶어도 인원이 오버에 걸려서 참가못한 학생이 있는지 알아보라 그 뜻이에요.

○ 김도형 의원 : 그것 좀 한번 잘 챙겨보시고, 17페이지요 지금 분명히 여기 기획관님도 계시지만 일반회계에 20억 800만원을 집행을 안하고 기금에서 먼저 사용하시는 걸로 돼있는데 왜 지금 일반회계와 함께 합계 금액으로 올라왔죠?

○ 김도형 의원 : 아니 기금을 오버해서 지금 어차피 기금을 유지 못하는 오버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마치 지금 기금을 연장시키는 행위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는 일반회계로 지출하시면 안 되고 기금에 있는 돈을 일단 다 비우세요.

○ 김도형 의원 : 비우고 그 다음에 일반 회계 예산을 받으실 적에는 철저하게 의회 검증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기금은 의회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일단 기금부터 비우십시오.

○ 김도형 의원 :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님의 질의에 연계돼서 질의하자면 안전교통과에서 부군수님 보고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업무 보고할 때, 백담 역세권 주변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답 역세권 그러면 조직 개편이 안 됐는데 역세권 조성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 개편이 안 돼도, 그러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오늘도 하고 내일 다른 행동을 하고 처신하고 행정을 하고 집행을 합니까? 인제군은 백담 역세권 조성 사업하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에서 주요 업무보고 책자 2024년 안전교통과 36쪽에 있습니다.

그러니 제일 신뢰할 수 없는 게 14년째인가 이어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차라리 사기꾼 말을 듣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사실 많은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지만 저는 한가지 이게 좀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업무 소관은 지금 현재 체육청소년과에 인제 키지트 조성 건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고 그 안에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체육 청소년과에 담당이긴 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니까 현재 영어 교실 10개 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써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치행정과에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좀 설명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지금 내용에 잘못 써있다. 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이수현 의원 : 계속 연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린에 새로 영어마을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부 주민분들께서는 자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저희 청에서는 당연히 이 사업이 잘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별도에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이수현 의원 : 노력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치행정과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꽤 많은 부분에 영역에 걸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그 대상에 대한 부분도 지금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거에 발레 수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레로 인해서 실제로 인제군에 있었던 발레학원이 문을 닫고 그 선생님은 결국 폐업 처리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다시 다른 지역에서 학원을 해야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이에 과정에서 보면 저희가 그 주변에 있던 부모님들 즉 군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발레 수업을 개설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그로 인해서 1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선후 관계를 따졌을 때 분명히 발레가 먼저였습니다. 그렇죠?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그 당시에 군수님 요청 면담을 통해서 발레 수업을 결국 하지 않는 것을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레학원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왜냐? 그 이후부터는 사실 마녀 사냥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에 이득을 얻기 위해서 왜 공적 즉 우리가 혜택을 봐야되는 걸 니가 왜 방해하냐 라는 그래서 결국 이 선생님은 경제적 정신적 모든 피해를 입고 이 동네를 아예 떠나버리는 상황까지 된 거거든요. 이분 되게 착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본인이 그렇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다 소송 한번 안 걸고 나갔습니다. 그냥 본인이 나갔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보면 북면에도 똑같이 지금 실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지금 북면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 얘기가 된 게 있습니까?

○ 이수현 의원 : 기린하고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기린도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그 주변에 있는 학원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분들은 포기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분들도 지금 똑같은 사정에 놓여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마녀사냥 당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왜 방해해 너네 경제적인걸 위해서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해”이런 식이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분명히 합의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저희 군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미 저질러놓고 나서 그 이후에 처리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히려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사적영역에 계시는 분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대의가 공적인 업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이렇게 하겠다. 라는 공표를 해버리시면 군민들은 당연히 공적인 의미에서 훨씬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이쪽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로 인해서 사적인 부분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계획 단계부터 미리 만나셔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찾으십시오.

○ 이수현 의원 :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키즈 카페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수현 의원 : 거기다 지금 키즈 카페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에서 논리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가 먼저 했느냐를 갖고 자꾸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분명히 사적인 영역이 먼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여기는 빠져나갈 논리가 없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시고 절충안을 꼭 찾으십시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안녕하세요? 황현희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2페이지 보게 되면 인사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원 571명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지금 담당하고 많이 접하는 분야가 어느 부분일까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니까 행정이나 복지라든가 공무원들이 가장 쉽게 많이 접하는 분야는 어느 분야일까요?

○ 황현희 의원 : 업무 숙지를 좀 빨리할 수 있는 과나 분야?

○ 황현희 의원 : 그렇죠. 이렇게 나누다 보면 뭐 다 업무는 힘들죠?

○ 황현희 의원 : 그런데 대부분 건축이나 설계나 농업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경험이 없거나 지식이 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시죠?

○ 황현희 의원 : 그런데 이 인사관리 인사 발령에 대해서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공무원들의 의견도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 황현희 의원 : 그렇죠. 모든 일에서 다 어렵죠.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좀 안타깝고 아쉬운게 많았는데 본 의원이 숙지를 못해서 못 알아들은 건지 담당자분들이 숙지를 못한 건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좀 답답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요.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건 복지나 행정 쪽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농업에는 아무 지식도 없고 관심이 없는 분이 농업에 대해서 과로 업무 보고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숙지 안하시고 인사 발령을 내시는 건가요?

○ 황현희 의원 : 주요 내용에 보시게 되면 여기 적재적소라는 얘기가 너무 와닿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적재적소 이거 조금 이제 제가 너무 와닿아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서 써야지 기대효과 보시게 되면 일한 만큼 보상 받고활력을 누릴텐데 아무리 일해도 제가 여기 과랑 안 맞게 되면 스트레스만 받지 이게 무슨 일한 만큼 보장을 받을수 있을까요?

○ 황현희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얘기 수렴 잘 해주시고 이 적재적소란 얘기 알맞게 인사 관리에 신경 좀 써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안산 관외 출장 때 이석할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에 조직 개편이 되면 인제군의 살림행정이 획기적으로 발전한다.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발언했으니 공무원이, 고위직은 아니나 중간 관리직 공무원이, 속기 녹취록 갖고 있습니다. 본 의장님, 획기적 발전해요? 책임 질수 있어요?

두 번째, 공직자들이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 언론 활용하고 두 번째는 여론을 조성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 바이럴 마케팅 즉 입소문 마케팅을 해서 조직 개편이 안돼서 인제군이 업무가 마비되고 인제군이 발전이 안되고 동서 고속철도 관련해서 발전이 저해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서 북면 주민들도 이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에 항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 시간부로 계속 바이럴 마케팅하게 되면 본 의장은 아직도 임기가 2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조직 개편안 조례 상정 안 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더 이상 바이럴 마케팅하지 마십시오. 즉 입소문 내서 의회가 집행기관을 발목 잡았다, 허리 조른다, 일 못하게 한다, 할 도리안하고 할 일 안하고 무조건 조례안만 상대해 놓고 밀어 치기 엎어치기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부군수님 이 시간부로 분명히 중지하십시오.

