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제5차 본회의(2019.02.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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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인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19년 2월 22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인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4. 인제군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7. 인제군 리ㆍ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12.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인제군 대중교통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15. 인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인제군 선택 예방접종 무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인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부결)
4. 인제군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부결)
7. 인제군 리ㆍ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12.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인제군 대중교통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15. 인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인제군 선택 예방접종 무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조춘식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인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4. 인제군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7. 인제군 리ㆍ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12.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인제군 대중교통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15. 인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인제군 선택 예방접종 무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 의장 직무대리 조춘식 :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외에 1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수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수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10건 총 16건에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8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6건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원안 가결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별도에 구두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결된 안건과 수정 의결된 안건 위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인제군 가스사업 등에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안이 관광 사업자 단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19조에 위원회의 심의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명확히 적시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안 제5조에 비품이 사전적 정의에서 유추해볼 때 통념상 소모품과의 엄격한 해석상에 차이를 두기 어려우므로 삭제하고 안 제9 조의 지원계획에 공고 방법에 대해서는 정보 취약 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안 제3 조에 실질적인 피해 보상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피해 예방시설 지원한도를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제군 대중교통정책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안 제2조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및 그 외 일부 조항의 문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제군 선택 예방접종 무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 의식 제고 등을 위해 조례의 제명을 인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여 이에 따라 일부 문구를 조정하고 안 제2조에 지원 대상에 1년에 거주 기간을 제한을 두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거는 문구가 잘못됐습니다. 1년에 거주기한 제한을 삭제하는 걸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의결한 2건의 조례안을 제외한 14건의 조례 중 6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8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직무대리 조춘식 : 한수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 건 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식생활 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대중교통정책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선택 예방접종 무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30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출석의원

의 장김상만

부의장조춘식

의 원김도형김용자최종열한수현

○ 출석 전문의원

제1전문위원 김만중

제2전문위원 변병준

○ 출석공무원

군 수최상기

부군수이성규

행정복지국장정기우

건설행정국장전근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신

기획예산담당관전만호

자치행정담당관박형근

주민복지과장강근환

세무회계과장윤일선

체육청소년과장김광래

경제협력과장노명윤

환경보호과장이성구

산림자원과장김운기

도시개발과장김명수

안전건설과장정한영

보건소장유석민

농정과장박유도

유통축산과장함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조남이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용명순

의사담당주사김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