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제2차 본회의(2019.04.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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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인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19년 4월 11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인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인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제군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5. 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7.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인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12. 인제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제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폐지안
14. 인제군 액화석유가스(LPG)공급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제군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인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인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제군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5. 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7.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인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12. 인제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제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폐지안
14. 인제군 액화석유가스(LPG)공급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제군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의장 김상만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시40분)

○ 의장 김상만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김용자 의원님을 대신하여 한수현 간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수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차 및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사항에 대하여 인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의 “하늘채 마을 공공용 토지 기부채납의 건”은 마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의 “영상촬영지 명소화 부지 매입의 건”은 단기적으로는 ATV 체험을 지속 제공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드라마 세트장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로 다양한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하늘내린인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의 건”과 “기린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모두 국비 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인제 실내훈련장 건립의 건”과 “인제야구장 외야 관람석 정비사업의 건”은 관내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스포츠마케팅 경쟁력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여겨져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인제 라이딩센터 공원 조성의 건”과 “전지훈련 복합단지 주차장 조성의 건”은 전년도 제2차 정례회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 조건과 그 취지가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의 “인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축의 건”은 지역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취지는 인정되나, 현재 예정된 시설 명칭은 일반 주민의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시설의 명칭을 전체 군민의 접근 및 이용 친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환경보호과 소관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지 매입의 건”은 폐기물처리시설로 고시된 지역에 대해 해당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소관의 “평화지역 경관개선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그간 각종 규제로 낙후되었던 평화지역의 주민 정주 여건 및 방문객 체류 여건 조성에 기여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의 “상남 119지역대 신축의 건”은 군인아파트 등 상남면 인구증가 요인에 따라,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맞는 소방시설을 구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농정과 소관의 “인제군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의 건”은 과학영농기술 보급, 농가개선, 현지지도 등 복지농촌 건설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이전으로 효율적 농정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져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농업기술과 소관의 “전략작목 종묘생산단지 조성의 건”은 전략작목 확산으로 지역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차 및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을 조건부로 하여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 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만 : 한수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 토록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인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제군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5. 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7.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인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12. 인제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제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폐지안

14. 인제군 액화석유가스(LPG)공급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제군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시50분)

○ 의장 김상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 인제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외 1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수현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수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수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5건과, 인제군수제출 조례안 9건,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11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3건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원안 가결된 11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는 별도의 구두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통해 서면으로 갈음하며, 수정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범위를 수정하기 위하여 안 제11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석상 모호한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유망기업 및 연구센터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유망기업의“육성”과 연구센터의“운영”으로 수정하고, “교류협력”과 “수산인 단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제군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법리상 오류 및 오해석의 여지가 있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회부된 14건의 안건 중 3건의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1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 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만 : 한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가스사업 등에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3항 인제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6시58분)

○ 의장 김상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춘식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춘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047억 7,8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794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549억 5,300만 원, 특별회계는 498억 2,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 먼저 사업의 적정성이 미흡하거나 추진시기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2건의 사업, 5억 3,600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고 전액 일반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직렬의 국외 자율연수 장려를 위해 관련 사업비를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일반예비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 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상만 : 조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비비 증액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인제군 부군수께서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발언대로 나온 후)

부군수님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부군수 이성규 : 인제군 부군수 이성규입니다.

군수님께서 중앙부처 방문으로 참석하지 못하시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앞서 제231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김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한 격려와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핵심적인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액의 일반예비비 증액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의장 김상만 :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 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 출석의원

의 장김상만

부의장조춘식

의 원김도형 김용자 최종열 한수현

○ 출석 전문위원

제1전문위원 김만중

제2전문위원 변병준

○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성규

행정복지국장정기우

건설행정국장전근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신

기획예산담당관전만호

자치행정담당관박형근

종합민원과장김인용

주민복지과장강근환

세무회계과장윤일선

문화관광과장김은식

체육청소년과장김광래

경제협력과장노명윤

환경보호과장이성구

산림자원과장김운기

도시개발과장김명수

보건소장유석민

농정과장박유도

농업기술과장김춘모

유통축산과장함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이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용명순

의사담당주사김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