더 이상 바이럴 마케팅 추호도 용납 안합니다.

혹시 부군수께 특별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안산군민회 출장을 위해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실 주요 업무보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행정관님 허리도 안 좋으신데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5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지금 여기 단체들 정산서 다 들어왔을까요?

○ 김도형 의원 : 다 들어 왔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안 들어온 단체가 있죠?

○ 김도형 의원 :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 김도형 의원 : 담당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담당이 있을거 아니에요.

○ 김도형 의원 : 담당자 예.

오기 전까지 저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께서는 업무담당이 본회의장에 도착할 때까지 질의를 중지하시기로 하셨으므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조금 전에 이수현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영어 특성화 운영 18페이지 먼저 볼게요. 이 영어교육 특성화 교육 운영한지가 꽤 됐죠? 한 15년이상 되지 않았나요?

○ 김재규 의원 : 그정도 됐죠?

○ 김재규 의원 :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아직도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많이 받고 있죠?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건 처음에 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수자원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인제하고 기린에서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수강생 모집을?

○ 김재규 의원 : 맞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남면은 없습니까?

○ 김재규 의원 : 다 거기에 속한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남면에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남면도 있어야지 왜 인제, 기린만 돼있길래 기재가?

○ 김재규 의원 : 무슨 말인지를 알겠고요. 여기보면 2024년 인제, 기린 이렇게 기재가 돼있길래 향후 추진계획에?

○ 김재규 의원 : 조금전에 이수현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여기에서는 지원을 받아서 하는 영어교육이 있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사설로 하시는 학원 같은 걸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런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혹시 수강생분들에 대한 자체평가라는 거 만약에 자체 평가라 하면 이 학생들이 여기 교육을 받아서 상당히 이롭다라든지 아니면 부적절하다든지 이런 데이터라든지 좌표를 가지고 있는게 있나요?

○ 김재규 의원 : 따로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말 그대로 영어특성화 교육이면 어차피 인제군에서 다 맡았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는 것을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원금을 더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소양강에다?

○ 김재규 의원 : 이쪽에서도 원하면?

○ 김재규 의원 : 그걸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분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군입니다.

○ 김재규 의원 : 맞죠?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 김재규 의원 : 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걸 누리지 못하고 원할 수 있는 걸 원하지 못하고 있냐 이겁니다.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안하셨기 때문에 그냥 주는 대로 받으신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우리 군에서도 학생들이 배우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자체에서도?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배우겠다고 하는데 못가져 올게 뭐가 있습니까?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우리 특성화 교육을 받는 우리 아이들 진짜로 더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 김재규 의원 : 8페이지 한번 볼게요.

주소 이전 활성화 방안 좀 볼께요.

우리가 가장 주소 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뭐가 있을까요?

○ 김재규 의원 : 퇴직자분들, 좀 한정적이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여기보면 군장병 전입 장려금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 등재 후 이렇게 해서 1인당 인제사랑 상품권 5만원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 거네요.

이게 매년 지급하는 건가요?

○ 김재규 의원 : 한번 주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1인당 인제 상품권 5만원 이렇게 돼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여러 가지로?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묻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지난 연도 7월까지 남면사무소에서 근무하셨죠?

○ 김재규 의원 : 지금 거기 과훈단, 3군수 지원단 그리고 83정비대 등 이 군부대에서 소화하려고 하는 군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 분들이 최소 400 최대 600 이 정도 인원이 채워진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 김재규 의원 : 지금 3군수 지원단이 들어오기 전에도 150명 200명 이였어요. 공무원수가 3군수 지원단이 들어오기 전만 해도, 그래서 전체 부대에서 할 수 있는 게 최하가 한 400명 많게는 확실지는 않지만 600명 가량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걸 들으신 적 있냐이 말입니다.

○ 김재규 의원 : 이분들이 지금 남면에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 김재규 의원 : 그부분을 군수님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신 적 있나요. 이쪽으로 담당관님 오셔갖고?

○ 김재규 의원 : 택지조성 남면에 지금 전지훈련장 자리 거기 밖에 지금 하려고 하는데가 없는 것 같은데 향후, 그러면 이 분들을 그러면 지금 여기 주소지 이전을 해서 인구 늘리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네요. 그죠? 그 논리라면?

○ 김재규 의원 : 쉽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을 지금 지자체장 우리 군수님께서는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더 이상 이야기 안할게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을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고 집이 없었고 홍천 두촌 이쪽에서 출퇴근을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지않고 우리 지금 담당관님하고 군수님하고 어떠한 협의를 하지 않고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무조건 3군수 지원단과 과훈단 크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우리 인제군에서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보고 거기에서 고민해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나요?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 김재규 의원 : 21페이지 한번 볼게요.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 여기 보면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과 자작나무숲 스마트 빌리지 다 같이 한번에 얘기 할게요.

이게 다 공모사업이네요 2개 다요?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전에 우리 산림지원과에서 자작나무숲 일원에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맞죠?

○ 김재규 의원 : 그것도 자작나무숲 일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관광 도시 조성과 스마트 빌리지 조성 이 부분도 다 자작나무숲 일원이에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 업무 보고때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걸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담당자님께서는 지금 자작나무숲조차도 인제군이 다 받지 못했어요. 아직?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그 자작나무숲을 인제군이 인계를 받으려고 이런 사업을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산림청에서 거기에다 뺑 돌려서 줄쳐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네요?

○ 김재규 의원 : 만약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뺑 돌려 줄쳐 놓으면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잖아요.

그 주차장에서 뭐 할 거예요. 산도 못 올라 가는데 그죠?

○ 김재규 의원 : 지금 주차장 잘 해놨잖아요. 조정도 잘 해놓고 그런데 그렇게 옆에 모든 시설을 다 해놨는데 자작나무숲을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야 그러면 주차장에서 고기 궈 먹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예요. 이런 공모 사업도 좋지만 그런 어떤 기본적인 원초적인 걸 어느 정도 해결을 하던지 아니면 기본적인 타협점을 가지고 가시던지 뭐 이러한 속에서 이런 공모 사업이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나요?

○ 김재규 의원 : 군민을 위해서 이런 어떠한 도시를 조성하고 스마트 빌리지를 뭐 단정된 마을을 조성하고 뭐 이런 거 다 좋다 이거예요. 이런 걸 막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를?

○ 김재규 의원 : 환영해야죠. 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자작나무라는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를 가지고 그 주변 모든 시설을 지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런 걸 같이 조성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산림청과의 어떠한 소유권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빌리든 꿔 오던 우선 인제군이 점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 김재규 의원 :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 좀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여기 지역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 김재규 의원 : 이거 아까 김도형 의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했지만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좀 바라볼게요.

여기 인제교육육성기금 장학회요. 여기 대표가 인제군수 님이시죠?

○ 김재규 의원 : 기금조성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어쨌든간에 군수님이 주재하시잖아요?

