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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의정, 군민과 더불어 가는 의회 인제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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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열린의회 > 청원 및 진정안내

청원 및 진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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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청원의 의의

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임.

청원의 절차

  • 청원서 제출
  • 접수 - 보완요구
  • 수리여부 결정 - 불수리 통지 - 이의신청
  • 본회의 보고
  • 위원회 외부심사 - 의장보고 - 통지
  • 본회의 부의 - 군수에게 이송 - 청원처리 - 의회보고
  • 처리결과 통지

청원서 제출

청원서에 필요한 서류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인제군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서명
-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 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주를 증명하는 주민등록서류 첨부
- 다수인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 표시하고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관련 서류, 도면, 사진 등)
청원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서 접수

청원서 접수방법
- 접수는 제출한 청원을 일단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행위임
- 형식적 요건 검투 후 접수
- 청원처리부에 등재
청원사항
- 제출된 청원의 형식적 요건 미비시 보완 요구
- 형식요건 :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 명시, 주소, 성명 기재 서명 날인 등
- 보완기간: 15일 이내로 지정

수리여부 결정

  • 수리는 접수된 청원이 형식적, 내용적 요건을 갖추어서 유효한 청원임을 인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임
  •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그 내용 또는 불수리 사항이 아니면 수리
  • 이중청원의 사유로 불수리된 경우에 한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소개의원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의장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접수 처리(청원의 철회)
  • 청원이인 접수된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요구서에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하여 의장에게 제출
  •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상정 후 계류된) 청원의 철회 시에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 필요
불수리사항
- 제출된 청원의 형식적 요건 미비시 보완 요구
- 형식요건 :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 명시, 주소, 성명 기재 서명 날인 등
- 보완기간 : 15일 이내로 지정

위원회 회부심사

  • 위원회 회부심사 처리(60일 이내)
  • 회부사항 보고
  • 의사일정 상정 (유사청원 일괄상정 가능)
  •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 요구 가능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질의답변(위원회의 의결로 청원인, 이해 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의 진술 의견청위 가능)
  • 토론(필요시 소위원회 구성심사 가능, 예산이 수반되는 청원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의결
-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행위임
- 제척사항 : 청원과 직접 이해관계 또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의원은 심사 의결 참여 불가 위반시
징계 사유 (의장보고)
-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청원은 처리하여야 할 기관(시장 또는 의회)을 명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보고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청원은 처리하여야 할 기관(시장 또는 의회)를 명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보고
-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행위임
- 제척사항 : 청원과 직접 이해관계 또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의원은 심사 의결 참여 불가 위반시 징계 사유(의장보고)
-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청원은 처리하여야 할 기관(시장 또는 의회)을 명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보고
불채택사유 : 청원 목적 달성, 예산 사정 등 현실적 실현 불가능,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의 결여 등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휴 폐회기간 제외)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시 본회의 부의
- 처리기간내 심사하지 못했을 경우 중간보고와 함께 심사기간 연장 요구(통지)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 위원회 회부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심사보고시

본회의 부의

  • 의견서 첨부 부의
  • 의사일정 상정
  • 심사보고
  • 질의 답변 및 토론
  • 의결(위원회 의견서 채택)
  • 의결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이송)
  •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한 것은 청원서에 의견서 첨부 이송(청원처리)
  • 군수의 처리(의회보고)
  • 군수는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
  • 처리결과 본회의에 최종 보고

청원 및 진정 관련 규정

  • 인제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 [별지1호 서식]청원 소개 의견서
  • [별지2호 서식]청원 철회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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