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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도 조례를 통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 갈등을 해결해 주세요
작성자 황활석 작성일 2018-07-26 조회수 387

안녕하세요기린초중고 통합관사에 생활중인 기린초 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도요금과 관련해서 문제해결을 요청드립니다.

 

기린초중고 통합관사는 10가구 거주하고 있는 기린중고에 위치한 관사입니다. 여기 구성원은 기린초, 귀둔초, 기린중, 기린고 선생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전기세, 가스세금은 개별 통지인데 반해 수도요금이 통합해서 나온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별(가구별)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실제로 2016년 부터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다가구 다세대에서 일괄 수도요금 납부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수도 조례를 통해 새로 짓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인 경우 의무적으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의 건물도 세대별 계량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대전 광역시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도 앞다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제군 상하수도 사업소에 문의를 드렸더니 인제군은 오히려 세대별 계량기도 통합계량기로 바꾸는 정책을 시행중이라는 답변과 함께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까지 전화 통화를 3명의 직원과 4~5차례 통화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건물 주인은 교육청 소속인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해서 관리하게 되면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행정적 인력이 낭비 되고 그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론: 인제군에 실제 다가구 주택이면서도 수도요금을 개별 납부하는 건물이 있으며 세대별 계량기 검침과 통합계량기 검침에 행정적 인력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개별 계량기의 수도요금 전체와 통합계량기에 수도요금 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상하수도 사업소(공사)의 이익에 위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론 이미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광역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수도요금의 차이는 계량기 설치 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실제 인제군 수도조례에도 다세대주택인 경우 모든 구성원이 동의를 하면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구는 안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단 적으로 서화초중고 통합관사의 경우 세대별 계량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제군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통합계량기로 바꾸는 정책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시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 역행하는 시행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제군도 민원이 없는 살기 좋은 인제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도 조례를 통해 다가구, 다주택 자들이 겪는 불편함과 갈등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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