○ 김재규 의원 : 2023년도에 대학생이 655명이 했네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지급한게?

○ 김재규 의원 : 이게 지금 지급했다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655명에게 지급을 한 거잖아요. 대학생 기준?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올해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 690명이라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에 655명을 지급을 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올해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서 기금운용 심사위원회에서 했을 때 지금 690명을 지급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대학생이 지금 690명이고요. 여기 기재된 대로 보면, 고등학생이 300명이잖아요?

○ 김재규 의원 : 좋습니다. 작년에 지난 연도에 2023년도에 지급을 받으셨던 분들이 올해는 못 받으신 분들 자격이 안돼서 서류를 돌려보낸적 있죠?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금액이 1인당 자그마치 500만원입니다. 이건 500만원을 그러면 기분에 따라서 주고 기분에 따라서 안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왜 작년에는 받아 봤는데 올해는 못 받아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그 점수만일까요 과연?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500만원을 주고 당초에 300만원에서 500만 원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500만원씩 지난해부터 줬잖아요. 23년도에 처음으로 주신 거잖아요 500만원을, 그러면 그분들이 올해 다시 또 신청을 하니까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기금을 사용해서 이런 장학금을 주니까 의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좀 끼어들 수 없는 부분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장학조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개정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던 적은 있었나요?

○ 김재규 의원 : 아니 금액을 다 나눠주고 개정을 하면 뭐 합니까?

○ 김재규 의원 :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학점이 2.5 여기 보면 2.5 이상 돼야지 500만원 다 지급을 하게 돼있죠. 맞죠?

○ 김재규 의원 : 그 와중에 한두명 정도가 뭐 몇 분이 될지 모르겠으나 2.5가 되지 않아서 못 받으신 분도 있어요.

○ 김재규 의원 : 올해 기준에 있어서 입학 등록증만 내면 500만원을 줬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24년도에도 입학 증명서만 내도 지급을 하나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작년 전년도에는 입학증명서만 냈어도 500만원 지급을 했잖아요. 그런 사실이 있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올해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학증명서만 내에서 500만원을 전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입학 증명서만 냈을때 500만원을 지급을 해야된다. 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관님 생각은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회수할 수 있어요?

○ 김재규 의원 : 전년도에 지급한 것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김재규 의원 : 그런 식으로 군수님께서 기분 나시는 대로 장학금 지급을 하셨기 때문에 조례 개정 전까지는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올해까지 지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조례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

왜그러면 작년 틀리고 올해 틀려요. 어떤 규정도 없는데 그 규정을 작년에 규정을 전년도에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 행정관님?

○ 김재규 의원 : 지난해에는 남면에 계셨었죠?

○ 김재규 의원 : 기획관님?

○ 김재규 의원 : 그 규정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500만원 준다는 규정을?

○ 김재규 의원 : 대답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군수님께서 규정을 본인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분따라 장학금을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작년에는 되고 올해는 안돼요. 규정도 없는데.

○ 김재규 의원 : 지난해 입학증명서만 가지고 500만원 받았어요. 그죠?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올해 그걸 받으려고 보니까 성적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성적 증명서를 냈어요.

냈는데 3.4를 받았답니다. 리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3.4를 받았어요. 그러면 2.5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3.4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12과목에 2.5이상 이라는 거예요.

그 3.4를 받으신 분은 3과목인가 4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12과목인지 3과목인지 없잖아요.

그냥 대학교에 점수를 가지고 얘기한 거잖아요. 2.5?

○ 김재규 의원 : 그런면 작년도에도 그 기준을 잘 만들어놓으시지 왜 혼선이 오게 하셨어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번에는 입학증면서만 갖고 안된다는 거예요?

○ 김재규 의원 :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입학 증명서가 안되면 그걸 갖다가 차후에 그러면 학교를 간 다음에 하반기라도 줘야되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규 의원 : 입학증명서가 안되면 연초에 못주면 하반기에라도 줘야된다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 김재규 의원 : 그런 제도적인 걸 왜 만들지 않으시고 말씀을 하셔서.

○ 김재규 의원 :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어차피 생활지원금으로 주는 거 잖아요. 장학금이지만 사실적으로 생활 지원금이잖아요.

○ 김재규 의원 :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진짜로 억울하지 않게 잘 선별해서 장학금을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는 지금 진짜로 조례에도 어떤 개정안도 없고 이거는 현 기금운용심사위원장님이 군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군수님이 기분 나는 대로 지급을 했고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잘 걸러서 우리 아이들이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김재규 의원 :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최상기 군정에 군수께서 장학금 500만원 확대했습니다.

고성군수가 금년도 1월 2일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신년교례회 때 장학금 200만원에서 250만원을 인상했다고 큰 성과를 낸 것처럼 속초시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신년교례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시장 군수분들이, 그런데 250만원도 엄청나게 한 것으로 성과를 냈다는데 500만원이라고 하면 배액입니다.

지금 김재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본 의장은 장학금이란 미명하에 인제군에서는 학비 및 생활비에 충당하라고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학점이 무슨 필요 있고 평점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대학생이면 드리면 되지?

두 번째, 장학금 인제군이 500인데 예전 에는 안됐는데 지금 중복 받을 수 있잖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800 받았다. 어떤 분은 1,000만원 받았다. 하고 자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광이 비췄죠. 인제군 학자금을 500만원 타 단체에 또는 타 기관에 장학금 300 또는 200 더해서, 그러다 보니 즐거운 반면에 인제군은 그로 인해서 장학 기금이 고갈되어서 어떻게 할지는 잠시후에 본 의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나하나 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 의장 이춘만 : 장학금이 500만원 집행하기 전에 장학기금 얼마 조성 됐죠?

○ 의장 이춘만 : 그 이후?

○ 의장 이춘만 : 기금 56에.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에서 전출이 안 되면 기금 고갈이 몇 년후에 고갈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예비비도 없고 잔고도 없고 기금도 없이 획일적으로 500 만원이라는 거금을 장학금으로 집행하므로 인해서 기금이 고갈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기금이 고갈되었을 때 대책은 뭡니까?

장학금을 도로 200 또는 150으로 축소합니까? 아니면 전출금을 1년에 50억 60억씩 해서 장학금을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학점 평점을 높여서 장학금을 주는 학생 수를 줄이겠습니까? 어떤 방안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

○ 의장 이춘만 : 의회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 군수께서 현금성 복지 포퓰리즘에 최대 폭을 안고 가다 보니 이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기 때문에 현 군수가 군수직을 마무리 짓기 전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다음 군수가 누가 되든 장학기금이 없어서 500만원씩 주기 위해서는 매년 수십억에 전출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300여억 원 이상에 국비가 감소되고 명년도에는 더 심할 수 있는데 허리띠는 졸라 매지 못할망정 복지 예산 또는 건설 예산 보건 예산을 감소하고 그리고 충당해서 하겠다는 뜻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최상기 군정은 올만 보고 내일은 필요 없습니까? 인제군이 임기가 끝나면 인제군이 소멸되거나 아니면 광역화든 아니면 홍천군과 양구군에 일부씩 편입돼서 사라집니까?

○ 의장 이춘만 : 아이들 육성사업도 예산의 범위내 직전에도 예산의 범위라고 부군수가 하던데, 예산의 범위내지 무한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명년도부터는 장학금 즉 장학금이란 미명하에 학자금 생활비 명목으로 700 또는 1,000만원씩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500은 되는데 700은 안되고 1,000만원은 안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가급적이면 대학생으로서 학자금 및 생활비를 쓰고 나서도 결혼 준비금 또는 취업준비금 또는 자격증 확보할 수 있는 자금으로 쓸 수 있게 명년도부터는 1,000만원씩 장학금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당, 그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또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신기록도 세우는 거고 대한민국에.

○ 의장 이춘만 :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군수께서 무조건 500만원입니까? 뒷생각이 없고 감당하지 못하면서, 본인은 감당할 수 있지만 인제군이 임기 내에 소멸되지 않는 한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 후대에 장학생이고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은 못 받을 수도 있고 예전보다 못한 100만 원보다도 못하게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전혀 안한다고 보십니까?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고 우매한 행정들 하고 계시는데 언제나 이런 우매한 행정이 끝날지 인제군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직에 비교 현황을 뽑아 보니 각 군단위입니다. 인제, 양양, 고성, 양구, 화천, 철원, 홍천, 영월, 정선, 평창, 횡성 이 군 단위 중에 현재 5급을 3명으로 하고 있는 곳은 평창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을 벤치마킹 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자율권이면 인제군은 5급 3명에 보건소가요.

○ 의장 이춘만 : 또 한방의사인 박상석 님인가 의사분 있죠?

○ 의장 이춘만 : 이분은 몇 급 상당이에요. 6급 상당이에요 7급 상당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보건소는 보건소장외 5급이 네 분입니다.

결론적으론, 그런 아니한 조직 개편 과연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걸 말씀 드리겠고 또 한편으로 지금 현재 집행에서는 군수 이하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도 인건비 초과가 전 군수 또는 전 자치 행정과장 등등이 했다고 하는데 이 인건비가 초과되는 부분은 정부가 국정 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 발표를 2017년 7월 20일자로 했고 전환 대상 근로자는 기간제, 파견 및 용역 근로자 전체로 해서 조직이 재편성 되므로 인해서 과다하게 인건비가 지출됐다. 그런데 그것이 전 군수나 전 자치행정 과장 전 행정계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그렇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아니 그렇게 전 지방정부에다 핑계 대지 마시고 현 지방정부나 제대로 바르게 똑바로 하십시오.

○ 의장 이춘만 : 물론 보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담당관님의 말씀에 부군수께도 이자료를 보여드렸고 지금도 읊었습니다만 즉 강원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 전철수 아시냐 안다. 했고 이 23년도 진단 결과에도에서 개선요청 사항에 보면 인제군은 22년 기준 인건비 대비 결산액이 초과돼서 이에 대해서 개선책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선책 제출했는데 도에서도 알 수가 없어요. 개선책 인제군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도에 제출한 개선책?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제출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개선책을, 도에 제출안 개선책 제출안을 인제군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인제군 의회에서는 이 조직 개편에 관련된 조례안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2022년 기준 인건비 대비 결산액 초과는 약 2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전년도 즉 23년도에는 기준 인건비 결산액 초과가 약 47억대입니다.

그렇다면 이야말로 제일 중대 사안 아닙니까? 이보다 더 중대 사안이 있습니까?

47억 말이 47억이지 한번 오만원권 지폐로 쌓아 보십시오. 높이가 얼마나 올라가나 한번 보고 싶습니다. 평생 보지 못한 구경 좀 한번 할 수 있게.

○ 의장 이춘만 : 또 하나 새마을 지회 보조금 지방 보조금 관리 위원회 심의 자료에 보면 인제군 새마을 지회 차량 구입 지원 영업용이에요, 업무용이에요?

○ 의장 이춘만 : 예?

○ 의장 이춘만 : 만약에 업무용이 아니고 렌터카 즉 영업행위를 했으면 책임지겠습니까? 담당관께서.

○ 의장 이춘만 : 회계질서 문란, 회계 부정 더 나아가서 공문서 위조 등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책일질 수 있습니까?

새마을지회 관련 행정계장이죠. 그렇죠?

업무 담당이?

○ 의장 이춘만 : 차석 누구입니까?

○ 의장 이춘만 : 이 업무담당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누가 담당입니까?

○ 의장 이춘만 : 출석시키십시오. 이 자리에.

○ 의장 이춘만 : 대통령 후보예요 아니면 국무총리예요. 수행원을 둘씩 수행하게.

이 차량 지금 휴대폰 걸어서 운전안하니까 스피커폰 틀고 차량을 지원했는데 업무용으로 했는지 영업용으로 했는지 확인시켜 주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렌터카 그러면 자체 자산으로 구입한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렌터활동을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차명이......

○ 의장 이춘만 : 자치행정담당관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같이 듣기 바랍니다.

예산 부서니까, 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조례, 인제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인제군 체육진흥조례에 보면 리 단위다 면 단위다 군 단위다 도 단위다는 명기가 안 돼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심의위가 있던 또는 담당 부서에서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불가하다 무슨 근거로 한 거예요.

조례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무시하고 안 된다. 불가하다한 행위는 조물주보다 높은 분이 건물주라는데 조례보다 더 높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인제군 조직에 핵심이자 중추적 역할이고 두뇌에 해당되는 자치행정담당관도 기획예산담당관도 여기에 대한 답을 못한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군수에게 직접 질문해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에게 다음 1회 추경 즉 임시회에 군수에게 직접 질의 안하게 하려면 부군수이하 국장, 과장 해당 부서장께서 본 의장에게 정확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두분 본 의장은 한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합니다.

담당관님?

○ 의장 이춘만 : 직전에 부군수께 질문드린 안전교통과에서 백담 역세권 조성 사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조직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 뭐 TF팀이 있어요?

절대 조직이 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역세권이란 말을 쓰지 마십시오. 역세권도 원통이나 백담이나 다 고속철 역사 때문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똑같은 맥락에서 봐야된다. 그러면 백담 역세권 조성 사업 중지 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님?

○ 의장 이춘만 : 조직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성립했어요.

○ 의장 이춘만 : 역세권 개발하고 추진하는 조직이 없는데 예산을 왜 편성했냐고요. 답변하십시오.

왜 했는지 모르고 했습니까? 알고 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아니면 조직개편 조례안이 가결될 걸로 보고 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TF팀 총괄 업무 합니까? 그럼 TF팀에서 역세권 개발 총괄 업무를 하십시오. 양구군처럼,

○ 의장 이춘만 : 의장은 나이는 60이 한참 넘었지만 기억력이나 업무나 애드립도누구 못지않게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은 바르고 옳고 고르며 인제군민을 위해서 인제군수나 공무원 여러분이 아닌 인제군민을 위해서 행해야 되고 이루어가야 됩니다. 본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제군과 인제군민을 위해서 행정에 집중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후회없고 반성 없는 그런 공직 생활을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 행정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정회)

(16시14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예산담당관님 신동성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예산이 좀 많이 감이 돼서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 인제군은 최선을 다해서 또 예산을 편성을 또 하신 것 같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3페이지서부터 몇 가지 질문 좀 해볼게요.

우리 용대 지방정원 조성 사업이 지금 평가용역이 최종 보고됐네요. 작년에 12월로서 28일 작년 재작년에 됐죠?

최종 보고되고 지금 확정이 된 부분이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44호선과 우리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46호실천하고 그래서 용대 지방정원이 사실 앞으로도 용대 지방정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역세권도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활성화 전략 구상을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열이 돼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용대 지방정원 같은 경우도 국도 44호선에 지나가면서 한번은 꼭 들려볼 수 있는 그런 지방 정원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목원이랑 같이 만들고 있는데 고민이 좀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 수목원이고 지방정원이고 타 시군에도 많고 인제군에만 또 특이성이 좀 있는 부분들을 같이해서 만들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작년에도 제가 타 지역에도 지방정원 같은데 많이 좀 다녀온 바로서는 우리 인제군에 아직도 좀 열 수 악한 부분이 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수목원도 지방정원도 그거만 보고 올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리고요.

박달고치 숲길 쉼터도 마찬가지고 조성도 이게 올해 5월 달에 전부 다 완료가 되는 부분이네요?

○ 신동성 의원 : 5월까지 마무리 된다고요?

○ 신동성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은퇴자 복합 공동체 마을 조성 이게 또 제대 군인하고 군무원들 수도권 은퇴자 청년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합강리에도 이런 지금 제대 군인 마을이 있죠?

○ 신동성 의원 : 그게 다 지금 분양이 돼서 지금 거기에 건축되어 있는 집이 지금 몇호 정도나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그때 제대 군인한테 저희가 기반시설 다해서 분양할 때도 지역에서도 좀 얘기가 좀 많았었잖아요.

많았었는데 북면 월학리에도 지금 똑같은 저희가 합강리에서 분양했던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분양을 하실 부분인가 요 이게?

○ 신동성 의원 : 똑같이 저희가 합강리 했던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분양을 하실 건가요?

○ 신동성 의원 : 기반시설 해주신 거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이게 분양을 하게 되면 뭐 사실 분양가도 꽤 있을텐데 청년들에게까지도 분양을 한다? 청년들이 그 정도 여유가 있을까요?

○ 신동성 의원 : 아직 전체적으로 지금 시작한 단계는 아니니까.

○ 신동성 의원 : 구상하면서 저도 이제 자료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지금 국비 확보도 확실히 이게 지금 돼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예정이네요 국비 확보도?

○ 신동성 의원 : 제대 군인들이 당연히 지역에 머물고 싶다고 하면 이 사업을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애로점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교류 도시들이 국외, 국내랑 교류를 하고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국외보면 작년도 거하고 올해 보면 지금 3개 나라 밖에 적어놓으신게 없어요.

나머지 들어온 대상 국가들은 아예 빠져있는 부분인가요?

○ 신동성 의원 : 나머지 여기로 들어와 있지 않는 국가들은 MOU만 맺은 부분인가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여태까지 코로나 19 때문에 저희가 교류를 못했지만 지금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에서도 주요행사도 서로 참석을 할 것이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을 하신다 그랬어요.

국제회의도 이렇게 참석을 하신다는데 여태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 3개 나라 하고는 계속적으로 지금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가요?

코로나19가 이제 지났으니까 앞으로 이 3나라하고는 적극적으로 이제 교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동성 의원 :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운영을 같이 하면서 1개 업체가 갔다는 게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많이 하셔서 여러 업체를 좀 같이 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 신동성 의원 : 23페이지 한번 볼게요. 저희 인제군에 대한 홍보 활동인데 저희가 전년도에 보면 유튜브 홍보단을 시범으로 운영했어요. 5명정도, 그 운영 결과가 별도로 또 따로 나온 부분들이 있나요?

○ 신동성 의원 : 저도 한 분인가 두 분거 잠깐 보긴 봤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는 이 유트브로 관리하는 직원을 별도로 한분씩 이렇게 둔 타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 시군의 군정과 관광, 먹거리 여러 가지 부분들을 유튜브로 홍보하는 부분을 좀 봤어요.

저희 인제군도 요즘 유튜브를 사실 사람도 많이 보고 계십니까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사실 이거 홍보가 여러 가지 지금 종류가 요즘 많으니까 그래도 유튜브 쪽으로 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것도 좀 앞으로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29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청년지원정책 이거 사실 대학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신다는 거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좀 더 문제적인 부분들이 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한번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 신동성 의원 : 이게 접근 방법이 지금 저희가 금전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긴 부분 있잖아요?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금전 뿐만이 아니고 다른 접근 방식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민이 좀 필요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추후에 알차게 짜서 다시 이걸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 신동성 의원 : 앞으로도 그렇게 좀 진행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기획관님 일주일 동안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질의 좀 올릴게요.

우리 인제읍 소재지 종합발전계획 연차적 추진이라고 돼있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연도별로 보시게 되면 사업기간이 사실 22년부터 25년 6년 8년 이렇게 돼있는데요.

지금 22년도부터라고 돼있는데 사실 뭐 크게 보이는 건 없어요.

그래서 좀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 김도형 의원 : 일단 연도 표시로 봐서는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될 시점이에요. 중간 지점입니까?

○ 김도형 의원 : 일단은 저희가 중간 보고 정도에서 그때 조감도는 봤지만 그건 앞으로 청사진이었고요.

지금 뭐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든지 국유림 관련된 부분만 사유지 관련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라는 부분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언제쯤 과연 진행이 되는건가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라고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은퇴자 복합 공동체 마을 조성이요.

이게 지금 진행을 현재하고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지금 이 정도 규모면 대략 몇 세대 정도를 계획하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여기는 300세대요.

그 다음에 관련 돼있는 기반 시설이 또 들어오고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 300세대 외에 다른 뭐 기반 시설 건물 들어오는 건 없습니까?

○ 김도형 의원 : 하여튼 차질 없게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잘 추진을 해주세요.

○ 김도형 의원 : 옥스팜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큰 대회를 한번하고 중간에 소규모 단위로 한번 두번 진행이 됐죠?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이 부분이 처음 에는 저희가 지원금을 안 주다가 이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준 것 같아요. 지원금을 주지 아니하다가 주게 된 이유가 명확하게 뭐라 말씀들을 안 하셨거든요?

○ 김도형 의원 : 이게 옥스팜 트레일 워커가 어떻게 스포츠성 아닙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행사성보다 스포츠에 가까워요?

○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이 질의하는 이유는 스포츠 마케팅에 귀속시킨게 맞지 않나 그쪽에서 업무를?

○ 김도형 의원 : 어차피 같은 군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굳이 뭐 기획관실에서 하나 체육회에서 하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 김도형 의원 : 그런 부분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일의 일관성을 기획관실 앞으로 할 일이 많잖아요. 소위 말해서 지금 역세권, 종합개발 뭐 공모 사업 등 할 일이 많으신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까지 한다는 것은 전문 부서로 넘기는 게 맞지 않나 질의를 드려봅니다.

○ 김도형 의원 : 지역혁신리더 양성교육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류 협력에 보시면 지금 뉴질랜드 유학간 쪽은 자치행정과에서 협약을 맺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빠져있는 건가요?

○ 김도형 의원 : 각 과마다 관리하신다고 봐야겠네요?

○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는 기획관실에서 업무 보고해주실 적에는 각 과별로 분류를 해서 주시면 의원들이 참고 자료로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획관실에서는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지만 다른 과에서는 주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챙겨줄 수 있으면 챙겨주세요.

○ 김도형 의원 : 18페이지요. 우리 공직 윤리 지금 저희가 이 징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예전보다?

○ 김도형 의원 : 아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잘 보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22페이지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 올해 예산 효율적으로 하기로 회의를 해 보셨나요?

○ 김도형 의원 :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23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광판 잘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냐면은 많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간이 지난 게 조금 늦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가끔 있는 모양이에요.

그 부분을 행사가 끝났다. 만약에 신청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그 페이지는 빨리 빼시고 새로운 페이지를 넣어 줄 수 있게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김도형 의원 : 저희가 대형 현수막 거는데 있지 않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거기다가 대형 플래카드를 걸게 아니라 그쪽도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좀 바꿔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대형 플래카드 의미 없이 이렇게 한 두달 간격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인제군을 알릴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 양면만 아니었으면 전광판 떼서 그곳으로 가져가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양면 LED전공판이다 보니까 그 건의사항을 못했었는데 예전부터 나왔던 부분이에요.

기획관님도 아마 이게 프랜카드 지금도 보니까, 저희 기부제도 걸려있습니다. 맞죠?

○ 김도형 의원 : 저거 길어봐야 또 한달이잖아요?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또 축제 걸거고 그런 거보다는 내용을 좀 자주 바꿔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 한번 찾아보면 안될까요?

○ 김도형 의원 : 언제까지 저런 방식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렇게 운영하는 데가 없어요. 전국 지자체 인제군 한군데밖에 없어요.

○ 김도형 의원 : 저도 아무리 다녀봐도 볼 수가 없어요. 아마 다 동감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꼭 좀 개선될 수 있게 계획을 잡아 주세요.

○ 김도형 의원 : 동료 의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장시간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저도 똑같이 남전리 대형 현수막 광고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요 대형 현수막 1년에 몇 번 교체하시죠?

○ 황현희 의원 : 월에 한번 그럼 열두번 그러면 한 번 걸때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한달에 700만원씩 12달을 교체하시는 거죠?

○ 황현희 의원 : 아까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현수막보다는 전광판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 황현희 의원 :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수막부터 전광판으로 교체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고요.

여름에 보면 나무 때문에 밑에는 안 보여요. 그리고 밤에는 너무 아쉬워 다닐 때 앞에 38대교와 같이 전광판으로 하면 정말 더 좋을 텐데 현수막 700만원씩 해서 한달에 12개 1년을 한다는 비용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것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여기 청년지원 정책 보시게 되면 지금 보건복지부랑 협의가 안돼서 지원을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황현희 의원 : 이 정책은 진작부터 꼭 했어야 되는 사업인 것 같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금 지원이 안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구직 활동비든지 아니면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했을 때 몇 프로를 지원해 주던가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이 정책을 꼭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 의장 이춘만 : 모 기자가 사회관계 망에 올린 걸 보면 남전리 대형 현수막에 나무가 가려서 안 보이는 걸 사진을 촬영해서 올린 기사도 봤습니다.

황현희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주간 에는 나무에 가리고 야간에는 어두워서 안 보이는 전광판은 인제군을 위해서라도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된 현수막을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이어서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의원 : 기획관님 우리 DMZ평화의 길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남북에 관련돼서 현황이 조금 사항이 안 좋으면 군부대에서 제약하고 그런 게 많이 있죠?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제가 사실 안보 단체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말씀들을 하셨냐 하면 안보관광 할만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군에 오고 싶어도 안보 관련된 부분은 황현희 의원님도 예전에 무슨 과에서 거기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군부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바라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연계를 남북 관계가 상황이 안 좋을 적에는 우회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줘야지만 계속 유지가 되지 이거 한가지 코스를 이거만 바라보고 있다가 뭐 군부대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면 사실 열어 줄 때까지 무기한 연장해야 되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꼭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고성이라든지 그런 데는 사실 볼게 전망대 말고 없어요.

그런데도 그거 하나 때문에 사실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

○ 김도형 의원 : 그렇듯이 인제군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좀전에 우리 황현희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청년들을 해주는 건 누구 하나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청년들이 인제군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무의미하게 그냥 돈을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해요.

결정이 어떻게 나서 이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시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그러면 왜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1인 200이 아니라 같이 1인 500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액수로 따진다면 맞죠 그게 맞는 거죠 ?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또 왜 이건 절반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 사회에 진입할 수 있게 약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가뜩이나 지금 생활지원금 받아가지고 얘기들으셨겠지만 그게 부모님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학생들 통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용돈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여행도 좀 다니고 물론 그렇게 쓰라고 준 돈이겠지만 그래도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취업을 할 수 있게 자격증 따기 위한 학원에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이 과연 학원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것도 좀 제가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제가 전에도 이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 나시는데 인제군에서 계속 시행을 안 하더라고요.

청년들은 창업을 하고 싶거나 뭘하고 싶어도 부모님 도움 없이는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예요. 알고 계시죠?

군대 갓 전역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금융 거래가 없게 되면 대출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원신보라든지 이런 데다 출자금을 내고 신용 등급이 안되더라도 보증 증권을 끊을 수 있는 제도를 하자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 하나 귀담아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해주는 게 청년들에게 도움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 하고 싶을 때 자격증을 딴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단지 그냥 인제군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뿐이지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청년들이 만약에 나 음식점을 하고 싶어서 한식 자격증을 따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알아서 해라 이건가요?

○ 김도형 의원 : 학원비를 만약에 200를 줬다쳐요. 따 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 청년들이 자립을 하게 만들어 줘야되는데 어떻게 해줄 거냐는 거죠. 그 다음에는 부모님 집 담보 맡긴 다음에 돈 갖고 와서 잘 되면 상환할 수 있겠지만 잘 안되면 어떻게 된다? 부모와 자식이 같이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청년들의 정책을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런 제도화를 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그냥 주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기서 뭐 특별회계가 됐던 정책자금을 만들든 어떻게 되든 간에 다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주는 게 교육상 좋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청년들을 정말 위한다면 미래를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 김도형 의원 : 가면 갈수록 지금 은행 문턱 두드리기가 힘들어 지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질겁니다. 청년들이.

그런 부분 좀 많이 생각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이요.

어차피 인제군은 제외 됐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일부받는 거 말고는 안 되잖아요?

○ 김도형 의원 : 이게 지금 저희가 군부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출산율이 좀 높아서 그런데 그거를 양구나 화천처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열리지가 않나요?

○ 김도형 의원 : 좀 적극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산적으로 적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특수성을 좀 잘 알려서 인제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 노력 많이 해주세요.

○ 김도형 의원 : 인제사랑 기부제가 좀 많이 모금되고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2억이요?

○ 김도형 의원 : 2억이요.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네요.

○ 김도형 의원 : 그리고 이게 다시 뭐 플래카드 말씀을 드리는데 플래카드에는 이런 거 걸지 마세요.

어차피 건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보다 왠지 좀 뭔가가 분위기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공직자분들과 그 다음에 관련 돼있으신 사회단체와 봉사하시는 분들이 개인 블로그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좀 그게 활성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 조금 아쉬운 감은 있지만 하여튼 올해 2024년 도에 많이 기부제가 거치는 걸 기다려 보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제가 이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춘천고속 고속화 철도 역세권 개발 지금 안되고 있습니까?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기획관님 조직 개편이 될 때까지 역세권 개발에 인력 충원을 더 해주시면 안 돼요?

○ 김도형 의원 : 아까 부군수님도 말씀을 했지만 북면에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역세권이 개발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역세권이 개발이 안 되는 것처럼 업무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 김도형 의원 :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역세권에 관련해서 두 번 거론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마치 지금 인제군에서 조직개편안을 통해서 역세권이 개발이 안 되는 것처럼 바깥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말씀들 하시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집행기관에서도 역세권의 중요성을 갖고 할 의 향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인원 충원해주는 게 맞다. 지금 담당하고 주무관 둘이서 근무하 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결국에는 지금 그런 조직 강화도 안 시켜주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군수님이 조직 강화를 안 시켜준 부분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 김도형 의원 : 기획관님 일주일 동안총괄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도 우리 자치행정담당관에서 할 때 장학금 일반회계 20억 넘어간 거요.

그 때 본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일반회계로 귀속시켜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기금을 소진 시킨 후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반회계로 만약에 쓸 거라면 지금 기획관님도 만약에 기금이 소멸되고 나면 일반회계에서 쓸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500만원을 올린 다음에 기금이 소멸되는 것은 이제 계산 다 하셨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이자 차액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을 짜실 때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한다고 해가지고 한 두해 정도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20억씩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뭐 3~4년 더 연장되겠죠 만약에 20개씩 해서 가져가신다면 지금 우리 기획 담당관님께서는 만약에 소진되고 나면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매년 36억씩 30 한 2~3억에서 5억 정도 나가잖아요?

○ 김도형 의원 : 나가고 있죠.

그런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기획관님이 예산 총괄하시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줄일 수 있는 건 줄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셔서 저희가 기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의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없는데요.

20억에 대해서 승인해 줄 거냐 말거냐만 결정 내리면 되지 그 다음은 어떻게 집행할 거냐는 권한이 없잖아요 맞죠?

○ 김도형 의원 : 볼 수만 있지 저희가 그걸 심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냉철하게 의회에 그런 거를 한번 검증을 받고 싶으시다면 빨리 조기에 기금을 소진시키시고 그 다음에 의회에 제대로 평가를 받으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일반회계 편성을 하지 말아라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금 많이 군수실에서 접수하던데 장학금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군수실에서 장학금 기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던데 매년, 그 장학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충당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고.

○ 의장 이춘만 : 또 김도형 의원님 질문 시에 답변을 들어보니 최상기 군정은 역세권 개발에만 사활을 걸었지 다른 행정은 뒤안길, 도외시, 버렸다, 덮었다, 접었다. 봐도 되죠?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고향사랑 기부금?

○ 의장 이춘만 : 지금 2억대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2억을 기부받기 위해서 홍보 예산은 얼마를 집행했고 또 2 억을 기부금 받기 위해서 실지 답례품 집행한 내역과 금액은 어느 정도고 또 2억여원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어디에 집행했는지 어떤 목에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인지 자료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

○ 의장 이춘만 : 담당관님?

○ 의장 이춘만 : 좀 힘드시더라도 총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은 행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다 보니 본회의장을 이용해서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경제협력과 끝난 이후에 오늘 보도 자료를 보니 강원일보에 “수출 막힌 황태 간담회도 성과없어”그런데 경제협력과 질의했을 때 “어려움이 없다.” 잘 될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어떻게 잘 될 것인지 경제협력과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인제 전지훈련센터 약 6개월 180여 일 중에 78일 가동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지훈련센터가 확장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폐쇄시키십시오.

실적이 없는 시설 예산만 낭비하면서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의장 이춘만 : 사업 부서면 어디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입니까?

○ 의장 이춘만 : 체육청소년과와 해봤자 답이 없는데요.

정답을 바라지는 않으나 기초적인 답도 받을 수 없는데 부서하고 협의하면 결과물이 나옵니까? 담당관님?

○ 의장 이춘만 : 담당관님의 관심 사항을 떠나서 군수께서 관심 사항으로 두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충남에 알프스도 있습니다. 인제는 스위스고, 청렴군인데 중복, 모방, 따라하기 이제 그만하시고 인제군만의 그런 홍보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걸

○ 의장 이춘만 : 농업기술센터 약 140억원에 민간 경상 보조금이 집행됩니다.

농자재 50% 지원사업?

○ 의장 이춘만 : 예를 든다면 지금 보조금입니다. 민간 경상 보조금 예산 목이 보조금은 보조금 정산을 누가 하게 돼있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부서에다가 정산서를 누가 제출합니까? 보조금을 받은 당사자가, 농업인이 받았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50% 보조를 받았어요. 그러면 보조금 받은 정산서를 농협이 대행해야 됩니까?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법과 절차 원칙에 따라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농업인이 정산서를 제출하고 그 정산서가 타당한지 맞는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하고 또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단 농업인들에게는 정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양식 그 다음에 작성할 수 있는 안내 문구 더 나아가서는 민원 상담관 제도를 이용해서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예산계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으십시오.

장학금 500만원 주기 이전에 장학기금 얼마였죠?

○ 의장 이춘만 : 장학금이 500만원씩 집행되기 이전에 장학기금?

○ 의장 이춘만 : 그리고 총액은 장학기금액은?

○ 의장 이춘만 : 수 십억이죠?

70억 넘죠?

○ 의장 이춘만 : 지금 기금 잔액이 얼마예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현재 장학금을 집행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금년도 전출액이 얼마예요?

○ 의장 이춘만 : 내년에는?

○ 의장 이춘만 : 기금이 전액 소멸되고 나면 오히려 30억대가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부족한 예산을 어느 예산에서 충당합니까? 밑돌 빼서 윗돌 굅니까? 아니면 복지 예산을 줄입니까? 건설 예산을 줍니까? 보건 예산을 건강증진 예산을 줄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군수께서 약속한 5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계속 어려운 재정 여건을 만들고 회계가 불성실해질 수밖에 없고 불합리할 수밖에 없고 어딘가는 음지가 돼야 됩니다.

어딘가는, 그럴 수 있도록 만든 모든 공직자는 자아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자아 반성하시고, 하나 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자재 보조 사업은 변경이 많이 됐어요.

최종적으로 농가당 구입비를 상한액이 없음 그리고 예산은 약 30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전에는 작물지도담당 지순환, 농업기술과장 김춘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신, 부군수 이성 못 알아보겠네요.

군수 최상기, 식량작물담당 무슨 미죠, 원예특작담당 정연수, 식량작물담당 임선미결재 2019년 1월 7일 2019년 농자재 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만 한다고 돼있습니다.

이는 2022년 지방 선거를 대비해서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고 현금성 선거 대비 선심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두 번째로, 이때 당시는 농가별 사업비 상한선이 300만원이에 예산은 800여 예상에 지금의 140억이라니 수십 억밖에 안 됐습니다. 이와같은 사업 계획이 어느 순간에 상한선이 없이 무기한 집행하겠다. 하고 여반장 즉 손바닥 뒤집듯 행정을 하니 인제군 행정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글피 다릅니까? 이러다 보면 농업인들은 언젠가 이 사업이 소멸 또는 중지될 것으로 보고 사재기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신뢰할 수 없고 믿음을 도외시한 채 그때 그때 행정을 하게 되면 인제군에 앞날은 인제군의 미래는 없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결재 서류에 서명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고위 공무원은 공동체적 책임 즉 미필적 고의가 됐든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다.

법적인이 아니면 도의적으로라도 공직자로서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제대로 바로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 안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4, 46번 활성화 전략 구상에 미시령 힐링 가도 사진전하고 있습니다. 와 보신 적 있나요 시상할 때?

○ 의장 이춘만 : 이주민 국장님이 와서 시상한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 사진전을 보니 더 이상 사진 촬영할 곳이 없고 유사하거나 중복되거나 합니다. 약간 각도만 변환한다든지 이제 이 미시령 힐링 가도 사진전이나 연예인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일은 이제 접기 바랍니다.

오히려 44번 국도변에 개발을 하고 관광지화시키고 체험을 할 수 있고 즉 볼거리 즐길 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만들어서 유입을 하는 것이 바르지 연예인 사진전한다고 44번 국도가 활성화 되겠습니까? 제대로 정신 차리고 똑바로 기초부터 다시 하십시오. 기초가 무너지면 103층 건물도 붕괴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뜻은 동떨어진 행정 읊조리기 이제 중지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인제읍 소재지 종합발전계획사업 목록에 보면 박달고치 소양강 짚라인 설치는 이전에 문광과에서 하던 출렁다리의 변경 또는 변형된 사업입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대체 사업이에요?

○ 의장 이춘만 : 신규지만 그 출렁다리 대행해서 하는 사업 아니냐?

그렇지는 않아요?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녹취가 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사회 관계망을 보더라도 옥스팜 트레일 워커 본 적이 없습니다. 안 적도 없고 더군다나 인제군민은 관심도가 낮아서 100여 명도 안되고 참여도도 빈약합니다. 보셨습니까? 오셔서?

○ 의장 이춘만 : 앞으로 트레일워커도 획기적인 개선책을 내놓기 전에는 닫으십시오. 문을.

국내 교류 협력 동료 의원님이 질문하시니 답변 잘 하셨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도톳리현 고토우라정 정장 즉 인제군으로 말하면 군수죠. 와 관계자 공무원 몇 분이 합강제 때 방문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때 통역을 통해서 그 분들과 소통을 해보니 자작나무숲에서도 송이가 나냐고 정장께서 질문했습니다. 본 의장에게, 그 뜻은 송이에 관심도 있고 또 송이의 생산지인 인제군을 오니 한번 맛 보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나 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무관심했으나 의장이 성의를 1~200그램이지만 맛보게 했겠습니다. 이게 바로 민간 외교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송이 1~200그램 시식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수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도 자작나무숲 체험하고 나서 합강제 저녁에 만나니 자작 나무숲에서도 송이가 나냐고 묻는 것은 그 만큼 송이에 관심이 있으니 물어봤고 그렇다면 그때는 끝물이지만 송이철에 끝물이지만 그래도 송이를 맛보게 해드린 것이 인제군을 방문한 기초적인 예의라 싶어서 준비했지 본 의장이 자산이 많아서 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인제군을 방문하시게 되면 접대를 잘 했다 하지 말고 인제군에 특산품 아주 최소한의 양이라도 맛 보게 해서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평화의 길 조성 운영, 존경는 김도형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비 확보 안되면 이 사업도 접으십시오.

가능합니까?

○ 의장 이춘만 : 국비 확보를 다문 5,000만원이라도 하게 되면 하세요.

다만 국비가 전액 삭감 및 확보가 안되면 사업 접으십시오.

○ 의장 이춘만 : 신남 마을 휴게소 조성 사업 33쪽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 유형 변경으로 했는데 2단계 사업에서 미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 유형을 변경하면 가능합니까? 가능성이 몇 프로예요?

○ 의장 이춘만 : 전체 예산은 5억이 아니라 20억인지 30억이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만약에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지방비 즉 군비로 라도 하십시오.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역세권 개발을 보면 2022년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렇게 조직개편 역세권 개발할 조직개편은 이미 21년도나이 22년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때는 안하고 이제와서 역세권 개발, 개발 부르짖고 조직개편이 안돼서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없고 부군수는 방송국과 인터뷰에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왜 못했습니까?

배상요 부군수가 관심이 없습니까? 최상기 군수가 관심이 없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담당관님 유비무환 사자성어 모르세요? 선제적 대응을 해야지 철 지난 다음에 이제와서 역세권 개발, 역세권 개발 운운하고 역세권 개발에 사활을 걸고 역세권 개발을 하고 싶어도 조직개편이 안돼서 못한다 그러면 그 말이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 의장 이춘만 : 이미 지하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대리도?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역세권 개발은 그 이전부터 태동이 됐어야지 왜 철지난 다음에 역세권 개발을 해야되고 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요하고 조직개편이 안돼서 역세권 개발을 못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냐 이 뜻입니다.역세권 개발 그만 팔아 드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하 부군수, 자치행정담당관 등등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전년 대비 예산이 삭감액이 300억인지 400억인지 명년도는 즉 25년도에는 총선용 선심성 행정 서부터 하다 보면 더 국비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명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감소 되는지 등등 질문을 하여야 하나 이 부분은 6월 또는 12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사무감사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26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일정이 오늘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도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단 부군수는 예외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 제시된 의원님들의 고견이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군의회는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며 선의의 비판과 끝임없는 조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민의 행복과 인제군의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더욱 협치하여 앞으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 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